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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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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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9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이 바라는 현안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효과성, 능률성 및 형평성이라는 큰 테두리내에서 신년도 시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계수 하나하나까지 신중하고 성실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직제순서대로 국·소장으로부터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상세한 설명은 과장이 하도록 하며, 당초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는 대로 국·소장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상세한 설명도 국·소장이 하도록 하며, 당초 및 수정예산안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이춘우 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산업환경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99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총액 104억48만7,000원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10억4,915만3,000원, 농정과 4억7,571만1,000원, 축수산과 8억4,676만8,000원, 산림과 6억3,740만1,000원, 환경보호과 1억6,686만5,000원, 청소과 56억217 만9,000원, 위생환경사업소 7억6,832만3,000원,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 8억5,40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수당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3,219만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억465만8,000원, 중소기업육성 이자보전금 3억원, 중소기업육성 기금 출연부담금 5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수당 및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4,418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 1억2,943만1,000원, 컴퓨터등 행정장비 구입비 21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으로 수당,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4,132만1,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 3억602만4,000원, 가축방역사업비 2,132만3,000원, 지경항 방파제 축조공사비 4억760만원, 컴퓨터등 행정장비 구입비 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수당인 인건비 2,436만1,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 5억8,864만원, 산불진화 동원자 재해보상금 1,800만원, 컴퓨터등 행정장비 구입비 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수당인 인건비 2,070만7,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 1억1,155만8,000원, 대기시료분석 측량기등 행정장비 구입비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수당, 환경미화원(141명)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29억4,008 만1,000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등 경상적경비 9억3,602만8,000원, 공동주택 쓰레기수집, 운반대행 수수료 11억7,000원,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사업비 4억원, 희망농원 오수관로 설치 및 분뇨처리시설확충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 1억5,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4억2,725만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등 경상적경비 3억3,546만8,000원, 위생회사분뇨수거 위탁보상금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소관으로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등 인건비 3억7,100만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경비 4억1,598만2,000원, 가스포집정 구입비 1,500만원, 차수막 보수공사 및 침출수 지선, 우수배제시설 설치공사비4,9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3억3,7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담금 1,708만원, 안강농공단지부지 분양금상환 원금과 이자 2억2,025만1,000원, 정기예금이자 2,845만원, 서면, 건천농공단지(17개업체) 융자금 회수이자 2억5,719만원, 순세계 잉여금 6억6,571만8,000원, 서면, 건천농공단지(17개업체) 융자금 9억1,525만2,000원, 과년도 미납액수입 22억3,34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건천 철도건널목 일용인부임 2,477만8,000원, 일반운영비, 여비등 경상적경비 103만8,000원, 철도건널목 보수공사비 1,300만원, 서면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5억8,644만원, 예비비 37억28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산업환경국 1999년도 예산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12월9일 산업환경국장 이춘우.

조문호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페이지는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넘어갈까요? 간략하게 지역경제과장 내용을 보고해 주실랍니까? 준비됐습니까? 지금 준비 안되어 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우리만 안된 게 아니고 각 과별로 안돼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럼 과장께서 페이지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53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정원이 21명에 현재 공공실업상황실에 정원외에 4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24명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현재 21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야근이 필요할 때는 하루 4시간 별도 매일 명령을 받아가지고하는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중요한 것만 보고하세요

이진락위원

일용인부임 한명은 어디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일용인부임 이것은 국장실의 일용인부임 한 사람입니다.

이진락위원

아가씨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아가씨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것도 맨 국장실에 있는 아가씨?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일단 이 일용인부임은 2000년까지는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종전에 재료비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재료비는 12월말로 다 끝납니다.

조문호위원장

이 상용이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옛날에 말하는 상용과 일용 두 가지인데 일용은 사실 내부적으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사항으로서 2000년까지 일단 정리대상이 되고 재료비부터는 금년연말로 다 대상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그 국장실에 있는 아가씨 인건비란 말이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다음에 540페이지에 상단은 일용인부임 인건비고, 하단에 일반수용비는 일반 저희들 경상경비입니다. 이 부기와 수용비 같은 것을 부기대로 다 나타내려고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좀 대표적인 걸 묶어놓은 그러한 사례고, 그 다음에 그 하단에 구인구직자만남의 날 행사 그 예산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102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력은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용센터하고 1년에 2회 이상 저희들이 구인구직자 금년에도 했습니다. 만남의 날 행사하는데 드는 각종 경상경비, 현수막이라든가 뒷장에 있습니다. 541페이지 홍보유인물......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540페이지 물가안정대책 회의서류에 뭐 하는데 150부나 필요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

이진락위원

대책회의하는데 서류 유인물을 150부까지 인쇄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유관기관하고 다 하면은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배포한다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예산이기 때문에 이 경상경비는 부기대로 다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150부까지 필요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사실 물가안정대책 회의서류는 150부가 더 들지 덜 들지는 모릅니다마는 약간......

조문호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541페이지, 541페이지는 저희들이 설명을 올릴 것은 그 위에 현수막이라든가 이건 설명드렸고, 행정장비수리는 어느 과든지 각 과에 기본장비가 있습니다. 복사기가 다 1대 있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장비에 대한 기본수리비로 예산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얹어놓은 겁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취업알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취업알선 전산망 회선사용료 있습니다. 이거는 돈이 좀 240만원 많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노동부가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구인구직 전산망에 등재되면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전체 고용안정센터와 노동부가 현재 전용회선 그 사용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진락위원

소비자보호창구 전화가 따로 나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따로 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청전화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어디요?

이진락위원

따로 전화가 일반전화가 들어와 있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일반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청에 전화있는데 왜 일반전화 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청의 전화도 행정내에 앞번호 77을 78로 붙이는 거하고 일반전화하고......

이진락위원

아니 왜냐하면은 이게 보니까 지금 각 과별로 개인전화 다있어요 지금 보면, 시청에 지금 당연히 키폰전화 있는 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시청에 일반 개별로 전화 다 안 있습니까? 그죠?

이진락위원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별로 전화는 1대가지고는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통화가 그 하니까 혹시 소비자고발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은 통화중에 많이 걸립니다. 이래서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비자고발은 몇 번이다, 신고는 몇 번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과장님책상 전화 시외전화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시외전화는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과장자리 시외전화 안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의 전화는 과에 과장이라고 시외전화 되는 게 아니고 과에 시외를 되도록 해 놨습니다. 각 과에다.

이진락위원

다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다 됩니다.
우리 소비자보호센터는 9898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말이죠 전번에 감사할 때 내부적으로 지금 공개는 안했는데, 밖에 보니까 각 과별로 개인 일반적인 전화갖고 그걸로 일반적인 시외전화 많이 해가지고 보통 보니까 업무추진비로 전화료 내고 그런 게 많이 있던데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과에 현재 공공요금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총괄적으로 나중에 확인하겠는데, 가능하면 전화는 물론 소비자보호 취업알선하면 특별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시청 공중전화외에 따로 각 과별로 보니까 개인전화를 따로 넣은 거 그거는 좀 문제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개인전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541페이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럼 넘어갑니다. 542페이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542페이지는 저희들이 설명드릴 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민속공예촌 유지비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장비가 또 여기 있는 시설, 전시판매장 및 휴게실이 시유지기 때문에일반관리입니다. 그 다음 543페이지 위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시 전체가 똑같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파트에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재료비에 일시사......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여기 541페이지 뭡니까?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541페이지요?

이진락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 민간인이 13명 아닙니까? 감사할 때는 13명이라 했는데 왜 20명 적어 놨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 수당말입니까?

이진락위원

감사할 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민간인 숫자가 13명이라 그랬는데 왜 여기는 20명이라 적어 놨습니까? 대책심의위원회 감사할 때 상임위원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할 때 공무원 6명, 민간인 13명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전번에 감사할 때 보고 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감사할 때 보고 했으면 참석인 수당은 확실하게 인원수를 13명이면 13명 이렇게 정수를 정확하게 밝혀야지 그냥 20명하면 되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조정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앞으로 예산 내면서 최소한 꼭 쓸돈은 쓰지만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하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공무원 6명이고 민간인 13명이라고 불과 며칠전에 행정감사할 때 보고해 놓고 그거를 그래 이 예산서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각 과별로 어떻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물가심의위원회하고 틀립니다.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물가가 오르든지 어떠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진락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수당은 예산 어디 잡혔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똑같을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이걸 정확하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면 심의위원회 13명이라고 정하고, 차라리 횟수를 더 한다든가 정하고 나머지 필요하면 따로 정해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과도 있겠지만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말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부기를 상세히 내도 이게 너무 많으니까 예산파트에서 부기를 줄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진락 위원 아니 그거는, 횟수는 깎지만 인원수를 예산에서 어떻게 깎습니까? 과에서 사업을 하면은, 예산에서 돈이 모자라면 회의를 4회할 걸 3회 하라 이거는되지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숫자를 마음대로 줄입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이 각 과에서 예산요구를 내는 그 부기별로 다 하다 보면은 현재 예산서 책의 두께가 한 4배쯤 됩니다. 4배 넘습니다. 이래서 이 경상경비에 속합니다. 경상경비 부기는 몇 개를 유사한 걸 합쳐가지고 예산 그 부기를 만드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렇지만 의회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뒤의 횟수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의뢰해서 줄일 수 있지만 인원수라든가이런 기본단위는 바꾸면 안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나오는 위원회 같은 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다음 페이지 하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542페이지는 별도로 설명을 올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민속공예촌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민속공예촌은 현재 전시판매장하고 휴게실은 시유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진락위원

우리가 내는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유지비로 줍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금입니다.

이진락위원

전기세는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전기세는 안줍니다. 유지비는 전시판매장하고 휴게실하고 시유건물이기 때문에 뭐......

이진락위원

내년에는 초가지붕 이어주고 그런 건 안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이진락위원

그건 없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금년예산에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전체 공통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올릴 것으로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이건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가조사모니터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8개월 했는데, 이거는 시에 다니면서 물가조사하는 인건비입니다. 모니터요원입니다.

이진락위원

9명은 뭐고 6회는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권역별로 읍면지구, 외동지구, 건천지구.

이진락위원

실제 인원수는 54명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가조사요원 인부는 상시인부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씁니다. 쓰는데, 작년도에는 9명을 8개월 썼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금년에 4개월 못썼습니다. 이래서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물가억제선에서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위원

18,690원*9명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12개월 쓰데, 6회는 뭡니까? 6회를 사용한다 이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6회가 아니고......

이진락위원

6일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6일이면 6일이지 6회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만 설명을 확실히 예, 알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보통 예산낼 때 인부임을......

이진락위원

일당이 18,690원 아닙니까? 맞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544페이지 넘어갑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544페이지 하단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자보전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거론된 사항입니다마는 2억을한도로 했을 때 3% 이자보전하는 그 예산입니다. 현재 3억을 예산을 측정해 주시면 약 한 50개 기업에 이자보전의 혜택을 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말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지적했는데 이거 잘 협의해 보세요 왜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돈 대구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구은행이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 이자 6% 제대로 못받고 농협 아닙니까? 농협인데 이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입니다.

이진락위원

전에 이자보전은 농협 아닙니까?

조문호위원장

그거는 축산자금, 영농자금.

이진락위원

이거는 몇 %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기업체는 어느 은행이 아니고, 하여튼 은행 전부 다입니다. 자기들이 거래하는 은행이......

조문호위원장

중소기업에 나가는 거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이차보전 3%짜리 그거죠?

이진락위원

감사할 때는 16%해서 농협에서 5% 주고, 3% 이자보전해 주고 그거 아닙니까?

조문호위원장

그거는 축산자금하고 농촌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말입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들도 돈을 적립하고 도하고 같이......

조문호위원장

도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지원합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얼핏 보면은 이자보전해가지고 실제 감사할 때 축산자금인지 모르겠는데 일반 우리가 은행에 시금고 예금하는 거는 6% 제대로 못받고 자기들 선심쓰는 것 같이 최고 16% 해가지고 5% 깎아주고 3% 시에 부담하고 엄밀히 따지니까 우리가 본인부담 8% 하면 한 12% 넘습니다. 농민이 부담하는 게요. 엄밀히 따지면 고리입니다, 고리. 형식적으로 억수로 올려놓고 거기다가 자기부담하고 시 이자보전하는데, 이자보전도 엄밀히 따지면 시민부담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시민부담이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를 좀 관계규정을 잘 연구해 보시고 일반적으로 중앙에 지시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판단해 보고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기업에 혜택갈 수 있으면 은행하고 시금고하고 협의해가지고 좀더 일반적인 토탈이자를 깎아 받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그대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넘어갑니다. 545페이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545페이지는 제가 중간에 있는 출연금에 맨 앞장에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부담금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이거는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현재 기금 전체 얼마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운영자금 출연금이 조성목표가 경상북도가 500억입니다. 2001년까지인데 현......

이진락위원

얼마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500억입니다.

이진락위원

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도에서 합니다. 조성금액이 98년 현재 270억이 됐습니다. 이래서 조성기간은 91년도부터 2001년 11년간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경주시에 배당된 게 강제사항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강제가 아니고 도단위 전체 하나의 기금이자를 중소기업운영자금 이자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지원출연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도에서.

이진락위원

그러면 기금은 토탈금액은 여기 5억500만원하고 이자보전 3억 계획 한 8억 정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돈 준단 말입니다. 그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리 출연금이 금년도에 낼 게 5억500만원 입니다. 그리고 이자 3억, 8억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기금 저축해 놓은 게 우리가 토탈 얼마 넣었습니까? 지금까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부담했는 게 14억2,900입니다.

이진락위원

5억빼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빼고요, 이번에 거 빼고 내년도 거 빼고 14억2,900인데......

이진락위원

이거 출연해 놓으면 이자받습니까? 우리 돌려받는 거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출연하면 우리 시 관할에 있는 중소기업에 이자보전혜택을 보는 그겁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조문호위원장

아니지 그게 아니고, 지금 이진락위원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출연한 돈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진락위원

기금관리이자 도에서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받는 거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출연하는 퍼센트하고 경주시 중소기업이 혜택보는 퍼센트하고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성목표가 2001년이 다가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출연하는 포항이라든가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몇% 하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현재 5.29%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5.29%?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혜택보는 거는요? 경주에 있는 기업체가 경상북도 기업체 중에서 중소기업혜택 보는 퍼센트 계산해 본 거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현재 중소기업이 자기들 재무구조만 그 하면은 돈은 2억 한도내에서 얼마든지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자보전은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몇%를 우리가 돈을 주고 몇%를 혜택보는 그런 비유로 한 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5.29% 하는 게 도에서 정해졌습니까? 우리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의 중소기업숫자 그 비례입니다. 그 공식이 있습니다. 출연금부담금 4,000원, 전년도출연금 냈는 거하고 플러스해가지고 금년도에 시군부담액입니다. 시군부담액은 도에서 시달하는데 우리 산출자료로 되는 것은 경주시에 중소기업체 수가 들어갑니다. 이래 해가지고 제조업체 비율을 나눠가지고 기금이 출연금이시군에 할당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중소기업 숫자는 우리가 좀 많지만 실질적으로 포항이나 이에 비해가지고 어떤 그런 자금대출 규모 같은 건 상당히 적지 싶은데, 나중에 전체 퍼센트하고 경상북도 전체에서 퍼센트라든가 자금대출퍼센트라든가 자료 있으면 바로 좀 위원장님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한테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게 과장님 우리가 도에서 도비로 중소기업에 이자보전해 주는 프로수가 5% 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5%인데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3%로 내려왔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근데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게 3%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3%고 도의 지원도 3% 입니다.

조문호위원장

3%, 3%, 6%인데, 그러면 3% 도비가 지원된다라고 보는 것인 우리가 이 기금출연한 데서 내려온 것으로 그래 보면 되겠네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출연하는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게 다 되면은 시군에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546페이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546페이지는 별도 전부다 경상경비 차원이기 때문에 하단에 환경개선 부담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촌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환경과에 내는 시에 내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가스안전관리 홍보현수막은 뭔데 45만원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관리 해가지고 동절기도 있고 수시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현수막을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홍보차원입니다.

이진락위원

45만원 개수가 여러 개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45만원 하는 게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관리 홍보현수막.

이진락위원

현수막 하나에 45만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거 5만원 같으면 5만원 곱하기 2종 곱하기 2개 곱하기 뭐 이래 했는데, 이게 전부 요새는 부기를 세세히 안내고 홍보현수막하는데 이 45만원 부기를 낼 때는 5만원 곱하기 뭐 냈겠죠. 이를 묶어버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현수막 한개가 45만원 아니고, 45만원 정도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5만원합니다. 보통 적은 게.

이진락위원

그게 집행부에서는 편할 지 모르지만은 의회에서 세밀하게 예산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세밀하게 내 줘야만이 판단해 보고 개수를 깎는다든가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이래 놓으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는 얘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거는 다음에 예산부서에다가 한 번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회의할 때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상세하게 5만원 곱하기 개수를 해서 몇 개 이래 나와야 판단해 보고 삭감할 거 삭감하고 절감하는데 이거 이래 시켜놓으면 이런 식으로 깎아버리면 제로인데 어떻게 깎으란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과도 처음입니다마는 예산을 각 과에서 낼 때는 전부 부기를 5만원 곱하기 9종 곱하기 몇 매 냅니다. 내는데 이게 전부다 1식, 1식 해 버리기 때문에 돈을 보고 묶어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예산파트에 한 번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이 가스안전관리 홍보, 물론 과가 처음이라 그런데 현수막도 그렇고 앞에 보면 띠같은 거 나오는 거 재활용하는 건 거의 없죠? 저축증대운영캠페인 이런 거 한 번 쓰고 다 버려버리고 재활용 없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창고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재활용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합니다.

이진락위원

재활용하면 앞에 우리가 저축운동캠페인 이런 것도 다 보면 은밀히 따지면은 쓰던 것 써도 되겠네요 그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쓰던 거 일부 쓰고 또 새로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보면은 물론 돈 얼마 안되지만 이것도 모으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거를 내실 때는 앞으로 좀 세밀하게 나중에 예산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좀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들 과는 예산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활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습니다. 토탈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쓸 수 있는 거는 재활용하고 이렇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타 과에 비해서 지역경제과 예산이 그렇게 경상비가 많진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5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영태위원

546페이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해 놨는데 공설시장 안전검사료면 검사료지 수수료는 뭡니까?
전기안전공사에 검사하는 수수료로 돼 있습니다.
안전공사에 이거 키로수가 있을텐데 일반으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요청해서 하는 검사료입니까?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키로수에 따라 의무조항이 있고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게 있고, 왜냐 하면 안전공사에서 수시로 어느 시장에 예를 들어 성동시장에 검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래 이래......

유영태위원

성동시장에 총 키로수가 몇 키로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유영태위원

성동시장에 총 키로수가 몇 키로입니까? 그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전공사에 점검해 주도록, 관리하도록 그래 계약이돼 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계약이 아니고 법적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어떻든 간에 행정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야 어느, 안전공사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경주지역은 경주안전공사 이게 전부다 개인이 아니고 공사기 때문에 경주지역에 관할도 돼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수수료 해 놨으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안전검사를 해 주는 수수료입니다.

유영태위원

1년에 몇 번 한다 이거는 계약했는 수수료인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한 번입니다. 한 번.

유영태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거 전기안전공사 대행사 있잖아요.

유영태위원

대행업소에서는 매월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게 100kg 이상인가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영태위원

고압, 그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용량에 따라서 적은 시장에 동력 안쓰고 하면 안전공사에 계약할 필요도 없고, 요청에 따라서 안전수리비라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가정에도 전기 개인용 그것도 지금 2회마다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하자가 있으면우리 시로 넘어옵니다. 전기사업 우리가 하기 때문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의뢰를 합니다.

유영태위원

이 금액이, 또 업소개소가 500개소 되는데 이 금액도 그것과 내용도 그렇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얼마 줬습니까? 이 왜 그러냐 하면요, 예산서 보면 각종 부서마다 전부다 전기안전 해 놨는데 이게 시에서 토탈 그러면 안전대행계약을 맺게 되면 시전체 시설이 돼가지고 같이하면은 절감될 건데 이 한 건만해도 돈 1,200만원 아닙니까? 작년에 얼마 지불했어요? 작년에 지불자료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대충 금액이 얼마 됩니까? 올해 98년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1,20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1,200만원 지불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지불했는 근거자료 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서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 나중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중에 예산에 협의해가지고 시전체 모든 전기시설에 대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대행을 맺어야지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안전검사 따로 주고 전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것만큼은 나중에 위원장님 우리 이 소관은 전기안전 수수료에 대해서는 따로 좀 해주세요.

조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해 놓고 공설시장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공설시장이 500군데나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점포를 가지고 하거든요. 현재 안강이든지 쭉 있는데 점포 한 개에 메다 하나......

이진락위원

이거는요 내가 볼 때 관련규정을 따져보면 안전공사에서 폭리취합니다. 이거, 이 규정 그래 안돼 있습니다. 그래 따지면 집집마다 24,000원 낸단 말인데, 그래 안내고 있어요 일반점포에 일반적으로 관련서류하고 법규를 가져오세요 저도 아니까 이 돈이 우리가 많이 지불했다는......

조문호위원장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그 다음 546페이지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47.

이진락위원

불국사상가에 우리가 기껏해야 임대료 6,000만원입니까? 그거 받는데 계속 이래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유지비를 대야 됩니까? 임대협회에서 돈 못댑니까 이거는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547페이지 말씀하시죠?

이진락위원

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547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 시장건물유지비에 600만원, 불국사 상가시장에 1,100만원, 불국사시장에 17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시장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가 동에 있는 시장입니다.

이진락위원

상가시장 유지비가 뭡니까? 뭘 쓴다는 말인데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거 시설장비유지비는 말이죠, 건물평수에 따라가지고 몇 년 이상 된 거 이 지침에 나옵니다. 몇 년 이상된......

이진락위원

아니 돈은 잡히는데 뭘로 지출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필요하면 지출하고 그때 맞는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평수에 따라서......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출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보수비죠.

이진락위원

수리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쉽게 말해 장옥수리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장옥수리비입니다 이거는 시전체 건물있으면 기본 지침대로 나오는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불국사 상가시장 이래 놓고 1식에 1,134만3,000원,이건 뭔데요 그럼.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예산지침에 보면은 몇 년된 건물, 목조, 철근콘크리트, 뭐 이런 건물유형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15년에서 20년 된 거는 해매당 1,200원, 50년 얼마 이래 돼 있는데 그럼 목조건물은 더 비싸죠? 그러면 이 부기를 낼 때 불국사 상가시장 이게 20년 됐으면 20년 단가가 2,600원 같으면 2,600원 곱하기 4,996해매 이래야 답이되는데 전부 부기로 안내고 1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이 돈 안써도 되는 거다 그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보수할 거 없으면 안쓰죠.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유지하는 예비비입니다.

김하술위원

불국사 상가시장있고 또 시장있고 두 군데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불국사시장은 옛날 재래시장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아래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불국사상가는 작년 재작년도에 너무 더러워서 우리 일반회계 예산가지고 안에 전기케이블이 한 25년 돼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전부다 갈고, 가로등 전부 새로하고 또 화장실 전부다 타일 다 새로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로 그 시멘트가 다 깨져서 보기싫어가지고 포장 다 했어요. 일반회계로 다 했어요. 이런 예산으로 할 수 없어서, 그 상가를 완전 정비를 해 놨는데 왜 했냐하면은 불국사 석굴암 그래 세계문화유적의 보배가 있는데 관광객이 와서 상가에 들어가니까 그 화장실도 엉망진창이고 타일을 25년 전에 해서 다 깨지고 형편이 없지, 시멘트 다 깨져있지 전기불 하나도 안오지, 이거 다 손봐 놨는데, 이제 내 이야기는 이 불국사상가 같은 거 우리 성동시장에도 상가가 우리 시소유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 청과조합 같은 거 실제로 이런 땅은 우리 시가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실제로 국장이나 과장님이 이걸 진짜 조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이야기했다시피 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이 있는 데는 안 건드리려고 하거든? 공무원들이 사고가 어떠냐 하면 무슨 청사 옮기는 거 시끄럽고, 또 상가시장 이 건드리면 시끄럽다. 시장 건드리는 건 가급적이면 안할라 하는데 그런 거에 상관하지 말고 불국사상가를 불하한다 하면 불국사상가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불하하면 되고, 자금이 모자란다 하면 농협이나 다른 중소기업은행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저리융자 자금알선해 주면 되고, 안그래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불하하는 방향으로 청과조합 같은 건 저거는 완전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바로 당사자한테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그 뭐 감정의뢰해 있다가 감정가격 나오면 니가 사라, 니가 안사면 우리가 공매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처분하는 거라, 성동시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해가지고 그 돈가지고 재래시장 이 불국사상가나 안강이나 양북이나 이런 데재래시장 많이 있잖아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기금가지고, 이런 걸 팔아가지고 이거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는 지역경제과 거는 아니지만 저위에 공예단지에 공예단지도 땅 팔아먹을 게 많이 있다고, 거기도 있고또 불국사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이번에 보문 그 상거리 있죠? 상거리 안쪽 옛날에 미당 같은 땅 있는데 그것도 시유거든요, 그런 걸 좀 과감하게 팔아가지고 시장 이런 걸 현대화하라고 재래시장현대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전번에 위원님 감사시에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세밀검토해가지고 하여튼 위원님의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을 입어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세세하게 해 보겠습니다. 곧 하루이틀엔 안되지만 서서히......

