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관련해서 우리 하유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인데 여기 필요성에 보면 분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및 논리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어야 어떻게 추진할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것들이 타당성 조사라고 보는데 사실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하면 용역을 줄 때는 용역 발주자의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용역의 결과물이 제대로 도출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어떤 공약사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볍게 접근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용역결과는 의도치 않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분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균형발전 차원이든 아니면 농업기술원 연구의 어떤 좀 더 효율성을 제고한다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보완을 하고 앞으로 제대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기 하나 궁금해서, 이거 크게 잘못되거나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노파심에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에 지금 5개 시군에 실시가 돼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서도 남부가 다 빠져 있어서 혹시 남부는 기존에 실시가 된 건지, 아니면 추후 실시 예정인 건지 이것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골고루 많이 혜택을 보고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원 연구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질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는 거만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좋은 결과물을 도출시킬 수 있는 가치와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올해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안설명하시는데 제가 자리를 잠깐 이석해서요. 긴급한 현안 인터뷰 때문에 그랬으니까 널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추경이라는 것들은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급히 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선심성 예산이 적지 않아요.

뭐 액수 대비 하면 적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항목 자체는 적은 항목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행사,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추경에 행사비용이나 선심성, 일회성, 소모성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제통상국 때에도 그런 예산들이 꽤 있던데 추경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편성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꼭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여기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같은 게 오히려 장려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말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반 도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호 간에 어떤 도움이 되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시는 게 우리 농정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제가 승마체험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거는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내 한 몇 개 시설 정도에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럼 몇 년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비율은 해마다 좀 변동이 있나요? 서서히 올라가나요? 계속 25%가 동일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자부담이 더 적었고 상승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자부담비율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이게 아무리 좋은 예산이라도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동일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수혜를 받는 수혜자는 다양하고 더 늘어야 된다라고 보죠. 그러면 자부담비율이 사업이 정착이 되어지면 질수록 자부담비율은 조금씩 늘려갈 수 있겠다, 그러면 더 많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자부담비율의 변동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수요가 2,030명에서 2,425명으로 늘어서 그래서 긴급하게 예산을 좀 더 편성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일반 도민들도 관심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면 동일한 예산을 투여하고 자부담비율을 약간씩 높여간다면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말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말산업이 다른 농산업 분야에 비해서 사실 시설 수도 적고 저의 생각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게 9개소라고 하니까 적은 건 맞았고요. 적다 보니까 예산이나 정책적인 데에서 소외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농산업을 볼 때 이렇게 소외 받는 그리고 소규모의 시설들이 좀 더 배려 받을 수 있고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