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이후 첫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충북의 미래를 여는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해 기획분야를 비롯한 도민 평생복지와 보건증진, 성평등 충북 실현과 쾌적한 환경조성 등 막중한 소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혜와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11대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상생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정책관, 충북인재양성재단, 보건복지국,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저희 상임위에는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사전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분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여성정책관 업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이 전반기가 다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제6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아동·청소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나 지원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창출을 아까 성과가 높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혹시 남성·여성 간에 경제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OECD 국가 중에는 양성평등 임금차별이 가장 큰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성정책관의 대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민관이 함께하는 충북혁신한마당에 우리 박현순 담당관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여성일자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안, 대책 충분히 답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 담당관실 모든 직원분들께서는 좀 이 책에 대해서 정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정책관실 전 직원들께서는 충북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권익향상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은 공석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에 따라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계신 청년정책담당관께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와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두환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600만 원이 아직 예산 집행이 안 되었다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런데 옆에 정상추진이라고 하신 거는 어떤 의미로 표기를 하셨는지 좀…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서 신용불량자 우리 대학생들한테, 39세 이하 학생들한테 기금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시기가 미도래돼서 예산집행을 안 했다 하면 전반기에 만약에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올라가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낙인이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해도 내년부터는 정말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사무국장님이 공석이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업무상 대화라고 해도 우리 사무국장님이 저희 위원님들 앞에서 질의 답변을 할 때에는 좀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 재단법인 충북학사와 두 재단의 사업은 인재양성이라는 동일한 목적하에 동일한 지원대상에게 기숙사 지원사업과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묶어서 운영을 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이사회 구성 인력도 중복된다는 점 등에서 볼 때 통합운영이 타당하다”에 대한 제안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 답변으로는 “재단법인 충북학사와 학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과 인재양성재단과의 통합운영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진척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생 기숙사와 장학사업을 나눠서 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업무 성향이나 성격이 너무 비슷한 업무에 2개의 재단법인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아마 전 대 의원님께서 질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청년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충북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사업 등 양질의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주요기관 중의 하나로 그동안 축적해 온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충북의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어 충북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보건복지국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이렇게 중첩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의 2017년도 자살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2017년도 자료도 갖고 계십니까? ’16년도는 지금 말씀해 주셨고 ’17년도에 파악되신 거. 저희가 지금 받은 보고자료를 보면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사후대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사전에 우리 자살자가 많은 충청북도에 대한 누명 그러니까 그 부분과 또 자살률이 높은 원인이 있다면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가 광역시를 제하고도 전남, 충남, 강원 이 부분보다도 우리 충북이 해마다 이렇게 이런 누명,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다라는 거는 반드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답변 내용이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다 소관하는 업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골고루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이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사무감사 전까지는 좀 플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께서는 충북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38페이지 하단에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조성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출산 극복대응 기반조성 사업 중의 하나의 일환인 거죠?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출산양육지원, 출산장려 시책홍보, 생명지키미 교육사업, 출산장려 문화조성 사업, 저출산 극복 도민 인식개선사업, 충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사업으로 해서 26억을 계상을 해서 22억 정도를 지금 집행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저출산이 좀 나아지는 효과가 있었으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 네 가지 항목 말고요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공약 말고 혹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 이 사업은 꼭 우리 출산을 위해서 장려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최근에 통계청 발표에 대해서 그 인구감소에 대해서 들으셨죠?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안으로 뭐 답이 될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이나 홍보 이런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는 부모들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설득을 시킬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게 행복이다, 이런 교육이 좀 도민들한테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자료 20페이지에 초·중·특수학교 급식지원에 대한 부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2018년도 사업은 잘 준비가 되고 계신 거죠?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2018년도 무상급식 준비사항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건은 이 자료가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과 이시종 지사님과 또 한범덕 시장님 각 공히 공약사업으로 유치원과 고등학교도 이제 무상급식을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진척이나 회의가 있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또 만약에 그 약속을 내년 3월에는 지키지 못한다 한다면 미리 주민들한테 노티스(notice, 통보)를 하는 게 맞겠다 이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께서는 충북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도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만큼 보다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