박재우위원

이게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영사업한다, 경영기획단 만든다, 구조조정을 한다 별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재산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아무 일이 없잖아? 그런데를 발굴해서 찾아가지고 우리가 성동시장 같은 데 땅 얼마나 비싸요? 이런 거불국사상가 같은 거 팔 거 있으면 전부다 정리해가지고 정래동 같은 데도요, 옛날구정동시장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온천지구입니다. 이게, 차라리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동민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 땅을 팔아서 재래시장을 그 강쪽에, 강변에 고수부지에다 만들어가지고 재래시장 상가를 만들어 줘 버리고 그 땅을 팔아서 처분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나아, 이런 거를 쭉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하고, 불국사상가 이거는 1,100만원 들어갔는 이거는 보수비니까, 매년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쓴 건 쓰고 안쓴 거는 이월될거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예비비 그것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 제가 과장으로서 전번에 시장현대화도 한몫에 시장을 다 건드릴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불국사 상가시장부터 하나 시도해 보고 점진적으로 해야지 한참에 경주에 있는 시장을 다 건드리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재우위원

그거는 이렇게 하세요. 불국사상가는 상가대로 추진하고 또 성동시장은 성동시장대로 알아보고 청과조합 같으면 청과조합대로 알아보고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 안에서 방침을 정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불하는 불하고요, 감사때 지적됐기 때문에 이 예산서 큰 거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만 가지고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큰 지역에 세입부분을 보면은, 불국사상가 세입을 작년같이 6,545만6,000원 해 놨는데 올해 이대로 받을 겁니까? 올해 99년도 이렇게 받으면 안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감사에 지적됐습니다마는 93년도에 룰을 정해놓고......

이진락위원

99년도에 지금까지 오던 돈을 그대로 받으면 안된다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일단 세입은......

이진락위원

세입은 그래 최소한 감사 지적됐으면 이 자체를 올 12월안에 평가해가지고 99년도 임대료만큼은 이런 식으로 옛날 4, 5년전의 예산 이래 받는다 하면은 아예 지출부분 없애겠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상가세입부분은 예산서 14페이지 있어요. 불국사상가를 6,545만6,000원, 뭐 구정상가, 읍면정기시장 이건 몰라도 불국사 이것만큼은 제가 볼 때는 세입부분은 5, 6년 전에 받던 금액받지 말고 99년도만큼은어떻든 간에 단 몇%라도 상승해서 받을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거기 그냥 시가 시안에 있는 상가시장 임대료 심의위원회 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게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6,000만원을 1억이나 이래 하면은 상가있는 사람들 시끄럽다고, 그렇잖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시끄러우니까 심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또 공인중개사, 세무사, 그 다음에 불국사상가도 상가번영회장 무슨 동의 개발위원장 이런 걸 해서 그 지역사람들 참여를 같이 시키는 거라, 같이 참여를 해서 상가반영회장 참가시켜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이 너무 싸다 30% 인상하겠다 40% 하겠다 이래가지고 해야 동민들이 말을 안하지, 그냥 여기 심의위원회 전부 공무원이다.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만약 값을 예를 들어 6,000만원, 1억이다 배 내라하면 배 못준다 하면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민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면은 그게 모가지가 잡혀서 말을 못한다니까, 방법을 그렇게 강구해 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민원도 없고 돈도 더 받을 수 있고, 나는 내가 불국동 출신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편드는 건 아닙니다. 왜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하라 하면은 그 상가에도 말입니다. 장소가 좋은 장소가 있어요. 좋은 장소는 실제로 돈을 더 받고 실제로 거기 가보면 정말 거지꼴로 돼 있는 데도......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안된 데도 있습니다. 점포세가......

박재우위원

이거는 공짜로 가져가라 해도 할 사람 없어요. 그런 거는 정말 임대료를 무료 비슷하게 조금만 받고 장소 좋은 데는 확 올려받고 이래가지고 뭔가 균형을 찾아가지고 해야 그안에 사는 사람도 불평이 없고 임대료 올려도 뒷말이 없다 이거라, 그러니까 번영회장이나 이런 사람 참여시켜가지고 임대료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사전에 하라 이말이예요.

이진락위원

어쨌거나 내년도 거는 새로 조정하는 회의 한 번 열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위원회에 있는 공무원들 모아가지고는 할 대상이 안되고......

이진락위원

추가로 해가지고 외부 전문가 데려가지고 내년도 임대를 할 때는 이거 회의하고 해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예산을 조례에 살아있는 그대로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가서 다시 위원회도 구성하고 새로 감정도 하고 이 조사를 해가지고 옳게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 분기별로 돈을 받잖아요 그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내년도 1분기 돈 받기 전에 새로 열어가지고 분명히 재평가해서 단 몇 %를 더 받더라도 재회의해서 하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도 생각에 더 받든 적게 받든 간에 일단 한 번 감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여기 전염병 예방소독 해가지고 성동시장외 10개소 해 놨는데, 여기 제가 의문이 좀 납니다. 왜냐하면 이거 상가에 나오는 모든 물건은 선도 유지가 다 돼가지고 어떤 식품이다 그래 돼 있을 거고, 식품에 소독을 한다는 거는 그것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품에 소독하는 게 아니고......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거기 장소에 그러면 영업장에 소독을 한단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에......

유영태위원

그런데 계절이 있습니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소독할 필요없습니다. 자체 발병도 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하절기에 좀 한다고 하면 그 식품 전부다있는데 이거 소독을 어떻게 해서, 이게 말이죠 1,500만원 하면 이 금액이 어떤 의미에선 전체를 묶어버리면 한 2,000만원쯤 되면 건물이 하나, 이래 되는데 이거는내용이 이해가 안 가네요?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성동시장외 10개소 일반상설시장, 재래시장하고 다 포함됐습니다. 현재 통상 저희들이 한 4월에서 10월 정도 그 사이에 금년도에도 연 8회 실시했습니다. 음식물이라든가 어떤 상품에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이라든가 다음에 그 주변 하수구라든가 전체 그 시설에 대한 연막소독 등 이런 겁니다.

유영태위원

재료비인데요, 그러면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별도로 나와있습니까? 누구 시켜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용역줘서 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확인은 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확인합니다.
시장에서 안치고 자기들도 가만 있습니까? 안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영태위원

그런데 용역회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몇 회 했다 그 확인서 받아서 그래 처리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 사람이 칠 때 우리가 입회를 합니다. 번영회장하고 다 입회를 해가지고 치지, 또 확인서도 받고요.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거요 그 소독이, 물론 소독하면 소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나 과장님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이거 좀 예산관계하고 확인 잘 하셔가지고 이거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고 효과나 이런 거는 형식적으로 말이지 예산만 투입되고 그 상가에 큰 보탬이 안되는 이런 예산은 나중에 안되면 확인해가지고 약품처리를 어떻게 해서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그리고 하수도에 일반하수구에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가에 그 쪽에 여론도 한 번 들어보고요 이거 잘 조정 한 번 해 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방역소독 이거는 보건소에 방역소독하는 인건비가 거의 한 7, 8천만원 잡혀있는데 뭐 그 해서 거기 협조하면 되겠네요 그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시장은 말입니다. 전염병예방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하도록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하는 걸 아직 저도 늦게 와서 못봤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하면은 한 번 나가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54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지역경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학철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페이지 수 좀 당깁시다. 539페이지. 과장님 지금 99년도 당초예산에 지역경제과에 10억4,915만3,000원입니까? 총예산이?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

거기에 지역경제관리에 9억8,600만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관리에 9억8,646만8,000원요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경상예산에 1억7,400만원, 인건비 3,200만원, 이래가지고 10억4,900만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가 지역경제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은 99년도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흡족하십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을 요구를 냈을 때는 현재 두 과가 나눠져 있을 때 냈는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취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에서 받는 무슨 지침이라든가 이래서 시장을 가르든가 일반 필요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일부 해 놨습니다.

최학철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성동시장도 비가 세고 있어가지고......

최학철위원

성동시장이다 뭐 시장관계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얼마 정도 투입을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 넣는다는 그런 거는 지금......

최학철위원

지역경제과가 뭐 합니까? 그러한 분야에 내년도에 봐가지고 우리가 시장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그렇게 해 줘야 되고 해 왔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내년에 우리 경제성장 자체가 지금 현재어느 정도 어두운 부분을 지나가지고 이제 새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도 역시 우리 경주시내에 있는 모든 이러한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큰 예산을 투자를 해 줄순 없지만은 나름대로 그 방향을 잡아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거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제가 우선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거의 도시화된 읍소재지, 안강이나 건천에 저희들은 인력은행을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제가 지금 빼고 있는데 현재 노동부에 가서 첫째 사무실은 현재 어디 빈 공간을 한 번 한다든가 해가지고......

최학철위원

과장님 그 새해 예산을 당초에 다루는 과정에 지역경제과에 지금 현 실정에 맞는 뚜렷한 어떤 목표가 확실한 것이 하나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보면은 대부분 전례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오는 과정인데 특별하게 이 IMF체제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은행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확실하게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가지고 어떠한 도움을 주겠다 하는 그러한 도안이 확실히 서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지금 지역경제과는 아주 중요한 한 해입니다 내년이, 그렇고 지금 다 지금 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예산에 보면은, 작년도에 보니까 1억1,900만원이네요? 올해는 1억7,400만원 한 5,500만원 증액됐거든요? 이 경상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5,500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는 현재 이 대비표 말입니다. 경상예산에 새 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전년도 예산 1억1,900이 얼마나 정확하냐를 제가 지금 대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항목을......

최학철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가 정확하다니 여기에 자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틀렸다는 얘깁니까? 뭐 어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대비로는 5,500만원 불었는데 내용에 현재 여기에 99년도에 부기 나와있는 거하고 또 작년도에 순수 없었는 거와 작년도에 다른 목에 있었는 거를 이게 두 과가 합쳐져가지고 다 들어 왔는지 싶어서 제가 지금 대조를 해 보니까 몇 군데 빠진 데 있습니다. 이래서......

최학철위원

그 경상예산이 그래 대체 지원하는 데가 뭐 뭐 지원합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 경상예산은 저희들 인건비하고 일반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모든 뭐......

최학철위원

보조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장비라든가 안 그러면 일반 시장이라든가 쭉 저희들이 그런 겁니다. 일반 장비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 행사하는데......

최학철위원

인건비는 그 밑에 인건비라고 돼 있잖습니까? 근데 1억7,400만원 이 경상예산 자체가 말이죠 지금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작년도우리 IMF 언제 왔습니까? 11월달인가 이래 왔잖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 경기가 괜찮을 때도 1억1,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최대한 지금 목표가 긴축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나아가자는 것이 지금 정부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도 지금 시정연설에 시장이 분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경상예산 부분에 5,500만원 정도 이 프로테지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인상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여기 인건비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경상예산에 5,500만원은 현재 작년도에 과에 보면 직원이 배 불었습니다. 지금 두 과 합쳐가지고, 그런 대비입니다.

이진락위원

인건비는 돈 600만원밖에 안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경상적경비가 540페이지에 보면 4,800만원 안 불었습니까? 그죠? 일반수용비라든가......

최학철위원

아니 경상예산에 대해서 그럼 세부적인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인건비라고 자꾸 주장할 게, 인건비도 지금 전부다 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인건비는 아가씨 한 명밖에 없는데 뭐 인건비 없는데요.

조문호위원장

계장 한 번 자료 아시면 설명을 하세요. 증액요인을.

최학철위원

그 밑의 인건비는 뭡니까? 그 밑에 인건비 예. 과장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최학철위원

지금은 제가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하니까 제 얘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인건비가 지금 현재 작년도에 2,50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 인건비가 어떻게 뭐를 지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또 전부다 현수준 내지 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3,200만원으로 지금 증액된 거 아닙니까? 668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인건비가 보면은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있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드릴까요?

최학철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관리에 작년에 이 대비가 보니까 상공과가 안 들어가지고 지역경제과에 그 예산만 대비를 했는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일반 모든 경상경비가 현재 인원이 상공과 인원 더 들어 왔는 거와 실업대책반 또 4명 들어 왔는 거 이런 등의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그 밑의 인건비는 뭡니까? 3,200만원 하는 인건비 이건 뭡니까?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들어있고, 그 밑의 인건비는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3,219만5,000원이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 2,200만원하고 그 다음 일용인부 900만원, 일용사원 900만원 그 아닙니까. 980만원.

최학철위원

일용인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일용인부, 여직원 이은주라고 그 사람이 여기에 발령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예산 부분에 인건비 또는 여러 가지 보조하는 보조단체, 그러한 부분이 세세히 지금 현재 과장님 모르고 있다 이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뭘 제가 모릅니까? 현재 제가 말씀......

최학철위원

경상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한 번 내놔 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내 보라고요, 경상예산에 대해서.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입니까?

최학철위원

아니 경상예산에 1억7,400만원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인건비 얼마고, 뭐 얼마고 하는 이걸 한 번 내놔보란 말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내십시오. 돈 1억7,4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경상예산에 1억7,400에 거기 있는대로 539페이지에 인건비가 3,200만원 아닙니까? 인건비가요.

최학철위원

어떤게 인건비가 3,200만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539에 상단에 1억7,416만8,000하단에 있는 인건비항목에 3,20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뒷장에 경상적 경비라고 해서 540페이지에 1억4,100입니다. 그러면...

최학철위원

몇 페이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뒷장에 540페이지에, 1억4,100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경상예산에 1억7,400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이 경상적 경비 1억4,100하면은 아까 심의하신 수용비라든가 교재비, 수당, 일반행정장비, 수리비 그 다음에 간담회를 하면 어떤 대책위원회를 하면 수당 그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직원들 여비, 그 다음에 일반시장 시장의 시설 유지보수비 그러한 것이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200만원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1억4,100아닙니까? 뒷장에 있는게, 위원님.

최학철위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2,2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공요금에 조세에 502만원.

최학철위원

502만원, 운영수당...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운영수당 이런 280만원.

최학철위원

운영수당 280만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 다음 하단에 있는 급량비 800만원, 그 다음 뒷장에 542페이지에 큰 것만 이야기하면은 시설장비유지비에 290만원.

최학철위원

그래가지고 1억4,000만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1억4,100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경상예산에 보면은 나름대로 지금 여기에 어깨띠다 뭐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이런 것은요, 내년도에는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집행부쪽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은 이 경상적인 부분에 대해가지고 감사를 실시해 보고 여러 가지 보조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20억5,000만원에 달합니다, 20억5,000만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99년도 예산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캠페인을 한번 한다고 해서 큰 성과가 있습니까? 어깨디 두르고 한번 그 추운 날에 도로 한바퀴 간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이러한 것도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가 내년도에 경주시 행정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뚜렷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지역경제과에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작년도 대비해서 우선 2억이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건 뭐 줄어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작년 대비 내년도 올 대비 내년도 해 가지고 2억정도가 줄어도 과를 운영해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예산을 봤습니다. 봤는데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께 올린 예산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비해서 2억400에 작년도에 있던 것이 금년에 어떤 것이 빠졌는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인력은행에 대해서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상세하게 어떤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윤곽은 잡아도 아직까지 세밀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

이 어려운 사정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그러한 특별한 사업자체라도 혹시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해 주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상입니까?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물론 경상경비도 있고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 지역사정은 그 지역시위원이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성동지구가서 시설 보수비, 유지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장옥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비가 새고 있는데 계수조정이 있다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만은 비 새는 집을 세 받을 수 없어요, 우리 가정집이라도 비가 새면 세 안줍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가지고 계수조정 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자,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이진락위원

위원님,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노동문화재 이게 뭐 형식적으로 1,000만원씩 줘가지고 이게 뭐 좀 효과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의례적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떤 그런 노동...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뭐 여기는...

이진락위원

반응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래 지금 가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진락위원

돈을 이것만 주고 어떤 그런 투자하는 효과, 노동계로도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전체 행사 지출되고 하는데 2,000만원씩 주고 그게 실질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효과 있는 행사가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의례적으로 남들 주니까 줍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번에 얼마전에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불과 한 1주전인가 민총에서 현재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제가 가보니까 그분들이 효과에 대해서 심층분석은 저가 못했습니다만은 저가 두시간 있으면서 들어 보니까 아주 참 좋아하는 순간이라도 좋아하고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분위기는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저 밑까지 심층분석은 못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차라리 말이죠.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지금 그렇게 실업자도 많은데 차라리 실업자구제대책이라든가 인력관리은행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돈을 지원하는게 효과가 있는 거지, 거의 과반수이상이 실업자 상태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그냥 먹고 노는 어떤 그런 잔치했을때 대다수 실업자들의 어떤 그런 반응이 상당히 좀 고려해 볼 문제고요. 차라리 그런 예산을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공단쪽에 근로자보다는 실업자가 더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새로운 직장을 구해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돈을 투자하는게 효과가 있는 거지, 거의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먹고 노는 잔치에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리어 위화감 조성도 있고 예산은 승인된다 할지라도 좀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방법을 개선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차라리 우리가 지금은 실업자가 한 두명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솔직히 공단이나 아파트에 들어가면 반 정도가 실업상태입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재취업자를 구한다든가 조금전에 최학철위원 지적하신 인력은행관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돌리면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어떤 그런 잔치 분위기에 돈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실제 지금 기존 직장이 있는 사람들도 솔직히 이런 잔치 그렇게 안 반깁니다.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지금 한국노총 노총 사무실 임대료,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 노동문화재 행사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노총이 뭡니까? 한국노총입니까? 민주노총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노총 위에 있는 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국노총입니다.

박재우위원

한국노총.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에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라벌회관, 옛날에 그 우리 사적공원 안 있습니까? 옛날 적은 건물 안 있습니까? 거기에 현재 20평해가지고 사무실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다시 그 돈을 시에 들여오는 그런...

박재우위원

또 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이진락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근로자의 날 행사비지원 1,000만원이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뭐야, 노동문화재 행사비지원 이거 전부 다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이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근로자의 날 행사 몫으로 따진다면은 이거는 한총이구요, 한총이고 노동문화재행사는 민총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에서 근로자의 날 행사에 우리가 뭐 시장이 가서 축사나 해주면 되는 거지, 그 행사비지원을 1,000만원이나 우리가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기업체에 말이지, 근로자의 날 기업체에 전부 다 협조 받아서 다 하고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돈 다 내고 다 하고 자기들 또 회비받아서 하는데 그래 하지 우리시가 이 많은 1,000만원씩이나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의 날 행사다 하면 시장이 시장이나 풀예산이나 그 중에 돈 100만원이나 가지고 한 50만원이나 근로자의 날 행사하니까 시장이 축사를 한번 한다 1년간 고생했다이라고 격려금을 준다든가면 몰라도 이 근로자가 근로자가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관리공단이나 안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우리 시가 관리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어떤 근로자냐 하면은 그냥 경주시에 모든 공장이나 회사에 경영하고 있는 그 산하에 있는 근로자다 이말이야.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거기에 노조간부들이다 말이야, 노조. 전체가 아니고 전체 다 할려면 몇 만명이고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우리 시가 굳이 돈 줄 필요가 뭐 있냐 이말이야. 예산에 얹어가지고 이 사람들 지원할 필요 뭐가 있냐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좀, 전부 그런 공히 이런...

박재우위원

어디가 이런 공히 하는데 있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인근지역 포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포항은 3,000만원이나 합니다.

박재우위원

포항은 포항제철이 안 있습니까? 우리하고는 엄연히 다르지, 그거는. 울산은 현대자동차가 있고 그거는 여기하고 입장이 틀리지, 틀린데 저가 생각하기에 물론 이거는 우리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제 이거 메모해 놨는데 이거 모르기는 하지만은 내가 상공회의소 회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원칙은요, 이 돈을 시가 주면 안됩니다. 예? 이것은 상공회의소가만약에 근로자의 날 뭐 있다면 상공회의소가 뭐 합니까? 상공회의소라고 하는게바로 상공비에 상공회비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상공인의 권익을 위해 가지고 써주는거다 이 말이야. 상공인의 권익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에 대한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공단에 조성도 있을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노사분규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격려도 있을 것이고 이런게 전부 다 경제 단체가 있다 이거야. 경제 단체가 자금 지원을 해야지, 우리 시가 행정기관이 시민의세금 받은 돈 가지고 자금 지원할 사정이 아니다 이거는. 1000만원씩 가만 있어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국노총행사하고 민주노총행사하는데 내가 상공회의소 회장을 한 사람이라, 해마다 행사할 때 상공회의소가 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경주에큰 기업체가 전부 스폰서를 다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시비를 1,000만원 준다고? 나 깜짝 놀랬어. 이렇게 줄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야. 그리고 또 한가지는 좋다 이거야, 정말로 이 근로자가 참말로 노사분규도 안하고 말이야, 성실하게 일하고 말이야,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민이 세금받은 돈 가지고 1,000만원 내라, 1억을 주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매일 민주노총하고 매일 데모하고 말이야, 매일 못된짓 하고 하는데 거기에 행정기관이 간 크게돈 줄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야, 회사 경영권 내놓으라고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부정하고 자본주의 부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투쟁하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인데 이걸 정말로 돈을 주어도 되느냐 정말 건실하게 묵묵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지역의 경제가 잘되고 회사가 잘되고 고용안정이 되고 그럼우리시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하는데 우리시민 세금 받으면 그것도 보기 좋지요. 좋은데 이 사람들이 늘 하는 짓이 매일 투쟁하는데 돈 밑천 대주는 것 밖에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엄격히 준다면은 이거는 과장님, 어디에 주어야 되느냐 근로자에게 시가 줄게 아닙니다. 이 돈 줄려면요, 상공회의소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상공회의소가 돈 줘가지고 우리시비를 줘 가지고 너희 근로자행사하는데 너희 스폰서 해 가지고 너희가 잘 치러라하고 우리는 상공회의소가 우리가 보조단체입니다, 우리가 시가. 보조를 할려면 상공회의소를 보조해야지, 아무나 할 필요없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산하에 있는 우리전국 52개 상공회의소가 근로자의 날 전부상공회의소가 돈 다 내어서 한다 이거야. 또 대기업이 돈 내고 또 자기가 스폰서하고, 그런데 이거 민주노총이다 이거 말이야, 투쟁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무슨 데모하라고 돈 대줍니까? 왜 대주노? 좌우간 이거는 말입니다. 그저 우리시장이 근로자의 날 행사다 이래가지고 보통 근로자의 날 행사에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 행사를 안합니다. 자기들끼리 해요, 자기들끼리. 한국노총이 축구 좀 차고그날 이래하는데 가족들 나와가지고 큰 돈도 안들어요, 이만큼 돈도 안들어. 그다음에 뭐 남산에 등산하고 이러는데 보통 해마다 가면 상임회장이나 시장이나의장이나 거기가서 축사한마디 해주고 격려금 몇 푼주고 온다고, 안 그러면 경주시가 무슨 타올을 하나 해주든지 말이야, 그런 선물을 해주는 거지, 돈을 여기에1,000만원, 1,000만원씩 이래 줄 이유가 없다고. 이걸 앞으로 우리가 예산 심사를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조정하겠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얹어줄게 있고 안 얹어줄게 있고 내말이 맞다고, 상공회의소라는 기업체가 있는데 우리시비를 줄 필요가 없다 이말이야.

조문호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현재 548쪽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없으시면은 701쪽, 70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701페이지입니다. 이거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701쪽.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701쪽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 세입은 건널목이 외동과 건천에 있습니다. 외동에는 현재 무인이 되어 있고 건천에는 유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돈은 용공단지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집행을 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철도청에 납부하는게 있습니다. 건천에 650만원 납부하고 외동에 650만원 받아가지고 납부를 합니다. 그러한 세입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자, 그러면 701페이지 넘어갈까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다음에 702쪽에는 저희들 용공단지에 대한 원리금을 받아가지고 일단 금년도 체납이 22억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시기 도래된 원금 이자를 받아가지고 세출에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진락위원

정기예금이자수익은 2억2,800만원 이거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기준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정기예금이자수익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와서 보니까 정기예금이 많이 안내어 있고 공공요금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기예금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자 수익을 더 올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예산은 기존에 벌써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추경 때 세원확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현재 올해 이자수익 얼마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올해에?

이진락위원

올해 정기예금이자수익 얼마인데요?

박재우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이자수익이 얼마에요? 대구은행이지?

