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12번하고 12페이지, 13페이지 이거 같이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모니터요원 하고 600여명 있지요? 실제로 그래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읍·면·동장은 무얼 하고 우리가 수당 주는 읍·면·동에 이장이나 통장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뭐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들 감시하는 겁니까? 일선 행정기관에 최고 책임자가 읍·면·동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읍·면·동 장이 엄연히 있고 또 읍·면·동장 그 산하에 우리 행정조직은 직접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그 간접적인 조직으로써 사실 수당도 일부 지급하는 통장이나 또 아니면은 이장이나 반장까지는 안가더라도 그런 우리 행정조직까지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그럼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게 모니터요원입니까?

국장님. 우리가 일선 행정조직이 엄연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여기에서 뭐 당장 인사 조치를 한다 든지 안그러면 여기에 말이지 감사정보과에서 나와가 감사를 한다 든지 무슨 우리가 행정조직을 통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민선 시의원들이 또 있습니다. 주민 여론을 얼마든지 수렴 해가지고 여기에 의회에 와가지고 우리 집행기관에다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모니터요원 해가지고 시장한테 직접 관사 또는 시장 집무실로 직접 이 모니터요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한다는데 그렇다 하면은 이거는 읍·면·동장이나 그 읍·면을 바로 감시하고 있고 이거 무슨 우리나라 조직이 민주주의 사회가 무슨 공산당 조직도 아니고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불신을 초래하도록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장님. 그 말은 그런데 그럼 읍·면·동장은 뭐하는 겁니까? 읍·면·동장이 읍·면·동장이 말이야, 사실 우리 국가 공무원으로써 그 나가가 읍·면·동에 가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건의해도 안된다.

안되는 거를 우리가 직접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읍·면·동장은 그럼 그 건의도 안되는 읍·면·동장은 주민을 위해가 가 있는데 그 주민이 건의해도 안된다 하는 그게 이야기가 그 됩니까? 그게 주민의 건의도 안되는, 이거 모니터요원이 꼭 해야 됩니까, 이거? 국장님, 이거는 말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과거에 7공화국 때나 6공화국 때는 이 과거에 정부가 소위 그 선거로 인한 어떤 조직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이런 구실을 그당시 내무부가 전국 조직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조직을 구성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 조직이 되고 난 이후에는 시장 군수들이 그 선거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 직속 민원을 하기 위해가 이 사람들이 직접 시장한테 전화 걸도록 만들고 마치 큰 말이야, 읍·면에 말이야, 특권이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내가 시장한테 바로 통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읍·면 행정에 말입니다,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 들은 바는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행정 일선 조직이 말입니다, 읍·면·동에 조직이 많은 공무원들이 나가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무슨 뭐 주민의 진정 건의가 안되어가 본청에 하고 하는 이거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거고 사실 과거 정부가 정치적인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지나온 연도에 보면은 민선 시장 군수들이 선거에 이용할라고 이 조직망을 사실 형성 해놓은 건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모니터요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거기로 바로 행정이 문제가 되면은 그 불신이 어디에 가느냐.

읍·면·동장들이 불신이 가가 일을 못합니다. 마치 모니터요원이 말이야 그 시장한테 직접 통한다 이래가 그게 만약에 그 지방에 촌에서 말입니다, 그런 형태가 있다 하는 거를 그걸 국장님 참고로 하시고 지금 당장 국장 권한으로 해산은 못하지마는 시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앞으로 이 활용에 대한 문제를 정말로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처럼 정말 묵묵히 지역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조직으로 변해야지 이게 말이지, 시에다가 말이지, 무슨 고자질이나 하고 시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 읍·면 행정을 불신을 사도록 하는 이런 거는 좋지 않다, 앞으로 제도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도개선 가능합니까?

예, 그다음에요 13페이지에 말입니다. 황성동장 남강호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위반 이래 놓았는데요, 이게 작년에 의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어떤 징계 조치를 하고 어떤 저 여기에 대한 작년 감사 때 여기에 이 문제가 기부금품 금지법에 문제가 된 건데요, 이 분에 대해 여기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뭐 잘 아는 관계입니다, 사실은 잘 아는 관계인데 동장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럴 수 있다, 뭐 여기도 그렇게 해놓았는데 물론 사람이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게 작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 기부금품, 공무원이 일체 기부금품을 모금을 못하도록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기부금품을 전부 다 모금을 하지 마라 이래가 이 기부금품을 모금하면은 이거 벌을 받도록끔 지시가 또 되어 있고 또 일체 그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거 저 남강호 동장이 자기가 과잉충성도 충성이지마는 이 기부금품을 금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여기 감사장에 와가 여기 증인으로 채택되어가 여기 와서 선서를 하고 본인이 전부 시인을 다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부금품 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 시인하고 본인이 다 했는데 그러면 저 훈계 주의 조치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동장이든지 우리 뭐 사회복지과라 든가 뭐 예를 들어가 이야기하면은 여기 사회진흥과라 든가 우리 그런 관련과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동장, 면장이라 든가 앞으로도 그러면 만약에 강제 기부를 기부금품을 모금했다 했을 때 최고 하는 거는 뭐 훈계주의밖에 안하지요?

아니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한테 공평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예를 들어가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시장이나 국장이나 좀 가까운 사람이라 해가지고 똑같은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은 훈계 조치나 이런 걸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죄가 있는데 그건 완전히 징계로 조치를 받는다 든가 안그러면 뭐 그거 같은 가혹한 벌을 받는데 그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기부금품을 모금을 해도 이건 최고 벌이 훈계주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국장님!

여기에 감사장에 나와가 본인이 동장이 선서를 하고 내가 물론 의욕적으로는 했지마는 이 할 수 없는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내 스스로 다 했습니다, 하고 본인이 여기 와가 전부 시인을 다 했어요. 그게 속기록에 여기 다 있고 여기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하나 선례입니다, 이게.

선례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남강호 동장이 만약에 이래 가지고 이거 이제 훈계 정도 했다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다른 읍·면·동장이 해도 이거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이 해야 될 게 누구는 그래 하고 누구는 그보다 가혹한 벌을 해서 안된다, 그럼 이제는 뭐 기부금품을 실지로 모금해도 훈계정도밖에 안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가지고 그랬다,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면 감사원 감사 받은 거는 오늘 여기에 감사 받을 필요 없지요? 감사원 감사는요, 감사원 감사는 우리 국가 공무원이 잘못 있으니 있는가 없는가 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감사를 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제 우리 공직자가 살림을 제대로 살았느냐, 안살았느냐, 시민의 세금 걷었는 돈이 정당하게 집행됐느냐 안됐느냐 이래가 저래 됐느냐 그걸 또 감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 감사원 감사하고 이거하고 좀 성질이 틀립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뭐 훈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 본인이 증언 감정법에 의해서 본인이 여기 와서 선서를 하고 본인이 시인을 다 했다 하면은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중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뭐 총무국장이 입장 곤란하니까 더이상 제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여기 와서 증인이 와가지고 증인이 선서를 하고 시인을 하고 했는 문제는 이거는 시장이나 총무국장 재량으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거는 공무원 그 준하는 벌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가 의회에도 통보가 돼야지 작년에 감사했을 때 유야 무야 이래 넘어가 가지고 뭐 해버리고 훈계하고 치웠다. 그럴 것 같으면 괜히 시간 뺏겨 가면서 여기 종일 감사하고 뭐 본인 불러가 우리 인심 잃고 선서하고 해가 그런 짓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용강초등학교 학교 급식시설 설치 사업에 7,300만원, 그다음에 급식 승강기 설치고, 이곡초등학교 이곡이 어딥니까? 산내? 산내 이곡초등학교 5,725만원 이것도 배식대 및 식판 구입이거든요.

