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 의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임성빈 본부장께서 보은의 부군수님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역동적인 행정하시는 모습 보고 늘 존경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니까 더 반갑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추진이 있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 추진이 있다면 1지구는 조성 완료한 것이네요?

저는 다 완료가 됐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1지구와 2지구가 여기 보면 ’20년도까지 기반시설을 하는 건가요? 그럼 현재는 기반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입주되거나 가동하거나 이런 여건은 아직 조성이 안 된 상태네요, 그렇죠?

그리고 17쪽에 보면 공항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1억 7,800만 원을 사업비로 사용한 연구용역이거든요. 이 용역은 왜 한 것이며, 이유가 무엇이고, 중간 용역보고를 마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간보고 하면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쪽에 에코폴리스지구 후속대책 추진이 있네요.

에코폴리스지구는 해제지역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주민과 이렇게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이렇게 이 사업으로 마무리가 잘 되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 요구사항 그다음에 협의한 거를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거고, 그 추가 요구된 사업 관련해서도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주민 추가 요구사항 같은 거 그 자료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 의원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박문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인데 업무 책자에 보면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는 전략을 보면 4차 산업혁명 중심의 ICT산업 육성이고 그런 걸로 인한 콘텐츠산업 개발이고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혁신 성장 체계 구축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처음 이 업무를 보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는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2011년도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유일 한중 대학생의 교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게 어쨌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은 시작됐고 이제 8년째를 맞이했기 때문에 한 번쯤 피드백을 활용해서 이거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과 이 사업의 성격이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앞에 4대 전략목표라든가 이런 비전 같은 거를 볼 때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가 저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거를 어디에서 하느냐 그거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하느냐 아니면 피드백을 이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생각 건의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ICT, SW라는 그런, 이 내용 자체는 주요내용 보면 그런 ICT라든가 SW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이 과에 맞는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행정의 방향과 맞는 그런 사업으로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하시면 좋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접속자 수가 많아야 지 이게 효과를 본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100만 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365일로 따져보면 2,7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이왕 콘텐츠 제작하고 그러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도 상반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여러 건인데 하나로 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고요. 도비 농업 보조비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각 시군 농가인구 수 비율을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봤거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농가인구 수가 5%, 증평군 9%, 그다음에 충주시 11%, 제천시 12%, 그다음에 진천군 15%, 음성군 15%,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은 20%가 넘고요. 특히 보은·옥천·영동·괴산은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농업군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은군 선거구라 보은군의 재정상황을 보면 2017년도 예산 4,230억 중에서 자체수입이 26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에 의존하는, 의존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이런 데가 모두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늘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서 13쪽에 보면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권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그다음 13페이지에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사업 그다음에 유기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사업 그다음에 14쪽에 참살이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 15쪽에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 그다음에 25쪽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총괄적으로 이 예산을 제가 볼 때 이게 도에서 사업은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 맞나요? 국비사업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예, 맞죠. 그런데 이 매칭비율을 보면 어떤 것은 도비 15%, 군비 35% 그다음에 자부담은 대부분이 50%고요. 남부권 댐 규제지역도 21%, 49% 이렇게 어떤 거는 도비 16%, 군비 64%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도비와 매칭이, 물론 사업의 성격상 달라지는 이유가 있겠지만 향후 이렇게 자체수입이 없고 열악한 이런 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를 도비를 좀 증액하는 거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행정을 하신 적은 없다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도비의 매칭이 약간 더 증액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거 검토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올린 적이 없고 계속 사업이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비부담과, 자부담은 물론 있어야 되지만 군비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아니면 똑같이 도비와 군비가 50, 50%씩 반씩 하든지 이게 부담이 지방비가 특히, 열악한 지자체 그런 데는 부담이 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보조율마다 이 사업마다 제가 받은 거에 의하면 다 다르거든요.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럴 의향이 전혀 없으신 거 같아요. 또 도의 재정을 생각하시니까… 농가 부담을 줄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농가 부담은 50% 하더라도 지방비에서 도비와 군비가 똑같이, 그러니까 반씩, 최소한 반씩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비는 어떤 거는 10%도 있고 어떤 거는 9%도 있어요. 그런 게 군의 부담은 40%,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사님께 한번 건의도 해 보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