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 자리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도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감사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감사이므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은 미진 부서에 대한 보충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정 전반을 관장하시는 김치행 부시장님과 관련 국소장님들을 출석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서 보충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앞으로 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이 끝나면은 ‘98년도 경영수익사업 또는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행사에 관련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하십시오.

부시장님.

예.

그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예.

공공근로사업이 그 예산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우리시 자체 예산입니까, 국비에서 온 겁니까?

예, 국비로 내려옵니다.

국비로 내려옵니까?

예.

국비 내려오면은 이 저 공공근로사업은 저 예를 들어가 이야기하면 IMF에 그 이제 해고된 사람이나 가정생활이 퍽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전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문화엑스포에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그 예산이 그 문화엑스포에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설명을 올리기 전에 그 위원님들께서 연일 10시 반, 10시, 11시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임하셨는데 참 경의를 표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소홀했던 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공공근로사업 관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는 대다수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국비로 내려오고 일부가 지방비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의 그 취지는 실직자들의 그 생계 보조를 하면서 기왕에 일을 시키면 저 기왕에 돈을 주면서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생산적인 일을 시키면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그 엑스포와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지원한 그러한 사항들은 그 대상자 도우미 하고 청소원하고 주변 정리 요원들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자를 선발을 각 소관 실과나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하고 대상 사업도 적합한 사업이다, 이렇게 심의가 심의 결정을 해서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2단계 금년도 2단계 그 공공근로사업은 각종 그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이라 든가 또 최근에 와서는 중소기업에서도 그 어려운 인력 확보에 어려운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러한 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그 시에 그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저 심의위원회가 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입니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들은 시에 위원님 두 분하고 또 민간단체 대표자들 이렇게 구성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저 이게요, 실직자를 위한 이 공공근로사업 하면요 물론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준다는데 이 문화엑스포는요 이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그 이외에도 뭐 공공근로사업 시킬 데 많이 있습니다. 뭐 시내 뭐 예를 들어가 우리시가 말이지 무슨 뭐 청소도 시킬 수 있는 거고 뭐 아니면 뭐 도로 정비도 시킬 수 있는 거고 뭐 별난 거 다 시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화엑스포는 엄격히 이야기해서 이거는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그 들어가는 사람, 모든 들어가는 사람의 관람료를 다 받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문화엑스포는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 그거는 공공근로사업을 거서 거기다 투자를 하면 거기 일을 시키면 안되지요. 그거는 우리가 저 경주시가 지금 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300만명이 들어가는데 관람료가 뭐 한 200억이 드나 300억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우리 경주시가 세입을 수입을 잡은 거 아무 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를 그거를 갖다가 그래 여기에서 한다 하는 게 말이 안되는 소리고 둘째는 또 좋습니다. 그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뭐 그거도 경주시 통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원칙적으로 뭐 양남에가 시키든지 시내에 시키든지 뭐 안그러면 뭐 우리가 뭐 시가 시 사업소에 무슨 일로 시키든지 아무 일로 시켜도 괜찮습니다, 거기는. 이왕 그 공짜 주는 돈보다는 생계 곤란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 돈이니까 좋은데요, 거기에 도우미에도 이 돈이 지급된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도우미가 그러면 그 사람도 실직자고 생계 곤란자입니까?

도우미 하면은 우선 그 저기 거기서 옷을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도우미라고 이렇게 보시는 모양인데요, 도우미 하면 요새 그 사회복지시설에 그 보조 요원들도 도우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엑스포에 지원된 도우미는 그러한 도우미가 아니고 그 안내 요원들, 마스코트 요원들, 이런 안내 요원들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이야기 바로 해야지 거기에 지금 나가가 있는 도우미는 여기에 용역 회사에서 해가지고 나간 도우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자 실직자하고 그 사람들하고 틀리지요? 그래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거는 엄격히 이야기 해가지고 그거는 공문서 위조 해가 뭐 돈 줬는 거밖에 안되지요, 이거는. 사실은. 그 사람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건데 다 여기에 공무원이 이야기 다 했고 여 감사장에서 공직자가 다 시인 다 했고 우리가 그거를 다 봤고 또 여기 예산서 다 있고 있는데 사실 도우미가 어예가 실직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우미 중에서도 실직자를 우리 경주시 관할 내에 있는 실직자 중에서 선발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 부시장님! 실직자 중에 선발해가 도우미 옷 입혀 가지고 도우미한 건 아닙니다. 그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지, 그 우리 저 우리 시정의 최고 책임자는 우리 시장이고 시장은 사실 시민이 뽑아놓은 투표로 뽑아놓은 사람이고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우리 부시장 아닙니까, 사실은. 부시장님께서 그래 여기에 국과장 여 다 앉혀 놓으시고 말씀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 이야기 안되잖습니까? 그 뭐 사실 감사장에서 뭐 사실 도우미 돈주면 줬다 하는 거지 그래 도우미 줘놓고 자꾸 부시장님 뭐 아 여기 생계 곤란자를 뽑아가 도우미 시켰다고 그래 이야기하면 여기에 저 국장들이 여기 와가 자 과장들이 와가 저 시인 다 하고 감사장에서 다 했는 일을 갖다가 또 우리가 그 현장에다 보고 확인했는데 아 도우미들 그래 옷을 그래 입혀가 실직자로 옷 입혀가 했다는 게 그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그러고 저기 거기 지원된 도우미는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들입니다

부시장님.

예.

부시장님 지금 저 영풍 군수도 안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장도 하셨고 또 우리 부시장님은 또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졸업하신 분이고 또 행정기관으로 봐서 최고 행정기관에 행정자치부에 계시다 오신 분인데 사실 말씀을 사실 솔직히 드릴라면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사실 우리 여 시의원도 우리가 어디 뭐 여기에 무슨 뭐 장난하는 겁니까? 우리도 이 시민이 권한을 위임 해줘가 여기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1년에 살림살이 제대로 살았는지 안살았는지 시민에게 불편하게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걸 여러 가지 두루 볼려고 한 건데 과거에는 안 이랬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은 과거 군 시대에나 시 따로 있을 때는 시장이 바쁘면은 부군수나 부시장은 감사장에 거의 매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걸 감사를 하시다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는 부시장이 다 메모 해놓았다가 이게 전부 다 참고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시는데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 실질적으로 저 뭐 섭섭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첫날도 뭐 부시장 경주 계시면서 여기 오지도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아침에 와가 우리가 부시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시장 어디 갔노. 그 어예 부시장 여기에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여기 뭐 여기 나와가 좀 있어야 무슨 감사하는 내용도 좀 알아야 무슨 뭐 시에서 참모 회의를 해가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해야지 꼭히 우리가 무슨 여기에 돈을 무슨 저 뭐 공무원이 탈을 냈다 해가 감사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돈 탈 내가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도감사도 있고 내무 종합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제도가 잘못 됐다 든가 또는 인허가가 잘못 됐다 든가 시민이 불편하다 든가 이런 사항들 아닙니까, 사실은? 돈 돈을 떠나서 그런 사항들은 부시장님 앉아 계시면서 좀 챙겨 가지고 좀 이렇게 행정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부시장 원체 높은 데 계시던 분이고 뭐 이래 놓으니까 뭐 여 뭐 경주 여 뭐 저 촌놈이라 생각하고 너거 감사하기나 말기나 내 안가도 된다 이래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바로 도우미 관계 이것도 부시장님 우리가 말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이걸 다 알고 아니 여기에 저 실직자를 갖다 도우미를 옷 입혀 가지고 도우미를 시켰다 하는 이게 사실 말씀 그래 하시면 이게 이야기할 게 없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거기 도우미.

그러면 만약에 한 번 물어봅시다.

예.

그럼 문화엑스포는 저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하는데 우리시에 공공근로자가 조직위원회 거기 할 일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공공근로사업 그 대상자 선정은 그 실직자 중에서 구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합니다.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느냐 하는 거는 요즘 굉장히 폭이 넓어 졌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심지어는 우리 그 경주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데는 지원하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도 도우미를 지원하라고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 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그 공공근로자가 저 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하고 부시장님 자꾸 도우미 이야기하는데 도우미라 하는 여기에 예산 나간 거는 거기에 저 마스코트 저 옷 입혀가 하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 또 여자 옷 입혀 놓은 거 그거는 용역 회사에서 와가 했는데 자꾸 그래 그걸 갖다가 자꾸.

