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북도립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도립대학이 새로운 대학문화 창조와 미래사회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충북도립대학을, 오후에는 여성재단을 찾아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을 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부소개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평중 교학처장이 ICICT 2018년 학술대회 논문발표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립대학 총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영 충북도립대학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를 하러 왔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도 못하시고 또 자료 준비를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아까 총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3년 전이든 4년 전이든 5년 전이든 감사 지적사항이 많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명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정을 해 주시고요. 육미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답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우리 총장님께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도립대가 재정제한대학을 탈피하기 위해서 혁신방안을 10개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중기발전계획을 41개 사업을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이게 총장님이 취임하시고서 인터뷰 한 기사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우리 대학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신입생 모집, 정부재정 지원사업 유치 등 여러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체질을 개선해 생존을 넘어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안고 총장에 취임했다.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로 우리 대학의 발전상을 그려 나가겠다. 4년 뒤 변화된 우리 대학의 모습을 기대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제가 10개의 혁신방안과 41개 중기발전계획을 봐도 우리 도립대학이 이것만큼은 좀 획기적이다, 아니면 타 대학과 비교가 된다고 느끼는 사업이 없습니다. 혹시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환골탈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은 D등급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해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위 36% 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목표를 잡으신 거죠? 그리고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은 2017학년도에는 93%인데 이제 2019년도에는 100%를 달성하시겠다. 취업률 75% 이상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

목표치는 정말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총장님은 올해 유망기업체를 몇 번 정도 방문을 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혁신방안 10개 사안이 정말 평이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안이고 정말 재정지원 자립… 대학을 탈피하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의 환골탈태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도립대학 임직원, 직원분들께서도 정말 우리 대학이 자꾸 인구가 줄고 학생 수가 감소하고 아까 중도탈락 학생도 보니까 한 170여 명이 되더라고요, 휴학생과는 별도로.

이런 이유가 뭔지에 대해 충분히 숙고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잠깐 와서 보지만 느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부 진단평가가 아직 안 끝난 거죠? 8월 말에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학이 좀 재정제한대학에서 탈피하기를 저희 위원님들 기대할 것이다 믿고요. 10대 혁신방안도 조금 더 측구를 해서 정말 우리 도립대학 만큼은 이게 장점이다, 시골에 있지만. 이런 목표를 한 두 가지는 더 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특성화 대학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또 해외 벤치마킹을 해 보시면 교수님들께서 ‘아, 이런 사업은 대한민국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과를 적용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도립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충북여성재단 이동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 여성·가족정책 연구와 교육, 젠더 네트워크의 구심점인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충북여성재단은 여성의 문화활동과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가족역량강화 등을 위해 설립된 재단인 만큼 전 직원들은 충북여성재단이 보다 성숙된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교육연구의 거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충북여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366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것도 나누어주신 자료에 보니까 “1년에 365일에 1일을 더해서 즉각적이고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중앙 센터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상담소, 보호시설,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률기관의 연계를 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명쾌하게 이해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8페이지에 보면 수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아마 우리 일반인들한테, 도민들한테 가서 1366이 혹시 어느 기관인지 알 수 있을까 했었을 때에 충분한 인지나 조치를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여성분들을 위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 받아서 수사기관과 연계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대해서 긴급구조를 하고 보호를 하시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한다면 혹시 이 이후에, 그러니까 당장 폭행현장이나 여성분들이 피해를 받은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 차후에도 상담 유지관리를 하시는지요? 긴급보호하는 시설은 남자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충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충북여성재단이니만큼 이게 충북도민들 전체가 다 시군 어디이고 차별 없이 지원을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나 음성, 단양, 제천, 영동, 충주는 상담소나 센터나 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이나 증평, 괴산, 보은, 옥천 미설치 지역에 대한 사후 보완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우리 충북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서 안전할 수 있는 충북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목의 용어정비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그럼 이사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건 맞는 분이 충북에는 쉽지 않을 거라서 앞으로 계속 공석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명쾌하게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백이 없고 그리고 또 여성정책을 펼 수 있는 분을 정말 적절하고, 중심으로 빨리 수급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10페이지의 연구전문성 강화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를 많이 하시고 지금 7건 사례를 갖고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게 연구로서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여성재단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빡빡한 일정 속에도 모든 부서 업무를 꼼꼼히 살피시고 이에 대한 지적과 값진 의견을 제시하는 등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