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기능지구 지원(청주 SB플라자 구축) 사업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34억 예산인데 지금 55억이 남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고 그런데 좀 널널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이건 추경에 준공식 연계해서 R&D 기관 워크숍도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건지? 청주공항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2억 원으로 했는데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다 끝났잖아요?
용역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자료에는 ’17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용역 끝나면 자료 주시고 이게 지금 그러면 거의 끝날 때 됐네요? 중간보고나 그런 거 다 했겠네요?
그래요. 그 용역 끝나면 자료 좀, 그러면 보고회 최종보고 계획하고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끝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에코폴리스 SPC 출자 설립출자금인데 이게 에코폴리스를 해제하면서 SPC 출자는 추가로 더 할 필요 없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2억 2,500만 원은 회수가 되는 건가요, 출자금은?
그러면 거기에서 4,200을 지분별로 나눠서 아주 뭐 적은 양을 회수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손실처리하게 되나요? 어쨌든 지금은 해제됐으니까 이게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성과가 없으면 그동안에 출자했던 거는 그냥 손실처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서, 그렇지요? 그럼 결국은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사업이 해제되고 그러면 약간 현실적으로 약 2억 이상은 우리가 그냥 낭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교훈일 거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맞지요? 결국은 어쨌든 소중한 재원들이 한 2억 이상 낭비된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책임소재나 이런 거 가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자체 내 경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는 뭐 내용들은 좀 있나요? 그냥 손실처리하고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죠. 어쨌거나 이런 사례가 지극히 드문 사례잖아요.
드문 사례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산하면서 결국 주민들 세금이 손해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경각심을 가지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을 잘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자료 236쪽에 수박연구 ICT 비닐하우스 설치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세부내역 좀 해 주시고요.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기술원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을 거의 남기지 않고 한 1.5%만 남기고 잘 쓰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이렇게 죽 보면은 이상한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기술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든지 장비를 구입하든지 이런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데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다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 후반부 쪽에 중반부, 후반부 쪽에 실지는 농촌 현장에서 쓰여지는 예산들이나 사업들 그리고 실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다 도비가 없어요.
설명자료 보시면 241쪽 이 앞에는 대부분 도비가 다 있고, 왜냐하면 기술원에서 실제 쓰는 돈이니까. 그런데 241쪽부터 뒤에는 다 도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자세한 세부적인 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말씀드렸는데 물론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 있을 거 같습니다. 있을 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도비가 다 빠져 있다라는 거죠. 도비 지원이 없다라는 거는 좋게 얘기하면은 도비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 국비 지원 사업들이 죽 있는데 시군에서는 원하고 그런데 도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는 이런 거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농림부에서 도비 지원하지 마라,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도비를 매칭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지침상으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 사업의 성격을 보면은 이게 괜찮은 사업은 도비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러면은 여기다 도비를 지침상으로 아예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지만 사업의 성격상 이게 괜찮다라고 한다면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량을 늘리든지, 실지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더 확대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은 예산대로 잘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말 이렇게 짜증나고 괴롭게 하는 부분들이 돌발해충이거든요. 외래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벌레가 묻어와 가지고 지역에 대규모로 번져서 실지로 특히 과수나 이쪽 시설원예작목 쪽에 막대한 피해들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제일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제가 또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워낙 번식력이 좋고 사방으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제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농가들 간에 영농상황이 틀려 가지고 잘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제비는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효과적인 방제 방법들에 대한 연구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사업하신 거 11개소는 예산을 지원한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같이 한 건가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제방법에 대한 연구를 도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능지구 지원(청주 SB플라자 구축) 사업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34억 예산인데 지금 55억이 남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고 그런데 좀 널널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이건 추경에 준공식 연계해서 R&D 기관 워크숍도 이렇게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뭐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건지? 청주공항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2억 원으로 했는데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다 끝났잖아요?