학교 말입니다. 학교에 이래 시설비 하고 이 학교에 하는 이런 각종 예산은요, 교육부에서 주세라 든가 교육세로 가지고 전부 다 학교에 대한 그 모든 그거를 자금 지원하게 돼있는데 물론 이거 원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엔가 법이 개정되어가 지금 할 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할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안해도 우리시가 안해도 이거를 교육부 예산으로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용강초등학교다 뭐 이곡초등학교에 한 개 학교에 만약에 7,300만원, 6,500만원 나갔다면은 경주 시내에 초·중·고등학교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69개 같으면 69개에 이런 거를 지원을 다 해야 되고 그거 말고도 학교 교실로 지어 두가 해도 그럼 다 지어줘야 되고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교는 전부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교육부 예산으로가 전부 관리하는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래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데요, 불국사 초등학교에는요 거기엔 뭐 바로 이런 종류를 제가 개인 돈으로 다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은 해줬는데 이 학교 육성회나 뭐 아니면은 그 학교에 동창회장이나 이래 가지고 그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시가 말입니다, 학교에 학교 정문 바깥에 도로가 노면이 시원찮아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게 불편하다, 가상해서 뭐 학교 앞에 천이 있어가 교량을 하나 놓아야 된다, 아니면 포장을 해야 된다, 뭐 학교 담장 바깥에 해가지고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는 우리 시비로 얼마든지 지원을 또 해야 되고 또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 울타리 안에 어떤 시설을 막론하고 학교 울타리 안에 시설은 반드시 그거는 교육 특별회계로 가지고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이 법이 설령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 법을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면 안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럼 이걸 예를 들어가 시장이 하고 싶은 학교는 할 수 있고 뭐 하기 싫은 학교는 예산 없어 안한다, 이런 논리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한다면은 경주 시내 69개 학교를 다 해줘야지요.

똑같은 경주 시민인데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용강초등학교는 해주고 황성초등학교는 안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떤 학교든지 다 해줘야 되지요? 이거 배식대뿐만 아닙니다.

뭐든지 학교 울타리 안에 학교 교장이 요구하면은 이런 정도의 어무래 뭐 1억 짜리, 2억 짜리라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이거는 우리 시민을 위해가 쓰는 거지마는 학교는 같은 시민이지마는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국가에 부채가 다르다. 이거는 반드시 교육부에서 주세라 든가 교육세를 국민에게 받아 가지고 그 특별 그건 그 세를 받아 가지고 교육 예산에만 쓰고 있는데 또 교육청이 여 학교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시가 줄라한다 해가지고 학교에 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에 학교 어느 학교라도 이거 비슷한 어떤 거라도 학교에 무슨 뭐 시설을 한다.

그러면 경주시 보고 돈 달라 하면 줘야 됩니까? 저기요, 의회 예산을 올렸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예산서가 이거만 합니다, 예? 이거만한 예산서를 다 보고 삭감도 해야 되고 또 둘째는 이런 걸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끼리도, 예를 들어가 용강이다 하면 용강에 시의원이 있습니다. 산내 같으면 산내 의원이 있는데 같은 동료 의원끼리 이 이야기를 예산 삭감 이야기하기가 참 거북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예 원천적으로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나 읍·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만일 이거 건의가 올라와도 이거는 총무국장님께서 예산 부서에서 안된다. 일언지하 이거는 교육부 예산으로가 할 일이지 우리 시 예산으로 가지고는 못한다.

학교 바깥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해주겠다. 학교 울타리 안에는 학교 예산, 교육부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일언지하에 이야기 해주셔야지 자꾸 이런 게 말입니다, 앞으로 자꾸 되면은 이제 니도나도 니도나도 이제 자꾸 하면은 이거 같은 동료 위원들끼리도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어떤 학교는 주고 어떤 학교는 안주기도 곤란합니다. 이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저 앞으로 안하겠다 하는 그런 그 국장님 그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좀 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 문 바깥에는 무슨 불편한 사항을 하더라도 학교 울타리 안에는 아예 안하겠다, 이렇게 할거냐 안할거냐 그걸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국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이제 IMF시대에 결식아동도 지금 숫자가 자꾸 늘어가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국가 기관인 정부가 이거는 해결해야 될 사안이고 또 교육부를 통해가 해결해야 되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저 많은 그 실업대책 뭐 이런 걸 우리가 시가 강구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그 정부가 하는 일이 각 분야 별로 있습니다. 분야 별로 있는데 이걸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가 하는 일까지 우리가 다 떠맡아가 할 필요는 없다.

그래 그걸 국장님 분명히 한계를 딱 지으세요. 그래 하십시오. 왜냐 하면요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하면 그거도 안되고 우리시가 할 일 우리가 하고 교육부가 할 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지금 저 이번에 우리 저 불국동, 정래동 하고 도동, 보황동, 인교동, 성내동, 중앙동, 이렇게 지금 통합이 됐지요? 앞으로 이 몇 년간 언제까지 읍·면·동을 다 폐지하는 겁니까, 통합하는 겁니까? 그래 기능을 전환한다 하는 거는 그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코뮤니 뭐.

센터, 뭐 해가지고 주민 편리한 센터로 이용하고 현재의 읍·면·동 기능은 없앤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 20%만 두고 80%는 감원 해버리고 현재 읍·면·동에 민원도 전부 대폭 감소해가 본청에 할거는 하고 읍·면·동에 현재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사회복지나 무슨 이런 주민 민원에 꼭 필요한 인력만 두고 나머지는 읍·면·동은 현재 읍·면·동 기능은 폐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행자부 방침이 그게 읍·면 저 전국 시?군에 지금 시?도에 저 공문으로 지금 지시된 거는 사실이지요? 그런데요, 지금 저 우리 불국동, 정래동, 그 옆에 또 무슨 동이지요?

평동, 이렇게 통합이 되고 또 저 쪽 편에 또 3개동이 통합되고 안됐습니까? 지금 동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이걸 국장님 참고로 하세요 도내에 조금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시재 동네 별로 말입니다.

불국동, 정래동, 평동 하면 이래 해가 또 시내 여기 도동, 예를 들어가 보황동, 인교동 하면 옛날에 그 서로 동네에 자기 어떤 그 보호,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동을 통합하고 나니까 새마을 지도자회 회장, 부녀회 회장, 통장, 자율회 회장, 이런 거를 단체장을 뽑는 과정에서 선거가 과열되고 이래서 동네 분위기가 참 안좋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예,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동에는 국장님, 특별히 좀 지시하셔 가지고 동장한테 이 주민들끼리 그런 서로 이질화 안되도록 적극 좀 노력을 해가지고 또 화합하는 분위기를 첫째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 하나 좀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릴 거는 아니, 지난번 이게 말입니다.

동 통합이 뭐 한 6개월, 7개월 전에 됐다 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지금 동 통합된 지가 지금 한달 반쯤 됐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10월. 그때는 기 우리 예산서를 이거 다 짜고 있을 때입니다, 예산을.

그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제가 손호익 전 의장하고 저 하고도 이야기했고 전 기획실장한테 이야기하고 예산 담당원도 이야기했고 우리 총무국장이나 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만은, 내년엔 또 좋다. 내년에는 기획 통합됐으니까 통합되면 행정 관할을 일원화하기 때문에 뭐 우리 불국동이나 월성동에 동장 재량사업 3,000만원 주는 거 좋다.

그러나 금년에는 지금 예산을 짜고있는 과정에서 지금 통합을 이렇게 하니까 돈을 3,000만원만 주면 가따나 통합하는 것만 해도 지금 주민이 자기 곁에 가는 거 못가고 동을 통합하는 것만도 억울한데 동장 재량사업까지 딱 잘라버리면은 동장이 그거 가지고 양쪽에 이질화 된 동네에 다니면서 야 이거 뭐 보안등이라도 하나 해라, 뭐도 해라, 이렇게 좀 동장이 민심 수습이라도 좀 할 수 있는데 동 통합했는 것도 억울한데 예산까지 딱 잘라버렸단 말이야, 예산까지. 그거는 금년에 얼마든지 예산 올려 가지고 금년 꺼는 3,000만원 3,000만원 해가 그 동네는 통합 동네니까 6,000만원 9,000만원 주더라도 그 동네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지금 동을 통합하고 나니까 동사무소 옮겨야 되지요, 자기 지역 동네 없어지지요, 이름이 동네 이름이 없어집니다.

