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재형 의원 발언

제7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14

회의 전체 보기 85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홍기 복지정책과장, 황병순 아름동장은 병원 진료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150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152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시민 행복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생활을 살피고 미래전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26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836억 원의 7.2%인 14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41억 원, 특별회계는 1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민전 캐시백 환급금, 소상공인 자금 이차보전금 등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봉산리 매립지 정비,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시정 4기 비전 실현의 기반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도 반영하였다는 말씀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시정 4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추경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 등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27억 원이 증가한 2조 1263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423억 원보다 1241억 원이 증가한 1조 766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75억 원, 지방교부세 331억 원, 보조금 284억 원, 보전수입등은 721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1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307억 원 등으로 35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등으로 253억 원, 문화체육관광국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등으로 16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국은 158억 원, 경제산업국은 147억 원 증가하였고, 자치행정국은 7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307억 원, 일반예비비에 4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안전실은 대교천·문주천·내창천 재해예방사업에 16억 원, 금강친수시설인 선착장 개선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국은 연서면 복컴 부지매입비 42억 원 및 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국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95억 원과 저소득층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 생활 지원에 3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및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영유아 보육 및 보육 관련 사업비 5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58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경제산업국은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보전금 46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26억 원과 소상공인 지원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본부는 미래전략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3억 원, 한글문화단지 건립에 2억 원과 세종시 KTX 타당성검토 용역에 1.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6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6억 6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사업에 24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매입에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녹지국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2억 원과 조치원읍 봉산리 일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및 폐기물 위탁처리에 21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건소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90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에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6억 원이 증가한 35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 원 증가한 113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69억 원이 증가한 2469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전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8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설계 변경에 따라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장군면 금암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 원과 전의·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택사업은 도램마을 행복1·2차 아파트 관리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사업은 조치원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08억 원과 금남면 용포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편익 증진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중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하실 분, 더 이상 당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당부하실 말씀이 없으시므로 부시장님은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럼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한 자료를 순서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부터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5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1 69페이지 이렇게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교실 운영 관련돼서 다른 것보다는 이 숫자 기입한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밑에 기정액은 9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자료 2022년 예산액 보면 기정액이 1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혹시 차이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게?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예산설명서는 추경에 관한 거라 그런데 전체, 지금 만화책자와 관련돼 있는 예산은 기존에 9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4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그 만화책자 용도가 주로 저희 의회교실에, 학생들 의회에 방문한다든지 의회교실이나 여러 가지 올 때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책자인데 기존의 책자, 3대까지 썼던 책자와 달라져야 되는 게 의원님들이 4대 의회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야 되고 기존에는 저희가 좀 적게 편성했던 게 4대 의회가 바뀌면 책자를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3대 의회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의 방문이 적었는데 지금 4대 의회 개원 이후에 학교에서 벌써 신청 들어온 게 300명 이상이 예약이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여기 의회교실 만화책자 제작이 추경 내용 및 산출근거에 3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추경 편성 금액까지 포함해서.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210만 원을 더 추가 편성한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210만 원 해서 3000만 원인데 위에 편성 요구액에 보시면 기정액이 120만 원에 추가 편성 금액 210만 원 해서 총금액이 3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0만 원의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작성의 오류인 건지 아니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3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이거는 추경 부분이라 의회교실 만화책자에 대한 부분은 90만 원이 맞고요. 120만 원 차액은 의회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만화책자 제작이 90만 원 기존에 잡혀 있고 30만 원 차액은 저희가 의회교실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우수소감문을 나중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소감문 평가하는 심사위원, 우수소감문 공모전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이 30만 원 별도로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본예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산출근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30만 원의 차이 금액이 있어서 이 금액이 어떻게 반영된 것인가가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지금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9페이지 보시면 여기 항목 설정된 게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의사운영 지원 해 가지고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금액이 의회교실 운영만 보면 870만 원이거든요, 예산액이, 기정액이 660만 원이고.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출예산사업설명서는 전체 올해 본예산 내용이, 금액은 일치하는데 부기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경 부분만 들어가 있어서······.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합산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추경 부분만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 금액 차이가 있다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기존 예산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따로 추가적으로 있는 내용이지요?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오늘 질의 준비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상임위별로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서 이렇게 추경까지 정말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의견을 나눈 거는 상임위별로 최대한 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상 월요일에 저희가 한 번 더 계수조정을 할 예정인데요. 전체적인 계수조정은 월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질의 위주로 가시고 진도를 조금 빨리 빼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은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위원회별로 질의가 많으시니까 질의 위주로 하고 계수조정에 대한 거는 월요일에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과 33쪽에 디자인 관련한 신규사업이랑 상징물 관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31페이지에 홍보 디자인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분의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게 201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10년이 도과됐기 때문에 적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기능이 너무 저하됐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을 취득해야 돼서 그런 내용을 반영한 거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데스크톱 구입비가 540만 원인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구입비가 540만 원입니다. 보통 내구연수가 7년 정도 되는데 이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열

이순열위원

고가의 장비인 것 같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디자인 업무로 쓰기 때문에 일반 PC랑은 다릅니다. 최소 사양을 반영한 건데도 일반 업무용 PC하고는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더 높은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리고 33페이지에 말씀하신 행복도시 출범 10주년 TF 관련 상징물 제작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10주년 기념해서 상징물 제작하려는 부분하고 또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던 시청 입구에 보면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을 합해서 하고 저희 10주년 TF 예산을 절감하려고, 절감해서 하는 부분에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감추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시민 참여형 상징물이라고 해서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렸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성한 명예의 전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주년 동안에 많은 기여를 한, 자원봉사를 예를 들면 많이 한 시민들이라든지 또 자치분권 활동을 열심히 한 시민들이나 그런 분들도 선정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시청 로비에 그렇게 우리 시가 10주년 되는 데 많이 기여했던 시민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을······.

순열

이순열위원

그분들과 같이 어떤 상징물을 도출한다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을 다 영상을 찍고 그분들의 영상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는 상징물이라고 해서 어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조형물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여러 시민들을 홍보하고 알려 드리고 그동안 시정 발전에 기여하신 시민들을 알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이미지화해서 시청에서 계속 돌리는 영상물 같은 거 제작을 해서 따로 명예의 전당 코너를 마련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저도 그러면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시장님 공약 사항이나 중점 추진 사항이 올라왔던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모두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민선 4기 출범하고 첫 추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소상공인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뒀고요. 예컨대 저희가 여민전 캐시백 보전금 같은 경우도 46억 원 증액을 했고 소상공인 이차보전에 4억 원을 확대 편성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 비전 선포식에서 했지만 시정 4기가 출범하면서 창조전략 미래수도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연구용역 사업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에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최근에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시에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저희가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할 텐데요. 자칫 공약사업에, 사실은 선거 때는 너무 많으니까 저희도 취사선택을 해서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또 의회 차원에서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 많은 소통이 있으셨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상임위, 저희가 추경 편성하는 과정과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하기 전부터 의원님들한테 관련된 사항들은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시고 고언을 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서로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번 추경이 그러니까 첫 시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예산이 반영되는 첫 번째니까. 신경을 서로 잘 하시고 대화도 또 소통도 더 많이 하셔서 4년의 임기가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참여공동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 40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또······.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봤습니다.

김동빈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통과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기본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분이 직접 기부를 할 수가, 세종시에 있는 분들은 기부를 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약간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기부금 제도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 이 제도는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현재 기부금 자체를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기부하고 그에 따른 30% 정도의 기부금에 대한 어떤 보전 비용이라고 할까요, 답례품을 30% 정도로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시스템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시·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는 n분의 1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n분의 1 부담을 하고 2억 정도 저희들이, 아, 3000만 원 정도입니다. 2890만 원 정도 해서 시스템이 거의 지금 구축 상태이고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서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 거기에서 보완을 하겠고요. 내년 1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소희

이소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7페이지 소송비용 관련해서요. 이거를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서 비용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리고 뒷부분에도, 이건 보건복지국이긴 하던데 보건복지국도 똑같이 행정소송 패소로 비용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았다 이렇게 나오던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패소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

네, 현재 전체적인 행정소송 패소율이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패소율은 제가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행정복지 쪽이 시간이 제일 기니까 뒤쪽 시간이라도 자료를 준비해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오늘 시간 안에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업설명서 641페이지거든요. 이번에 2회 추경예산안에서 읍·면·동 소관 예산 편성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읍·면·동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이 좀 있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 정리가 말하자면, 지금 641페이지에 보면 하필 또 한솔동이에요. 감액이 3900만 원이고 다른 데는 감액된 데는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복컴,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과 복컴 시설이 만들어진 시기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읍·면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경상비 정도야 일률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읍·면·동별로 각각 시책에 따라서 사업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균일하게 편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들은 통일안을 만들고, 일반회계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해서, 이거는 별도의 지침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읍·면·동별로는 사실 약간 민감하잖아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셔서, 더 잘해 주는 거는 조금 덜한데 만약에 못 해 주는 거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통일성 있고 또 마을에 전파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하나만, 참여공동체과 이번에 대한민국주민자치박람회가 혹시 언제인지 아시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서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이·통장님들께서 먼저 처음에 10일, 11일, 3일 정도 하는데 첫날, 다음 날 가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다음 날 가서 1박 2일 이렇게 해서, 사실 이번에 부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각 이·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저희도 하필이면 첫 출범이거든요, 시장님도 출범이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대표하는 분들이 이·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인데 사실 이번 주민자치박람회 때문에 거꾸로 이게 되게 굉장히 큰 행사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읍·면·동 해당하는 이·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연찬회 경비라고 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보조금과 보상금 형태로 해서 실비변상 이런 쪽으로 해서 올해 아마 예산이 제가 알기로 5500 정도 서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상 11월 중으로 가는 이유들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농한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이·통장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너무 예산을 과도하게 세워서 자칫 불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코로나가 있어서 최근 못 하다 보니까 아마 이·통장님께서, 특히 지방자치박람회도 하고 하니까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분들이 가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리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예산 한계도 발생을 하고, 많은 분들이 가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유가, 유류대가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을 모시고 가게 되면 차량을 임차해서 써야 되는데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예산이 그런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말씀을 나눠 보고 이·통장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통장님들이 원하시는, 꼭 지방자치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연찬회의 성격을 살려서 장소를 원하시는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서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대한민국주민자치박람회는 사실 성격이 연찬회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했던 사례들도 많이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본인들 사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단순 연찬회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투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거는 몇 명이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전부터 보면 이게 거의 다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는 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리고 시간도 다행히 골든타임이 마침 이번 추경이어서 조절만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의회에도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시정을 이끌고 있는 행정부 입장에서도, 집행부 입장에서도 첫 시작이니까 잘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일선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한번 잘못하면 4년 동안 저희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뭔가 회복을 하고 그럴 좋은 기회가 됐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현재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하는데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시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다 가셨어요. 대통령이 오시는 행사가 많지가 않은데 주민자치박람회는 역대 어떤 대통령이든지 다 참석을 하시는 행사예요, 그만큼 큰 행사고. 그래서 시의원님들도 그때 말하자면 주민 대표들하고 호흡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최대한 예를 들어서 버스라도 한번 타고 가면서 인사를 하시고 또 주민들은 그때 뭔가 마을의 의견이 있을 때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다른 행사랑 좀 다르다.’ 그걸 면밀하게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월요일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지혜로운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통상 원래 부산도 당초 계획은 1박 2일까지 계산을 해서 첫날은 현장 견학을 하시고 이튿날은 일정 공간에서 워크숍을 하는 형태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문제인데 유류대가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화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기 그쪽을 꼭 가야 될지 이 판단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겠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1박 2일이 안 되면 당일치기라도 해 가지고 하여튼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2복컴 조치원 관련해서요, 589쪽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현장방문을 9월 중에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공공건설사업소에서 나오셔서 시설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시고 수영장도 저희가 다 돌아보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제2복컴의 운영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마 이 부분은 조치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조치원읍 직원들이 관리 및 운영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제2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상주하고 있는 운영 인력이 없으신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순열

