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강진희 전체주민숙원사업과 재량사업이 7억9,800만원입니다.

이진구의원

업무량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강진희 금년과 같이 수해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진구의원

수해사업 아직 안했잖아요?

담당

강진희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설계는 하고 있지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설계에 한 사람이 완전히 파견 되었습니다.

담당

강진희 전체 물량이 저희들이 45건에서 50건 정도 되는데 한달에 설계량이 5, 6건...

이진구의원

3명이서 하면은 45건 하면은 이거는 뭐 과중한 업무는, 다른 거 또 뭐 맡아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읍면에는...

담당

강진희 상하수도건설...

이진구의원

상하수도면 역시 건설인데 뭐 그러니까 45건인데 그러면 담당도 설계합니까? 손으로 직접 설계합니까?

담당

강진희 담당은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2명 밑의 직원들에게 맡겨 합니까? 어떻든간에 3명 같으면 업무적으로 과중하지는 않하지요? 45건이? 밑의 직원들도 다른 업무를 맡아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읍면에서는 타 업무가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이진구의원

담당, 토목직담당 몇 년 경력입니까?

담당

강진희 76년도에 토목직을 맡았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이십 몇 년 되었네. 그러면 담당은 직접 설계하는 게 없고 두직원이 하는데 45건, 어떻습니까?

담당

강진희 수월한 편은 아닙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이런 것도 설양호위원.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이진구의원

외동에 5명인데 현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거든. 한사람 파견 나가고 그런데 20억에 가깝단 말이야. 20억이, 그러면 똑같은 인원 3명인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감사 마치면 전반적으로 내가 지난번에 저쪽에서도 이야기 했지만도 그럼 이거 7억이거든, 7억. 7억인데 업무가 배 되는데 거의 외동 5명 정원에 하나 파견나가고 또 하나는 못하고 현재는 3명이 한다고 했으니까 보면 45건 7억이야, 7억, 7억2,000. 그러면 좌우지간에 건설담당 말이죠. 좌우지간에 3명이서 하니까 되게 과중한 업무는 아니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 실지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은 기동파견되어서 설계기획단에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토목...

이진구의원

설계기획단은 이번에 저 수해 때문에, 수해 때문에 그렇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그리고 한 사람은 또 토목직이라도 여직원입니다.

이진구의원

여직원맞네. 여직원도 발령 받은지가 6년, 11개월밖에 안되었네. 96년 8월달에 해가 97년 2년 되었네. 2년 되었는데 다른 데에도 여직원이 있는데 자신 있다는데 뭐 여직원 어디 갔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하기는 잘합니다.

이진구의원

예? 일, 설계도 손수하고 그렇지요? 여직원이라도?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이진구의원

되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1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번 질의가 없으면 연번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급별 정. 현원 현황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 25페이지까지 입니다.

이진구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이진구위원 질의하세요.

이진구의원

동장님께 한두가지 묻고 담당자한테, 동장님, 이거 자료낼 때 포장공사 1번부터 몇 번까지 45건 좍 냈는데 여기 뭐 잘못되었다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여기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 의해가지고 맞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이진구의원

그러면 건설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1번, 금척하리 하수구설치공사 콘크리트가 했지요? 시멘트로 했는 거지요?

담당

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러면 3월17일날 착공해가지고 4월10일날 마쳤다, 그지요?

담당

강진희 예.

이진구의원

그 밑에 3월20일, 4월12일 좍 몇 건이고, 하나 둘 셋, 이게 뭐 거의 다인데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강진희 본 예산 사업을...

이진구의원

이거 저 설계서 가져오라니까 왜 빨리 안 가져 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강진희 본 예산 착공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봄에 3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마친 후 바로 착공을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바로 착공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 양성기간이 며칠입니까?

담당

강진희 콘크리트 양성기간은 28일입니다.

이진구의원

예?

담당

강진희 28일입니다.

이진구의원

28일인데 15일만에도 준공해 준 게 있고 준공해 주어도 괜찮기는 하겠지만 우리 20년이상 기술직공무원 했는데 거의 모든 것 이런 자료를 내면서 이런 거 문제가 된다고 판단 안해 봤습니까?

담당

강진희 원래 콘크리트 양성기간이 28일 후에 큰 공사같은 경우에는 코아를 떠가지고 압축강도 시험도 하고 인양강도시험도 합니다만은 읍면에서는 장비도 부족하고 해서 사실상 압축강도라든지...

이진구의원

그런건 좋습니다. 좋은데 모든 게 말이죠. 최고 빠른게 그러면 요거 준공날 이걸 가져와야 알지. 돈 나갔는 것도 요날 나갔다 그지요? 그렇겠지.

담당

강진희 아닙니다. 요거는 공사 준공 실제 준공일입니다.

이진구의원

준공날짜 실제 준공, 빨리 가져와 보세요. 제일 말이죠. 빨리 준공된게 이거는 뭐 일은 빨리 할 수 있는데 돈이 이제 이때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담당

강진희 준공접수가 준공원이 들어오면은 일주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거는 맞는데 보세요. 4월18일날 착공 해가지고 이거는 공사 규 7일 이런 경우는 그러면 며칠이냐 하면은 19일, 거의 양성기간 전에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런데 이거 다른데는 이런게 없었는데 내가 보니까, 크게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알고 했느냐 안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모는 적으니까 큰거도 거의 양성기간 전에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3월19일, 4월

담당

강진희 양성기간은 28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사준공 이후에 검사장비가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양성기간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검사장비가 있고 없고, 계약기간하고 준공날짜하고 20일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담당

강진희 예.

이진구의원

그러면 23일만에 돈이 나갔다, 내 이야기는 최소한도 29일 이후에 돈을 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29일, 법적으로 법적으로 양성기간이 그래 28일이면 28일, 29일이면 29일, 그거는 지나고 돈을 내주어야 되는게 안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강진희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진구의원

그런데 거짓말 안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건설담당자께서 알고 있었느냐, 알고 내가 책임진다고 내놓느냐,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모르고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했는지, 어떻습니까?

담당

강진희 미처 못 챙겼습니다. 쉽게 검사를 안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미처 그거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진구의원

이런 것은 여기 건설직원도 있습니다만은 읍장은 모릅니다. 그렇죠? 읍장은 기술직도 아니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제 알고 내가 책임지고 내주었다면 하면 되는거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말이죠.

담당

강진희 미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진구의원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책임을 지고 내주었으면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이윤적용률이 있지요. 그지요?

담당

강진희 예.