인교동 하는 게 인교동이 월성동 돼 버리지 자기 동네도 없어졌습니다. 동네 고유 이름도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면 동장이 적은 돈 가지고 많은 데 떡 나누듯 농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통합되는 동은 행정이 구조조정이 그만큼 되고 공무원이 적으면 인센티브를 더 줘가지고 그 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통합되는 동네에다가 예산까지 딱 잘라버리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런데 또 국장님!

우리가 행정을 해가는데 그 통합 동네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통합 동네는 자기의 고장의 이름도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고장 이름도 없어졌고 자기 동에 동사무소에 슬리퍼 끌고 가는 거를 차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감내하면서 동을 우리가 시가 행정자치부에서 5,000명 미만 되는 동에는 통합한다 그래서 그걸 전부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서 저도 통합 동네 이거 안하면 안된다.

이거 행정 지시라 하면은 이 사람 말 안들어도 이거는 법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통합을 했는데 그런 통합 동네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자주 가보고 애로사항도 좀 청취 해주고 주민들이 말입니다. 지금 뭐 각종 단체 그 안에 있는 3개동 안에, 뭐 조금 전에 새마을 지도자 회장이다, 뭐 이런 게 선거를 해가 과열로 하고 모양이 우습지도 안합니다. 이게 오히려 말입니다.

통합 해가지고 동네가 분열되게 됐어요, 지금. 이런 거를 행정이 말입니다,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끔 첫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현재 부족했다. 이게 총무국장 소관입니다, 읍·면·동을 관리하는 거는.

이게 첫째 부족했다는 거고 두 번째 부족한 게 뭐냐.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아니 그런 동에는 내년에는 3,000만원, 내년에는 행정 동이니까 3,000만원 동장 재량사업 주는 거는 좋다. 금년은 예산을 짜고있는 과정에서 동을 통합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런 동에는 많은 공무원들을 빼내고 많은 우리시로 봐서는 구조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구조조정이 된 지역은 오히려 관청 경비도 적게 들고 다 이렇게 되면은 동장 재량사업 정도는 좀 제대로 인센티브를 좀 줘가지고 그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좀 동이 통합되고 난 뒤에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체제가 돼야지 동 통합했는 그거만 해도 억울한데 거다가 이제 예산까지 너거도 세 개 동네 합했으이 너거는 한 개 동네밖에 인정 못한다. 다른 동네는 3,000만원 주고 거기는 말하자면 1,300만원씩밖에 준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경주 시민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대답해 보세요. 그거요, 국장님 실지로요, 제가 조금 전에 또 재삼 이야기 드리지만 동네가 지금 말입니다, 아주 지금 동네가 모양새가 아주 우습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좀 지도감독 해가 동민이 화합하도록 이 분위기 조성 해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똑같이 금년만은 통합되지만 한 개 동네에 3,000만원씩 좀 줘가지고 동장이 재량으로 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이래 좀 해줘가지고 좀 그 동이 통합된 동네가 뭐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너거는 통합했으니까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에 9,000만원 줄 수 있는데 그래도 너거는 3,000만원밖에 없다, 그런 논리로 해가 통합하는데는 통합 주민들은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국장이 읍면동의 어려운 사정을 보살피는 것이 바로 총무국장이 할 일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말입니다. 동장한테 재량사업 3,000만원 이것 금년만은 우리 위원님들 다 양해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것도 억울하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3,000만원 우리 예산에 이것 별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수정예산에라도, 수정예산에 주도록 하세요. 4개동에 돈 1억 2,000만원 얼마 안됩니다.

이렇게 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잘 하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시장한테 건의하면 여기 의회에서 삭감되면 수정예산해서 다시 올려서 승인해 주면 되는데 그것은 국장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수정예산 가능합니까? 지금 고액 체납자가 조선호텔 법인하고 온천호텔하고 그렇습니까? 이야기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77% 같으면...... 그러면 10억이 체납되면 17억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17억 7,000만원 붙는다 말입니까?

가산금이...... 그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25%가 그런 것 아닙니까? 똑바로 보세요.

거기에...... 의회 답변할 때 확실하게 해야지 10억이 체납에 7억 7,000만원이 가산금이 붙어서 17억이 된다면 비율로 그렇게 계산이 안나오지요. 지금 첫달에는 가산금이 0.5% 아닙니까?

그렇죠? 5,000만원에 그 다음 달부터 1.2%씩 가산된다 말이죠? 1.2%면 얼마입니까? 6,000만원, 1,200만원 아닙니까? 1,200만원에 60개월입니까?

그런데 지금 체납세액이 제일 큰 곳이 경주 우리 시가 지방세가 어디입니까? 큰 것만, 대표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조선칸츄리 얼마, 한20억 됩니까?

예. 됐습니다. 이것이 세금 그냥 고지서 발부해서 가산금하고 줄라고 해도 잘 안내죠?

잘 안내죠?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께요. 쉬운 방법 있습니다.

공무원이 애를 먹고 할 필요 없어요. 압류해 가지고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아 가지고 경매신청해 버리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설명 해 드릴께요.

지금 서울신탁은행이 잡아 났거든요. 잡아 났는데 우리 시가 순서가 요즘에는 국세, 지방세도 우선 순위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서울신탁에 잡아 났는데 우리 세금 가지고 압류해서 요즘은 확정 판결 바로 납니다.

확정 판결 받아 가지고 경매신청 집어 넣으면 그다음에 은행이 따라서 경매를 해야 됩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은행 관리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은행이 안물면 바로 경매가 진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은행 돈 다 떼 버립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때문에 무조건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진행하면 은행에서 돈을 해서 체납해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행은 지금 제삼자인데 은행은 은행의 돈을 빌려주고 라이프에 돈을 못받으니까 은행 관리기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

이것은 은행 관리기업입니다. 말하자면...... 법정 관리, 은행 관리, 이것은 은행 관리니까 이 사람들이 은행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제 사업인데 은행이 포기서를 다 받아서 은행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은행이 제삼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팔라고 지금 돈 많이 받아 먹으려고 자꾸 물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이 재산을 만약에 압류해서 확정 판결 받아서 경매신청 해 버리면 무조건 은행에서 빌고 돈 먼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안주면 경매가 계속 진행돼 버립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요즘에는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 가서 감정해 가지고 그 감정료 하고 뭐 하고 이것이 말입니다. 경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 버립니다.

대번에 은행에서 와 가지고 시에 와서 돈 대부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말입니다. 연구해서 할 것 없어요.

그것 간단해요. 연구는 무슨 연구할 것 있어요?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도 다 보고 만약에 압류되어 있거나 말거나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확정 판결 신청을 해 가지고 경매진행해 버리면 전부 항복합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하면 틀림 없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못받으면 공무원 뭐 책임 있습니까? 손비처리 해 버려야지요. 우리가 법원에 경매진행까지, 확정 판결 받아서 경매진행해서 돈 못받으면 그것은 손비처리하고 말지 내내 체납세율이라고 붙여 놓을 필요 없지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틀림 없이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국장님 국장님이 시에 총무국장이 채무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세금도 잘 안들어 오는데 세수입으로 이자 수입 이것도 조금 신경 쓰면 단 1억이나 10억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안좋습니까? 그렇죠?

좋은데 우리가 경주시가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이렇게 대충 정해 났지요? 구지 우리가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매달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대구은행하고 농협 아니면 안됩니까? 요즘 온라인으로 아무 은행이라도 은행 온라인 다 안됩니까? 온라인이 중앙 전산망에 묶여 가지고 아마 은행이나 다 됩니다.

