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임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운영지원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3쪽에서 8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100억 557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67억 2895만 원에서 433억 2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331억 60만 원, 보조금 2억 2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억 1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84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88쪽에서 9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028억 5230만 원으로 기정예산 677억 6629만 원에서 350억 86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41억 9459만 원으로 기정예산 43억 4402만 원에서 1억 49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대전세종연구원 운영비 8000만 원 등이며, 감액 내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및 행정수도 완성 사무 이관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5983만 원, 행복도시 출범 10주년 기념 상징물 제작 사업 예산 절감액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예산액은 817억 142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7억 3990만 원에서 349억 7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시정 현안 사업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만 원, 조치원 복컴 수영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억 7519만 원, 재해·재난예비비 45억 2361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300억 7000만 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예산액은 73억 6068만 원으로 기정예산 72억 218만 원에서 1억 5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에 따라서 4억 5000만 원,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출연금 5000만 원, 공학교육혁신센터 민간보조금 2000만 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대학 정책 기획 및 유치 지원 2550만 원,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 1억 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1억 100만 원, 세종형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 6000만 원, 세종 청년 적금 운영 사업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예산액은 16억 2129만 원으로 기정예산 16억 2719만 원에서 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없으며, 감액 내역은 대외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억 2993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1828만 원에서 11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무료 법률 상담관 수당 165만 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비 1000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예산액은 75억 3161만 원으로 기정예산 74억 3472만 원에서 96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휴대용 저장 매체 제어 시스템 교체 비용 9556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33만 원이며 감액 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억 2574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1029만 원에서 1억 1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예비비 1억 15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이번에 연구용역 심의 11건 하셨어요. 그렇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
그래서 그 연구용역 심의한 기준 그리고 결과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의견 수렴된 자료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예산안 84쪽입니다. 앞에 83쪽 보면 이번 세입예산이 433억 정도 증액 편성됐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보니까 주로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교부세 331억 정도 있고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 100억 원 있는데 지역개발기금 예탁금및예수금 100억 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내부거래 보시면 예탁금및예수금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 예수 부분이 100억 정도가 더 늘어서요, 그 부분은 세입 처리한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지방교부세 중에서, 84쪽에 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이 7건 정도 있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원래 성립 전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기 집행을 위해서 추경 편성 전에 집행하고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7건이 있는데요. 그 내역을 보시면 주로 「지방재정법」의 원칙에 맞게 재난 구호와 복구에 관련된 사업이 5건 있고요. 그중에서 주소 체계 고도화 및 도로명 확충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공모받을 조건이 연말까지 사업비 집행을 완료한다는 조건하에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 편성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할 때는 공모 조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불가피하게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했고요. 재해 구호 및 복구 관련 예산은 성립 전 예산이 5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총 4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는 1억 2800만 원 집행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될까요, 예상으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대부분 폭서기 대응하고 코로나19 대응이기 때문에 재해 복구 관련된 사업은 거의 집행이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사업설명서 29쪽 보면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사업 설명 첫 번째인데요. 이게 미래전략본부로 이관되면서 추경에서 감된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이 업무 자체가 미래전략본부의 미래수도기반조성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감액된 겁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다시 이번 추경 때 세워지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업무가 이관됐고, 뒤에 세 번째 시정 기획 조정에 보면 신규 사업인데 디자인 업무 추진에서 데스크톱 본체 1대인데 540만 원이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게 모니터랑 일체형 데스크톱 본체인데 구매 방식은 어떻게 돼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보통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수의계약인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무료 법률 상담관 수당인데요. 당초에는 주 3회 운영했던 것을 하루 더 늘려서 주 4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상담 건수 수요가 많이 있어서 그걸 다 해결되지 못해서 횟수를 늘리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수요가 많고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다 보니까 상담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 상담실하고 조치원 상담실 두 군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시청 상담실 부분을 한 회 더 늘리는 부분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쪽 부분이 수요가 더 많아서 늘리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회차별로 몇 건씩 했는지 그런 자료도 있나요? 상담을 했던 실시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실시 횟수나······ 예컨대 2021년도에 569건을 했는데요. 2022년 4월까지만 해도 183건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계속,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대기 인원들도 있어서 한 회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지금 횟수 늘린 상태에서 내년에도 이렇게 진행되는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동일하게 반영할 겁니다. 요구가 많으셔서 횟수뿐만 아니라, 전에는 전화로만 예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예약할 수 있는 방식도 개편했고 또 본인이 예약을 하고 비대면으로 받고 싶다, 현장에 못 올 경우에는, 그러면 비대면으로도 유선으로 상담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치원에 계신, 읍·면·동에 계신 분들도 거리상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비대면으로 신청하시면 서비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기존부터 수요가 많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많이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았던 부분이고 이게 점차적으로 좀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미리라도 좀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었나.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횟수를 어느 정도까지 적정하게 하는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 상담이라든지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100% 시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적정 수준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일단 내년에도 이렇게 횟수가 늘린, 이번 변경된 횟수로 내년에도 진행한다는 사항이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다음 뒤에 있는 내실 있는 규제개혁 부분에서 이 경진대회 어떠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었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보통 연말에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관련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 개정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1000만 원이 다 경진대회 비용은 아니고요, 500만 원은······.
재형
김재형위원
포상으로 돼 있고 500만 원은 경진대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행사비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 생각에는 경진대회 추진에서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면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홍보는 얼마, 위원회 수당은 몇 명이서 얼마, 이런 정도 사안은 제시가 돼 있어야 판단하기 좀 더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역을, 예산이 편성되면 조속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예산을 받으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저는 이 예산을 받고자 하는 거면 뭔가 그래도 계획이 세워져 있고 어느 정도 어떻게 항목에 쓸 것인지를 알려 줘야······.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게 기존에, 저희가 매달 우수 사례를 각 실·국에서 받고, 그래서 축적된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거를 월별 우수 사례만 선정하고 종합적인 콘테스트나 그런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내부 성과평가나 그런 거에 적극행정이나 규제개혁제도 개선 과제를 제출하면 가점 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들은 다 축적이 되어 있고요. 그 축적된 사례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전파하는지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거랑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도 그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라도 제시해 주셨으면 좀 더 판단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 3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시정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 사업비 550만 원 추경 하셨잖아요. 현재는 500만 원 정도 기이 예산에 남아 있는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주로 저희가, 조직개편이 또 예상되고요. 조직개편에 따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비 확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된 추진 계획은 만들어졌지만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관련해 가지고 업무 협의할 사항이 증가되는 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비적 성격이 좀 강한 거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도 질의 좀 하신 건데 29페이지, 30페이지 1억 5000 정도가 미래수도기반조성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다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 내용이 토론회나 영상물 제작·홍보 쪽의 기이 예산이었는데 집행 자체는 4000 정도 하셨어요. 이게 예산 대비 계획했던 부분만큼 몇 프로 정도 기존에 진행하셨던 건지,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적인 공백들도 생길 거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기이 집행했던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생각하시는지, 예산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업무적인 판단으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상반기 동안의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 추진 로드맵도 만들어졌고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기본계획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회의사, 입법 과정이나 입법 활동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홍보가 그거에 맞춰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예산 집행 측면에서는 집행률이 좀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39쪽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반기 조직 개편 2차 10월 예정이고 내년도 1월에 하잖아요. 조례를 지금 수정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을 1월부터 하는 걸로. 그런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서 신설에 따라서 필요한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부서 신설이나 긴급한 현안 수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시행은 1월 1일부터 한다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보시면 조직 개편에도 사용할 수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상치 못한 긴급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지 간에 조직 개편 그 부분보다도 지금 국비 심사가 진행하는 과정도 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될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더 편성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주로 어떤 데 쓰이나요, 이 550만 원이?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죄송한데 아까 유인호 위원님이 5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67만 원 남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거의 다 소진된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업무추진비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
임채성위원장
예산담당관실에서 쓴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돼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라요, 예측하지 못한 업무 협의나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긴급하게 쓰일 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이 항목 자체를 조직 개편이나 그런 긴급한 사유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의 예비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도 다 예산담당관실이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2 9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거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98페이지 말씀······.
