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소희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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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11월 17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예비비 그리고 재난예비비 집행 내역 및 집행잔액, 다른 부서에 전출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 대입 수능 대비해서, 수능 전후로 관련해서 수능 당일 인파 밀집 예상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 그리고 방역관리 대책, 생활지도 대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필요시 회의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할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17일로 다가온 수능 준비 사항에 대한 간단한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응시 인원은 4444명이고 시험장은 일반 시험장 14교, 별도 시험장 1교, 병원 시험장 1원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코로나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그리고 당일에 아이들 수송 등과 관련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튼튼하게 잘 구축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험장과 관련해서 자체 점검은 총 4회 실시했고 서류, 물품 등은 다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15일 평가원으로부터 문제지를 인수해서 재포장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일에 수험생 예비소집, 감독관 교육, 최종 시험장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17일에 시험이 시행되고 답지를 평가원으로 제출하면 수능 일정이 전반적으로 교육청 내에서는 다 끝나고요. 예상컨대 성적표는 12월 9일 받을 예상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수능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6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8%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139억 4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력 신장 및 평가 사업에 1000여만 원, 장학 및 연구 사업에 800여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아교육 사업에 3400만 원, 특수교육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4.59%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230억 1700만 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33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업교육 사업에 8억 5600만 원, 학생 선발 배정 사업에 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 사업에 23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원인사과입니다. 교원인사과는 기정예산 대비 3.84%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582억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인사 관리 사업에 1억 1000여만 원 감액하였고 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21억 5000여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4.19% 감소하여 최종 예산액은 278억 5200만 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2600만 원, 특별활동 지원 사업에 6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400만 원, 대안교육 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관리 사업에 4억 7800만 원, 기본운영비 사업에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두꺼운 책이요. 여기 보면 기초문해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기초 부분이 읽기·쓰기 거기에 대한 교육인 건 맞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집행잔액을 보면 586만 원이라고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항상 질의했듯이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이 왜 감액이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초기문해력 지도와 관련한 전문가 연수에 대한 사업입니다. 본래 예산은 정책국 초등과에서 세우지만 연수라서 연수원으로 재배정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전문가 과정 1·2연수에 저희들이 청주교대 파견 교사를 보내고 있는데 청주교대에서 실제 기초문해력 지도와 관련한 깊은 연구와 협업으로 인해서 꽤 오랫동안 청주교대와 우리 교육청이 문해력과 관련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파견 교사를 보냈는데 파견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 강사비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줄게 되었지요. 그다음에 컨설팅 연수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에 연수 참여자가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보다 줄어들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밀착형 연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와 더불어서 학교의 구체적인 상황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컨설팅이 가능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예산 자체도 감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행사용품비 같은 경우도 일부 감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면서 행사용품비 전반이 줄어들었고 여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면서 줄게 되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아이들이, 그분들이 교육을 못 갔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할까, 학력 향상이나 그런 거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기초문해력과 관련된 부분이고 학력 향상 부분은 좀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문해력이라는 게 그러면 영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어를 얘기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흔히 얘기하는 3RS(reading, writing and arithmetic)라고 하는 기초적으로 쓰기·읽기가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근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학력지원센터라는 센터 내에 지속적으로 기초학력과 관련한 연구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특히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담임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해소가 될 만한 부분은 담임 차원에서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공동, 대개 기초학력이 어려운 아이들은 다른 생활도 사실 어려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요. 