이진락위원

올해 이자수익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2,800만원 들어온 걸로 되어 있답니다.

박재우위원

금액이 얼마인데?

조문호위원장

예금금액.

이진락위원

지금 5억되어 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5억 넘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관리를 말이죠.

박재우위원

5억 얼마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5억6,700입니다.

이진락위원

또 더 있습니까? 10월달에는 5억해 놓고 더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10월말에는 5억되어 있던데.

박재우위원

5억6,700에 이자가 2,800만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6,700 얼마전에 또 예치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연초에는 금액이 2억5,000밖에 안되었잖아요. 있는데 연초에 말이죠, 연초에 돈이 일반예금에 98년 연초만 해도 일반예금에 4억씩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4억 보태서 넣어놓고 정기예금 2억5,000밖에 안했다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연초에 정기예금을 전혀...

이진락위원

대구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조사를 좀 해야 되는게 일반회계 세무과에서 농협같은 경우는 일단 돈을 넣으면 무조건 36개월 계약을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3개월 빼면 3개월 이자를 주고 6개월 계약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구은행을 보니까 어떻게 해 놨는지 보면 요걸 딱 보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3개월 정기예금 딱 시켜 놓고는 말이죠, 시에서 멋도 모르고 기간 지나버리니까 그냥 연기도 안 시켜주고 그냥 그걸로 그냥 6개월단위 계약 딱 해 놓고 그냥 6개월, 3개월 딱 해놓고 대부분 지금 6개월, 3개월 잘라 놓았어요. 통장을 예금전서를 확인해 보시고 철저하게 이자 받아야 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농협같은 경우는 자유적립 그래가지고 3년계약 딱 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6개월 쓰면 6개월 넣어주고 9개월, 우리 빼는 단위 계산해서 무조건 쳐주는데 대구은행은 보니까 전부 1개월, 3개월 딱 그냥 예금을 잘라 놓았어요. 그럼 그거를 멋도 모르고 시에서 지나버리면은 이자도 안쳐줍니다, 이거요. 이 관리 만큼은 철저하게 하세요.

박재우위원

정리를 해주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 못 알아들어서 나중에 그러지 말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농협에는 계약을 시작할 때 3개월이상 이래 되었다는 말이야, 3개월이상 하면 예를 들어 3개월 90일 아니가? 95일됐다 100일 되었다하면 100일로 가지고 이 이자 적용해서 이자를 계산해주는데 대구은행에는 3개월하면 3개월 딱 지나고 한달 쯤 지났다 하자, 그럼 3개월 그 이자만 주고 나머지 지난거는 보통 이자로 쳐 버린단 말이야. 그런게 대구은행하고 계약을 할 때 3개월이상, 3개월이상 하면 3개월 넘으면 날짜별로 똑같은 걸 계산을 해야 된다 그 조건이 안되면 돈 빼서 다른 은행으로 가야 된다 요렇게 해 가지고 은행하고 계약을 그렇게 하라는 이말이야.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금고계약이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되어있고 일반회계는 농협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는데서 임의로 예금을 인수를 못합니다. 그거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최대한 돈 관리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법에 예산회계법이나 무슨 다른 법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못 옮긴다 옮긴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시금고가 농협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농협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대구은행 되어 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가 시장이 옮길려고 하면 언제든지 옮기지, 법에 옮기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 그런 파트에 건의 해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은행하고 이래 안되면 다른 데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들어 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참고로 건축과에서는 올해 15% 이자 받았습니다. 주택은행에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는 주택은행에 돈 넣어가지고 15%, 또 지금 11% 받고 있어요, 지금. 건축과에 물어 보고 협의하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자, 702쪽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 다음 703쪽.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서면 농공단지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인데 8억 받아냅니까? 준공도 안해 줬는데 어떻게 받아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시기 도래되어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조문호위원장

돈줍니까? 안줍니다, 그 사람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내년에 도시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과하고 해결해 가지고 받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빨리 준공을 해줘야 돈 받지 안 그러면 돈 못받습니다. 그래 아십시오. 예, 703쪽 질의 없으시면은 7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널목임부임.

최학철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과장님, 우리 이것이 지금 농공단지가 뭐 이쪽에 들어가는 건널목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맞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게 꼭 우리 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물으시지 싶어서 제가 좀 그걸 했습니다. 제가 현재 철도청에 문의해 본 결과에 현재 이렇습니다. 철로가 먼저 있고 그 후에 도로를 확장하거나 시에서 어떤 그게 하면은 원인자부담이라고해서 시에서 그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로가먼저 되어 있는데서 철로가 나중에 들어오면 그건 관계없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부산지방철도청에 공문을 보니까 89년도에 입니다. 건널목 확장 재협의회신입니다. 그 당시에 경주군에서 부산지방철도청장에게 받은 내용에 보면은 안내원을 배치하는 조건으로 건널목확장은 승인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글세, 그게 이제 불필요한 예산이라 이겁니다. 요새 뭐 차단기만 있으면 다 되는 일로 가지고 무슨 지금 현재 건천철도건널목에 사람 두분모셔다 놓고 그거하면서 이 엄청난 예산을 넣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말이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걸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해서...

최학철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또 자치단체에서 철도보수비가 있습니다. 외동하고 건천하고 1,300만원인가, 있는데 이거는 무언가 우리가 철도청이물론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은 하겠습니다만은 차단기만 있어도 충분하게 될 일로 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도록 철도청에 자꾸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느냐 말이야.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철도, 자기들 관계법입니다만은 철도 도로연적 고수위치에서는 그래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있는데 다시 한번 이것도 저도 좀...

최학철위원

글세,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경주시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경주시 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는 차단기로 가지고 충분하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는 건천은 안 그래도 금년에 참 내년에 한번 무인, 외동처럼 무인을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위원님 말씀도 참 맞는 게 저도 외동에는 사람이 많이 다녀도 무인인데 여기는 왜 유인이냐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하고 그걸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나가 가지고 실지, 실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과연 있어야 되겠는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공장이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서면에?

최학철위원

건천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건천요? 16개 공장이 들어와,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어떤 형태이든간에 이건 바꾸어야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지금 과장님, 거기에 차단기가 자동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건천은 아닙니다.

조문호위원장

건천도 자동입니다. 자동이에요. 차오면 저절로 내려갑니다.

김하술위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조문호위원장

왜 아니라요, 그거 무인입니다. 사람 없어도 저절로 내려옵니다, 그게. 차만 오면.

이진락위원

과장님 몰라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게 건천농원단지하고 동천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옆에 동천 저거하고 외동방어하고 인데요. 물론 여기서 제 소관은 건천농원단지이고 나머지 두개는 본청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게 외동같은 경우도 인건비절감을 위해가지고 사람 줄여가지고 밤에는 근무 안하고 밤에 그 사람들 퇴근할 때는 자동해 버리고 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자동입니다, 자동.

조문호위원장

자동 다 되어 있어요.

이진락위원

그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자동인데 사실 방어같은 경우는 워낙 사망, 사고가 많이 나서 사람 있기는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외동농공단지에 차가 그렇게 다녀도요, 자동해 놓아도 사고가 안납디다. 공단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운전자들이 자동차단기 사고 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아마 최학철위원 지적 하신대로 잘 검토 하셔가지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대로...

이진락위원

지금 동천이나 이런 데는 워낙 인력이 많이, 사람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농공단지는 대부분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자동해도 충분합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자세한 거는 이따 계수조정할 때 또 협의를 하도록 하구요.

박재우위원

메모에다 해 놓으라고, 자동화 하고.

조문호위원장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04쪽이 되겠습니다. 704, 705 같이 보세요. 705없으면 70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6, 707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8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농공단지 외동하고 건천하고 서면 합쳐가지고 이자 먹는 것하고 수입하고 균형 맞추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수입은 됩니다.

이진락위원

수입하고 이자 맞추어 보면은 적자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돈이 지금 현재 관내수입에서 현재 부도가 나고 이래서 못 받아서 그렇지...

이진락위원

수입얼마 지출얼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적자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총수익 얼마이고 지출은 얼마이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적자는 아니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조문호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12시입니다. 오늘 한과 가지고 너무 오래 걸렸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 없으면 573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우외진입니다

조문호위원장

57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74,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5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공해.

조문호위원장

몇 페이지요?

박재우위원

575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지도회 1,0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조성 1억만원이가? 이게 1,000만원 공해배출업소지도가 1,000만원 이게 뭡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과에 직원들이 지금 18명이 있습니다만은 작년까지 같으면 과거에 종전에 관서당경비로 직원들이 상시 출장여비에 대해서 이래 부서내역별로 갈라져서 확보된 그런 일반적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여비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여기 577페이지에 형산강살리기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500만원이지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는 어디다 주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 저...

박재우위원

사회단체경상보전 아니가?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경주시에는 형산강수질보전을 위해 가지고 형산강살리기 봉사회가 95년도에 조직이 되어서 현재 60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400만원을 경상경비로 보조를 해 드렸는데 전체 자기들 예산은 1,100여만원됩니다. 그래서 시에 400만원 올해 보조를 받고 700여만원은 자기 자체부담으로 해서 주로 형산강에 하천감시활동이라든가 또는 보존활동, 홍보활동에 따라 가지고 차량이동에 따른 유료대하고 그 다음 자기들 급량비 일부 보조하고 그 다음 어깨띠라든가 또는 수거용집게 같은 것 이런 장비구입하는데로 일부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근데 과장님 이야기들어보면은 그래 하면 좋은데 이게 형산강살리기 시민단체가 경실련처럼 말이야. 큰 그거나 가진 것처럼 말이지, 뭐 공해업소단속도 자기들이 하는 것같이 하고 말이야, 이게 아주 야단스럽다고 이게 오히려 시가 말이야, 이런 단체를 육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게 공무원에게도 월권행위를 하고 시민들에게도 오히려 자기가 큰 권한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고 있는 단체라 이게. 사실은 말이야, 큰 인연이 없으면 이런 걸 돈 안주는게 낫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든지 말든지 이게 오히려 시가 자꾸 이런데에 돈주고 이러면은 저게 목소리를 내어 가지고 이제 별의별 간섭을 다하고 별의별짓을 다한다고, 그래서 돈 이거는 시로 봐서는 아까 노조간부도 한가지인데 큰 장애요인이라 오히려 사실은. 우리과장이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그 밑에 계장들이 보고를 그래 하니까 아 그런가 생각하는데 실지로 형산강살리기 운동이라고 하는게 형산강살리는게 아니라이거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무슨 온갖 반대하는데나 계속 앞장서고 경실련이다 시내 예를 들어 쓰레기 반대한다 소각장 반대한다 거기에 또 이런 단체들이 같이합세하고 자꾸 시정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고 시정에 무슨 반대하는데만 다 같이앞장서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거를 참고로 알아란 말이에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진짜 이 사람이 마음가짐을 이 하천에 형산강에 말이야, 감시원이 되어주고 뭐 거기에 차를 씻는다든가 말이야 오염된 물질을 버리는 걸 붙잡아가지고 관에 신고를 해준다든가 정말 그러면 돈 이것 뿐만이 아니라 500만원, 5,000만원 주면 어때, 건설부예산 더 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일인데, 실질적인 목적은 그건데 그 목적이 딴 판으로 지금 목적이 가고 있는 거라, 이게 마치 경실련처럼 하나의 시민단체, 시민단체형태가 되어가지고 시정에 간섭하고 말이야, 무슨 시에 할려고 하는데 반대 투쟁하면 꼭 거기 앞장서서 상공회의소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하는데 거기 누가 오노? 경실련, 이런 예를 들어 형산강살리기 이런 거를 명분 세워가지고 무슨 방송, 신문사에다가 이런 시민단체다 소위 시민단체다 이런게 하나 압력단체로 행정이 압력단체로 가고 있다 이말이야, 공무원들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민간적 경상보조 이거는 과감하게 이해해서 이런 걸 정리해야 돼. 우리위원이 더 곤란한게 뭐냐 시장이 지금 죽을 지경이 하나 있어, 신문을 말이야 만부이상, 서울신문하고 신문을 말이야 만부이상 받다가 그러니 시장이 말이야 딱 금년에 IMF라고 딱 잘랐어. 그게 언론에 지금 계속 지금 시가 두드려맞고 있는 것 보고 있잖아.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거를 대표적으로 그런것도 있다고 봐야 돼. 시장이 간저려서 계속 시가 두드려맞고 있는 것도 그런 고통도 지금 감내하면서 시장도 그래 삭감하고 하는데, 이런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말로 형산강 살린다고 좋은일 한다고 하면 더 주면 어때, 그러나 이거는 하나 우리 행정이 하나 간섭이고 시민단체하나 이게 하나 반대투쟁이고 이렇다고 생각하면 되어요, 참고로 하라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평시에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주민의식 개선이라든가 이런게 홍보하는 위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577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어차피 저 환경보호과가 감사할 때도 지적됐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형산강수질환경보호가 어떻게 보면 과에 가장 큰 목적이고 또 다음이라 그러면 공단지역에폐기물투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용강공단하고 외동쪽 공단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지역경제과 공업계하고 환경보호과가 어떻게 보면 반정도는 그게 상주파견되어야 됩니다. 어예 보면은요. 차라리 출장여비를 좀 많이 쓰더라도 외동에 중소기업 많고 특히 울산에 인근한 지역 이런 데는 수시적으로 출장을 보내가지고 감시하시고 그 다음에 울산쪽에서 올라오는 사시사철에쓰레기 투과하는, 쓰레기 버리는 행위만큼은 단속할 수 있도록 그쪽에 예산을 꼭 확보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그 부분은 증액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자, 그러면 577페이지에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578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다음은 549페이지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연번은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549페이지.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일용인부 아가씨가 두명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2명입니다.

이진락위원

어떻게 2명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국장실에 한사람하고 저희들과에 한사람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에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과에, 어느과에?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과에 농정과에 한사람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상용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일용으로 있습니다. 상용 예.

이진락위원

상용입니까?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 되었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조문호위원장

그 다음에 550, 551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농업진흥구역도면에 이번에 예산 이거 하면은 완전히 새로 정비되는 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정비됩니다.

조문호위원장

전에 감사 할 때 그 저 뭐...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얼마 그랬습니까? 1000분의 1 그랬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25000분의 1을 5000분의 1로 확대 제작한...

이진락위원

이것으로서 다 완결지어 집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여기는 지금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부터는 착오 없겠네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52, 553.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도 민간인이 30명이나 됩니까? 예?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35명입니다.

이진락위원

민간인이 몇 명인데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민간인 30명입니다.

이진락위원

30명입니까? 이게 읍면 심의위원회 합해서 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거는 시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진락위원

한번 회의하면 30명이 다 모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30명이 필요할 때가 있고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9명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거 조정감사도 하는데 전부 교육여비를 원래 다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교육여비는 그렇습니다. 사실 농어민들이 교육에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농업이 발전된 거기에는 교육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늘 이래 교육에는 참여 시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교육들이 여비만 주면 가서 그냥 교육 받으면 되는 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게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새로운 영농...

이진락위원

시에서 여비만 주면은 가서 교육받는 혜택은 전부 다 무료로 교육 받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교육자는 몸만 가면 되네요, 그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박비까지 드립니다.

조문호위원장

여기에 교육가는 사람은 쌀전업농 대상자, 또는 과수 원예 대상자가 가는 거죠? 지정된 사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지정된 사람이 거의 갑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5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농업경영가족대회하는데 1,500이면 1,500, 2,000이면 2,000이지. 1,360만원은 계산방법이 관계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1,360만원은 작년에 해 보고 이 작년에 집행된 돈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에 1,360만원을 집행했다고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진락위원

전부 다 480만원이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진흥기금출연금 3억 이거는 뭡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출연금 이거는 경상북도가 유일하게 UR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1,000억 모금을 목표로 해 가지고 93년부터 2002년까지 10주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조금 시세가 큰데 즉 말하자면, 이제 포항하고 경주, 상주는 연 3억씩 내고 그 다음에 조금 적은데는 2억8,000, 2억6,000, 울릉은 3,000만원까지 이래 가지고 거기에 비율로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98년까지 2억4,000, 14억7,000만원을 출연했는데 금년까지 저희들이 혜택받은 것은 15억을 받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가 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는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노상율입니다.

조문호위원장

556, 557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58, 559. 과장님 보자, 558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제 2,000만원 일식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가축분뇨처리제는 지금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민가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악취처리 이걸 제거를 하는데는 직접적인 생산에 소요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양돈농가에서는 처리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중소규모 양돈농가를 위주로해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악취체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생장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약재를 저희시에서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거 계속 사업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98년도에도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효과가 있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도비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받고 그래 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공수의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때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이 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수의사가 2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비 공수의 다음, 5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비 공수의로 10명분을 수당은 예년과 똑같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분들이 역할이 뭡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이 예산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예산은 똑같습니다.

최학철위원

역할이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자기분담지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그 지역에 가축질병을 예찰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방역 예방주사활동을 할 때 동원을 합니다. 그 이외에 일부 폐사축같은 것을 축소가 처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버려놓는 이런 가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감정을 하고 폐사축 처리 하는데 동원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올해 같으면 수해나고 바로 추석날인데 3일동안 동원해서 강동, 안강, 천북지역에 가축무료진료소독을 실시하든지 행정상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체 예찰을 하도록 그런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강에도 공수의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안강에 세분이 계시는데 전부 다 공수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역은 안강지역에 세분이기 때문에 안강지역에 한분, 다른 데는 수의사가 없는 면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젖소품평대회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젖소품평대회는 지금까지 전국단위 또 도단위, 시군단위로 해서 총괄적인 가축품평대회를 매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이 조금 축소가 되고 96년도 처음으로 저희들 젖소 사육하는 개량동호회라는 개인단체에서 젖소품, 젖소를 개량하기 위해서 품질을 개량하기 위해서 품평대회를 자기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의 협조를 요청해서 시하고 같이 품평대회를 하도록 협의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우리 개량동호회주체로 해서 가축품평대회를 한번 했었는데 민간단체 주도로 하다 보니까 행사가 조금 미흡하고 이래서 올해는 경북낙협을 주관으로 해서 이 품평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올해는 품평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북낙협을 중앙으로 해서 우리 전체 젖소농가의 품질개량을 위한 우량한 젖소를 출품을 해서 좋은 소를 가리고 하는 그런 경진대회 성격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축산농가가 다 무너졌는데 이런거 한다고 뭐 효과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돼지나 닭 같은 거는 농가에서 개량을 해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젖소는 농가숫자가 적고 또 그 분들의 경영능력이라든지 사육능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좋은 소를 선발을 해서 개량 해나가는데는 이 품평대회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학철위원

작년에 안해도 큰 손해가 없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작년에는 사실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부득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못했는데 아마 그...

최학철위원

작년보다 더 어려운 99년도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개량차원에서도 있고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농가의 어떤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그런 뜻도 안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축수산과 자체에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전래에 내려오는 거니까 또 옛날부터 해 오던 부분이니까 무의미하게 그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져와서 꼭 할 수 있는 부분, 필요한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을 부분은 과감하게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를 정리해주셔야 되지,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문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들 을 그대로 답습해서 한다는 것은 살아남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축분뇨처리제라면 이게 약품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약품입니다. 동물용 약품예약 약품입니다. 약품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유영태위원

발효제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조문호위원장

악취제거제인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악취를 가축에 이 약품을 제재를 사육을 할 때 같이 급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생산되는 분해, 냄새가 없어지고 또...

유영태위원

분뇨에 처리합니까? 사료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사료에 해서...

유영태위원

첨가제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첨가제입니다. 먹도록 합니다.

유영태위원

사료첨가제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생육도 촉진되고

유영태위원

그런데 사료첨가제인데 가축분뇨처리제, 분뇨처리제라고 하면 용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목적자체가 분뇨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뇨, 가축분뇨처리제로 보통...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 약품을 사료에 첨가하도록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공급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유영태위원

어디 그 가축에 어디 집단농장에 해주는 양돈조합이 있다든지 이런데 어디 조합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조합으로 저희 주로 지금 축분처리에는 한우점 같은 데는 냄새가 좀 덜하고 문제가 되는게 양돈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양돈사육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언제부터 공급을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이 사업을 시작한지 한 3년쯤 됩니다. 96년도, 96년도경부터 시작해서...

유영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사육농가에서 자기들이 구입해서 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급이 됐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농가에서 물론 이것 가지고 우리시 전체농가를 커버할 수는 없고 농가에서도 구입을 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주로 영세농가, 또 이게 계속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특히 하절기 같은때 냄새가 심할 때 일시적으로 밖에 지금 저희들 이 돈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공평성이 이게 말입니다, 예산은 써서 공평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거는 주는데는 주고 또 영세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영업장에 이거는 말이지, 잘못하면 편파적인 사업비가 지출될 우려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이 혹시 불만요소나 농가에서 공급되는데는 되고 안되는데는 안되고 이런 불신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만여호가 되는 농가 전부를 커버할 수는 없고 주로 문제가 되는 지역, 아까 축종으로 봐서는 돼지 이런 쪽으로 위주해서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 이제 가축통계조사에 의해 가지고 규모를 봐서 조사를 해서 읍면으로 배부를 해주고 전달을 전부 하도록 합니다. 하는데 연간 사용은 물론 할 수가 없는 양입니다.

유영태위원

이런 약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약품을 공급한다 이거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사업효과는 뭐 이게 효과가 좋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효과는 저희가 지금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냄새제거가 우선이고 냄새제거 이외에도 가축 성장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됐습니까? 이게 저 과장님, 농촌 지도소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요즘 말하면 기술센타인데 기술센타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 같던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주로 사업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지도소에서는 연구 분야.

조문호위원장

시범사업.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부터 먼저 이 사업을 실시를 했었는데 만약에 지도소에서도 예산이 계상되었다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이 농가가 우리축산농가에 만여호나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지도소개량혜택도 중복줄 수 있는 그 정도 돈은 안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문호위원장

이거 배부는 어디서 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조문호위원장

읍면사무소 줘 가지고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558페이지 거세우관계 재료비지원 구충소독하고 나오는데 248일 이거 248일을 거세하겠단 이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거세관계는 다음장에 계속 나옵니다. 요것은 실제는 거세관계해서 그런 거를 만드는데 지금까지 효과면에서 상당히 조금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값이 좋을 때는 거세를 해서 사육을 안해도 농가가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걸 못느낍니다. 그래서 실시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거세를 해서 사육을 하면 한4개월정도 사육을 더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생약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거세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참여하는 걸 기피해 왔습니다. 그렇고 작년부터는 IMF이후에 작년8월초까지 최하 소값이 떨어질 때 저희들 관내에 160만정도까지가 소값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고급육을 생산할 경우에 저희들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생산돼서 고급육 판매했는 가격과 시장 일반 소 가격을 대비를 해 봤을 때 60만원에서 90만원정도 같은 크기에서 돈을 더 받게 됩니다. 거세한게 더 받게 됩니다. 예, 그 문제는 제도상 문제도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굳이 10만원 지원할 필요도 없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그걸 인식하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지금 해서는 아직도 인식이 나빠서 잘 따라 오지를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진락위원

거세업자가 경제성이 없다면서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는 소 가격이 상당히 좋을 때는 거세를 안해도 일정소득을 받을수가 있으니까 거세를 하면서...

이진락위원

지금은 받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6월5월부터 7월까지 저희들 거세했는 소등급 사육해서 나온 가격하고 시중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60만원

이진락위원

400㎏기준으로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500㎏기준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래 묻는 거는 558페이지 거세우관계 재료비 지원할 때는 구충비소독이라는 거는 거세할 때 마다 구충소독이라고 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요거는 그 거세우를 송아지때 거세를 합니다. 해서 적어도 한22개월정도 사육한 후에 판매가 되는데 그 동안에 사육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약품대라 보통...

이진락위원

지금 거세우가 240두 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고급단지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이 370두고 거세우단지에 있는 것이 240두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전부 거세했는 두수는 670두가 됩니다. 요 단지 이외에도 거세, 일반농가에서도 실시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거세우 장려금 400두면 올해 400두를 내년에 하겠다 이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뒷장에 말씀이지요?

이진락위원

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99년도에 다시 계획을 400두를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일부 도비요청을 더 받겠습니다. 괜히 해마다 900두씩하고 그 다음에 올해 또 670두를 했는데 시에 재정 형편상 자꾸 두수는 줄어들고 앞으로 이거는 확대를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도비를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수해 가지고 도움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돈을 지원 안해도 자진해서 거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했는 사람은 그걸 인식을 하는데 안했는 사람은 아직 그걸 인식 못하고...

이진락위원

그거는 과장이 홍보를 잘 못해서 그렇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진락위원

차트 만들어서 책자 만들어서 홍보를 그런 사례들을 소득이 더 많다는 사례들을...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게 이제 그러니까 조금 사육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소는 자기가 자유 급식을 하든지 하루 사료 줘 놓고 놀아버리든지 안봐도 되는데 고급육을 사육해서 거세를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있어 개체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여기에 558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이거 2,000만원 이거는...