용역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자료에는 ’17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용역 끝나면 자료 주시고 이게 지금 그러면 거의 끝날 때 됐네요? 중간보고나 그런 거 다 했겠네요?
그래요. 그 용역 끝나면 자료 좀, 그러면 보고회 최종보고 계획하고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끝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에코폴리스 SPC 출자 설립출자금인데 이게 에코폴리스를 해제하면서 SPC 출자는 추가로 더 할 필요 없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2억 2,500만 원은 회수가 되는 건가요, 출자금은?
그러면 거기에서 4,200을 지분별로 나눠서 아주 뭐 적은 양을 회수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손실처리하게 되나요? 어쨌든 지금은 해제됐으니까 이게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성과가 없으면 그동안에 출자했던 거는 그냥 손실처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서, 그렇지요? 그럼 결국은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사업이 해제되고 그러면 약간 현실적으로 약 2억 이상은 우리가 그냥 낭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교훈일 거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맞지요? 결국은 어쨌든 소중한 재원들이 한 2억 이상 낭비된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책임소재나 이런 거 가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자체 내 경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는 뭐 내용들은 좀 있나요? 그냥 손실처리하고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죠. 어쨌거나 이런 사례가 지극히 드문 사례잖아요.
드문 사례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산하면서 결국 주민들 세금이 손해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경각심을 가지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을 잘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자료 236쪽에 수박연구 ICT 비닐하우스 설치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세부내역 좀 해 주시고요.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기술원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을 거의 남기지 않고 한 1.5%만 남기고 잘 쓰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이렇게 죽 보면은 이상한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기술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든지 장비를 구입하든지 이런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데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다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 후반부 쪽에 중반부, 후반부 쪽에 실지는 농촌 현장에서 쓰여지는 예산들이나 사업들 그리고 실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다 도비가 없어요.
설명자료 보시면 241쪽 이 앞에는 대부분 도비가 다 있고, 왜냐하면 기술원에서 실제 쓰는 돈이니까. 그런데 241쪽부터 뒤에는 다 도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자세한 세부적인 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말씀드렸는데 물론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 있을 거 같습니다. 있을 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도비가 다 빠져 있다라는 거죠. 도비 지원이 없다라는 거는 좋게 얘기하면은 도비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 국비 지원 사업들이 죽 있는데 시군에서는 원하고 그런데 도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는 이런 거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농림부에서 도비 지원하지 마라,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도비를 매칭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지침상으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 사업의 성격을 보면은 이게 괜찮은 사업은 도비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러면은 여기다 도비를 지침상으로 아예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지만 사업의 성격상 이게 괜찮다라고 한다면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량을 늘리든지, 실지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더 확대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은 예산대로 잘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말 이렇게 짜증나고 괴롭게 하는 부분들이 돌발해충이거든요. 외래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벌레가 묻어와 가지고 지역에 대규모로 번져서 실지로 특히 과수나 이쪽 시설원예작목 쪽에 막대한 피해들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제일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제가 또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워낙 번식력이 좋고 사방으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제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농가들 간에 영농상황이 틀려 가지고 잘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제비는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효과적인 방제 방법들에 대한 연구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사업하신 거 11개소는 예산을 지원한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같이 한 건가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제방법에 대한 연구를 도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주공항중심경제권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2억 원으로 했는데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다 끝났잖아요? 용역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자료에는 ’17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용역 끝나면 자료 주시고 이게 지금 그러면 거의 끝날 때 됐네요? 중간보고나 그런 거 다 했겠네요? 그래요.
그 용역 끝나면 자료 좀, 그러면 보고회 최종보고 계획하고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끝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에코폴리스 SPC 출자 설립출자금인데 이게 에코폴리스를 해제하면서 SPC 출자는 추가로 더 할 필요 없었는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2억 2,500만 원은 회수가 되는 건가요, 출자금은? 그러면 거기에서 4,200을 지분별로 나눠서 아주 뭐 적은 양을 회수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손실처리하게 되나요? 어쨌든 지금은 해제됐으니까 이게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성과가 없으면 그동안에 출자했던 거는 그냥 손실처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서, 그렇지요?
