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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중규 의원 발언

39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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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도청유치 이것 시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그러면 시에서 안강에 도청유치의 타당성을 다 조사 했습니까? 절대적으로 위치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안강에 절대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도청이 와야 된다는 것을 시에서 인정합니까? 조사한 것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안강 읍민들이 도청 서명 받았다, 타당성하다, 안강 읍민들이 주장한 것을 시에서 따라만 갑니까? 우리 시에서 현지에 나가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도청이 안강에 와야 되겠다, 경주 어디보다도 안강이 제일 절실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지금 유치운동에 같이 지원해 주고 합니까? 상세하게 답변 해요.

괜히 시에서 말이지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도 안동에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도청유치 한번 해야 되겠다 어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느냐, 그러면 절대적으로 안강에 도청이 와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설명 하세요. 포항보다 낫고 영천보다 낫고 경주의 어느 쪽 보다 낫다 어떤 것, 타당성이뭐 그래요? 용역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위원은 그 책을 못봤는데 용역비 3,000만원, 홍보비 등 2,000만원 이렇게 5,000만원...... 돈 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낙해 줬지요. 시에서 추진하는 과장이 안강, 그러면 이렇게 말이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안강에 절대 도청이 서야 된다 하면, 시에서 확고한 것이 서면 이렇게 운동해서 안됩니다.

경주시민 전체가 일어서야지 여기 서명인원 4,300명 안강 읍민만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말이지 그러면 건천, 서면도 우리 도청유치하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강에서 용역비 어떻게 했다 책자를 청구를 했다 하는데 우리는 책자 받아 본적도 없고 이 책자 청구를 가지고 어떻게 돌렸는지, 이것 무슨 맹목적으로 말이지 우리가 볼 때는 타당성도 없지 돈 5,000만원 줬다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주시민 전체의 어떤 그런 것을 하든지, 이것도 없고 안동대를 봐요. 몇 년을 다투고 자기들이 예산을 몇 억을 확보해 놓고 우리한테도 항상 홍보물을 줍니다. 작년까지 왔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시에서 맹목적으로 안강에서 필요하다 하니까 돈 5,000만원 줘서, 용역 줘서 책 한권 내놓고, 책은 내가 위원들도 받아 놓고 안봤는지 몰라도 온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면 책이나 청구를 내가 어디로 줬으며 홍보책만 문제가 아니라 홍보물도 수만장 띄워야 됩니다. 각 반상회를 하든지 경주시민은 절대적으로 안강에 어디 가면 도청은 적지다 경상북도로 봐서는 아주 요지다 확고한 그것도 없고 맹목적으로 5,000만원 줘서 시에서 또 하겠다 내년에 또 지원합니까?

확고한 타당성을, 무슨 책자가 있거든 내놔요. 대충 국장님이 아는데는 안강의 어디가 위치다,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 좋아서 좋다는 어떤 타당성을 아는 대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과장이 더 좋아요?

바꿔 주세요. 과장. 국장님 앉고 과장님 바꿔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 뭐 자 예. 과장님 됐어요.

그런데 자체 기금을 처음에 얼마 모아서 어떻게 시작 했어요? 자체 기금을 얼마나 모았습니까? 과장님, 액수도 확실히 모르면서 자체 기금 모았다 허무맹랑하게 하지 말고 국장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안강에 도청유치 시에서 방침이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까? 어느 선에 가서 희미하게 한번 형식적으로 한 것 우리가 치우자 어떤 시의 방침을 이야기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할려면 경주시민이 전체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든지 안강읍민만 해 가지고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본위원은 솔직한 말로 영천쯤 도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어느 자리에 가도 그것을 외치고 있는데, 경주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번에 김성수위원도 위원때 무조건 경주다 경주다...... 이것은 무슨 어떤 옆에 시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단독적으로 경주시만 경상북도 도청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허가 안됩니다. 포항, 어디 주위에 있는 전부 다 협조를 받으려면 이 홍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 시에서 알고 있는지 계획성을 한번......

앞으로 계속 도청유치운동을 전개하느냐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시에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국장님도 시에서 그 책자 용역을 줘서 책자를, 교수들 책자를 보고 알았죠? 현지에 가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강에 도청유치가 위치적으로 멋지다 이런 식으로 현지에 가본 것은 아니고 시에서는 그 교수들이 용역을 줘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자를 보고 그렇게 알았죠?

이것은 ‘99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기주의라고 경주가, 이것이 뭐 이기주의로서 도청이 경주에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 타당성을 말 해야지요.

경상북도의 중심지다 뭐 어떻게, 옆에서 포항이나 인근 도시에서 볼 때 경주가 타당하다 안강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 이것을 알려야 되고 그것을 인정되도록 받아야...... 할려면 홍보가 대단한데 이런 것도 없이 경주시만 안강만 도청유치하자 어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도 책을 못봤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은 책을 다 줬다고 하는데 저는 책 한페이지도 못 읽었습니다. 책도 보지도 못했고 이것은 죄송스럽니다.