조문호위원장

조금전에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559페이지에 긴급가축방역비하고 밑에 보면 송아지설사병 백신, 이거 어디다 방역하고 어느 송아지 백신 어디다 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전체축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축예방주사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경주시내 전체송아지 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가축에 일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국도비 사업비를 제외해서 시비로서 필요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긴급가축방역비는 법정전염병이 발생하든지 안 그러면 올해 같이 수해지역에 올해 태풍예니호하고 추석때도 우리가 3일동안 방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때 사용하기 위한 약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설사병 백신은 이 송아지 특히 한우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병 중의 하나입니다. 이 병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치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발생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두수는 330두밖에 안됩니다. 이걸 2회 접종을 해야 됩니다. 한마리에 두번 접종을 하는데 330두분을 우선 계상을 해서, 오지지역, 또 수의사가 왕래하기 힘든 읍면지역부터 저희들이 하고 이런 문제를 도에도 요청을 해서 도비로 좀 추가 요청을 더 해 놓고 있습니다. 할려고 하고 있는데...

박재우위원

지금 저가 과장님 묻는 거는 조금전에 위에 긴급가축방역비는 일반 농가에 방역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의 이야기처럼 태풍이 났다든가 예를 들어 전염병이, 법정전염병이 생긴다든가 긴급을 요할 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산 얹어 놨다 이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고 그 밑에 송아지설사병은 경주시내 송아지가 어디 330마리 밖에 안됩니까? 많은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저 오지노선에 오지에 뭐 형편이 안되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설사병이 났을 때는 그냥 대책이 없으니까 우리시가 방역비를 놔뒀다 그런데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거는 예방주사약인데요.

박재우위원

예방주사약인데 그러면 오지에, 오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 예방주사약인데 그러면 오지에, 오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명단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예산상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입니다. 민간시비보상금, 여기 보면은 폐사 뭐야? 폐사축처리비 보상이 있고 그게 50대에 1,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시비공수인수당 얼마입니까, 이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49만원씩해서 5,88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5,880만원? 이게 어디다 쓰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폐사축처리비용은 소나 다른 가축은 안되고.

박재우위원

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다른 가축에는 지급을 안하고 소가 죽었을 경우에 지금 문제가 일반농가들이 소가 죽게 되면은 남 모르게 도로가에 아니면 하천변에 갖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박재우위원

요새 병들면 바로 잡아서 안 팔아버립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를 병들기 전에 잡을려고 그러면은 또 수의사 와 붙어야 되고, 또 도축하고 팔라 그러면은 식육판매 업자들이 정당한 가격을 사실 잘 안줍니다.

박재우위원

그래 다 버리는 게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래서 치료를 일반적으로 폐사가 될 지경까지 가면은 많은 돈을 들여서 치료를 안하고 폐사 시키는 경우가 곧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폐사시킬 때는 시비로 해야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폐사시킨 소를 그 분들이 정당하게 처리를 해 주면 되는데, 밤에 모르게 하천변이나 도로가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처리가 돼야 되겠지만은 그 소가무슨 질병으로 죽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는 전파의문제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는 소가 죽을 때 그 병상 감정하는 진단료를 비롯해서그 소를 처리를 조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으로......

박재우위원

하는데, 1년에 50두쯤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잡아놨다 이 말이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올해가 한 30두 정도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처리됐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 잡아놨다 이거고, 될지 안될지도 모른다 이거는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폐사 소 생겨봐야 압니다.

박재우위원

시비공수의 수당 하는 이거는......

조문호위원장

이거는 조금 전에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5,880만원?

조문호위원장

예,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밑에 젖소품평대회......

조문호위원장

그것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자, 그러면은......

박규현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박규현위원.

박규현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 축산물 유통단속 그죠? 558쪽입니다. 유통단속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축산경영도 어렵고 그런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이 유통단속은 사육농가에서 유통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식육판매업소 같은 데서 밀도축을 판매를 하든지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고기를 부위별로 안심은 얼마 등심은 좀 더 받고 이런 식으로 팔았는데 99년도부터는 등급별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등급별 진열장을 설치해서 판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또 밀도축, 부정축산물을 파는 것인지 이런상황을 수시단속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꼭 저희들 축수산과 전체 총괄 여비 계상된 내역인데요,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가지고 직원 숫자에 따라서 여비가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박규현위원

그리고 부정축산물 단속요원도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요원은 별도로 없고 축산물 그건 저희들 공무수의사가 수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검사관계, 부정축산물 단속관계만 그 분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일반적인 행정단속 지도는 저희들 직원이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공무수의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두사람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예를 들어서 부정축산물 단속요원은 공수의 그런 사람들이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하는지 안 하는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니 그 공수의가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공무수의사 우리 직원 중에 수의사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박규현위원

직원 중에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두 사람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러면 식비나 이런 거 나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규현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나가면 식비로 한다든지 여비로 한다든지 그런 데 쓰여지는 돈이라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식비보다 하루에 한 만원 정도 교통비하고 우리 시전체 같은 사항입니다. 만원 정도의 여비를 시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예, 됐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560, 561이 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가축방역 사업비 하는 이거 뭡니까? 2,100만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가축방역 사업비는 작년에도 말씀이 됐었던 문제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가축 전염병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탄제, 기종제외에 한 12종 정도의 예방주사를 하는데 이 예방약품 구입비입니다. 그 예방약품 전체 구입비 중에 저희들 시가 부담하는 2,132만3,000원은 전체 구입비의 약 20% 정도가 해당되고 80%는 국도비로서 충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국도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구입을 하면 되는데, 여기 자치단체 대형사업비로서 계상을 한 이유는 도에서 이 약품을 일괄구입해서시군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예를 들어 100만원의 약품이 오게 되면은 저희들 20만원을내고 국도비 80만원 보태서 100만원씩 약품을 사서 주는데, 이게 문제는 왜 그러면은 시군에서 구입을 하고 도에서 저희들 돈을 받아서 시군에서 구입하면 되는데 왜 도에서 자기 돈을 받아서 자기들 돈하고 정부돈하고 합해서 사주냐 이런걸 전번에도 예산때 말씀이 됐었는데 그 문제는 가축약품을 살 수 있는 도매상이나 이런 게 시단위 정도밖에 약품상가가 없습니다. 대부분 군단위에서는 돈을 줘 놓으면 약품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몇 개 시에서는 우리 자체에서 구입하겠다 하고, 대부분의 군에서는 도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약품을 내주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체 상관 때문에 도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되는 시비부담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방주사 약품구입비입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예방 공수의가 하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실시는 공수의를 동원해서 합니다.

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이거 저 방역비 관계 도에서 일괄구입한 게 상당히말이 많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도에서 이것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합니다. 경상북도 축산과에서는 이 방역비 이거 빼 버리면은 딴 거 돈 만질 게 없어요. 하니까 이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이관받도록 좀 하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견을 보낼 때 자체구입을 하는 이견으로 보냅니다. 근데 전체 시군 중에 시의 숫자가 적고 군부의 숫자가 많으니까......

김하술위원

아마 경상북도 방역비가 아마 3분의 1이나 2분의 1이 경주시에 해당이 될 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금액을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도에서는 각 시군의 이견을 종합해서 그 숫자대로 하는 거니까......

김하술위원

아니 시군에 의뢰하는 데는 의뢰하는 만큼 도에서 집합해서 해 주고, 시에서 필요한 거는 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에 따라 갈 필요는 없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 전체예산 중에 저희 시비부담이 한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80%를 얻어올라 그러면 도에 따라가지고......

김하술위원

글세 그러니까 왜 전에 이관을 했다가 다시 안가져 갔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도하고 다시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 장난할려고 가져간 거란 말예요.

이진락위원

여기 적힌 건 시비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여기 적힌 거는 저희들 도의 시비인데, 전체 구입약품 중에 이거는 한 20%밖에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도비는 도비 퍼센트만큼 도에서 보내주고 우리 시비는 우리 시비로 계약하면 안됩니까?

조문호위원장

도비예산을 받으면 되잖아 예산을.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도에서 그 이유는 다른 대부분의 군에서......

이진락위원

그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거는 필요하면은 위에서 공개적으로 떳떳이 줄테니까 그거는 그러면 안됩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하여튼 그 돈 문제는 지금 저희들 군 뿐 아니고, 상당히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그래서 도의원님한테도 몇 사람한테 그걸 부탁을 해 놨어요. 왜, 이 시에서 반드시 구입해갖고 이 경비처리할 걸 왜 도에서 일괄해서 장난을 치냐 말이야, 그냥 있으면 장난친단 말예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시로 봐서는 자주 이견도 내고......

김하술위원

경주시가 사와서 경주시 업자가 판매함으로써 시의 수입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닌 말로 직원들이 밥 한 끼 같이 먹어도 그 한 건데 도에서 장난 다해 버리고없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이 돈이 사실 저희들 시비부담이 한 20%밖에 안되니까 힘이 없죠.

김하술위원

글쎄 그것 뿐이니까 더 당겨오라 이 말이야, 여기서 한 50%, 100% 말 할 거 뭐 있어요, 안되니까 전체 내가 도의원님들께도 부탁을 해 놨으니까 과장이 철저히 해가지고 시에서 소모시키도록 하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잘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자료에 나온 이 부분은 지금 시비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시비부담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나와 있고 도비는 여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이 돈을 도에 보내주면은 저희 사업이 한 80% 정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유영태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지, 그런데 그 자료가 말입니다. 이 약품값이 엄청난데요, 이게 백신하고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가축에 대한 프로그램 대로 월별로 상당한 뭡니까? 이거 저 법적 전염병이나 이런 거외에 폐질되는 그런 약품도 공급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약품은 치료제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공급이 안되고 여기는 예방백신 주로 그겁니다. 예방주사약입니다.

유영태위원

근데 약품명이 쭉 나와 있죠? 그 사용용도하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나와있죠.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도에서 해오면 약품이 백신종류는 보관상태가 그 약품차가 대기해서 있다가 약품보관을 어떻게 해서 공급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걸 공급을 해서 올 것 같으면은 가져온다는 전화를 받으면은 저희들 약품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하나 뿐입니다. 약품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효가 떨어지므로 오래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의를 그날 약 가져오는데 전부 동원을 다 합니다.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소의 약을 일단 여기서 먼저 배정을 해 주고 자기 집에서보관하도록 하고 그 다음 바로 또 이게 방역에 들어가야 될, 사실은 도에서 이걸구입하고 저희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불편한 문제가 많습니다. 구입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서 구입해서 이 약품을 저희들이 인수하고 받아서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군 전체 이견을 줄여서 도에서는 편의상 구입을 해서 주는, 희망하는 군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쪽을 따른다는 이런 이유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있고, 시자체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도에서 도예산이 내려올 때 자치단체 대형사업비로 해가지고 돈 내려줘 버립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 약품이 그러면 현금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게 몇 월달에 내려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건 예방주사를 실시하는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보통 탄저, 기정병은 한 3, 4월부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제일 많고 거의 연중실시를 합니다.

유영태위원

연중에 공급을 예산 되는 대로 편성된 양을 계절별로 계속 이렇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그 양만큼만 보내줍니다.

유영태위원

근데 이거 공급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문제가 있는데 문제점을 건의 안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계속 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계속 예산만 이래 정해가지고 계속 추진한다 이거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근데 그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내 전체 시군 중에서 자체에서 구입을 하겠다 하는 거는 주로 시군이고, 시군이외에는 군부쪽에서는 도에서 일괄구입해 주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에서는 그 핑계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 지금 수의과하고 이담당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시군은 돈을 내려주고, 군부에는 약을 사서 주도록 수의사회쪽하고 이렇게 힘을 받아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이 도에서 일괄구입하는 거 이것도 납품해 봤는데 백신제는 도에 납품하면 엉망입니다. 도에 냉장고 없어가지고 재어놨다 그냥 줍니다. 사실 문제 많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여기 받을 때......

김하술위원

이게 일반 업자가 공급을 하면은 아이스박스에 딱 넣어가지고 바로 공급할 수 있는데 이 서울서 내려와서 도에 냉장고 없어가지고 상당히 막 재어놓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 시에서 공급한다 하면은 수의사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수의사에 무슨 약을 얼마를 갖다주도록 업소에서 바로 해 버리면 업소에서 바로 수의사냉장고에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약효도 떨어지는 걸 상당히 방지할 수 있고 저희들도 쉬운데 지금 현재 제도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무튼 이 건의를 해서 여기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도에 계시다 온 국장님 계신데 국장님 조금전에 김하술위원 지적하신 거 바로 시정할 수 있죠?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글세 그런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국장님 보담도 저희들 이 수의사회 쪽에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그거는 국장님 책임지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예.

조문호위원장

562, 563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562, 563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비디오 카메라 100만원짜리 성능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10만원입니까? 10만원짜리 비디오가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비디오 카메라 말씀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불법어업 단속......

이진락위원

아니 10만원짜리 비디오 카메라 있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비디오 카메라 이건 부기를 쓸 때 예산을,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는 필름대, 그건 예산 부서에서 이걸 만들 때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무전기는 전에 수산과에서 쓰던 그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무전기는 수산과 배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이거는 그러면 수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은 수산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진락위원

수산과끼리만 통화되겠네요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문제거리인데,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무전기관리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563페이지 민간실비보상, 어업인교육 실비보상 이건 아까 했나 안했나?

조문호위원장

안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건 뭡니까? 과장님.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어업인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참석을 하도록 해서 교육을 시킬 때......

박재우위원

교육비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교육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축산관계를 교육할 때 인근 농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오후 2 시쯤이나 교육을 하고 마치고 갑니다. 근데 어업인들은 주로 양남, 감포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해도 낮에 왔다가 또 하루 가면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일부식비 내지는 교통비로 한 5,000원씩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어업인 행정기관에서 교육시키는데 교육비 2,00만원을 잡아......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희들이 넉넉한 숫자를 잡아서 하는데 그 교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시청에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주로 시청에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시청에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양남에 그 앞에 모아가지고 감포나 양북쯤 해가지고 시공무원이 바로 나가면 되는데, 400명이 여기까지 그냥 번거롭게 바쁜데 올 필요 뭐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이 교육을 꼭 사전에 계획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형편에 따라서......

이진락위원

아니 어업인은 양남, 감포밖에 없잖아요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없으면은, 요즘 주민서비스도 차라리 공무원이 한 번은 감포읍사무소 한 번은 양북사무소, 안 그러면 양남면사무소 가서 거기 모여라 해서 빨리 가서 안되면, 또 그것도 잘 할라 그러면은 굳이 양남사람 감포까지 오지 마라고 3개 읍면 갈라가지고 공무원이 3명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수당 조금 강사들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주로 강사들 자체교육입니다.

이진락위원

자체교육 같으면 공무원이 차라리 여비, 출장여비 한 번 더 끊는 게 낫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요, 관내로 교육을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행정자체를 가뜩이나 바쁜 어민들 오라 하지 말고 주민들 가서 모아가지고 차라리 공무원이 출장여비 끊어 가는 게 안 낫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부분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교육시킨 예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 모르지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56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진락위원

축수산과는 일용인부임 2명은 축산과, 축산과 합이 2명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지금 축산, 수산 각각 1명씩 있던 사람입니다.

이진락위원

통합해서 2명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재료비는 없었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조금만.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명분이나 무슨 명분이라도 붙어가지고 어업인교육 실비보상금, 수산유공자시상금, 어업인후계자 대회참석, 전국대회 가는 거, 도단위대회 가는 거, 별 희한한 걸 여기 다 해 놨어요 돈은 많이 들든 간에, 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어업인후계자 대회 같은 거는 해마다 평시에 늘 관리를 늘 하고 있는 대회고 어민들이기 때문에 행사에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올해도 행사를 저희 시 주관으로 우리 경주시의회 협회 주관으로 하는데 행사비 400만원 지원했고, 여기서 주관 안할 때는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축수산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입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산림과장 이화우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산림과에 56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여기하고 관계 없이 내가 산림과 형편을 이야기할테니까 잘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해 나가라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몇 년전에 지금 산림과 공무원 김모하는 사람 한 명 도망가가지고 아직까지 기소중지돼 있는 직원 있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직 안 붙잡혔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시내에 말예요, 시내 소문에 그 사람이 산림과에 있을 때 국장도 필요없고 과장도 필요없고 계장도 필요없고 산림 무슨 김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김기현입니다.

박재우위원

산림과에는 김기현 아니면 안된다. 이래 시내 소문이 나더라고 그 때 사고나기 전에, 전부 산림과는 김기현이 다 한다. 그리고 이거 산림훼손하는 거 검찰에 산불냈는 거 붙잡아서 갖다주고 하면 나중에 결국은 이 사람이 소문 들으니까 산림훼손 뭐 이런데 돈을 받아서 산림과 살림살이를 이 사람이 다 살았다 이거라, 산림과에? 이 사람이 다 살고 했는데 이 사람이 붙잡히면 계장이고 과장이고 산림과에 다 절단난다. 이래서 검찰에서도 그동안 이 사람 사복경찰 신분증 갖고 있었죠 그 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 검찰에서도 이 사람 검찰에 항상 잘하고 이러니까 괜찮은 갑다 이래 생각했는데, 산림 문제 나오면 검찰이 그래 이 사람이 전부 붙잡아서 다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체 문제가 있다 해서 조사하다가 이 사람 도망간거거든? 그 때 이야기 들으니까 김기현이 아니면은 진짜 바깥의 사람들 뭐 공단을 만드는 사람이나, 아파트 짓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소문에 산림과에는 김기현이 안통하고는 과장이고 계장이고 다 소용이 없다 국장이고, 이래가지고 김기현이 시내에 잘 나간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나중에 이 사람 도망을 가서, 가고 난 뒤에 후문에 뭐라고 났나 하면, 김기현이 산림과 살림을 다 살았다. 김기현이 붙잡히면 과장, 계장 다 절단난다. 이런 이야기가 시내 공공연하게 소문이 났어요, 김기현이 아직 안 붙잡혔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산림과장 이번에 처음 왔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제는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산림과라 하는 건 예를 들어 산림훼손 하나, 산림훼손하고 전용 하나 해 버리면 산이 대지돼 버리는데 엄청난 이해 관계가 서로 수반돼 하고 있다 이거라, 이화우과장님 나도 잘 알고 한데,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산림과 살림살이를 하는데 직원을 시켜 가지고 무슨 그런 약점을 해가지고 산림훼손하는데 돈 받아서 산림과 살림살이 살고 하다가 나중에 큰일난다고, 큰일나니까 이 소문이 공공연하게 났다 하는 걸 참고로 알고, 지금도 도망가서 검찰이 계속 붙잡을라고 이 사람 붙잡아야 위의 상납관계가 나온다. 과장, 계장, 국장까지, 붙잡을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이 사람 도망갔다 이거라, 도망갔는데 또 이 바깥에 경찰정보나 이런 데서도 이 사람이 지금 산림과 살림을 다 살았다. 이런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 있다 말예요. 그러니까 산림과에 그런 일 없도록 밑의 말단직원이 말이지 차석이, 이 사람 차석아닙니까? 맞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근데 이 사람 손으로 다 주물렀다 하더라고, 주물렀는데 이런 사람한테 돈, 과의 경비를 여기다 다 맡겨가지고 살림살이 하다가 약점 잡히면은 이제는 과거는 이게 용서가 됐는지 몰라도 이제는 용서가 안됩니다.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각별히 하고 그런 일 없도록 하라 이말예요 과거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이 사건이 마무리 안되고 있다 이말예요. 예?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다른 거보다 이 전체를 묻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 과에서 요청해가지고 꼭 필요한데 좀 적게 잡힌 데 있죠? 없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저희들 요구대로 사실 시재원이 부족해서 요구대로 다 안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산불진화동원자 급식, 간식비 있죠? 1,800만원, 571페이지 급식비, 간식비.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거 말이 1,800만원이지 이거 불 한 번 나 버리면은 읍면동에 나중에 예산 없다고 미루죠? 안 미룹니까? 한 번 산불나 버리면은 이거 돈 모자라가지고 읍면동에 읍면동장한테 미루는 거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옛날에 그런 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 불나면 이것갖고 됩니까? 다른 예산 아껴도 산불진화 뭡니까? 이거요, 이게 지난 3년동안 저도 많이 겪어봤는데 이거 한 번 나 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관례가 어떤가 하면 돈 없으니까 읍면동장보고 알아서 간식비 쓰라고 할 거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뭐 절약할 건 절약하고 산불진화 동원할 때 간식, 급식비 만큼은 수정예산에 판단하든지 잘 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하세요. 결국 애먹이기는 읍면동에 애먹입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공급식은 알아서 읍면동장 알아서 그 지역의 업자돈 받든지 알아서 하란 얘기 아닙니까? 이것만큼 꼭 필요하면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거 왜냐하면은 다른 거는몰라도 이것만큼은 결국 이거 적게 잡으면 피해가 어디 가냐 하면은 읍면동에 읍면동장이에요. 산불나서 돈 안주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읍면동에 건설업자 불러서 돈 부담시킵니다. 그래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에 산불나서도 한 번 나 버리면은 읍면동장 부채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거기 국장님 계시지만은 절감할 건 절감하고, 다만 산불에 진화할 때 급식비, 간식비 만큼은 이게 여유가 있어야지, 1,800만원 이거요 불 한 번 나 버리면 끝입니다. 이거, 결국 그 부담이 어디 가느냐, 읍면동 일선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읍면동장 그거 채울라 그러면은 지역업자 손 안벌리면 방법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최소한 국장님께서 하셔가지고 수정예산에라도 반영해야 됩니다. 다른 건 필요하면 깎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인도개설해 놨는데 인도해 놨는데 금년 태풍 예니 왔을 때 그 인도해 놨는 게 그게 말예요, 이게 뭉개져가지고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하산이 높아져서 이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 하면 암곡천입니다. 암곡천 한 번 가 보시면 거기 인도개설해 놨는 게 말예요 사태가 나가지고 이게바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하산이 높아져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개설해 놨는데 사태난 쪽은 무슨 사방사업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할 건데 그걸 한 번 인도개설했는 데는 쭉 한 번 현장가서 과장님 확인해가지고 내년에 또 그래 되면 산사태 또 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참고로 해서 현장확인 해가지고 사방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될겁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저희들 85년부터 금년까지 71km로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고 있는데, 인도 내는 건 좋은데 인도 내서 장비로 그냥 이래 해 놔버리니까 산을 안 건드렸을 적에는 비가 와도 괜찮은데, 산을 건드려 버리니까 비가 오니까 길옆 따라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사태가 나가지고 그게 왕창 뭉개져가지고 차도 못가고 인도도 파괴돼 버리고 결국 그 흙이 내려와서 완전히 하산이 높아져서 그런 데 있다 이말예요,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암곡동이 그렇단 이말이에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암곡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예요.

조문호위원장

전신만신 다 그래요 다.