이진구의원

이윤적용률도 용명안길포장이라는 요게 4백 몇 십만원 500만원, 이쪽것이 한 3,000만원 이런데 이윤적용률도 제일 적은게 제일 적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적은 공사가 이윤적용이 제일 적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많이 해 주어야 됩니까? 적게 해 주어야 됩니까?

담당

강진희 이윤은...

이진구의원

이것도 읍장은 모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읍장 어디 가셨나, 이 공사 발주할 때 말이죠. 이윤이 제일 여기 이제 세건 내가 아무거나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제일 적은게 이윤적용이 제일 적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큰게 이윤이 더 많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거?

담당

강진희 공사여건에 따라서 이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공사금액은 이미 한정되어 있고 또 물량도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15% 이내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물량이 허용하는 금액이 허용하는 한 그렇게...

이진구의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포장공사를 하는데 500만원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m로 500m하는데 1m를 더해야 된다 1m 더 하는 그것을 이윤으로 조정을 해 주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담당

강진희 포장공사같은 경우에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윤 10만원정도 더 주고 덜 주고 간에...

이진구의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그래, 예산사정에 의해가지고 그래 했다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게 있어가지고 그래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담당

강진희 예.

이진구의원

물량관계때문에 다 하기는 다 해야 되고 그렇지요?

담당

강진희 예.

이진구의원

그런데 동장재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참, 동장이란다, 읍장재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연간.

담당

강진희 연간800만원입니다.

이진구의원

예?

담당

강진희 연간 800만원입니다.

이진구의원

800만원요?

담당

강진희 8,000만원 예, 8,000만원입니다.

이진구의원

그 돈을 어떤 용도에 씁니까? 읍장님, 재량사업비. 예?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물론 긴급할 때 쓰기도 하고 하겠지만도 이런 이제 물량 부족한데다 이런 데 채워주어야 되는 거라요. 예? 예를 들어서 하다가 보니 50m중에서 10m든지 5m든지 못한다 그 돈을 거기 이제 충당해 주어야 되는 거라요. 그런 개념인데 그래 안하고 이것을 돈에 현재 예산 까가지고 맞추거든. 맞추어 가지고 발주해 버리고, 재량사업비 나오는 그거는 엉뚱데 쓴다 이 말입니다. 쓰기는 건천에 보니까 대부분 제일 큰 게 8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쓰기는 적절하게 썼다고 생각을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잔여물량에 대해가지고 이 재량사업비를 투입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적은 것도 한건 큰것도 한건, 귀찮으니까 이렇게 땜방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가 처음 와서 구체적으로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공사의 내역을 보니까 설계보다도 덜 된거는 내가 몇 군데 가 봤는데 없고 사실 주민들이 공사금액은 한정이 되어 가 있는데 조금을 더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 내역 없었던 거라,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저가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건설담당자, 이거 저 콘크리트 양성기간내에 준공을 해가지고 돈을 내줄 때에는 반드시 업자에게 무슨 그거를 하나 받든지 물론 이거 하자보수 다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조치도 취하고 이거는 건수가 대부분 그래 크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 보다 일단 법적인 양성기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건설담당자나 읍장이 판단해서 이거는 좀 내줘도 되겠다 싶을 때는 그런 어떤 사후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윤적용률도 큰 공사 작은 공사, 여건이 나쁜 것, 그거는 말 안해도 알지요? 우리 건설담당자께서는 읍장은 이거 가져가서 조정해줄려고 하면 금액에 따라서 탁 해줄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 지금 수해 복구 공사부터 발주하는 것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아 예.

이상문의원

보충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서건설, 전체 담당자 전체 몇 건중의 몇 건입니까?

담당

강진희 한서건설이 45건중에 10건입니다.

이상문의원

10건이죠? 그런데 한서건설은 보면은 공사기간이 전부 다 보름좌우입니다. 유별나게, 한서건설이 했는 거는 빠른 것은 12일, 늦은 것은 19일, 이거 무슨 어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제가 알기로는 한서건설이 지역업체로서 성실히 맡은 공사를 성실히 해 주기 때문에 타 4건, 5건 전부 이렇습니다만은 성실히 하고 읍을 위해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문의원

다른 거는 그러면 다른 데 업체입니까? 다른 지역업체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물론 감독을 하고 하지만은 이분이 헌신적으로 법을 위해서 참 이윤을 적게 남고라도 여물게 해주는 그런 업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보면은 유별나게 그래 표가 나와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신성모의원

나도 지금 우리 이위원 질문에 추가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방금 이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은 한서건설 같은 데는 한 10건씩 되어 있고 이 시공자 선정을 할 때는 시공자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정방법이, 방법 이야기 했다시피 지역에 있는 사람이고 뭐 이래서...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제가 아직까지 와서는 공사를 지정 안 했습니다만은 지역업체로서 그 공사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설계한 건설담당과 총무담당 그리고 의논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역위원하고는 전혀 상의를 안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지역위원님은 필히 합니다.

신성모의원

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손중규위원하고 이거는 또 지역에서 삼선위원이시고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자문을 다 구합니다.

신성모의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일은 물론 담당자도 많이 알지만은 읍장님은 새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역에 불편한 점을 여러군데 구석구석 다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을 책정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시공에 발주할 때 까지는 지역위원님 우리 손중규위원님하고 좀 각별하게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지역의 어려운 것도 지역위원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상의해 주시고 시공자 선정할 때도 보면 방금 우리 읍장님께서 지역에 거주지를 둔 그런 업체로서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건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몇 업체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8개업체입니다.

신성모의원

8개업체입니까? 대충 다 그런데 입니까? 대충 다 시공사업을 전부 다 대충 여기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거주하고 사무실도 여기 있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렇습니까? 골고루 주세요. 이거, 이래야지.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그래서...

신성모의원

그래야 말썽이 안나지.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거의가 4건, 5건...

신성모의원

다섯건도 안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지역업체를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일 잘하는 데는 더 주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 일 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해주고, 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얼마전에 추경때 예산이 잡혀있는 쓰레기장진입로 포장공사라 해가지고 그거는 사업을 시공에 여기 뒤에도 보니까 미발주사업에도 전혀 없는데 돈 나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관장 안합니다. 진입로 포장은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합니다.

