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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39회 제2본회의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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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지난 12월5일 '99년포항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지방채발 행동의안 심사보고서외 1건의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사임 및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근위원장이 지난 11월27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임을 가결하고 김하술 위원장을 선임하였음을 11월27일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동의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7일 김동식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의건 서면동의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이장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면 동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서면 동의하신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39회 정기회 시정에 관한 질문 시기 및 기간을 당초의 12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3일간을 12월14일부터 12월15일까지 2일간으로 조정하여 전체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고 이상훈, 고 류강희의원의 유고로 지금까지 공석중인 경부고속철도확정노선관철특위 위원을 선임하여 특위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포항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외 1건의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의장

김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토론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임석의원과 박규현의원을 경부고속철도확정노선관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재우의원과 신성모의원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시고 김승환의원과 박규현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최임석의원과 박규현의원은 경부고속철도확정노선관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승환의원과 박규현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포항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감포하수 처리시설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승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승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포항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과 감포하수종말처리시설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포항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회 지방채 발행사업은 포항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사업비중 '99년도 경주시 부담액 56억2,400만원을 차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경주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수자원 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정수장 1일 3만2,000톤 1개소와 도 송수관로 35㎞, 터널 5㎞, 토지매입 62만1,607㎡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823억5,600만원이며 이중 524억6,800만원은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하여 정수장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298억 8,800만원은 용수배분비율에 따라 경주시가 1일 3만200톤에 283억4,900만원, 포항시가 1억 1,700톤에 15억3,9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있으며 정수장 시설이 확장될 시 부담액이 약 200억정도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부담액은 '96년 10억, '97년 108억8,200만원, '98년 35억4,900만원을 부담토록 계획되어 있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포하수종말처리시설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증가 및 주거형태의 도시화에 따라 생활오수가 급증하여 감포 앞바다 수질오염 및 적조발생이 예상되어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환경부의 하수도 기술 선진화 시범사업으로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21억이 투자되며 사업비 부담비율은 지방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로서 이중 지방양여금 81억9,600만원에 대하여 양여금 재원부족으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우선 년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 선투자하고 추후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지방 양여금으로 상환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계획된 사업비 13억5,900만원중 양여금 해당분 9억5,100만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수의장

김승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99년포항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9년포항권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년도감포하수종말처리시설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9년도감포하수종말처리시설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 5일간 상임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