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소방하고 전기하고는 그렇게 붙혀 가지고 감리줄 수 있지만 건축하고 소방은 붙이면 안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 이 전문성이 없는 과에서 이런 대사업을 할려고 할것 같으면 사전에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대처없이 하다 보면 설계비 감리비 합치게 될것 같으면 이것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 됩니다.

지금 경주에 설계사무소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97년도부터 ‘98년도 IMF때문에 이 설계사무소 지금 상당히 타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아닙니까?

경주 업자들끼리 경쟁을 붙이든지 그렇게 하게 될것 같으면 원래 설계사무소는 경쟁입찰에 참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를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부서에는 교모하게 경쟁입찰로 유도를 시켜 가지고 지금 설계사무소에 어떤 그런 룰이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건축사협회에서는 경쟁입찰에 참가 못합니다. 참가를 하게 될것 같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부서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무조건 경쟁입찰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지역에다 한정을 시키든지 경주에 공사를 하는 것을 어떻게 포항에 있는 업자를 줄 수가 있는 겁니까? 본위원이 설계사무소에 근무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위원신분으로 있는 한에는 설계사무소하고 인연을 지금 끊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말입니다.

말만 지방자치, 지방경영 떠들면서 전혀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주에 장애인 복지회관 짓는데 경주 21군데 설계사무소 불러 가지고 경쟁입찰 붙이든지, 질서를 파괴하고 룰을 깨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게 될것 같으면, 경주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그만큼 행정부서에서 도와 주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왜 건축하고 전기하고 소방하고 통신하고를 분리해서 감리를 줍니까?

일괄적으로 건축설계사무소에 위임하게 될것 같으면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이것은 감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관공서 공사거나 개인 공사거나 간에...... 이렇게 하게 될것 같으면 설계비도 얼마 든지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만큼 해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회계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규정대로 하겠다 그러면 아까 어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방자치가 뭐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우리 살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살아 주는 겁니까? 제가 말이죠 본위원이 지난 3년간 위원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참 몸서리나도록 못마땅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니, 지방의 업자한테 세금 걷어 들여 가지고 이 경주시가 지탱하면서 고작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비단, 설계뿐만 아니고 여기 수의계약했는 부분도 볼것 같으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얼마 안되는 2,000만원 이하 그런 공사도 수의계약하면서 왜 경주업자를 배제한 다른데 업자 불러 가지고 합니까? 그것도 명색이 수의계약인데...... 이것이 위에서 부터 말입니다.

국장, 과장, 계장, 계원까지 이것이 지금 명령계통이 안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계원이 계약을 할것 같으면 과장이 그것을 감독을 해야 되고, 과장이 계약을 할것 같으면 국장이 감독을 해야 되고, 국장이 계약을 할것 같으면 시장이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본위원이 이런 분야에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 못하고 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으면 이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계비 4,800만원이면 요즘 설계사무소 직원들 많이 데리고 있으면 5명 데리고 있습니다. 2년 봉급입니다. 2년 봉급. 5명에 2년 봉급입니다.

이것이...... 이 행정부서에서 이 조그마한 기업 하나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부 아닙니까? 회계법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감사원 감사 내려 오더라도 경주업자 살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 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시위원들이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눈도 깜짝 안하는 이런 행정부를 데리고 우리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감사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징계 먹이고 그것은 겁을 내면서 시위원들이 여기서 지적해 가지고 어떻게 시정해라 지적해라 1건도 한 것 없습니다. 지금......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