김상왕 의원 발언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감축된 인원중에 202명중에 결원 98명을 제외하고 104명이 지금 과원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월급은 받아 먹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 연말까지는 명예퇴직 신청해 놓고 있고 정년퇴직도 연말까지고, 금년 연말까지 지금 11월달은 제쳐 놓고 지금 한달동안 이 사람들 출근 안하고 있잖아요? 출근 안하고 그다음에 그중에 6급이 15명 하고 7급이하가 37명은 아직까지 보직도 못받고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들도 보직 못받는 사람들이 책상옆에 빌빌 서 가지고 출근해서 일할리도 만무하고 아까운 이 고급인력이 일도 시키지도 않고 일할 부서도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서 엄청난 봉급만 나가는 이런 인재가 있지요?

근무를...... 다 물어 보십시오. 시청 직원들 그 사람들 요즘 나오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 나올 턱이 있나, 빌빌거리고 그런다고......

다 시청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무한다고 하면 어디 근무합니까? 대기자는 글쎄, 대기자는 업무를 부여받지 않고 그대로 쉽게 말해서 엉렁엉렁 들어 갔다 나갔다가 일을 하는 것이, 맡아서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속히 고급 인력을 빨리 배치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잠시 좀 봅시다. 예, 국장님 실내체육관 건립할 때 당시도 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근무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실 공사 자체가 이거는 경주시와 감리단 하고 시공업자하고 셋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업자가 돈 모자라니까 더 요청 해달라고 감리에게 요청을 해서 감리 하고 경주시 관계자 하고 적당하게 말을 맞춰서 추가 공사 부족금액 10억 빼 가지고 이런 거나 갈라 먹었는 때문에 이런 비새고 물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공사가 경주시가 돈이 많이 있어서도 아니고 빚을 내어서 전 시민사회단체가 그 지역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그 얼마나 많은 말썽이 있었고 경주시의회까지도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그 자리에 겨우 실내체육관 공사를 건립하게 되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최선을 다 해서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 물새고 하자 나고 문제된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앞으로 또 이런 중대한 공사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나 어떻게 이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 모든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잘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만 이렇고.

이 문제 관계는 공직에 있는 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에게는 이 내용을 엄중하게 조사를 해서 그냥 충고만으로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저 백수근위원님 질문에서 보충을 해서 공공근로사업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지적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에 말이지요, 뭐 그 기준이 이 형평에 안맞는다 그런 원망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도 경주 시민들의 어떤 뭐 항의라 할까 지적을 내가 받았는데 아주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벌어먹고 해야 되는데 뉴프린스를 타고 거기에 작업을 하고 갔답니다. 그래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주겠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기준에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는 또 한가지 예는 지금 경주시내 안에 있는 아주 대형 그 차 정비하는 그 일류 일급 정비공장 사모님이 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엔 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귀걸이를 하고 보석류를 달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사람은 하는데 상당히 불쌍하고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 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니까 기준이 안되어서 못한다. 이제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농촌에는 그 농기금 대장을 이래 찾아보고 거기 뭐 1,500평인가 3,000평 미만인가 뭐 이상인가 이렇게 되어가 있으면은 무조건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농지가 있어도 요사이 농지 그 가치가 있습니까?

묵혀져가 있는 논들도 많이 있고 장부상에만 그래 있지 옳은 가치성이 없는 그런 대상자들, 사실 수입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도 그런 기준에 하다 보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고 그 이외에 뭐 아무리 편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더라도 프린스가 아니라 뭐 헬리콥터를 타고 다녀도 장부 들셔보고 농지 뭐 별로 없고 자기 앞으로 등기된 재산이 별로 없으면은 그거는 또 해당이 되고 이래서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이 서민들이 벌어먹는데 자기보다 이웃집에 더 형편이 좋은 사람 나가서 기준이 되어가 일하고 전 동민들이 저 사람 불쌍한데 왜 안되느냐, 그런 사람은 못 벌어먹고 이런 일을 알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자 어디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저 읍·면에 말이지요, 선발 대상의 이 그 담당공무원이 분류를 해서 거기서 부정과 비리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안그래요? 그 사람 대상 해서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뭘 해주거나 이런 그러한 거를 여기에 시에 보고해 올리면은 시에 심의 해가지고 서류만 보고 심의 해가지고 가부 결정 해가 내려와야 또 이 작업을 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업장 선정의 문제입니다.