온라인이......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도청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에 자치단체가 이 농협으로 거래하는 곳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이것도 선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 시장, 군수 선거에 농협이 방대한 밑에 하부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가급적이면 예금을 농협으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의회 권한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 아마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의 권한인데, 우리가 하도 이것이 안돼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이것이 권한은 없지만 의결을 해 가지고 시장한테 통보를 해서 은행 한번 바꿔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려고 의장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특별회계 대구은행, 일반회계 농협 여기 아니면 안되느냐, 여기에 왜 매달리느냐, 그러면 이제는 시장도 민선시장이 2번이나 선거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도 이번에 공약하면서 다음 출마 안한다 할 정도로 했으면, 이제는 행정을 우리가 소신껏 할려면 구태여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매달릴 것 뭐 있습니까?

아무 은행이라도 돈 빼 가지고 다른 은행에 다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200억이나 300억 있으면 100억쯤 빼 가지고 다른 은행에 한번 우리 채무관계 해 보십시오. 농협에서 오는 반응이나 대구은행에서 오는 반응이 어떤가 그리고 됐습니다.

내가 좋은 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께요. 지금 이진락위원이 예금이자 손실했다고 지금 하는데 총무국장도 여기 공식석상에서 잘못 했다고 인정 안했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아주 쉬운 것, 지금 총무국장 머리 복잡하고 많은 것을 생각했는데, 언제 밑에 직원이 이자 6%, 8%, 10%인지 그것 챙길 여지가 사실 없고, 오늘 감사장에 나오니까 이것 들어 보니까 잘못 됐구나 싶고 과장도 정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깨놓고 이야기로...... 그래서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께요.

내년에 이런 모양이 또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또 이것 따졌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국장님 의지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의지가 있느냐, 7급이나 8급이나 9급이나 회계공무원 전문공무원을 하나 빼 가지고, 너는 은행 이자관리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은행 이자를 우리가 돈 집행하는 날짜가 대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금 날짜가 되어 있고...... 예금 이자가 말입니다.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이자가 들쑥날쑥하고 어떤 은행 이자 더 줬다 덜 줬다 하니까 너는 아무 업무도 하지 말고 너는 이것 하나만 전담해서 계속 한번 관리를 해라, 그러면 이것 얼마나 되느냐 1년에 돈 10억 벌기 간단합니다. 아니, 지금 공무원 월급 얼마입니까?

한사람 월급 1년에 내줘 봐도 돈 3,000만원 미만인데 10억 버는 돈이면 엄청난 돈을 버는데, 그 돈으로 우리 공무원들 공제조합에다 무슨, 안그러면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좋은 곳에 얼마 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7급이나 8급이나 9급중에 공무원을 예금관리만 회계과에 파견해 가지고, 세무과에도 파견해 가지고 이 예금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무원을 하나 딱 떼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세무과죠? 세무과에 만일 직원이 모자라면 다른 직원을 하나 더 과장한테 보충을 해 줘 가지고, 너는 통장관리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이자 수입에 통장관리만 전적으로 해라 하면 국·과장이 아무 신경 안쓰고 잘 돌아 갑니다.

그것 하나 하시고, 두번째 대구은행이나 농협이 장기적으로 5년, 6년, 7년씩 계속 한군데 하고 있는데 충격을 좀 주세요. 1번씩 바꿔 가면서 금년에는 농협, 내년에는 상업은행, 그다음에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바꿔 가면서 하면 은행이 우리 시에 서비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여기 와서 공무원들 쓸쓸 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 농협도 추궁하면 당장 내일 농협지부장이 쫓아 와요. 우리 집으로 오고 집에 전화 오고 여기 위원들 막 괴롭힙니다.

시에서 의회에서 말이지 농협, 대구은행 이야기했다 이래서 벌떼처럼 와서 우리 의장실에 가서 밥 한그릇 산다고 이럽니다. 더러워서 안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가기 싫은데 의장이 자꾸 가자고 하니까 안갈 수도 없는데 앞으로는 안갑니다. 안가는데 이제는 말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농담이 아니라 1번씩 옮겨 가지고 정말로 시중 은행들이 경주시의 총무국장이나 시장이나 보면 우리 은행 오십시오 이런 서비스가 되도록 한번 총무국장이 이런 행동을 한번 해 보세요. 만약에 총무국장이 그럴 힘이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장하고 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의결로 해 가지고 집행기관에 통보해 드릴테니까 은행을 바꾸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 해 보세요. 그래야 이것이 발전이 됩니다.

내 거기에 얽매여서 그 사람한테 얽매여 가지고 그 사람들 말하면 그것이 다인줄 알고 하니까 절대 발전이 안되고 우리가 대접을 못받아요. 반드시 1번씩 그렇게 하면 되니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7급이나 8급이나 9급 공무원 한번 전문화 하고 예금이자에 대해서, 그다음 앞으로 1년 단위로 은행을 바꾸는 것 그것 가능합니까? 시장한테, 아니 시장님 마음대로 안합니까?

그러니까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국장님, 좋은 것 내가 하나 설명 해 드릴께요. 만약에 국장님이 우리 시장이 혼자 고집으로 농협해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는 전위원들이 반대 투쟁을 합니까? 어떻게 시정 살림살이를 시장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우리 시민 전체가 낸 세금인데 시장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1번씩 바꾸면 다른 은행에서 국민은행이다 신한은행이다 좋은 상품 가져 와서 우리 은행에 이자 이만큼 비싼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 주겠다고 하는 은행이 많이 있고 총무국장 길 가다가 은행 지점장만나면 금방 대접 받습니다.

한번 해 봐요. 그런 것 놔두고 왜 안하고 있어요.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님, 그것 농담이 아니고 이 농협 경주지부장을 혹시 농협은행 다른데 옮길까 싶어서 계속 경주시장이 경북고등학교 37회거든, 경북고등학교 후배만 계속 경주지부장입니다. 계속...... 역대로 김장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번 보세요.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지금 이 설계용역이 말입니다.

설계용역비가 우리 시에 나가는 것이 예를 들어 건설국 전부 다 하고 총무국 산하에 사회진흥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문화과 이런데 전부 도합해서 설계용역비 전부 다 전부 나가는 것이 회계과로 통해서 다 나가죠? 실무자가 알건데 한번 물어 보세요. 설계용역비 연간 우리 설계 외부에 줘 가지고 하는 설계용역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읍면동 것 다 해 가지고...... 그것을 알아야 이야기...... 금액을 알아야 이야기를 하지요?

언제쯤 준비됩니까? 이 설계용역. 아니 오늘 지금 여기에 저 설계용역비가 대충 다 건설국 소관인데 사회진흥과에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영선계에 있고 그다음에 문화과 문화계 문화재 시설계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퍼뜩 파악 해가지고 1년 어느 대 얼마, 얼마, 얼마, 총 금액 얼마, 그럼 이거 뭐 설계용역비가 10억이든지 15억이든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퍼뜩 파악해 주세요. 그럼 위원장 이거 파악될 때까지 넘어가고 다음에 오면 자료가 오면은 질의하겠습니다.

관사에다가 여기에 보면은 본청에 시장, 부시장, 실국장 관사가 있고 읍·면·동에 또 관사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저 관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이 저 통합동 같은 거 안있습니까? 그 동사무소 그러니까 이걸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주민 복지 센터로? 또 실지 사용 안하는 거도 매각 대상에 넣어 가지고 매각하는 게 안맞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가 저 동부동에 부시장 관사 같은 거 존치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부시장 관사에 들어가 보면요, 참 그 땅은 크고 면적도 크고 말입니다. 이런데 실지 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아파트 30평 짜리 아파트보다도 더 못합니다.