아 거기에 20명 도우미 20명이라 하는 그 전부 남자입니다.

그래 남자 옷 입고 그 저 안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자 옷 입고 안내하는 그건데 그래 그걸 그 도우민데 어예가 그걸 거기에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아니 그래서 거기 뭐 주말 되고 또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이럴 적에는 사실 그 안내원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 해가지고 지원한 겁니다.

지금 그 저 자꾸 심의위원회 이야기하시는데 어디 심의위원회가 그 조정위원회가 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 따로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만 시키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바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화엑스포 여기에 들어갔는 돈이 9,000, 한 9,000만원쯤 들어갔지요?

그 공공근로사업 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저희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한 그 사업비는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문화엑스포에 들어간 들어가가 공공근로사업이.

아니 문화엑스포로 들어가서 지원한 게 아니고 그거는 시에서 집행한 겁니다.

물론이지요, 그거야 뭐 문화엑스포에다 돈을 줘가 한 건 아니고 거기에 할 일을 조직위원회 할 일을 우리시가 공공근로자를 보내가 일 시킨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렇지요?

그것은 뭐 엑스포 사업장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진락위원.

부시장님, 저 이 문제는 우리가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하고 우리가 그 우리 의회하고 어떻게 논란거리가 사실 아닙니다. 어떤 그 엑스포에다가 어떻게 보면 분노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집행기관 지금 계신 부시장님이나 집행 공무원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툴 일이 아닌데 엑스포행사 하는데 물론 실업자를 그 쪽에 보냈다 하지마는 충분히 그 404억 중 우리가 75억원이나 지원하고 그 외 모든 각종 그 기반시설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서 보면은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최소한 거기에 그 인건비 한 3,000만원, 청소까지 하면 한 9,000만원 됩니다.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부담했다 그러면은 자존심, 우리 그 경주시로 봐서 자존심입니다. 그러고 실직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실직자 아닌 사람이 투여되면 안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 해주세요.

공공근로사업에 실직자 아닌 사람이 공공근로사업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못하지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대상자 선정된 사람 이외에는 못하게 되지요?

예.

중간에 임의로 바꿀 수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저 읍·면 내려놓았는데 심의위원회 통과된 사람 외에 일부러 그 읍·면장이나 다른 사람의 재량으로 그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되 다시 그 직업을 구했다 든가 그럴 때는 바꿀 수가 있지요.

그럼 바꿀 때도 맨 신청된 사람 한해서 하거나 안그러면 위에 승인 받아야 됩니까?

그래 이제 신청을 받은 사람 중에 뭐 우선 순위가 안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저 여기 자료를 여 감사과에서 봤는데 2단계 공공근로사업자 선정 명단에 여기에 엑스포 도우미 해가 20명을 지금 선정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돈 나간 사람 명단에 보면 7명만 일치하고 나머지 13명은 안맞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시에서 여기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엑스포행사장 자체에 사실은 지원 안해야 되는데 집행기관 답변대로 실직자도 엑스포 도우미로 파견하는 자체를 인정한다 치면은 여기서 그 심의 해가 통과된 20명의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1번 김재선부터 해가 20명까지 있는데 여기에 엑스포 여 돈 나갔는 사람 명단하고는 이거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심의했던 사람이 20명이 있는데 여 실제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간 사람 명단을 보면 7명, 송진호, 김동한, 이경규, 조전관, 조근재, 최해주, 임영학, 7 사람만 여기 저 심의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심의 명단하고는 전혀 별개사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마 사고자로 교체를 한 모양인데요, 그거를 제가 다시 한 번 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보면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제 그 엑스포 재단 사람 불러야 되는데 그 지금 읍·면에는 그 사실 이 공공근로사업 신청할라고 읍·면에 줄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반 무지한 주민들이 읍사무소 사회계장이나 가가 손 붙잡고 어떻게 저 발목이나 붙잡고 좀 이야기 해달라고 사정해도 읍·면에서는 본청에 명단을 안내려줘가 못하거든요, 일정한 배당 이상. 그런 사정을 지금 읍·면에 출신 위원들이 다 겪고 있는데 심지어는 말입니다, 시의원들 집에까지 와가지고 한 4, 5,000원 짜리 음료수까지 들고 와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취직 시켜 달라고 힘도 없는 시의원한테 부탁까지 합니다. 그래 우리 읍·면에 물어보면은 그 시의원이 힘이 있습니까? 읍·면에 하는 얘기가 본청에서 인력 배당된 대로 이상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냉정하게 그래 보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 저 엑스포 도우미에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 위원들 분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없는데 저 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저 뭡니까? 읍·면에서 이거 뭡니까, 이거. 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이 엄연히 여 결재 해가지고 총 언제입니까? 이게. 8월 12일날 총괄 해가 각 부서별 명단을 다 선정 해놓았거든요. 여기에 한두 명 같으면 우리가 누락이 되지마는 20명 선정 중에 여기 저 7명만 일치하고 나머지 13명 하는 거는 뭐 일하다가 바뀌었다고 하기는 이거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뒤에 혹시 실무자가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지금 답변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은 여.

저 위원장님. 뒤에 뭐 실무 답변 받겠습니다.

예, 그 저 부시장님 좀 앉으십시오.

예, 조금 전에 그 저 선정할 때 20명 하고 실제 돈 나간 20명 하고 13명이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왜 감사자료에 왜 첨부 안했어요? 왜 멋대로 해놓았어요?

추가 신청한 사람도 원래 공공 그 실업자 신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저 예를 들어서 그 20명을 선정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유가 있어서 그 분들이 못하는 그 교체는 다음 순번에 의한 공공근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 없습니까?

그 자료 좀 가져와봐요.

위원장님! 한 10분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 이 자료 파악하기 위해서 10분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엑스포 도우미 관계로 그당시 관장했던 총무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예, 총무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총무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그 조금 전에 확인 해보니까 애초에 심의했던 사람하고 뒤에 교체했던 거하고 뭐 차이가 1명 그 공동한씨 한 사람은 쉽게 생각하면 정상적으로 교체한 사람 아닌데, 60일간 일당이 지급됐습니다. 이거는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뭐 한 사람의 인건비 문제, 60일간 인건비 문제, 그걸 짚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번 감사할 때 지적했지마는 우리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엑스포에 우리가 기반시설 하는데 그렇게 참 기채를 320억까지 내가면서 520으로 했고 또 행사 지원 명목으로 우리가 404억 중에 75억을 지원했고 그 외에도 우리 감사 자료를 보면은 각종 모든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행사 경주시가 엑스포를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한다는 측면에 줬지마는 행사장 안에서는 그 화랑 마스코트 비용까지 우리가 그거도 실업자 구제를 위한 어떤 그런 저소득층이나 실업자 구제를 위한 어떤 그런 공공근로사업 명목으로 했다는 자체를 우리 의회에 감사할 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그 전에 시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지요?

예?

시의회에 엑스포 행사장 도우미까지 공공근로사업 지원한다고 보고한 적은 없지요?

공공근로사업 전체 계획은.

전체에서 그 엑스포행사장에 도우미 지원한다는 얘기는 없었지요?

예, 구체적인.

그런 점에서 감사장에서 우리가 알았다는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그 좀 집행기관에 섭섭하고 분명히 이런 일은 앞으로 있어가 안됩니다. 아무리 그렇지마는 지금 각 읍·면에 한 명이라도 더 공공근로사업 지원을 배당 달라고 그렇게 해도 전체적인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지마는 그 엑스포 행사장 도우미까지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강하게 그 총무국장을 질책하고 넘어갑니다. 지적사항 알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연말까지 최소한 100%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 60%도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이 실업 대책에 대한 사업비는 내려왔고 또 할라 하는 사람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 선정이 잘 안되어가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지금까지도 사업 선정이 올케 안되어 가지고 공공근로 희망하는 사람 100% 지금 취로를 못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그당시에 그 도 조직위원회에서 이 우리 시공무원을 한 200여명 그 차출 해줄 걸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안내라 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직원들 숫자를 최대한 줄이고 공공근로사업비로 남아야 돌아가니까 그것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국장님! 저 우리가 지금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문화엑스포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경주시가 책임질 기채부분 예산투입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추진 해오는 과정에 국장님께서 그 수익에 대해서 분배를 하지 않겠느냐 그 비율은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분배 관계는 나왔습니다.