신성모의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예,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질의했던 두번이나 중복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질의했던 것을 파악을 해보면은 건천에 전부 다 8개업체가 있다, 특히나 한서건설은 일을 잘 한다, 그래서 13건이나 14건에 줬다 공사를, 그러면 다른 업체는 7개업체는 공사를 형편없이 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렇지는 않은데 한서건설에 13건이나 14건에 줬다하는 것은 어떤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런 우리 읍관내는 업체로서 한서, 일성, 대천, 태양 큰 회사 8개 중에 4개업체가 성실한데 98년 이전부터 여기서 일을 해 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4개업체는 작년부터 새로 또 법을 신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를 주었다든가 이런 적은 없습니다.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건수가 조금 더 들어 간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읍장님,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4개업체는 성실한 업체다 그러면 하나 10건씩 해서 40건인데 어떻게 한서건설은 13건이나 14건을 주면서 그래 형편이 안되잖아요. 성실한 업체라고 인정이 되면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줘야 되고 또 이 중에서 여기에 업체를 사무실이 없고 시내있는 사람은 계약된게 없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업체에서는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거는 타지에 업체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정을 판다든가 물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 데는 지하수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수원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최임석의원

지적할려니까 그렇고 그런거 아닌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거는요, 가급적 형평에 성실한 업체이고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하면은 한사람에게 10건, 20건 줄 것이 아니라 위원님과 잘 상의해가지고 고루 주고 또 이거 또 지역업체만 공사하라하는 법은 없지요? 시내업체도 계약을 해도 되지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최임석의원

그런 것도 이 IMF시절에 고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읍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특정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금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읍장, 한서건설만 보니까 보통 22일, 18일, 22일, 18일, 16일, 16일 이 업체만 유독시리 돈을 그래 일찍이 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마 특별한 관계가 있지 싶은데 딱 요 업체만 보니까 22일, 16일, 24일, 28일 되어가 준 것도 없어요. 16일, 16일, 18일, 22일, 22일 건축담당 나와봐요. 읍장 뒤에 좀 앉으시고, 이 업체만 하필 왜 돈을 일찍 이래 빼주었느냐고 양성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담당

강진희 한서건설은 면허가 토공 철근 콘크리트고 상하수도 면허를 세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조직들이 잘 짜여져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김하술위원장

아무리 잘 짜였어도 양성이 28일이 있어야 양성이 된다고 하는데 양성하기도 전에 이거 왜 준공을 해서 전부 돈을 내주었느냐는 말이에요.

담당

강진희 예, 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성기간 이내에 준공처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아니라, 준공일이 있으면 돈을 그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담당

강진희 예.

김하술위원장

준공 끝나고 일주일이나 20일 있다가 주는 것 아니지요?

담당

강진희 준공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를...

김하술위원장

그러니 이걸 토목담당이 이 사람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거 아니면 돈을 일찍이 빼줄택이 있나, 여기 했는 것 만큼 전부 다 그런데. 날짜 거...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위원장님, 저 한서건설이 건수는 10건이라 많은 것 같아도 딴 건설은 상수도에 대한 면허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서가 우리지역업체고 특수 상수도를 딴 데는 철골 토목만 토목건축 이런 것만 하는데 이 한서건설은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더 들어간 겁니다. 편중해서 더 준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김하술위원장

아니라, 유독시리 내가 여기 저...

승환

김승환의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한서건설이 거의 했는 것은 포장공사가 안길포장공사가 제일 많는데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지금, 예?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포장공사도 상수도가 연관되는 포장공사는 전문적 기술이 없어서...

승환

김승환의원

그래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안길포장공사가 한서건설이 제일 많이 했는데 무슨 면허가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상수원이 상수도 파이프가 지나가는 데는 또 하수도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선정을...

승환

김승환의원

덧붙여서 그런 식의 어떤 대답을 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읍장님? 이 업체가 대다수 했는 공사는 안길포장공사 같은 겁니다, 전부 다요. 쉬운 것만 마진 좋고 쉬운 것만 거기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볼 것 같으면, 맞지요? 제가 봤을 때는 안길포장공사는 그저 먹습니다. 그저, 대다수 이 작업을 해 보면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지난, 그거는 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읍장 없어서 못 하는데, 담당자 서 봐요. 답변해 봐요. 포장공사 시멘트 제일 쉬운 공사를 주면서 이걸 준공검사를 기일내에 해가 돈을 빨리 빼주었느냐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담당

강진희 준공검사는 준공이 다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은 돈도 바로 준공검사했다고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한 일주일씩...

김하술위원장

준공검사가 끝나면 돈을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준공검사 끝나기 전에 돈을 못 주잖아.

담당

강진희 예, 청구를 하면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런데 했는 건수마다 22일, 18일 또 22일 전부 가 그렇습니다. 18일, 16일, 16일, 16일, 24일 좀 이상하네요. 우리 감사위원장이 보기에도.

담당

강진희 예, 한서건설은 뭐 우리 읍면에 2,000만원, 3,000만원 공사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 보다 더 큰 공사 시에서나 다른데 입찰공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일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하술위원장

아무리 많아도 법정기일은 지나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담당

강진희 예, 법정기일은...

김하술위원장

공사 잘 한다고 이튿날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담당

강진희 예.

김하술위원장

그러면 법정기일 지나고 줘도 괜찮은걸 왜 일찍 빼줬느냐 말이에요. 그래, 뭐 사연이 있습니까?

담당

강진희 사연은 없습니다. 앞으로 처리를...

김하술위원장

앞으로가 아니라 공무 집행하는 사람이 이 돈이 당신돈이 아니에요, 이거 국가돈입니다, 이거. 안다고 해서 말이지. 더 빼주고...

승환

김승환의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김승환위원 질의하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한서건설이 면허가 뭐가 있다고요?

담당

강진희 면허가 토공업하고 철근콘크리트업하고 상하수도업 그래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21번에요, 뭐고 시공자가 박일구씨인데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여기에 해당되는 면허가 뭡니까?

담당

강진희 박일구씨는 지하수착정업자입니다. 그래서...

승환

김승환의원

예?

담당

강진희 지하수착정, 지하수개발 착정업자인데 지하수 개발에 따른 그런 시공은 주로...

승환

김승환의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적용되는 면허가 뭡니까? 여기보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발주현황이나 발주 어떤 그런 자격중에 무언가는 제시를 했을텐데 그죠?

담당

강진희 예?

승환

김승환의원

면허업체 중에 여기에 맞는 자격을 갖춘 업체라고 아마 명시를 안했습니까?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여기는 어떤 업체가 어떤 자격증을 갖춘 업체가 여기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21번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송선2리.

담당

강진희 간이상수도는 상하수도 면허업을 가진 그런 업체를 선정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지금 그 한국개발에서는 그 면허를 갖추고 있습니까?

담당

강진희 예, 상하수도는.

승환

김승환의원

지하수 있다면서요?

담당

강진희 지하수하고 거기도 지하수개발, 철근콘크리트업, 상하수도 한국개발이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 중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사업비 예산액은 그 담당자가 설계를 해 봐야 예산금액이 나오죠?

