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예,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권석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조자료 24쪽에요, 첨복단지입주심사위원회 운영지침하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심사위원회가 관행적으로 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더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돼서 그 효과를 누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당연직하고 위촉직 위원들이 거의 다가 공직자분들이에요. 그중에 민간인분이 두 분 계신데 이것도 뭐 한 분 외에는 전문성을 좀,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상당히 힘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참여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동료 연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상 보면은 뭐 엑스포가 됐든지 행사나 이런 거 보면은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해 놓으면은 그게 뭐 효과가 없는 그런 과정이 오더라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잘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이 엑스포가 시작한 지 이제 5년 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내를 넘어서 또 세계화에 이렇게 좀 발 맞춰 가시겠다는 강한 포부와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에 철저한 분석, 계획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효과가 나다 통상에 가면은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그런 방향에 맞춰 가려면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매년 실시하는 계획 말고 최소한 5년 주기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중장기계획이 좀 필요하다, 그런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 계획 있나요? 이거 중장기계획도 한번 좀, 제 생각에는 그게 꼭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매년 행사 결과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평가방법이 어떻습니까? 자체평가를 하는 겁니까,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평가도 사실은 좀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체에서 계획 세우고 자체에서 평가하고 이런 건 발전성을 기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으니까 최소한 격년제로라도 외부의 평가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어떤 다양한 의견 속에서 이게 더 발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4년부터 매년 평가한 자료요.

평가한 자료, 그 당시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엑스포 하면서요, 엑스포 하시면서 해외기업 유치하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혹시나 ’14년부터 매년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김상수 원장님, 또 나기성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이렇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주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는요, 현재 이렇게 실적이 41%잖아요. 그렇죠?

향후 계획도 같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쪽에요.

어린이 교통사고가 이렇게 교육을 매년 실시함에도, 그렇죠? 계속 사고는 이렇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전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반기에 하마 교육을 92%를 완료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 교육이 너무 한 시기에 이렇게 편중되는 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연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12쪽에 어르신 교통안전교육하고 관련돼서도 이게 지금 도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일단 다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다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샘플링하셨는데 1,400명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 교통사고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은 좀 인원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어르신네들이 다시 또, 그분들의 자체 지역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5쪽에요.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하고 관련돼서 여기 보면 캠페인은 청주지역만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걸 하고, 그렇죠? 나머지 시군에는 현지, 교육장 주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도민안전, 그렇죠? 도민의 어떤 행복지수를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청주지역만 이렇게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를 계획한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요. 이것도 웅변대회 말고 다른 것도 시대 변화에 맞도록 좀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이 교통하고 관련돼서는 경찰청하고 깊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상호 기관끼리도 효율적으로 이게 연계가 좀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충북도하고 도의회, 교육청, 교통연수원만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추진계획을 다시 하실 때는 지방청하고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예, 오영탁 위원입니다. 먼저 이창희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박승환 균형발전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보조자료 6쪽에요, 2017년도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사업하고 관련돼서 2단계 전략사업, 단양 쪽에는 뭔 사업을 했나요? 2단계 전략사업.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인센티브 보면은 4등이에요, 그렇죠?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을 하고 우수사례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했는데 4위로 돼서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7쪽에, 1·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결과, 활용실태를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발전연구센터요, 8쪽입니다. 연구센터가 생긴 게 2007년도잖아요, 그렇죠? 10년이 이렇게 넘었는데 안정화단계를 넘어서 이제 활성화단계에 도입한 거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중심역할 수행이 좀 미흡하다, 또 도내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정책 발전방안 제시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본 위원도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또 보장이 돼야 되고, 그렇죠?

예산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전문연구원 1명 가지고 이렇게 도내 전 지역에 대한 특성에 맞는 균형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제 생각에는 단순히 기능 강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뭐 조직 보강이라든가 개편, 그렇죠? 또 이를 위해서 예산도 같이 수반돼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그리고 9쪽에 충북 지역 간 불균형 실태 분석하셨죠, 그렇죠? 작년도에.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하고 관련돼서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는 참 잘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업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잘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7쪽에 보조자료에도 보면은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조건도 부여하시고 또MOU 체결 시 지역 업체참여도 권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18년도 일단은 1/4분기지마는 이게 보면은 하도급 같은 경우는 30%도 안 됩니다.

실제는 한 50% 이상 이렇게 하도급이 되고, 또 지역자재 그거도 보면은 60% 이상 이렇게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고 했는데 실질적 결과는 한 40%밖에 되지 않고요. 이런 게 좀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뭐 제도를 개선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인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게 지금 활성화협의회도 이렇게 하신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군 단위 같은 데에도 뭐 이런 조례도 있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이 잘 안 되고 약화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은 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015년부터 보니까 이게 연 2회 상·하반기로 이렇게 활성화협의회를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여기 각 분야별로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다 하죠, 그렇죠? 이거 2015년부터요, 2018년 5월 30일 날 한 자료까지 참여한 분들, 그때 당시에 의견으로 나왔던 얘기 구체적으로, 언제 며칟날 뭐 그냥 회의했다 이러지 마시고요. 거기서 나왔던 의견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영탁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택시총량제 감차하고 관련돼서요.

이게 지금 저기 내년도까지 감차계획이 1,011대, 그렇죠? 16쪽에 보시면. (위원장 이석) 그런데 지금 201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감차한 실적이 83대 8.2%밖에 안 돼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이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당초에 감차 이런 것도 업계에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사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아마 관련법도 개정 발의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원인이 실제적으로는 감차 보상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실제적인 원인이? 네, 하여튼 이건 뭐 당초 이거 감차계획 정부에서 발표할 때부터 이건 충분히 예상되고 예견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안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계속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하여튼 뭐 이게 순조롭게 안 될 거 같으면은, 또 지금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 단위는 오히려 선호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계획 수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나는 제안을 좀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내버스. 보면은 충북 내에는 외관 도색한 게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 지역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각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이 다 달라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차량이 증가해서 도로교통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많이 활성화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중앙선 복선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저희 지역도 이제 청량리에서 단양까지 1시간 20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시내버스도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빈 차로 다니기 때문에 외지 관광객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도색이나 이런 것도 시군에 자율성을 줘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의원 시절에도 여러 번 도에 이런 걸 건의를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12년 동안 얘기했는데 안 해 주더라고.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요?

통일성을 주더라도 지금 실제적으로 색상 가지고 통일성 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라도 있으면 그걸 담아서라도 충분히 지역의 특성도 고려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