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그럼 아까 해외 투자유치 여비 이거는 자금이 어차피 감액돼 내려와서 감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예, 사실 예산액 대비 사업 건이 단순하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좀 드릴 말씀은 사실상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에어로폴리스 내년에 요구한 예산은 얼마나 되죠, 혹시?

지금 요구되어 있는 예산.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 사업을 어차피 지금 2지구가 아까 보니까 80% 이상의 기업유치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업유치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3지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측 가능한 선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좀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사업은 적절한 예산을 좀 제때 당초예산에 잘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기업유치를 위한 이런 공간들을 많이 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간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장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맞추지 못하면 그 장시간의 시간이 더 늘어질 수 있다라면 어쨌든 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상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중요하다라고 하면 사업이 조기에 실시되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강구해서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하고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균특자금이 감액돼서 내려와서 여기저기서 조금 뺄 수 있는 부분들을 뺐다 이건데, 사실 저희 지금 여담입니다만 에어로폴리스 지구 80% 그러고 잘 기업이 유치가 되고 투자유치가 돼서 3지구까지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투자유치나 이러한 사업들을 감액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일단은 기능에 대한 예산을 감액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고유의 지금 경자청의 기능이고 하다 보면 다른 예산에 좀 손을 대거나 아니면 더 좀 추가 예산을 잡아서라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자청이 추구하는, 경자청이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예산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저는 이게 좀 감액된 것이 사실은 해외 여비 이렇게 하니까 쉽게 생각해서 깎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기능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 저기 했는지 모르고요. 제가 그냥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묻겠습니다. 일단 여성기업인대회 이게 상시적으로 열리던 건가요, 매년마다?

그냥 일반행사비인데. 그렇죠? 어쨌든 요즘 기업들이 힘드니까 기업들 사기진작도 좀 하고 하자라는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추경에 일반행사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책정은 했겠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우수시장 선정 지원, 이것도 상시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죠? 그럼 이게 시장박람회 때 그때 시상하나요?

그런데 평가 주관을 보니까 충북상인연합회인데, 우리가 예산은 지급이 되고 상인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데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상인회에 계신 분들이 일단 우수시장을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외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정에 문제점이 좀 있겠다. 선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어쨌든 예산집행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유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예산을 주니까 도에서 직접 선정하는 데에, 작업에 같이 참여하든지 하는 것들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요즘 더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런 데에 예산은 저는 아깝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집행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사업,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요. LP가스 시설, 이게 사실은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전국적인 그리고 범정부적인 그런 사업이라서 같이 시행하는 건데 이 LP가스 평상시에 안전점검은 사업주들이 하지 않나요? 그러면 사업주들도 이제까지 손 놓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새로운, 주민들의 안전과 일자리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신 거라고 평가되는데요.

그러면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어쨌든 모범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잠깐 늘렸다가 그다음에 소멸되는 일자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신 다음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지속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LP가스업자들하고, 아마 협회가 있을 텐데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이런 안전요원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이 못 봐서요, 이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