학교 자체에서 어려운 부분은 교육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강사 지원 등을 통해서 기초학력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잘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매년 이런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데 정말로 현황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트렌드 관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책은, 그다음에 향후 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계획은 서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이 일반적인 경우가 3% 내지 4% 정도가 늘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더 늘기는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교육 회복이라는 큰 차원에서의 접근 플러스, 이게 아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복지와 같이 연동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정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돌보는 분들이 없는 아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그다음에 말 그대로 담임 선생님이 1차 지도를 하고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지원 그게 좀 어려운 아이들은 실제 교육청 차원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라든가 전문 기관들을 연계하는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 본 위원이 얻고 싶은 답은 그런 부분들이 다만 1%든 2%든 매년 개선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일 질의를 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매년 그게 수치가 하나도 변동이 없다면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잘못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잡혀 있다면 계획이라도 저한테 보내 주시면, 오늘 꼭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드리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를 마치고요. 231페이지요. 231페이지에 보면 공립학교 방과후 지원 이렇게 해 갖고 나와 있는데 사업 개요, 편성 내용, 여기에 보면 공립학교의 문제점이 뭐냐면 2021년 제3차 추경에도 1억 2096만 원을 감액했는데 2022년 제3차 추경에서 감액 예산 1억 9392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뭔지 그리고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과후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면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추경에서의 감액에 대한 부분 증가한 사유하고 2023년 본예산 할 때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 방과후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방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제3차 추경에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사유는 2022년 3월에 방과후 바우처와 관련한 전자카드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들이 2022년 예산을 세운 이후에 방과후 지원비가 꿈꾸미카드라는 방과후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데 크게 방과후와 관련해서는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와 카드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선정해 놓은 수많은 외부 기관 등에서 활용해서 방과후 활동들을, 방과후 교육들을 지원받게 되는데 처음 2021년에 저희들에게 신청했던 아이들은 681명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바우처를 저희들이 학교로 교부를 했고 2022년 3월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면서 예상 인원이 550명과 또 단위 학교에서의 이루어지는 아이들 169명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개 특수교육 대상자는 방과후 제공 기관이 있는데 그 방과후 제공 기관이 가맹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종만 해도 215개 기관들과 협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방과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방과후에 참여하는 아이들 숫자가 이런저런 사유들로 인해서 줄어들게 되는데, 줄어들게 되는 이유 등은 본래 하나로 세워 놨던 내용이 바우처 지원비와 학교방과후로 나뉘면서 1차 줄었고 실제 바우처를 활용해서 연수를 하려고 하던 아이들도 이런저런 사유로 연수에 참여를 덜하거나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16만 원을 쓰게 돼 있는데 16만 원을 다 쓰지 않고 10만 원이나 11만 원이나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감액 편성을 하였고요. 2023년과 관련해서는 현재 방과후 제공 기관이 215개 기관이 등록을 했고요. 그 215개 기관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방과후 바우처와 관련한 사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일반 학급에 방과후학교 개설 강좌 중에 희망하는 강좌들은 단위 학교 내에서도 방과후 바우처를 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중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토요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계절학교고 그다음에 방과후에는 재활 승마라든가 수영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유치원과 관련한 방과후 지원들이 조금 적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고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가 의회에 입성한 지가 4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한 바퀴를, 결산이나 그다음에 추경이나 여러 가지 해서 한 바퀴를 돌고 보니까 지적한 내용들이 앞에서도 나오고 내년에 시작하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도 단기·중기·장기 계획이 있을 거고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중간에 오류가 생길 경우에는 그거를 빨리빨리 복원할 수 있고 원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사후를 위해서 데이터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러저러한 일들을 후임자들이 왔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그 데이터를 남겨 놓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후임자나 새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나 더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의 근거, 기반 자료가 될 건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들이 매년 감사할 때나 결산이나 추경할 때 똑같은 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과연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번 특수교육 대상과 관련한 방과후 과정은 꿈꾸미카드가 중간에 도입되면서 그런 부분들 감액이 많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올해 들어서 코로나 재유행 등과 관련한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지원 기관에 가다가 덜 가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금······.