이 분배가 될 것이라고 국장님도 판단을 하셨죠? 뭐 그게 확실한 결정은 아니지마는 우리 경주 시민 대다수가 또 관계 공무원 대다수가 이 뭐 세계문화엑스포를 끝냈을 때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어떤 비율에 따라서 이 것은 분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쭉 해오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그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엑스포 끝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문화엑스포에 참여했는 집행 위원이라 든가 이사라 든가 뭐 우리 시장도 참여했을 것이고 부시장도 참여했을 것이고 뭐 시의회 의장도 참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노다지 회의 가서 뭘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엑스포를 끝내고 난 다음에 48개국 정도 세계 속에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성공적인 개최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마는 결론적으로 우리 경주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뭐냐. 손해 봤다 이거 아닙니까? 손해 봤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우미 부분, 우리 경주시가 우리 지역에는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 뭐 돈 3천 몇 백만원, 공공근로사업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경주 시민 모두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 수익이 얼마입니까? 입장 수익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거 모르잖아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엑스포를 하고 300만 넘게 지금 입장을 했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그 수입 자체가 얼만지 경주시에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만하는 그 조직위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거기에 지금 입장료라는 거는 표 받고 계산하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경주시에 얼마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하는 것도 알려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이 문화엑스포는 말이죠, 앞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많은 예산도 들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기술 홍보 이런 관계가 광역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한 번 해본 경험도 있고 거의 기반시설도 다 지금 갖추어져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경주시 독단으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저 개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하십시오.

국장님! 참 답변 듣고 보니까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총무국장님은 시 전체, 어떻게 생각하면은 재산 관리인이고 우리시의 모든 세입세출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책임자인데 우리 돈이 그렇게 엑스포로 인해서 기반 사업비도 521억 나가고 또 사업 순수한 행사도 75억 투자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모든 저 공공근로사업비까지 투자 해가면서 지원을 했는데 이제까지 엑스포 하면서 본위원도 이번에 감사하면서 엑스포 전관을 봤는데 애초부터 엑스포 행사에서 시로 돈 나올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재단 자체가. 재단 전관 자체가 수익금을 시에 주고 싶어도 못 주도록 전관에 벌써 못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포 그렇게 큰 행사하면서 시에 모든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그동안 모든 각종 우리가 그 엑스포 행사로 인한 기채 하면서 위원들이 걱정하고 투자했을 때 각종 부채 부담, 어떻게 환수할 거냐 할 때 행사하면 수익금 나온다고 시장님도 시정질의 상에서 답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뭐 최소한 얼마인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최소한 투자한 비율들을 받지 않겠느냐. 투자한 비율도 속았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엑스포는 기반시설까지 포함되면은 9백 몇 십억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 투자한 기반시설은 다 빼버리고 순수한 행사비 404억, 그거만 계산해가 거기에 투자 비율 75억, 그러면 그 중에 404억에 대한 최소한 75억 투자 분이라도 찾아내야 되는데 단돈 10원도 못찾도록 애초부터 전관에 여기에서 돈이 못나가게 되어 있어요. 도지사가 시에 경주시에 돈을 주고 싶어도 이 엑스포 재단 돈은 못빼 나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시끄럽지마는 경북도 감사도 안받겠다 하는데 이미 재단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요 재단 해체하기 전 까지는 이 돈이 경상북도로도 나올 수 없고 경주시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거. 재단 해체하기 전에는 그러면 이런 사항을 차라리 애초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차라리 이거는 우리 수익금이 없다. 우리가 엑스포 하니까 어차피 밑지는 김에 끝까지 밑지자, 이래 한지 모르지마는 모든 시민이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나가서 시민에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최소한 입장료 수입 중에 단돈 몇 푼이라도 우리가 갖는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길이 막혀 버렸잖아요, 맞지요? 총무국장님 진짜 이거 엑스포 처음부터 전관화 아니고도 그 애초부터 이거 올 수 없다는 내용 정말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그냥 행사 끝날 때까지 가능하면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갔습니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엑스포는 매 격년제로 개최되기 때문에 수익금이 나올 것은 확실하고 확실하게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수익금은 매년 개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음 기회에 그 엑스포 준비를 위해서 적립해서 그것을 다시 쓰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우리가 시 나주어 쓰는 거 없었다고 알고 있었다 이 겁니까?

예?

애초부터 경주시가 돌려 받을 돈 없었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돈을 수익이 나오면은 그 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위원회라 든가 또 그 다음의 문화엑스포를 위해서 그 것을 적립 해놓았다가 쓰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시면은 그동안 갔던 모든 시정 회의록 다 뭐 무용지물인데요 다음에 2년 뒤에 행사를 해도요, 지금 추정되기는 그 도의회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모든 각종 비용에 뭐 입장료 수입이 지금 뭐 처음에 한 200 거두었지만 한 170에까지 떨어져 있는데 그걸 수익이라고 생각한대요. 지금 투자한 거 따지면 그 행사 적자입니다. 2년 뒤에 행사하면요 그 돈에다가 어차피 아마 시나 도가 추가로 2, 300을 투자 안하고 행사 못치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남은 입장료 수입가지고 2년 뒤에 행사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하지요? 추가로 어차피 시도 돈을 수십 억 투자해야 되고 도도 아마 최소한 200쯤 투자해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하마 결산 회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환산해서 다른 거는 몰라도 거기에 하나 그렇게 하면서 시가 그렇게 투자도 못건지면서 행사장 도우미까지 우리가 저 공공근로사업비까지 줬다 하는 자체는 한마디로 그 시민의 대롱을 시의회로써는 집행기관에 매우 섭섭하고 정말 어떤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이야기하십시오.

총무국장님! 그 처음에 그 문화엑스포 한다 할 때 거기에 우리 기반시설하고 기채 뭐 500억 해서 뭐 도로 확장하고 뭐 문화엑스포 저거 해가 경주 시민의 소득에 엄청난 소득이 된다고 참 그 우리시에 집행기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나 다 그래 생각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경주 시민이 다 그래 기대한 것도 사실이고. 그거 사실이지요, 그지요?

예.

사실인데 그 300만명이라 하는 그 수치를 맞출라고 학생들 쉽게 이야기하면 강제동원 하다시피 심지어 해가지고 매일 버스 수백 대씩 들어왔는데 그대로 행사장에 들어와가 차 대어놓고 구경하고 그대로 실고 가버렸습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하루에 5만명 왔는데 5만명이 경주 시내에 와가지고 과연 시민 소득 증대에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 별 준 거 없잖습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의 아우성 소리가 났느냐 교통을 일방통행으로 통제를 딱 하고 난 뒤에 바로 도로 건너에 보문상가입니다, 바로 도로 건너에 보문상가인데 보문상가에서 말이지 아니 문화엑스포 하기 전에 보다도 장사가 더 안된다, 일방통행 해제해 달라, 그래가 일방통행 우리 해제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예, 해제했지요.

해제했지요?

예.

