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예, 이상식입니다. 아까 그 현안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에어로폴리스 1지구 지금 국토부에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난 의회에서 매각 권유를 한 이유가 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MRO사업 말고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제가 그 현장을 직접 안 가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토지의 성격이 활주로와 인접했다 이런 것들을 몰라서 이게 왜 매각이 능사인가 싶어서 이렇게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것도 그렇고 또 에코폴리스 그것도 사업이 철회되면서 그거를 그때 일반 우리 충북도민들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좀 어처구니없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경자청에서 지금 사업이 2개가 사실상 철회된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좀 평가해 본 그런 보고서가 혹시 있나요? 저는 그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만이 앞으로의 어떤 전철을 또 되밟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게 있었으면 저희가 과거 진행됐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좋았겠다 싶었는데요. 없으시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하고.

바이오폴리스지구 진입도로 2개가 지금 약 30% 정도씩 진행이 되고 하나는 또 실시설계 중인데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들 혹시 없나요? 제가 예전에 그 민원을 같이 접해서 한번 중재하고 풀어봤던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그쪽에 민원이 또 다시 제기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추후에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개인민원들 소소한 민원들까지는 필요 없고요.

발생했던 집단민원, 집단민원 내용하고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하나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보증업무와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은 없나요, 최근에? 그리고 지금 지점이 여러 지점이 있는데 청주가 상당히 많겠지만 지점별로 대략적인 이 실적비율이 그냥 대략 어느 정도씩이나 되나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제천시 화재 관련해서 특례, 특별보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이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특별보증의 방법이 어땠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례나 특별이나 훨씬 더 완화되고 간편하기는 할 텐데, 제천 관련해서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청주 7선거구 이상식입니다. 우리 수입구조에 보면 국도비 해서 68억 원이 있는데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5 대 5 매칭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과 하유정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중국인 페스티벌 이거를 저는, 제 입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어쨌든 그거는 문화교류를 통한 지역이미지 제고 측면도 있고 미래를 보면 어쨌든 대중 무역이든 대중 경제교류 이런 거에 대한 포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문제가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주요내용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지식산업진흥원하고 내용이 진짜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문화 융복합적인 콘텐츠 개발에 조금 더 주력하셔서 무언가 지식산업진흥원과 뭔가 그래도 색깔이 맞는 좀 진일보한 그런 문화 콘텐츠를 좀 선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하나 추가로 건의드리고요. 또 그리고 여기 전략목표에 보면 문화와 예술관광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제고. 그런데 사실상 이 이행과제들에 보면 문화관광의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략목표에 비해서 이행과제에 수립을 해 놓은 거 보면 너무 좀 약하다. 그래서 어차피 수립한 목표라면 그것 좀 내실 있게 잘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인터넷방송의 접속률, 지금 접속률 가지고만 따질 거는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그 특성을 보면 접속했다가 바로, 이게 접속의 지속성이 문제죠, 사실은. 이 방송은 보여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시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청의 지속성은 과연 체크가 가능하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좀 비관적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 그러니까 접속자 수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가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건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식입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작년에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하나 된 거 있다고 아까 말씀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아마 전국 공모사업에서 하나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식산업진흥원의 현주소를 알고 싶어서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계획서,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일부러 만드실 필요 없고 만약에 그 시행계획서가 따로 없다면 공모사업 할 때 그 제안서 요약본이라도 하나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주시 제7선거구 이상식입니다. 좀 짧게 정책적인 제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아까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었고요.

아까 우리 스마트팜 밸리 그거로 사업변경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팜 밸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죠. 영세 농가들이 좀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에서는 분리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한 적극 이행을 촉구하고 그 사업은 분리해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 하나를 첨가하자면 아까 하유정 위원님께서 농가인구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농복합지역인 청주, 충주, 제천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도시기능이 다 돌아갈 수 있고요.

중부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일반 제조업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서 충분히 자족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남부3군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 이상 그리고 많게는 30%까지가 농가인구로 있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어렵죠. 그리고 그런 거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아까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만 그 입지선정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로드맵을 잡아가실 수 있을 텐데, 남부3군 같은 경우에 그쪽에 유치하면 저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잘 다듬어서 적극 추진하면 지역균형발전과 그리고 또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다른 쪽에서 일자리든 보전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미래지 지금 농축산물직거래장터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예산투입 대비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정도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사실상 어떤 소비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좋은 취지에 동참하고자 하지만 너무 멀어서 쉽게 가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만약에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될 거라면 실제적인 농가에 도움이 될 거라면 좀 소비자의 접근성이 일단은 우선되어 져야 된다, 그래야만 본래 취지에 부응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