이순열위원

행정 인력은?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1, 현재 있는 기존 조치원읍사무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상주하는 인원은 제가 알기로 한두 명 정도, 일단 그쪽에는 현실적으로 업무를 보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로 해서 공업직 1명을 지금 신규발령 10월 초에 해서 일단 돼 있고요. 시설관리 측면에서 기간제 다섯 분이 청소하시거나 시설 관리하는 분 이렇게 해서 6명이 거기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제1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예전의 조치원읍사무소가 되는 겁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관의 명칭은 정확하게 통일을 해서 혼란이 없도록 국장님 초반에 잘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칭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뒤쪽에 590쪽 보시면 입주기관별 예상 관리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복컴 안에 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은 특별히 기재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도서관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아마 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서들이 사서직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서가 아마 거기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거기에도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려했던 게 이런 겁니다, 국장님. 물론 각 기능별로 내지는 기관별로 시스템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하시겠지만 다양한 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전체적인 행정을 컨트롤할 운영 인력은 일단 없고, 그렇지요? 초반이라서 조금 혼란이 있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전체를 관리하실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장님이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제2복컴도 사실적으로 어찌 됐건 간에 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운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규 직원들을 추가로 배치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더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무리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오랫동안 우리 어진동 주민분들께서 분동을 원하셨는데 드디어 주민센터가 어진동의 이름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BRT 라인이 중앙에 있어서 기존에 도담동주민센터를 이용하셨던 한뜰마을 1·2·3단지 분들은 사실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인 거리가 새롭게 들어서는 어진동주민센터가 많이 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행태가 관성의 법칙이 좀 있는 이상 조금은 저항이 있지 않을까 내지는 혼란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해서 이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진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진동주민센터가 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비롯한 입주해 있는 기관에 대한 정리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회계과 공용차량에 대해서 질의 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각 실·국별, 과별 운영 중인 관용차량에 대한 행감이 이루어졌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수 차량이나 기능적인 차량을 제외한 시청 관내의 모든 차량을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상담, 아니지요, 상담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운행일지도 관리를 하고 임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험 관련, 정기검사 관련해서 일괄적인 관리를 하면 어떨까라고 질의를 드려 보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시에 공용차량이 총······.

순열

이순열위원

400대 넘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한 460대 됩니다. 저희들이 소요하고 있는 시 소유로 돼 있는 차량은 416대, 나머지는 임차를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방차량이 특수차량들이지요. 소방차량이라든가 청소차량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에, 도로에 쓰이는 차량들 이런 부분들을 각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왜냐하면 전문성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본청 소유에 대한 차량도 16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청만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과 직속기관들이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본부라든가 직속기관, 읍·면·동에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통합관리가 좋을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것도 제가 결과치 한번, 이게 통합관리를 통해서, 사실 벌금이나 보험 관련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신 다음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찾으시는 동안에 저도 또, 부강면, 사업설명서 110페이지하고 113페이지 연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비 계속사업하고 연서면 건립 추진 현황하고 해서 함께 질의를 하고, 일단 읍·면·동 쪽에서 시에서 짓는 복컴이잖아요. 그래서 부지 매입이 만만치 않고 거기에 따라서 연서면 같은 경우도 부지 매입을 했다가 다시 반환하고 하는데 다행히 부강면은 추가 편성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서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계획했던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그 사이에 지주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갑자기 금액이 올라가고 해서 취소가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거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3억 5000 추경을 했는데 이게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 설명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먼저 부강면 복컴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부분도 부지 매입이라든가 어떤 위치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부강면사무소 들어가는 오른쪽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붙어 있는. 그분께서 우리 시의 매입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감정평가를 통해서 3억 5000 정도를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연서면의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들은 제가 양해의 말씀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토지 수용에 본인은 토지 매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토지 가격이 한 40억 원입니다. 4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분께서 미처 세금 내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양도세 12억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거를 시에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현재 다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일단 42억은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연서면의 경우는 이게 남북으로 길게 형성이 돼 있어요, 구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성, 이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위치를 판단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정한 부지로 저희들이 놓은 곳이 일단 첫 번째로 현재 국가산단이 조성 중에 있어서 LH와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 가장 주민들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 일단 LH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것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 현재 있는 거기 옆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다 복컴을 짓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2안까지 잡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일단 그러니까 올라온 3억 5000이면 부강은 마침표를 12월 안에 찍어야 할 텐데 가능하겠다는 얘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본인께서도 토지매각동의서를 제출하셨고요, 주셨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시설 계획안도 수립하고 내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중투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행정절차, 건축심의, 실시설계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내년까지 진행을 하고 2024년 1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늦어도 2025년 하반기에는 개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이 사례를 잘 정리해 놨다가 아까 연서면이나 다른 지역 복컴을 할 때, 아마 지가가 계속 올라가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성공 사례는 잘 데이터화해 가지고 자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대행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부강면 같은 경우 3억 5000 지금 심의는 했는데 12월까지 집행을, 11월까지 하기로 돼 있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분이 동의를 하셨다는데 제가 의아스러운 건 듣는 거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걸 그분에 대한 설득력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김동빈위원

그게 꼭 필요한 부지거든요. 설득력 있게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현재 저희가 최근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복컴건립협의회가 각각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사항이기도 하고 본인께서도 오히려 매각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서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 사실 확인도 해 보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차질 없도록,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치행정국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장내 웃음

웃음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사업설명서 187페이지요. 긴급복지 지원에서요, 지금 화재 및 폭발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 그렇게 해당되는데 그러면 긴급복지를 어떠한 형태로 나누어서 지원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위기가정이 발생되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고요. 기준 중위,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위기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가구 수별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급하게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1인 가구는 약 48만 원, 가구 수별로 지원 금액이,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일시적 위험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의료비는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임차 같은 경우가 저기 했을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 이런 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주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보다는 임차료······.

지성

윤지성위원

임차료만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임차료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임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점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가장이시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만약에 아이들이나 판단력이 조금 쉽지 않으신 어르신만 생존해 계시다, 그러면 임차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주거지가 없어졌을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 주나, 그냥 임차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임차료만 지급하고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자원봉사 후원 단체라든지 연결을 해 주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일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담당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확인을 다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그렇게 해 주나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긴급복지 지원은 일시적인 복지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장기적으로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의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피해자분들이 그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해 주신 공무원분들이 연계를 다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번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가장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드리고,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80쪽입니다. 180쪽, 181쪽에 청년 관련한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2개 다 감액이네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이런 통장이 한 8개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감액을 하는 거는 일부 8개 통장 중에 증액되는, 앞쪽에 보시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이런 통장 간에 약간의 조정을,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덟 종류나 되나요? 저는 알고 있는 게 3개였는데, 국장님께는 감액 자체에 대한 우려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요. 청년들의 외침은 굉장히 다양한데 주거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여기 보건복지 쪽뿐만 아니라 주거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관련해서도 청년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현실하고 안 맞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유주택 같은 경우에도 또 시에서는 지원자를 찾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 사업을 시행하시는 집행부에서, 대부분 국고보조금이라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시비 매칭해서 하고 계시겠지만 세종시에 있는 청년들은 또 힘들긴 하거든요. 이 간극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모든 집행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우리 기조실장님께도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너무 저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련 사업이 나오니까 그냥 사업을 실행하는 걸로만 끝이 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왜, 어떤 이유로 해서 현장에 있는 청년들은 굉장히 힘든데 막상 사업은 호응이 없는 거잖아요.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줄 서기까지 해서 성황리에 마감이 됐다고 들었는데······.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청년정책은 전반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청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일자리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부분 일자리는 세종시 내에 여러 가지 기관을 유치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해당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라든지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인데 일정 부분 저희가 홍보도 미흡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교과서적인 답변이었고요. 실장님!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에서도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주거비 지원 사업이나 적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올해 처음 도입됐고요.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금융권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또 유사한 국가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중첩적으로 시행이 됐고 시행 시기를 약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선발 같은 게 지연되다 보니까 사용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어제 담당자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임대료 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수요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세종시 거주 요건이 6개월 이상 있는 청년에 대해서만 한다든지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교 신입생들이 오거나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또 홍보 같은 거도 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한계점으로 있는 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청년들이 저희의 혜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진입 자체가 어렵지요, 그렇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진입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는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각도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사업 초기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늦춰져서 불용이 발생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액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가 있는 부분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이소희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러면 청년이······.

순열

이순열위원

연령도 더 확대가 되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연령이 확대되면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두터워지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거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저도 사업설명서 271페이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공원에 관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1, 2, 3번까지. 아마 이게 코로나19 전후 영향이 있을 건데 일단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첫 번째 은하수공원 운영·관리는 사실은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를 못했었고 제한이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이 가장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문객 수 증가에 따라서 식자재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예전에, 지금은 제도가 중지가 됐습니다만 사망자나 사망자 장례를 치러 주는 기관에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로 전액 100%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 상황 발생 시에 수도권에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거기 수도권에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밑에 지방까지 내려오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에 안치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 더 설치를 국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부분을 요청해 왔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안신일위원장

다행히 안치 냉장고가 국비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염병에 의한 건데 코로나19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 번 더 체크하는 거고 다행히 국비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현재 은하수공원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지요? 전에는 위탁을 했었잖아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안치 냉장고가, 세종시 관내에 장례식장이 꽤 있잖아요. 이게 꼭, 말하자면 은하수공원에만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이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그때 당시 코로나로 한정을 해서······.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여쭤보는 게 국비니까 당연히 좋은 시설이면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잘 진행해야지요. 그런데 환경이 급격하게, 추경이잖아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추경인데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은하수공원으로 한정돼 있는 건지 아니면 세종시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하고 연계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짚어 보고 가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은하수공원만 한정이 돼 있고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안신일위원장

네, 이거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이준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은, 원래는 냉장고가 장례식장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국비가 내려온 것은 화장장에,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바로 화장장에 안치했다 바로 소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장장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은하수공원에만 화장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 총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1대에 두 구씩 보관해서 열두 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사립 화장장은 아니고 공설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화장장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바로 되네요.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김동빈 위원 거수) 우리 과장님께.

김동빈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먼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저도 이것만 빨리 마무리하고 그러면 저기 할게요. 코로나 이후에 사망자가 굉장히 늘어서 그런지 은하수장례식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숫자가 줄수록 좋을 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관리도 조금 더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시······.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81쪽 장애인 활동 지원 코로나19 돌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금액은 1700만 원인데 이거 사업 기간을 보니까 예산 범위 내라고 했어요. 이 뜻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이 사업비는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그러니까 장애인분께서 코로나로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 활동지원사가 가시는 걸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소멸되면 없어지는 사업이네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도 예전의 민감도하고는 달리, 예전에는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 무서워서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병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 안 하더라도 크게는 문제가 되진 않는다, 예전하고 달리.

