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참여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사전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분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5개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청주의료원을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중첩이 되지 않는 선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조사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 충청북도에 유독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있으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측정을 하고 측정망을 운영을 하고 하는 곳이지만 우리 환경정책과와 협업을 좀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봐도 서쪽에 있는 화학원료를 때는 발전소 같은 이런 곳에 대한 정책협의를 하신다고 하든지 해서 우리 충북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약품화학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는 우리 의약품 품질검정을 위한 기획검사와 최초 수입의약품들 유통 전 규격기준검정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약품에 대한 원료 분석도 다 하시는지요?

그럼 최근에 이슈가 됐던 고혈압 발암물질 이 부분에 대한 검증도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상임위를 보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을 봐도 우리 도민의 안전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원 같습니다. 우리 도민의 삶의 질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연구원 각 부장님 또 과장님들이 정말 고생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 주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앞으로도 좀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태하 원장님께서는 7월 말일 자로 공직을 떠나시는데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그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직자로서의 노력에 깊은 감사과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도민을 대신해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람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시길 도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께서는 감염병 관리 및 식의약품 등 위해 예방, 청정한 대기 및 수질관리 등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화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학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충북학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학사 부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충북학사를 서울에 우리 충청북도의 인재를 위해서 잘 짓고 계시는 걸 봤는데 수용인원을 보니까 336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4명, 포함해서 170실을 짓고 있는데 혹시 장애인 4명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법적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신축을 하는 건지. 퍼센트를 따지니까 한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죠? 저희가 지금 공정률이 7%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하나 우리 위원으로서 드린다 한다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꼭 우리 충북의 인재이기도 하겠지만 또 지역에서 혹시나 몸이 불편한 학생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한테 좀 우선권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법적인 기준을 맞추지 마시고요.

혹시나 많이 만들어 놓으시되 만약에 장애인들이 많이 입사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일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시설로 아예 설계 때부터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학사를 졸업한 학생들이 충북에 와서 기여하는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정대화 자료에 15페이지에 보면 인재 양성을 통해 충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기반을 구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학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북학사 전 직원들께서는 충북학사가 충북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양성의 요람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원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시면, 수탁연구 29건을 이행하셨고 거기에 첫 번째 농촌인구 감소대책 중점과제 발굴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하셨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대안과 대책이 있다라고 내신 게 있으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제가 이거는 결과물을 좀 한번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회를 하셨습니다. 밑에 보면 아마 거의 비슷한 주제를 갖고 하셨는데 지방소멸시대 충북의 대응과 전략과제 이거 혹시 토론회 자료도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맨 하단에 네 번째 줄에 충북 인구구조변화 종합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계획 워크숍, 혹시 이 자료도 있으면 좀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복지확대·치유를 통한 지역민 삶의 질 개선에 아마 결과물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적으로 부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충북의 미취업 청년의 취업활동과 정신건강의 관계, 이것도 결과물이 있으면 좀… 21페이지, 맨 하단에 충북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이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위탁을 받아서 결과물을 보고…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북연구원이 충북도정 발전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주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방 충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거죠? 저 또한 우리 박형용 위원님에 보충을 해서, 아까 총무팀장님이셨나요, 뒤에?

혹시, 양 기관을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공공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금을 갖고 논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박형용 위원님 보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주의료원의 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 거기 자료를 안 갖고 계시죠? 청주의료원의 과년도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이 있었는데 여기는 100% 다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주의료원에서 아까 우리 박형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왜 94.3이고 84.7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히, 양 기관 지금 보니까 공히 그렇습니다. 과년도미수금이 직원 분이 그만두셔서 50억이 잔액이 남았다라고 한다는 건 조금 합리적인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충분히 복안을 세워서 우리 충주의료원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관리부장님께 잠깐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의 보고자료와 지금 후반기의 보고자료 예산이 정말 많이 차이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해명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자료 5페이지에 자본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자를 갖고 와서 보니까 우리 예비비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일반예비비가 있고요,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있는데 자본예비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요거를 좀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상반기에는 34억 9,300만 원을 예비비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반기 책을 보니까 그 위에 예비비가 1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예비비가 26억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한 6억 정도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이건 서류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상반기 자료와 후반기 자료에 과년도 미지급금도 상반기에는 23억 5,500이고 또 후반기에는 24억 2,000이란 말입니다.

한 6,5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지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함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간담회 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7월 중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 전 직원들께서는 충주의료원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으로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주의료원 소관업무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청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관리부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요.

과년도미수금이 70억 4,400만 원이 있다가 100% 다 받아내시긴 하셨지만 이 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까 모니터를 하셨는지 몰라도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분이 빠지셔 갖고 업무가 안 돼서 다 못 받았습니다.” 하는 미수금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혹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가 되는 금액이 8개월, 7개월이 넘어서도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리 지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업무보고가 끝이 나면 청주의료원으로 이동해서 또 거기서 질의 답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서는 5시까지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은 현장방문 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청주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주의료원 전 직원들께는 청주의료원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의 거점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