위원이라는 것이 책상위에 그런 중요한 책도 하나 못 보고 이것 말 못하겠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경주시에서 안강에 도청유치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도저히 예산도 그렇고 못하겠다든지 그것 답변만 해 주세요. 국장 참 답답다 허무맹랑하게 말이지 그렇게 시정을 하니까 시민들이 따를 턱이 없고 아니, 그러면 5,000만원 의회에서 주라고 해서 줬다 말하자면...... 줬다, 용역했다, 책 몇 권 만들었다, 앞으로 청년회의소 계획할 것이다, 시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만 줘서, 그러면 돈 명세서를 좀 받아 주세요. 5,000만원 썼는 데는 아까 위원장은 안강에 계신 분이니까 홍보비도 2,000만원 그대로 남았다고 하는데, 책이 하나 얼마고 그것 받을 수 있지요? 책은 몇 권 했으며 5,000만원를 쓴 명세서, 자체 자금 얼마 모았다 그것을 내일까지 좀 본위원한테......

자체 자금은 아까 안강 전읍장으로 계시는, 자체 자금 있었다 시에서 5,000만원 준 것 명세권 예를 들어 책을 만들고 용역비 어디에 줬다 상세한 내역을 내일까지 본위원 앞으로 보내 줘요. 그리고 오늘 당초예산에 그러면 위원장 주세요. 그것 뭐 어디 위원장 줘서 안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에서 당초예산도 내년에 안세웠다면 계속적으로 할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할 바에는 당초 1억도 좋다 이겁니다. 의욕껏 세워 가지고 도청유치하는데 경주시민 전체가 일어나고 포항 협조 다 받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 희미하게 그렇게 하면 아무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얘기 들어 봐요. 당초예산 안세웠다 내년에 예산 없다는데 뭐 일할 의욕이 있다 말입니까? 예산 없이 뭐 일한다 말입니까?

그것은 다 필요없는 짓이고 5,000만원 날리는 것인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여기에 본청공무원만 있는데 읍면에 가면 한 자리에 10년, 솔직하게 부읍장같은 사람은 15년까지 한 사람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대책은 없어요? 읍면에서 부읍장을 10년이상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총무계장으로 되었어요. 부읍장하다가 총무계장 되었지요. 읍면에 해당되는 10년이상 공무원들 했다 15년 했다 한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서면 부읍장 이태옥씨, 부면장. 부읍장을 15년 했다고 하던가 한 자리에 아화, 서면 한 10년 이상 있었지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읍면에많아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데 가깝게 있어 가지고 아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분들 3년이상 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10년, 15년이든 그 읍면 직원들은 어떻게 다른 그런 ......

신경 안써요? 아니, 그렇게 누구를 지적하는 것은 내가 가깝게 알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뻔히 알면서 그래요? 읍면에 가면 10년이상 한자리에 있는 사람 많다 이겁니다.

틀림 없어요? 그러면 진급도 없네요? 그것은......

내 계장은 계장이고 부면장은 부면장 솔직한 말로 읍면이라고 본청만 자꾸 3년이상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읍면에 10년이상...... 국장님이 계실 때도 물론 앞으로 누가 하거나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신경을......

사기암양입니다. 그분들 사기가 없어요. 평생 그 모양입니다.

평생 15년, 10년이상 했으니 내 쳇바퀴 돌듯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저 과장님! 이게 말이죠, 지금 여기에 안강, 외동, 양남, 차례대로 그래 있는데 그 다른 지역에서는 뭐 신청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뭐 홍보를 한 것도 없고 각 읍·면에도 공문도 내라고 그랬어요? 아 공문 나갔는데 여기에 안강, 외동, 양남, 산내만 신청 들어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각 읍·면에다 더 해가지고 그 특수 작물 뭐 하는 사람들, 많이 그 특수 작물 그 그걸 했으니.

이거 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공문 해가 들어오면 뭐 그거로써 끝나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거를 좀 관장을 좀 해가지고 널리 그거를 홍보를 해줘요. 예, 여기에 내남 면사무소 증축공사, 뭐 증축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요, 그 더 넓혔다는 말이요, 그 안에 그걸 뭐 내부 수리했다는 말이요.

그 내남 면사무소에 옛날에 부실 그 건물인데 민원실을 더 넓혔다 이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사유서 뭐 설명서가 없어요. 됐어요.

도에 올리는 이유는요? 우리 도에 이거 도재산 되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 사람들 권리지만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사용료는 안 받고.

여기에 용강동 뭐 14m2에요, 이거 뭐에요? 이거 497만원이라는, 이거는 뭐 평수에 이런 게 뭐 있어요? 14m2, 2m2.

과장, 내가 보충질문 할께요. 방독면을 지금 창고를 지어서 같이 보관해서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창고까지 달려 와서 줄서서...... 그 방독면 집집마다 나눠 주라고 각 가정에 나눠 주든지 해야지, 방독면 그것을 10리 되는 곳도 있고 5리 되는 곳도 있는데 사고가 났을 때 달려 가서......