담당

강진희 예,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할 때는 달관적으로 하고 예산이 오면은 설계를 하죠.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액이 결국 그 담당자가 설계를 한 금액 아닙니까? 그지요? 이 정도 들겠다, 그죠?

담당

강진희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그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요런 부분...

담당

강진희 예, 고거는 이제 그 계곡에 치수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옹벽같이 이런 간이상수도 공유수를 치수하는 치수벽을 하는데...

승환

김승환의원

공사를 중간에 뭐 조금 뺐습니까?

담당

강진희 예,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암이 빨리 받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암이 몇 m 밑에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선으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 암이 좀 빨리 받치었습니다. 그래서 옹벽높이가 당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의원

지금 담당자께서는 경험도 유능하시고 이 공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베테랑이라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또 하셨고 한데 제가 간단하게 한 한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천건설 주 이상권, 건설업을 하시는 분은 이 지역출신이라 그러셨죠?

담당

강진희 예.

유영태의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다들 공사금액이 이렇게 평균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유달리 여기는 금액이 좀 상향금액만 상향조정된 금액만 네가지 사업을 발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업자간에 상향 큰 공사만 발주 받는다고 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잘 조정이 되셨겠죠?

담당

강진희 예, 대천건설도 철근콘크리트하고 상하수도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금척상리 간이상수도라든지 그게 한 4,000만원 되는데 업종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크게 된 것 같습니다. 금척간이상수도 이것도 상하수도 면허업이기 때문에 4,000만원이 되었고, 분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그래서 지역업자들간에 이렇게 큰 무리 없이 또 공사도 매끄럽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뭐 적은 공사는 적은 대로 잘 관리해 주시고 또 큰 거는 큰거대로 관리, 뭐 전문가에 의하면 마진율도 맞추어 가지고 지역의 공사업체들에게 큰 무리 없이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최임석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예,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물어봅시다. 동명건설도 백태환씨도 여기에 관내업체가 맞지요?

담당

강진희 예.

최임석의원

이 많은 공사중에 관내업체가 2군데 뿐입니다. 공사 2개밖에 안 했네.

담당

강진희 3건.

최임석의원

3개? 그런데 관내업체인데 3건을 이래가 주면 어떻합니까? 같은 지역업체고 아무리 공사에 형평성이 있다 그래도 이거 좀 그래 해야 자동적으로 이래 소외시켜버리면은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담당

강진희 동명건설이 저 3건이 돌아간 이유는 올 98년도 본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되고 난 후에 면허를 늦게 내었습니다.

최임석의원

앞으로...

담당

강진희 하반기에 면허를 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는 당초사업이 다 집행되고 난 후에 낸 것입니다.

최임석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건축담당, 저 이거 앞으로 말이죠. 기일전에 지출한 것은 이거는 불법입니다.

담당

강진희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당신돈도 아니고 국가돈을 물론 형편이 딱 해서 내주었, 꼭 이 업체만 그 날짜전에 전부 다 내주었다는 말이에요. 지적사항이 안되겠습니까? 그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4번 미발주 현황, 미발주 현황 하나도 없네요. 연번5번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김승환위원 질의하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읍장님, 여기 대부가 처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연장된 겁니까, 새로?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거, 계속 연장되어 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총 362건 중에 한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실적은 상당히 좋으시네요. 그럼 이 진태홍씨가 처음 대부했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한 18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체납사유를 제가 한번 요거는 캐어 봤습니다. 캐보니까 본인이 독신으로 있고 재산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자기가 그냥 모조 쓰레트로 집을 한 10평 지어 놓았는데 이거 낼 형편이 못돼요. 그렇다고 압류도 안되고, 이걸 안 그러면 당장 쫓아낼 수도 없고

승환

김승환의원

이거 체납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금년 한건만 못냈습니다. 금년에 하도 못 살게 되니 이 사람이...

승환

김승환의원

그전에는 계속...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다 내었습니다. 저희들이 362건 중에 한건만 못 받고 가보니 사실 딱해서...

승환

김승환의원

되게 강조 많이 하시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읍장님,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1억3,400입니까? 이게 저 13만4,720원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13만4,000원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단위를 표시 안 해 놓으니까 어떻게 압니까? 요런 것 좀 챙겨주세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김하술위원장

감사원들이 감사받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을 좀 잘 해주세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6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까지 입니다. 권택기위원 질의 하세요.

권택기의원

사회담당 관리하시는 분, 예 수고많습니다. 관리상태에 전부 양호라고 이래 놓으셨는데 이거 저 자료내실 때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담당

도용식 예, 점검 해 봤습니다.

권택기의원

노인들이 계시는데 경로당 하고는 어때요, 그래? 보일러 고장이라든지.

담당

도용식 예, 점검 다 했습니다.

권택기의원

이장을 통해 가지고 동장을 통해 가지고 점검을 해 봤습니까?

담당

도용식 아닙니다. 우리 담당자가 직접 나가 봤습니다.

권택기의원

담당자가 계장님이 나가 봤습니까? 담당자가 나가 봤습니까?

담당

도용식 담당자가 나가 봤습니다.

권택기의원

확인하니까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담당

도용식 예.

권택기의원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데 지금 국기라든지 새마을기가 계양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디까?

담당

도용식 그 숫자는 파악하지 않은데 양호되어 있는게 27군데가 양호합니다.

권택기의원

지금 국기나 새마을기가 계약되어 있고 양호한데가 27군데다?

담당

도용식 예.

권택기의원

삼십 몇 곳 중에서, 그렇습니까?

담당

도용식 예.

권택기의원

분명하지요?

담당

도용식 예.

권택기의원

그런데 요새 보니까 새마을기라든지 안 그러면 국기가 아주 보기 흉하도록끔 훼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이장님이나 면 담당 공무원이 좀 지도를 하셔 가지고 그 기가 좀 훼손이 되면은 철거를 시키고 안 그러면은 면에서 예를 들어가 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마을에 어떻게 얘기를 하셔가지고라도 국기나 새마을기가 계양이 되어서 아주 보기 싫지 않도록금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용식 예, 알겠습니다.

권택기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연번7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대부 현황입니다. 이거 뭐 해당이 없네요.

담당

도용식 대부현황 이거는 저희들 없습니다. 95년도에 이거는 없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다음에 연번8번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택기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권택기위원

권택기의원

지나갔는 건데 7번에 새마을 소득사업 대부자금 하는데 다시 질문 한번 하면 담당, 저기 새마을 소득작업할 의향이 없어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요구를 했는데도 자금이 안 내려왔습니까?

김하술위원장

7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대부 현황입니다.

담당

도용식 우리는 95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배정을 하지 않습디다.

권택기의원

그러면 95년도, 96년도에는 받았다는...