바로 저런 거를 공유재산을 과감하게 매각 해가지고 차라리 부시장을 여기에 객지에 와 있는데 여기에 한 서른 몇 평 짜리 아파트를 사줘 가지고 거기서 샤워도 할 수 있고 그 관리가 되는데 거 또 무슨 도둑놈 굴맨치로 말이지 해가 컴컴한데 말이야, 집은 얼마나 큽니까? 그래 이런 거를 과감하게 좀 매각하도록 하고 시장 관사도 과거 우리 시장 관사가 관선시장 때는 여러분들이 저 이거 공직자들도 시장한테 할 이야기 좀 해야 됩니다. 그 시장 관사를 처음 지을 적에는 이 외국 손님들이 오면은 시장 관사에서 파티도 하고 호텔 가서 돈을 그걸 파티비나 이런 거를 주는 거보다는 시장 관사를 활용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 관사를 그만큼 크게 만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그 관사에 숙식만 한다면은 그 큰 관사를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꼭 경주 시장이 어데 그만큼 큰 관사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지금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큰 관사를 일부로 매각해라, 나는 아파트 가겠다. 또 어떤 단체장들은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나는 내 집에서 출퇴근하겠다. 관사 사용 안하겠다.

이런 단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 시장 관사 같은 거는 나는 모르기는 하지마는 경상북도 시장 군수 관사도 저만큼 큰 거 없고, 경상북도 지사님 관사가 도청 안에 있는데 그것도 다른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도지사 관사도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우리 경주 시장 관사 만한 관사가 없습니다.

명분이야 외국 손님 오면 그 접대도 하고 뭐 한다, 이런 명분이지만 실질적으로 1년 내내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일이 없고 경주라 하는 특수한 지역에 호텔의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관사, 부시장 관사, 이런 거는요, 앞으로 여기 문화고등학교 자리 가까운데 좀 아파트 좀 고급 아파트 이런데 과감하게 매각 해가지고 이런데 하도록 그래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고 저 여기에 지금 저 존치는 보니까 읍·면장 관사가 존치가 많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읍·면장도 뭐 2002년 되면은 어차피 뭐 읍·면·동 폐지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도 한 번 보시고 주로 저 읍·면장님들이 저 시내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래 이것도 옛날에 우리 고정관념에서 읍·면장 관사를 그대로 놓아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 실지 사용 안하면은 이런 것도 전부 다 공유재산 매각 해가지고 이 자금을 다른데 전용해 쓰는 게 그게 바람직할 겁니다.

우리 경주시에 자동차가 지금 저 본청하고 읍·면하고 다 해가 보유차량이 지금 우리시 앞으로 등록된 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156대. 여기에 지금 저 청소차하고 그 다 여기 들어와 있지요?

청소차하고 이런 게 그 분야 별로 대강 얼마나 그 비율로 얼마나 됩니까? 청소차가, 청소차가 몇 대나 됩니까? 40대 되고, 156대 중에 40대를 제하면은 제하고 나머지 한 116대 중에 중기를 중기 몇 대 제하면 약 한 100대가 좌우간 본청하고 읍·면에 업무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말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읍·면, 본청에 여기에 차가 보면은 차가 우리나라 차 매입해가 나온 순서대로 온갖 거 다 있습니다. 아무리 관청이지만도 이런 식으로 차 종류를 관리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운수업을 하는데요, 차종을 여기 시내버스 한 번 보세요. 천마 하는 거는 차종이 다 단일 차종입니다. 딱 단일 차종입니다.

그 차가 폐차되면은 거기서는 부속도 빼가 또 쓰고 쓰고 그다음에 정비도 하기 용이하고 이런데 차종이 많으면은 정비 관리도 잘 안되고 정비 관리에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이거 하나 지적하고요, 두 번째 지금 저 어 여기에 운전기사가 108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약 한 40명에 50명 정도는 청소차고 약 한 50%는 업무용 기사들입니다, 이게 읍·면·동에, 본청하고.

그런데 지금 뭐 저 요즘에 운전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많은 자동차를 읍·면에 보유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오토바이를 읍·면에 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읍·면장 차를 연료대를 얼마씩 지원 해주고 이래 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차를 한 번 정리를 하면요, 이 기사가 말이 그렇지, 여기에 지금 108명 중에 청소차를 제하고 이게 나머지만이라도 한 5, 60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개인학자금, 퇴직금, 뭐 이런 걸 다 하면은 거기다가 자동차 이 저 관리 그 드는 돈, 정비, 그다음에 연료,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시에 그래서 이거를 이걸 뭐가 이걸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과장님이 저 국장님 곁에 계시는데 이거 저 과장님 답변이 좀 곤란하지 싶어요, 이게 위원장님! 이거 국장님 답변 해주실랍니까?

국장님! 저 이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저 이번에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금 행정자치부나 정부에서도 하고 지금 시에서도 구조조정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요새 운전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 회사 관리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사장, 전무, 상무, 이런 사람을요, 차량관리비, 보험료, 뭐 이래 해가지고 월 20만원, 20만원, 돈을 줍니다.

그 대신에 자동차도 법인 앞으로 안합니다. 개인 앞으로 전부 다 해가 보험료, 연료대, 계산 해가 딱 지원해줘 버립니다. 딱 지원해주면은 그거 가지고 한 달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도 이거도 이제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해가 그냥 이거 관청이니까 니 떡 내 모른다 하면 기름을 암만 떼도 그만 이고 영수증만 있으면 돈주고 이래 하는 거보다는 이거도 조금 이제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읍·면·동에 말입니다, 여기 시내 동은 읍·면은 조금 덜 합니다만도 그래 시내 동에 동사무소 지어봤자 필요 없습니다. 사실요, 동장님 자가용 그거 저 얼마 지원 해주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토바이를 차라리 공영으로 사줘 가지고 사용하고 자가용을 과감하게 좀 줄이고 그래 줄이면은 여기엔 따라서 뭐가 주느냐 하면은 차량 관리에서 줄고 운전기사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거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게. 그래 이런 거를 총무국장이 한 번 줄일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좌우간 저 국장님!

저 업무용 말입니다. 우선에 시내에 동 있지요? 면은 또 골짝 골짜기 있는데 시내 동은 그 지역까지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그 운전수 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얼마든지 동장한테 연료비를 지원하든지 해가지고 그 놓아놓으면 잘 타지도 안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금부터 말입니다, 각과 별로 전부 검토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번 줄여 가는 걸로 살림살이를.

우리 시민의 돈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국장님이 한 번 그래 해보시고 우리 시장님 차도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저게 의전용으로 받은 겁니까, 뭡니까? 시장님 전용이 아니고 의전용이지요?

이 저 기관장은 저 2,000cc 이상은 못타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2,500cc 저거는 경주시니까 위에서 승인 내 행정자치부에서도 의전용으로 해가지고 시장 전용으로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 의장도 이거요 공무원 수행에 맞춰 가며 저도 의장을 했는데 2,000cc 이상 못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삭감했는데 자꾸 2,500cc 하는데 이거 행정자치부 인가 받았습니까? 그거 인가 안받고 그냥 하면 안될 건데요? 그래서 아무튼 근본적으로 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이게 보충자료 여기 요구해 놓았는데 이게 전부 차량입니다.

여기에 1년 연간 말입니다, 운전기사 임금에다가 보너스, 퇴직금에다가 그 자동차 연료비에다가 구입비에다가 그다음에 저 정비료에다가 이거 따지면은 말입니다. 엄청난 많은 예산이 여기에 지금 소모됩니다. 이거를 한 번 제도개선을 한 번 하시는 걸로 국장님 할 용의 있지요?

저기에 저 과장님 지금 그 여기에 우리 여기 시에 앞뒤에 있는 땅, 이거 군부대 땅 다 매각했지요? 50% 매각하고 50%는 안됐는데 50% 매각할 때 그 사람들한테 이 발굴 해가 2년이나 3년이 지연된다 하는 거를 그거 사전에 공고하고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원칙은 이거 샀는 사람들이 객지 사람, 우리 시민입니다.

사실은 이런 땅을 매각할라면은 우리시가 사전에 발굴 의뢰 해가지고 발굴 해놓고 그다음에 발굴이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분할을 하든지 해가지고 매각을 해버려야 뒤에 민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고요, 한 가지 여 저 시장이 오늘 여기 와 계시는데요, 건의를 하이소. 앞으로 말입니다, 이 저 발굴 이거요.