학서

김학서위원

사실은 제가 국장님한테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더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안녕하세요,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수학능력시험 준비하시느라 우리 교육정책국 모두 고생 많으시고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 2020년도부터였지요.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 2022년에 이르기까지 부서별로 사업 금액이 조금씩 감소,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코로나가 3년째를 맞이하면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어요. 물론 사업 성격이나 대상, 방법 등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묘가 조금씩 보이는 걸로 자료를 보면 그렇거든요. 코로나19 상황이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 격차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적극성을 띠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 연수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2021년, 20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와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했고요. 실제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가 재유행 등과 관련한 당국의 경고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올해 들어서는 학교 체험활동 등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던 내용들을 많이 했고요. 해외 연수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대면 연수로 이루어졌고, 사실은 대면 연수가 어려운 부분들은 온라인이라든가 또 전체의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방식으로 운영했거나 아니면 쌍방의 소통이 가능한 회의 방법들을 활용하거나 하는 적극적인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규모로 기획됐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었고 학교에서도 대규모로 하는 행사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가 안정되면 다시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185쪽을 봐 주십시오, 사업설명서입니다. 거기 보시면 학생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 활동꾸러미를 사전 제작해서 각 가정에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사업 성과 내용을 보면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지요, 집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끔 하시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저는 적극행정을 통한 방법,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보시면 그래서 2021년도 1000만 원에서 감액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10% 됐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런데 아까 앞서 김학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85쪽 같으면······.

김효숙위원

185쪽입니다. 학생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신 부분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작년에 성과 부분 보시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이 다 책정돼 있잖아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꾸러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좀 더 참여율을 제고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뒤에 187쪽 그리고 189쪽을 보시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연수가, 앞서도 설명을 조금 해 주셨지만 전체적인 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연수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좀 덜 하거나 신청을 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보시면 29%, 34%가 이번에 감액이 되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결국은 코로나19 상황은 거의 비슷한데 사업 부서가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재차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인가요?

김효숙위원

아, 잠시만요. 중학교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인데요. 잠시만요, 266쪽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효숙위원

여기 보시면, 예산을 보면 2021년에 2000여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거겠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예상치의 절반인 100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공동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중학교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진로 탐구 강좌하고 교과 부분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조금 회복되면서 교육 회복 차원에서 중학교에 대면 강좌라든가 학교 교과 보충 강좌들이 개설돼서 다양한 진로 체험들이 확대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공동교육과정,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육 회복이라는 전체적인 큰 차원에서의 지원들이 계속 이루어졌고 그 지원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면 강좌들이 학교별로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교과 탐구와 관련한 부분은 학기 중에 운영하고 진로 탐구와 관련된 부분은 방학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진로 탐구 강좌가 1∼2월 중에 개설되면 상당 부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어서······.

김효숙위원

일단은 2021년,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가 올해 갑자기 절반이 뚝 떨어진 거는 조금 더 되돌아봐야 되는,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는 좀 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면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만족도를 보시면 5단계 척도 중 3단계(다소 만족함) 이상 응답까지 포함한 거라서 사실은 우리가 만족도를 얘기할 때 “매우 만족” “만족” 이 정도가 만족도지, 사실 “다소 만족함”은 그렇게 만족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포함해서 이렇게 높은 만족도를 말씀하셔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절반 이상 신청을 안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이 과정들을 조금 더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말씀 주신 대로 향후에 모니터링이라든가 내용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해야 할 부분들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2021년에는 현직 교사들이 대거 공동교육과정 교과 영역에 많이 참여해서 집중도가 확실히 올라간 내용들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진로 탐구와 관련해서는 2023학년도 1·2학기에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부분을 확장할 예정이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신설 학교 개교와 관련해서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신설 학교 개교라고 하시면?

김현옥위원

개교 일정이 공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공에 문제가 없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어려움은 있지만 신설 학교 부분은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여쭤본 이유가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능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험 감독에 대한 인력 배치 부분 그거는 다 끝났는지, 문제가 없었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인력으로 감독 요원으로 차출이 되시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능과 관련한 몇 번의 협의회 등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 무리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시험 감독이 비상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추가 없이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특별한 상황이 생길 걸 예상해서 예비 감독관이라든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통신문이 됐든 문자가 됐든 수시로 소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설명서 자료인데요. 학생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현옥위원

편성 사유에 보니까 사업 기간이 원래는 9월까지였는데요. 캠프가 7월에 종료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초기에 종료가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조기에 종료된 이유는 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이 방학 중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집중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7월 이전에 종료를 시켜야 돼서 그때 종료를 먼저 시켰습니다. 그전에 연수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김현옥위원