담당

도용식 95년도와 97년도 두번 받았습니다.

권택기의원

예, 97년도 받은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담당

도용식 97년도는 저 마늘재배자금으로 한 농가에 250만씩, 10농가 받고 그 다음에 팽이버섯 재배사업자금으로 700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양송이재배사업 2,000만원 받았습니다. 97년도에.

권택기의원

양송이 2,000만원을 받아서 배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담당

도용식 양송이 재배사업 말입니까?

권택기의원

예, 2,000만원 자금을 받아서.

담당

도용식 2,000만원 새마을협의회 회장 서동기씨가 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으로 한답니다.

권택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연번8번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9번 각종 인.허가 이거 뭐 한건도 없네요, 이거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시에서 전부 인.허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없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 다음에 연번10번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부가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의원

지방세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인제 일반업무는 이렇게 민원인이 어떻게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속이거나 이래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수도 있고, 참 열심히 일하다가도 본의 아니게 어떤 잘못된 일을 추진해 줬는데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은 세금현황 이거는요, 열심히 안하면 결과적으로 경주시가 타시 이거 프로테지가 분명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업무 소관이 아니더라도 전체 직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이 프로테지를 올려야 할 부분인데 이 자료에 가급적이면 프로테지를 지금 현재 자료 낼 때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보는데 이거 뭐 하루종일 이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담당자, 읍장님 답변하실랍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저가 답변 예.

유영태의원

지금 지방세 징수현황에 읍장님께서는 혹시 타읍면리동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행 정도 징수됐다라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이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저희 읍은 우리 시전체 체납액이 191억입니다. 191억이면 우리 본 읍이 6억입니다. 6억은 전체 3% 됩니다. 그 다음 안강읍은 13억으로써 7%, 외동읍은 15억해서 8% 그러니까 읍 중에서는 저희들이 징수실적은 좀 앞서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뉴경주개발 해서 옛날 우영일씨 하는 거기에서 약 한 2억5,200만원 이것만 받아버리면 상당한 그게 되는데 지금 이것이 모든 것이 부도처리돼서 지금 압류조치화 이런 건 다 돼 있습니다. 한 다섯사람이 약 4억 정도 전부 부도업체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또 12월말까지 징수반을 개인별 분담을 해서 저희들이 처음 저희들 목표를 1억8,600만원을 저희들 목표로 세워놓고 전직원이 이건 건축이나 토목직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에서 체납세 일제정리 계획을 해 놓고 개인별로 독려를 해서 저희들은 목표액 1억8,6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어떻게 하더라도 징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타읍면보다는 저희들이 실적이 뒤떨어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태의원

지방세 내지는 세금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제 욕심으로는 만족하지 않고요, 더 잘해서 건천읍이 경주시에서 정말 세금징수에는 읍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신경쓰시는 만큼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가지고 이게 세금, 선진국에는 세금위주로 모든 게 이루어 진다 합디다. 그러면 외국 나가는 것도 세금위주로 하고 이런 앞으로 선진국에서는 모든 일들이 세금위주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이번 감사를 한 후에 이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나가는 쪽에는 인사평점을 잘 받는다든지 좋은 직위에 간다든지 이러한 것도 시대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경제적으로 그런 입장에 안 서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만은 조금 많은 신경을 써서 직원들에게 독려도 하고 해서 프로테지를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최선을 해서 어느 읍면동보다도 더 앞서가는 세정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읍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여기에 지방세 징수 부과에 체납된 거는 여기 나타난 거는 고액 아닙니까? 100만원 이상, 그렇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최임석의원

근데 소액 100만원 미만은 얼마됩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건수를 쭉 보면 약......

최임석의원

건수 말고 돈. 액수가 얼마 되느냐 소액이 100만원 이하 체납된 게 얼마냐 이말입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소액 체납자가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임석의원

아주 적은데 거의 보면은 소액체납자나 고액체납자나 이거 거의가 비슷비슷한데?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아닙니다. 전부 저희들이 6억인데....

최임석의원

읍에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5,000만원이니까 그건 소액은 적습니다. 제일 큰 데가 저희들은 뉴경주개발 해서 우영일씨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우리 이것만 해결된다면 참 성과도 좋아지는데 이것 때문에 제일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알았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예, 읍장 그러면 장기체납자하고 지방세 세외 부과징수 이거하고 이거 포함 안됐죠? 장기체납자하고 그 뒷면에 11번.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뒷면에 보면 지방세 장기체납자 현황하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런데 이 장기체납자 이거하고 앞의 이 뭐야 부과징수 현황하고 합계가 됐습니까? 따로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포함 돼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포함 돼 있어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김하술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유영태의원

주민세가 지금 한 34%밖에 안나오거든요? 주민세 34%에 대한 거는 딴 거하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 주민세에 대해서 내가, 주민세가 그렇습니다. 이게 세무서에 세금을 내면은 소득할주민세, 이 전부 부도난 업체들 그겁니다.

유영태의원

이거 플러스돼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 개인 거는 1,920원인가 그런데 그거는 안나는데 인제 소득할주민세 해가지고 소득에 의해서 세무서의 자료에 의해가지고 나가는 건데 이 전부 부도된 업체들 겁니다.

유영태의원

그래서 이게 타 읍면동에 비해서도 이게 좀 건천이 프로테지가 높거든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이것이 전부 뉴경주개발 우영길씨 회사의 이게 90% 거기 겁니다.

유영태의원

플러스 된 겁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유영태의원

예, 이해갑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11번 지방세 장기체납 현황입니다. 36, 37, 38, 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주세요.

승환

김승환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의원

읍장님 여기 볼 것 같으면요, 경매중 재정곤란 무재산 부도 근데 이 제일 뒤쪽에 볼 것 같으면 95년12월달에 성원건설 경주시 충효동 이분 아직 계십니까? 어디 멀리 가 버렸는교?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하천리 주식회사 성원요?

승환

김승환의원

제일 마지막 충효, 충효동 경주시 충효동 성원건설.

김하술위원장

제일 끝에 39페이지 성원건설.

승환

김승환의원

이거 딴 거는 압류하고 그런 거 할 형편이 안됩니까? 지금 차량2대 해 놨는데 압류를.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이거는 우리 재무담당이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재무담당.

담당

이종서 이 관계는 당초 등기명의자가 정찬동씨 였는데 이걸 검인계약서를 작성해 와가지고 그러니까 검인계약서 보고 우리가 취득세 이거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취득세 부과하고 난 후에 보니까 이사람들이 사실 이전도 안하고 그대로 뭐......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 담당자께서는요 여기 언제 이리로 부임해 오셨습니까?