박재우위원

그래 인도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말예요. 그럼 인도내서 산 그 돈 들여가지고 자연을 파손해 가면서 화재진압하기 위해서 다 내 놨는데, 내 놨으면 그 관리를 산림과에서 해야지 그냥 돈 들여서 내버려두고 태풍오고 비 와버리니까 그 뭉개져가지고 그 밑에 더 절단을 내버린다 말예요, 그럼 인도 낸 뜻도 아무 것도 없고, 돈만 버리고 밑에 하산만 높아지고 이런 복잡한 문제 생겨 있으니까 여기에 인도 71km 이거를 전부 현장답사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하면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더 잡아서 하더라도 손을 봐 주어야지 그래 안된다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된다 이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말입니다 우리 시의원이 지금 읍면동에 한 사람 다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시내 이것만 있으면 모르는데 읍면동에 이런 현실을 다 알고 있는 거라, 공무원들이 여기 안하고 여기 있는 예산은 다 잡아 놓으면서 이런 데 인도보수나 인도조달 이거는 하나도 안돼 있다 말야, 그래서 하나 지적하니까 다 조사를 해 보고 내년에 태풍에 또 뭉개지면 또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사방, 조임, 그 다음 보수, 길, 이거를 확인해 보고 예산에 계상하든지 조치를 해라 이거라, 이 거 한 개하고, 자연휴양림 있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전에 산림과장이 휴양림, 휴양림해서 저도 가 봤는데 사실 시의 돈만 버렸어요. 거기에 집 지어 놨는데 실제 산림과장이 가 보라고, 가 보면은 울진의 영림서가만든 휴양림은 잘돼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통나무 같은 걸 가지고 말이지 반영구적으로 10년, 20년 가도 안뭉개지도록 아주 멋지게 시의원들이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휴양림 만들려면은 옳게 만들지 우리 휴양림 어떻게 만들어 놨나 하면 합판을 안에다 붙여가지고 지금 만들어 놨는 건물 구조물하고 썩은 게안 치우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일부 보수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보수해야 되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많이 썩었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앞으로 몇 년안에 다 썩어 버리고 못써요, 완전 그 건물도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휴양림 자체는 우리 시사업 중에 완전히 실패입니다. 지금, 그래 이 사업을 앞으로 완전히 안하든지 안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 민간인에게 완전히 줘가지고 위탁해 버리고 우리 이 시비에 관리비 줄 것도 없고 아예 돈 적게 받고 공짜로 줘가지고 '너희 시설 추가로 더 해라' 하든지 시가 손 떼버리든지 이래 해야지 아니면 돈을 더 들여서 옳게 하든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돈만 자꾸 들여서 휴양림 버려 놨습니다. 나중에 국장하고 과장하고 이제 과장 산림과 새로 됐으니까 국장하고 과장이 실제 휴양림에 차타고 한 번 가가지고 석장성 옆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과거에는 석장성이 도로가 안나가지고 교통이 불편했는데 지금 석장성 이제 포장이 됐기 때문에 휴양림 바로 그 옆이란 말예요? 옆이니까 실제로 가 보면은 옛날 해 놨는 게 아주 조잡스럽고 건물이 말이지 전부 낡아가지고 그게 준공도 나기 전에 벌써 건물이 낡고 썩어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걸 한 번에 짓더라도 말이지 옳은 큰 통나무를 가지고 옳게 짓든지 해야지 거기 가 보면 아주 조잡스럽게 해 놨어요, 그래 시간 있거든 회도 먹고 동해안에 영림서 해 놨는 거 꼭 봐야 됩니다. 안보면 안됩니다. 거기 가 보면은 영림서 해 놨는 거는 잘 해 놨습니다. 제대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우리가 해 놨는 거는 완전히 엉터리로 해 놨습니다. 거기 한 번 국장, 과장이 보고, 여기 시비가 계속 해마다 끝없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걸 앞으로 시비를 끝없이 들여서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시가 손을 떼야 될거냐 이걸 한 번 판단을 하도록 현장 한 번 가서 돈을 더 들여야 되면은 옳게 돈들여가지고 완전 시가 손 떼고 민간위탁하든지 아니면 현재단계에서 위탁해 버리고 손 떼든지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겁니다. 참고로 한 번 가 보십시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이 자료하고 관계 없는 건데, 간단하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유영태위원

자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전에 제가 한 번 건의도 해 보고 할라 했는데 이게 공원과 소관이다, 소림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담당인지 구심점이 없습디다. 없는데, 문제는 지방자치제 과거에 해가지고 타지역에 말입니다. 지역에서 의원들이 이거 돈도 모자라고 나무 좀 베어서 팔아가지고 예산에 보태 쓰자 이래서 상당히 가치있는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그 지역이 상당히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해안가에 말입니다. 감포에는 점촌송림숲 있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저게 나무를 이래 보면 송충이 먹은 것처럼 꼭 장티푸스 앓고 있는 사람 머리카락처럼 나무가 생기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도마을등대 보면 송림이 그 부분 그 옆에 보면 송충이 먹어가지고상당히 해송이 큰 나무인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죽었다고 했을 때, 사람 인체를보면 눈썹이 없어졌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모양을 잃고, 그 관광자원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무를 잘 가꾸고 우리 재산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재산인데 그 소관이 어디 소관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게 도시공업 지정돼 있습니다. 점촌삼거리에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유영태위원

예.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게 저희가 사적공원 녹지과하고 저희 산림과하고 합동으로 조사해서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걸요 산림과장님 이거 뭡니까? 큰 산림 소관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산림하면 산림과장이 다 관여하시도록, 그 공원과 협조하든지 어떻든 저는 산림과장님 소관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책임지시고 그 영양제 보충시킬 수 있고 토지를 갈아준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게 지금 산림행정내 부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비가 많이 왔지만 94년 이후에 한 3, 4년동안 가뭄피해로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부분고사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부분을 잘 기록이나 이렇게 잘 하셨다가 꼭 다른 시정질의나 다른 데서 말이 안나오고 산림과장이 신경을 좀 써가지고 원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잘 보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뭐예요? 자연휴양림 관리장비 임차(백호우).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중기, 포크레인을 말 합니다.

손중규위원

포크레인을 백호우라 그래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포크레인은 영어고 우리가 백호우라 합니다. 임차 빌린 겁니다.

손중규위원

백호우 이게 중기이름이라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손중규위원

처음듣는 소리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저희들은 부르기는 보통 포크레인이라고 합니다.

손중규위원

포크레인은 영어고 백호우는 우리말이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손중규위원

예산서 보면 자꾸 이상한 말을 넣어가지고 말이지, 그러니 자꾸 안묻겠어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백호우가 우리말입니다.

손중규위원

백호우 우리말 배워야 되네, 됐어요.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579페이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청소과장 최태수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십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579페이지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과장님 지금 천군쓰레기매립장 과장님 소관이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 현황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지금 현재 계획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환경부에선 지금 예산 몇 연도 얼마, 몇 연도 얼마해서 최종연도에 얼마 투자해서 천군동 쓰레기소각장 언제 준공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있을 건데?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계획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사업비는 총 300억으로 계상이 되고, 97년도에 2억, 시비로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98년도에 국비 18억, 시비 18억, 그리고 99년도 국비 13억5,000만원, 시비 30억, 2000년 이후에는 국비가 58억5,000만원, 시비가 160억 이래서......

박재우위원

최종적으로 몇 연도에 시설합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도 착공해서 기계시설까지 준공 한 4년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청소과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우리 시에 문제가 되고 현안이 되고 있는 일이 지금 청소과에는 천군동 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렇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 집단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고 어제 아래도 교회목사하고 천군회장이 전화왔는데 좀 만나자 해서 내가 금요일 동사무소 나오라 했어요. 나오라 했는데, '나는 그 지역에 시의원이라도 반대투쟁하는데는 내가 협의를 못한다, 도하고 너희하고 시의회하고 행정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묘책을 강구하는 데는 무슨 이야기든지 하면은 내가 이야기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일 골치아픈 게 이거 아닙니까? 지금 맞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에 우리 시는 대응방향이 뭡니까? 대응방향이, 그냥 방치해 놓고 시끄러우면 시끄럽고 너희는 계획짜고 우리는 계속 "응"하고 시설하고 이겁니까? 무슨 대응방향이 과장님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저희들 현재는 행정절차상으로는 계속 추진해 가면서 주민들이 문제되는 사항은 당장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소각장 설치로 인한 문제 같으면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쓰레기매립장설치 이후부터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마찰이 또 상당한 감정이 내포돼 있어서소각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매립장 설치 후에 행정기관이나 또 쓰레기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경주시민들이 쓰레기매립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지역주변의 어떤 피해되는 사항이나 또 여러 생활하기 불편한 사항을 하나도 생각지 않고 3년간 지나오다가 지금 소각장 설치하니까 그감정이 같이 어우러져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대 이후 장년층은 쓰레기매립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소각장설치는 어떻게 하든지 안하겠느냐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고, 젊은층에서는 동방, 구황과연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설치를 할 수 없도록 지금 반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까지 지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너무 그 지역주변에 진짜 쓰레기는 경주시민이 갖다버리고 고통은 그 지역주민이 당하니까 상당히좀 지원이나 또 경주시민들이 수시로 그 지역단체의 어떤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단체에서도 수시로 몇 명 가서 위로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필요한 사업도 타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좀 해 줬으면은 이번 소각장은 상당히 쉽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엉그러져 놓으니까 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의 약간의 문제가있더라도 그쪽 지역 반대 젊은층과 또 나이많은 층은 내년초에는 소각장설치가돼 있는 전국시설을 견학도 시키고 또 그 지역주민이 바라는 숙원사업도 타지역에 우선해서 해 줄 수 있는 건의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더 이상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고향이 그쪽 보덕동이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마 시장이 청소과장으로 임명한 것도 과장 고향이 그쪽이고 경주시에 민원이 가장 골치아픈 게 지금 천군동 쓰레기소각장 이게 경주시 민원현안의 1호입니다. 이게 지금, 이러니까 과장님 그 동네 출신이니 오히려 거기에 청소과장으로 임명해가지고 민원도 해결하고 원만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청소과장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는 말하자면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거기 말고는 어디 장소가 부동수입니다. 여기, 그렇죠? 이걸 또 주민이 시끄럽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 장소를 다른 데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습니까? 현재 쓰레기처리장 있는 장소에다가 소각장을 해야 쓰레기를 하루 100차 버리면은 90차를 소각해 버리고 10차만 버린다는 이런 계획아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각장을 올해 쓰고 그 다음에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거를 소각을 많이 해 버리면은 적게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처리장 내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렇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그 장소 말고는 다른 데 주민이 시끄럽게 한다 해가지고 다른 현곡면이나 다른 데로 옮긴다는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경주시 행정방침은 무조건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안에 소각장 시설한다는 이 방침이 확고한 의지 아닙니까? 확고한 의지 맞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은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확고한 요지부동이라면은 과장님이 거기에 주민들한테 이해를 말입니다. 이해를지금 두드려 패기라도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요지부동이다. 대책 아무 것도 없다. 지금 행정이 너희 속이고 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너희가 고함지르니까 '응, 응 그래 한 번 연구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자꾸 이러는데 그래 하면서 내면적으론 사업은 계속 추진해 가고 있다. 어느 일정한 시기에 기계가 딱 시설할 단계에 오면 그 때 너희가 동민이 반대하면 그 때는할 수 없이 너희들한테 경찰공권력 요청해서 주동자를 잡아넣는 수밖에 없다. 그것말고는 아무 해결책이 없다." 그 이야기를 내가 했고 행정도 그런 방향으로 갈것이다 앞으로는, 틀림없이 그 길 말고는 아무도 여기 못하도록 하는데 다른 동네오라는 데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이 이것밖에 아니다 지금 너희 속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행정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과장이 오히려 내 생각에 보따리 풀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시끄럽거든? 더 시끄럽고 보따리 확 풀어가지고 과장 그 동네 출신이니까 거기 지도층 좀 불러가지고 오히려 말입니다. 거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쓰레기를 100차 중에 90차 태워버리는데, 다이옥신이라는 건 냄새가 나느냐 안나느냐 이것만 우리가 다른 데하고 연구해가지고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이것만 다이옥신 냄새가 전혀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 이런민원이 보장된다면은 현재보다는 쓰레기 양이 적고 소각해 버리면은 냄새 적게나고 파리 적게 끓고 지금보다 훨씬 낫다. 너희가 아무리 시끄럽게 한들 소각장을옮길수도 없고 쓰레기매립장도 옮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시하고너희하고 중요한 건 좋은 방향으로 해서 너희가 이왕 이래 쓰레기처리할 때 반대를 해야지 원천적인 걸 반대를 안해서 쓰레기처리가 돼 버렸는데 이제 이래 놓고시가 옮기지도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 소각장도 여기 해야 된다. 이거 부동이다. 부동이니까 너희의 요구가 뭐냐, 너희가 자꾸 무슨 교회다 경실련이다 외부단체하고 연합해가지고 아무리 투정해 봐야 행정은 못 물러선다. 낭떠러지에 딱 서 있다그러니 이거를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게 뭐고? 실제 뭘 원하냐 끝없는 투쟁을 할 거냐?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윗통 딱 벗고 대들어가지고 수습을 해 나가야이게 수습이 되지, 그냥 시끄럽게 하면 가서 또 연구하고 위에 보고하겠습니다. 하는 건 매일 거짓말로 해가지고 속이는 거거든? 따귀 맞더라도 바른대로 이야기해서 대책없다 그리고 그 다음 공식적인 행사에는 그런 이야기 못하지만 사석에는 개별적으로는 아는 사람도 안있습니까? "봐라, 니 자꾸 반대하지만 행정이나공권력이 그런 게 아니다. 최후에 이거 환경부 예산까지 오는데 기계를 딱 장착할때 너희 반대할 거 아니냐, 그 때는 우리 시의 공권력을 경찰에 요청해서 너희 반대하는 주동자, 지금 누가 반대하고 행사 때 누가 앞장서고 하는 걸 전부 기록을시가 하고 있다. 그 때는 바로 형사처벌이 경찰 막아놓고 이 시설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부수면 공무기물파기라고 또 잡아넣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법과싸움하면은 주민이 진다, 그러니 이거를 실속있게 우리 하자' 이런 식으로 오픈을해가지고 실속을 차리도록 하는데 정말 데리고 서울에 목동에 있는 병합발전소데려가고 저런 거 소각장 해 놨는 차타고 데려가가지고 '봐라 만일 다이옥신 나온다 하면 기술적으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외부사람들이 자꾸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외부사람 개입하는 건 주민들한테 원천적으로 너희가 그래 해 봐야 주민만 손해다, 그거는 하지 마라, 너희 주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직접적으로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이래서 금년에 말입니다. 그 천군동하고 아동쪽에 지금 시가 국장들 회의해가지고 그쪽 주민숙원사업을 조금 넣어 놨습니다. 이 사업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어요, 아동 정래동에 길이 지금 포장이 돼야 되는데답답한 말로 요새 농로길 한 4m 정도 시멘트포장이라도 해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이 농협은 지금 불국사농협 안갑니까? 그렇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박재우위원

거기 길도 좀 내주고 그 다음에 천군, 아동 쪽에 주민숙원사업도 좀 해 주고, 우리 시장이 할 일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자꾸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조건을 달아서 '너희 이래 해 줄게 떠들지 마라' 이래 백날 해 봐야 그런 거 필요없다. 우리 거지 있는 데 살아도 좋으니까 이거 너희 하지 마라,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시가 할 일을 계속 사업도 해 주고, 우리 시가 할 일을 하면서 너희동네를 현대화 우리 안만드나, 앞으로 아동동 택지개발하고 천군동 개발하고 하면은 이 동네가 좋아진다 환경개선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을 해 버리면은 분량도 적어지고 냄새도 적게 나고, 이런 걸 너희 동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께, 이래 과장님이 차라리 이제는 완전히 오픈을 해가지고 대들어야 됩니다. 첫째 민원하고 오픈해서 대들어가지고 뭐 두드려 패기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야기 그래 해 버립니다. "한다. 너희 백날 나한테 이야기해도 시는 이거 한다. 하는데 시가 너희들 속이고있는 거다. 지금 그런데 최후에는 공권력 요청해서 너희 잡아넣는다. 주동자 청년회장 니 들어 간다." 그 이야기를 바로 해 줍니다. 바로 해 주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접근하면 '나는 반대한다는데 동의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주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이겁니다.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한 번 그렇게 하면서 천군, 아동 쪽에는 시가돈 조금 투자해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 이런 거는 과장 소관 아니다 하더라도, 사회진흥과나 다른 데 소관이더라도 국장회의에 해가지고 이런 거, 길 같은 거 내주고 하는 거는 시장에게 건의해서 "우리가 해 줄 건 해 줍시다. 시가 해 줄 건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시도 너희한테 이만큼 안 해 줬나," 이렇게이야기라도 할 수 있어야지 그 동네는 완전히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쓰레기매립장 그 다 해 놓고 동네는 완전히 옛날에 지옥까지 동네를 해 놓으니까 동민들이점점더 떠드는 거라, 주민이 합세를 하니까 주민이 합세를 못하도록 할라면 숙원사업을 많이 해 주고 이래 놓으면 주민이 합세를 못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민원을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시고, 두 번째 말입니다. 환경미화원있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한 300명 정도 있죠? 얼마나 됩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한 270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재우위원

이걸 말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시가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 나가냐 하면은 지금 환경미화원 이 사람들 학자금 다 대주고, 그 장비 시가 다 사야 되고 이런데, 퇴직금 다 줘야 되고 한데, 이거를 권역별로 지금안강 같은 데는 청소용역을 주고 안있습니까? 용역회사가 더러 있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용역회사가 3군데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3군데 있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경주도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성내동, 중앙동, 무슨 동, 무슨 동 해서 하나, 황성동, 동천동, 용황동 해서 하나, 이런 식으로 외동, 정래동, 불국동 해서 하나, 권역별로 청소용역회사를 앞으로 서서히 만들어 나가는 거라,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청소원 이걸 감원 많이 하잖습니까? 이 노조조합장을 불러가지고 협의를 하세요, 노조조합장하고 불러서 자, 너희 정년도 다 돼 가는 사람 있고 하니까 너희한테 허가해 줄게, 그 50명이면 50명, 40명이면 40명, 너희 데리고 나가가지고 너희 한 번 권역 맡아라, 너희 맡아라, 그러면 예를 들어 1년에 환경미화원 1년에 월급하고 돈 들어가는 거 다 계산하면은 한 다섯 개쯤 한다. 그럼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돈이 10억 나갔다. 그럼 너희 다른 사람한테 회사를 안 주고 너희한테 줄테니까 너희가 나가가지고 너희 열심히 하면은 30명 쓸 거 20명하면, 너희한테 이익이 더 배당되고 청소 깨끗하고, 우리는 감독만 하겠다. 청소차 가지고 계속 직원들 전부 데리고 다니면서 청소 제대로 안됐다, 안됐다 하면 사장 불러가지고 너는 계약 해약해 버린다 내년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청소가 우리 시가 이걸 내 끝없이 끌어안고 앉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민간인에게 줄 거를 이 사람들 놔 놓고 다른 사람들 주면은 이 사람들 처리를 못합니다. 바로 이 노조조합장 이두호를 불러가지고 너희 정년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못한다, 자, 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황성동, 용황, 동천동 큰 데부터 시범적으로 용역회사를 만들어라, 너희 한 20명, 30명 데리고 나가 한 번 해 봐라 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하고, 시범 성공하면 그 다음 또 하나 하고, 이래 단계적으로 줄여라 하는 거라, 이래 줄여 나가면 한 1년, 2년쯤 되면은 저기 잘 한다 하면 자기들도 우리도 용역회사 만들어 주소 우리 나갈게, 이래 돼가지고 이게 전부 용역처리가 돼 버리면 시가 돈이 1년에 똑같이 들었다 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의 돈이 만약에 우리 시비가 50억 들어 갔다, 똑 같은 50억을줘도 시가 편합니다. 그 붙잡고 앉아서 매일 노조니, 뭐니 말이야 옷 해 줘야 되고 교통사고나 사람 죽고 장비구입해야 되고 냄새나고 골치아플 거 뭐 있습니까? 딱 줘 버리면 자기들이야 어떻게 하든 깨끗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라, 그러니 이거를 그래도 우리청소과장이 최태수과장이 경주시 공무원 중에 상록수공무원으로 유명한 공무원아닙니까? 이걸 한번 사업적인 측면에서 여기 우리 계장들도 다 와 있고 국장도있는데 사업적인 측면에서 용기를 가지고 한 번 이걸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데 시범케이스로 큰 동네 몇 개 아파트단지 딱 묶어가지고 하나 딱 만들어서이두호하고 협의해서 30명이나 50명이나 잘라가지고 회사 만들어 봐라, 이래가지고 한 번 시도를 해 보세요 틀림없이 내가 이야기한 대로 될 겁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현재 저희들 환경미화원을 작년부터 지금 자연퇴직한 후에는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는 30% 감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병행해 가면서 한 번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하는 일이 어떠냐 하면은 이렇거든? 그냥 자연감소, 충당안하고 이래 서서히 간다 이러는데, 내 이야기는 경영적 측면에서 과감한 행정행위를 한 번 한다 이거야, 조합장 불러가지고 하나만 딱 떼가지고 시장한테 방침결정 딱 받아서 우리가 300명, 250명이면 50명 딱 떼서 권역을 나눠서 회사를 만들어서 해 봐라고 한 번 줘 보는 거야, 협의도 조합장 불러서 과장이 해 보라고, 그러면 좋다 이래 되면 좋다고 시장한테 보고해서 자, 1년예산 중에 몇 분의 1로 떼가지고 더 주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용역줘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성공했다 이거라, 그 조합장이 이쪽 권역으로해서 떼서 또 해 봐라, 이러면 나중에 권역이 다 나눠져 버리면 현재 있는 청소원이 거기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권을 줘서 사장을 다른 사람한테 회사준다면 이노조가 반대해서 일을 못해요, 바로 이두호조합장을 불러서 그 조합원 간부들하고과장이 앉아서 협의를 한 번 하면은 이 사람들이 좋다고 합니다. 왜, 나이 60세면정년이 있다 말예요, 이 사람이 건강 좋은 사람 65세까지 일 할 수 있거든? 그래동네를 줘 놓으면 '우린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 그래 이 사람들 시끄럽게 안하는 거라, 됐다 이래서 맡아버리면 그 다음 시는 청소과는 우리 교통지도단속차처럼 청소지도차 하나만 가지고 읍면으로 동네로 감시만 하는 거야, 청소 잘못된지역 딱 불러서 '너는 내년부터 용역에서 없애버린다 바꿔버린다' 하면 겁내서 잘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사업적인 측면에서 한 번 해 보라 이말이에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말이죠, 지금 청소과 579페이지부터 591쪽까지입니다. 일괄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의문나는 부분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표창 5만원 돼 있는데요, 기타 보상금 588페이지. 앞에 다른 과에도 무슨 표창했는데 5만원 표창 이거 뭐 쓸 데 있습니까? 차라리 횟수를 줄여서 더 주든지 하지 5만원 가지고 뭘 표창하겠단 말입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5만원 이거 뭐 시상금인데 무슨 물건을 사가지고 갑니다. 줄려고.

이진락위원

그 현실성이 우리가 포상 그러면은 차라리 대상을 엄밀히 선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지 앞에 다른 과에도 보니까 포상해서 나오던데 5만원했는데 조금 이런 거는 좀 아무리 모범이 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으면은 정말 선정해서 보상답게 보상해 주고, 숫자를 줄이든지 하더라도 그냥 5만원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 포상이라기 보다는 괜히 마음상한다고, 좀 그렇습니다 이거, 차라리 선정을 잘해가지고 이 돈가지고 5명 하지 마시고 차라리 1년에 분기별로 2번 해가지고 한 2, 3명을 선정해가지고 정말 모범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가까운 데 2박3일로 놀러를 보내 주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이 봐서 내 열심히 해서 포상 한 번 받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도록 그래 하세요, 이 100만원으로 차라리 1년에 한 2명만 선정해가지고 50만원으로 제주도 보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5만원 해가지고 별로 받는 사람도 별 그 못느낍니다. 괜히 이거 뭐 5만원짜리 받았다고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소주 한 잔 사고 나면손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예산 가지고 차라리 숫자를 줄여가지고 포상답게해 주는 게 낫지 싶어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여기 말입니다. 여기 광역매립장 인근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하고 이 돈이 얼마입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400만원.

박재우위원

이게 인제 내가 이야기하는 공무원이 답답한 게 지금 동민이 저렇게 투쟁하고 저렇게 시끄럽고 우리 시의 최고 현안사업이 지금 쓰레기소각장 아닙니까? 그렇죠? 돈 400만원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거를 수정예산을 넣든지 해가지고 돈을 몇 천만원 얹으세요, 몇 천만원 얹어서 주민들하고 밥도 먹고 머리맞대고 이야기도 하고 서울도 데리고 가고 또 더 심하면 거기 청년회장 누구 누구 뽑아라, 그래서 일본 같은 데 바로 데려가가지고 선진국 견학을 시켜서 자, 이렇다 오사카도시복판에 쓰레기소각장 있는데 냄새 안난다 봐라, 우리는 앞으로 저것보다 더 현대적인 시설을 한다 지금 하면은, 그래 선진국 데리고 가서 실지로 동민대표회의를 해서 청년회장 누구, 누구 이래 되면 과장이 인솔해서 일본 같은 데 이 가까운 데 오사카 비행기타면 한 시간이면 가는데, 가가지고 전부다 구경시켜 주고 서울도 구경시켜 주고 이거보다 최현대시설 한다, 이래도 반대하겠느냐, 이거 돈 400만원으로 주민들 설득시키고 뭘 한다고 돈 400만원 내 놨어요? 이거 눈깔사탕 사가지고 동네 나눕니까? 이게? 이거를 몇 천만원 해서 국장님, 이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조문호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이거는 이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리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이걸 수정예산해서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적어도 한 2, 3,000만원 해가지고 내년 점점더 시끄러워 져요, 2, 3,000만원 해가지고 우리 과장이 바로 그 동네출신입니다. 실제 완전히 동네사람 경실련 뭐 목사님이고 폐지하고 거기서 한 번 태워가지고일본도 견학시키고 서울도 시키고 돈 400만원 아니라 한 3,000만원 넣어서 이래해야 해결이 됩니다. 안 그러면 해결이 안돼요, 돈 300억 들여서 아직 해결이 안됐는데 돈 2,000만원, 3,000만원 이래 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중규위원

과장 해결하라고 그 동네 출신 과장된 거예요.

박재우위원

그리고 아동, 정래동 포장도 시장한테 건의해서 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 거 시가 해 주고 입을 막아야 돼.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중규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

손중규위원

여기 583페이지 읍면쓰레기 매립장 사용전 검사수수료 있죠? 이 무슨 소리입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이거는 매립장이 건설되면은 안전진단 수수료가 됩니다.