김현미위원
98페이지. 98페이지 보시면 우수 사례 경진대회 추진하고 포상금 해서 잡혀 있습니다, 1000만 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본 위원이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규제입증책임제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 세종시 규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도 매체를 통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것과 연결돼서 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규제 관련돼서 저희가 개선한 사례라든지 또 매년 시민들이 건의해서 개선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규제와 관련되거나 적극행정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우수 사례 같은 것은 홈페이지를 보니까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공무원이 개선하고 그것들을 올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규제입증책임제라는 건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위원님. 규제입증책임제라는 건 시민들이 “이런 규제가 꼭 필요합니까?” 있어야 되는 것을 의문을 제기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꼭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하면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소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가, 시민들이 보기에 불필요한 규제라고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꼭 필요한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제도고요. 그 사실은 규제 개혁하는 측면은 규제입증책임제보다는 규제입증책임을 통해서 개선된 과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규제가 개선된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갖고 있는 지침이나 규정들을 개선해서 그림자 규제를, 생태계 규제를 개선해서 개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매일 그런 실적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본인이 기존에 업무하던 행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업무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규제 개혁한 우수 사례를 내부 공무원들끼리도 공유하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매체에 보니까 8월 2일에 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렸었어요. 그럼 어찌 됐건 간에 이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정돼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 지금 여기 준 거에는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수당,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500만 원은 경진대회고. 그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것들은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태까지 축적해 놓은 규제 개선 과제 리스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오늘 참여를 안 하셔서, 답변은 되시겠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
여기 보니까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에 8000만 원 연구비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이번에 연구 과제를 더 받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연구비를 추경으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종연구원에서 과연 이 과제들을 통해서, 너무 포화상태인 것 같은데 정책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대전세종연구원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위원들 충원은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과제의 단가도 좀 낮다는 대세종의 의견을, 연구 단가를 900만 원에서 올해 980만 원으로 인상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반영했습니다, 연구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김현미위원
그래서 제가 대전세종연구원에 들어가서 내부 규정을 살펴봤는데요. 이 연구비에 대한 내부 규정이 공개되어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내부 규정을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는지 첫 번째,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구진들이 많아서 제대로 된 정책연구가 나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투여할 수 있지만 연구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과제만 받아서 제대로 된 정책 연구 과제가 나오지 않아서 그게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도 너무 포화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대세종에 맡기는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점에서 용역이 가장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공무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인지 원점에서 검토하고, 저희가 자체 하는 건 연구용역 심의위원을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전세종연구하고의 이런 연구 과제 협업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이 마련되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한다면 지금 이게 예측으로서의 이 사업이 시급성이 있는가. 연구 과제가 지금 6개인가 몇 개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해야 된다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것들을 남은 기간에,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에 진짜 급하게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이렇게 시급한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예산에 편성된 대세연의 연구용역비가 3억 5600 정도 있었습니다. 보통적으로 예전에 결산 감사 때 보시면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과제 건수를 원래 예산 편성에서는 36건을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된 게 40건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최소화했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긴급하게 수요가 제기된 과제가 있었고 그 부분은 추경에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연구용역 기간을 최단기화해서 내년도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연구용역의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저희 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거기를 거쳐서 하여간 추경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정말 투명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심의위원 명단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하는 게 대전세종연구원인데 연구용역 심의위원이 대전세종연구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연구용역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대세연에서 하는 게, 대세연에서 하는 건 이쪽 부분에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다른 부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
김현미위원
하여간 이게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11개 과제에 대해서, 11개 용역에 관해서 심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용역들은 거의 다 공약 과제예요. 그렇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김현미위원
공약 과제고 이 연구용역비가 사실은 작지는 않습니다, 추경으로 올라오기에는. 한 9억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한다는 게, 그리고 그것들이 저희 추경에 연구용역으로 올라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더군다나 이 용역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연구용역이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2일이라는 기간만 주고 이 11개를 다 서면으로 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의의결서 중에 몇 가지를 미리 받아 본 게 있었습니다. 의결이 없어요. 그냥 승인이냐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동그라미만 치고 거의 심의 의견이 나와 있는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시급성을 놓고 추경에 올라오는 용역이어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시정에서 중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발전하기 위한 연구용역 부분이었고요. 추경 과정도 있고 새로운 시정이 출범하고 나서 준비하는 과정과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진행된 측면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하나 부탁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면 어찌 됐건 간에 공약 과제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윤택한 삶이라든지 질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세우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또한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 심의도 하고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요. 이건 시급성보다는 진짜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그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런 추진 과제들은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삶에 편리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을 제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을 더 발전해서 추진 계획이라든지 발전 방안을,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을 수립하기에는 시간의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수도 완성 업무 추진이 미래수도기반조성과로 이관이 된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이관이 됐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대부분 미래수도에서 하는 거는 공약 과제 중심으로 부서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본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위원
네, 미래전략본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본부가 공약 과제 부분하고, 공약 과제 대부분이 세종시의 미래 전략 수도 구현을 위한 기반 과제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로.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일단 31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이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 일단 현재 사용 중인 게 2012년도에 구입했다고 나오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2012년에 구입해서 10년이 경과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원래 운영계획이 10년 단위로 운영하는 건가요, 장비나 비품이?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수명은 7년입니다.
최원석위원
이미 3년이 지났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미 경과했고요. 새로 교체해 달라고 예산 편성에 요구했는데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뒤로 밀리다 보니까, 홍보 수요도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저는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7년이라고 하셨는데 7년도 되게 길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른 장비랑 비품이랑 다르게, PC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다른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건 따로 운영계획을 짧게, 한 5년 이내로 해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마 정부 전체적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최원석위원
정부 전체적으로요? 그건 일반 PC고 이거는, 특히 그래픽 작업용 이런 거는 좀 사양을 많이 타 가지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거 있으시면 변경하는 그런 거를 여기 특수 장비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78쪽 보시겠어요?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혹시 보셨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석위원
거기 보면 가운데쯤에 장비 노후화 및 기술 지원 종료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2020년 12월 30일로 이미 만료가 됐다고 나오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아까 거는 7년이지만 3년을 더 써서 작업 속도가 느려지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건 문제가 좀 큰 게 위에 보시면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감염 우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2년 동안 기능을 지원 못 받았다는 건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사건·사고 사례 없었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사건·사고는 없었고요. 저희가 기술 지원은 못 받았다고 하지만······.