경주 동국대학에 매달리거나 또 여 문화재 연구소에 매달리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를 앞으로 우리시가 발굴을 이거를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군데군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말이지 앞으로 발굴단을 하나 말입니다, 문화재관리국장한테 승인 받아 가지고 경주시는 그거 가능합니다, 예? 공무원하고 자격 있는 사람, 특별히 채용 해가지고 그래 하면은 개인이 하는 거도 우리시가 해주고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임금이 충분히 나오고 우리시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 개선을 시장한테 건의 해가지고 그래 좀 할 용의가 없습니까? 너무 말입니다, 저기에 교수한테 매달리면요, 이게 자기네들이 말입니다, 이 시간도 없고 이거는 1년, 2년, 3년,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 개인이 하는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발굴 의뢰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 차라리 경주시 안에 발굴단을 하나 여기에 특별히 채용을 해가 하든지 그냥 아니면은 대학마다 해가지고 좀 용역을 부분적으로 주든지 하면은 신속하게 처리 될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설계용역비가 건설과 38건을 비롯 해 가지고 각 과에 전부 10명이 총 90건에, 그중에 5건이 90건에 돈이 설계용역비가 9억 3,000만원 용역비가 나갔는데 그중에 5건이 1억 7,900만원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했고 나머지 85건에 대해서 7억 5,163만원은 전부 수의계약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 내역을 보면 큰 것은 우리 여기에 건설국이나 각 과에 큰 공사는 우리 시공무원으로서는 설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 설계사한테 용역의뢰해 가지고 입찰받아 한 것이고, 85건에 7억 5,000만원 하는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수하게 교랑을 놓는다던가 무슨 제방을 한다던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전부 소규모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시의 공무원으로서 이 사업을 이 설계를 얼마 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외지로 줬느냐 하면 공무원수가 부족하고 바쁘니까 일은 빨리 해야 되고 바쁘니까 전부 외부에 용역을 발주를 준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라던가 또는 전문적인 기술 문제라던가 이런 분야가 없어 가지고 입찰봐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전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85건에 7억 5,000만원 용역비가 나갔다면 이것은 사실상으로 시비가 설계비가 너무 많이 나갔는 것입니다.

왠만 한 것은 일하기 싫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바쁘다 용역 줘라 전부 소규모인데 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는데 앞으로 이것 건의해 가지고 7억 5,000만원 같으면 요즘 대학교 공대 나와 가지고 공채시험 만약에 경주시가 보이면, 이런 직원을 공채시험 보이면 적어도 100:1정도 될 겁니다. 경주시에 서로 들어 올려고......

그런 공무원 5명만 고용해 가지고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전문적으로 설계시키든지 안그러면 건설국장한테 배치해서 연간 내 설계팀만 만들어서, 용역해서 설계팀만 만들어서 하면 이것은 사업도 빨리 되고 돈도 7억 5,000만원 한1억만 하면 돈도 절감이 다 됩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는데 앞으로 시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다 하고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공무원 우리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사람을 100명 쓰는데 50명을 써도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하는 것이고, 또 반비례로 해 가지고 바로 사람이 기술직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비가 엄청나게 나가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몇 사람 고용해 가지고 시비를 절감하는 것,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이것 용역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5건에 7억 5,000만원 같으면 돈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많지요? 이것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한번 하도록 건의를 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돈 1억만 하면 공무원 5명을 얼마 든지 가지고 이런 사업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손이 부족해서 7억 5,000만원 우리 시비 손실시켰다면 이것은 공무원을 이런 분야에 채용해서 하면 얼마 든지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큰 건은, 기술적인 분야 큰 것 입찰보여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교량같은 것 놓는데 공무원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소규모 한5,000만원짜리 미만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 까지도 전부 외지로 준다고 하면 기술직 파트가 필요 없지요? 차라리 기술직 파트가 설계를 하나도 하지 말고 전부 다 외지 주는 것이 낫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작은 것은 우리가 공무원을 좀더 보강해 가지고 예산을 이만큼 헛되게 안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정액 보조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 경주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군이 다 줍니까? 이것이 국비가 내려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그러면 어디에서, 지침을 어디에서 보내는 겁니까? 돈주라고 예산편성지침서에 이것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똑같이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그다음에 그 뒤에 말입니다. 장애인협회, 맹인복지, 지체장애자, 보훈사단체, 여성취미그룹, 실버합창단 하고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말입니다.

뭘 되지도 않는 법 찾아서 쓸데 없는 소리 자꾸 합니까? 되지도 않는 법...... 경주 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면 주고 안주면 그만이지 무슨......

행정자치부가 일일이 다 그렇게 간섭할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뭐 필요 있습니까? 앞에 여기에 상이군경사단체 1,000만원씩 나가고, 뒤에 여기에 사단체 돈, 보훈사단체 돈 또 나갔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양쪽으로 다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다 어느 단체든지 다 조례로 해 가지고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IMF시대에 지금 시정 살림살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조금 보조를 하더라도 좀 줄여 가지고 주도록...... 그냥 일정액을 매년 1,000만원씩 얼마 씩 자꾸 고정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조금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것며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할 용의가 없나요? 앞에 보조금이 있고 뒤에 또......

앞에 보세요 4번,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고 뒤에 또 경상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70%, 도비15%, 시비15%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경주시에 통하고 그다음에 리하면 통장 이장해서 이것이 700 얼마나 됩니까?

이장 통장 얼마나 됩니까? 자, 이장 통장이 예. 좋습니다.

이장 통장이 650명이라고 보고 경로당이 345개군데 경로당이 지금 경주시에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경로당이 이제는 자연부락 단위로 1개 통 단위로 지금 이 경로당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너무 국비나 지방비에 대한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의 행정의 선심성도 있고 우리 시위원들도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경로당 짓는 비용이 거의가 우리 시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왠만한 읍면동에 왠만한 큰 자연부락에 경로당이 거의 다 지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 경로당을 계속 지어 나가는 것을, 다 지을려면 650개를 지어야 통 단위로 다 지으면 이제 더 안지을런지 몰라도 안그러면 계속 요구할 겁니다.

끝없이...... 나중에서 저 박달같은데 5집 10집 사는데도 경로당 지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도 이것을 지금 마음대로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앞으로 이것을 말입니다. 집행기관에 간부하고 부시장하고 우리 의회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경로당 신축하는 것도 좀 명분있게, 정말로 한번 보고 이 정도 경로당 지어줘야 되겠다 하는 동네를 심의해 가지고 지어야지, 이것이 뭐 시위원이 짓는다고 해서 짓고 시장이 공약해서 짓고 이렇게 해서...... 또 거기다가 시장 친한 사람 와서 부탁하니까 짓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앞으로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 다 짓는다면 엄청난 낭비 요인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심의위원회 좀 만들어서 우리 시위원도 참여하고 집행기관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는 꼭 있어야 되겠더라, 거기는 옆에 그 인근에 놀러 가면 되는데 필요 없더라, 요즘에 학교도 학생이 100명씩 150명씩 적어 지면 스쿨버스 가지고 학교를 폐쇄해 버리고 옆에 학교를 지원합니다. 옆에 학교까지 버스로 이동합니다. 하는데 경로당도 1개의 이·통으로 까지 경론당을 짓는다면 너무 우리가 비용의 낭비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할 용의 없나요? 그것은 과장 마음대로도 안되고 국장 마음대로 안됩니다. 제가 지적해 주는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시장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 시위원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삼위일체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해 줄 수 있는 곳은 해 주고 안해 줄 곳은 안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선심성으로 해서 끝없이 한다는 것은 사실 낭비다.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를 앞으로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용의 없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다른 시군에 한번 조회 한번 해 보세요. 현황을 한번 나중에 파악을 해 보세요. 우리 시가 어느 시군보다 많을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경로당에 에어컨 해 준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에어컨 해 줬는데 그 에어컨이 실제로 경로당에 350군데 경로당중에 에어컨이 몇 대인지 모르는데, 에어컨도 한200대 넘게 해 줬지요? 330군데 에어컨을 해 줬는데, 과연 그 에어컨을 쓰는 경로당이 과장님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얼마나 있다고 여름에...... 경로당에 에어컨 쓰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다고 과장님 판단됩니다. 내가 참고로 이야기해 드릴께요.