엑스포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호각을 불어가 아들 쪼르륵 데리고 들어가 구경시켜가 그대로 버스 쪼르륵 태워가 다 태워가 버리고 남는 거는 쓰레기하고 찌꺼기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 안에 관람료 받은 거는 전부 다 엑스포 조직위원회 다 가져 가버리고 돈 우리 10원도 경주시에 세 수입 10원도 못잡고 우리 시민이 그러면 뭐 얻은 게 뭐라고 국장님 떳떳하게 시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문화엑스포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500억, 600억,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 소득 증대 얻은 게 뭡니까? 예, 제가 뭐 그 주관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은 그대로 뭐 박위원님께서는 학생들이 와서 단체로 와가 소롯이 와가 구경만 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갔다 하는데 실질상으로 우리 관내에서 식사를 하거나 또 숙박을 하거나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또 이 문화엑스포가 아까 뭐 이진락위원님 말따나 그 수입 우리가 그 벌어들인 입장료 수입이라 든가 각종 수입에 대해서 우리 투자됐는 비용, 그것만으로써 어떻게 그 행사를 행사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 우리 경주의 홍보라 든가 또 거기 간접적인 소득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박위원님 뭐 그래 어 보는 시각도 있지마는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하기로는 여 뭐 개략적이지만 한 825억의 그 유발 효과는 안가져왔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우리 지금 우리 지난 ‘98년도가 IMF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우리 시내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엑스포가 없었으면 우리 시내라 든가 보문단지에 더 타격을 안받겠느냐 그렇게도 한 번 생각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자꾸 뭐 다 좋습니다. 좌우간 그럼 우리 여 문화엑스포 해가 경주 시민이 뭐 소득이 굉장히 컸다는 이야기인데 시내에 실지로 가서 국장님 보문관광단지에 가가지고 거기에 상가에 가가 거 바로 가까운 상가에 가가 이야기 한 번 해보시고 우리 시내에 상가에 가가 문화엑스포 해가지고 실지 얻은 소득이 뭐 있나 그러면 시민들이 이야기하면 욕 안하는 시민이 없습니다. 문화엑스포 그 몇 사람 장난했는 거지 문화엑스포에 그 경주시 뭐 얻은 거 뭐 있노 아무 것도 없다 이거라. 우리도 제일 처음에 문화엑스포 한다 해도 이거 굉장할 줄 알았어요. 대전엑스포 할 때는요, 거기는 정말로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버스로 단체로 쪽바로 들어가 우리 시장, 부시장, 국장님도 알잖습니까? 버스로 단체로 쪽바로 데리고 가가 고속 부지에 차 대어놓고 단체로 관광 가가 그대로 실고 그대로 딱 가버렸습니다. 그게 관광객의 80%입니다. 그런 관광객 300만명 중에 그렇게 온 관광 전체 인원을 봐서 300만명 중에요, 80%가 버스로 와가지고 그 자리 대어놓고 관광하고 그 자리 그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바깥에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바깥에 못나와요, 나올 시간도 없고.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러나 뭐 여러 그 저기 용역 기관에서 또 발표했는 것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발표했는 거 보면은 한 유발 효과 한 825억쯤 되고 생산 유발 효과도 한 2,500억쯤 되는 걸로.

국장님! 그거는 쓸데없는 소리 아무리 해싸도 2,500억 경주 시민한테 무슨 생산 효과가 2,500이 있을 게 어디 있습니까? 천지 강산에 2,500억 같으면 그 사람들이 300만명이 와가 2,500억이면 한 번 %로 계산 해보세요. 1인당 얼마씩 썼는고, 경주 시내 와가 그 이야기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2,500억의 효과가 있었다 하면 300만명이 와가지고 1인당 얼마씩 쓰는가 한 번 계산 퍼뜩 한 번 해보이소, 예? 어떻게 2,500억이 나옵니까, 이게 1인당 만원씩 해가지고 관람료 받은 게 300만명 들어와 가지고 관람료가 한 2백 몇십 억밖에 안되지요? 2,500억 같으면 1인당 얼마씩, 1인당 10만원 이상 써야 되는데 300만명이 와가 1인당 10만원 이상 썼습니까? 실지로 그거는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지요, 그거 퍼뜩 계산이 안그렇습니까? 1인당 10만원 이상 써야 되는데 그래야 2,500억 되는데 300만명이 경주 와가지고 10만원 이상 경주 시내 와서 돈 썼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그런 거는 사실 아니잖습니까? 부품한 계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섭섭다 하는 거는 우리는 문화엑스포 한다고 물론 우리 집행기관의 우리 시장님부터 시작해가 공무원 진짜 욕,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경주시가 한 2년 동안에 모든 정열을 거기 갖다 다 쏟았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말 거기 가가 희생 다 했습니다. 또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도 자 기채하자 뭐하자 그러면 좋다, 다하자, 빚내 가지고 기반시설 다 했습니다. 하루에 공무원 몇백 명 동원해가 일 다 하고 공공근로사업자들 이거까지 다 동원해 청소까지 다 맡아주고 다 했습니다. 돈은 싹 받아가 돈 10원도 경주에 안주고 한푼도 없이 다 가져가 버리고 한 푼도 없이 다 가져가요. 경주시에 1원 짜리 하나 준 거 없고 이거는 도지사가 도가 경주시에 하나 상부 관청이다 해가 권한으로 하나 행사한 거밖에 아니지 그게 뭐 경주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300만원 왔는데 200만명은 조직위원회 가져가고 100만명은 경주시에 욕 봤다고 100만명에 대한 이익금은 우리가 받았다. 이런 정도로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라 한 푼도 없이 다 가져가고 심지어 도의회에서는 신문에 났는 데 보니 뭐라고 났나 하면 신문에요, 도의회에서 조직위원회 감사하겠다 하니까 그거는 감사 못한다, 감사 못받는다, 이래 나옵니다. 도의 의회도 이것 때문에 참 시끄러웠습니다. 그래 경주시의회는 더 섭섭하지요. 도는 돈으로 가가지만 우리는 뭐 10원 짜리 하나 구경도 못했어요. 사실 여 우리 우리가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다 떠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양심적으로 우리 그 고생 고생했는 대가가 뭐 있느냐 이거라. 관광객 유치 해가지고 관광객이 경주 와가지고 정말 돈을 그 만큼 뿌리고 갔느냐, 전부 학생 단체 인솔 해가 전부 그 자리에 버스 대놓고 그대로 다 타고 안갔습니까. 그저 300만명 인원 수만 떼울려고 지금 그걸 애쓴 겁니다, 사실 각 교육청에 연락 해가 학생들 동원 해가지고 심지어 이거는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장난했다, 이런 평가를 막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 홍보도 자율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정말 보고 싶어 온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학생들 전부 다 동원해가 교육위원회 통해 가지고 강제동원 해온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학생들 오는 거 수학여행 겸해 왔는 학생들도 많고 또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그 학교에서 발표했다 든가 또 저희들이 보기에도 관광 소득이 한 580억 정도는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말입니다, 현재 시민 정서라 든가 또 우리 의회 또 분위기라 든가 뭐 아마 공식적인 답변은 지금 여기에 국장님이 그렇게 하지마는 국장님도 아마 부시장님하고 국과장님 앉아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이야기가 공감을 할겁니다. 우리 이야기가 지금 공적인 답변은 지금 그렇게 하시지마는 개인적으로는 문화엑스포 사실 이래서는 안된다. 경주시를 이렇게 말이야 돈 많이 투자하고 온 공무원들 말이야 어 무슨 종 부려먹듯이 도가 다 부려먹고 말이지 관람료 받아가 한 푼도 없이 다 닦아가 입 싹 닦아 다 가가버리고 말이지, 이렇게 했다 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말이야 좋다 할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요, 다음에 내가 조금 전에 다음에 2년 후에 한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4년 후에 이 의회가 해산되고 난 뒤에 새로 여 오면 몰라도 앞으로 이 의회에서는요 경비 1원도 의회 의결이 절대 안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요. 의회 정서를 알아야 됩니다. 시민들이 전부 의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엑스포 이게 뭐냐 그래 시민들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짚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그 저 우리 그 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시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 손호익의장님 전번에 어딥니까?

대구조직위원회, 대구에 대구조직위원회 그 위원으로.

뭐 집행 위원이다 뭐 의사다 뭐 이런 거 있대요.

집행 위원 14명 중에서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그 집행 위원에선 뭐 합니까? 하는 역할이 뭔데요.

저 조직위원회 실무 기관입니다.

실무 기관입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가 6?4 지방 선거 이후에 새로 취임한 경주시의회 의장은 그 집행위원이다 뭐다 하는 거를 전혀 연락도 들은 바도 없고 또 와 통보 해주는 사람도 없고 회의 소집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다는데요.

회의 소집은 3번 있었는데 제가 한 번 갔습니다.