최원석위원
신속한 조치 필요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어쨌든지 간에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런 거는 바로 노출되니까 어필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면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30일이면 원래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미리 바꾸거든요. 바꾸려면 그 전에 예산 계획도 다 세우고 해야 하는데 좀 늦은 것 같아 가지고, 앞으로 혹시 다른 거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걸 임박해서 하면 기한을 늦추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여쭤볼 게 청년정책담당관 쪽인데요. 거기 보면 청년 지원 정책 많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요즘 안 그래도 경기도 더 어렵고 코로나19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더 힘든 시기에 이렇게 지원 정책이 있는 건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도 통과됐는지 모르겠는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직 안 통과됐습니다.
최원석위원
제출은 돼 있는데 나이가 연장됐잖아요. 그러면 지원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혹시 이거에 관해서 예산안이나 계획 이런 거 혹시 계산한 게 있으신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왜냐하면 사업비나 이런 게 엄청 늘어날 거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올해 새로운 청년 정책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임대료 지원 부분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작 시기하고 대상자 선발하는 시기가 괴리가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 추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요. 39세까지 확대하는 거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례를 추진하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통과되고 나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크게 사업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느냐면 방금 다행히도 말씀하신 게 계획을 세우는 데 약간 오류가 있어 가지고 잔액이 남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집행 시작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오히려, 특히 34세에서 39세로 된다고 하면 그 대상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미리 계산하고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지금은 오히려 사업 시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지만 나중에는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럴 사태를 대비하고자 계획 같은 것을 미리미리 수립하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게 대상이 확대되지만 위원님, 기본적으로 고려해 주실 게 이 사업의 수혜 인원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사업 수혜 인원은 그대로 고정값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는 거지 수혜 규모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최원석위원
아, 그럼 총인원수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인원수가 예를 들면 저희가······.
최원석위원
그런데 인원수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늘어나는데 인원수를 그대로 가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올해 불용이 많은 편이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러면 신청률하고······.
최원석위원
불용이 많은 건 집행 시기가 좀, 계획이 늦게 시작돼서 그런 것 같았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럼 올해 신청 현황하고 인원 늘어나는 거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조례 같은 거 할 것 같다 싶으면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청년 사업 보면 주로 시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국비 5 대 5 매칭 사업도 있지만. 조례가 지금 의안이 접수돼서 다음 주에 심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되잖아요, 더 확대되잖아요. 그럼 내년도 본예산도 그걸 감안해서 세웠는지 궁금하거든요. 추경에 이어서 조례 그다음 정례회 본예산 이어 가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우선 지금 상황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올해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처음 집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이게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청 접수나 그런 걸 고려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만약에 저희가 올해······.
임채성위원장
자격 요건은 그 연령에 해당된다고만 해서 꼭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 확대됐다고 해서 대상의 폭이 그렇게 확대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 규모로 편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수요가 많거나 신청이 많으면 추경에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조례에 따라서 확대되는 범위는 우선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정도로 가고 또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면서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아직, 데이터가 쌓였으면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텐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사업마다 자격 요건을 정하는 기준은 어때요? 시·도마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보통 저희가 자격 요건을 세우면 그 부분에 대해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도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채성위원장
세종시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몇 가지 정도 돼요? 이런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적금, 월세 지원 이런 거 총망라해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양해해 주시면.
임채성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입니다. 우리 시가 현재 청년 실행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마흔 개가 좀 넘습니다. 예산은 340억 정도 되고요, 총사업 개수는 마흔 개가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럼 이 40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네, 다 다릅니다.
임채성위원장
그 자료 좀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그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요. 다른 과에서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사업에 있어서 알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도 확대되고. 홍보 좀 잘해야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지 않을까요?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비슷하게 그렇게 다시 본예산 세웠다고 하는데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어요?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올해가 사실 청년정책 시행이 전담 부서가 생기고 나서 처음 해 왔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조금 더 쌓여야 하는 시기로 보고 있고요. 일단 내년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하고 수요를 봐 가면서 추경으로 편성할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게 체계적으로 가려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도 균형 있게 잘 잡아야 되잖아요.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어쨌든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이를 봐서 수요조사도 진행하고 이 사업이 잘 진행하려면 홍보도 잘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청년정책담당관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 정책 관련해서 47에서 52페이지까지 연결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학 정책 기획 및 유치, 전체적으로 지금 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들은 말에 의하면 사업이 늦게 시작해서 회계 말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계속 사업을 한다는 얘기고 여기 계속으로 표기된 거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후반부에 사업 시행이 됐고 후반부에 선정이 됐는데 그 대상자들은 내년에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보통은 2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임차료 지원이나 적금 같은 거는 3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보증금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3회까지 연장해서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업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 첫해기 때문에 누적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 신규 인원하고 올해 선출된 인원들까지 누적 인원이 가기 때문에 불용률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지 세계잉여금이나 그런 부분 최소화하려면 불용될 부분은 감 추경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대상자가 여기 보니까 저소득 기준 이렇게 선정된 분들이 있는데 그 저소득이라는 거는 해에 따라서 좀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분이 내년에 소득이 늘었다 해서 배제되거나 이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나 해서 여쭤봤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연장할 때도 자격 기준은 계속 한 번씩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만약에 늘고 자격이 안 맞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교체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점검 기준이 몇 개월 기준으로 하시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게 사업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미전
여미전위원
사업마다 다르다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대학 정책 기획 및 유치 지원 계획 관련해서······ 아, 그게 아니고 지역 선도 대학 육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국가에서 저희가 지정을 받았었나 봐요. 지정을 받았고 2022년 4월로 만료됐고 그 후에는 편성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22년 5월부터, 교육부 지침이 2022년 3월에 내려와서 지역 선도 대학 육성 사업하고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다른 국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을 통합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거는 감 추경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현재 저희 거는 감을 한다는 거고, 그럼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보면 지역 선도 대학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대학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가 협력해서 지역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한 교육부 공모 사업이고요. 사업 기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온 게 72.5억이었고요. 그중에서 국비가 42.5억이었고, 시비를 5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히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참여해서 산학협력세미나나 융복합 연계 설명회, 맞춤형 현장 실습 등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성과가 그 75억, 어쨌든 국가 돈을 들여서 시행한 거잖아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한 건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선도 대학 육성 사업이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광역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충청권을 같이 연계해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72.5억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 전체적으로 했던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도 그래서 고려대 세종캠퍼스하고 충남대, 공주대, 한밭대, 건양대, 목원대, 배재대, 한남대 같이, 그래서 대전하고 세종시하고 충남이 같이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했을 때 큰 성과가 있으면 통합 운영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 해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혁신 플랫폼 사업하고 성격이 유사합니다. 결국에는 지역 산업계하고 지역 학계하고 연계해서 산학연 연계 체계를 갖춰서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 사업이.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혁신 플랫폼하고 선도 대학 육성 사업이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2020년도에 보니까 기술 지원 종료 및 신기술 발달로 유해사이트, 바이러스 등 탐지·차단 적용 등 어려움이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반영돼서 구입하셨더라고요. 2020년도 자산 취득한 이 내용하고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하고 다른 점이 있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걸 저희가 2012년도에 구입한 건데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자료 받은 것 중의 하나에서 2020년도 정보보호 운영 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노후장비 교체 사업이 반영되었어요. 이때 반영된 교체 사업한 내용하고 지금 추경에 올려 주신 이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도 내용에 보면 기술 지원 종료, 그러니까 취득 연도 2012년, 내용연수 5년 해 가지고 기술 지원 종료 및 신기술 발달로 유해사이트, 바이러스 등 탐지·차단 적용이 어려움 해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2억 4000만 원 정도가 장비 교체 사업으로 반영되었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다른 노후장비 교체 사업이고요, 사업명이. 이 부분은······.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비슷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점이 다른 것인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세부 내역 차이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그 자료도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여기도 사유에 바이러스 등 탐지·차단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당시, 이번에 추경 반영한 것도 2020년도에 기술 지원 종료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때 같이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2021년도에도 9700만 원 정도가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정보보호 운영 관리로 편성돼서 집행되었거든요.