손중규위원

게 읍면쓰레기 매립장 사용전 그거예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사용전, 새로 신설했을 적에......

손중규위원

신설했을 때, 두군 데 어디 어디인데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감포하고 서면 앞으로......

손중규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여기 583페이지, 읍면쓰레기매립장 사용전 검사 수수료 있죠?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이거는 매립장이 건설되면은 거기 이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 수수료...

손중규위원

아닌데 읍면쓰레기매립장 사용전 검사...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사용전 예.

손중규위원

경주여기입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아닙니다. 새로 신설했을 적에.

손중규위원

신설했을 때, 두군데 어디어디에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감포하고 서면 지금 앞으로 공사 지금...

손중규위원

됐어요.

이진락위원

한가지만 더.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여기 580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쓰레기투기감시 4명, 어디 근무합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시내지역에.

이진락위원

예?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시내지역에 합니다.

이진락위원

읍면 쓰레기투기감시는 누가 하는데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읍면동은 지금 자체별로 지금 읍면동에서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읍면은 읍면에 미루고 시내지역에 쓰레기투기감시만 합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쓰레기발생이 90%가 시내발생되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이진락위원

발생은 시내에서 되지만은 쓰레기투기는 거의 90%가 읍면에서 일어납니다, 읍면에서. 가능하면 청소과에서 물론 읍면에도 업무이관 되겠지만은 특히 울산쪽이라든가 안 그러면 산내쪽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오거나 그런 데는 어떻게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겠지만은 같이 연계해 가지고요, 최대한 여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인력보강하고 뭐 형식적으로 인력보강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조금 재료비 마련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하고 낮에만 근무하고 꼭 쓰레기 버릴시기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또 야간시기는 빼버리고 근무하거든요. 엄밀히 따지면은 이거는 환경보호과가 엄밀히 같이 인력을 더 보강해 가지고 외동이나 양남이나 산내나 안 그러면 이쪽에 어딥니까? 포항에서 오는 지역에 판단해 보시고 정말 쓰레기투기가 많은 지역, 예?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이진락위원

실제보면은 지금 저 환경보호과나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 계를 외동이나 이런 쪽에 파견시켜야 됩니다. 울산쪽에서 해마다 울산에서는 공공연한 정책이 뭔지 압니까? 울산시 공무원들 공공연하게 그럽니다. 쓰레기 버릴거 있으면 외동이나 양남가서 버리라고 합니다. 울산시 지역에 버리지 말고, 놀러가는 척하고 보문 왔다가 중간에 오다가 천군 어디나 외동 이렇게 가면서 안강이나 산내가서 버리라고 공공연하게 울산시 공무원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예? 비공식적으로, 가능하면 거기 뭡니까? 해안쓰레기도, 모든 거는 해안에 나오는 뻘입니까? 모두다 보면은 가장 취약지가 외동에 공장 허가 낼 때 밑에 땅밑에 파묻어버리고 이거 보면 환경보호과나 청소과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나 환경보호차원에서는 특히 외동, 양남, 내남, 산내, 울산인접지역에 공익요원을 좀 투자를 더 하시고 특히 쓰레기투기감시를 할려고 하면은 수당을 좀 주든지 해가지고 차라리 야간에 근무를 시켜야지, 오전에 낮에는 효과 없습니다. 환경감시나 쓰레기감시가요, 낮에는 효과 없어요. 누가 갖다가 버립니까? 낮에. 야간근무수당을 하고요, 이것만큼은 시내지역에 감시하는데 있어서도 공익요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지만 어떤 법적인 근무시간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가능하면은 야간에 수당을 좀 들여서라도 야식비를 줘서라도 야간에 근무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것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진락위원

예, 이거 남이 버릴 때 감시해야 되지, 보통 일반적인 공익요원하고 해 놓으면 일반적인 토,일요일 빼버리고 밤에 빼버리고 꼭 버리기는 밤에 버리고 토,일요일에 버리는데 이것도 시내지역에 감시하는 것도 시간을 좀 기습적으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감시하는게 효과적이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유영태위원.
과장님, 감포쓰레기처리장 지금 도로관계 부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로부지 말입니다. 보상도 해야 되고 쓰레기장 처리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순위가, 제일 먼저라면 도로확장하는, 부지 매입하는게 제일 1순위 아닙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매립장 선정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아무래도 예산이 누락된 것으로 지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서면과 감포는 수정예산에 일단 올려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뭐 시에서 하라고 이렇게 상당히 쓰레기장 문제가 심각해 가지고 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막상 모든 준비가 완료돼 있을 때는 그 예산 지원도 해주지도 안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분명히 쓰레기장 처리장진입로 부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시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유영태위원

예산 요구를 하십시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담당예산계에 부탁을 또 하고...

조문호위원장

유영태위원님, 그것은 보니까 수정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디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청소과는 579페이지에서 591페이지 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래 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시고 연번 667페이지 입니다.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태술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7,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68, 669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670, 671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여기 위생환경사업소가 전에 분뇨처리 맞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지금 뭡니까?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한 지역인데 정문관리나 어떤 숙직관리 그런게 이중으로 하지요? 따로 하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 낭비 아닙니까, 서로? 협의해 가지고 들어와서 같은 시청산하에 철조망 돼 있으면 차라리 정문하나를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통제해 버리면 밤에 굳이 숙직할 필요도 없고 서로 경비절약 안됩니까? 따로 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게 아니라 두군데 다 별로 예산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수질환경사업소도 일지쓰고 다 쓸 것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차피 같은 다운두리 내에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예? 테두리 돼 있고 그거는 정문만 지금 지어놓고 지금 정문 잘 지어놓은 거는 위생환경사업소 관계 없는 거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같은 시청산하에 돈 들여서 지어놓고 차라리 철막 그거 뭡니까? 통제하는 그거 뭡니까? 철조망입니까? 쇠사슬 안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이 쪽에 같이 해 버리면 같이 전체를 총괄하고 경비도 굳이 같이하면 되는데 따로 할 필요 있습니까? 조직이 따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이 판단해도 중복되는 거 맞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원래 원칙상 이게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위생환경사업소가 조직도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같이 통합도 해야 되고 균일 돼야 되는데.

조문호위원장

국장님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진락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잘 판단해 보십시오. 나중에 현장 가보시고.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는 물론 조직통폐합 나중에 문제이겠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그걸 지금 가 가지고 저도 헷갈립니다. 차몰고 들어 가면 같은 자리인데 굳이 그걸 정문 따로 두고 하는 그거는 좀 문제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자, 그러면은 672페이지하고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674, 675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나는 예산보다도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우리 담당과장이가, 안 왔지?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전번에 있다가 지금 위생환경사업소로 갔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생환경사업소는 또 어디 있노?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그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분뇨처리에.

박재우위원

그것도 역시 분뇨처리장 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분리, 지금 거기도 사업소에...

이진락위원

소장님, 저 수질환경사업소 근무해 봤기 때문에 굳이 조직운영도 그렇고 모든 걸 봐서는 통합해 갈려는 필요성을 느끼죠?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양쪽 소관을 다 겪어 봤기 때문에 그거 통합하면은 엄청난 경비 절감도 되고 인력 절감되고 지금 위생환경사업소 직원들이 그쪽 수질환경사업소 기숙사 혜택 봅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안 봅니다.

이진락위원

왜 그런데요? 똥 맞은 사람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차이점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거는 저 뭡니까? 여분 없습니까, 그 쪽에?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여분 없습니까? 그 사택 여분이?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잘못되었는게, 똥을 만지는 사람은 기숙사 안주고 밑에 하수구를 만지는 사람은 기숙사 준다 이거는 잘못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거는 건의 하셔가지고요, 같은 조직 국장님 건의 하셔가지고 국장님, 현장 가보시고 수질환경사업소 조금 더러운 물 만지는 사람은 기숙사 혜택주고 같이 붙어 옆에 똥 만지는 사람은 기숙사 혜택 안준다하는 그거는 조금 문제 있습니다. 조만간에 조직도 통폐합돼야 되고 누가 봐도 안 그렇겠습니까? 같이 위험 수당을 해도 더 하고 해로워도 더 해로운데 분뇨 만지는 사람은 둘 다 같은 시 관들이 붙어서 조직에 붙어 있는데 똥 만지는 사람은 기숙사 혜택 못 받고 하수구 만지는 사람은 기숙사 혜택 받는다는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차라리 증축을 하더라도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공무원들 사기도 좀 오르고 그래 생각하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한번 물어보자, 수질환경사업소가, 이거?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박재우위원

수질환경사업소는 뭔데?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는...

박재우위원

하수종말처리고.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위생은 분뇨입니다.

박재우위원

응?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 똥물.

박재우위원

하수종말처리나 분뇨처리나 그게 그거지, 퍼가 와서 한다하더라도 그게 그거지, 똑같은 거 아니가?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1차 처리해서 저희들이 형산강으로 보내는게 아니고 전부 수질환경사업소로 보내기 때문에 수질환경사업소에 보내지면 미생물 처리하는데 저희들끼리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이거는, 이거는 기구가 한테 통합 되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통합돼야 되고 통합되기 전이라도요, 건의 하셔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 직원들도 수질환경사업소같이 기숙사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런 거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같은 시청 공무원인데 하수구 만지는 사람은 좋은 집주고 똥 만지는 사람 안된다고 하면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건 아니잖습니까? 이거는 조만간에 증축을 하더라도 건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보자, 비오는 날은 확 열어버린다는데 참말이가?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위생환경사업소는 지금 현재 형산강으로 가도록 되어 있지 않고 전부 1차 처리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가도록...

박재우위원

큰물이 났을 때 태풍오고 큰물이 났을 때는 처리 안하고 그냥 내려 버린다는데 이거 맞나?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거기 지금 탱크가 분뇨가 각차에서 싣고 오기 때문에 탱크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 와도 더 그 물이 들어가는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형기성과 액상부상식인데 형기성에는 60루메와 액상부상식은 90루메해 가지고 150루메 저희들이 저장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거는 안 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소장님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예,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 685.

박재우위원

계장님, 과장 됐습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안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이 안 나오고 과장이 없습니까? 공석입니까?
상현

김상현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소장입니다.

박재우위원

소장이 공석입니까? 직무대리 입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티오가 과장티오 아닙니까? 거기는, 소장이?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소장이 6급티오입니다.

박재우위원

아 소장이 6급티오입니까?

이진락위원

청원경찰이 기타직 6명 나오고 앞에 야간수당은 3명 나오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6명이 현재 청원경찰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24시간씩 맞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수당관계가 3명이고 6명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야간수당을...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야간에 이제 3명씩 맞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3명이 365일 아니고 6명이 180시간 근무한다 이말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장

686, 687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침출수 수질검사합니까? 안하지요?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침출수 수질검사합니다.

이진락위원

바로 보내면 되는데 검사할 필요 뭐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이걸 침출수 수질검사와...

이진락위원

아니, 전에 시설에 있을 때는 몰라도 지금은 바로 보내면 되는데 굳이...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침출수 수질검사와 지하수 수질검사는 경상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지하수는 3개월마다 한번씩, 그 다음 침출수는 월1회씩 검사해가지고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법에 그래 돼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붙어 있는데는 할 필요도 없잖아요.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저 현재...

이진락위원

아니, 모든 것은 환경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면 모르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거쳐가지고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출구 우리 배출수를 검사 안합니까, 그지요?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굳이 여기는 침출수 그러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현재 그...

이진락위원

아니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법적으로 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현재 매립장 운영관리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환경법에요, 규정을 찾아보세요. 매립장이 있어도 하수종말처리장 연계된데는 모두 그쪽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저도 봤어요.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연계됐는데는 굳이 침출수처리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는 나중에 그래해 가지고 빠지는 대로 그래 하세요.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88, 689죠? 여기는 볼게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이진락위원

청원경찰 옷은 해마다 해주는 모양이죠? 피복비 옷은 해마다 해줍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청원경찰 옷은 해마다 맞춰 줍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해마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매 근무 하시던 분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금년에도 6명이 근무했는데 2명이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교체되고 이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 이거 뭡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691페이지 보면 침출수처리기계수선 및 부품 안 있습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침출수처리 안하면서 굳이 둘 필요 뭐 있습니까? 아낄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올리시고 침출수처리를 지금 안 하잖아요, 그지요?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앞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지요?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이진락위원

아니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청소과에서 침출수 우리 복귀조하고 화학처리조 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

안합니다. 할 필요없고요,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보내잖아요, 그지요?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는...

이진락위원

바로 보내고 안하면 굳이 여기에 침출수처리기계 수선부품 해 가지고 1,600만원 올라왔는데 돌릴 필요가 없는데는 예산 배정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이런 돈을 꼭 필요한 다른데로 돌려야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보내고 필요하지 않은 실비에 굳이 시설유지비 해 가지고 예산 올리지 마세요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김상현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데로 돌리고.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그 다음 692, 693.

이진락위원

여기 보세요, 또 나오네. 693페이지 수질검사의뢰 및 침출수처리교육 기술교육 이것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현재 매립장을 운영하는 우리 운영요원들이 이 경우에 따라서 시험기사하고 화원주하고 환경직입니다. 이거는 1년에 2회, 2명이 교육관에 교육여비를...

이진락위원

교육여비입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교육관계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건 하시고.

조문호위원장

예, 그 다음 넘어갑니다. 694...

이진락위원

그 다음에 여기 694페이지 침출수처리약품 필요없죠? 이런 것을 과감하게 소장님, 필요한 거는 올리고요, 침출수처리를 안하잖아요. 안하면 안한다고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이런 거는 빼야지, 차라리 다른데 필요한 예산 올려야지, 어차피 침출수처리 안하면서 왜 처리약품을 씁니까? 올해 처리약품 하반기에 안 쓰잖아요?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안씁니다.

이진락위원

안 쓰면 굳이 지금도 제고품 남아 있겠네요, 그지요?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작년에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처리약품 쓰던거 제고품 좀 남아 있지요?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사용을...

이진락위원

사용 안하잖아요, 그지요?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아니 구입을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구입을 안했으면 앞으로도 할 필요없는 걸, 재료비 또 3,300만원 해 가지고 그냥 올려 놓았습니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확보차원에서 이제 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거를 안하는 거는 빼고 꼭 필요한 예산은 올리시고 다른 데 올리시고 해야지, 그 다음 무슨 저거 있던데 무슨 차수막보수라고 했나?

조문호위원장

차수막보수공사.

이진락위원

696페이지.

조문호위원장

뒤에 마지막에, 696페이지.

이진락위원

이거는 해마다 계속합니까? 이거 차수막요. 처음부터 아예 부실시공해 버렸습니까? 이거 해마다 계속합니까, 차수막보수공사?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차수막보수공사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예.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하우드로피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도 현장에 한번 보셨잖습니까? 현재 그 재질이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겨울에는 오그라들고요, 여름에는 이게 늘어나버립니다. 제가 근무 한번 해 보니까 그래서 그 옆에 비탈면에 이래 설치를 해 놨는데 쓰레기를 매립을 이래 하거든요. 하면 이게 당겨 내려옵디다, 당겨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같은 하고 그 다음 돌맹이 같은 게 있으면 붉어지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 때마다 현재 보수공사를... 이진락 위원 쉽게 생각하면 애초 공사할 때 공사할 때 좀 여분있게 안하고 제대로 엄밀히 따지면...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김상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에는 굉장히 늘어나 가지고 있고요, 겨울에는 완전히 확 당깁디다.

이진락위원

차라리 여름에 그늘막 같은 것을...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수시로 구멍 뚫어지면 계속 보수공사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침출수지성공사는요?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침출수지성공사는 이거는 매립을 하면서 계속 단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계속 연결해서 올라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장

예, 계속 해야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소관 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제안설명 양도 많고 차라리 세세하게 과장으로부터 우리 과별로 예산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조문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죠? 그러면은 건설도시국 먼저 건설과 592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2, 593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30개소밖에 안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연1회 합니다.

이진락위원

30개소밖에 안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우리 식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같이 쓰는게 갯수가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간이 그거 빼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간이상수도는 별도 수도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이진락위원

건설과에서만 하는 것만 30개소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592페이지에 말이죠, 우리 이번에 건설과는 과가 통합된게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업죠? 거기에 보면은 경상예산에 말이죠, 6,000만원 정도가 작년도에 대비해서 증액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요, 뒷페이지 마지막에 관정양수기 양수장정비유지비 해 가지고 5,7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도비로서 충당되는 건데 시비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 때 도비로 돌립니다. 도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593페이지.

조문호위원장

5,778만원짜리 이거 말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게 도비로 도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예산 때 바꿉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런 양수기라든가 이러한 시설장비유지비 자체가 경상예산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초긴축 예산편성이다 모든 걸 지금 최대한 억제를 한다 물론 뭐 욕구는 엄청나게 큽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나라 사정에 의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데까지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해야 된다 그것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초긴축 예산편성을 한다 이렇게 지금 시장 방침이 예산에 대해가지고 설명할 때에 이야기를 한 거에요,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대부분 말이죠, 경상적 예산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 5,000만원, 6,000만원씩 다 증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황인데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지금 안된다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다 지금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삭감되는 그런 과정인데 유독 여기만 예산을 계속적으로 작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왔다라면은 딴 데에 지금 들어가야 될 그 예산 자체를 여기에 지금 삽입해 가지고 숨겨 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리가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역경제과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두개과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농정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왜 지금 딴 예산들은 다 지금 감되고 있는 반면에 경상예산만 이렇게 상당한 프로테지로 전부 다 올려 놓았느냐는 이 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감이 되어서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경상예산에서 전년도에 해가지고 청량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는 또 수수료가 오르고 건수가 전에 보다는 불어나니까 그래서 경상예산을 백몇 십만원씩 뒤에 보면은 불어나는 거는 그런 작년에 해 보니까 부족하니까 그래 가지고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사업자체가 다 축소되고 모든 것이 다 축소되는 과정에 이것만 자꾸 이렇게 증액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초긴축예산을 편성은 했지만 이거는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었다라고 저희들이 믿기는 믿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지금 하면은 이 과마다 대충 5∼6,000만원이 다 지금 증액되어 있다는 이 돈이 엄청납니다. 과연 이 돈이 어떻게 또 굴러갈 것인가 하는것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나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어제 저녁에 텔레비젼 뉴스에 나오고 어제 아침에 나오고 어제 저녁에 나오고 오늘 아침에 포항 MBC뉴스에 계속 나왔는데 봤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못 봤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뉴스에 나와 본 사람 있을텐테, 수해 복구관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재우위원

화면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름이, 화면에 이름이, 세월아 내월아 화면에 수해 경주시 수해복구가 세월아 내월아다 이래가지고 화면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도 어떻게 보고 시민들이 어떤 관심을 보는가 하면 수해가 났고 중앙에서 예산이 400, 500 지원 되었다고 하는데 뭐 아무 겨울이 다 되었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응급복구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안 보이고 언론에 안 보이니까 이제 내면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건설국에서는 지금 죽을판 살판 지금 설계하고 지금 현장답사하고 지금 측량하고 하고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언론이 때리고 시민들도 그래 알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딱 부탁 하나만 딱 할게요, 다 끌어 모아가지고 자꾸 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용역 좋은거나 자체 설계했는거나 설계했는 것부터 우선에 회계과에 넘겨서 입찰시키세요. 회계과 넘겨가지고 설계했는 것부터 한건 있으면 한건 넘겨서 입찰비고 세건 있으면 세건 넘겨서 입찰 보여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 놓는 거야, 사업자 선정해서 겨울에 시멘 콘크리 일을 못하더라도 장비로 긁고 하는 기초파고 하는 정도는 쉴 때라도 서로 업자가 선정되면 거기 뭐라도 갖다놓을 것이고 공사 좀 큰 것은 누구 말처럼 공사현장 사무실을 지어놓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되면은 주민들이나 또는 언론에서 공사를 지금 시작 다 했구나 입찰중이다 이래 아는데 전혀 그런게 어디 공사현장을 짓거나 무슨 기초를 파거나 전혀 그런게 없거든. 없으니까 언론에다가 세월아 내월아하고 있는 거야, 일을 죽도록 하고 있는데 그 소리 들으니까 수해 복구 이거는 말입니다. 수해 복구는 설계가 우리 여기도 하고 있는게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도 있고 용역 주는것도 안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용역주는 거는 주는것 대로 여기에 되는거는 되는대로 설계가 완결되었으면 되는대로 10건도 좋고 5건도 좋고 회계과에 넘길것은 넘기고 읍면동에 줄거는 주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할건하고 이런 법에 맞추어서 하되 빨리 사업자 결정을 해가지고 하란 말이야. 그래서 욕을 안 먹지, 자꾸 시민들이 세월아 내월아하고 텔레비젼에 나오니 시민들의 생각은 야 태풍나온지 여름에 났는데 가을농사 다 짓고 이제 겨울이 되어 가지고 12월달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손도 안 대어놨노? 내년까지도 안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일은 죽도록 하고 이런 욕을 얻어 먹으니까 좀 신속하게 모아서 할려고 하지 말고 단기간 되는 것부터 빨리 빨리 좀 하라 이 말이야, 가능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오늘부터 예산 조치가 국비 내려온 게 오늘 조치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약 한 200건정도 저희들과에 것만 200건입니다. 200건이 지금 현재 내려갔습니다. 내려갔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계약이 될 겁니다. 되면은 약 한 사회진흥과 것하고 저희들과 것하고 한 80억원정도가 계약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회진흥과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읍면동에도 빨리 내려보내 줘버리면 빨리 사업자 정해서 할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돈이 오늘 내려갑니다.

박재우위원

포크레인도 와서 달려들 것이고 이래 와장창거리면 일하는게 나온단 말이야, 조금 더 큰거는 입찰 보일거는 빨리 회계과 넘겨서 입찰 보이고 조치를 빨리 해 버리라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하필이면 방송 나오고 난 뒤에 오늘 내려왔노?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포항도 제가 알아봤는데 수해복구 알아 봤는데 저희보다 아직 많이 늦습니다. 설계하는 것도 그렇고.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594, 595가 되겠습니다. 594페이지,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96, 597 별로 볼게 없죠? 598, 599 넘어갈까요? 600, 601 넘어가겠습니다. 602,603 과장님, 하천감시단속요원은 공익요원이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공익요원 이게 예산서에 잘못 되었는데요, 이게 청소과 공익요원입니다. 나중에 아마 예산에서 수정할 겁니다. 잘못됐는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아, 그래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공익요원이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천감시요원은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 부분의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거는 인건비가 별도로 나오지요.

조문호위원장

앞에 나왔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나왔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부분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청소과 잘못됐는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넘어갈까요? 604, 605. 604,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06, 607. 606, 607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606페이지에 교통량조사 인부임하는게 있는데 내년에 돈도 없고 어렵고 하니까 한번 안하면 안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거는 매년 건설국에서 매년 날짜는 정해져서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날짜가 정해져서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10월달에요.

최학철위원

그러면 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해 가지고 전체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기초자료로서 한답니다.

최학철위원

예.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넘어갈까요? 608, 609.

박재우위원

여기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불국사신택지 영지간도로 하는데 이거 앞으로 돈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 올해 예산에 5억 확보되면은 20억 남습니다.

박재우위원

20억 남으면 올해 보다 앞으로 5년해야 더 하겠네. 금년에 5억 같으면 5년해야 더 하겠네. 그 물가지수하고 계산하면 앞으로 한 6년쯤 걸려야 겠네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번에 처음에는 도비도 좀 내려오고 했는데 올해도 도비가 1억 내려옵니다만은 예, 1억 변경되어서 1억 내려옵니다.

박재우위원

1억 내려옵니까? 시비1억도 보태야 안되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7억되나?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지난번 처음 시작할 때 도비온 거는 내가 도지사한테 개별적으로 5억 얻은 것이고 올해 1억 준다는 거는 아마 그쪽에 도의원 누구 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김진목.

박재우위원

김진목위원이 아마 애써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5,000만원 더 준다고 하는거 그것 때문에 지금 주는 것 같은데 저 사업이 도비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경주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가 양여금을 주거나 무슨 도가 지원할 사업이 아니라, 시 돈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돈을 안줍니다. 안주니까 공사를 지금 전체적으로 땅매입비하고 공사비가 지금 들어 간게 한 40억, 50억 들어 갔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 28억7,000 들어 갔습니다.