아니 그 저 그때는 전 의장님 하시는 기간이고 6?4 지방 선거의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의장이 이장수 의장으로 되고 그러면은 경상북도가 하든 경주시가 하든 간에 당시는 집행 위원이니까 역할이 뭐 뭐다 하는 그 사실을 통보해준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뭘 우리가 경주를 대변하는 이사다 집행 위원이다 감사다 하는 사람들이 경주에 대해서 뭘 그래 요구를 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 지금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성공적인 개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말이지요, 우리 경주시의회 차원에서 전문 기관에 이 문제를 용역 의뢰하고자 저는 의장한테 건의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도 이것이 과연 성공적이었나 아니면은 실패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의뢰하도록 우리 의장한테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행정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그 행정을 견제하는 대의 지구에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엑스포 끝난 지가 하마 얼맙니까? 그러한 분배, 제가 이 기억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말이지요, 확실히 속기록을 제가 봐야 됩니다마는 이 분배 문제가 나왔을 때 분명히 집행기관에 책임 있는 사람이 분배를 할 것이다, 비율에 따라서 이 얘기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찾아볼 것입니다. 찾아보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재단 법인으로써 2년 후에 문화엑스포를 또 다시 경험을 살려 가지고 잘하기 위해서 뭐 돈을 예치해야 된다, 수긍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 지역을 제공한 경주시에 또는 경주시 이외에 결산 부분이라도 한 번쯤 보고가 아니고 설명이라도 한 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설명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그 결산이 안됐는 모양인데요 결산이 하면은 설명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엑스포 감사가 경주 부시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회를 통해 자료 받아보니까 아직까지 경주 부시장이 오해보 부시장에서 지금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김 부시장이 감사 엑스포 재단 자료가 도에 낸 자료에도 보면은 엑스포 재단의 감사가 도에 감사 실장하고 경주 부시장인데 예? 아직까지 지금 현 부시장이 감사가 안되어 있어요. 진행 변경 안되어 있고 그러면 모든 여 저 결산 관계는 엄밀히 따지면 감사계에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경주 부시장이 감사가 되고 또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으면은 입장객 같은 수입 내역이라 든가 이런 거는 엑스포 재단에서 분명히 경주 부시장이 아니고 엑스포 감사에게 보고까지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아직까지 뭐 경주 부시장을 갖다가 발령 받은 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여 엑스포 전관에는 아직까지 이사 뭡니까, 당연직 이사가 경주시 부시장이 당연직 이사 아닙니까? 맞지요? 그거도 모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도에 감사 실적하고 두수는 감소합니다.

그러면 엑스포 재단에 모든 끝난 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감사에게라도 보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부시장님이 감사 임명도 안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경주시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렇게 매스컴이 시끄러우면은 최소한 도에 공개하기 싫으면 엑스포 재단 내에 감사한테라도 내용을 보고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주 부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감사로서 엑스포 모든 행사를 총괄적으로 비용이 제대로 지출 됐는지 최소한 감사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어예가 부시장 나가 김치행 부시장 아직까지 감사 임명 못받고 있어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자체 내 감사도 안받겠다 이거에요, 예? 그리고.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당연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직인데 현재 그러면 저 지금 김 부시장님이 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어떤 그런 감사한 적 있습니까?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저.

결산을 안해서 보고를 안했습니다.

부시장님 감사라고 통보는 한 번 받은 적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도우미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 엑스포 도우미 그 화랑 마스코트하고 옷 입은 거 옷은 누가 많이 했습니까? MBC 애드컴에서 만들었지요, 맞지요? 우리가 주지는 안했을 거 아닙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9월 10일부터요 11월 10일까지 이거 도에서 한 자료입니다. MBC 애드컴하고 29억 4,991만 9,000원에 행사장 내에 2개월 동안 종합상황실 운영, 도우미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출입 관리, 환경 관리, 안전 관리, 모든 편익시설 관리, 행사장 내의 모든 관리는 엑스포 재단이 MBC 에스컴에 29억 4,900만원 주고 용역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행사장 안에 모든 청소 관리라 든가 도우미 관리는요 MBC 애드컴 관리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거기에 만약 청소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 돈만큼 엑스포 재단을 통해서 MBC 애드컴에 돈 받아 내십시오. 우리가 지원한 75억 통해가 404억 속에 MBC 애드컴 하고 엄연히 이거는 29억 용역 계약 했는 거 아닙니까? 용역 계약이 돼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중으로 거기 청소 해주고 해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엑스포 재단이나 MBC 애드컴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우리보고 그 행사 기간동안에 경주시 보고 청소 해달라, 용역 의뢰 해달라는 공문온 거 있습니까? 행사장 내에 청소 해달라, 도우미 지원 해달라 하는

도우미 지원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청소는요?

청소를 포함해서 전부 도우미.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엑스포 재단에서 MBC 애드컴 하고 계약한 게 있는데.

그 계약 관계는 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아니지요, 최소한 시장이 이사로 들어갔고 내용에 그 감사가 있으면은. 예, 부시장 부탁합니다.

자 국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 나오십시오. 부시장님! 그 저 감사 통보 받은 적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예, 감사는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부시장님! 저 엑스포 끝나고 혹시 저 우리 현 부시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지금 동안에 엑스포 재단으로부터 그 행사 내역서, 수입 내역, 혹시 저 서면이나 전화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아직 그 결산 단계에 있습니다.

예, 보고 받은 적 없지요?

예, 결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결산이 아마 내년 1월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저 의회에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거는 섭섭한 면도 있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엑스포에 저 결산에도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이럴 때 같으면은 그 적극적으로 감사로써 엑스포 그 모든 내역을 그 결산 검사 끝나기 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시의회에 상세 내역을 솔직히 설명을 하시면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 어느 정도 그 수긍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물론 여 임기 저 엑스포행사 기간동안에는 그 부시장님은 이 쪽 그 저 감사직이 아니랐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저 현 부시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저 다른 거는 몰라도요 분명히 MBC 애드컴하고 이게 엑스포 재단하고 두 달 동안에 모든 용역 관리, 상황실 운영, 인력 관리, 환경 관리, 안전 관리 하고 이게 용역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행사 기간 내에 그 자체 모든 관리 인력 관리나 청소 관리를 용역비에 포함돼 있다 이 말입니다. 포함돼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이중으로 청소를 해줬다 하는 자체는 분명히 이거는 중복이기 때문에 도가 엑스포 재단이 MBC 애드컴에 받아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중된 거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공공근로사업 관계 지원하는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은 이 저 실직자들의 그 생계 보조가 그 주목적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지원하는 사업 대상은 엑스포 사업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최근에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은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에 지원한 그 공공사업, 공공사업비 집행 관계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말씀 알겠습니다. 엑스포 그 공공근로사업 자체를 우리 이해 못한 게 아니고 이 엑스포 모든 행사비도 사실은 우리도 지분도 보태고 도도 보태고 해가지고 행사 치른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여기 행사 내에 환경관리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엑스포 행사비에 75억 지원해가 그 돈 중에서도 애드컴으로 용역도 나갔고 우리가 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분명히 이 부분은 이중적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이걸 상세하게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든 간에 중복적으로 지불 됐다 그러면은 환경관리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관리 지불이 됐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받아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저 지적사항입니다.

아 그 부분은 결산 과정에서 한 번 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시장님! 저 MBC 애드컴에 저 용역 계약된 거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 됐다면은 용역 계약 속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경비, 청소, 이런 게 전부 안내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 계약 회사 돈 29억이라 하는 막대한 돈주고 용역 계약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우리시가 공공근로사업자들 거기에 보내가 한다 하는 거 그거는 이치에 안맞잖습니까?

그것은 거기서 뭐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사업 대상 사업을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중소기업에도 요청이 오면은 저희들이 인력 지원을 합니다.

부시장님.

예.

그거는 저 어디 저 문화방송국 MBC가 어디에 우리 뭐 시나 도에 사업소가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경비하고 청소하고 이거 이거를 선전하고 이거를 너거 해라고 용역을 딱 줘버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노면 용역 회사가 책임지고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 공공근로사업자 거 투입해가 돈 줬다 그러면 그 용역했는 거만 한다면 용역비에서 공개를 해야지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부시장님 자꾸 이거 공공근로사업 하고 문화엑스포 저 지원했는 거하고 자꾸 착각하고 계시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 해가지고 아무 데나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뭐 조금 전에 중소기업에도 지원한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택 대놓고 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 뭐 넘의 아파트 집 짓는데 뭐 저기도 공공근로사업자 갖다주면은 뭐 집 공짜 짓겠네요, 아무도 안하고.