그럼 이때 2021년도 예산에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보안, 암호 관련돼서 이런 시스템이나 장비들이 우리 시에는 몇 건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은 내용인데 장비들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장비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언제 구입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런 유해사이트나 바이러스 등 해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해킹 시도가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그런 기사도 제가 접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장비 자체가 우리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운영되는 건데 이 우선순위를 어느 무엇보다 더 우선시해서 빨리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앞으로 계속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악성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그에 맞대응해서 고도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취약 부분이 없도록 잘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안 USB 있잖아요, 이건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지금 보니까 이번에도 20개하고, 그러니까 64기가짜리는 20개, 16기가는 30개 이렇게 하셨고, 물론 2021년도에도 이게 반영되었을 걸로 판단되고요.
이런 것들 직원분들한테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별로?
이것도 연차별로 계속 구매 소요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거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 지급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운영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매년 구입되고 있어서 이게 교체 사용이 돼서 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지급돼서 사용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린 자료 같은 경우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2012년도에 저희 출범할 때 160억 정도 들여서 보안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췄잖아요.
지금 출범한 지 10주년이 지나서 체계적으로 노후화된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을 교체하려고 하는 계획을 좀 짜야 할 것 같아요.
취약한 부분들 먼저 바꿀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짜야 하는데 계획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목록은 갖고 있다 하지만 부서마다 다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체계를 잡아서 취약 부분들을 먼저 한번 파악해 보고 노후화나 아니면 프로그램 교체해야 할 부분들을 체크하셔 가지고 계획을 한번 짜 보세요.
그리고 보안 USB 같은 경우는 64기가가 최대 용량인데 지금 핸드폰도 보통 256기가바이트로 되어 있고 한데 이 64기가로 정보를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때에 따라서는 있을 거고, 부서마다.
어때요?
옮길 때는 64GB면 무리 없이 다 진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담당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업설명서 69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지금 통계목 변경하는 거지요, 697페이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설비로 잡았다가 우수사례에 선정된 읍·면·동에서 원하는 사업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목을 변경 조정해 주는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자치분권특별회계 인센티브로 정리하셔 가지고 통계목을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안 32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통계목 변경 건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로 자료 제출해 주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보셨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네, 찾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비비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1억 1500 정도, 기정액 대비해서 3배 정도가 더 증액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 자치분권특별회계가 가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불용된 걸 이쪽으로 전환한 겁니다.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감액하고 예비비로 넣은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읍·면·동별로 반납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단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1쪽 좀 봐 주시겠어요? 71쪽에 무료 법률 상담 수당 건에 대해서 추경 반영 요청하셨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대면 상담 건인가요? 대면 상담이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기본 원칙은 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 계획을 변경해서 예약하고 나서 본인이 전화로 상담하고 싶다고 하면 전화로 상담해도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대면이 원칙이지만 전화로 원한다고 하면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이 수당이 지급될 때 제가 볼 때는 정액제로 주는 것 같은데, 맞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러 오시는 변호사분들이나 세무사분들에 대해서 1일 얼마씩 해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건수하고 상관없이······.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상관없이 보통 저희가, 오전에 상담하시거든요, 법률 상담 같은 경우에는. 3시간 기준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하루 3시간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 법률 상담하시는 분이 몇 명이며 한 달 정액 기준이니까 이분들이 받아 가시는 수당이 얼마쯤 되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분들이 고정,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풀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들의 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 지정해 가지고 변호사분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순환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 현황하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34명 지정돼 있고 변호사분들이 28명, 세무사분들이 6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순환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1인당 수당이 얼마 정도, 정액으로 나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정액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는 횟수에 따라 가지고 수당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정액 지급이 아니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임채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저희 자문변호사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자문변호사는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면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 법률 자문, 내부적 업무에 관한 법률 자문을 해 주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시민들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다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님들이나 세무사님들의 풀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형태고요. 오셔서 상담하시면 하루당 제가 알기로는 1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하루당 15만 원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3시간에?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3시간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받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도상 말씀하신 것처럼 34명의 조직도가 있고 민원인이 이거에 대해서 상담한다고 하면 이 서른네 분 중에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면······.
미전
여미전위원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 민원실에 이분들이 예를 들면 날짜를, 시청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일, 금요일에 하고 있고요. 연장해서 월, 수, 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청 상담실 같은 경우, 제가 헷갈렸네요, 14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민원실 안에 있는 상담실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시민들 본인이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예약했는데, 타임 슬롯(time slot)을 받았을 거예요. 본인은 현장에 오기보다는 전화로 상담하고 싶다고 하면 변호사님은 현장에 계시고 그분은 전화로 상담하는 형태로 1인당 30분 정도 진행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1인당 30분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30분씩 하면 5명에서 6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수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루를 더 연장하는 겁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이걸 중간에 순번을 릴레이식으로 선착순으로 받으시는 건가 보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순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개인적 사정으로 못 하신다고 하면 다른 분으로 교체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니, 저도 이런 비슷한 걸 한번 해 봤는데 굉장히 짧아요. 3분 안에 끝내 버리고 애매모호한 대답만 해 주고, 사실은 법률 상담이 의미가 굉장히 무색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지명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과연 이게 돈을 주면서까지 운영을 해야 하나?’라는, 제가 다른 기관에 문의했을 때 그랬었는데 여기는 증액을 하면서까지, 수당을 주면서까지 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이거 제가 예전에 행감 때도 언급했는데 변호사분이 지금 스물여덟 분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제가 그때 지적 내용이 이게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은 활동 내역이 1년 중에 한 달만 하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두 달 이내로 활동을 안 하신 분이 스물여덟 분 중에 일고여덟 분이 되셨어요. 제가 그때 지적했던 내용이, 이제 일정을 4회로 늘리잖아요, 주 4회로? 이걸 모집하실 때 강제성은 할 수 없지만 확실히 언급하셔야 하는 게 꾸준히 활동하셔야 하는 거, 이걸 좀 해 가지고 인원 모집을 해 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그때 설문 결과도 보면 이용자들의 제일 불만 사항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용 시간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인력이 좀 모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8명 있다고 28명이 한 번에 활동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속 참여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하면 열심히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두 달 하고 안 나오시고, 대신 시에서 법률상담관이라는 타이틀만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계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하실 때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모집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 봤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선 55페이지 보시면 산출해 주셨어요,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에. 지금 이거는 기업 탐방비로 다 쓰신다는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지역기업하고 청년 이음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미위원
네, 55페이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다 기업 탐방만으로 쓰이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TP에서 진행하고요. 내용은 희망 자원 사업 기업 탐방하고 역량 강화 교육 또······.