며칠 전 대학 환경 저 교수팀들이 그 시의원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저 동천 남편 제방 같은 지역에는 속성 수풀이 상당히 보기 좋게 우거져가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가꾸고 보존 해가지고 다듬어야 될 것을 무조건 다 베어내고 아까운 보존해야 될 자리 없애 버리고 인력 소모시키고,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옵디다. 나오니까 이런 관계 작업장 선정 관계 문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일손이 모자라서 그 정말로 도와주면 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해야 되지 무조건 뭐 종일 아무 데나 시키고 돈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여기에서는 저 5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미만 짜리 공사는 수의계약 하는데 이 업자를 선정해 주는데는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업자 선택 방법은? 감사 지적사항 조치 관계에서 부터 원전에 관련된 것 종합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아주 빨리 마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방독면장비 구입 관계 문제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시정질의에서도 지적했고 또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도 또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 해와 금년도 또 내년도 사업계획의 예산을 또 세워 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 구입했던 방독면 장비나 우의는 앞으로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더 이상 이것을 구입하지 마시고, 거기에 예산이 있다면 그 지역민들이 또 우리 전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방사능측정기가 돈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하나 살려고 그래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은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1,000만원이 넘을 수고 있고 수백만원이 가는 측정기가 있는데, 그것을 사면 단위도 아주 저단위도 다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방사능의 성분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 보지 못했는데 이것을 사서 3개 읍면에 하나씩 주고 또 우리 시에서 좋은 것을 하나 놔두고 이렇게 해서 안전관계에 대한 측정을 항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 연후에 방독면이라든지 이 관계 문제는 지역민들이 필요로 할 때 구입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구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우리 경주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이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셨기 때문에 우선 방독면만 구입해서 우선 가까운 지역에 주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아주 좋은 생각으로 이 내용이 추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고 또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자꾸 강요를 하고 주장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고, 지역민들이 방독면을 지난 번에도 한50여명이 며칠전에도 회의를 했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단들입니다. 그런 쓸데 없는데 돈 내버리고 그것이 뭐가 필요하냐, 지난 번에도 국장님 이야기 했습니다.

방독면 사 가지고 논 갈고 모 심고 이런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을 변경해서 저희들 지역에 요구하는 대로 금년도 예산은 방사능측정기를 구입하고, 내년도부터는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방독면만 사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방독면의 수명이 3년에서 약4, 5년밖에 안가고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간이 넘으면 못 쓰고 또 버리고 하는데, 아까운 돈 자꾸 버리지 말고......

그리고 또 창고건립을 한다는데 지난 번에도 얘기 했습니다. 조그마한 고사집같이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에 넣어 놓고 다른 지역에 주민들이 멀리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면사무소에 줄서서 방독면 받으러 와서, 그것은 아이 장난도 아닌 이런 일을 지난 번에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원자력에 계획을 세웠으면 얼마 든지 변경하고 할 수 있는데 원자력에 계획을 세워져서 심의위원회 끝나 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 판단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주 시내 시민을 주세요. 다 터지면 시민들도 써야 되니까......

그것 그 지역에 방독면 쓸 형편되면 시민들은 안써도 됩니까? 방독면 쓰고 코에만 방사능 안들어 가면 됩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근거만 있으면 됩니까? 근거가 확실하게 무슨, 확실한 뭐가 있어야지 소리만 듣고 하니까, 다 전문가들한테 물어 보니까 3년에서 5년사이면 못쓰고 또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방독면해서 한5년안에 쓸일 없으면 그것을 어디 갖다 버릴 겁니까? 방독면을 써야 될 사정이 되면, 이것은 방사능은 빛도 색깔도 냄새도 맛도 없다고 아시죠?

언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측기가 없으니까 재어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방독면을 쓰고 내 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며칠 전에 읍면 직원한테 이야기하니까 방사능이 터져서 사고가 유발되면 분담 직원이 그 동네로 쫓아 간답니다. 분담직원이 봉길있는 지역으로도 쫓아 가고 원자력 있는 쪽으로 어떤 사람이 쫓아 갑니까?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따질려고 하면 한번 따져 보시겠습니까?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간단하게 마치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왕 샀는 것은 하고 금년도 것은 금년도 예산은 사업변경을 시켜서 협의를 해서 계측기를 사든지 뭘 사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세우는지...... 그러면 원전관계 안정성 관계 과장님 전부 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연간 방사능 방출량 조사된 내용 있지요?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다음 두번째 덕동댐에 방사능 수질검사 한번 해 본 사실 있습니까? 했습니까? 방경 20㎞이상 방사능 삼중수소의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었다고 과학기술처 한전 안전원이 수없이 발표하고 했는데 방경 20㎞면 관리동재 부근에 지점 아닙니까?

거기에 방사능이 만약에 오염이 되었다면 덕동댐에 물이 방사능 하고 혹시 수질검사 해 보고 방사능에 오염 됐는지 안됐는지 우리 시는 그것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4호기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모르면서 방독면 사 가지고 창고에 보관해 놓고 것 그것은 어디 가서 배워 가지고 자꾸 이것을 주장합니까? 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면 간단하게 끝나지 더 이상 말 안합니다. 결정 신청하세요.

여기서...... 감사석상에서도 이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계획 변경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망설일 것 뭐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계획을 안세울 거죠?

또 계획을 세울 겁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 그다음에 딱 한가지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원전에서 지원받은 돈중에 집행하고 남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주민숙원사업하고 융자금하고......

그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그래 지어줬는 게 등록되지 뭐 안지어줬으면 등록될 리가 있습니까? 지원해서 저 이거 시에서 지원 해가지고 지어줬는데도 등록 안된 경로당이 있습니까? 지원을 해서 지어준 거를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 몇 개입니까?

그래 하는 거 말고는 그래 호부 7개입니까, 17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