건설 현장에도 거기에 뭐 인력이 없다 든가 꼭 필요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저 부시장님 그거는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중소기업에 참 뭐 중소기업도 아무 중소기업이나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 마 수출 중소기업이다, 또 아니면은 뭐 그 회사가 말이지 참 뭐 저 뭐 부도가 났다 든가 아주 어려운 이런 처지에 있다 든가 이런 그 특별한 경우에 이야기지 그 공공근로사업을 남의 개인사업장이나 아무나 그 한다 할 것 같으면 뭐 그 뭐 그게 이치에 안맞잖습니까?

개인 사업장에도 개인 사업장에도 앞으로는.

공익을 요하는데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지요?

아 이거는 물론 공공근로사업은 그 될 수 있으면은 생산성이 있고 공익이 공익을 그.

공익이 우선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익을 견제하는 그런 차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구제가 지금 최대의 중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엄격히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문화엑스포행사해 가지고 지금 전부 수학여행단체로 오는 사람들 전부 거기에 다가 단체입장해 가지고 그대로 관광하고 그대로 다 떠나고 경주 시민한테 수백억 수천억 소득증대 되었다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증대 되었느냐 문제는 시민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그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용역줬는 회사한테까지 공공근로사업을 거기에 투자할 필요까지가 뭐 있느냐, 용역을 줬으면 용역준 회사가 맡아 일해야지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을 용역주는 회사 거기 다가 일 더 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다음에 두번째 부시장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답 안할 겁니다. 그것 다 정당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문화엑스포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0%라도 말이지 관람료를 받았으면 그 돈을 경주 시민들한테 투자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경주시에 다가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수백명 공무원 나가서 일만 실컷하고 돈은 500억, 600억 기채내서 기반시설 다 하고, 애는 경주시가 다 먹고 관람료 받아서 하나도 없이 다 가지고 가버리고 돈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까지 거기다가 다 투자했으니까

자, 부시장님!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이것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말이죠 회장운영 용역에 MBC 애드컴에 도우미 그다음에 환경관리, 안전관리, 보험물자관리 모든 것을 들어 가지고 29억 4900, 29억정도 그것 가지고 용역을 있습니다. 예? 29억을...... 그리고 경비용역은 경비용역대로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29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용역계약을 했는데 도우미를 우리가 공공사업에 도와 주고 청소하는데 도와 주고 그러면 이 회사에 특혜를 준것 아닙니까?

그것은

돈을 다 줬는데 우리가 또 이중으로 돈을 지출해 가면서 그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했다 하는 그 자체는 여기에 돈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29억 계약을 해 놓은데에서

예. 제가 아까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구제사업입니다.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주고 안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준비할 도우미비가 줄어 드는 것이고 청소하는 사람을 줄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해 가지고 그 사람이 취직

아니, 실직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29억을 들여 가지고 계약을 해 났는데, 도우미도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청소하는 것도 도와 주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와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업이 용역사업체에서 용역하는 것하고 우리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참

답답한 소리

부시장님! 부시장이 엑스포감사로서 앞으로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도와 준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엑스포의 모든 돈행사가 우리 돈 75억을 투자해서 그 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용역계약을 해 났는데 우리가 이중으로 또 엑스포 공공사업투자를 해 주면 그 말은 거기에 처음에 용역계약된 환경관리부분에 쉽게 생각하면 이중으로 돈이 나갔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엑스포, 부시장이 엑스포감사로서 분명히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짚어 줘야지 나중에 의회에 어떤 그런 시정했다는 결과를 보고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지요? 상세하게 내용 파악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딱 한가지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것만 정리를 하십시오. 뭐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시장 말씀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얼마 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시켜야 되지요. 실직자를 위해서...... 그런데 문화엑스포는 조직위원회에서 문화엑스포행사장 안에 들어 가는 모든 청소라던가 이런 용역을 MBC 애드컴에 다가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안에서 용역계약을 했는 사람이 해야 될 사항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그 사업, 엑스포행사장내에서의 환경정리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도록 용역을 줬는데 왜 더 덤으로 지원을 했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생계관리보호가 중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엑스포사업장에 만약에 또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개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도 지원을 할 수,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예. 부시장님!

예. 김대윤 위원님.

부시장님! 용역계약을 안하고 용역계약을 하나도 안하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시켰다면 부시장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가 용역계약을 했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저기다가 투입시키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결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감사로서 그 문제를 그 부분을 깊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따져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지실 때에 조직위원회 감사로 계시니까 정말 감사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만약에 용역계약에 청소라던가 경비라던가 가산해서 안내라던가 이런 것이 용역계약에 다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이것이 우리 공공근로사업자 거기에 투입했는 것는 오히려 MBC에 도와준 것밖에 안되니까 그것은 정리를 한번 짚고 넘어 가세요. 짚고 넘어 가시고 두번째 우리 경주에 많은 공무원들이 하루에 몇 백명씩 동원해서 고생을 하시고 또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경주시가 기채를 500억, 600억 내서 기반시설을 하고 했는데 돈은 받아서 한푼도 없이 도에 다 가져 가버리고 경주에 주는...... 단 30%나 20%나 좀 경주시에 줘야 될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10원도 안주고 다 가져 간다는 것은 우리 고생만 실컷하고 빚만 지고 사실 우리는 애만 실컷 먹었다는 이것 도에 가시거든 감사로서 입장설명을 충분히 하십시오. 경주 시민이 섭섭하다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관계는 경주 시민들이라던가 경주시 그리고 또 경주시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에게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자, 부시장님 좀 앉으시고 총무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총무국장님,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도우미, 행사장보조 도우미 20명중에 1명은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도우미로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정상적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되지 않는 사람 한사람이 60일동안 임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담당자가 했습니다. 없습니다. 이것

예?

정상적인 선정절차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지급된 사람중에......

그것은 집행을 어떻게 하냐 하면 선정은 해 주고 사역은

조직위원회에서 하죠?

위원회에서 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돈을 조직위원회에서 넘겨 줬네요? 그렇죠?

예. 조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돈을 넘겨 줬네요? 그렇죠?

예.

그 돈을 얼마 줬으면 19억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 사업

그것은 정상적인 시공공근로사업 선정회를 거쳤다고 하니까, 거쳤지만 한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공근로사업 실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해서 조직위원회 돈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규명을 해서 잘못 집행이 된

이중이 되었으면 그만큼 인건비를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 가시고 부시장 나오십시오. ‘98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에 관련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 기획단 구성 또 운영건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하십시오.

부시장님, 경주에서 지금 실시한 경영수익사업은 동천동 택지조성사업 그다음 공영주차장, 송곡 동물원 등 추진 결과를 부시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일일이 보고를 다 못받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말입니다. 전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 적자 투성이입니다. 이런 것이 뭐나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경영추진, 경영수익성 추진위원단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철저한 분석과 또 투자의 결과를 도출된 상태에서 사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경주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1개도 흑자가 안나요. 경영수익에...... 우리 공무원중에서는 굉장히 두뇌가 명석하시고 우수하신 분만 모아 났는데 일반사업하는 분들도 10개 하면 망해도 3개, 4개는 흑자가 나고 나머지 6, 7개가 적지가 나는데, 경주시에서 한것은 전부 적자 투성이이고 미래의 투자가치로 봤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만 추진됐다 말입니다. 부시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꼭 해야겠지요? 그렇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과가 좋고 또 수익성보다도 우리 여러 가지 유형의 효과가 안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는 전문성을 좀 고려해서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갖추어 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두번째...... 다른 것도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하는 김에 같이

이 부분만 하십시오.

이 부분만 할까요?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예. 김대윤위원.

답변을......

예.

경영수익사업을 지금까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보면 다 적자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렇다고 제가,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시작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자치경영협회라던가 전문기관에 컨설트를 받아 가지고 충분한 검토하에 99% 이것이 수익성이라던가 공익성이라던가 적극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예. 이진락위원.