담당

이종서 저 온지 11월14일 지난 이번에 예.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전에 담당하신 분은 여기 뭐... 밑에 직원이라도 차석이라고 계십니까? 얘기 한 번 들어봅시다. 잠깐 좀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다음 그 내용을 잘 압니까?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아니요.

승환

김승환의원

여기 건천읍에 이리로 부임하신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저요?

승환

김승환의원

예.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93년도에 여기 건천에......

승환

김승환의원

93년도요?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93년도......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아, 제가 온 거 말입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예.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여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정황은 잘 아시겠네요 그죠?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여기요?

승환

김승환의원

예.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그때 취득세담당은 제가 안해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압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그 당시에 이 95년 읍장님 같이 들어 주세요. 95년도 12월입니다 첫 부과일이죠 그게 여기 지금 부과나온 부과일이?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예.

승환

김승환의원

첫 부과일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사람이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이업체는요 처음에 인제 왜 요즘 법인이 세우기가 쉽잖아 그죠?

승환

김승환의원

예.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그래갖고 개인이 개인으로 하지 못하고 법인으로 세워서 했는데 일을 하지도 안하고, 일을 할라 하다가 중간에 그래 부도나가지고 중지된 상태로 있었는 업체거든요?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 부도났는 시기가 언제 쯤으로 알고 계시느냐 그런 얘깁니다.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매매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세울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되니까 일은 전혀 시작을 안했습니다, 이업체는.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부도라고 대외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시기는 언제 쯤 됩니까?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처음부터 그러면 부도라는 어떤 그런 명분은......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그래 땅을 사려는 계약자체가 그게 안됐기 때문에 처음에 이 법인만 세워놨지 일을 한 번도 안했거든요? 일을 할라고 시작하다가 그게 못했습니다. 이업체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처음에 세금은 부과를 해야 되고 이거는 그래서 됨과 동시에......

승환

김승환의원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작과 동시에 부도고, 이래 됐습니다. 세금은 이미 방법없이 부과가 됐고, 그럼 그 동안에 지금까지 우리 읍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기껏 한다는 게 차량2대 압류하는 이것 뿐입니까?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금융불량거래자 등록 이래갖고......

승환

김승환의원

거래자 이거는 각종 금융사에서 자동으로 할 거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그래도 재산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는 처리할 방법이 좀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게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이게요?

승환

김승환의원

예.

정순

최정순담당직원

3년 조금 덜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지금까지 아무 앞으로도 대책이 없겠네요 읍장님 그죠 읍장님 같이 한 번 봐 주세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앞으로 뭔 대책이 있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주식회사 하는 건 처음 저거 해가지고 계획만 세워가지고 토지는 성원으로 당겨놓고......

승환

김승환의원

읍장님 그 부분은 회사의 어떤 그런 실태입니다.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실라 그런 거는 그렇고 우리 읍에서 해야 될, 그러니까 읍장님이나 담당공무원님이 해야 될 어떤 그런 방침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해 보니까 차량2대 외에는 거기에 압류할 재산이고 일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민등록과 그 다음 출장을 해서 공무원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으나 이 사람은 금융에도 보면 저희들이 통장에라도 뭔가 이런 게 있는가 싶어서 조회를 해 봐도 금융불량거래자로 찍혀 나와버리고 전혀 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은 해서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하고 정 안되면 이......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지금까지 해 보셨습니까 그 추적을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쭉 계속 해봤죠, 이 압류할 때까지도......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읍면동에서 압류는 하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공매처분은요? 재산이 있을 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저희들이 세무과에 대상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일괄로 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여기서는 압류만 하고 공매의뢰는 시청으로 보내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공매의뢰 같은 뭐 재산이 없으니까 경매를 못했단 말입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지금 그 위에요, 96년도 9월에 정원선씨 또 맨 불량거래자고, 무재산, 무재산이 뭘 취득했기에 취득세가 이만큼 많이 나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아, 이건 주유소하다가 부도나고 달아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유소를 짓겠다 해 놓고 사람은 행방불명 찾을 수도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이것도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끝나버렸네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맞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원유회사에서 자기명의로 사가 하겠다 해 놓고 이것도 부도나 버리고 사람 달아나버리니 이 취득여건만 됐지 사실 이 사람은 우리 읍에서는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할 사람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좋습니다. 읍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되고, 건천은 상당히 후한 것 같습니다.애초에 이런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건천에 오면 되겠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시작과 동시에 부도 내놓고 나름대로 우리 무재산 내지 뭐 어떤 그런 세금 별로 안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시작해가지고요, 그래도 계속 피해 다니고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글쎄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 쭉 감사를 다니면서 납득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참 이만큼 이래놓고 자꾸 세금 이런 거 빼버릴 것 같으면 거의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읍에서 할 수 있는 일까지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빨리 공매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걸 시로 빨리 이관시켜가지고 시에서 어떤 그런 또 나름대로 안될 것 같으면 결손처리를 하든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걸로 전 이래 봐요, 이래 보는데 이걸 물론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자꾸 받아들라라는 독촉만 할 것이고 또한 공매처분 하기도 시에서 답답하니까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유효적절히 빨리 이관시킬 건 이관시키고 시청으로 넘길 건 빨리 넘겨줘야만이 원활하게 어떤 그런 세금문제라든가 해결이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앞으로 최선을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김하술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질의하세요.

유영태의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요, 차량을 한 18대 전부다 회사 차입니다 이게? 건천 읍민들은 전부다 양심가고 그 프로테지를 이 건천읍의 이미지를 상실시키는 곳이 바로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 지금 차가 압류된 게 전부다 회사 차만 압류돼 있거든요? 보니까 자료에 한 18대 정도 압류해 놨는데, 이게 돈을 갚기 위해서 차를 막 타고 열심히 영업해가 돈을 갚기 위해서는 압류만 시켜 놓은 그 차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뭐 어떤 세금에 대한 플러스를 시킬는지 몰라도 이게 근본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18대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몇 대 시켰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11대를 영치시켰습니다.

유영태의원

번호판을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유영태의원

그 11대 영치시켰는데 11대 영치시키니까 그 자동차 세금이라도 안냅디까? 세금이라도 주고 타고 가자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로 이 폐차된 거는 부도난 업체에 가면 그대로 세워놨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대로 세워놨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그러니 그거는 경매로 할 그런 가치도 안됩니다.

유영태의원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해갑니다. 그런데 영치시켜도 번호판 떼버리고 차량은 그대로 운행도 안하고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 이겁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자기들 나가버린 거는 저희들이 그 상태도 못하고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거의가 IMF로 인한 전부 이 업체들입니다. 전부 부도난 업체에 이 11건이 나왔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하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여기 잠시 자료를 보니까 금호실업이 재산세가 76년도 6월에 부과돼가지고 미납이 됐는데 98년도는 이 부과를 안했습니까? 98년도 분은 안나와 있는데 36페이지.