김현미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에 보시면 이 금액에 대해서 기업 탐방 버스 임차료 그리고 홈페이지 개발비 그리고 설문조사 답례품으로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50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시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나머지 국비가 3억 7000만 원 내려옵니다. 그 부분은······.
김현미위원
발굴하고 그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 40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업 40군데를 방문하시겠다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30군데 방문할 계획이고요. 10회는 취업박람회 같은 것도 개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에 방문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저희가 남은 기간에 30회 방문이 가능할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이 2023년 3월까지 진행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비는 늦게 배정되지만 국비가 2022년 5월부터 사업이 진행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요.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 계속하고 있잖아요.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아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같이하신 거 같아요, 그렇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지금 종합평가 결과서를 받은 게 있을까요, 세종시도? 제가 보니까 세종, 대전, 세 군데가 같이해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충남.
미전
여미전위원
네, 같이해서 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2021년 6월 그리고 7월에 평가를 한 번 받은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미처 확인을 잘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제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저희는 7월에 평가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평가 결과서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왜 그러느냐면 이 통합이 된다는 건 미리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응 자금을 미리 계획을 세우셨던 건 왜 그럴까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미리 통합이 될 거라고 되어 있었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찾아서 제출해 드리고요. 공식적인 지침이 2022년 3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명확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작성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 추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들어가서 확인한 건 2021년 7월 지역혁신플랫폼 구축해서 종료평가를 통해서 그때부터 통합을 한다는 걸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면 최초의 세종시 대응 자금 예산은 잡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제 교육부 들어가서 서류를 확인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예산을 잡지 않아도 될 텐데 예산을 잡고 다시 반납하는 건 별로 좋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확인하시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사업설명서 53페이지 세종 청년적금 운영 사업 있잖아요. 이게 7월부터 적립금을 적립해 준다는 거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개인하고 같이 적립하는 겁니다, 15만 원, 15만 원씩.
재형
김재형위원
15만 원씩 주는 거, 그러면 올해 적립 기간 하는 게 6개월 아닌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6개월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추경 내용에는 7개월로 돼 있어서 예산이 1억 2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이거 6개월 지급하는데 숫자가 변동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편성 감액도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럼 이거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연말에 한 번 더 적립해 드릴 겁니다. 내년도 분을 먼저 적립해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7회로 잡았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7, 8, 9, 10, 11, 12, 1월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한 번 더 적립해 주는 형태로 하려고 그렇게 감 추경을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7개월이 맞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7개월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7개월이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매칭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칭을 우리가 한 번 해 주면 지원받는 청년들도 연말에 자기도 15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얘긴데.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임채성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한 번 적립하고, 네.
그러면 청년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설명이 들어갔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7월부터 적립금을 개시해서 한다는데 최초 만들 때 한 번 넣고 그다음에 7월, 8, 9 이렇게 해서 총 7개월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청년들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신 건가요?
아, 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670억 9647만 1000원보다 628억 9819만 5000원 증액된 1조 299억 946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비세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 1억 67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자치경찰제 운영,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2억 8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638억 22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채는 연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관련 42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쪽 및 111쪽 관련입니다. 일반회계와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출 규모는 1194억 5163만 원으로 기정예산 1269억 4515만 3000원보다 74억 935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3억 9072만 7000원보다 20억 7041만 1000원을 감액한 63억 203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선거 위탁사무관리비 20억 704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표에 표기해 놨습니다. 다음은 118쪽 참여공동체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95억 5000만 4000원보다 37억 7906만 5000원을 감액한 57억 709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연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등 37억 790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8쪽의 참여공동체과 소관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20쪽의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51억 3669만 4000원보다 16억 7279만 2000원을 감액한 1034억 639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별관 증축 사업 등 16억 7279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22쪽의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억 4024만 6000원보다 595만 2000원을 증액한 15억 461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전지출 5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3쪽의 세원관리과입니다. 기정예산 3억 4804만 2000원보다 2279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708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 227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61쪽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 30억 387만 원보다 5213만 원이 증액된 30억 5600만 원입니다. 262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사용료 969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카페 임대료, 수영장 관리비, 입주 기관 관리비 및 보험료와 일반시설 대관료 등 618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입니다. 예산안 39쪽 및 265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368억 6331만 2000원으로 기정액 365억 8282만 3000원보다 2억 80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65쪽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07억 5929만 7000원으로 기정액 203억 6336만 3000원보다 3억 959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치원읍의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 등 38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등 4224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161억 401만 5000원으로 기정액 162억 1946만 원보다 1억 544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6쪽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1억 1544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과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어진동 주민센터 운영에서 시설비 반영된 게 있는데 세부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 읍·면·동별 인구분포도 있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통계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안 266페이지에 보면, 보셨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봤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름동 지역개발에서 1600만 원이 더 증감되었는데 이거 세부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름동 주민센터 운영······.