연수가 이루어지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 기간을 굳이 9월까지로 잡을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물론 방학 중에 집중이 되기는 하지만 학기 중에도 여전히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은 지원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9월이나 10월까지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학 중에 집중하기 위해서 7월에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 성과에서는 온라인 캠프가 운영되었다고 나오네요, 8월에. 병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229쪽입니다. 교수학습 편의 지원 부분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현옥위원

여기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장애학생 활동 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총 7개 학교, 기관에 11명이 배치 완료되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밑에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12개월에 15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보면 11명 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 건 작년 거거든요. 밑에 예산은 올해 예산이고요. 그래서 15명과 관련한 부분은 앞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1명을 배치했고 올해 15명이라는 뜻입니다.

김현옥위원

올해 15명이 배치됐다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지금 사회복무요원 추가 배치 요구는 어떤가요, 학교 현장에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장에서 사회복무요원 추가 배치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있고요. 그 부분을 학교랑 협의해서, 이게 군하고도 같이 협의가 되는 부분이어서 같이 협의해서 필요한 인원들을 우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대기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관을 못 찾아서. 그래서 우리 지역을 벗어나는 범위까지도 가려고 하는 정도라서, 이 부분이 나중에 보니까 취업을 하려고 했으나 학교 측에서 취소를 해서 다시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당사자에게는. 그래서 그 수급을 조율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거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231쪽입니다. 많은 질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편성 사유에 보니까 발급 인원과 실제 사용 인원의 편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많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방과후 제공 기관이 215개 기관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3년도,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

김현옥위원

네, 현재는 기관이 더 늘어났나요, 제공 기관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계속 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학생 차이가 약 118명이 미사용한 것으로 이 데이터상으로 추계가 되는데요. 혹시 DB를 구축하고 계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11명으로 딱, 카드로 16만 원을 주는데 그 16만 원을 다 사용한 아이들과 16만 원 중에 10만 원이나 15만 원, 11만 원 이렇게 사용한 아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답변은 앞서서 제가 들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가장 많은 사용하는 기관과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들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느냐는 질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사유는 말씀드렸고 데이터베이스화 관련한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아마 각 기관별로 몇 명의 아이들이 제공을 받았는지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자료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찾아서 추후 제출해 주시고, 이게 관리가 되어야지 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니즈가 여기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곳은 아이들의 만족도가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차후에 어떻게 발급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툴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잘 정리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같은, 그러면 그거는 문제를, 다시 한번 주시기로 했으니까요. 254쪽에 중등교육과 부분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현옥위원

공동교육과정 부분인데요. 지금 2억 5937만 원 감액하겠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학기마다 강좌 개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1학기에 263강좌. 그런데 실제로는 1학기에 160강좌가 운영되었고 2학기 또한 205강좌를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112개 강좌가 개설되고 운영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가 있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강좌를 개설할 때 또 실제 강좌를 운영하면서, 강좌를 개설할 때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에서 최대한 이렇게 수립을 하지만 실제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선택한 숫자 자체가 일정하게 적거나 아니면 대입에, 이번에는 대입과 관련해서 약간의 변동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수시 비율이 조금 준 것, 정시 비율이 확대되는 기조가,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강좌 수가 현격하게 줄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사 관리라든가 모니터링, 만족도, 지속적인 질 관리 그리고 변화되는 입시의 흐름에 맞춰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것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위주가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에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거기 온라인 접수 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기존 상태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 상태 사용 가능한데 프로그램을 개선하려고 했던 원인이 있었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유지·관리인데 사실 집중적으로 아이들 전반을 관리하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줄어들면서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예측한 부분과 실제가 계속 미스매칭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약간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예측했던 부분하고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예측을, 줄이는 게 예산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인데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가장 하단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지만 퇴직하고 추후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맥락인가요? 담당 업무를 그럼 누가 처리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 청의 담당 과의 직원이 처리를 했고요. 담당 업무를 하시던 분이 처리했고 실제 기간제 교원의 기간이 매우 짧아지면 채용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또 업무 자체가 짧게,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힘들지만 저희 담당 직원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되면 그 업무가 직원분한테 로드가 걸릴 수 있는 부분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채용을 했으나 그분이 하지 않아서 다시 채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채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예상치 못하게 중도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채용을 했다가 기간 자체가 짧아서 그 부분을 다시 채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직원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직원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잘 알겠고요, 313쪽입니다. 고졸 취업 희망자 취업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 성과 같은 것도 많이 내고 계신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러면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취업 기준이나 이런 현황이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원 현황을 한번, 밑에 추진 실적을 보시지요. 기준에 따라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교육청 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을 5 대 5로 하고 있는데 보시는 대로 세종여고에 20명, 하이텍고 34명 등이 지원을 했고 또 그 뒤에 보시면 각종 기능사 등과 관련해서 자격 취득을 72개를 취득하는 성과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역량 강화에 기여를 했지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자격을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 취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업률도 지금 다 데이터가 있으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368쪽에 교육경비 부분이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교육경비 부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250만 원 전체가 감액됐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368쪽이지요?

