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 의원 발언

기획문화국장입니다. 199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문화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57억 3052만 5,000원이 증액된 462억 6,21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은 395억 3,0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현황 및 VTR제작비 4,500만원,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수행비 자치 법규집 수록회등 7,700만원, 본청 공무원 인건비 및 기본금, 복리후생비, 성과 상여금 118억 8,160만 7,000원과 진입로 및 안길포장 등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추후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을 위하여 예비비를 228억 4,3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정보과 소관 예산은 11억 5,8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전산기 단말용 컴퓨터 구입 등 6,174만원이며 읍면동 주민등록관리 전산망 도시간 영상회의시스템 전용회선 등 공공요금 2억 4,5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실, 주전산실 환경구축 및 설치비 5억 1,084만원과 필수 경상경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미확정으로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 예산 35억 7,4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 등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총 2억 5,178만 4,000원과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14건에 1억 128만원, 만송교중창 보건비 5,000만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8,000만원과 필수 경상경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11억 1,6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안내책자, 관광안내지도 등 제작비 1억 2,100만원과 보문호 고사분수대 설치 및 운영비 2억원, 관광안내소 운영 및 한국전통주와 떡축제 분담금, 민간위탁금 1억 9,842만원과 외국자매 우호도시 우호친선교류단 방문경비 5,000만원과 관광진흥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경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은 총6억 3,1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3억 3,285만원과 도서구입비 2,500만원, 도서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상경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라벌문화회관 소관 예산은 총2억 5,1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1억 2,220만 7,000원과 대강당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상경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라문화 선양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및 전입금 등 6억 4,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은 총6억 4,100만원으로 '99년도 제27회 신라문화제행사 추진경비 및 민간위탁금 총79건에 5억 1,339만 9,000원과 필수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도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필수적인 경상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국장 김백기입니다.

그리고 잠시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과장하고 서라벌회관장하고 2분이 유고가 있어서 대리로 참석을 했습니다. 관광과장은 주한외교사절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초청토론회가 서울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회의가 있어서 어제.....

그다음에 서라벌회관장이 부친상을 당해 가지고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지금 지방세 수입은 61억 8,000만원이 작년보다 감해져 있습니다.

61억?

8,000만원

감액원인은 뭡니까? 이것 가상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지방세는 도에서 목표 책정을 해서 만든 내시를 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것인데 여러 가지 IMF로 인한 경기침체와 또 작년도 우리가 세입결과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나 이런 것이 종토세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좀 감해 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보면 체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감안되어서 아마 감액이 안되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99년도 말입니다. 가수요를 잡은 것도 있지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99년도에는 가수요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세입만 가지고 잡은 겁니까?

예. 세입하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양여금 이런 것인데 지금 이번에 상정된 예산액은 교부세라던가 양여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사업이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들어 가는 겁니다.

내년도 61억을 세수를 적게 들어 온다고 가상을 하였는데 만약에 경기가 좋으면 더 들어 올것도 있지요?

경기가 좋으면 이제 더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재산세라던가 그다음에 취득세 분야라던가 이런 것은 좀 더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경기가 악화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만약에 세입이 더 줄어든다던가 미납이 많다던가 해 가지고 집행 못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 예산 같은 것을 보면 작년에 확정되고도 지금 예산이 안내려온 것이 안많습니까?

예.많죠.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글쎄, 중앙 국도비가 경기가 금년보다 더 악화가 되어서 국도비가 지금...... 국도비는 저희들이 내시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는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요 국회예산이 통과되면 본내시가 내려 옵니다. 본내시가 내려 오고 또 연말 편성을 했다가 또 도중에 어떤 국도비의 변경사항이 감액이 금년처럼 생긴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이 다소 수정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상적 경비가운데 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라든가 불요불급한 것 또는 일반회계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최대한 억제하는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자세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산안에 편성된 것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저희들도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는 작년보다 지원이, 중앙회 지원이라던가 모든 것을 포함한 158억정도가 지금 전체 감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돈은 도예산에서는 전체 2,000억이상이 지금 감액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사적특별회계 이번에 전출금이 거기에 과가 일반회계에 있던 두과가 사적특별회계로 들어 갔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