인호
유인호위원
지역개발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역개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지역개발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1600 증액이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예산안 32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한번 봐 주실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봤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적으로 1억 1500 정도 감액하셨어요. 자치분권특별회계 1억 1500 정도 감액하셨는데 이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혹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제출할 겁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8월 말 기준으로 다 정리가 된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아마 저희들이 제출은 7월이나 8월쯤에 하고 최종 정리가 되면 제출하는 거라 그 시점은 제가······.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제출한 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제출하신 분들 명단이 있더라고요. 이번 인사이동 즈음해서 그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인 걸 보면 이건 7월 말이 맞는 거 같습니다. 자치 역량 강화 사업 대부분이 다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추경 조정을 통해서 감액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이런 예산들이 타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불용되지 않고. 그런데 그 옆에 320페이지 보시면 1억 1500이 아직 예산담당관실에 그냥 그대로 예비비로 잡혀 있지요? 그리고 지금 시점은 10월 중순 됐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써야 할 예산에 애초에 반영되었던 부분들인 거잖아요. 적정하게 판단했을 거라고는 보입니다만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조정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결국 타 예산으로 활용되는 점은 좋겠다 생각하셔 가지고 조정 진행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사업 재배정되지 않고, 물론 2차 추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또 조정이 될 개연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 놓고 봐 가지고는 조정이 되지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긴 하거든요. 그리고 넘어온 것들 좀 보니까 면 지역도 그렇고 동 지역 두 군데 같은 경우에, 특히 고운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한 1800만 원 예산을 다시 반납하시는 거예요, 조정을.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업들의 경우는 일단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주민총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뒤에 보면 해밀동 같은 경우 똑같이 주민숙원사업 중에 기이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대평동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마을기획사업이긴 하지만 마을기획사업 중에 진행하지 못했던 것들 말씀하셨던 주민총회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재배정해 가지고, ‘그늘막 신규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배정 조정을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런 어떤 노력들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자치분권특별회계 관련돼서 혹시 해당 읍·면·동의 주민자치회하고 공유하시나요? 혹시 예산들이 어떻게 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마인데 어떻게 쓰일 거고, 향후 감액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한다는 부분들이 해당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하고 공유를 좀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결과론적으로 확인은 되고 있는데 진행상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사이에는 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님들과 통화를 해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들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전에.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마 감액이라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부 주민자치, 동장님들과 주민자치회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얘기될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어차피 동과 주민자치회는 같이 가는 관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얘기가 안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도가 좀 달라서 그렇게 이야기가 전달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세심하게, 고생하시잖아요, 우리 읍·면·동장님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라도 조금 버거우셔도 챙겨 주시고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자료 봤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연기면 긴급 수해복구 사업 관련해서 신규 사업 추경 반영하셨는데요. 이게 국비 사업이지요? 국비 특별교부세.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긴급재난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경에 태우셨는데 현재 상태가 어떤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8월 8일 폭우가 내려서 특교세를 저희들이 8월, 행안부도 같이 판단하고 해서 8월 19일 교부 결정이 됐어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서 적어도 10월 초순 그 사이에는 복구가 다 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이 자료상에는 그 예정에, 그러니까 지금 사업 기간이 8월이라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추경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있는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시방편으로만 해 놓은 상태이고 아무런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이걸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원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돼야 하는데 특교세로 오다 보니까 불요불급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일단 집행을,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사업은 완료된 상태인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완료는 되지 않고 아마 10월 초까지,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10월 내로는 다 될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 사고 때문에, 집중호우 때문에 주변에 인명사고나 이런 건 없었던 건가요? 그냥 시설물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것은 없었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쭉 살펴보면 이게 7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통일성이 좀 없거든요. 이번 행감 때도 국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읍·면·동별로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앞으로는 좀 일관되게 통일성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읍·면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감액해서 이번 2차 추경에 올렸어요. 이건 코로나 여파로 읍·면·동이 거의 동일할 텐데 어떠한 읍·면·동은 올리고, 어떠한 읍·면·동은 감액을 안 하고, 이제 정리추경에 낼 예정이겠지요. 이러한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공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의 통일성,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읍·면·동에 문서 협조를 구해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마찬가지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주민 제안 사업 있잖아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어떠한 읍·면·동은 감액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 어떠한 읍·면·동은 다른 부분으로 바꿔서 하고, 이게 주민총회를 거친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이렇게 반납하는 걸 원하실까요? 최대한 우리 동에 또는 읍·면에 뭔가 주민숙원사업을 하기를 바라시는 게 크겠지요.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예산을 통일되게 운영했으면 좋겠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89쪽.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89쪽이요?
충식
김충식위원
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충식
김충식위원
연기군 보도연맹 사건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집단 희생 사건을 구술채록으로 한다고 여기 있거든요. 이쪽에 보니까 5명에서 몇 명까지 하는, 여기 89페이지에는 면담 대상자 답례비가 20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명에서 20인인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중에서 가능한 분들 해서 직접 녹음하고 어떤 경우는 영상도 찍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연기군 시절에 희생되신 분이 몇 분인지 그건 나왔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당시 대략적으로 몇 명, 보도연맹 집단 희생 사건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라든가 적대 세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경우는 어찌 됐건 일단 연기 보도연맹 쪽은 약 300명 정도 피해를 입으신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연구용역비요, 2000만 원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2000만 원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아, 200만 원. 2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연구용역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2000만 원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2000만 원이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이 현재, 원래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 결정을 받고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8월 1일부터 구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10일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완료 후에는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지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러한 구술채록 결과가 정리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권고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위령을 한다든가 국가가 사과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권고를 내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더불어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연기 보도연맹 집단 희생 사건 구술채록 사업을 보면 연구용역비 산출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구 인력비 말고요, 용역 인건비, 그러니까 그거 빼고 보면 여비, 자문회의비, 면담 대상자 답례비, 유인물비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8월 1일부터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면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을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당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존해 계시거나 그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분들이 현재 20명 정도가 대략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 녹음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진행 사항이고요. 용역 결과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용역 기간이 130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지금 70∼80%는 진행됐다고 봐야 하는데 이 사항은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는 확인해서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구술채록이라는 게 면담 대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남기 위해서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5만 원씩 20인, 그럼 1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산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한 번 구술채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4∼5시간씩은 기본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15만 원씩 이분들한테 주고 몇 번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연구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료를 제일 잘 취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문회의비는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유인물비 같은 경우는 보고서랑 외장하드에 거기, 외장하드······ 보고서, 외장하드 400만 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외장하드를 도대체 몇 개만큼 해서, 그렇게 저장을 하려고 한다면 전사작업이 굉장히 많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 인력이 엄청 많이 투입될 수도 있어요. 전사라는 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 말하는 것들 어떻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다 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있는 그대로를,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비추어 볼 때는 인력도 부족하게 되는 거고. 이 산출 근거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최소 5명에서 20명인데요. 이분들을 조사하는 기간이 130일인 겁니다. 130일 기간 동안에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뵙고 현실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어렵다면 다시 또 가서 해야 되겠지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내용들이 사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녹음이 되고 하드에 저장이 돼서 이 자료들을 저희가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로 그대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자료들을 녹음한 사실들을 전부 다 듣거나 또 영상을 보고 그 자체를 놓고 판단해서 그분들에 대한,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라든가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하는 기초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중요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세부 산출 내역을 뽑아서 봐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세부 산출 내역서를 가지고는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90페이지에 보면 세부 산출 내역 다 나와 있거든요. 이 400만 원 가지고 착수 보고 하는 데 15만 원, 중간 보고서 하는 데 15만 원, 최종 보고용 보고서가 20만 원, 최종 보고서가 15만 원, 유인물비가 100만 원, 외장하드가 100만 원.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와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도 전국적으로 연결된, 피해자 집단 희생이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기네들이 하지 못해서 우리 시에 국비를 내려줘서 저희가 국비를 갖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그대로 담겨서 제출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제출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사실은 이런 분들한테 이걸 끄집어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 세부 산출 내역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필요하면 이거는 더 자세한 내역,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한번 요구하겠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건 사실 인건비가 대부분 80%, 70% 그 정도 가거든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경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게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잘 보면 귀하게 남을 수 있는 자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까지 이렇게 올리셨다고 하면 어찌 됐건 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올리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부 산출 내역 한번 고민해 주시고 사업 기간이 벌써 시작됐잖아요. 한 2개월 반이 시작된 거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저희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585쪽에 읍·면·동 소관이긴 한데 읍·면·동장님들 편의 봐 드리기 위해서 오전에 하고 보내 드렸잖아요. 조치원읍 질의를 국장님한테 해도 되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제가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수도계량기 검침원의 업무 소홀로 수도계량기 요금 부과 지침이 상이해서 요금을 이번 추경에 올렸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2020년도부터 파악이 잘 안 됐던데, 2020년 1월부터 2022년 2월, 26개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이것과 같이 연관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유사한 사례들을 제가 최근에 징계위원회 살펴본 바가 있는데 검침원들이 별도로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는 과정에서 검침을,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대로 검침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현장 가서 하지 않고 대략 이 정도 나갔으니까 어느 정도라고 수기로 그냥 작성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연히 들어맞으면 관계없는데 들어맞지 않고 나중에 수도요금 계량 실적을 하다 보니까 누수 부분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검침원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중징계까지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경우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럼 이거 파악은 언제 한 거예요? 26개월인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마 이 사실을 당장 그 자리에서 확인은 못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량기 검침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한곳으로 모이게 되면 확인이 되는 거지요, 뒤늦게.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런데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발견이 안 됐다는 게 놀라운데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마 이 부분들이, 저도 정확히 검침 업무를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 정도 흐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 징계도 하지만 변상까지 요구를 합니다.
