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2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166쪽에 보면요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8,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예전에 정우택 지사님 시절에 보은으로 이거 분원을 하겠다, 이런 말들이 있었다가 흐지부지 끝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또 요즘 제가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이 조사 용역이 지금 실시되기도 전에 어떤 특정지역을 미리 찍고서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거기의 진위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는 이유가, 8,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어떤 지역에 해야지 적당한지 또 지역 균형발전, 농업 이런 모든 거를 다 검토해서 하는데 미리 이런 말이 들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물론 의회에 보고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남부지역 중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 어디가 가장 적정한지 그런 게 다 용역결과에 나올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또 남부지역 군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게 있겠죠,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만약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게 정책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7쪽에 보면요 과수 화상병 정밀진단을 위한 장비 구축, 거기 중간에 병해충 친환경적 종합관리 연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 내용이 과수 화상병 정밀진단을 위한 장비 구축 사업인가요?

맞죠?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과수 화상병 발생으로 인해서 내년에 대응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거죠? 제대로 된 사업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먼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가뭄과 폭염 피해 농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충북의 농업인 인구가 계속 전년 대비 올해도 3.9%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과 그런 어떤 예산이 곧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되고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농업인들은 정말 힘드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는데요. 143쪽에 충북형 농시마을 조성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이게 농시라는 개념을 전국 최초로 농시를 도입한 건데 이 아이디어가 어찌 보면 농촌에도 도시 수준의 그래서 도시의 ‘시(市)’ 자를 넣어서 농시(農市)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농촌에도 도시 수준의 소득, 교육, 문화, 의료 이런 인프라 확충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 시도는 되게 좋은데 또 우려스러운 거는 과연 이거를 이렇게 도입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게 활용되지 못 한다든가 이게 정책화되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앞으로 향후 어떤 정책을 하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무튼 1억 5,000이라는 예산의 연구용역인 만큼 잘 정책화시켜서 많은 정책들이 살기 좋은 농촌 건설에 그런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3쪽 보면은 거기 농업인 기본소득제 도입 연구용역 이것도 1억 5,000만 원인데요. 만약에 이걸 연구용역을 한다면 지금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혹시 타 자치단체에 농업인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있나요, 어디? 그리고요, 148쪽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 제가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충청북도 시군별 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시군별 자치단체마다 11개 시군 전체적인 면적. 밭기반 정비사업이 제가 볼 때는 되게 부진하고 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염, 가뭄으로 인해서 최근 3년 동안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피해 100%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밭기반 정비사업 시군별 현황을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쪽 설명서고요, 사업명세서에 150쪽, 폭염 대비 축사시설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인데 이게 FTA기금이죠? 이 FTA기금에 저희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축산용 장비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내용을 제가 들여다 보면은 가금류의 경우는 30%가 국비고 융자 50%, 자담 20%, 그러면 30% 국비 외에는 모두 70%가 자담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기타 축종 같은 경우는 융자 80 그다음에 자부담 20, 모두 100% 농가의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물론 국가에서 준 돈 소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지금 농민들은 폭염 피해 이런 거로 정말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자체 내용을 보면은 거의 다 자부담으로 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도에서도 한 20% 정도 매칭을 해서 내려보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번에. 그런 거는 가능한가요?

도비 매칭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불만사항이더라고요, 농민들이. 153쪽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