박재우위원

28억?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땅값하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28억7,000같으면 전체적으로 50% 넘게 들어갔네, 한 60% 들어갔네. 돈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다 한 50억 되는데 28억 들어가고 22억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돈이 그만큼 들어간 사업은 차라리 사업을 시작안한 거는 지연하고 사업시작했는 거는 조기에 마무리를 해 가지고 개통을 시켜버려야지, 그래 가지고 일년에 5억씩, 5억씩해서 언제까지 다 할 겁니까, 이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하여간 예산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조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이 신경을 좀 쓰세요, 국장이 신경좀 써가지고 시장님께 이야기해 가지고 일년에 5억씩 넣어서 될 일이 아니고 한 10억씩, 10억씩 해서 한 2년내에 마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조기에 마치도록 해야지, 이래서 놔둘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거 주민숙원사업도 아니고 이거 영불로하니까 내하고 관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불로가 지금 다 4차선 되었는데 영불로 되어 울산에서 오는 교통량하고 그 다음에 석장성이 개통되어서 석굴암 감포에서 지금 석굴암 많이 옵니다. 보면 차가 꽉 있어요, 그 교통량을 그 길로 흡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기에 개통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으로. 이제는 시가 이 안에는 여기 양정로라든가 이런게 급한거는 다 안되었습니까? 되었으니까 이거를 좀 이야기해서 다만 일년에 한 10억씩이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는 다네요.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 신규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11건중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시가지 도로 5,000만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보수입니다. 도로보수입니다, 긴급복구입니다, 보수.

김하술위원

보수입니까? 성동저거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지금 저 미림상회에서 하다가 나갔는 거 있던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하술위원

도시과에서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유재산 등기료가 왜 598페이지 청량, 국유재산 청량수수료도 있고 592페이지도 있고 이거 중복되는 건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하나는 농산부소관이고 하나는 건설부소관입니다.

이진락위원

청량수수료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여기 경주시관내도라고 도로가 있는데 이거 전번 의회때도 지적되었는데 이거 건설과에서 하던 거지만 지하매술부를 혹시 조사해서 지도 만든다는 거는 계획잡은 것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할려면 돈이 엄청드는데 그게...

이진락위원

아니, 최소한 돈 얼마 드는지 자꾸 크게 그러지 말고 담당 공무원들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니,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수도과에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에 되어 있는데...

이진락위원

수도과에, 가스관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가스관이나 통신관이나 이거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시만 가지고도 안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게 잘하면 큰 돈 안되도 일단 똑같은 5000분이면 5000분 지도에다가 수도관이면 수도관 지도 그리고 그 다음 가스관 가스관대로 그리고 우리 혹시 하수 뭡니까? 오수관 묻은 것 안 있습니까? 따로라도 가지고 있으면 같은 크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비교라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설국장님 그것 만큼은 맨날 지적해도 전에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2년전부터 시정질의 할 때 말만 거품이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가 말입니다. 지금 전산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부 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우리도 얼마 전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수도과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전체 할려면 돈이 한 기십억 듭니다.

이진락위원

기십억까지는 그거는 자꾸 돈을 그래 생각하지 말고요, 우선 건설과에서 예산 좀 잡아가지고 제일 건설과 공사 많이 합니까? 하는데 그거는 어떤 관련된 것을 같은 축적에 지도 해 가지고 좀 계략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업무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편리한거지, 그냥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50,000분지 1에 표시해 가지고는 실제 이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1,200에 들어가야 이용가치가 있지, 현재 50,000분지 1해가지고 통신이라든지...

이진락위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 가지고 최소한 중요 공사노선 안 있습니까? 시전체 할 필요없고 우리가 판단해 보면 건설공사하는게 대충 빤합니다. 큰도로 관련된 부분밖에 안하잖아요, 그런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건설과에서 예산을 잡든지해서 그것만큼은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거는 만약에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과에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598페이지 관내도는 형식적이네요,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50,000분지 1지도를 유인해가지고 각종 사업장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위치도 표시하고 그래 합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자꾸 몇 십억 얘기하니까 자꾸 미루는데 가능하면은 조금 안되면 차라리 시범적으로 한 지역이라도 우리가 판단해 보고 좀 근래에 장기적으로 한 4-5년내에 대형공사 이루어 질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좀 안되면 시내 구시가지 안 그러면 읍시가지 이래 해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최소한 시범적으로 한번 건설과가 나서든지 해가지고 같은 지하매술부 관계 되는 것은 당장 건설과 공사할 때 지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 관계되는 만큼은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연구해 주세요.

조문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607페이지, 도로굴착지 복구하는 것 이게 뭐 하자 보수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 굴착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복구비를 예치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굴착지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실지 가상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이게 뭐 옛날같이 SK같은 이런 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많고 안 그러면 일이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거의 없고 그렇습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어디 건입니까? 이거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시내전역, 우리관내전역입니다.

유영태위원

전역 모아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리고 읍면도로 이거 5,000만원 잡혀있는 거는 이거 도로보수비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도로보수비입니다. 지금 읍면동이나 시가지내에 포장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즉각 가서 때우는데 그게 아스콘도 사야 되고 또 좀 규모가 크면은 업체에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저,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철도건널목감시가 6명인데 이게 저 동천동에 6명이고 방어가 2명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총 6명 중에 방어가 2명이고 여기 4명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한쪽은 왜2명 근무하고 한쪽은 왜4명 근무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여기는 열차다니는 회수가 안 많습니까? 동해 남부선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회수 많은게 아니라 방어같은 경우는 야간에 근무 안한다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야간에 하지요?

이진락위원

합니까? 안하잖아요? 야간에 그냥 인원 모자란다고 안하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4명이 있어서...

이진락위원

교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똑같이 한쪽으로 줄이든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열차가 교통량이 첫째 또 이쪽에는 많고 거기에는 실지 영지들어가는 차가 그래 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차도 적고요.

이진락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방어가 가보니까 화장실도 어디 중국가면 있는 우리 쉽게말하면 50년대 화장실입니다. 차라리 겁나게 할려면 무슨 최소한 우리가 용변보는 장소는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지, 과제 안 가져오셨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가 자주 다닙니다.

이진락위원

화장실이요, 한 6.25바로 직후 화장실입니다, 가보면. 그냥 이래 땅 파서 바로 누고 있어요, 그거는 환경오염도 되고 최소한 건널목 간수 고생시킬려고 그러면은 화장실 만큼은 좀 수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건설과 예산가지고 해가지고 조만간에 그것 좀 고쳐주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유영태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조문호위원장

간단하게, 예.

유영태위원

우리 감포도로 사정 압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왜 빠져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올해 워낙 돈이 적어 가지고 실지 아직 도시국예산...

유영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고요, 도로 지금 경주시 감포읍소재지 도로가 그 정도되어 있는 부분은 경주시에는 없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험합니다. 지금 옛날 기존국도는 상당히 험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거 예산 한번 요구해 보시지 왜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거의 다 안되고 지금 여기 11개소밖에 안되었는데 앞으로 감포국도 이 구국도 지금 도시국에는 실지 조금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알고 계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610, 611.

박재우위원

도시과장님, 저가...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과장님, 예산 가지고 이야기 할게 아니고 예산 이외에 두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한가지는 조금전에 우리 협의했는 건데 불국사 주차장 사업 안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거는 공개적으로 해야되는데 이게 지금 서광에서, 서광에서 법정관리하고 화의 재판한 법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들이 이걸 독립을 안 시켜주면은 끝없는 시에다가 거짓말만 자꾸 합니다. 하니까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그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못 바꾸니까 시가 행정적으로 모든게 말이지, 행정소송을 감안하고 모든 절차를 다 해가지고 시가 공문을 통보할건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새로 공고를 해가지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무슨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끝없이 저 사람들이 속아넘어 가가지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 지주들 문제도 있고 불국동 민원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도 회의를 두번 세번 하고 감정도 두번하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보상도 하고, 이렇게 까지 해 놓고 지금도 돈 넣는다, 시장 앞으로 각서 썼다, 시정질의 가서 두달만 연기해 달라, 뭐 별의별짓을 다 해 놓고 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큰 문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시가 단호한 각오를 해야 된다 더 이상 속아 넘어갈 것 없이 이 회의가 끝나면 과장이 서울로 출장, 국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서울로 가가지고 딱 만나서 최후의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안되면 공무를 새로 하든지 무슨 조치를 하세요, 주민들도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하고 두 번째,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국토이용계획변경 공단공고 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농지과하고 말이야, 우리 시장산하에 각과에서 협의가 빨리 안되어 가지고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작년 이때에 작년 그러니까 97년말에 우리 김조한 국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는 그때는 국토계획변경이죠? 이게 먼저되고 두번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1년이내에 마치겠다고 했는데 이게 겨우 국토이용계획변경 되었고 재정비가 지금 내년 99년12월말까지 가능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그래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도를 경유해가지고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가지고 건설부장관이 승인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서 국장님께서 본회의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서울가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노력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 국장님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요 도시계획 재정비가 말입니다. 경주시군이 통합되고 처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시군이 통합되고 처음인데 가상해서 보존녹지나 자연녹지도 풀리고 자연녹지는 뭐로 풀리고 그 다음에 공단이 어떻게 되고 주거지역이 어떻게 되고 이게 경주30만 시민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첫째고 두번째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 이런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 시정에 가장 중대한 문제이니까 과장님이 보따리 싸서 서울에 가가지고 출장을 자주 가더라도 농림부, 문화재관리국, 또 아니면은 농수산부하고 농지전용관계, 산림관계 이런 거를 협의를 협의가 빨리 되어야 중앙도시위원회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재정비계획이 몇 달이라도 당겨지고 당겨지는 만큼 경주시민에게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거니까 하던 일도 미루어 놓고 우리시에 시에 각과에 시장 밑에 있는 각 과가 협의가 잘 안되어서 이게 5-6개월씩 지체되는데 이게 도에 갔다가 서울까지 갈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서둘러서 할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한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말만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 말고 이제 내년 연초부터는 빨리해서 열심히 해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확실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열심히 해주세요.

박재우위원

내년말까지는 안가도록 해주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속기록하고 있는데 내년 99년12월말 이내에는 다 해결되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은 다 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지금 국토계획변경 공단공고전까지 전부 다 저희들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

박재우위원

재정비교육은 언제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재정비국도계획변경이 되어져야 재정비는 재정비대로 조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대로 별도추진하고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추진해야지 속도가 빠르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죠.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99년말 안으로는 다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하여튼 예, 그래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내년말까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612, 613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614, 61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616, 617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넘어갑니다. 618, 619.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

손중규위원

이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네요.

조문호위원장

619페이지?

손중규위원

619페이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주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거는 소방서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요, 우리 이제...

손중규위원

요청을, 3회 해주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게 아니구요, 이용소방대가 우리 경주시에 각 읍면동에 다 있는가봐요, 다 있는데 거기에 출동수당을...

손중규위원

수당, 도에서 안 내려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일단 금년가 98년도는 시가 부담을 해줬답니다. 하는데 그게 하루에 1,340억 출동했을 때, 출동했을 때 하루에 1,340억을...

조문호위원장

13,400원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 13,400원요, 그러니 출동 이거는 이제 보니까 했을 때 주는 겁니다.

손중규위원

이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사고나 가지고 이용소방대가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고, 무조건 적으로 주는 거는 아니구요, 현재 그게 사실 경주시가 내년에 재난이나 어떤 다른 사고가 없어서 출동을 안하고는 지출이 안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

출동안하고 했다고 그럴수도 있고 뭐, 소방서에서 요구를 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소방서에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손중규위원

이게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들어와 가지고 평균적으로 지금 1년에 이정도의 경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예측을 해서 추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실질적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게 도비가 있을텐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은 아직 시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98년도에는 시비로서 다 나갔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98년도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도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시비로 다 나갔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답니다. 저도...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 4,300만원 정도가 98년도에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금년에는 이천 몇 백만원이 지급이 되었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왜 올해는 이만큼 되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거는 사건예방 다른 지원 출동수당이기 때문에 출동을 안하면...

조문호위원장

안해도 안해도 타 먹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소방서에서 요청...

손중규위원

이거 월례회가 있어요, 월례회만 하고.

조문호위원장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시간 외 근무수당이 이게 완전히 과마다 들쭉날쭉하는데 이거 뭐 앞에 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락위원

1,900만원, 609페이지.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609페이지, 1,900만원 시간 외 근무수당, 건설과는 얼마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게 과의 직원인력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진락위원

건설과 3,700인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건설과는, 도시과는 17명이고요.

이진락위원

건설과는 몇 명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30몇명이라네요?

이진락위원

얼마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34명이랍니다.

이진락위원

이 앞에 기획공보과나 이 앞에 인문 거기 보니까 거기도 숫자가 얼마 안된다 싶은데 금액이 3,000만원, 감사과만 해도 감사정보과만 해도 3,300만원, 감사과가 건설과보다 인원이 많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사업부서가 피해를 많이 봅니다. 거기 보니까 A급, B급, C급 해 가지고 이제 기획에...

이진락위원

근무수당이 인원 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제 기획이나 총무 이런 부서는 뭐 A급으로 해서...

이진락위원

그 왜 그런데요?

조문호위원장

아니 공무원도 A급, B급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하여튼 수당에는 저희들 건설부서에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아니,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진락위원

구분해 보니까 이게 건설과, 도시 건설국이면 국장이 좀 밉게 보였는 모양이지 보니, 예산이 시간 외 수당이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같은 데는 보니까 과 인원수를 대충 내가 생각해 봐도 그래 안 많지 싶은데, 시간 외 근무수당은 뭡니까? 이 건설과나 도시건설국은 시간 외 근무를 별로 안 하는 모양이지요?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진락위원

나와서 해보세요.

조문호위원장

거기 앉아서 하세요.

이진락위원

예산요구할 때 이래 요구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저도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겠데요...

이진락위원

요구 안합니까 ? 과별로 요구 안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기획실에서 과 실과소별 업무처리하는 평상시에 시간 외 근무하는 달수하고 인력하고 여러 가지 산출한 기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빈번한 예로, 제일 쉽게 생각하면 건설과가 쉽게 생각하면 재난도 많으니 많이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건설과 돈하고 지금 감사정보과하고 돈이 똑같은데 감사정보과 인원수가 건설과보다 많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사정보과 같은 데에는 어떻게 되냐면 타과에 있는 그런 거는 모르겠고요, 저희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어떤 인원에 비해서...

이진락위원

아니 국장님이 시간 외 수당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과에 시간 외 근무수당까지는 사실...

이진락위원

아니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 일반회사에 가도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충 따로 야간할 때 특별히 주겠지만은 기본적인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글세요, 제가 알기로는 과별 인력수에 따라 가지고 그래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에 평상시에 그 업무량하고 거기에 어떤 기준을 두고 과별로 산정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반적으로 좀 건설국이 좀 적습니다. 그거는 뭐 건설국장이 능력이 없는 걸로 그래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이상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과장님, 성동 미림상회에서 현재 도로, 소방도로 확장하던거 계속사업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장미아파트까지요?

김하술위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계속사업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금년도에도 하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계속사업 맞는데요, 금년에 우리 계속사업이 17건, 소방도로사업이 44건을 사실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사업 18건 중에 겨우 3건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 건설과장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디다만은 계속사업도 17건 중에 3건밖에 못하고 결과적으로 시예산이 문제가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확보를 못했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4억만 하면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요.

김하술위원

예, 글세 그걸...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4억만하면 마무리 짓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하술위원

주민원성이 많은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과 시설비가 3건에 전부 7억입니다, 금년도 99년도 사업이. 그래가지고 예산 확보가 안됩니다.

김하술위원

도시과에서는 뭐 할 일 없네요? 추경에는 되겠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하여튼 추경에도 저희들이 계속사업은 계속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하술위원

예, 계속사업은 계속 해야지요, 조금이라도 해줘야지.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동시에 우리 같이, 저희들 필요한 걸로..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저 감사할 때 깜빡 잊어버렸는데 자료에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노동동에 70년대 새마을 사업하면서 이제까지 보상안한 부지 있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있습니다. 중앙파출소...

이진락위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중앙파출소 옆에.

이진락위원

그거 왜 이제까지 미루어 놓았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거를......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보상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74년도부터 당초에는 새마을 도시새마을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도시새마을 운동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디다.

이진락위원

보상을 해야 될 것을 보상 안했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보상이 안되었습디다.

이진락위원

보상해야 되는 것 맞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쭉 진정 들어온 거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현시점에서 판단했을 때는 일단 보상 해주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진락위원

아니 저도 우연히, 우연히 이렇게 저희 지역이 아닙니다만은 민원 받아 봤는데 74년도에 시에서 74년예산에 주겠다고 공문까지 보낸 게 민원에 가입되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것도.

이진락위원

그러면 시에서 74년에 예산 해주겠다고 하고는 계속 그 사람하고 다음 다음 미루어 가지고 실무자 바뀌어 가지고 이제까지 20몇년 미루었으면은 그 사람 피해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제 금년에 이제 도시과로 진정이 들어 왔는데 지금 아직 과거 참고서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중이고 일부는 좀 찾아졌고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보상 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이진락위원

맞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번에 예산 반영 되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산 아직 반영 안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건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일단 그게 서류, 과거서류를 전부 다 한번 찾아보고 보상판단한다고 판단이 설 때는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미불로, 저희들 금년에는 미불예산용지에 예산요구는 했는 겁니다, 사실은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니 그러니까 저도 어떤 그런 물론 민원일이 다 그렇지만, 상세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중간에 어떤 공무원이 그거는 뭐라고 합니까? 새마을 사업하는데 희사했다 이래가지고 일방적으로 했는 그게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시에서 보상하겠다는 소리도 나와있고 희사 받았으면 희사받았다는 서류가 없는 이상은 그걸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중간에 보상해주겠다는 공문도 나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는 이제 기획실에서 잘랐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반영 안 시켰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금년에 미불용지...

이진락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20몇년 된 것 그것도 보상 안해주는데 누가 신규사업할려고 하면 어느 누가 해줍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한 10억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 건 이외에 전부 다 미불용지...

이진락위원

미불용지 지금 확보된게 얼마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하나도 없다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저희 도시과 전 사업이 지금 7억으로밖에 예산확보 안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미불용지 중에 최소한 수십년, 한 20년이상 지난거는 그런 정도는 민원해결차원에서 그거는 해주어야 됩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이거 몇 페이지 안되는데 과별로 몽땅 같이 전부 하지요?

조문호위원장

자, 건축과가 621페이지부터 625페이지 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박재우위원

과장님, 예산 둘째고 우선에 지난 번 감사때, 감사때 감포에 2건하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농협창고 무허가로 있다는 것 4건하고 이런걸 전부 좀 챙겨가지고 행정적으로 허가 해줄 것은 좀 허가 해주고 허가 안되는 것은 행정조치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버리라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자꾸 방치할게 아니고 하는거는 하고 두번째 뭐냐하면은 저기 위덕대학 안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 앞에 아파트 허가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그랬는데 포항시의회 위원들이 찾아와서 남의 시에 와서 간섭하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위덕대학교 맞은 편에 사전결정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진입도로관계 때문에 국도관리청에 지금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것 말입니다. 사실상으로 땅만 우리 경주시 땅이지 포항권이거든요? 1억짜리가 바로 옆이 포항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가 최대한 이 땅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니까 포항시야 뭐라 하든가 말든가 우리가 허가를 해 줘 버리라고, 그 놔두면 시에 이득도 없고 재산세 더 들어오고, 개발되면 나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포항시가 오염이다 하수종말처리다 이것 때문에반대한다 해서 우리 시가 안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가 할 수 있으면 그 종말처리우리가 돈 자부담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인근 포항에서 반대를 하든가 말든가 우리가 조건 만들어 허가 내 주란 이말예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 다음 세 번째 전통한옥경비 보조금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거 얼마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1억5,000만원 입니다.

박재우위원

1억5,000만원 몇 동이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금년에 예산을 2억5,000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지급한 건수가 한 24건 정도 지급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옥으로 안하면 건축허가가 규제된 지역에 이거 보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몇 평에 얼마 정도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평당에 한 50만원 해가지고 최대 60평까지 해서 3,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자꾸 이거 공짜로 이래 보조를 할 필요 있습니까? 이 제도를 계속 끌어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그래서 올해도 한옥보조금 지급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에는 근린생활시설에도 지급을 했는데 얼마 전에 새로 개정을 해서 주택에 한해가지고 최고 60평까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한옥보조금 지급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한동에 평당 얼마씩 지원해 주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평당 5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거를 해마다 자꾸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제도 없애 버리면 어떻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사실 지역특성상 한옥을 권장하기 때문에 이거 건축비에는 못 미칩니다만은 저희들 시에서 권장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아니 한옥은 권장한다면 건축허가 규제가 한옥 아니면 허가안되도록 돼 있잖아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안돼 있는데 안준다고 해서 집을 안 짓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미관3동에서 오정지구는 저희들 반드시 한옥으로 건립해야 되고 그외에는 문화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또 관광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사실상 법상으로 해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규정이 없으니까 외부에 보기 싫으니까 법에는 없으니까 보조금을 줘서라도 한옥을 짓도록 행정적으로 지금 유도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규제를 못하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여기 말이죠, 한 쪽에 아파트를 짓고, 한 쪽에는 한옥 이거 무슨 형평에 안맞는 거 아녜요? 그리고 농어촌 이거 배려를 하대요? 지원, 빈집 자기집 요새 도시사람들 사서 가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있고 철거 이거 얼마씩 줘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도비 50%, 그 다음에 시비 50% 해서 30만원 지원되는데 사실 이거 빈집 놔 두니까 비리의 온상이 되고 해서 정비차원에서 저희들 도비 50%도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손중규위원

주인보고 뜯으라 하면 되는데 뭘 자꾸 요새 빈집 없어요, 도시사람들 다 사서, 그 빈집 살려고 많이 설치는데, 지금 없는데 자꾸 매년 이래요 매년, 효과가 있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효과는 저희들이......

손중규위원

누구를 줘요? 집 주인을 줍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읍면에 돈을 내려 줍니다.

손중규위원

주인보고 철거하라 놔 두면요, 철거해 버리면 또 잘못하면 당해요, 왜 이래 줘요 주인보고 독촉해서 빨리 철거하든지 수리하든지 하라 하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세 저희들 행정을 조금 지원해 주고 하는 게 효과도 있고......

손중규위원

한옥도 그래요, 한쪽에는 아파트 짓고 허가 내서 전신만신들어오면 아파트고 경주 한옥 없으면 말이지 그래 만들라고 이거는 골치아픈 거 아닙니까? 한쪽에는 아파트 지어 주고 한쪽에는 한옥 지어 주고.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한옥은 경주시 같으면 다 해 주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조례상에 보면은 저희들이 미관지구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주변하고 그 다음에 특히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건천, 금척부근에는 그 부근에도 한옥짓는다면 자금 대어 주겠네요?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주택계량작업입니까? 그거는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주택계량사업은 융자금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게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국도비 내려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국도비도 지금 없습니다. 국도비사업은 지금......

이진락위원

아, 예산서에 안나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내려와야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지금 건축과를 마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731페이지를 보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우리 감사할 때 보니 제일 이자수입이 많던데 올해도 이자수입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장

731부터 742페이지 까지입니다.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이번에 그 신한아파트 거기는 강변도로 동대로 가는 거는 아파트에서 부담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아주 잘했더라고, 길도 잘됐고 아파트도 좋고 길도 시비 안들고 과장 진짜 표창줘야 돼 잘했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재우위원

동국대학교 가는 길 그 강변재방 그 길 완전히 확장해서 2차선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해 놨더라고 그래서 난 시비했나 하니까 아파트에서 부담했다 하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아파트에서 부담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교통문제이니까 아파트를 부담시켜가지고 시 돈 안들이고 잘됐고, 보우아파트 안있습니까? 보우아파트.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성건동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예, 저게 오래 돼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저거를 행정적으로 한 번 재개발 계획을, 거기 지금 아파트 몇 미터까지 가능합니까? 20미터인가 될 건데? 그 당시에는 15미터인가 10미터인가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고? 20미터인가 21미터인가 그런데 20미터 같으면 7층쯤 가능 안합니까? 이 지역이 7층 가능하다 하면 재개발이 가능하니까 경주시에 말이지 아주 아파트로서 노후되고 형편없는 게 바로 보우아파트입니다. 저 때는 레미콘으로 한 게 아니고 콘크리트를 삽으로 개어가지고 전부다 썩어가지고 형편이 없어요, 저거는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말이야 성건동장도 좀 시키고행정도 개입하고 본청에 가서 주민들에게 재개발사업을 대구같은 데 재개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재개발하는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그 단지를 전부 장소는 경주에 최고 좋습니다. 최고 좋은 장소이니까 재개발계획을 해가지고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볼 그러한 용의는 없나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검토해 보세요, 진짜 경주 제일 좋은 장소에 제일 더럽다고 그게, 문제는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하술위원

과장님 금강아파트 임대료는 1동당 얼마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임대료는 저희들 평균해서 한 3,500원 정도 됩니다. 층별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3,5000원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특별하게 이자수입은 안적혀 있네요? 정기예금이자는 안적혀 있네요? 적혀 있습니까? 정기예금이자수입 어디 예산서에 적힌 게 있습니까? 안나오는데? 왜 예산서가 안나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전부다 잡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됐습니까?