김현옥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타 시·도 위탁 교육경비······. 교육경비 외부 체험 연수 중 각종 시설 방문 시 입장료 등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뒤에 세부 산출 내역에 보니까 25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전액 감액을 지금 올리셔 가지고 그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잠깐만요. 1정 자격 연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1정 자격 연수 중에 당초에 현장체험학습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체험이 특히 문화 공연이라든가 기관 방문 등이 본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1정 연수 할 때가 여름방학이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잠시 경고라는 당국의 내용들이 좀 있어서 체험 연수와 관련한 부분은 중간에 연수계획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험 연수를 못 했고 그 체험 연수를 못 하게 되면 우리 인사과로 재배정되었던 것이 다시 넘어오거든요. 그게 감액된 사유입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400페이지인데요. 교원 노사 관계 이해 연수 부분입니다.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교육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사유에 적혀 있는데요. 이 사유가 어떤 취소 사유가 될 만큼 큰 사안이 있었는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한국교육노동교육원이라는 데에서 전국의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 요구를 받아서 수요조사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마지막 교육 일정이 11월 20일에서 23일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402쪽······ 400쪽 말씀드렸습니다. 402쪽······.

김현옥위원

400쪽 맞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400쪽 맞지요?

김현옥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학교 경영자 노사 관계 리더십이라는 과정명이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 인원이 줄어드니까 한국교육노동교육원이 일정 자체를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김현옥위원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수요를 받아서, 한국교육노동교육원이 전국에서 수요를 받아서 진행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선생님과 재원을 보내 드리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11월에 예상됐던 것이 취소가······.

김현옥위원

원래는 11월에 하시려고 했던 거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뒤에 과장님들 의자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지난번에 의자가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교체를 사무처에 부탁을 드린 상황인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제가 드릴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능 1년 농사를 잘 마무리하는 데 교육계에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도록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착실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315페이지를 먼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현장학습이 금액이 일단 감액된 게 좀 아깝더라고요. 16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6주 동안 다녀오신 것 같은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랬습니다.

안신일위원

결과보고서가 나온 게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결과보고서가 지금, (관계 공무원을 향해)아이들이 오늘 돌아오나요? 지금 결과보고서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와 세부 일정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 결과보고서와 함께 부탁을 드리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16명 대상 학생이, 직업계고와 함께 갔을 것 같은데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317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안신일위원

학교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여기에 보시면 직업계고 학과당 2명씩인데 IT, 조리, 보건, 미용, 기계, 제빵, 사무·회계 등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3개 학교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3개 학교의 모든 학과당 2명씩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3개 학교에서 2명, 2명, 2명을 선발해서 16명.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추천을 하고, 네.