김동빈위원

하여튼 긴급하게 내려온 사업인 만큼 국비도 포함돼 있고 하니까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사업설명서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요. 보시면 202페이지에 직업교육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만족도조사 하시나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족도 좋다, 부족하다 이런 거 이외에 다른 의견도 청취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이 너무 폭이 좁다.” 또 “어떠한 교육과정을 추구해 달라.” 이런 거는 조사하시나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그런 것도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수요를 조사해서 교육과정을,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원하는 교육과정이 서로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들었을 때는 “교육과정이 너무 폭이 좁다.”라는 지적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러면 물론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이전에는 사전 홍보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런 홍보 과정을 폭넓게 했느냐 아니면 기존 수요층에 한정해서 했느냐의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보거든요. 이게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다양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게 좀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이 부분도 경력 단절 여성분들께서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인턴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취업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기업에 8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해 주고요. 6개월을 했을 경우에는 기업에 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근무자에게는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근무자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근무했다, 6개월 근무했다고 하면 그 기간 중에 어떠한 파악은 해 보시나요? 적응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취업을 새로 했어요. 그래서 3개월을 다녔어요. 3개월 다니고 난 이후에 적응 관계, 그 직업을 계속 이어서 할 만하겠다, 이러한 조사나 이런 건 하지는 않나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한 3개월, 6개월 정도 하면 취업하시는 분하고 일하고 맞느냐고 해서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 좀 더 평생직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직장으로 이어지는 분들한테는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어지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불만족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최고 중요한 부분이 급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밀하게 조사해서 좀 더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퇴사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그럼?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퇴사 비율은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단순히 급여가 적어서 퇴사율이 높다 또는 급여가 높아서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내면을 면밀히 조사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세종시 같은 경우 고급 인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급 인력 분들 중에서도 꼭 비용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급여 수준만으로 회사를 선택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복지라든지, 특히 세종시 주거환경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에게는 놀거리 문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취업이 같이 연계가 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많아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급여만을 놓고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장기간 가지를 않아요. 조금 더 급여가 높으면 바로 이직하고 바로 이직하는데 보통 급여가 약간 낮더라도 본인이 자기 만족도가 높거나 직장 내에 직원이 적든 많든 간에 문화랑 생활 패턴 이런 게 좋으면 장기 근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원인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퇴사율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까 189쪽을 약간 여쭤봤는데 못 물어본 게 있어서요. 181페이지하고 180페이지에 보면요,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런 내용을 모르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 어떻게 하시지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일단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청년들한테. 은행 가면 자연히 알게 되나요,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파악해야 되나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대부분 수급자, 이게 저소득층에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층으로는 보통 자활근로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서 이런 저축계좌를 안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맞춤형 복지 공무원들, 시청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찾아가야 안내받는 건가요, 그럼? 아니면 거기 소속돼 있어야지만 안내를 받는 건가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저소득층이 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근로사업단을 통해서,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서 안내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청소년보다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경 편성에서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가 돼야 되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가 감액이 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세종시는 또 젊은 층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20대 초·중반에서 요즘은 군대도 늦게 간단 말이지요,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도 않고 대기 기간도 길고. 그런데 저소득층 청소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면밀하게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대상자로 추천이 되면 개별적으로는 안내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저축계좌는 생겨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생겨났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측면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 올해 생긴 거예요? 아닌데, 2019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데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청년저축계좌가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올해 말로 정리가 되고 좀 더 혜택이 부여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2022년도서부터 신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저소득층 통계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이분들이 저소득층이다, 그걸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2019년까지는 저소득층이 아니었다가 2021년 초에 갑작스레 저소득층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시는지.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동 맞춤형 복지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장단을 통해서 추천 대상자가 추출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내를 해서 사회보장정보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안에서 요건이 맞는지 한번 조사를 하게 되고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편입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조사하는 게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장단,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단수, 단전이라든지 사회보험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20개 기관의 정보를 통해서 추출된 명단을 우리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주기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조사해서 위기가구 같은 경우는 바로 긴급 지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사회생활보장시스템 안으로 편입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시에서는 파악을 않고 정부에서 파악을 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정부에서도 하고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지성

윤지성위원

거기에 노출되지 않은 분들은 결국은 혜택을 못 본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장단 분들이나 관계 공무원분들을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저소득층이라 할지라도 이런 쪽으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잖아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발굴을 하는 그런, 본인이 일단 첫 번째는 신청을 해야 되겠고요.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 걸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읍·면·동에 알려지게 되고 읍·면·통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 공무원들이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을 확인하는 것은 특정한 기간 없이 연이어서 상시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었다가 가끔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저소득층 분들이 우리가 의외로 프로그램과 지원 내용도 있는데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속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보건복지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소희

이소희위원

이소희입니다. 사업설명서 358페이지요.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만 봐서 이게 정확하게 뭘 하는 사업인지 안 와닿아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를 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TP에서 지난 2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4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80억 정도고 202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쉽게 얘기하면 메타버스, 요즘 한참 메타버스 산업 이런 게 확산되고 있는데 스포츠, 그러니까 골프를 거기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 또 사업 개발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거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개발을 해서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개발돼 봐야 되는데 그 개발, R&D 연구개발용역비고요. 실제 이 80억을 투입해서 개발되었을 경우는 그때쯤에 특허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공유 지분 그때 논의할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모가 된 사항이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매칭하는 부분이고 쉽게 얘기하면 스크린골프가 요즘, 예전에 많이 나와 가지고 활성화가 돼 있는데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있는 가상 그, 지금 여기서 에머슨골프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 가상으로 들어와 가지고 실제 있는 것처럼 그런 걸 구현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스크린골프보다는 한 단계 더 진일보한, 가상 세계에서 실제 골프장 가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구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술을 갖다가 연구·개발한다는 취지거든요.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거를 나중에 개발했을 때 어떻게 쓰일지나 그런 것들은······ 뭐 나온 계획이나 이런 게 없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런 걸 개발하겠다 해서 80억 정도 투입되는데 국가에서 60억 그리고 시비에서 20억 정도 투입하는데 이 사업은 참여 업체가 MBC라든지 고대 스포츠학부, 일반 기업, 주관은 TP에서 합니다. 세종TP에서 총주관해 가지고 2024년까지 개발을 한다는 얘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어쨌든 많은 돈을 들여서 쓰는 건데 나중에 잘 개발해서 잘 쓰일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3쪽에······.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330······.

김동빈위원

333, 참석수당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200만 원이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40만 원이 회의수당이고 나머지는 회의 자료 인쇄 이런 게 60만 원 해서 200만 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동빈위원

지금 여기에서 참석수당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통상 위원회 수당이 2시간 미만이면 7만 원이고요. 2시간 넘으면 보통 1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저희 위원회가 무분별한 게 많아 가지고 사실 위원회를 축소하는 추세거든요.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위원회가 너무 무분별해요. 그리고 343쪽에 보면 생활문화 축제라고 해 가지고 신규로 올라왔어요, 4000만 원이. 지금 그런데 행사 기간이고 또, 이게 언제까지예요? 10월 31일까지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데 행사일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8월에 예산 편성 요구할 때는 아마 추경 일자를 9월, 10월 초까지 예측해서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시기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전하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저희는 이번 예산 부담은 없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거는 삭감을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저도 추가로 바로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삭감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포함하시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집행이. 내일이거든요.

안신일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뭐 논의할 게 아니라 이거는 빨리 결정을 그렇게 해야겠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이소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358쪽에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이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해서 국비와 시비 매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애초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올 때 골프로 한정을 했습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 아마 360페이지 보시면요. 두 번째 옆에 보시면 공모 개요 분야가 있습니다, 공모 분야. 문화, 관광, 저작권, 스포츠, 저희가 스포츠 이쪽 분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개략적으로 급하게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장 아래쯤에 보시면 “골프 등 스포츠와 접목이 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크린골프도 말씀을 하셨는데 골프 외에도 다른 스포츠 역시도 실감형 콘텐츠 관련해서 연구가 진행이 될 수도 있을까 하고 질의드려 봅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 골프 이외의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보니까 일단 골프로 초점이 맞춰져서 주 포인트가 골프인 거 같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왜냐하면 골프가 대중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마 메타버스하고 연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추진을 골프로 한정해서 진행을 하겠다, 우선은 스포츠에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TP에서 전적으로 주관을 하고요, 세종TP. 저희가 세종TP에 출연해 주는 사항이고, 세종TP에서는 저희 20억하고 국비 60억 받아 가지고 2024년도까지 아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세종TP로 사업비가 내려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관리가 가능하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TP······.

순열

이순열위원

네, TP를 대상으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콘텐츠 분야 R&D 출연은 저희가 문화재단 쪽으로 했었거든요, 2020년도까지. 그런데 작년도부터 문화콘텐츠 R&D 사업은 아무래도 TP가 더 맞을 것 같다고 해서 그쪽으로 거점 기관으로 저희가 콘텐츠산업 진행한 상태고 그쪽 TP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별도 팀들 구성이 5월부터 된 상태입니다. 일단 출연해 줬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셔야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문화재단 말씀하셔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산업이라고 범위가 정해져서 올라왔고 그중에서도 골프에 한정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셔서 아쉽지만 일단 시작이니까 잘 수행되기를 바랍니다. 331쪽에 세종시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게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세종시문화재단이 총인건비 인상료에 대한 위반이 첫 번째 있었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두 번째로는 그 인상률 위반에 대한 금액만큼의 감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위반했다는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첫 번째 거는 맞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순열

이순열위원

인상률 위반한 금액만큼 차후에 감액을 했어야 함에도 감액을 하지 않아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인상 페널티가, 점검한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거든요. 작년도에 평가를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다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결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총액인건비가 오버가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다음 연도에 삭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삭감을 하라고 요구가 온 상태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22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올린 안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332쪽에 세부 추진 계획을 6월 10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감액을 하니까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실에서는 요청한 거고요. 저희는 아마 세부 추진 계획은 제출······ 제출했고, 또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제1회 추경은 어차피 지났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 때 남은 22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만약에 예산담당 쪽에서 놓쳤으면 영원히 못 찾는 거였습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시기가 또 지나가 버리면 힘들었을 텐데 매년 예산담당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은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열

이순열위원

세종TP 같은 경우에 제가 연결해서 지금 당부 말씀 드리는데요. 이게 집행부에서 그냥 공모 이후에는 출자·출연기관에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공모지만 국비라 하더라도 진행에 따른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연결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338페이지요. 문화다양성이라고,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다양성이 어느 정도의 선을 두고 하시는 건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문화다양성이 사실 세대 간 또 다 다르잖아요. 젊은 세대, 노인 세대, 더 나아가서는 인종, 크게 볼 때는 인종, 세대 또 지역 간 문화 차이도 있고.

지성

윤지성위원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추경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추경 편성을 하셨으니까 어떠한 포커스를 잡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간이라든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하신 건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이게 꼭,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 보시면 다섯 가지 사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 또 청년 네트워크, 청년 네트워크는 아마 청년 세대 간 그런 거에 포인트를 둔 것 같고 콕 집어서 어느 세대에 맞추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문화다양성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 법률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예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는 90%가 국비고 10%가 시비 부담인데······.

지성

윤지성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비, 국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문화다양성이라는 곳에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들어갔으면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내용을. 예를 들어서예요, 다문화라고 했으면 국적이 다른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적이 다르면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런 가정문화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있을 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계층 간에 생각의 방식 차이 뭐 그런 걸 다루기도 할 테고, 그러면 그걸 몽땅 다 다루면, 다루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걸 주로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조금씩만 쭉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라고 하면 여러 나라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냥 공통적으로 1개로 점거를 해 버리면 그거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제가 몰라 가지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통상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첫 번째 보시면 사업이 문화다양성 교육 그리고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이 사업들은, 이게 아마 공모를 해서 작가들 문화다양성하고 관련된 콘텐츠 그런 걸 공모를 해서 그 사업들을 선정한 다음에 홍보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문화다양성 사업 중에 문화재단에서 버스 4대 정도, 10월부터는 그 버스 안에 문화다양성에 관련된 그림, 콘텐츠 있지요. 그런 걸 갖다가 버스 안에다가 게시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지성

윤지성위원

정확한 프로그램은 모르시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예술과 관련된 거고, 첫 번째 다양성 교육은 여러 계층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고,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작가들, 예술인들 통해서 다양성을 갖다가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확산시키는 거,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세대 공감 콘텐츠 개발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339페이지에 행사 홍보비로 돼 있고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프로그램 5개인데 그 5개 프로그램이 뭐지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5개 프로그램들이 방금 얘기한······.