이 노인 어른들이 말입니다. 내가 불국동에 한번 봤는데요 노인 어른들이 에어컨을 켜서 추우니까 몸이 약하니까 감기가 잘 걸려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그냥 쓰자는 사람하고, 켜지 마자 하는 사람하고 비례를 해보니까 에어컨을 안켜는 사람이 90%입니다.

그 대개 더울 때 그늘에 가 있자, 에어컨 쓰지 마라. 그 전기세가 아까워 하는 게 아니고 실지로 몸에 노인들이 지금 안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거냐?

완전히 신축 경로당 같은데 에어컨 넣어준 거는 그래도 좀 나은데 옛날 경로당에 그 먼지 나는데 그 에어컨 해버리니까 기관지가 영 절단 납니다. 이 에어컨을 3백 몇 십대 해준 거는요, 정말로 우리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해줬느냐, 이거 우리 깊이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해준 거냐, 그건 아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이거는 정말로 지난 선거 때 하나 노인 복지에 대한 선심성 행정으로 그 해주는 그런 이유가 더 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많은 거를 해줘 가지고 그 노인들이 정말 그 시원하게 있는 거 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거의 쓰는 데가 말입니다, 여름에 쓰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이 에어컨 해주는 거도 그 큰 거요, 그 거의 촌에 쓰는데 없습니다.

저 뭐 산내니 아화니 월화니 이런 경로당에 그 에어컨 그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일률적으로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낭비 요인이 많으니까 과장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에어컨 지원하는 거는 좀 상당히 그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51번 연번, 323페이지. 여기에 과장님!

저 황남빵, 팔우정 해장국, 돌 송이 돌솥밥 콩고드 호텔 하는데 여기에 향토음식 지정 지원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여기에 뭐 우리 시의회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별로 아무 별 의미 없네요, 그러면.

우리 돈 안나가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0페이지 연번 110번.

보문관광단지 유흥 단란주점 영업 허가 현황인데요, 과장님! 저 종전에 지금 저 정부에서 행정 규제 개혁 해가지고 지금 대폭적으로 행정 규제 개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반항할 것 하고 말이지 굉장히 하는데 지금 뭐 보문관광단지가 어떤 데입니까?

보문 소위 보문관광단지를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거기에 무슨 뭐 저 저는 뭐 다 이름을 못 외우겠는데, 뭡니까? 유흥음식점, 또 뭐 또 뭡니까? 뭐 여자들 데려 놓고 고용하고 하는 그거는 무슨 음식점이지요?

유흥음식점. 그다음에 또 뭐 노래 부르고 하는 그거는 또 무슨 뭡니까? 그러니까 뭐기나 간에 그 또 구체적으로 내가 다 모르겠는데 전문용어가 되어서 보문관광단지에는 말입니다.

이런 거를 거기에 학교 주변, 학교 정화구역도 아니고 또 주거지역에 우리가 그 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장소도 아니고 그거는 정말로 먹고 노는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허가를 완전히 개방 해가지고 허가를 개방 해가 우리 시장이 허가를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허가를 다 해야 됩니다. 그거를 다른 법, 식품위생법 기준에다가 맞추어 가지고 전부 그래 규제를 하는 거는 우리가 경주 보문관광단지 만든 저의도 없고 또 정부가 지금 행정규제 완화하는 그런 저의가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 과장님! 보문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허가를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인허가를 다 풀 수 있는 용의 없습니까? 그 최대한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

뭐 전에는 조금 전에는 보니까요 뭐 도시계획법에 뭐 뭐 안맞아 가지고 허가를 못한다, 무슨 관광진흥법에 안맞아가 허가를 못한다, 식품위생법에 안맞아가 상부 관청에 그당시에 보사부장관이 승인 안해주면 못한다, 별별 희한한 구실을 대가지고 보문관광단지에 이 유흥 술집들이 이런 거를 함부로 못하고 심지어 허가를 시내에 있는 허가를 사 가지고 이전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 관광단지 만들어 놓고 그 관할 시장, 군수가 그 허가를 안해 주는 게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요, 대단히 저 우리 여직원들 보기에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거는 완전히 참 빨가벗고 스트립쇼를 해도 괜찮토록 만들어가 모든 관광객이 먹고 즐기고 술먹고 마시고 놀도록 해야 될 장소가 우리 보문관광단지입니다. 거기 뭐 때문에 허가를 자꾸 규제하고 제한하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풀어줄 용의 없습니까? 다. 그래 저 과장님, 보세요.

범죄와 전쟁은 노태우대통령이 있을 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무려 정권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이제 유능한 과장님 오셨으니까 유능한 과장님 오시니까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있다 든가 건설교통부에 문제 있다 하면은 보따리 싸가 짊어지고 서울 가셔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가시든지 보건복지부에 가든지 그리고 교통부 가든지 도대체가 관광단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말이지 여 인허가를 시장, 군수한테 이걸 권한 안줘가 영업인가를 못해 가지고 관광객이 와가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도 없도록 만드는 게 어디 있느냐.

지금 외화들이 그 부족한데 말이지, 관광사업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과장님, 뭐 법에 묶여 있다면은 법을 완화하도록 빨리 저 보따리 서울 가가 로비를 하시고 행정에 지침으로 범죄와의 전쟁이니 뭐 이런 거를 대통령령으로 뭐 대통령 지시라 하는 거는 그거는 옛날 그 대통령 다 교도소 갔다오고 다 없습니다. 그 법 지킬 필요 없어요. 관광단지 좀 앞으로 활성화 할 용의 없나요, 왜?

이야기 한 번 들어봐요. 건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주 보문관광단지 도면 그리고, 건의서 만들고, 진정서 만들고, 보따리 싸가 관련 부처에 가가지고 이래가 되겠느냐. 한 번 해보세요, 안되는가.

내 비근한 예로 한 번 이야기할까요? 골프장에 절전을, 전기가 부족 해가지고 절전을 하는데 골프장에 그 라이트 시설을 그걸 절전 관계 때문에 그당시에 동자부 장관 허가 없으면 못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절대 그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사장하고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 때 동자부 장관이 월성원전발전소 준공식에 왔는데 내가 딱 붙잡고 이 보문관광단지다, 보문관광단지에 밤에 와가도 사람 즐겁게 놀아야 안되느냐, 이거는 사치가 아니다. 이래 놀아야 이 사람들이 내가 밤에도 먹고 놀고 해가 돈 빼야 된다. 그런데 나이트 경기 그거 해주시오.

해가 법에 묶인 거 건의서 올려 가지고 풀었습니다. 지금 나이트 시설 했는 거 그거 내가 했어요, 내가 허가 받은 겁니다, 이거. 의지만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보문관광단지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누가 봐도 아 거는 인허가를 다 풀어 가지고 정말로 그래 해주는 게 맞다고 다 인정할 겁니다. 그걸 과장님이 정말 성의를 가지고 한 번 할 용의가 있나요, 이거? 많은 시민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무원이 무사 안일하다 하는 거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정말 노력 해가지고 우리 경주가 학교 정화구역이다, 무슨 주거지역이다, 이런 데는 하면 안되지마는 그 관광단지에 먹고 놀러 오도록 말이지, 돈 여러 수천 억 들여가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허가 제한하는 게 천지에 하늘 밑에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우습지요? 이상입니다.