안신일위원

금액이 남았다는 게 아깝다는 얘기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면 사실 한두 명이라도 더 가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해서, 남은 금액 대비해서 피드백이 좋으면 내년에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낙찰 차액이라서 예산을 세우면 무조건 남게 되어 있어서요.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해서 참여 인원을 늘리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피드백이 되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뒤에 역시 똑같이 하이텍고, 319페이지거든요. 도제학교 운영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 이게 자산을 저희가 취득하는 과정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는 이게 없어질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도제학교 방식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내용이기는 한데요. 2021학년도에 도제학교 재참여 추진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노동부 심사 결과 하이텍고가 아이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 반 운영이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서 미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세종미래학교라고 해서 학교명도 바꾸고 학과도 개편하고 2023년도 신입생과 관련해서는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지금 1차 아이들 수요조사에 보면 전 하이텍고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새로 바뀌는 세종미래학교에 지원할 의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학과 개편이 잘 마무리되고 아이들이 수요에 걸맞게 오고, 채워지면 정부 부처와 협력해서 도제학교라든가 또는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 등과 연계해서 하이텍고가 세종미래학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장영실고하고 하이텍고하고 경쟁 아닌 경쟁 차원에서 학생들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이텍고는 아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사업과 관련한 기계·화학 두 과가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물론 수요는 늘 있지만 아이들의 입학 수요는 상당히 적었고 지리적 여건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개편되는 세종미래학교하고 장영실고는 학과에서 겹치는 부분은 최소화했고, 거의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과·제빵 부분하고 외식 조리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이들이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배분한 상태고 충분히 잘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이텍고, 세종미래학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지막으로 357페이지 창의진로교육원 전시체험 공간 구축은 당연히 건축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357페이지 이게 이월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창의진로교육원 공기에 관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원래 건축물은 행복청에서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건축물이 완공이 되어야 시설이 가능해지고 해서 그 기간이 저희들 예상보다 작년에 이런저런 파동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자세한 일정과 내용들은 자료 정리된 게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내년에는 어차피 거의 마무리된다고 봐야겠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조직개편은 1월 1일 자로 예상이 돼 있고요. 전에 조직개편 내용이 의회의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조직개편 돼 있고 그럼 기관이 그때부터 설립되고 실제 시범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다면 사실 2024년에 돼서야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 같고, 적어도 1학기 중에는, 9월 이전까지는 그런 시설이 거의 보강되고 9월 이후에는 완성된 시설에서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의 진로·진학과 관련한 부분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건물 건축에 관한 진행 현황도 같이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17쪽입니다. 아까 안신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현황인데요. 이게 2020년하고 2021년에 코로나로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인원이 이번에 현장학습에 참여한 것 같아요, 맞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자료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인원이 2019년에는 5명이었다가 지금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두 번을 운영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시지요. 옆에 316쪽에 세부 산출 내역 보면 인솔 교사 여비가 5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게 인솔 교사가 3명으로 옆에 있는데 왜 5명인지 조금 궁금하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청 관계자가 같이 갔습니다.

김효숙위원

교육청 관계자 2명을 포함한 부분인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교사가 총 5명이 가신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세 학교의 세 분하고 교육청 관계자.

김효숙위원

각 학교별로 한 분씩 인솔 교사이신가 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인솔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의 항공 티켓이나 체류비가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가신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전체 다, 총위탁 운영 계약에 포함된······.

김효숙위원

그럼 1번의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비에 보시면, 산출 내역 보시면 이게 16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학생들의 숫자로 봤는데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비와 관련해서는······ 315쪽에 보시면 본래 우리가 여비 계상을 해 놨다가 차량 제공을 위탁업체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와 관련한 60만 원은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거기 안에 항공 티켓이나 체류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운영비로 5명,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청 관계자 두 분하고 인솔 교사 세 분의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체 위탁을 그렇게 낙찰받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1번의 운영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인당 1500만 원인데요. 6주를 갔어요. 그러면 이게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체험이나 아니면 체류나 이런 내용 등의 아이들이 충분히 쉬면서 공부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여비는 충분히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방금 그런 우려하는 상황들을 계약서 내에 충분히 명기해서 그런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보시면 인솔 교사가 2주씩 체류해서 3명이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한 분씩 교대해서 가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갔다가 오랜 기간 동안 교사가 계속 있기가 어려워서 한 분이 가시고 다음 분이 오시고, 그러니까 한 분씩 있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2주씩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한 분이 가고 한 분이 다시 돌아오고.