지성

윤지성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5번 한다는 건데 그 프로그램이 뭔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방금 얘기한 공공예술 프로젝트, 예술인들 상대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콘텐츠 그런 걸 공모 제출받아 가지고 그 콘텐츠를 활용·홍보하는 거고 그리고 또 시민 매개 인력 연구모임 해 가지고 시민문화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매개로 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세대 다양성하고 관련된 콘텐츠 개발 과제를 부여해서 콘텐츠를 개발한 다음에 보급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 모르실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문화다양성 하니까 사실 개념 자체가 좀 막연합니다.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에 대한 어떤 계속적으로 보호 증진을 시켜 나가자고 법률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예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매년. 다만 이쪽 사업들은 90%가 국비기 때문에 벌써 국비가 연초에 내려와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다만 10%, 10%에 인한 12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저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금액은 관계없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금액에 맞게 얼마큼 알맞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데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행사일뿐이고. 왜냐하면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냥 1∼2명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질책하거나 뭘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 맥락에 맞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거를 참여해 봄으로써, 뭐라고 해야지,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양성이면, 아까도 제가 “포커스, 초점을 어디다 두십니까?”라고 여쭤본 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조금 조금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한 쪽의 파트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을 딱 봤을 때도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도 국적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1∼2국만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전혀. 그냥 의미도 없고. 그 부모님들하고도 제가 토론도 많이 해 봤는데요,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속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문화다양성이라는 확산 사업이 계속된다고 하시길래 이게 뭔지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실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면밀히 보셔야 되고 여기에 만족도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실효성이 있나 없나, 만일 실효성이 없고 약간 부족하다면 변화를 줘야 하거든요. 어차피 이거 비용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조금씩 바꿔 가면서 만족도를 조금씩 더 높였으면 하는 얘기라 혹시 담당자분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저도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가 본 게 390쪽 부강성당 보수 사업이 올라왔어요, 신규로. 1억 7900 해서 국고와 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 복원을, 전체 해체·복원 공사 이렇게 하면 어떤 공사를 하신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 부강성당 가 보시면요.

김동빈위원

네, 가 봤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부강성당이 있고 그 옆에 구 한옥성당이 있습니다, 구 한옥성당. 그것도 지금 수녀원이라든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한옥 수녀원 앞에 보시면 대문, 대문간채라고 하거든요, 대문이 있고 담이 있는 거. 그게 비스듬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복원하는 겁니다. 전체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여기가 좀 잘못했는데요. 부강성당 내에 있는 구 한옥성당 대문간채 그걸 갖다가 원형 복원을 지금······.

김동빈위원

입구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대문하고 그쪽 부분. 그쪽 부분이 좀 기울어져 가지고 작년에 설계는 끝났거든요. 설계가 끝나 가지고, 국비, 이게 국가등록문화재로 2020년도에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50%가 지원이 돼서 금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시비분하고 같이 편성해서 내년까지 해서 한 2개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동빈위원

여기서는 해체·복원이라고 하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는 아니고요, 한옥성당 그 앞에 있는 대문간채.

김동빈위원

작년에도 거기를 지원한 적이 있지요? 등 공사 한 적 있는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글쎄요, 그건 제가······.

김동빈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와서 감사하면서 보니까 한 8000만 원인가를 등 공사 다 해 줬던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건 했고, 그래서 이거는 매칭 사업으로 해서 앞에 들어간 입구, 대문이 기울어져 가지고 앞쪽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대문간채 그쪽만.

김동빈위원

전체적으로 건드는 게 아니고.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이 책자에는 전체 복원이라고 하는 바람에 해체한다고 그래 가지고 뭐, 그러면 이 돈이 적거든요, 사실. 적잖아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럼요, 전체 하려면 한참, 몇십 억 들고요.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문학관, 사업설명서 335페이지 문학관 건립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연구 수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문학관이 몇 개나 있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학관이요? 공립은 따로 없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이게 첫 문학관이 되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동안 없다 보니까 문학인들의 계속적인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건립까지는 아마 몇 년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이번에 올라온 거는 7000만 원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사업 기간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이네요, 6개월간.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연도가 지나가면 저희가 집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도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기간이 초과가 돼서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작년부터 자문단을 구성해서 전문가들, 문학인들하고 구성해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금년 2월 그리고 4월 세 차례 회의를 하면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올린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우리 지역에 있는 문학인들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지역에 있는 문학인.

안신일위원장

연구용역 하면 보통 대전세종연구원이나 이렇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자문단은 저희 문학인들 위주로 구성해서 회의를 했고요. 아마 용역이 시작된다면 저희 자문단 그런 데 계속 참여시켜 가지고 실정에 맞는 연구용역이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신일위원장

혹시 그러면 세종시 아까 단체라고 했는데 주요 인원이 있나요?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12명 자문단을 건립했는데 그중에 다섯 분이 아까 앞에 있는 문학진흥위원회 그 위원들 다섯 분하고 기타 다른 분야까지 해 가지고 12명 정도 자문단을 작년 12월에 구성해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한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그 12명이 다 우리 세종시민들이세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 저희 시민들입니다. 시민이거나 주소지는 대전에 있어도 여기하고 관여된 사람들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문학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모임들이 지금 어떤 모임들이 있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세종시에 대표적인 문학은 백수문학회라고 전통이 오래 있는 문학회가 아마 그 정도이고 기타 여러 가지 시라든지 문학 이런 부분에서 각자 활동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백수문학은 대한민국에서 되게 오래된 문학잡지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연고가 우리 세종시인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세종시가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백수문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혹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시작 연도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수문학과 관련해 가지고.

안신일위원장

백수문학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학 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저도 어렴풋이 해서, 시발이 세종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걸 잘 살려 나가야 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추경 내용 중에서 특이한 게 편성사유 네모 2번에 밑에 추경 동그라미 2번 있거든요. 여기 이윤이 들어가 있어요, 이윤이. 552만 8000원, 부가가치세가 637만 1000원. 이런 거는 이렇게 이윤까지 딱 명시를 해서 나오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산정 방법이 있거든요. 산정 연구원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6% 이내, 이윤 같은 경우는 10%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경을 하고 연구용역,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연구용역을 내년까지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 부지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게 없거든요.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부지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나오면 예산 추이를 봐 가면서 아마 사업 추진을 해야 될 것······.

안신일위원장

부지를 찾으면 혹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대전 같은 데 가면, 대전이나 논산이나 충청 인근에도 굉장히 유명한 문학인들, 문학관들이 많잖아요. 가까운 공주에는 풀꽃문학관도 있고 공주·부여만 가도 문학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러면 구체적인 게, 보통 시인이나 인문학자나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냥 시립처럼 이렇게 되나요, 문학관이?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학관 짓게 되면 공립으로 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입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자문단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입지가 조치원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신도시 쪽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도 다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비교를 해서 할 거고 아마 신도시에 하게 되면 별도 저희가 부지매입비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공원 부지라든지 그런 데 가능한 데 찾아봐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조치원도 원래는 어린이도서관, 보건······.

안신일위원장

네, 어린이도서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했었는데, 문학관을 별도 안 짓고, 그런데 그쪽 사정이 어린이도서관 측에서 이건 너무 힘들다 해서 그쪽은 어려운 상태고요. 조치원 쪽도 혹시 건립할 장소가 있는지 이번 연구용역 때 한번 찾아보고 신도시도 따져 보고 해서 그것까지 다 비교·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와 운영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과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및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잠시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미리 한 달여 전부터 집행부에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늦거나 사전 양해 없이 불참하는 등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도록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향후에는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먼저 의회 일정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리고 오늘 오셔야 할 분들 중에 아침에 못 오실 분들 사유를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말씀드렸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랬는데 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참석 안 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보통 불출석하시게 되면 사유서를 다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일정, 어차피 월요일까지 일정이 있잖아요. 저희도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월요일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는지 명단하고 혹시 안 나오신 분들은 왜 안 나오셨는지 그 명단을 해서 월요일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및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 권영석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강민구 보건소장님, 조설희 시립도서관장, 노희동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대답 없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50분까지, 5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때문에, 사업계획서 569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종시 내에 이 공공도서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현재 13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그 기관마다 다 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시는 거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기간제근로자는 개관시간 연장으로 해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13군데에서 각각 두 분씩? 그럼 스물여섯······.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2명씩 근무하시고 정규직 사서는 1명씩 계시고요.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이긴 하나 도서관이니까 이분들이 다 혹시 사서 자격증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들인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저희 기간제는 준사서 이상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추가가 반곡·해밀도서관의 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신규 도서관인가요, 아니면 원래 운영을 했는데 운영이 잘돼서 추가로 더 한다는 뜻인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반곡·해밀은 작년에 청사가 오픈되면서 도서관이 작년 말에 거의 개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정규 인력 저희 사서가 배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시범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규 사서가 배치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한 이후에 50% 지원을 받아서 기간제 사서를 채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진행이 못 되고 이번에 신규 사서들을 채용하면서 인원들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일단 정상 운영, 상호대차나 이런 것들 정상 운영하고 다른 동에 비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개관시간 연장, 그러니까 운영시간이 짧다 보니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 회기 안에, 그러니까 올해 연도에는 저희가 시비로 2명의 사서들을, 각각 1명씩 사서들을 채용해서 다른 동과 형평을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서 말하자면 전면 개방하는 시간이 늦춰졌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그것보다는 정규 사서를 배치하는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국고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늦어진 점, 미리 작년부터 해서 사서가 배치되고 저희가 신청을 연초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규를 채용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그래서 국고 지원을 못 받았던 점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두 군데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1명씩 기간제 사서들이 있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분들은 정식으로 인정하기에는 뭐가 요건이 안 되셨나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시청 정규 직원이 아니고요, 기간제 사서로 1명씩 운영을 했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다 시에서 임명을 하는 정규직······.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다른 복컴에 있는 도서관에는 시 공무원이 1명씩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서직 공무원이.

안신일위원장

정식 사서직 공무원이 되신 거네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어떤······.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열세 군데 있었던······.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11곳에, 13곳에 다 정규직 사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하면 이분들도 기간제를 하다가 내년에는 정규직이 된다고 봐야 하나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예산상에 있어서 이분들은 그냥 기간제로 올해 말까지 근무를 하시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내년에 저희 개관시간 연장사업 예산들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때 내년 1년 동안 운영하실 분들을 다시 뽑게 됩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하고 시하고 5 대 5로 해서 원활하게 시민들께 이 도서관에 대한 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겠네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다른 기관에 해도 되는 거지요?

안신일위원장

(마이크 꺼짐)보건환경연구원······.

순열

이순열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질의······.

안신일위원장

(마이크 꺼짐)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 대해서 (마이크 켜짐)심사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7쪽입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적기를 하셨는데 신규 환경 분야에서 토양과 먹는 물에 대해서 업무 확대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정밀분석 기기가 있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에 대한 거는 검사하기 위해서 올해 장비가 들어와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검사는 지난해 행안부 특교세 13억 확보해서 올해 장비 44대가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올해 이거를 돌리기 위한 분석 가스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되게 바빠지시겠어요. 저희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환경정책과에서 세종시 관내 15곳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관외로 나가면서 수수료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밀조사 관련한 수수료가 추경으로 올라왔길래 제가 “우리에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다. 업무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많은 부분 병행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니 협조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도 있고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도 있고 많은 검사를 하고 계신데 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의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고 본청의 환경정책과에서 검체를 수거해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검체를 넘기면 저희가 검사해서 검사 결과를 본청 환경정책과로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토양오염 15곳 내에 포함이 되어서 수수료가 따로 발생이 되지 않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 시가 그 수수료를 대신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골프장들이 대시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 아닌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국가가 정책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곳은······.