담당

이종서 예, 98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료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체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98년도는......

김하술위원장

아, 98년도는 등재를 안했다 이말이죠?

담당

이종서 예, 안 빠졌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거기도 아직 체납돼 있습니까?

담당

이종서 예, 체납돼 있습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럼 그게 더 많아지는데?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자꾸 붓습니다.

김하술위원장

여기 쭉 보니까 사업소세 이런 것도 7년 6년 거만 빼고 8년도 건 안뺐는데, 이 전부다 그러네?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전부 이런 걸 저희들이 해 보니까 세금은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법원에 합니다마는 전부 은행 금융에 전부 1담보, 2담보, 뭐 3담보까지 전부 담보가 됐는 문건입니다. 그 언제고 경매가 되지 않으면 이 세금은 사실 받기 힘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하술위원장

예, 경매돼도 돌아올 것도 없어요.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러나 세금은 우선이 됩니다.

김하술위원장

그럼 여기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12번 태풍 예니 피해 현황입니다. 41, 42페이지까지입니다.

최임석의원

위원장.

김하술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질의하세요.

최임석의원

읍장님 뒤에 복구총액이 38억1,700만원인데 이 중에 응급복구비가 포함돼 있죠?

그렇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그 뒤에 41페이지부터, 41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담당

강진희 피해 복구가 안돼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안됐어요? 읍장님.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최임석의원

그 모든 피해나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못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 거는 도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책임을 져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고의든 타의든,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피해보고 하는 거는 우리 정부가 정하는 거는 천재지변에 관한 건데......

최임석의원

천재지변이지만은 그거를 잘못해서......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인력을 감안해서 하는 거는......

최임석의원

거기에 터져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입혔으면은 그 책임을 져야죠. 도의적으로도 우선적으로 응급복구라도 먼저 해 준다든가 항구복구도 먼저 해준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응급복구는 그......

최임석의원

글쎄 다른 거 이 사업에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런 거 맞죠?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예.

최임석의원

그 담당자 앞으로 나와요. 응급복구비를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1차 2차 해가지고.

담당

강진희 2,000만원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2,000만원?

담당

강진희 예.

최임석의원

2,000만원 전부다 지급이 됐죠?

담당

강진희 예.

최임석의원

화천1리 화약고 압니까?

담당

강진희 예.

최임석의원

화약고 그게 막혀가지고 거기에 터짐으로 인해서 광명1리에 한 27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응급복구비를 지불했습니까?

담당

강진희 화천1리 그 화약고는 피해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화약을 상당히 많이 침수됐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최임석의원

화약고 배수로 아닙니까? 배수로. 화천1리 화약고 내려오는 배수로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소유입니까?

담당

강진희 배수로 그거는 자체에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최임석의원

어떻게 자체에서 합니까? 이건 당연히 본 위원도 보고를 했고, 이 당읍에서도 사진을 찍어갔다 하는데 예?

담당

강진희 배수로 응급복구 요구는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임석의원

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전부다 장비를 못구해가지고 한참에 복구를 할라 하니 장비를 못구해가지고 장비 구하는 대로 우선 복구를 하고 청구를 하면은 돈을 다 주겠다고 그래 국장님이 선서를 했고 전부다 그렇게 했습니다.

선도동에도 뭐 경주시에는 안강을 제외하고 선도동이 가장 피해가 많습니다. 응급복구비 4,600만원 받았어요. 그래가 했는데 그 중에서 사비를 들여서 이튿날 복구한 거는 차라도 좀 다니고 해서 한 거는 전부 지불 다 했습니다. 여긴 왜 안합니까? 여긴 별천지 입니까?

담당

강진희 저희들도.

최임석의원

그것이 개인사유지라 해도 도로가 전부다 유사가 내려와가지고 형편도 없고 그때의 일기경보를 압니까? 이틀 후에 태풍이 태풍이 온다고 일기예보를 했죠?

담당

강진희 예.

최임석의원

그런데 그 장비가 군에서 들여가지고 읍에서 들여가 못한다면은 개인이 했는 거를 엄연히 보고를 응급복구를 3일 했는데 물론 개인이 하다가 보면은 더 할라 그러고 응급복구란 우선에 비가 갑작스럽게 왔을 때 그것만 피하면 되니까 시간은 많이 갖겠지요마는 단 이틀분이라도 지불을 하고 응급복구비란 그래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봐가며 줍니까?

담당

강진희 응급복구비가 저희들이 사실 요구했는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거의 삭감이 되고 2,000만원밖에 안 왔기 때문에 농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주로 항구와 복구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라든지 교통위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최임석의원

거기로 인해가지고 밑에 마을에 엄연히 동사무소에서도 담당직원이 읍으로 보고를 한 거로 전화를 한 거로 그때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고 또 엄연히 서순자씨께서 이거를 했습니다. 화약고주인이, 했는데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 배수로는 공공시설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이거 600㎜ 흙만 이래 돼 있는데 거기에 화천1리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이 가려놨는 그게 떠내려와가 막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밑에 침수된 것만 해도 도의적으로 미안한데 거기 그 뭐 하수구 안 막혔으면은, 배수구가 안 막혔으면은 그렇게 침수될 일도 없는데 그러나 응급복구비를 3일 했다 하는데 그래 단 하루분이라도 형편이 조정되는 대로 왔지 그때 응급복구비는 거의다 적당한 양으로 나온 거로 이래 알고 있는데 그 1차, 2차, 3차까지 나갔습니다. 면에서 요구를 하면은......

담당

강진희 2차까지 받았습니다. 2차까지 받았는데 저희들이 요구액은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응급복구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최임석의원

완전복구를 할라 하면은 못 미치고 우선 응급복구로 개인이 맡겨 놓으면은 더 많이 할라고 자기 논에 흙도 끌어 올릴라 하고 이러니까 그런 얘기가 됐는데, 이거 3일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루도 안 줍니까?

담당

강진희 그게 농로나 어떤 농기계 다닌다든지 그런 시설물이 아니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토사체구로 돼 있는 그런 배수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이 못 됐습니다.

최임석의원

왜 안합니까? 그래서 안 해줍니까, 그런 데는? 다른 데 한 집 들어가는 농로도 끊어졌는 거도 보수를 하고 하면 다 해주는데......