부시장님 한가지 지적 당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하면서 물론 지난 3년간 다른 전의회때도 느꼈지만 뭔가 조금 3년간 하면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번 감사도 사실 미미하게 따져 봤는데, 새롭게 경영수익 경영기획단을 만들어서 검증되지 않는 사업를 하다가 잘못하면 큰 손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위험부담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공무원들은 아주 반복적인 일에는 명석하게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좀 새로운 일에 대한 아이디어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정말 시민의 마음에서 우리 시의회 마음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지난 1년간이 아니고 그동안에 저도 저번 의회에 미쳐 짚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만은 시금고관리, 우리 여기에 시정조정위원회, 무슨 각종 재정심의위원회 형식적인 위원회 수십개 하면 뭐 합니까? 정말 이번만큼은 우리 동료 위원들 의논해서 이번 회기나 안그러면 다음 연초에라도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최소한 시재정 시금고 회계관리심의위원회만큼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세무과에 7급, 8급 공무원에게 맡겨 놓고 나중에 잘못 되었으니까 시장 부시장이 조회석상에서 이렇게 밑에 직원 나무라지만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집행기관 시의회 위원들이 최소한 회계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몇 분 참석하고 또 집행기관에 각 실과 국별로 참석해 가지고 분기에 1번씩은 우리 모든 시금고관리를 공개해서 자금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최소한 정기예금관계도 저축할 것은 저축하고 또 뺄때에 빼더라도 적정한 시기에, 불과 얼마 전에 지적같이 10억짜리 통장을 불과 4-5일입니다. 그것 어떻게 좀 특별회계 돈 내달라고 해도, 사업비 돈 내달라고 해도 조금만 담당공무원이 머리가 돌아 갔다고 하면 차라리 건의해 가지고 집행을 2-3일 늦추자, 4-5일 늦췄으면 그것 통장 1건에 돈이 750만원입니다. 그런 통장이 6-7개 있어요. 그 시기에는 불과 깊이 안봤습니다. 그 일정한 부분 그것만 봐도 그런데 이런 것은 분명히 이번 의회에서 힘들면 다음 임시회때라도 시재정, 시금고 회계관리심의위원회만큼은 집행기관에 부시장하고 국장님하고 또 우리 의회 위원들 참석해 가지고 분기에 1번씩정도는 검증을 해야만 되지, 그냥 세무과에 직원 1명 배치했다고 해서는 못믿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느끼는데 이렇게 해야만이 내년도 감사할 때 이런 일이 재발이 안됩니다. 제가 얼핏 계산해 봐도 특별회계에 지난 1년간 보통예금으로 1억이상 잠든 돈이 60억입니다. 5%라고 해도 3억 6000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평균 잔액이 200억, 300억입니다. 정기예금된 것이...... 그 이자마저도 농협하고 대구은행 농간에 놀아 났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왜 고금리에 안넣느냐니까 농협정관에 농협지침에 고금리 이자는 못받게 되어 있다 제가 분노했습니다. 농협 담당자에게 물어 봤어요. 당신네들끼리 내규나 은행법이냐 하니까 은행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내규상으로 같은 값이면 저리이자 받으라는 것이 지점장이 하단해 가지고 시금고는 같은 값이면 개인이 아니니까 좀 어떻게 로비해 가지고 저금리 받으라는 그것이 지침이지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왕 흘러간 것을 지금 와서 엎질러진 물을 할 수 없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시금고 재정회계관리심의위원회만큼은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부가 참석해서 분기에 1번씩 형식적으로 부시장, 시장 모여 가지고 서류 검토하고 이의 없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최소한 하루 날짜를 잡아 가지고 다부지게 회의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만큼은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고 또 책임질 수 있는 부시장에게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모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이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고 제안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예. 그것을 검증장치로 시의 위원들 몇 사람이 회의하시면 가서 참석하고, 또 시에 분야별로 국장님 참석하는 그런 시금고 관리위원회 최소한 분기별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 직원들이 안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더 이런 시금고 부실관리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신을 받지 않도록 해줄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부시장님, 오늘 부시장님 모신 것도 다 뜻이 말입니다. 지금 이진락위원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감사 첫날부터 부시장님이 여기 와서 계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민선시장 부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 가지고 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전부 메모해서 이것이 앞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야 시민들의 어떤 불만을 없애는 것 이런 것인데, 두분 다 워낙 높으신 분들이니까 두분 다 안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오늘 월요일날 부시장 부르자 불러 이야기를 더 하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오늘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은 또 이것 회의 끝나고 이진락, 박재우, 김대윤 누구 누구 별나더라 그런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을 잘 하자는 겁니다. 개선하자 공무원이 잘못 했고 또 일이 잘못 되면 앞으로는 일을 바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도 많이 하고 또 시민의 불편한 사항도 최대로 해소하고 좋은 방향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무슨 부시장님하고 시에 간부들 불러 놓고 감정싸움 할려고 불러 놓은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3가지만 부시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첫째, 시정조정위원회 있지요?

예.

조정위원회가 전부 시에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사람은 외부 사람 부녀회인가 누가 1분 있고 우리 시위원이 3명 있고 그것이 조정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2분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두사람인가 그렇게 있지요?

예.

조정위원회를 조정위원회에서 제가 보니까 재산처분이라던가 시에 각종 모든 사항이 의회에 올라 오기 전에 조정위원회가 의회 역할을, 거의 기능을 한80% 의회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하실려면 그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조정위원회는 외부에 있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도 조정위원회에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문제 검토는 변호사도 1분 있고, 그다음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도 있고 각계각층을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해야 이것이 실제로 조정위원회이지, 그냥 시에 국장하고 실장하고 부시장님하고 이렇게 인원이 거의 다인데, 거기에 조정위원회해 봐도 시장이나 부시장 방침대로 ‘이렇게 하자’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지 거기에 누가 감히 반대해서 건설적으로 시가 할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 이것을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지금 금년도 예산서에 뭐가 있나 하면 시설관리공단 용역비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시장님, 시설관리공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 노상주차장이라던가 차량 견인하는 것이라던가 또 각종 시설 이런 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아무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것이 아닌데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이 노상주차장 그것 관리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아니,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지금까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비용을 좀 적게 들이면서

뭐 뭐입니까? 그러니까 뭐 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뭐 무엇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우선 전문기관에 컨설팅도 받아 봐야 되고 또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야기는 나왔지요?

예. 얘기는 있었습니다.

얘기는 있었지요?

예.

적어도 이 예산서에 말입니다. 이 예산서에 시설관리공단 용역비 하고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모르겠는데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적어도 올라 왔다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실·국장 적어도 회의를 10차례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뭐 뭐냐 경주시내 노상주차장, 견인차 그다음에 부녀복지회관, 서라벌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황성공설운동장 이런 등등을 전부 망라해서 이것을 현재 공무원이 나가서 파견되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내무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이것보다도 경비가 적게 들고 효율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내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벌써 용역비가 예산서에 얹힌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아마 지난 10월 20일날 임시회때 아마 답변을 통해서 대략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을 할려면 그러면 저희들이 더 심층적인 조사 분석을 해 가지고 또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받아 봐야 됩니다.

이것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을 올린 것 아닙니까?