순열

이순열위원

의무검사 대상지인데······.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의무검사가 있는 곳은 특별히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그 수수료, 지금 저희가 민원을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없지만 다른 전국적으로 아마 그게 동일할 겁니다. 이게 민원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 있고 국가 검사 사업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서 수수료 부분은 그렇게 문제없이 진행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이거는 환경정책과랑 매듭을 져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렇지요? 일단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 공무원과 함께 시료 채취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동행을 하시나요, 시료 채취 때?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필요한 부분은, 법에 같이 하는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저희가 시료를 어디에서 떴는지를 알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정책 부서에서 갖다주고요. 같이 나가게, 동행하게 되는 분야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국비를 통해서 많은 정밀분석기계가 확보됐다니까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업무량은 더 많아지시겠지만 토양 관련해서 민원이 말씀대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유해인자들도 가짓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박미선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설명서 56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서 미술품 임차료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용을 꼭 갖다 놔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김동빈위원

이게 시비인데 해마다 한 4300만 원을 소요하고 있잖아요. 4300만 원 그림을······.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1000만······.

김동빈위원

현재 저희들이 1년 보니까 4300이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1년 예산 1000만 원입니다.

김동빈위원

1000만 원인데 추가는 1000만 원을 하셨고 총계는 4300이잖아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전체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4200만 원이 되는데요.

김동빈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봐 주셔 봐요. 제일 위에 보면 작품가 원 돈이, 금액이 쓰여 있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김동빈위원

이게 1년이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작품의 가격이고 여기에······.

김동빈위원

가격?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김동빈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우리가 꼭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법」 제27조에 의해서 이걸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도서관이 개관하면서 빈 벽들도 많고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들을 그 벽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오시는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들을 보여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에서 1년 정도 무상으로 저희에게 미술품을 임차해 주고 그 이후에 계약을 통해서 미술 가격의 1% 선으로 임차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은 저희가 무상으로 현대미술관에서 임차를 해서 시민들에게 전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1년이 지나가서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금 있는 규모로 계속 다른 작품들을 저희가 임차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공유를 할 수 있는 아이들 미술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작품의 우수성을 한 사람들, 상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런 작품을 걸어 놔도 되는데 굳이 돈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라고 느끼거든요. 도서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맞는 미술 작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어린이실에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림을 저희가 선정하려고,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임차할 때도 각 실에 맞게······.

김동빈위원

임차를 하지 말고는 안 돼? 꼭 임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이 정도는 원화나 이런 것들이, 저희 큰 규모에서 여덟 곳 정도는 좋은 작품들을 걸고 나머지 전시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는 저희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도 시기별로 해서 저희가 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연초에는 우리 시의 작가님들이 그리신 작품을 가지고 신년 미술전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기획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상설로 벽이나 이런 곳에 부착을 해서 저희가 전시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퀄리티 있는 그림들을 올려놓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시공간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에도 동남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아, 대전에서 개최했던 지방자치전람회 거기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작품을 저희가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계기별로 다양하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모르겠어요. 제 생각 같으면 돈을 안 주고도 작품 전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꼭 돈을 굳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도 좋지만 안 들이고도 좋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빈 벽에 상설로 부착하는 부분들은······.

김동빈위원

한 열 번 들었어요, 빈 벽에 설치한다고.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작품들을 선별해서 누구나 봤을 때 공감을 같이 할 수 있고 ‘여기에 어울리는 좋은 작품이 있구나.’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시민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기획 의도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김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3쪽입니다. 양치교실하고 구강보건실에 문제가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여기에서 저희가 감액 편성한 내용이 구강보건실 설치를 당초에 계획했다가 그 설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반납하게 된 사유이고요. 당초 보건소는 조치원에 소재하고 있고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아무래도 신도심에 아이들도 많고 양치·구강보건 사업이 아이들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쪽에도 추가로 구강보건실을 계획했었는데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위치한 시설이 새롬종합복지, 저도 이름이 계속 헷갈리는데 새롬종합복지센터입니다. 거기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을 증축해야 될 소요가 있었고 그래서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시설 증축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신도심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기는 어렵고 결국 조치원보건소 통해서 기존에 해 오던 대로 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돼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구조적으로 구축이 불가능한 거라고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저희가 치과를 가면 치과용 유닛(unit)체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술을 하기 위해서 컴프레서 같은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실내에 같이 둘 수는 없고 외부에 따로 테라스 같은 공간을 구축해서 거기에 이 시설을 둬야 되는데 외부에 구축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판단을 받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돼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지요? 그래도 굉장히 필요한 시설 같은데 좀 아쉽네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양쪽에 구강보건실을 다 갖추고 있으면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조치원보건소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아쉬움이 있다 보니 다른 방안들 다각도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도심에서도 뭔가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이건 조금 논외인데 일반 치과에서도 컴프레서라는 게 외부에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그래도 치과 진료실 안에서는 그런 소음이 발생되는 장비를 같이 내부에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외부에 어떤 별도 공간을 두고, 예를 들면 에어컨 실외기 같은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하면서 시설을 준비했다면 그런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했을 텐데 처음에 이 구강보건 업무를 조치원보건소에서 하다가 신도시 쪽에서 소요가 많아지니 이쪽에서도 더 해 보자라는 계획을 도중에 수립하게 됐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은 됐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고민하시겠다고 했으니 해결책이 찾아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답 없음) 찾으시는 동안에 저도 도서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이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채워 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1번에는 창작공간도 새로 만드는 거고 이런 추경들을 보는데 도서에 대한, 말하자면 추가 구입에 대한 부분이 없네요. 그런 거 보면 도서는 이제 어느 정도 채워졌나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도서는 연초에 작년 예산을 가지고 1년 예산들을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신간 자료들, 그러니까 연초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해서 자료들을 계속 구입하고 있고요. 새로 오픈하는 복컴이나 이런 곳에도 그 규모에 맞게끔,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절반 정도 도서관을 채워 가면서 앞으로 계속 채워 나가기 때문에 1년 연초 계획에 입각해서 현재까지 꼭 추경까지 긴급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도서관 어느 정도면 본궤도에 정상적으로 다 올라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장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신일위원장

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현재 전국 평균이 시민 1인당 2.3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당연히 전국 꼴찌······.

안신일위원장

당연하지요, 시작을 하니까.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1책도 안 됐었는데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가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2.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해 왔고 지금처럼 앞으로 몇 년 동안 한다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전국 평균에 약간 넘어가는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전국 평균이 사실은 전체 양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새로 나오는 자료들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양서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장서 계획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전에도 그래서 10만 양서 운동을 해서 지금까지 쭉 시에서······.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많이 하고 또 시상금을 타면 도서 쪽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들도 도서가 굉장히 많이 구비가 돼 있고 했는데 또 세종시에는 국립도서관도 함께 있고요. 이런 도서관 간의 교류는, 예를 들어서 도서 서비스나 이런 측면에서 서로, 예를 들어서 한솔동에 있는 주민이 아니면 도담동에 있는 주민이 시립도서관에 가서 국립도서관에 있는, 아니면 각 작은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하면 서로 호환이 되나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국립도서관과 상호대차는 지금 어려운, 시스템상 회원가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상호대차 시스템을 굴리고 있는데 그거는 작은도서관하고 복컴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상대적으로 장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고 있고 각각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은 신청을 하면 멀리 있는 도서관 자료들을 내 근처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받고 그것을 반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립세종을 제외한 우리 시 전체 도서관들은 카드 하나를 가지고 다 같이 대출·반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에 구비, 아까 그래서 장서도 여쭤봤던 게 지금은 채워 가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책이 없을 때 시립도서관에 요청을 하면 최신 네트워크가 다 됐나 그거를 여쭤봤던 겁니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한 가지,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직 네트워크 상호대차를 같이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복컴끼리 연결을 했을 때 거기에서 없다고 하면 시립도서관에 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고 복컴끼리는 다 연결을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안신일위원장

책이 어디에 있고 없고 정도는 알 수 있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다.

안신일위원장

혹시 그러면 세종시에 없는 책들, 예를 들어 인근에 대전이나 충남이나 충북에 도서가 있는 것 이런 것도 저희가 검색이 되나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작년에 저희가 가입을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자료들도 저희 도서관을 통해서, 시립도서관을 통해서 상호대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없는 거면 대전도서관에서 날라 오기도 하나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그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런데 거의 전국의 큰 도서관들은 다 가입이 돼 있고요. 그 기관끼리는 상호대차가 가능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미술품 얘기를 하셔서 조금 더 질의를 했던 게 당연히 지금은 갖춰 가는 시기라 유연성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 협력을 조금 더 공고히 하셔 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설 때까지 조금 어렵지만 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안신일위원장

계속해서 또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답 없음) 죄송한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에. 저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 홍보라운지 조성을 하려고 5000만 원 요청을 하셨거든요. 이게 시점이 언제쯤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건가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노희동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지면 11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12월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두 달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목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이라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슈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세종 홍보라운지인데 만약에 편성을 할 때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이 됐든 안 됐든 고려가 적게 됐으면 이참에 할 때 조금만 더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이게 고려가 됐는지 아니면 적당히 됐는지 아니면 할 때 조금 더 하는 게 좋겠는지 이거를 체크하려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노희동 대통령 제2집무실도 미래 모습으로 홍보관 조성할 때 포함해 가지고 조성할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이 5000만 원 안에는 그 비용이 들어갔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고 나중에 인테리어가 끝나면 그때는 양쪽 다 구현된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노희동 홍보관 조성은 세종시의 출범 배경하고 현재 세종시의 모습 그리고 향후 대통령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미래 모습으로, 과거·현재·미래 세 단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포함됐다는 얘기지요, 세종집무실은?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노희동 네.

안신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답변을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 조설희 시립도서관장님, 노희동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5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재난심리회복센터 관내 이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심리회복센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지요, 이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마이크 꺼짐)지금 대전하고 세종하고 같이 운영을 해 왔는데요. (마이크 켜짐)대전 선화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몇 년 지속된 상황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대전에서 세종재난심리회복센터라고 해 가지고 운영이 돼 왔었는데 최초 운영됐던 시점이 언제인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최초 운영 시점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되고 있을 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된 적이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물론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원이 됐었고요.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여기 원래 근무하셨던 분이 대전 지역에 사시는 분이 근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이전하면서 세종시 관내 지역에 계시는 분으로 채용을 할 예정이시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시면 혹시 관내 이전 관련 공문이 언제 접수된 건가요, 이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공문 접수 시점은 41페이지 봐 주시면 행정안전부에서 관련된 공문이 이렇게 발송돼서 10월, 작년 10월 그때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작년 10월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작년, 재작년.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2020년 10월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2020년 10월에 세종시 센터를 관내에 마련하도록 요청이 들어왔던 거지요, 2020년도에?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11월 1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고. 그러면 혹시 이때 계획 수립을 제출하셨나요, 이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혹시 양해해 주시면 자연재난과장님이 그 당시 담당······.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박대순입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원래 재작년 10월에 저희가 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첫째는 장소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쪽 인원을 이쪽으로 들여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장소 확보부터 하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걸 이쪽으로 가져올, 세종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계속 찾던 중에 하나가 현재 환승센터 장소를 좀 힘들겠지만 찾아낸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 공문을 접수하셨잖아요. 11월 13일 금요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고 그래서 그때 자료가 혹시 제출된 게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그때는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 공문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한번 공문을 접수했고 또 작년 5월에 공문이 또 접수가 됐나봐요, 이전하라고.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맞나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계속 장소 때문에 찾아왔던 중입니다. 장소가 작년도에 환승센터에 좀 남는 곳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찾아낸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이전을 해라. 사무실 마련을 해라, 세종시 관내에.” 이렇게 해서 공문을 한번 받았고······.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행안부 쪽에서는 얘기가, 일단은 저희가 우리 어려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생 도시이고 일단은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이니 조금, 일단 그쪽도 대전하고 세종하고 같이 43명이라는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그걸 또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시 거를 플러스시켜 줘야 되고 그쪽 전체를 또, 못 오는 자문위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먼저 장소부터 확보하자.” 그래서 장소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라든가, 또 여기에 써야 될, 대전에서 거기는 같이 하니까 대전의 직원들, 직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세종으로 오게 되면 이 직원이 이쪽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 등도 한번 고려를······.

