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모든 업무를 저희가 이해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 같은데 충북테크노파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미션 보니까 지역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고도화를 통한 충북 경제발전에 기여,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별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현장 방문해서 업무를 실제 현장에서 좀 듣고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우선 필요한 것 같아요. 생소한 또 용어들도 많고요.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페이지 보면, 28쪽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기업육성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권역별 균형발전 전담인력 배치라든가 또는 기업지원단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한 실적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골고루 다 갈 수 있게 사업이 또 확장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권역별로 찾아와서 지원사업 관련한 설명회 같은 것도 좀 많이… 그다음에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이거는 홍보는 잘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실적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기업 수가 옥천 같은 경우는 34개 2017년도 기준하면, 보은 세 군데, 그다음에 영동 하나, 괴산 열둘, 그다음에 단양 하나 해서 51개 중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이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같은데 이거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궁금해서 확실한 것 많은 것을 저도 배워야 되지만 어쨌든 지역균형발전 관련된 이런 사업이니만큼 시군과 협업하고 더 많이 현장 가셔서 설명회 같은 거 통해서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도 받고 이래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입니다.

농업기술원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장님은 공석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5쪽에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첨단, 중간에 과학영농 기반확충 및 병해충 예찰강화 첨단드론 활용 선제적 방해충 방제 1종 6개소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추진실적은 어떤 게 있고, 그동안 추진 실적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저는 시군에서 하는 건 줄 알고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28쪽 현안사업에서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농업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그런 사회적 추세로 볼 때는 좋은 사업 같은 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총체적인 질의 도 보조비율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려고 하거든요. 도에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수요를 모두 반영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은 반영 못해서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시범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나 이런 걸 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죠? 시범사업은 제가 볼 때는 농가소득원으로 될 수 있는 시군의 특화작물로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농업군 보면은 20% 이상 되는 데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그다음에 10%∼15% 되는 데가 충주, 제천, 진천, 음성인데 특화시범사업 중 특화작물로 이렇게 소득원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어느 곳에 지원하고 있나요? 시범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그 지역의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원하는 시군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시범사업들로 선정돼서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보면 농업 보조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청주시 20%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시군은 3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아시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특히 농업군에서는 정말 농업인들이 행정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볼멘 목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모든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도비나 국비에 의존하는, 재정이 열악한, 자체수입이 적은 그런 군단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면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무리 노력을 들여 봐도 보조비율이 시군의 보조비율이 높다 보니까 도비가 어떤 거는 자부담이랑 포함돼서 9%밖에 보조가 안 되고 또는 15% 이렇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또 보조를 도에서는 많이 해 주는 것 같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거든요. 그런데 이 시행규칙 같은 거를 개정을 하면 의지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보조비율을 도비를 좀 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다른 지자체 보니까 다른 광역 자치단체 보니까 전라남도인가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사업 성격별 좀 이렇게 다르게 보조비율을 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모두 일률적으로 모두 20%, 30% 청주시 20 그다음에 기타 시군 30 딱 일률적으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 시행규칙에 보면은 사업성격에 맞게 보조비율을 약간 달리했거든요. 이런 거는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고 농업계에서 농업가치의 헌법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의지와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시군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 그다음에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간부님들 그다음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 의원입니다. 원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지금 업무 들으시고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요.

원래 건, 건 해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될 텐데 아무튼 그래도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8쪽에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매년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고 판매실적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것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보·전시 효과면 그래도 도청 서관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외부 쪽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현재까지 좀 개선할 점, 늘 피드백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개선할 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 보셨나 보네요.

네, 하단에 보면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 보네요. 5,000만 원인데 이게 15개 업체에는 어떤 신청에 의해서 선정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지원 내용 자체에는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지원 이렇게 간단한 거네요.

그다음 9쪽에 보면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확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신규사업들이 꽤 들어가 있고 나머지 그 하단에는 지속성사업인가 보네요. 지속성사업이고 그 뒤에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 이렇게 해외와 관련한 마케팅 지원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어떤 성과와 실적들이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11개 시군에 다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다 일자리… 다 있나요? 그럼 11개 시군에 다 지원이 되는가요, 아니면은 몇 군데만 지원되나요? 모두 다 지원되나요?

거기 뒤에 29쪽에 보면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해서 1억이 예산에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29쪽 거기 보면 2030 취업연계사업 이랬는데 1억 200만 원인데 집행률이 3%예요. 취업연계사업 이거는 사업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도 예산은 제가 늘 집행부 예전에 기초의원으로 있을 때도 보면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그래도 전반기에 이게 분명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셨을 텐데 그래도 취업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이 제목으로 세부사업명을 봤을 때는 전반기부터 하는, 집행되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밑에 28쪽도 보면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도 집행률이 1%예요. 이것 또한 하반기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