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방청하는 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우리 위원회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충북도립대학」교명 변경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7일 개방직 직위공모 결과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략하게 본인 인사와 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말씀하신 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경리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시나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잘 안 됐다 해도 예산과에서도 검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과에서도 이 건에 대한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2개 기관에서 설령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가 있었을 때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 말씀처럼 불용액을 우리 도민들한테 6억 3,000 정도의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정리추경 때, 결산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예산과에서도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 유독 보건환경연구원은, 물론 공개입찰이든 예산을 줄여서 정말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독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 집행잔액이 모든 과목마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혹시 우리가 과다계상을 하지는 않는 건지 이 부분을 원장님이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은 저희가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품화학과장님이 좀 답변을 주세요.

우리 사업설명서 갖고 계신가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했고, 2017년도요. 엑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 이 설명 및 2017년도 사업성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 이 예산은 1억,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액체크로마토그래피(실내공기질) 구입” 이 부분에 대한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된 기체크로마토그래피와는 또 별개인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량,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결과도 다르게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P&T라는 부분은 7월부터 감시를 하십시오라고 내려온 지침서가 있다 한다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 드리면 이 연구결과 보고서를 12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돼도 이 사업결과보고서는 내년부터… 국회 입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이 기계가 아니면 혹시 이런 부분을 검출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번도 2회 추경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인건비 상승분과 웬만한 게 다 지금 예산 감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번에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서는 3개 과에는 현재 복사기 미설치로 민원처리 지연인데, 현재 복사기가 없습니까? 지금 환경조사과에는 연구사 두 분, 공무직 한 분을 더 충원을 하시는데 현재 직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 두 분들이 들어오시면 이분들의 업무나 분장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근무하시는 분 중에 9명 중에 두 분이시다 그러신 거죠? 그럼 이분들은 그동안에 사무실에 출근을 하시면 어떻게 앉아 계셨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필기 원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연구사들의 근로여건 및 앞으로 정책방향, 내년도 우리 충북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우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도 좋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 최응기 본부장께서 사전 계획된 청풍간담회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P&T라는 부분은 7월부터 감시를 하십시오라고 내려온 지침서가 있다 한다면 저희가 이번 추경에 통과시켜 드리면 이 연구결과 보고서를 12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돼도 이 사업결과보고서는 내년부터… 국회 입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이 기계가 아니면 혹시 이런 부분을 검출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번도 2회 추경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인건비 상승분과 웬만한 게 다 지금 예산 감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번에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서는 3개 과에는 현재 복사기 미설치로 민원처리 지연인데, 현재 복사기가 없습니까? 지금 환경조사과에는 연구사 두 분, 공무직 한 분을 더 충원을 하시는데 현재 직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 두 분들이 들어오시면 이분들의 업무나 분장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근무하시는 분 중에 9명 중에 두 분이시다 그러신 거죠? 그럼 이분들은 그동안에 사무실에 출근을 하시면 어떻게 앉아 계셨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필기 원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연구사들의 근로여건 및 앞으로 정책방향, 내년도 우리 충북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우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도 좋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 최응기 본부장께서 사전 계획된 청풍간담회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기획관리실 그럼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이시고 또 여기 실, 담당과는 아니어도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도 산하직원들 안전이나 처우에 대한 개선을 좀 요청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212개 위원회가 있고 저희 도의 위원회 출석수당에서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가도 했고 출석수당이 있는데 회의를 똑같이 한 번 한 기관도 다 상이한 금액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회의는 개최 횟수 1회에 지급액이 96만 원이고요. 어느 회의는 개최 횟수 1회에 21만 원, 61만 원, 20만 원, 84만 원, 49만 원, 66만 원 지금 다 1회만 회의를 한 건데 이렇게 상이할 수가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위원회 출석수당 이걸 근거로 이렇게 산출을 하셨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몇 건을 어떻게 집행했다라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13건에 1억 8,700만 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풀사업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후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민간행사사업보조 풀사업비는 전국 규모의 행사추진 등 예측 불가능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우신 거죠?

거기 지금 우리 2017년도에 13개 사업을 하셨고 2018년도 8월 말 기준에 8개 사업을 올해까진 하셨습니다. 거기 노인장애인과의 복지TV 청주방송은 1회, 2회를 연속해서 풀사업비로 집행을 하셨습니다.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신 사업이셨습니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담당관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다.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의 제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향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및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제가 우리 최경천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비 응모사업에 응하고 나서 서울세종본부장님의 역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전략을 같이 짜거나 혹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비사업에 응모를 한 이후에… 서울세종본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분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협조요청을 하거나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이 정계나 우리 충북에 연고를 두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계시면 찾아가서 이런 협조요청을 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오늘도 그 회의 때문에 부득이 여기 불참을 하게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우리 이상욱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2개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관님, 이번에 풀사업비를 1억 5,000을 더 편성을 해 주십시오 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억을 편성을 해서 아마 ’16년도 예산 같습니다. 1,700만 원 전용해서 4억 1,700을 드렸더니 1,007만 원은 반납을 하셨어요.

금번 예산에는 5억 5,000, 그러니까 1억 5,000이 더 증액이 된 예산을 갖고 오셨는데 제가 예산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니까 위원회수당 및 출석수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이런 사유로 올리셨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2017년도는 차치하고 2016년도 회의자료 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어느 위원회는 9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7만 원,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원이 된 위원회 수당 지급한 게 맞죠?

어떻게 참석을 해서 9만 원이 지급이 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 기획관리실장님, 도의원 한 분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성원이 돼서 이 위원회가 열렸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죠? 주지 않죠.

그러니까 9만 원에 대한 한 분이 참석하신 거에 대한 성원이 됐느냐 이 위원회가… 회의가 만약에 성원이 안 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3개월 남겨 놓은 2018년도에 1억 5,000을 더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도 풀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3억을 편성을 받으셔서 1억 2,000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3억을 예산을 드렸더니 1억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추경에 1억을 더 계상을 하셨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추경 사업설명서에도 예산편성 시 예상 못 했던 각종 행사 및 사업 등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한 사업비라고 부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방경기대회 유치 확정이 언제 됐죠?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 우리가 소방경기대회 56억, 또 행사비 4억 6,000 이런 것 다 예산편성을 하셨었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2억 또 방송사에 8,000만 원 행사비 보조를 예측 못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못한 거에 대한 책임도 있으셔야 되니까 작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

저희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을 거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면 꼭 필요한 사유를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형용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8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육미선 위원이 설명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육미선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육미선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안건심사를 위해 1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도립대학」교명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총장께서 충청북도대표단 베트남 방문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 총장을 대신해 교학처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중 교학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도립대학」교명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도립대학 김평중 교학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장시간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형용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형용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