그 창고가 필요 없다 말입니다. 저장창고가 필요 없고 그것을 각 가정에 숫자대로 각 가정에 훈련시켜 가지고 가정에 벽에 걸어 놓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 이 말인데, 그 창고 지어서 할 필요 없어 352페이지 끝에 있는 겁니다. 무허가 조사한 게 있네요?

여기에 보니 숫자 한 38개 되는 전부 다 이름 있는 식당이네요. 경주시에 무허가 38개 이거뿐이라요? 그 경주 경찰서에 저 이제 고발했다.

고발하면 뭐 어디 벌금 합니까? 아 됐어요. 여기에는 이거는 전부 다 고급이고 이름 있는 식당인데 뭐 생계용은 뭐 필요 없지.

내가 뭐 생계용보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 전부 다 뭐 그냥 무허가 업체 내에 해주면 되는데 일단 법이 있고 허가 낸 사람은 손해 안봐요. 세금 내고 뭐하고, 이 사람들 뭐 불평 안해요? 또 위생 뭐 무슨 협회비 내고 뭐 내고 하는데 그 무허가 하는 사람 답답아가 하는 수도 있고 허가가 정 참 안나가도 생계용으로 하는 사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조사된 거는 전부 다 이름이 있네요?

여기 황남동 할매집 하는 거 이거는 저 한식 하는 데지요? 천마총 옆에. 한식 맞지요?

그 시의원들도 우리 그 집에 밥 먹었다고, 아주 고급집인데, 뭐 시장도 가고. 무허가 집에는 공무원도 가고 시의원도 가가 먹어주고 그거를 다른 사람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이런 데 그 뭐 단속해야 될 사람 뭐 시의원들 참 시청 직원들이 말이지 거가 밥 먹고 이런 데는 시장도 갈기고 그런데 할라 하면 철저히 하는데 뭐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그 쪽 뭐 황남 그 쪽으로 무허가 많다 소리 들었는데 이걸 그 조치를 어떻게 해요.

뭐 고발, 영업 고발했다. 또 벌금하고 또 장사하고 또 고발하고 내 그래 나옵니까? 반복으로.

답변 해봐요. 그럼 허가를 낼 필요 없네, 뭐. 그냥 하다가 또 고발하면 벌금하고 또 하고 뭐 세금 내니 뭐 차라리 세금 내겠어요, 그 뭐 위생 검사가 나가나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어요?

경주시내 뭐 아 전부 허가 없이 그냥 니 멋대로 해버려라, 아까 뭐 박규현위원 말따나 보문에 너거 멋대로 허가 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뭐 골치 아프게 자꾸 무허가 하면 이게 전부 다 지금 무허가 이거는 자주 이게 이름 있고 여기 전부 다 괜찮은 식당들이라요. 그럼 허가를 우예가 내주든지 이래가 불합리하게 이렇게 해가 되겠어요? 그 무허가 집에 뭐 시의원들도 가고 뭐 시청 직원도 가고 이거는 뭐 오늘 우리 할매집에 우리 그 밥 먹고 왔잖아요.

앞으로 거는 가가 안되겠는데요. 그 뭐 과장으로서 뭐 대책이 없어요? 뚜렷한 뭐 대책이 없어요?

지원하고 계속 하면 고발하고 또 벌금하고. 내 반복이네요. 참 어렵다, 어려워.

자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하고 322페이지에 여 불용액 있네요, 전액 불용액 해가 일반 운영비, 재료비에 대한 수질 검사용 채수병 외 일동 백 이십 얼마에요? 그 읍·면에 와 채수 주기적으로 뭐 1주일에 항상 그 많이 안나갑니까? 재고가 있어가 그 병 했다, 뭐 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허가 이거는 도저히 단속 힘이 없다. 뭐 뚜렷한 계획도 없어요, 뭐 어예가. 그밖에 별 재주는 없네요, 그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도저히 감당 못할다 내사 마.

거 한가지 제가 여 북천 포장마차에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하지요? 북천에 거 포장마차 있잖아요. 거 음식도 그 음식인데.

건설과에도 안해, 그 식품하고 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그거 안합니까? 그거 뭐 검사도 안나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계장님 누가 아는 사람 답해 봐요.

그 뭐 자꾸 새로 온 과장 뭐 한데, 그 한 번도 안나가요? 거기에. 아 거기 계장 없어요?

그 누가 나간 사람 없어요, 평소에 관리 안해요? 하수구도 없고 본위원이 왜그러나 하면 경주 관문이고 거기 말이지, 그 무슨 난민촌에서 피난 온 사람 그 보기 싫더라고. 거기서 누가 관리되면 거기 페인트라도 좀 칠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뭐 전번에 우리 그 했는데 하수구도 없고 물은 어떻게 하는지 화장실은 보니 이동화장실 갖다 놓고, 그런데 그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일간 거기에요 거 한 번 가셔서 외부라도 보기 좋게 페인트칠을 하든지 무슨 뭐 피난 온 난민촌 매서론 말이지,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거 부탁할라 그래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