재형

김재형위원

우선은 그 당시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던 인력은 1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1명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그 한 분에 대해서 출퇴근해서, 인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1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할 부분은 조금······.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일단 가장 고려된 거는 장소입니다. 장소를 확보······.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장소이긴 한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2020년도에도 “세종시 관내에 사무실을 마련해라.” 했었고, 2020년에 공문을 접수받으셨고 2021년도에도 공문 또 받으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전 추진 계획에 보면 2020년 10월 20일에 온 거하고 2021년 5월 21일 이렇게 두 가지 공문을, 하라는 입장 관련 공문을 받은 걸로 나왔는데 그런 장소 협조 부분이 지금까지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려야 되는 문제인가 그런 부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조금 더 하면 2020년 11월 13일에 결과를 자료 제출하라고 했을 때도 분명히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자료를 제출하셨을 거고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결과에 대해서, 조치 사항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과 부분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도 또 관련된 공문을 받은 거고, 마련을 하라고.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제가 작년 8월 1일부터 자연재난과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이전 사항인데······.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하고는 “일단 거기에서 같이 하다가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해도 되겠느냐?”라고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소 확보가, 사실은 이게 우리 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서로가 장소 하나가 나면 여러 군데에서 사실 저기를 해요, 대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또 장소가 이번에 확보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세게 나가서 그래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공문을 받았던 건데 2022년도 지금에서야 다시 확보가 돼 가지고 올라왔던 부분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민들께서 어떤 상담을 받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딜레이가 됐다는 거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형태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요. 대전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요. 찾아가는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 상담도 해 주고 만약에 이쪽 세종시로 내려와서 해 줘야 되겠다 하면 이 상담요원들이 세종시로 직접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처에 커피숍이든 이런 쪽으로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희가······.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민들의 어려움은 크게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있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재형

김재형위원

어쨌든 직접 오든 안 오든 간에 세종시 센터라고 하면 그래도 관내에 있어야지 방문하든 안 하든 간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시민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즉시라도 방문할 수 있으니까.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재난심리회복센터가 세종시 관내에 마련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보조금이 가고 있는데 시비 100%가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었던 건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요. 국비 대 시비가 5 대 5로 저기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공문을 받은 거 보면 그 이전부터 심리회복센터가 운영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50 대 50으로 계속 보조금이 이쪽으로 지원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보니까 보조금 관련돼서 지원되는 근거가 우리 세종시에는 조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신 적 있나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보조금, 이게 국비 대 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보조금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오고 시비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는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직원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올 10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재형

김재형위원

그거는 이번에 리모델링 비용에 관련돼서 시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전부터 시에서나 국가에서 보조금 지원됐을 때 시에서도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혹시 이 센터에 좀 더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원 부분이 축소되었거나 이런 불편 사항이 없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원래 그게 대개 상담료하고 인건비 쪽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국비가 내려오면 5 대 5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물론 시비로 더 편성이 될 수도 있겠지요, 마음을 좀 하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17개 시·도 심리지원센터 중에 유일하게 세종시만 관내에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시·도에도 관련된 조례는 그렇게 다 있지는 않더라고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몇 개 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젠 세종이 관내로 이전하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된 회복센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박대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사무실 이전 설치비용만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사무실에 들어갈 기구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인력 운영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5 대 5 매칭으로 됐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었는데 여기는 어떤, 상가 건물인 건가요? 어떻게, 임대료도 지원이 됐던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적십자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인력운영비는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거네요, 예산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여기 따로 나와 있지 않고, 사무실 이전 설치해서 올해 이렇게 이전 완료하겠다 이 말씀인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임채성위원

네, 잘 알겠고요. 우선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사업 중에서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이 있더라고요, 신규 사업. 우리 시의 전광판 현황 좀 알고 싶거든요. 시설 규모라든지 위치 포함해서 전체적인 전광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폭염피해 저감 사업 중에서도 그늘막 시설이 있거든요. 양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이 지나더라고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늘막 자료는 다 준비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아, 그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임채성위원

읍·면·동별로 그늘막 현황인데 그늘막 중에서도 스마트 그늘막이 있고 전동형, 수동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구분해서 위치까지 읍·면·동별로 우리 세종시 전체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읍·면·동별로 자료가 준비돼 있고요. 하나하나 개소에 대한 위치는 저희들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양해해 주시면······.

임채성위원

우선은 먼저 주시고 이후에 위치는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전동형, 수동형 스마트 그늘막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포진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임채성위원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니까 우리 시에 소속된 종사자분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신규 사업이 올라왔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업무가 원래는 당초 운영지원과에서 있었는데 시민안전실로 이렇게 이관된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사회재난과가 신설되는 과정 중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는 저희 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당초에는 180만 원 예산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해서 이렇게 추경에 좀 올렸는데 주로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올해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응 매뉴얼을 만들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임채성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면 중대재해 처벌법 새로운 시행에 따라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나 또 각 부서별로 중점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라 우리 사회재난과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배포를 부서별로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밑에 보시다시피 현업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지금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것 때문에 내부적인 업무 특성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상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또 추가 검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온 분들에 대해서 2차 검진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추가되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전에는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었던 때가 언제였었어요? 이번에 리뉴얼하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올해 초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조직이 4월에 사회재난과가 생겼고요. 이런 부분은 처음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대재해에 있어서는 예방이나 매뉴얼이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시 자체에서는 없었고요. 중대 산업재해 관련해서······.

임채성위원

중앙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부서별로 나누어 주기 위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아래 특수건강진단비가 있는데 4만 원씩 열 분이거든요. 특수건강진단이 4만 원이면 어떤 건강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관련된 보건의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 때문에 생기는, 작업 특성이 다른데 예를 들어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 또 야간에 근로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따라 약간 다르게 있는데 일반적인 쪽, 건강 진단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로 검사하게 되는 거에는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수면 장애, 특히 야간근로자라서 이런 부분들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특수한 산업 재해나 아니면 사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 진단을 하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일반 건강 진단이랑 다를 게 없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업무 특성이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유해 인자가 있는 게 화학물질을 다루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물리적 인자 또 야간작업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맞게끔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7쪽에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설치를 어디에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청주-세종 연결 도로하고 또 정안IC 은하수공원 갈 때 보면 그쪽에 세종시 주 진입도로 두 군데를 고려 중에 있고요.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특별히 교부세로 내려 준 부분이라서 그쪽에서도 위치나 또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위치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 보고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아직 설치는 안 된 거고 예정으로 두 공간을 말씀하신 거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현재 9개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에 민방위경보 노후 단말 교체가 추경에 편성됐네요. 기정액보다는 더 많이 편성됐는데 소방안전교부세예요, 시비도 좀 들어가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9년 정도 연수가 지나게 되면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이런 지역에 3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작은 냉장고 만한 크기의 단말기입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이랬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각 지역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어떤 특정한 문자나 또는 목소리를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설비가 되고 하루 중에도 여러 번 체크가 되고 정상 작동 중인지 이런 것들을 민방위 재난안전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채성위원

참고 자료에 설치 현황이 쭉 나와 있네요. 우리 세종시 관내에 민방위경보 단말기 설치인데 교체 대상은 3개로 보이네요, 추경에 올라온 노후 단말 교체, 교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장군·연서·전의면을 교체하면 우리 시 노후 단말 교체 대상은 없는 건가요, 앞으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단 9년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작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또 하나씩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채성위원

체크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신설된 집현동에 1개소,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다음 페이지. 여기도 집현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예 설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성동하고 집현동 이렇게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아, 2개소. 당초에 본예산에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나성동 예산만 확보했고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한 거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신설되는 동에 차질 없이 예산 확보에 주력을 잘 하셔야겠네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좀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임채성위원

71쪽에 신규 사업이네요, 또. 국가지도통신망용 안보폰 구입인데 이게 시비 100%네요, 510만 원.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비슷한 상황인데요. 안보 관련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지휘부나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안보폰을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문자나 사진이나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될 때 얼마든지 해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기 직전에 바로 암호화를 하고 받는 쪽에서 암호를 풀어서 확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특수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국가지도통신용 이동전화가 있었네요? 그런데 서비스가 올 3월에 종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안보폰은 누가 사용하나요? 그리고 언제 사용하고 어떤 분들끼리 이 통신을 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71페이지 중간에 참고 표에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용 대상 기관이 대통령 비서실 또 각 부처, 시·도, 합동참모본부, 군본부, 군사령부 등 핵심 지휘부에서 안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우리 시에서는 누가 이것을 사용하게 되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기관장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 하나, 기관장용 하나.

임채성위원

담당 부서장이고 그리고 기관장인 시장이 사용하게 되겠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언제 주로 사용해요? 어떤 비밀 상황이나······.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충무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때 사용하게 됩니다.

임채성위원

이번 추경을 통해서 2대가 우리 시에 마련이 되겠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임채성위원

다음 73쪽에 보면 도시통합정보센터 영상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이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역시 지금 군사 상황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올해 을지훈련 때도 저희들이 이런 필요성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32사단이 금남면 국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단 군부대하고 또 지방정부하고 협력할 일이 지역 방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발생하는데요. 관련된 정보를 서로 요청하고 열어 주고 이렇게 함으로서 어느 지역에 문제가 또는 적 침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서로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까지는 세종시경비단에만 제공이 됐었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세종시경비단에서 우리 세종시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데 좀 더 큰 사태가 발생하면 32사단이 주 담당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도시통합정보센터 내에 있는 CCTV 영상 정보를 보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나 화재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군부대로 연결이 돼서 정보를 공유하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부분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군부대, 군사적인 문제 때만 이렇게 시에서 오픈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상시는 아니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상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오케이를 해야지 군에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그 사태를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열어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임채성위원

미연의 대처는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32사단에서 적이나 테러범의 활동 상황과 현장 피해 상황을 알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시가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열어 줘야 되는 거니까, 미연의 대처나 이런 부분들은 취약할 수도 있겠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군사 상황은 발생하면 서로 공유를 즉각적으로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안보폰 문제나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연락이 오거나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 물론 이런 정보 파악을 군부대에서 먼저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열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우선은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지성

윤지성위원

아까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좀 겹칠 것 같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풍수해 예방이라고 해서 사업 내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및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그러면 지금 기간이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니까요. 그러면 현재까지, 아마 면 지역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 경사지가. 그러면 여태까지 파악한 곳이 몇 개소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급경사지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급경사지 우리 시에 110개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면 A, B, C, D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지는데요. 등급에 따라 저희들이 이거는 등급이 잘못 매겨졌다고 판단이 들거나 예전에 등급 매겼을 때 주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과하게 매겨졌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약하게 매겨졌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오류를 상반기에 조사하다 보니까 세 군데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는 정확한 진단을 다시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D등급이 한 군데 있습니다. D등급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한 사업비 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급경사지가 110개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10개 이외에서 붕괴되거나 한 곳이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10개 이외에서······.