담당

강진희 충분한 응급복구비가 내려왔으면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최임석의원

글쎄 충분한 돈이라 해도 3일을 해가지고 70 여만원이 들었다 하는데 70만원 가까이 들었다 하는데 단 3분의 1이라도 지불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된다 하고 사진찍어가 담당자하고 다 와가지고 된다 안된다 소리도 안하고 안하더라 하던데?

담당

강진희 근데 그런 배수로까지 다 할라 하면 응급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소요됩니다.

최임석의원

그러면 이런 배수구에 다 소요된다. 그러면은 이런 배수구에 그로 인해가지고 참 27호나 침수된 데가 건천읍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강진희 예?

최임석의원

그로 인해서 그런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27호나 침수된 곳이 건천읍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강진희 그 배수로라기 보다 계곡으로 내려오는 토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심한 피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어딨습니까? 27호나 침수된 데 어딨습니까?

담당

강진희 가옥침수는 그렇게 된 데 없습니다만 농경지매몰이라든지 유실 같은 거는 많이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어딨습니까? 그게 그런 데가, 그런 덴 하나도 안해 줬습니까? 이게 행정구역은 읍이고 피해 본 사람은 선도동입니다. 광명동 주민이라요, 이 이런 데 27호나 침수가 돼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응급복구비 이 사람 항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야단법석입니다. 이 사람도 비는 온다 하고 또 이래서 더 침수가 되면 어쩌지 싶어서 부득이한데 이 어려운 사람이라요. 해가지고 했는데 단 하루분이라도 당신 이야기대로 모자라면은 하루분이라도 3일했다 하는데 하루분이라도 어떻게 지급을 해야 도의적이 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미운 사람 안주고 뭐 고운 사람 주고 이럽니까?

담당

강진희 근데 서순자씨가 저희들한테 장비를 3일 썼니 이틀 썼니 그런 얘기는 저희들 못 들었습니다.

최임석의원

한 번 가 볼까요?

담당

강진희 물론 했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마는 몇일 썼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임석의원

앞으로 어쩔 겁니까?

담당

강진희 피해가 많은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대가 낮고 하기 때문에 창고가 전부 침수가 돼가지고 화약을 상당히 많이 버렸습니다.

최임석의원

본인침수가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해가 그 화약고 있는 데 그 관할의 침수가 문제고 그로 인해서 화천사람이 그 화천지구에 물이 터져가지고 광명에 27호가 침수가 됐다니까요? 그래 되는데 그 응급복구비를 3일간 했다 하는데 하루분이라도 줘야지, 그래 하고 이 항구복구되는 돼 있습니까? 항구복구는.

담당

강진희 항구복구는 시설물이 돼 있는 것만 그 태풍피해란 것은 항구복구는 시설물 돼 있지 않은 것은 태풍피해에 태풍 그 복구를 안해 줍니다. 거기에 승인을 할 때, 토사측구로 돼 있다든지 이런 것은 중앙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최임석의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번에 응급복구비는요 항구복구는 전부 경주시는 신청한 액수만큼 다 됐어요.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요. 당신 인제 여기 국장한테 한 번 가볼까요? 당신 여기 피해가 이 집 한 집 뿐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해가 있어도 광명동에 피해가 있지 우리 건천읍에는 피해가 없으니까 방치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응급복구비도 3일간 했는데 안줬고, 항구복구비도 책정을 안했고, 내 손위원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이런데 담당자 전화했으니까 이거를 너희 동네 잘못해가지고 남의 동네 피해가 있으니 이거는 해 줘야지 그거는 해 줘야지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 이런데 담당자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담당

강진희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내년도 예산 좋아하네, 내년도 수해예산, 수해복구비 신청하라 그럽디까?

김하술위원장

최위원 더 질의할 거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건천읍장

최위원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책정을 하다보니 응급복구비가 읍이 요구한 대로 안나왔기 때문에 다 안된 것 같은데 저는 내용을 지금 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제가 재조사를 시켜서 복구를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보상을 좀 해 주든가 이런 걸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최임석의원

읍장님이 그때 안왔었기 때문에 담당자 다시 서세요. 확실하게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응급복구비는 이거 공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가 막혀도 이거 못해주게 돼서 못해 줬다. 앞으로 안해 줍니까?

담당

강진희 그게 아니고 충분한 피해 응급복구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농기계가 다니는 길이라든지 차량이 다니는 진입도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임석의원

응급복구비가 뭡니까? 그때 일기예보 들었습니까? 태풍이 다시 온다고 야단법석을 했는데요? 현재 그 이유로 인해서 27호가 침수가 돼 버렸는데 또 비가 와 또 침수될 건데, 이 사람도 고의적으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형편이 안됐습니다. 그 밑에 주민들이 최사장이 이거 뭐 화약고를 여기 없애든지 이거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왜 그런 얘길 합니까?

담당

강진희 우리가 당초에 응급복구비를 한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 1차로 300만원밖에 안내려왔고 그 다음에 1,700만원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금액의 약 반도 안되는 그런 복구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한 응급복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그러면은 돈 응급복구비를 줄라 하는 대로 안줬기 때문에 이런 걸 못주겠다 그래 됐죠? 그 맞습니까?

담당

강진희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예산에 짜여져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위주로 불편한 사항을 우선 책정해가지고 그래 하거든요.

최임석의원

글쎄 여기는 해당이 안돼서 못줬다.

담당

강진희 예.

최임석의원

분명히 내 말 듣습니까? 이로 인해서 27호가 침수가 됐는데 다시 일기예보가 태풍이 오니 하는데 이 사람도 고의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빨리한 것이 아니고 다시 비오면 다시 큰 침해가 되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 답답해서 부득이 했는 사실인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응급복구비에 대해서.

담당

강진희 응급복구비는 이미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최임석의원

못준다. 줍니까? 못줍니까?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담당

강진희 현재는 잔액이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못주겠다. 잔액이 없어서. 또 그러면 항구복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강진희 항구복구는 기존 시설물이 석축이나 이런 것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항구복구는 빠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당신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 당신이 예산을 편성하느냐고?

담당

강진희 앞으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최임석의원

당신 방금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해놓고 그래요? 현재 항구복구비 전부다 책정돼 다 내려왔는데,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다돼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쩝니까? 하수구가 적으면은 다시 적어가지고 그만한 피해를 입혔으면은 확장을 해 줘야 되고 하필이면 석축만 돼 있는 데만 항구복구를 합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라고 예? 하수구가 적거나 하수구가 부러지거나 그런 데는 안합니까? 안하고 또 석축만 돼 있는데 하느냐 이 말이야.

담당

강진희 예, 그거는 애초부터 석축이나 이런 게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사업비를 지원하든지 어떤 읍장님과 의논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확실히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말하세요.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