이진락위원

여기 포함된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26, 627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629페이지 교통안전유공자 시상 이건 뭐 부서별로 포상이나 유공자 시상은 5만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5만원 상당의 표창장하고 그 다음에 선물하고 하는 것이 5만원 상당입니다. 꼭 5만원이 아니고 4만원 될 수도 있고 3만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 3억1,000만원 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억1,000만원을 저희들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전출금입니다.

이진락위원

전출에 다 쓰는 겁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안보이네요? 공항버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공항버스는 도비가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나옵니다.

조문호위원장

교통행정과는 626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다 입니다.

박재우위원

한 두 개만 물어봅시다. 지금 구동신회관 자리 주차장 땅을 사 놨는데,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주차장으로 지금 임대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돈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 받고 빌려주고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게 31억 그걸 줬는데 현재 임대료는 144만원 받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31억 주고 사가지고 월 140만원씩......

조문호위원장

33억.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아무 이득이 없는 거지 그거는, 시에 당초 목적이 뭔데요? 샀는 목적이.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목적이 민간인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입찰자가 없어가지고 내년도 저희들 계획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건립을 해가지고 노상주차장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그걸 입찰을 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재우위원

교통행정과장 그 목적이 말예요, 땅을 산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무어냐면은 시가지에 주차난이 문제니까 첫째 주차난 해소하고, 두 번째 그 주차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있는 거는 건축주차장을 자기 집에 소유 못해서 건축을 못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건축 완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예를 들면 월 얼마 낸다든가 1년에 얼마씩 낸다든가 하면은 건축허가를 풀기 위해서 그 땅을 샀는 겁니까? 산 목적이.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래 샀는데 돈 140만원 세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내년에 경주시가 시설로 하든지 임대계약을 취소하고 내년부터는 원래 당초에 산 목적대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개인택시 발급순위인데 이 개인택시 발급순위는 끝없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게 개인택시는 영업용택시와 60 대 42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수요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건 알겠는데 개인택시를 끝없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하고 있는 사람도 이제는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끝없이 개인택시는 계속 나올거 아니냐? 이러면은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도 밥 못먹고 산단 말예요. 요새 정부가 행정규제완화, 행정규제완화하는데 완화하는 건 좋은데 건설 같은 거 완화하니까 다 자빠지고 다 망해 버리잖아, 마찬가지로 밥 못먹도록 망하도록 할 필요는 없고 이것도 어느 시기에 가서는 규제를 좀더 강화한다든지 이래 이 소위 교통이라 하는 거는 적절한 조절을 해 줘야지 조정없이 무방비상태로 계속 하는 건 안되잖아요 이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 하시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어요. 견인차 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우리 시에 견인차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완전히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인차입니다. 견인차의 목적이 뭐냐, 견인차의 목적은 주차를 시내에 위반하는 사람을 견인해서끌어놓고 앞으로 주차위반을 못하도록 서서히 시민에게 길을 고쳐나가도록 하기위해서 그 견인차를 만들었는데, 견인차를 끌면 시장 인심 잃는다 이래가지고 안하거든? 하루에 한 대 가지고 두 대 가고, 견인차 산다고 시에 돈 들어가고 운전기사 있어야 되고 견인관리사무소 있어야 되고 직원월급 들어가고 돈은 막대한돈이 들어가면서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 안되고 있단 말야 과장 알고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불법주차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감하게 끌고 간단 말입니다. 이제는 인심을 좀 잃더라도 이제는 학성병원자리 거기에도 우리 주차타워 해 놨고 동신병원자리도 앞으로 명년부터 주차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 계획이 이쪽에도노동청사도 주차장계획이 돼 있다 말입니다? 서서히 되니까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딱 세워서 주민들한테 홍보,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 홍보지에도 넣고 교통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넣어가지고 이제는 교통주차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시가 할라 하는데 불법주차에 대해서 과감하게 견인한다 이 불법주차를 단속안하면 끝없는 불법주차가 돼서 안되겠다 법질서 확보를위해서 앞으로 과감하게 견인하니까 시민 여러분들은 이 법에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설문서를 보내고 자세한 홍보지도 보내고 언제부터 한다 한 3개월, 6개월후부터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때부터 적극 단속한다 해서 견인차를 이제는 정말로 시내 눈뜨고 다니면서 매일 감사하러 다니면서 연행하고 자꾸 끌고가는 거라, 그래 목적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목적이 없다면은 개인에게 줘라 이거라, 이런 목적이 없다면 개인에위탁해서 개인에 위탁해 버리면 개인이 돈 벌기 위해서 시내 돌아다니면서 견인막 한다 이거라. 과장께서 이런 걸 봤습니까? 저 도로가 어디 가면요, 사고나도록 사람 죽도록 장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사고나도록 정비공장에서 렉카차를 중간 중간에 갖다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빨리 가서 끌고 오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그게 왜 그럽니까? 자기 돈 벌려고하는 겁니다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견인차도 개인에게 위탁하면은 시내 돌아다니면서 불법주차 막 끌고 간다고 그러면 주차하는 사람이 절대 불법주차를 안한다고, 근데 민선시장이니까 시장 인심잃는다 해서 안했는데, 이 시장 더 안한다그러는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이제는 견인의 목적이 불법주차 견인이니까 견인의 목적대로 한 번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잘하잖아요? 당신 또 요새 소위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 아냐, 겁날 게 있나 백도 좋겠다 한 번 과감하게 해볼 용의 없나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과감하게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견인차를 개인에 위탁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 검토를 해가지고 개인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이제는 지방화시대고 정부도 새로 바뀌고 전부 국가가 구조조정하고 IMF시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이렇게 막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데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대응하는데 대응못하면 그 사람 다도태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장은 그런 거도 경주시내 주차를 법질서확보차원에서 한 번 한다 이런 생각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시가 예방안하면 시장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개인에게 위탁을 해 버리는 거라, 위탁해서 불법차량을 다 끌고 가 버리는 거라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628페이지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오지, 벽지노선해서 150명 1,400만원 해 놓았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손중규위원

이 민간인 또 사회단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이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손중규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비수익노선 결정을 어떻게 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손중규위원

그걸 묻고 싶은데, 여기 교통량 조사하는 사람, 오지, 벽지노선 여기 조사를 해서 이래 결정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사를 해서 합니다.

손중규위원

여길 근거로 합니까? 오지, 벽지노선 일일......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지금 현재 97년도 조사에 의해가지고 오지노선과 벽지노선이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기준은 교통부에서 기준 몇 명 이상이다 하는 그 기준이 나옵니다.

손중규위원

내 말은 여기 조사한 대로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손중규위원

그러면 위에서 교통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온다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교통량을 조사하면은 10명이 타는 것도 있고 9명이 타고 다니는 데도 있고......

손중규위원

그거 알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면 아까 교통부에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은 기준이다 말입니다. 기준, 그래 손익분기점에 기준을 몇 명이다 하는 기준을 정해 줍니다.

손중규위원

몇 개 회사 나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노선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회사는 지금 5개 회사에 나갑니다.

손중규위원

회사가 불평이 많겠네? 벽지, 오지노선 손님이 없는데 뭐.

박재우위원

손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오신지 며칠 안돼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요. 오지, 벽지노선이라는 거는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교통량조사에오지, 벽지노선 정해져 있습니다. 양남, 하서, 그 다음에 건천 이런 동네마을이 자연부락 마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 진 마을에는 사람 몇 호 살고 인구가 얼마다 하는 다 나와있어요, 거기에는 버스가 들어가니까 도저히 그 인구로 가지고는버스는 도저히 못 넣으니까 학생 말이야 3, 4명 있으니까 그걸 승용차 보낼 수도없고 하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오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버스회사주는 거란 말이야 말하자면은, 이게 처음부터 경주시가 정상적으로 줄려면 한 11 억5,000만원쯤 줘야 돼요 전부 조사한 대로 줄려면 11억5,000만원 줘야 되는데 너희가 좀 좋은 노선도 있고 하니까 너희 업자도 충당을 해라 하고 시가 3억 정도보조를 해 주겠다 해서 이게 오지노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게 주고 노선별로 주는 겁니다. 맞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근데 이거는 해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많고 적고 주는 게 아니고 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손중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할 필요 없다 이거라, 벽지노선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거라 무조건 다 호수별로 해서 정해 주는데 뭐 때문에 일일이 조사를 해서 1,400만원 돈이나 이래......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오지노선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명밖에 안타고 다녔는데 금년엔 예를 들어서 많다.

손중규위원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조사 필요없이 어느 동네는 10집이다 도저히 안된다 학생 둘이 서 있는데 이래 결정돼 버렸는데 이 조사할 필요없이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건데 뭐 안 그래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오지노선은 예를 들어......

손중규위원

이 조사를 도로가 생긴다는데 앞으로 이 도로확장 해야 된다 이런 데 하는 거지 오지, 벽지노선 차량조사할 거 뭐 있어요. 동네 호수만 알면 대충 다 아는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게 작년에는 했고 금년에는 교통량조사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손중규위원

작년에 하고 안하고 간에 필요없잖아요 벌써 결정돼 있는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통계자료에도 넣어야 되고 이 교통량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김하술위원

예.

조문호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박재우위원이 아까 질의한 그 보충질의가 되는데 특히 시내버스가 서도록 괄호 파 놨는 그 자리에 차가 안서고 거기 차량이 서 있으니까 못선다 이래서 차가 도로 한가운데 섭니다. 이런 예가 지금 시내 왕 왕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 세워 놨는 차는 가차없이 견인하도록 하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 운전수 기사들한테 물으면은 차가 있는데 어떻게 섭니까? 차가 없어도 이 사람들 안섭니다. 거기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귀찮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 파 놨는데 지금 특히 성동하고 영국제과 앞인가 거기 제일 심합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버스들이 지정 정거장에 설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버스기사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교통행정과를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71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건이라서 711페이지 넘어갑니다. 과장님 공공예금이자 수입 말이죠 3,000만원인데 이 근거는 이자 몇 % 받는데3,000만원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자를 여기는 현재 6%를 계상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얼마인데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현재 10억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10억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10억인데 6,000만원 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내년에 그거는 사용을 하고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반복하지만요, 건축과에서는 11%밖에 안쓰니까 이자수입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자금이 많았을 때에는 3년식 이렇게......

이진락위원

많지도 않았습니다. 적은 금액인데 받았어요, 건축과 물어보세요 건축과에서 5월달 지나도록 15% 하다가 지금 11. 몇 % 하고 있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 하고 여건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넘어갑니다. 712, 713페이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714, 715.

이진락위원

713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이게 뭡니까? 아, 이거 수입이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이진락위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713페이지 위반과태료 이게 책임보험 그겁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오부과 하는 경우는 앞으로 없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거 오부과가 사실 안나온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오부과 없애라고 전산망 해 달라고 해서 다해 줬는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내년에도 전산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오부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1년에 한 300명 가까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주민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없애기 위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잘못된 경우는 왔던 사람 차비라도 줘서 돌려보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냥 전화만 하면 됩니다. 전화로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전화로만 확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아, 공문보낼 때 이의가 있으면 오는 게 아니고 전화로 해라고 분명히 그럽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시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전화로 통보를 해주셔도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가능하면 전화로 저희들이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71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이거는 어디 부과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해매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교통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1,000해매는 보통 몇 평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약 300평입니다. 건축물이 300평 이상일 때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럼 시내 200만원밖에 안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300평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주택, 주택명의는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영업용 공장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안됩니다.

김하술위원

시내 상가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세입입니다. 세입.

김하술위원

세입이 부과하는 게 그럼 200만원밖에 안됩니까? 200만원 아닙니까? 잘못 됐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세입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을 못하기 때문에 세입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김하술위원

과도하다고 계산에 안나타내고 그 하다고 나타내고 그렇지는 않을 건데, 왜 묻냐 하면 내 건물만 해도 1년에 한 60여만원 뭅니다. 근데 나 같은 건물이 시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00만원만 될 택이 있습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이 상당히 많습디다 이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과장님 72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중간에 책임보험 과태료부과 우편료 해가지고 260원 50,000매 해 놨지요? 720페이지. 50,000매, 책임보험 과태료부과하는데 무슨 50,000매까지 나갑니까? 우리 시에 차가 몇 대입니까? 5,000매 잘못 적은 것 아닙니까 이거? 우편료가 1,300만원 말이 됩니까, 이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1차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차하고 이 사람들이 안내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독촉창을 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독촉장 내도 그렇지 작년 한해에 과태료부과한 게 몇 건 입니까? 6,000건밖에 안되잖아요, 50,000매 하는 이거는 아무리 우편료 하지만은 우편요금 1,300만원 하는 이거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6,000건이 아니고 60,000건일 겁니다 작년에.

이진락위원

작년에 6,870건인데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뭘 얘기합니까 지금?

조문호위원장

이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락위원

720페이지요. 97년도에 6,780건 아닙니까? 98년도는 5,900건밖에 안됐는데 감사자료에 그렇게 6,000건밖에 안되는데 무슨 50,000건까지 나갑니까? 이런 거는 아무리 의회지만은 예산서 아무리 사소하게 대한다지만 그렇게 10배불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주정차과태료 부과우편료도 60,000 매 우리 차 주정차과태료가 한 60,000매까지 나갑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 주정차과태료는 60,000매고......

이진락위원

1년에 건수가 얼마 됩니까? 견인할 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견인하고는 다릅니다.

이진락위원

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견인하고는 주정차과태료는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과태료 끊는 거 있잖습니까?

이진락위원

예.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걸 보내는데 그게 2차에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수입면에 주정차위반......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1차, 2차 독촉 이래 나가면은 이 우편료는 사실 못올리는 실정입니다.

이진락위원

예산도 어느 정도 일리가 맞아야지 여기 저 스티커 독촉장 나가고 한데 60,000매 하는 건 얘기가 안되잖아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독촉하고요, 당초에 나가고 독촉하고 그 다음에......

이진락위원

작년에 주정차과태료 부과했는 건수가 몇 건 입니까? 올해안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금년에요?

이진락위원

예, 60,000건 됩니까? 올해 얼마쯤 됩니까? 그 사소하지만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과년도에 27,000매.

이진락위원

27,000매. 책임보험료 한 6, 7,000건밖에 안되죠?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괄 같이 하십시오. 같이 다 보십시오.

김하술위원

조선호텔에 교통부과금이 얼마 나갑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파악이 안됐는데

김하술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현대하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200만원 하는 거는 금년에...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우리가 수정예산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프린트자체가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조문호위원장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1페이지 말이죠, 무단방치차량 견인비 이래가지고 1,040만원인데 우리차가지고 견인하는데 그것도 돈 줍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차를 2대 가지고 있는데 이 2대가 지금 읍면동 전체를 커버를 못합니다. 읍면동에 방치차량이 있으면은 한 번 나가면 하루종일 걸려 버리거든요? 1대가하루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양남 같은 데 한 번 가버리면 하루종일 걸리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차로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임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임차를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 차로 못하는 차가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차를 세워 놨는데 동태를 빼가 버리거든요? 동태를 빼간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견인차로는 견인을 못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722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유지비 200개소 이거는 유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유지비 이거는 도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리도 해야 되고 도색수리 이게 이게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리고 다른 차가 부순 거는 차를......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차가 저희들이 붙들면은 그거는 변상을 시킵니다.

손중규위원

도망가면 끝나는 거지 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 찾을 길이 없으니까.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저 건천, 금척위에 조전리인가 거기 보면 승강장 무너져 있던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기는 표가 나요, 그 사업 축소했는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빨리 정비하십시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리고 722페이지에 말입니다. 제일 하단에 주정차단속 활동비 이래서 10만원 돼 있는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정차 단속하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여비라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주정차단속하는 직원들이 있잖습니까? 그 여비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 다음에 725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정차지 설치해서 6,000만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그겁니다. 버스승강장 주도로에 버스를 못 세우니까 안에 들어가는 것 만드는 시설비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게 1건에 3,000원씩 들어갑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금아교통 말입니다. 감포하고 지금 노선버스시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 일제점검하는 기간도 있고 한데 버스시설이 형편없다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태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아예 관심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제가 온지 한 14일밖에 안돼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담당한테 잘 지시를 해서 금아교통 그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제가 며칠전에 버스를 한 번 탔습니다. 탔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요즘 사업을 하면 좀 원만하게 해서 커텐도 달고이럴 건데 이거 뭐 폐차직전에 있는 차를 운행하는지, 그리고 요금관계도 아시죠고발사건 지금 알고 계십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과잉요금 받아서 지금 주민이 고발해가지고 과태료 물린 사건 압니까?

조문호위원장

주무계장님 모르십니까? 지금 유영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거 지금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담당자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시에 고발사건 도로 올렸죠? 주민이 도로 올린 사건 압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담당 모르십니까?

조문호위원장

근데 유영태위원님 그건 도에 막바로 진정을 했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게 회시가 안오면 모르지 아직까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거는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이거 뭐 요금을 규정에 안맞도록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울산 그 관계하고 시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가만 있어 여기 좀.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725페이지 정주식표지 측주식으로 교체, 또 밑에 정주식 및 측주식 표지판 교체 이거 설명해 봐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정주식하는 거는 표지판이 일자로 서 있는 거고 측주식은 ㄱ자나 ㄴ자로 된 겁니다.

손중규위원

정주식표지로서 측주식으로 교체한다 이거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를 정주식 있는 것도 이게 많이 빠지거든요? 차가 받고 사람이 넘어뜨리고 이래가지고 그걸 정비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

전부 교체인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교체 또는 정비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교통행정과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넘어가기 전에 아까 김하술위원께서 교통유발부담금 이거는 금년도 거는 712페이지에 보면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2억이 계상돼 있고 이 200만원은 금년도 게 내년도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 200 만원입니다.

김하술위원

내년도 수입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내년도로 넘어가면 과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712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면은 교통유발 부담금 240건에 2억이 있잖습니까? 그래 금년도에 아까 우리 환경담당이 1억8,000만원 그 하고 비슷한 숫자로 세입이돼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712페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 상단에 보면은 일반부담금란에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있죠? 2억 계상돼 있잖습니까?

김하술위원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거는 그 때 해 주시고 여기 나오는 거는 금년도에 징수하면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러니 그걸 과년도 걸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김하술위원님 됐습니까?

김하술위원

예.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631페이지 되겠습니다. 6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근데 이 지적과는 제일 큰 게 도로명부여사업해서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죠? 새로 생긴 겁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금년도 2월달부터 내년도 5월30일까지 그게 국가시책사업인데요 행정자치구 지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 지번을 주소로 쓰니까 중복되고 많이 엉켜 있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도로명을 먼저 부여하고 그 다음에 건물별로 전부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시가지만 합니까? 안 그러면......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시가지는 내년 5월30일까지 마치고 행자부자치는 내년에 또 읍면에도 계속 하는 그 때.

이진락위원

안강이나 외동은 안하고 일단은 지금 시가지만 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지금은 옛날 구시가지만 합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뒤에 보니까 4,000만원짜리도 있고 엄청나네요? 그거 합해서 얼마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전체예산이 10억입니다.

이진락위원

내년도에.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내년도는 4억5,00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외부업체 용역주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시청앞에 이런 이름으로 회사 와있는 것 같던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회사를요?

이진락위원

어디 줍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직까지 지금 현재 출입구 조사하고 도면제작 단계에서 번호판 제작은 아직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저게 안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뭐 외주줄 거 있습니까? 공무원들 저거해서 바로 하면 되지 굳이 특별하게 큰 돈 들일 필요 있습니까? 도로지도는 뻔한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건 일단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안산 그 다음에 충남 공주, 충북 청주, 이건 행정자치부에 기획단이 설립돼가지고 그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래 급하면은 우리 시내 지적도 전산화 그게 우선 급하지 이거 뭐 그것도 하기 전에 번호만 빌려놨다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거하고는 틀리죠 이거는 우편물 전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긴급구조 등을 할 때 지금 번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호, 몇 번 하면 빨리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진락위원

전번에 전자지도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어딨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전자지도 계상관계는 제가 지금 그걸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적과 소관이 아니고 국립지리원에서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리원에서 하는데 그래 시군별 하는데 경주하고 파주하고 빠졌다는 통계데이터 나와 있는데 무슨 안 알아봤습니까 그거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국립지리원 관계는 저희들 지적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국립지리원에 용역주는 데 있는데 작년까지 보니까 경주시하고 파주시하고 전국적으로 빠진 데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리원에서는 각 시군에 하라고 공문 다 보냈다는데 뭐 군은 아니죠 시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이진락위원

경주에서 예산 안잡아줘서 못한다고 국립지리원에서 전화까지 왔던데 무슨 얘기 합니까? 그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 도시과에서 앞으로 합니다.

이진락위원

할 예정입니까? 중앙에 공문받은 거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공문이 건설과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게 돈이 상당히 많아요 한 10억 가까이 되는데 예산확보가 다 안돼가지고......

이진락위원

그래 돼도 전국에 그 많은 시 중에 하필이면 경주하고 파주만 그래 처져있다 자체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타시군에는 예산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이 관계를 지적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가 시범사업지구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내년도 이래 양년도에 걸쳐서 합니다. 근데 여기에 4억5,000만원 예산명시돼 있는 것은 4억 정도가 각 건물에 번호판부여하는 번호판부여 제작비용입니다. 4억이 그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00만원은 도면제작이라든가 부대시설그런 게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건물에 번호판을 만들어 붙인단 말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이 붙이는 비용이 한 4억 정도 듭니다.

조문호위원장

이거 그러면 지원해 준 돈은 없구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금년에는 국비가 50% 내려왔고 시비 50% 했고 내년에는 이게 전부 시비로 부담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관계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4억5,000만원외에도?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다 합하면 그게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넘지요, 넘습니다 이 보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이 뒤에 얼마요?

조문호위원장

여기 뭐 시범사업 추진하는데 1,000만원짜리도 있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래 그 뒤에 637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설비 해가지고 4억이고요.

조문호위원장

예, 여기에 4억이 있고 이 뒤에 또 4,000만원 있고, 638페이지 이건 뭡니까? 이것도 4,000만원 있네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컴퓨터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이건 제작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오래하지 말고요, 다 묶어가지고 설명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장에게 내일 제출하십시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위원

지적과 636페이지 이거 한 번 보십시다. 제일 밑에 '99 개별지조사 산정업무추진 인부임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돈이 이만큼 많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진락위원

읍면에 나눠주는 거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읍면에 나눠주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금년만이 아니고.

이진락위원

이거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읍면동에 전부......

유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오늘 건설도시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65페이지부터 666, 앞 뒤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내용 없지요? 그러면 하수도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9페이지.

이진락위원

올해 증설계획은 다 잡혔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잡혀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맡은 증설은 내년에 완공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내년부터 착공해서 우선 내년도에 경주하고 안강하고는 바로 착공이 되고 감포도 지금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진락위원

그 신당 그 신일만 증설하는 거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증설은 내년 1, 2월달에 발주가 됩니다.

이진락위원

예산확보 다 됐고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박규현위원

그산내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안 그래도 환경부에서 내년도 예산이 그 양여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박규현위원

무작정 내려올 때를 기다리면 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주로 양여금하고 우문댐 장소로 이용한 원인자 부담하고 그것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거의가 다 시비투자 않고 우문댐상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 환경부양여금 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일괄검토해 주십시오. 하수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679페이지입니다. 679페이지부터 683페이지까지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박규현위원.

박규현위원

지금 과장님 산내 의곡1리 소재지 간이상수도 마무리 해 놔가지고 2,470 얼마가 얹어져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장을 옳게 보시고 예산을 얹어 놨습니까? 안 그러면은 여기서 예산을 얹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잘라버린다든지 그래 됐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이게 97년도부터 개발해서 97년도에는 기계하고 여과제하고 시설하고 금년도에는 여과사업으로 옹벽을 설치했는데 2,500만원 이거는 현재 마무리 사업 옹벽설치한 거로 그래 잡은 겁니다.

박규현위원

본 위원이 올 여름에 이 상수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때 당시 수도계장하시는 분인가 그 이상로씨하고 몇 사람 현장에 나갔어요, 본 위원이 같이 갔습니다. 거기서 기술적으로 검토한 바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있어야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결론을 내 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얹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일찍 상수도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 뭐 지금 이래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2,000 얼마 얹어서는 하지도 못할뿐더러 예산이 이렇게 계상돼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소재지가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조문호위원장

소장님 말이죠 이래 부족되는 부분은 증액을 해서 원만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석윤

김석윤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현장 조사해 보고 추경때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그 때 사람들이 다 바뀌었는지 몰라도 사업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설이 그 현장에 나가서 검토까지 다 해가지고기술적인 그걸 이야기 했는데 딴 것도 아니고 도로 같은 거는 하다가 돈 모자라면 조금 끝나버리고 다음에 또 하면 되지만은 이 상수도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하여튼 현장 정밀히 조사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박규현위원 됐습니까?

박규현위원

예.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