지성

윤지성위원

네, 이외에서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거는, 최근에 집중호우 때 우리 금남면 도로 쪽으로 일부 사면이 흘러내린 적은 있는데요. 급경사지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자연재난 운영 자금으로 세종시는 현재 얼마나 보유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긴급복구비라든지 뭐가 있으면 그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자연재난 대비해 가지고 기금으로는 저희들이 3년간 보통세를 가지고, 그 보통세가 전체 1%, 보통세 평균을 해 가지고 1% 정도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얼마인데요, 그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90억 정도 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190억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급경사지 할 때 면적이 넓거나 차량 위주로 가는 곳만 확인하시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전수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봄이 오거나 또는 눈이 오기 전이나 또는 국가적으로 안전대진단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각 부서와 협력을 해 가지고 위험한 현장들을 또 공사장들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2019년부터 계속 조사를 하신 게 전부 다 합쳐서 110개소인 거예요? 2019년, 다 합쳐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는 110개소입니다. 급경사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침수 우려가 되는 지역은 또 따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침수 우려로 예상되는 곳은 몇 개소로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300∼400여 개 되는데요. 산사태 취약 지역 또 급경사지 또 침수 우려 지역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여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안별로 지역이 있잖아요, 개소 수. 주소지 포함해서 번지수는 빼도 되고요.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 바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리고 53페이지 좀 보시면요. 아까 연관된 데인데요. 그늘막이 21개소 설치인데 여기서, 거기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요. 면 지역에 설치된 그늘막이 어디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면 지역에는 그늘막이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약 400여 개, 본청에서 설치한 게 한 180여 개쯤 되고요. 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한 230개쯤 돼서 약 400여 개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데 면 지역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읍·면·동이라고 적으셨어요? 동 지역이라고 해야지. 읍이나 동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애당초 설치할 때 우리 본청에서 딱 바로 찍는 것은 아니고요, 위치를.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온 데를 우선적으로 또 관련된 지침도 있고 해서요. 기준에 맞는지 보고 선정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면에서 요청이 있고 그렇다면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지성

윤지성위원

어떻게 요청을 받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공문을 뿌려 가지고 그늘막 설치가 필요한 데에서는 요청을 해 달라 위치하고 표시해서 하고 있고요. 대신 면 지역에서는 많은 유동인구가 있거나, 그늘막이 설치되려면 일정한 폭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인도 폭이 최소 한 3.5m 이상은 되어야 날개를 폈을 때 건물에 지장이 없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지장이 없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 곳이 한 곳도 없다?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고 3.5m의 폭이 나오는 곳이 면 지역에 한 군데도 없어서 한 군데도 설치 안 된 건가요, 지금?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요청을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요조사를 하는데 면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늘막이 설치되면 관리 업무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요? 과장님이신, 아, 실장님이신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왜 면 지역에는 그늘막이 1개도 없냐.”라고 주민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요청을 하는데도 답변이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면장님들이 관리가 어려우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해 보고요. 그리고 21개소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다른 분들이 보시면 ‘면 지역에도 설치가 되고 있구나.’로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그러면 면 지역에 수요조사를 언제 하셨다는 건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m 폭이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로 알고 있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차례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볼 때 면 지역에도 일정한 대로나 시민들이 모인 중심지가 있잖아요.

지성

윤지성위원

있지요, 많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 요구가 있다면 얼마든지 설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그거를 조사하신 다음에 추경 편성을 하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이번에 조사하시고 이거 올리신 거예요, 조사 안 하시고 올린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조사를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면 지역 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동 지역에서는 특별히 마을계획사업이나 주민자치활동으로 자체적인 사업으로 그늘막 설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 지역이 많이 설치되는 것으로, 면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 면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한번······.

지성

윤지성위원

없어요, 하나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들 생각해 보시면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면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 필요성이 느껴지는 게 어떤 도로 문제나 길을 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실 텐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환경이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발굴이 아무래도 그늘막 쪽으로 많이 유도되는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마을계획사업으로 이걸 설치해 주신다고요, 동 지역들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마을계획사업으로 해서 이거를 신청하셔서 이렇게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본청과 아무 상관 없이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활동으로 사업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게 230여 개 된다는 겁니다, 동 지역에서는.

지성

윤지성위원

그런데 면 지역에서는 마을계획사업으로 그늘막을 하나도 신청한 곳이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늘막을 하기보다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포장을 새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면 지역에서는 더 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면 지역은 일단 생활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동일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폭염 피해가 면 지역에도 많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또 중심지에서 걸어 다니는 거리도 길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여전히 면 지역에도 필요하다, 관련된 기준을 저희들이 강요할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주민 요청에 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평균 연령이 60∼80대로 이루어진 곳이 상당히 많아요, 면 지역은. 평균 연령이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 보통 도로를 가다 보면 그늘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대부분 유모차 끌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늘막이 단계적으로 설치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읍·면·동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늘막 유지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종시 면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는데 이게 있다는 거 그것과, 두 번째는 마을계획사업으로 이걸 해서 그늘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여기 다 설치된 것이 마을계획사업을 통해서 다 설치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반 도로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마을계획사업으로 설치된 게 230여 개가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나머지 거는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본청에서 수요받아서 설치한 게 184개 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냥 수요받아서 설치한 것도 있네요, 그러면? 마을계획사업으로만 설치한 게 아니라.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물론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마을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요로 한다고 하면 본청에서 면 지역에 그런 구역이 분명히 나오는 거를 다 아실 텐데 왜 1개도 설치가 안 됐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오히려 아쉬워합니다. 설문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좀 더 독려를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왜냐하면 수요조사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끝나고 나서 다 확인해 보겠지만 이게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은 가다가 쓰러져요. 그다음에 도로변 같은 경우도 이제 도로 폭도 넓어지고 거기에서 장시간 서서 있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할머니들이시지요. 그분들은 허리가 반 굽어진 상태로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곳에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납득이 안 가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 동감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요.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민방위경보 단말기 있는데 이게 지금 교체 대상 나오고 중형 단말, 대형 단말 이렇게 돼 있는데 대형 단말은 몇 와트 정도 되나요, 중형과 차이점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기술적인 부분 우리 담당 사무관도 나와 있고 하는데요. 훨씬 더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박대순입니다. 저희도 이게 몇 와트인지는 말씀을······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민방위경보 단말이라고 하는 거는 비상사태 시에 사이렌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알고 있어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사이렌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총 31곳이 있는데 여기서 2012년도부터 계속 동마다 설치를 해 온 겁니다. 해 왔는데 내용연수가 9년 정도 넘어가면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네, 맞아요. 9년마다 교체를 하시는데 저는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대형 단말기하고 중형 단말기가 있는데 대형 단말하고 중형 단말하고 설치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대형을 놓는 것은 그만큼 밀집도도 높고 폭이 넓어야 되는 건데 대형을 놓아야 할 곳에 중형을 놓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대비 퍼져 나가는 거리가 있는데 이걸 중형 단말로 놓으면 그게 퍼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들리지도 않는 거 뭐 하러 설치를 해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저희가 위치별로,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위치별로 저희가 거리를 측정하고 소리가 안 닿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계속적으로, 이거를 사이렌 경보 단말 부분을 킬로수 계산해서 하는데 저희가 현재는 89.3% 정도 가청, 그러니까 가시청률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추가로 계속하면서 90% 이상 하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형이다, 대형이다, 3번에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높은 곳에서 대형으로 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연서면출장소다 하면 연서면출장소에 그 지역을 커버해 주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킬로수대라든가 가청 시간대를 고려해 가면서 저희도 이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경보잖아요, 예방인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기 위해서 경보를 발생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이걸 공부하거나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다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 사이렌을 울리거나 위급 신호를 보냈을 때 금남면하고 전의면하고 전동면, 연서면, 장군면, 연동면 일부분 끝자락 반경 부분은 아예 안 들려요. 그러면 대도심 지역 말씀하셨는데 대도심 지역은 보통 3600W 정도 된대요. 그러면 3600W 정도 되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로 쏘아 주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건데, 하지만 면적 대비 와트 수가 높은 거는 건물 장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리가 퍼져 나가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 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소규모보다는 중간 정도 단계로 해서 1개가 아니라 2개 정도는 최소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2개 정도 설치해야 되는데 하나만 했다는 얘기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에만 그냥 찍어서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위급 상황이 딱 발생되면, 대부분 면 지역 분들 일부분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씩 남는데 이게 몇 와트가 되길래 이 넓은 지역을 했을까 하고 궁금해서 한 거고요.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드리려면 다 같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모든 시민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저희가 킬로수 대 아니면 킬로와트 대 면적, 인구수 이것들을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더 세울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저는 워낙 반경이 넓은 곳은 하나 말고 하나 정도는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아니면 와트 수가 더 낮은 걸로 해서 소형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지역은 600W 정도면 커버될 것 같으니까요. 그 정도로 해서라도 하나 정도씩 면 단위에 해 놓으면 아주 다급할 때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줘서 예전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거를 면밀히 보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이 부분은 저도 사실상 모든 시민이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사회재난과가 중대산업재해 담당 업무를 다 가지고 오신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원래 어디서 관리하던 업무였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지금도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중대재해 처벌법 도입에 따른 관련된 업무를 사회재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현장 점검이나 단속도 사회재난과에서 이제 하시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청, 소속 기관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민간 기업 어디서 한다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자리지원과.

이현정위원

일자리지원과요? 기업지원과?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일자리지원과하고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 죄송합니다.

이현정위원

일자리정책과, 이름이 좀 헷갈려서. 지금 그러면 현장 점검이나 단속에 대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 거나 그런 게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따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청 내 소속 기관들도 쭉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계획들대로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거기에 딸려 있는 일꾼들도 있는데 그 일꾼들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된 교육들 하고 있는지 또 담당자 지정은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특별히 현장에서, 공공영역의 현장이나 그런 데서 사고가 크게 난 거는 없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110페이지 잠깐만 봐 주시면, 토지정보과 건데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나성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연구 중이에요, 차가 다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연구 중입니다. 차는, 이게 국비 100%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나성동, 한솔동 환승 주차장 거기에 지하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 주차장에 우리가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차로 주차를 정확하게 할 수 있나, 지하로 들어가서, 그거를 지금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올 연말까지는 방금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공간, 지상 공간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없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지하로 가면 통신적인 문제나 지하 공간에 대한 파악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또 자가용 운전자가 지하 공간 가는 것 없이, 가는 거 생략을 하고 자동으로 주차될 수 있는 이거를 실증 사업을 행안부 국비 100%로 세종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현정위원

그렇지요, 지하 주차장 1층만 내려가도 내비게이션도 잘 안 잡히는데, 차가 다니는 데 일반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굉장히 안전에 더 주의를 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한번, 저희들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진행될 때 한 번 더 보고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차량이 다닐 때 그 자료 좀,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성공적으로 잘 주차가 되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죄송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김현미위원

아까 임채성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현황, 설치 현황 자료 보니까 도심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사업 부분에 있어서. 회의하는 걸 지난번에 보니까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은하수공원 쪽하고 청주 가는 도로에 장소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의견을 내놓자면 차량 통행이 많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정보 전달이 잘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신도시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치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읍·면 지역에 설치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앙공원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의 장소를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중에 보면 아홉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문자만 정보 제공이 되나 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왜 동영상, 영상자료 송출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 기기 자체가 다른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초기에 설치되는 설치 방식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위원님들 짐작하시듯이 벽체만 한 대규모 시설물이 딱 들어서는데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파트나 주거지역이랑 근접을 해 버리면 또 다른 민원이, 빛 공해나 또는 경관적으로 너무 거대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위치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시민의 가시성 확보까지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동빈위원

사업설명서 84쪽을 한번 봐 주셔 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친수공간 선착장 개선사업 해 가지고 추경이 기정액보다 엄청나게 더 많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이게 많은데 지금 뭐냐 하면 선착장 5개소 개선사업비라고 하셨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하천이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국가하천인데 국고를 못 받아요? 매칭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돈이 국비입니다, 국비.

김동빈위원

이게 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다 국비입니다.

김동빈위원

아, 시비가 아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런데 표시가······.

김동빈위원

사업비 이거는 뭐라고 쓴 거예요, 그럼?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렇게 표시가 된 거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책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4대강 세종보가 설치돼 있는데 이거를 개방하는 의사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개방에 따른 친수시설들이 사용이 불가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보상금 쪽으로, 중앙정부에서 보상금을 시에 준 겁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 기술에 따라 국비를 그대로 받아서 시비로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김동빈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거예요, 바로. 이게 국가하천인데 우리 지방비로 해 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큰돈을 가지고 왜 시비로 할까. 그런데 국장님도 보시지만 옆에 시비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기술적으로 시비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동빈위원

아, 책자는? 돈은 그렇게 쓰더라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돈은 국비입니다.