임채성위원장
공중화장실 관련돼서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위치가 어디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여기가 원리 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시장에 있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시장 안에, 조치원읍 원리 거기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시장 안에 있는 공공화장실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장
2500만 원이 거의 수도세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체크해야 할 것 같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이 부분은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아마 감사위원회에서도 몇 번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공문이라든가 점검 지시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국장님, 지난 3대 때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자치분권특별회계 읍·면·동별로 사업이 있잖아요. 주민 제안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이나 마을 계획 사업. 주민세를 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께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읍·면·동별 인구 분포를 봤는데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짜야 되거든요. 항상 보면 읍 지역이나 면 지역에 인구는 적으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투입돼요. 이제는 1생활권도 10년이 됐고요. 필요한 부분들이 속속 생겨나는데 앞으로는 예산 짤 때 읍·면·동별로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인구 분포에 맞게끔 잘 짜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하겠고요. 신도시의 경우도 한솔동 첫마을 같은 경우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주민들의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내년도 본예산 다음 정례회에 있으니까 같이 논의하는 시간 갖는 걸로 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공용차량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780만 원 편성해서 올리신 게 대형 승용(전기차) 해서 월 260만 원 해서 3개월 되어 있는데, 이 260만 원이 혹시 렌트비 이런 차원인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렌트비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교체되는 차량이 그랜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대체되는 차량은 어떤 종류입니까, 전기차?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번에 교체되는 차량은 그랜저예요. 차량의 경우 내구연한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은 8년 정도 주거든요. 이 차는 쓴 지 9년째 도달했고 킬로수도 8년에 12만㎞까지인데 실제 운행 거리도 17만㎞가 넘어서 어떻게 보면 차량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됐다 판단해서 이번에 차량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대상 차량, 대형 승용 전기차 이 차는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G8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260만 원 이게 견적도 다 받으신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럼요. 당연히 견적은 있을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추경을 편성해서 제출하실 거면 견적을 비교 검토했을 때 260만 원이라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편성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세부 견적을 어디 어디 받았었고 거기에서 견적 금액이 이게 제일 합리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편성했다라는 항목이 보였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그런 견적받은 자료 있을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게 명확하게 금액이 딱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견적받은 그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생각보다, 왜냐하면 렌트비 260만 원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이면 차라리 구매해서 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그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견적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마 전 차량의 경우는 취득을 한 것으로, 구매한 거고요. 최근의 추세, 5∼6년, 6∼7년 전부터는 차량을 대부분 렌터카를 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렌터카를 사는 경우인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전기차는 보조금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렌트하는 부분이 보조금까지 적용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도 보셔서 추경이 편성됐을 때 이 금액이 정말로 진짜 합당한 금액으로 편성돼서 올라온 건지 그런 게 저희 의원들 사이에서도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그랜저 같은 경우 차량이 교체되잖아요. 그럼 이 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랜저 같은 차량의 경우는 일단 어찌 됐건 차량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는 매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각 결정을 해서 개인들도 필요하면, 개인이나 법인들이 살 수 있도록 공개매각을 하게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 차량 이용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차가 우리 직원들이 타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할 경우 의전용 차량으로 쓰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의전용 차량으로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공용차량 교체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형 승합 및 특수용 차량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제외되는, 그럼 대형 승합이나 특수용 차량도 언젠가는 교체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이 기준은 저희들도 따로 준용을 하고 있지만 공용차량 이런 기준들은 「국유재산법」이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법령에서 정해지게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내려 줍니다. 그 기준에, 이 기준은 저희 기준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왜냐하면 두 번째 차명 유니버스 해 가지고 대형 승합차량 이것도 2012년도에서 벌써 15만을 탔고 카니발 같은 경우 20만㎞가 넘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도 교체 사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런 판단들을 회계과 내에서 운전하시는 직원들이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쓸만 하다고 하면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무조건 연수 지났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그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으면 더 타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대형 승합하고 이런 차량은 제외됐다고 하니까 제외됐으면 이 차량에 대한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번 자료를, 견적서 받은 내용을 제출해 주셔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분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청사 별관 증축 사업인데요.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이게 설계비만 27억 정도 되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증축 사업의 총사업비, 부지 매입비 빼고 토지보상비 제외하고 906억 정도인데 이 중에서 설계비가 27억인데 2021년도 작년도 2회 추경 때 반영이 됐어요. 그중에서 10%만, 2억 7000만 원, 그러고 나서 나머지 90% 24억 3900만 원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건 본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2022년도 본예산.
임채성위원장
네, 그런데 이 10%는 어떻게 됐어요? 2021년도 2회 추경에 반영했던 거 2억 7000만 원.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네모 상자 안에 첫 번째 있잖아요, 설계비의 10%.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에 걸쳐서 27억이 편성됐는데요. 말씀하신 2억 7000만 원 이거는 작년도 2회 추경에 편성한 건데 명시이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불용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언제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번 추경에, 정리 추경에······ 아, 이게 회계법상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임채성위원장
내년도에 불용 처리를 한다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불용 처리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시의 판단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재정 여건이라든지 경제 상황들 고려해서 재추진할 수 있는 시기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사업설명서 88쪽이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지원과로 이관한 건데 이게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행정자료실 이관될 거라는 예상이 전혀 안 됐었던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당시는 책문화센터가 구축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행정자료실은 자치행정과 내에서 이미 별도로 1층 공간을 활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협업이 안 됐다고 하면 안 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뒤늦게라도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96쪽에 보면 아래 산출 근거 있지요. 2번에 보면 2021년도 작년 12월분을 2022년도 예산으로 지출, 이렇게 계속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일단 확인하기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판단까지 하면 좋겠는데 그 해의 대략적인, 내년도의 대략적인 수요를 파악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걸 파악해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그런 부분들이 증가하거나 또 최근의 경제 상황들로 인해서 지대가 높아 간다거나 이런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해마다 조금씩 반복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우리 시만의 특징인 거예요, 아니면 타 시·도도 이렇게 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 2∼3년간은 코로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지대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생기지 않나. 다른 곳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쪽 세입예산 되겠습니다. 총세입예산은 2938만 7000원으로 기정액 1700만 원보다 12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인 민원과 여권 사무 대행 행정 보조 인력 기본급을 반환하고자 반납금 12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총세출예산은 540억 50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39억 6760만 1000원보다 82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증가에 따른 대체 인력 4명의 인건비 29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험 관리입니다. 2022년 2월 코로나19 대응 인력 긴급 채용 시험을 추가로 실시해서 공무원 임용시험 시험 문제 출제 비용 부족분 2000만 원과 시험 수당 부족분 20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원과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고자 반납금 12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직렬별 승진 대상자 현황 있잖아요. 그 현황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일반직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채성위원장
특수직렬들 그리고 일반직 구분해서, 왜냐하면 특수직렬들 승진 비율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승진 대상자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언뜻 이해가 되기로는 소요 연수가 지나고 또 승진 결원 예정 인원의 배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예정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근무성적 평정부 명부를 작성해서 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원이 1명이 생기면 7배수까지, 2명이 생기면 5배수까지 이렇게 결원에 따라서 승진 대상자가 결정되는 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승진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사가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출해 드리는 게 일단 근무성적 평정 명부 같은 경우는 보안을 유지하는 사안이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직급별로 9급부터······.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지금까지 승진해 온 결과 통계 데이터 이런 것들은 혹시 참고가 되신다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혹시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이 어떨까 우선 생각이 듭니다만.