그럼 결국은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사업이 해제되고 그러면 약간 현실적으로 약 2억 이상은 우리가 그냥 낭비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교훈일 거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맞지요? 결국은 어쨌든 소중한 재원들이 한 2억 이상 낭비된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책임소재나 이런 거 가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자체 내 경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는 뭐 내용들은 좀 있나요?
그냥 손실처리하고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죠. 어쨌거나 이런 사례가 지극히 드문 사례잖아요. 드문 사례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산하면서 결국 주민들 세금이 손해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경각심을 가지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을 잘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자료 236쪽에 수박연구 ICT 비닐하우스 설치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세부내역 좀 해 주시고요.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기술원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을 거의 남기지 않고 한 1.5%만 남기고 잘 쓰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이렇게 죽 보면은 이상한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기술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든지 장비를 구입하든지 이런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데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다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 후반부 쪽에 중반부, 후반부 쪽에 실지는 농촌 현장에서 쓰여지는 예산들이나 사업들 그리고 실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다 도비가 없어요. 설명자료 보시면 241쪽 이 앞에는 대부분 도비가 다 있고, 왜냐하면 기술원에서 실제 쓰는 돈이니까.
그런데 241쪽부터 뒤에는 다 도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자세한 세부적인 사업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말씀드렸는데 물론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 있을 거 같습니다.
있을 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도비가 다 빠져 있다라는 거죠. 도비 지원이 없다라는 거는 좋게 얘기하면은 도비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 국비 지원 사업들이 죽 있는데 시군에서는 원하고 그런데 도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는 이런 거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원래부터 구조적으로 농림부에서 도비 지원하지 마라,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도비를 매칭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지침상으로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 사업의 성격을 보면은 이게 괜찮은 사업은 도비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그러면은 여기다 도비를 지침상으로 아예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지만 사업의 성격상 이게 괜찮다라고 한다면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량을 늘리든지, 실지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더 확대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은 예산대로 잘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말 이렇게 짜증나고 괴롭게 하는 부분들이 돌발해충이거든요. 외래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벌레가 묻어와 가지고 지역에 대규모로 번져서 실지로 특히 과수나 이쪽 시설원예작목 쪽에 막대한 피해들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제일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제가 또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워낙 번식력이 좋고 사방으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제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농가들 간에 영농상황이 틀려 가지고 잘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제비는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효과적인 방제 방법들에 대한 연구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사업하신 거 11개소는 예산을 지원한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사업을 같이 한 건가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제방법에 대한 연구를 도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산서 109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이게 지금 설명서에 있는 거 말고 세부적으로 각 시군에서 품목별로, 작목별로 지원한 것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축산 ICT 융복합 사업 좀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AI 휴지기제 지원 해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됐습니다.
