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의 이상정 의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앞에서 선두에서 많이 고생들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 농민들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FTA나 이런 걸로 해서 무조건 농산물 수입이 가중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농민들의 생활도 생활이지만 국민들의 먹는 문제가 대단히 불안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은 다들 고생하고 하지만 그만큼 대가가 안 나오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으로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나마 행정적인 지원들이 떨어지면 그것도 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2쪽부터 4쪽, 5쪽까지 기본현황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지원은 수십 가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 충북이 다른 데보다 좀 제대로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만드는 거를 부탁드리면 우리 충북의 전체 농업예산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기술원도 플러스해도 돼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있고 그리고 총예산, 충북 총예산 대비라도 봐서 비율이 어떤지 그거랑 또 한 가지는 우리 농업인들 숫자가 있잖아요. 농업인들 숫자를 전체 총 농업예산으로 나눠서 1인당 농업예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전체 타 시도랑 같이 한번 만드셨으면 그러면 아, 객관적으로 우리 충북의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