승인신청을 아직, 승인신청을 올릴려면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 단계가

그 행정자치부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용역비는 용역이라 하는 것이 뭐냐하면 현재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관리하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때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던가 관리비가 모든 것이 격차가 이렇게 난다 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의 용역을 줄라는 것이 하나의 용역비고 그렇지요? 원천으로는 뭐냐 하면 원천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관리할려는 그 뜻이 있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공개법이 지금 개정안이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아마 국회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자치단체장한테 다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고 아직까지 올리지 않고 저희들이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글쎄, 저희가 참고로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부시장님이 또 행정자치부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일은 의논만 하면 대번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위원들 모르게 비밀리에 해 가지고 벌써 행정자치부하고 상당히 절충이 됐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용역비가 왜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에 올린 것은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시장님, 적어도 이것이 우리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행정을 능률적으로 하고 경비가 적게 들고 그다음 취지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이야기하는 바로 경영기획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경영기획단 설치하는데 이 속에 바로 행정에 절감할 수 있는 것 또 낭비요소가 있는 것, 이런 것을 과감하게 지금 제거하고 해야 되는 것이, 경영기획단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제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적어도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복지회관이다 서라벌회관이다 예산이 말이야 1군데 부녀복지회관같은 데 예산이 3억 6000만원, 4억씩 나가는데 이것을 전부 다 망라해서 돈이 지금 시비가 30억, 40억 나가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한10억이나 5억이나 나간다고 하면 엄청난 시에 우리 재정적으로 지금 이익인데,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구상을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이야기는 비밀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공개행정인데, 오히려 의회하고 정말 이것을 할려면 어차피 조례도 만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위에 지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도 의회 조례 안만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도 모르는데 이것이 추진이 되어 가지고 행자부에 되어서 왔다 그렇게 하면 모양이 좋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다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적어도 행정에 비밀적으로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이것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절약하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 구상이다 하고 간담회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힘을 합해 가지고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 가는 방향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이야기없이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시설관리공단 용역비하고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말입니다. 뭐든지 의논해서 우리가 시정에 시장, 부시장이 살림살이 하시는데 돈적게 들어 가지고 인력 적게 들어 가지고 살림살이 하겠다면 우리는 자꾸 뒤에서 도와 드려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시장, 부시장이 일하는데 우리가 도와 드리는 측면으로 일 해야 되는데, 돈적게 들여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이런 것을 자꾸 숨겨서 말입니다. 숨겨서 위에만 알고 우리 의회는 자꾸 모르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누가 물을 때 시설관리공단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아직 그 관계는 아직 그야말로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구상단계에 있고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면 당연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지금 부시장님, 지금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국장들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과 행정자치부에 국회 입법개정은 언제 되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은 언제 받고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하면서 시내 유료주차장도 그 속에 넣고 견인차를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하자 하는 이런 상당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부시장 혼자 모르신다 하면 부시장 간부회의때 회의에 참석도 안했습니까?

얘기는 있었지만 아직 구상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구상을 하시고 또 예산서에 벌써 예산이 얹혔다고 하면 벌써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 지금 방금 제가 나열한 7-8개 이 시설에 인건비하고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30 몇 억이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했을 때 이것보다 50%이상 축소될 수 있다 우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시장, 부시장님 일 잘 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잘 하시라고 이렇게 오히려 할텐데 비밀로 자꾸 해서 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럴 필요 없지요?

비밀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 세번째 이것은 이제 갔다가 왔다가 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국립공원입니다. 이 국립공원을 우리 의회도 아무도 몰래 국립공원을 경주시가 관리할 돈이 없다. 그러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너희가 관리해라 우리는 안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공립공원관리공단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낸 것 맞지요?

공문을 보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다 그런데 부시장님 경주시에서 국립공원관리를 안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전국에서 말입니다. 전국에서 국립공원을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곳이 경주시하고 제주도시만 우리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합니다. 경주시하고 제주도시만 하고 나머지 모든 시도는 전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우리 경주시는 국립공원이 1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지리산, 설악산 하면 설악산 그 하나가 자체가 국립공원입니다. 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하는데 우리 국립공원은 어떤 것이 국립공원이냐, 저 남산도 국립공원이고 김유신장군묘도 국립공원이고 명월산도 국립공원이고 감포대왕암도 국립공원이고 경주는 국립공원이 많습니다. 중요한 데가 국립공원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시계획문제라던가 시민생활문제라던가 모든 문제가 일일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해 가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다가 너희가 관리해라 우리는 안하겠다 이렇게 올려 보냈는데, 그것을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시민적 관심 사항이고 이 엄청난 일을 정말 의회도 모르고 집행기관만 알고 해 가지고 보낼 수 있겠느냐, 부시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안될 것 아니냐 적어도 우리가 국립공원을 경주시가 포기할려면 시민적 공청회를 한번, 한두번 공청회도 걸리고 의회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냥 공무원 몇 사람 앉아서 우리 예산 없으니까 이것 주자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 내면이 있습니다. 내면이 뭐냐, 이렇게 해 놓으면 자기들이 답답하면 돈 좀 안주겠느냐, 국립공원에서 경주에 돈 좀 안주겠나 그러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공문을, 경주시장 공문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경주시에 다가 나는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겠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돈은 안주고 너희가 관리하라고 공문을 보내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온겁니다. 공문이 오니까 그때서야 경주시가 이제...... 의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알고 간담회에서 이것을 따졌습니다. 도대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왜 국립공원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것 관리공단에 줄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불야불야 공문을 다시 보낸 것이 뭐냐하면 지난 번에는 공문 보낸 것 무효다 다시 우리가 하겠다 돈 안줘도 우리가 하겠다 이겁니다. 정말 부시장 가만 생각을......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것이 시장, 부시장, 국장 한 몇 사람이 책상속에서 해서 공문 만들어서 몇 사람만 알고 비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립공원에 관리공단으로 볼 때 경주시 너희들 웃긴다 차라리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면 돈을 달라고 하지, 돈을 5억이나 10억이나 너희가 공단관리할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안하겠다고 이 소위 경주시장이 말입니다. 30만 경주 시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공인입니다. 이것이...... 공인에 있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 이름으로 공문을 적어도 공단에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안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놓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또 하겠다고, 너희가 안하면 우리가 하겠다고 공문이 오니까 지난 번에 공문 보낸 것 무효다 그것 필요없다 우리가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신력이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있기는 있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기는 있었습니까?

제가 그 과정을 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했어요?

예.

그러면 파악했는 국장, 주무국장이 어느 분입니까?

파악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행정에 일관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적어도 이런 중요한 국립공원을 우리가 포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냈다고 하면 적어도 사전에 이것이 시민의 재산권하고도 관계되고 모든 불편한 도시계획하고도 관계되고 여러 가지 관계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의회도 공문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보낸다 의회하고는 협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공문을 보냈다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시끄럽게 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왜 국립공원을 경주시가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왜 포기하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난리가 나고 한 뒤에 불야불야 공문을 다시 보내 가지고 우리는 안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부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행정기관에 기관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보기에 아주 모양새가 안좋고 말이 안되는 행정은 행위 아닙니까? 사실...... 안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말입니다. 의회를 갖다가, 얼마나 의회를...... 무슨 이렇게 중요한 사항도 의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회라는 것이 물론 시장도 우리 시민이 뽑아 났고 또 부시장님부터 국가 공무원은 시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위원은 우리가 무보수명예직 아닙니까? 보수 안받으면서 시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 시정이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이 뽑아 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런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고 해 가지고 지혜를 짜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을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가 이것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시 우사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 보기에도 그렇고 시민들 보기에도, 엄격히 이야기하면 우사입니다. 그런 우사가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공단 너희가 관리해라고 했다가 또 좀 있다가 안한다고 또 그것 했는 것 무효다라고 공문 취소했다가...... 어린 아이 장난도 아니고 정말 우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회사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소위 국가기관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국립공원도 이런 누를 범해 놓고 이것이 별로 위에 시장부터 시작해서 여사로 지금 생각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도 예산서에 2,000만원이 벌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다 하면 의회하고 사전에, 앞으로 이것이 행정자치부에 승인이 되면 조례도 바꿔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또 이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의회 위원들 누가 반대합니까? 아니 시장, 부시장 살림살이 잘 살고 경비 절감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감히 이것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시장, 부시장 하는 일에 전부 다 그것 잘한 일이다 다 박수치고, 조례 바꾸자 하면 조례 좋다 바꾸자 이렇게 할 사항인데, 이것도 바로 국립공원처럼 또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뜻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항들은 빠짐없이 사전에 간담회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라던가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 시정이 잘 하자는 것 이런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상임위원회나 안그러면 간담회나 이럴 때 이런 것을 보고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 서로 이런 것은 여론이 생기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적 여론이 생기더라도 아니다 시장, 부시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다 또 공무원 내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에 자리가 없어진다 문제가 있으면 말썽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장, 부시장이 힘이 부족하면 우리도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얼마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든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일이 추진되고 의회가 무시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의회 위원들이 전부 다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일단 부시장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 가자 해 가지고 우리가 다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부시장님 앉아 주십시오.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난 7일동안 감사에 전념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수감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공무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소관별 국장 또는 과장으로 부터 약속 또는 답변되어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것은 바로 지역사회에 균형있는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온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 들여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일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12월중 적정한 시기에 개의하여 위원 상호간에 의견을 통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1998년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