임채성위원장
네, 그러면 인원수는 표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급 일반직, 특수직렬들 토목, 환경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그동안 승진해 온 결과치는 연도별로 통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직렬별로 승진되었던 현황도 주시고, 우리 시 공무원들 있잖아요. 9급부터 3급까지 직렬별로 인원수 표기된 거를 주세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몇 가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 보면 시험 관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질의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보면 예산이 4700만 원인데, 아, 407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시험 문제 출제 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게 원래 중앙부처에서 해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려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중앙부처가 얼마 전에 끝난 9급 시험하고 그다음에 10월 29일인가요, 이때 예정되어 있는 7급 공무원 시험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치르게 되는 공통 시험 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괄적으로 시험 문제를 작성해서 배포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각 시·도가 분담해서 부담을 하는 형태이고요. 여기에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통 직렬들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뽑는 경력채용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밑에 당구장으로 해서 “선정되지 않은 일부 과목에” 그 내용인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 2000만 원은 그 분담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보면 밑에 출제 요원 합숙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 거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부처에 있는 걸 분담해서 하는 건가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체 출제할 때, 시험 작업실이 있거든요, 6층에.
최원석위원
작업실 같은 게 있다고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실에 들어가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4일이면 4일 합숙을 하게 됩니다, 보안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 출제를 하고 출제된 문제를 제본까지 다 하고 시험이 개시되면 그때 합숙소에서 해방, 해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신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고 경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만들고 평가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알기로 그냥 중앙에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왜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걸 몰라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인사혁신처에서 일괄적으로 하더라도 비용은 분담합니다.
최원석위원
네, 분담금이라는 것도 있고. 왜 그거를 분담금으로 할까요,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긴 했는데 어쨌든······.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이게 법적으로 보게 되면 지방자치 사무거든요. 지방자치 사무를 국가가 전국적인 편의나 통일성을 위해서 문제를 대신 출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은 지방에서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 구내식당을 하고 있나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지금 운영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제가 잠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구내식당이 결원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다가 돼 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 보충은 어떻게 하실 건지?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일단 구내식당이 운영 중지가 된 사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지금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 계시는데 지난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섯 분이 오셔서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다고 하셔서 제가 가서 직접 그분들을 만나 뵙고 면담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분들 말씀은 일단 급여가 너무 작다는 말씀을 주셨었고 “그동안 경력 인정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됐던 부분을 풀어 줄 수 없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니, 현재 저희 규정상으로는 자치단체에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립학교 급식센터에서 일하셨던 분은 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호봉에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해도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그 부분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더니 일부 조리원께서는 “그럼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 줄 수 있느냐,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시청 구조를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또 규정을 바꾸더라도 절차적인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적용은 규정이 개정되는 그 순간부터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할 테니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해를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쯤에는 받은 5장의 사표를 전부 다 돌려드렸어요, 반려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주 들어오면서 화요일에 두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다시 제출하셔서 일단 두 분이 지금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내식당은 6명이 한 팀이 돼서 조리 부분이 있고 세척 부분이 있고 배식 부분이 있는데 조리하시는 분이 하필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임시로라도 파출 인력이라든지 투입을 해서 일단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급식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력 사정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도 그렇고 사람을 못 구해서 많이 어려워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집 공고를 내려고 하는 참인데 이참에 그러면 위탁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실 어제오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영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위탁으로 할 거냐라고 해서 직원들 의견을 오늘까지는 받아서 마무리한 다음에 가능하면 다음 주가 됐든지 중지 상태를 최대한 단축해서 긴급 인력이라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공무직에 대해 공금 인상을 포함하고 처우 개선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직원들이 다 점심을 나가서 먹고 하니까, 식당도 적으니까 불편함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 좀 마련해서 잘 갖추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처우 개선이라는 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마침 지금 노조하고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원분들만 적용할 사항이 아니라서, 경력 인정이라든지 호봉 반영 부분은 전 직종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노조하고 협의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이 식당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쪽인데 행감에서 언급할까 하다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언급은 안 했는데, 식권 사는 거 왜 카드는 안 되나요? 자판기가 현금만 되던데 혹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식권을 구매하는 게 현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현금으로 구입하고 있고 직원들은 대부분 앱을 깔아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혹시 외부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수요가······ 현행 키오스크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현금으로 하는 것도 관리하는 회사에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카드 결제 시스템을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카드 결제 수수료도, 관리 수수료도 지급해야 하는데······.
최원석위원
현행 쓰는 거에 수수료 낸다는 거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말 그대로 자판기 같은 형식인데.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앱 관리하는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마 카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 부담이 있어서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번 자세히 조사해서 별도로······.
최원석위원
카드로 키오스크 식으로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포스기라도 설치하면 수수료를 조금 더 받아도 되니까 그게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결제 이 부분은 사실 생각을 못 하고 있던 부분인데 지적해 주셨으니까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보충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동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노희동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협력사무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안은 2억 3474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억 8474만 1000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사무소 일부 공간을 홍보 라운지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은 시설비, 500만 원은 물품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회 및 투자 유치 업무 등으로 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세종을 접할 수 있는 홍보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세종 홍보 라운지 조성 신규 사업인데 1건이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노희동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이번 2회 추경에 세입 없고 세출만 5000만 원. 뒤에 이렇게 산출 내역이 있는데 가늠이 안 돼서, 이런 그림이나 아니면 계획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설계도나.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노희동 지금 저희가 홍보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세종시를 알리는 홍보 라운지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궁금해서, 그러면 위원님들께 설계도나 아니면 조망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세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노희동 네.
임채성위원장
언제 공사 들어가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노희동 이번에 추경예산 확보되면 11월에 발주해서 한 달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장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어도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노희동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10월 11일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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