김동빈위원

그건 실장님 혼자만 알겠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잘 설명드릴 수 있어 가지고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동빈위원

이게 안 물어봤더라면 실장님 혼자만 알고 있는 사업이에요. 쓰여 있기는 시비로 쓰여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러면 선착장이 지금 5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쓰여 있는 게,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5개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2개소는 설치가 돼 있는데 2개소는 위치를 옮겨서 새로 설치하는 거고 나머지 3개소는 지금 선착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래 있었던 원상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왕 말하신 김에 실장님께서 그러면 다섯 곳을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어느 곳이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새로 설치되는 곳은 86페이지 봐 주시면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 한두리대교하고 보행교 하류, 보행교 우안하고 좌안하고 이렇게 2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선착장 개선한다고 돼 있는 데가 새로 신규 설치하는 데가 되고요. 한두리대교하고 햇무리대교 이런 데는 복원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원래 있던 시설들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고요. 중간에 나타나는 선착장을 개선한다고 하는 보행교 우안·좌안은 지금 보행교가 들어섰는데 그 보행교를 받치고 있는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하고 선착장 위치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작은 배라도 나가고 들어오고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걸 이격을 시켜서 우리 시에 있는 체육인들이나 또는 추후에 우리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선착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실이 금액이 12억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11억 5000,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동빈위원

다 삭감하려고 했어요, 사실, 설명 안 들었으면. 왜 시비를 이렇게 써 가지고 국가하천에다가 시민의 세금을 존속시키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게 보상을 받아 가지고 국고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사실은 시비라고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하천에 대한 관리나 투자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글쎄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김동빈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선착장이 두 곳이 재배치고 세 곳은 노후시설을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손실보상을 환경부랑 협의를 올해 1월부터 추진하신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금 2022년이 다 가고 있는데 85쪽에 보면 환경부에서 이 보상 방법에 대한 절차를 가, 나, 다, 라로 표기를 했어요. 어디쯤 와 있는 겁니까, 실장님, 지금 상황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미 보상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예산 추경으로 잡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환경부로부터 받은 12억으로 5개의 선착장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고치거나······.

순열

이순열위원

재배치 내지는 개선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는 거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좀 지난했었는데 그래도 결과물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앞쪽 81쪽으로 오시면 캠핑장 관련해서 추경인데 전출금이 2개가 있네요. 공단인가요, 공사인가요? 어디로 전출을 하시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시설공단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걸 이렇게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 잡으시고 사업 진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합강캠핑장에 대한 운영과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위탁해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생체센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비로 카라반이 추가로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전체 45대가 되고요. 원래 있던 거랑 합하면 70대 정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카라반 시설들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최소 이분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생체용으로 놔두시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3대만 요구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라반은 하루하루 이용한다고 보시면 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청소를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관리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예산은 치수방재과에서 세우고 집행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이런 간극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매년 정산을 따로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수지율이 한 48% 된다고 합니다. 이런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 대비해서 수입은 48%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훨씬 더 코로나 상황들이 좋아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캠핑장을 홍보하고 시설 개선이 병행이 되면 조금씩 수지율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워낙 예약이 힘들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말 기준으로 한 3 대 1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잘 관리하셔서 시민들에게 계속 사랑받는 합강캠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위원

사업설명서 125쪽에 신규라고 해 가지고 2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현재 잠수조 지붕 및 지하 주차장에 캐노피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자체를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사용을 말씀하시는······.

김동빈위원

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이 사용은 저희 구조대원들의 훈련시설입니다.

김동빈위원

훈련시설로.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훈련시설과 구조대원 출동 대기시설이고요. 행복청에 의해서 국유재산으로 건물이 다 해서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 예산으로 사업이 끝난 예산인데 위에 옥상에 잠수풀 5m를 만들었고요.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경사로에 필요한 거하고 잠수조가 지금 외부에 노출돼 있어서 이 부분들이 비나 눈을 다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LH에서 일차적인 건 현재 인수를 하신 거지요, 행복청에서?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행복청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고 내년 말에 우리 시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김동빈위원

아직 안 되셨구나.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래서 당초에 행복청에서 할 때 이것까지 깔끔하게 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건폐율이 50%밖에 안 돼서 저희 예산을 꽉 채워도 이거에 대한 추가 설비를 할 수가 없었고 끝나고 나서 건폐율이 10%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긴요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종시에도 여러 가지 화재 및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에서 신속히 대응해 주시고 안전관리까지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소방공무원분들을 저는 잘,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는데요. 가끔 길을 지나가다 보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일반 시민분들하고 대했을 때 정말 친절하고 그렇게 대해 주는 모습을 자주 봬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지 하다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요. 다른 건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119 그거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119 대원분들께서 심폐소생술 및 기타 안전에 관한 것도 강의를 해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세종소방서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는 서울에서 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2020년도인가, 맞아요, 그쯤 됐을 때 119구급대원분들께서 또는 소방서에 속해 있는 분들께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해 주면 의미가 없다라는 형태로 교육의 인정을 안 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나온 게 있어요. 아마 모르실 건데요. 그래 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거든요. 현장에서 직접 가장 전문성을 띠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행안부 시행규칙 몇 조였더라, 하여튼 거기에서는 일반 산악구조협회 그런 데에서 해 주는 거는 인정해 주고 소방서에서 하는 거는 인정을 안 해 준대요. 어째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성

윤지성위원

네.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사실은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것은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해서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가 주는 어떤 라이선스 자격증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신뢰성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자격을 주면 이게 시민들한테 더 신뢰도가 높냐 해서 한국에서는 미국심폐소생학회에서 계약을, 로열티를 받고 한국심폐소생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해서 1년 동안 유효기간 줘서 돈 받고 교육하고 그런 데가 있고요. 저희 소방에서는 그런 게 없이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면 소방서장이 시민들에게 교육을 해 줬다 이렇게 주는데 그것이 그런 심폐소생술협회나 돈 받고 하는 데처럼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 어디서 알아주고 이런 거는 없다는, 사회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소방에서 가르치는 게 부족하거나 의미가 없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에서는 작년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심폐소생술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좀 더 사회가 성숙해진다면 그런 일반 단체에서 주는 자격증의 의미를 떠나서 소방서에서 소방관들한테 배우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자격 여부를 떠나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소방 관계자분들께서 그러한 교육을 해 주시고, 물론 다양한 일로 업무가 많겠지만 그래도 그런 응급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 1회 정도는 했었는데 그 시행규칙에 그런 문구 자체가 나왔다는 게, 그래서 제가 터무니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익단체에 그런 자격을 부여하고 소방 관계자분들이 한 것은 불인정한다 이런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어이,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들한테도 기회가 된다면 가끔 연 1회나 해서 소방서에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소로라고 해서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화재 진압하러 갔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는 폭이 안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시·도,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곳과 비교했을 때 저희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소방차 못 들어가서 크게 그런 데는 없고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 정말 작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소형소방차를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아, 소형소방차가 있어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골목길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 소화전이 다 있기 때문에 설령 못 들어가는, 차가 막혔다든지 그럴 경우에 수관을 신속하게 전개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2020년도인가,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요, 연서면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 가지고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뉴스에도 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소한의 생활기반시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갖춰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그랬을 때 제가 전에 듣기로는 아마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마을 주민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불을 끌 수가 없어서 소방대원분들이 어깨에 짐을 지고 거기를 뛰어갔다, 왔다 갔다 왕복을 해 가면서 진압을 했대요.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완전히 전소가 됐긴 됐지만 어쨌든 주민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저보고 대신, 물론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방차 조그만 거 있으면 좋긴 좋겠네요. 면 단위 조그만 리, 구 도로 폭이 워낙 좁아서 그런 데는 그런 거 있으면 좋긴 좋겠는데 그런 거는 가격대가 워낙 비싼가 보지요? 구비를······.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저희 소방대원들이 평상시에 지리정보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조사를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해서 그러한 취약지역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넓히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성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그런 부분들을 취약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소방전술을 용이하게 해서 피해가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이신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화재진압 갔다가 돌아오시면 격려 말씀 해 주세요? “고생했다.” 한마디씩.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당연히 기관장들이 기본적으로, 팀장이나 기관장들이 같이 합니다. 소방관들이 가장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서로 요즘에 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MZ세대랑. 그런데 저희들이 설문조사 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똑같은, 소방관은 하나다.’ 느낄 때가 화재현장에서 돌아와서 기관장이나 선배가 “야, 그래도 오늘 잘했다.” 했을 때 ‘역시나 우리는 하나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각 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칭이, 그런 분들께서도 격려 조로 가끔씩 해 주셔야 되고, 그거 조사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어떤 한 조직 내에 있어도 거기에 함께 자유롭게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런데 그런 걸 파악하신다고 하니까, 역시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저도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소방정보통신장비 부분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소방정보통신 장비 해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해 가지고 구매금액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시민안전실에서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말기 구입이 대당 100만 원으로 산정돼 있고요. 여기는 대당 2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혹시 시민안전실에서 제시하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와 소방본부에서 제시하는 단말기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난안전통신망의 기능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는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UHF나 VHF, 소방에서만 쓰는 무전기가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모든 재난 관련 기관에, 성능이 좋고 여러 가지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동영상도 보낼 수 있는 걸로 해서 모든 기관에 이걸 배급을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혹시 뒤 페이지 보시면 단말기 현황이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보면 재난안전실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스마트폰형입니다. 저희도 초기에 스마트폰형 몇 대를 구매했는데 그거는 전부 건물 안에 있는, 상황실에 있는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쓰고 있고요. 초기에 해 보니까 스마트폰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현장에서 저희 대원들이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전기와 스마트폰형의 중간형인 에스트래픽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좋게 나와서 이것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시민안전실에서 구매하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하고는 상호 간에 호환이 되고 하는 건가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망을, 여러 가지 채널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루핑을 설정해서 1번은 기관장들만 다 들어오게 할 수 있고 2번은 작전 지휘하는 사람들, 이게 저희가 공용이 돼 버리면 행안부나 소방청이나 다른 산업부나 여기 우리 재난상황실이나 이쪽에서 다 공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무전기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기관이 이거를 다 구비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구조훈련도 하고 통합방위에서도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시민안전실 방금 전에 추경 심사를 했는데 이 단말기가 더 효율적으로 재난안전 관련된 단말기로써 적합하다고 해서 이거를 구매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방진·방수 기능이 우수해 가지고 저희에게 맞는, 왜냐하면 현장에서 물을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한 무전기형은 방진·방수 기능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걸 반드시 해야만 자기들이 쓰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도 구매하는 단말기는 이런 동일한 조건의 기계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용철

최용철소방본부장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실내에서, 바깥에서 현장 업무가 아닌 사무실 내에서 상황실이나 이런 데 있다면 아마 스마트폰형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갑 같은 걸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터치하기도 편하고요. 스마트폰형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혹시 기조실장님께서는 시민안전실에서 구매하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떤 형태인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만약에 확인했을 때 지금 소방본부에서 제시한 단말기가 재난안전 관련돼서 좀 더 효율성이 있고 기능성으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면 시민안전실에서도 구매하는 단말기는 이와 동일한 단말기로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금액이 당연히 배 이상으로 편성이 될 텐데 아니면 그 금액이 한정돼 있으면 구비 대수가 줄어들 것이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민안전실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단말기의 제품이 어떤 것인가······.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번 살펴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살펴봐서 소방본부에서 구매하는 단말기하고 차이점 이런 걸 한번 비교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산회

혜지

김혜지기록공무원

이지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