김효숙위원

그러면 6주 내에 2명의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계속 상주해 계시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한 분이 가고 한 분이 또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학교의 선생님 한 분하고 교육청 관계자가 한 분이 있는 거고, 교대로 계속 있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고요. 6주 과정에 어학교육이 보면 2주, 직무교육 2주, 현장실습 2주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운영 방침을 보시면 직무 및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을 추천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이게 소수가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선발이라고 해야겠지요. 선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셨을 것 같아서, 저는 그중에서도 어학 능력을 좀 보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현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또 직무를 충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저희들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방식인데, 학교에서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게 되지요.

김효숙위원

이게 참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혜택이고 학생들이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부분일 텐데 학교장이 선발할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기준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걸 학교에서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어쨌거나 선발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모든 아이들이 다 참여하거나 또는 공개되는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인원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

김효숙위원

일단 선발 과정에 대해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6주 중에 어학교육이 3분의 1을 차지해요. 가서 어학을 중점적으로 한 다음에 직무를 교육하고 현장까지 실습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외국까지 나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현장에서의 그런 경험치를 굉장히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이런 것의 목적인데 현장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안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학이라는 게 그냥 여기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방식은 아니고 현장에서 현지인들과의 만남들······.

김효숙위원

결국 직무랑 현장실습이 어차피 외국인들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느 정도의 외국어 능력 그게 저는 기준이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데이터로 나와 있으니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만 가지고 선발을 하지는 않지요.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럼요. 그런데 그것을 베이스로 하고 갔을 텐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6주라는 과정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과정인데 어학연수보다는 저는 현장 경험에 더 안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꽤 오랫동안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쭉 해 왔던 거고 현장에서의 연수 과정에서의 판단, 연수 끝난 후에 등등 지속되어 온 사업이라서 그 부분의 성과라든가 보완,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데요.

김효숙위원

그러셨겠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연차로는 11년 차,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사업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굉장히 좋다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됐는지 이 학생들이 가서 어떤 성과를, 어떤 효과를 갖고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됐다거나 그런 데이터가 혹시 관리되고 있는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관리는 되고 있고요. 이게 시기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인력 수요가 워낙 많아서 요구하는데 사실 아이들과 현장에서 체험 나갔던 곳과 그다음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여러 역량들이 잘 맞을 때 취업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경우에는 맞기도 하고 실제 맞는데 외국에 혼자 체류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어서······.

김효숙위원

제가 취업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 취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기반으로 가지고 와서 국내 취업도 말씀드리는 거라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국내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위원

네, 종합적인 거지요, 해외에 됐을 수도 있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해외에 한번 나간다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요즘은 어려서부터도 많이 나가지만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나간다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거든요, 잘 아시다시피요. 이런 부분들이 인당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는 만큼 효과성이 조금 더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면밀하게 사업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살피겠습니다.

김효숙위원

384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효숙위원

보시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입니다. 이게 굉장히 교원에게도, 이 부분도 전문성 신장에 이번에는 교원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당초에 16명 선발로 예정하셨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봤을 때도 매해 이 정도 선발해서 진행하셨던 부분인 거겠지요? 이게 16명의 의미가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16명은 사실 학습연구년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설계될 때, 교육부에서 설계될 때 마치 대학교수들의 안식년과 비슷한 제도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의 경우, 다른 교육청도 비슷하기는 한데 젊은 교원들이 많고 해서 실질적으로 연구의 성과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로 많이 활용했고 실제 안식년의 개념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 매우 필요한 또는 그렇게 역량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을 일정하게 제안도 했고 그 영역에 걸맞은 분들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로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저희들이 선발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응시하신 분들, 지원하신 분들의 내용이 잘 맞기도 하고 덜 맞기도 하는데 2022년도에는 실제 지원하신 분들하고 선발한 인원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됐는데······.