국장님, 미래첨복단지 용역 예산 지금 3억으로다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중단된 거예요? 용역이 끝나면은 연말이 다가오는데 실제로 추진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대통령 충북 공약으로다 해서 작년 연말에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원래 작년 연말에 다 마무리 짓는다, 공모를 마무리한다, 그렇게 돼서 각 시군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시군의회에서도, 기초의회에서도 건의안 채택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결론적으로 돌이켜 보면 이게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다 완료를 했으면 사실은 중앙에서도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농림부도 그렇고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경쟁이 격화되면서 6월 말로 선정을 연기하면서 사실은 스마트팜 밸리에 밀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농림부에서는 스마트팜 밸리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올인하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이게 두 군데 선정을 하고 또 추가로 계속 이렇게 내리 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 충북의 고유의 공약인 대통령 공약인 미래첨복단지 사업은 저희 농업인들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거 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농업분야 전체 분야에 각 품목별로 다 이렇게 스마트화할 수 있는 시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농민들에게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전체적으로 다 누구나 환영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스마트팜 밸리처럼 생산시설 중심이 아니라 생산시설은 없고 오로지 농민들을 위한 교육연구실증단지이기 때문에 다 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농림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도 아니고 그냥 임의로 스마트팜 밸리 사업을 만들면서 지금 계속 여기에 우리가 밀려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시군에서 다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3억 원까지 용역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사업이 취소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 밸리도 지금 한쪽에서는 추진하고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 또 일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스마트팜 밸리가 우리가 충북에서 지금 제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공모에 응했을 때 결국 나중에 미래첨복단지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림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의 입장으로 보면은 애초에 공약으로 하고 대통령 공약이고 또 우리 충북의 전략산업으로다 해서 미래첨복단지 약 15만 평에 1,500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 스마트팜 밸리 때문에 거기 차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밸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되면은 과연 지금도 유동적인 미래첨복단지사업이 나중에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이게 스마트팜 밸리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어쨌든 우리 농민들에게 유익하냐라는 도움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충북에 어쨌든 중요한 사업들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중앙에 이렇게 파악한 정보로는 어쨌든 미래첨복단지가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 저는 들어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느 거냐. 우리가 사실은 우리 충북의 역량으로 두 가지 다 하면 다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충북에 2개 다 주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해서 어디에다 한쪽에다가 올인을 해야지 두 군데 다 하려다가 두 군데 다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잘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마트팜의 내용은 다 똑같지만 전혀 별개 또 내용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생산에 집중이 돼 있고 이거 미래첨복단지는 정말 우리 연구실증단지이기 때문에 지역에 이게 되면은 지역에 어쨌든 전국의 모든 농민들은 다 와서 봐야 되는 거고 또 전국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하고 이런 부분들이라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과연 우리가 전략적으로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다 둘 다 놓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런 판단을 잘해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휴지기제 관련해서 작년에 시행을 다하고 결산까지 했는데 그래서 좀 세부내역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작년도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잘했는데 그런데 이제 첫해니까 좀 미흡한 부분들이나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또 실지로 오리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단가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그 농가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기 위해서 단가를 이렇게 올리는 거는 본 위원도 가금 쪽에 있지만 이 정도 괜찮을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업체들 관련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업체들이 첫해라 반발도 하고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올해도 하는 거잖아요. 예산 세워서 하시는 건데 미리 준비를 하면서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 그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업체는 그 겨울에 우리 충북 지역에서 사육을 오리사육은 몇 달 동안 안 하니까, 4달 동안 안 하니까 그 과정이 그때 사용할 물량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부터 해서 미리 물량을 확보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오리 유통이 기본적으로 냉장유통이 아니라 냉동유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산을 미리 당겨서 물량을 확보하고 저장하고 해서 휴지기 동안에 사용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좀 전에 미래첨복단지 관련해서 좀 논점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다시 보충질의드리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투 트랙으로 해서 두 가지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 밸리 관련해서 사실 찬반이 많이 있고 또 실지 생산자 농민 시설원예 쪽에서는 뭐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우려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많은 건데 그래서 이거를 투 트랙으로다가 해서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가능하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밸리 지금 제천에서 신청한 것이 만일에 됐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또 똑같은 스마트팜 관련한 사안이 미래첨복단지 사업인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우리가 따 올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고, 또 물리적으로 봐서 우리 충북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지방비가 약 400 정도, 스마트팜도 400 정도 들어갈 테고 미래첨복단지도 하게 되면 몇백억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재원들이 현실적으로 있느냐, 이게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이해해 주고 합의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애초에 우리가 충북에서 충북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정말 유익한 사업이라고 했던 미래첨복단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이게 찬반이 많고 사실은 사업의 실효성이나 그리고 사실 농업계 학계에서는 스마트팜 밸리 자체를 이거는 농업판 4대강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현재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팜 밸리에 대해서 1,000억 이상의 국비 지원을 따온다는 그러한 욕심에 이거를 추진한다라는 게 결코 합리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