저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생과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위생과 직원이요, 얼마 전에 검찰에 구속 됐다 석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글세 그 저 구속 됐다가 석방 되어가 항소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요? 참고로 우리 저 위생과장 오신지가 얼마 안됐고 또 뭐 어 우리 과장은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위생과에 직원을요 고정적으로 그 사람만 허가 부서에 딱 고정 해놓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과장이 앞으로 이 위생과에 허가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요 6개월이면 6개월 단위로 돌리세요. 그 사람 놓아놓으면 그 사람 안된다 하면 무조건 허가 안되고 그 사람되면 허가된다 시내에 그런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가지고 결국은 검찰이 조사하게 되고 이 직원이 희생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위에까지 상납된 거 아니냐 이래서 경찰도 이거를 첩보 수집할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이게 우리시에 위생과 공무원이 이 사람 아니면은 허가가 안된다 하는 소문이 시내에 많이 났어요. 나고 손댔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시의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농지전용이다, 산림훼손이다, 안그러면은 위생 부서에 그 인허가 취급하는 데다. 여기에 소리 나는 데는 나중에는 결국 다 그게 돈하고 관련되어가 희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산림과 직원도 하나 그 사람 아니면 과장도 안되고 계장도 안되고 김모라고 하는 그 사람 아니면 천지에 안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 지금 달라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위생과에도 허가 부서에 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제 새로 가셨으니까 목 잡힐 일도 없고 딱 보시고 직원을 말입니다, 인사를 그 사람 부서에 아주 위험한 데입니다, 그게.

위험한 데인데 거기에 고루 고루 말입니다, 한 6개월 있다가 또 바꿔주고 바꿔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우리시가 말이지, 시민들한테 욕 안먹도록 그렇게 한 번 저 좀 신경을 각별히 쓰세요. 이게 왜냐 하면 위생 업체에 이게 말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한테.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새로 다 가시고 한 것 같은데 참고로 하시고 이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참고로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자 국장님! 저 이거 빨리 마무리합시다. 이제 시간은 다 되어 가고 367페이지, 375페이지 한 번 보세요. 375페이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저 수련관 산내 수련관 8,500만원 임대했다가 이 1,800만원 받는 거고 지금 367페이지는 연간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그런데 여기에 말입니다,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4명, 8급이 1명, 기능직 여섯 명 해서 여기에 이 청소년수련관에 산내 분가는 내놓고 산내 분가는 뭐 1,800만원 아니라 뭐 공짜로 줘도 뭐 이거 돈이 10원도 안듭니다. 그런데 경주 꺼는 얼마나 드느냐 하면은 ‘97년도 5억 7,400만원 들었고 금년에는 4억 9,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1년 동안에 인건비하고 관사당 경비하고 다 해 가지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수련관에 국장님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에 뭐 1급, 저 5급 한 명, 6급 두 명, 7급 네 명, 8급 한 명, 기능직 여섯 명, 직원이 전부 14명입니다. 1년에 그 뭐 거 각종 행사 조금 하고 거기에 직원 14명 있을 거 뭐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도 여 구조조정하고 지금 시에서 지금 공무원이 그거하고 지금 난리인데 여기에 뭐 책임자 한두 사람 나가 있고 기능직 방송하는 사람 하나 있고 청소하는 사람, 뭐 작부 몇 사람 쓰면 되지 이 많이 해가지고 1년에 청소년수련관 관리하는데 1년에 돈이 5억씩 들어갑니다, 5억씩.

그 한 1억도 1억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이 산내는 이렇게 해서 지금 개인에게 임대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경주 이거도 오히려 개인에게 임대를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수를 대폭 줄여 가지고 이 14명이서 한 세 명이나 한 다섯 명이나 이렇게 해도 관리가 됩니다.

별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14명 있다 하는 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국장님!

실지로 다 인간적으로 누가 감사고 다 떠나가 14명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저 과거 박철언 저 장관이 그당시는 청소년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그 분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한다고 생각 해가 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다는 아니지마는 경주나 좀 포항이나 좀 이런 큰 지역에는 전부 국비 예산을 줘 가지고 이 청소년수련관을 만든 겁니다. 뜻은 그 양반이 그 장관 할 때 뜻은 아주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뭐 불국사고 보문단지고 전신만신 뭐 유스호텔이고 뭐고 지금 꽉 들어서가 있습니다, 유스호텔이.

학생 받는 유스호텔이 천지 백가리입니다, 경주에. 그런데 여기에 실지로 이런 수련관 놓아놓고 1년에 돈 거기다가 산내 거는 임대 해줬으니 1,800만원이라서 파종이 뭐 다 했는데 여기 1년에 돈 5억씩 내버려가면서 이거 운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만약에 국장님이 이걸 명명하게 국장님이 개인 기업을 경영하는데 개인 거다, 그럼 내가 개인 거 관리했을 때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만큼 이게 이래 하겠습니까? 주인이 책임자 한 사람 있고 그 지배인 하나 있고 그 청소하는 사람 몇 사람 있고 뭐 방송 뭐 그 하는 사람 한 서너 너댓 명만 하면 다 되는데 사람이 14명 뭐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 이런데 공무원이 다 내꺼 아니니까 정원 26명이라 해가 하도 어이가 없어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임대를요, 우리시가 형편도 어렵고 이래서 임대를 해도 별로 법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이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갠데 산내 거는 임대할 수 있고 경주 거는 여기 시내 거는 무조건 안된다 하는 그런 법이 그게 참 웃기는 법 아닙니까, 그게?

그거는 이렇게 생각 하이소. 그당시는 군에 하나 시에 하나입니다. 군에 하나 시에 하나기 때문에 두 개지요?

이게 주 수련관이고 저게 보조 수련관 아닙니다, 맞지요? 그래 통합이 됐으니 그거는 통합이 되어 있는 거고 처음에는 각자 각각 하나씩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거 우리가 내가 깊이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여기 뭐 여기에 예산 집행이 잘못 됐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쓰고 기관운영비 많이 쓰고 해서 여기에 수련관 하나 하는데 1년에 현금으로 5억씩 거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한참 문제 있다. 정말로 우리시에 간부의 총무국장님이 시장하고 건의해서 인원을 더 줄이고 아니면은 제 3자한테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시가 직접 하면은 잡부 기능직 몇 사람 쓰고 책임자 한 사람, 6, 7급 한두 사람 나가도 됩니다. 이만큼 많이 안써도 됩니다.

그러고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인데 앞으로요, 청소년수련관이나 무슨 여기에 뭐 체육 우리 저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여기 뭐 많이 있잖습니까? 서라벌회관이나 많이 있지요? 각종 이런 거를 전부 망라 해가지고 시장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몽땅 해가 이거를 회사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개인에게 말입니다, 이걸 경영 그 할 걸 해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하면은 이 전체적인 이 우리 저 외부에 나가 있는 우리시에 공무원이 파견되고 우리 관리하는 게 1년에 돈이요, 3, 40억 될 겁니다. 3, 40억 되는 거를 개인에게 위탁했을 적에 불과 한 돈 한 5, 6억, 10억 미만 하면 다 관리됩니다.

한 번 그렇게 이거 자꾸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데 우리가 기업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게 운영되는 데는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한 번 검토해서 한 번 저 그래할 용의는 있나요?

거기에도 1년에 저 예산이 3억 6,000만원 들지요? 387페이지. 예, 공무원 정 현원 및 연간예산 집행내역입니다. ‘97년, ‘98년에.

여기에도 그 부녀복지회관에 연간 예산 집행된 게 이 3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공무원 현원이 정원이 저 또 지금은 7명이지요, 7명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아까 그것이 청소년회관처럼 실지 여기도 경비가 이게 저 운영비가 3억 6,000만원 같은 게 많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저 우리 가정복지과장 계시다가 처음 가셨기 때문에 한 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직원도 몇 사람 적게 쓸 수 있으면은 좀 적게 쓰고 관사당 경비도 좀 줄이고 이래 가지고 이게 뭐 우리가 시 돈은 뭐 시민의 세금 낸 돈이니까 과장님 이걸 줄일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줄여 가지고 건전하게 한 번 운영을 하시도록 그래 한 번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