김효숙위원

응시 인원이 적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 기준에 부합한 인원이 적었던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기준에 부합한 부분이 적었습니다. 응시 인원은 겨우 맞는, 생각보다 연구년에 많이 지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유치원은 지원 인원 1명에 1명이 선발됐고요. 초등은 5명을 선발하고자 했는데 4명밖에 지원을 안 하셨어요.

김효숙위원

중등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중등은 지원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13명이 지원했는데 그중에 6명을 선발한 거지요.

김효숙위원

일단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으로 11명을 선발했을까. 이게 보통 16명을 기준으로 세운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5명이나 선발을 안 했다는 것은, 일단 예산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교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체 교원 수하고 비례해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유치원과 초등에서 의외로 지원자가 적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꼭 그 비율에 맞게끔 인원을 배정하셔야 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부분 선발과 관련한 부분은 전체 공평성을 기한다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선발 인원이 적으면 그 급별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시지요.

김효숙위원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각급별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개념도 있고요.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학업중단숙려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해서 분담금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찾아보니까 청소년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나 정책 제언을 하는 기관인데요. 이게 분담금이라고 하면 타 교육청하고 함께해서 나눠서 내는 그런 부분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전체 17개 교육청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럼 이 기관에서 세종 지역의 학업 중단 위기 및 학교 부적응 학생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시받거나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한 부분들이 최근에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특별교부금 방식인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교육부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예를 들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이런저런 정책연구를 교육부가 맡기면서 그 정책연구와 관련한 부분을 교육부가 직접 예산을, 교육부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과 운용의 권한이 없어서 각 시·도를 통해서 설정을 하고 시·도에서 분담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지요.

김효숙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보면 이 연구원에서 충북이나 다른 지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냈더라고요. 제가 세종 지역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이게 공적으로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교육청을 통해서 받는다거나, 어쨌든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이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요.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어느 특정 지역과 관련한 연구를 하거나 그런 연구 사업은 아니고요.

김효숙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청소년 관련해서 충북도교육청이나 이런 데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지요. 거기 보시면 이 연구원에서 관련돼서 제언이라든가 정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분담금을 내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설명인지는 알겠으나 그냥 그렇게만 그치는 것인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이분들이 교육부에 하는 거고.

김효숙위원

지역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거기에 예로 든 여러 가지 사항들은 국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고 결국 교육부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기관들을 활용하거든요. 그 활용하는 한 방식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서의, 교육청에서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필요하면 아마, 연구하는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은 활용하겠지만 실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연구 목적으로 각 지역 교육청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김효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아까 사실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페이지에 보면 윗부분에 17명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1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회복무요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세부 산출 내역에는 15명으로 돼 있고 설명 자료에는 17명이잖아요. 2022년에는 11개의 기관에 17명인데 이게 관내 사회복무요원 배치 요청 증가를 감안해서 처음에는 15명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2022년도에 6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추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1명이었던 것이 플러스 6명이 된 거고, 그러니까 15명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2명이 더 늘어난 형태인 거지요. 2021년에 7개 기관에서 11명인데 그 11명이 2021년에는 11개 기관에서 17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21년도로 본다면 6명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처음에는 15명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15명으로 세운 거지요. 그런데 조금 더 늘어난 겁니다, 2명이.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더 늘어난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비용은 부족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더 늘어났는데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15명으로 세웠는데 2명이 늘어났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원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사회복무요원은 중간에 제대한 인원도 있고 이 부분은 약간 증액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증액은 어디서, 중간에 어떻게 하신 거지요? 어떻게 증액을 하신 거지요? 어디에서 가져오신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회복무요원 추경 증감 이렇게 보시면 1980만 원이고 기정예산이 1억 2600만 원인데 최종 예산이 1억 4000이잖아요.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것은 15명을 기준으로 하신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15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2021년에 11명이었습니다. 2021년에 11명이었는데 이게 본예산을 짤 때 그때 단가가 사회복무요원이 70만 원이었고 추경에서는 81만 원으로 단가 자체가 변동이 있었고요. 본래 15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 15명에서 2명 요청이 들어와서 2명을 더 늘리는 예산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2명을 늘렸는데 그 2명분의 예산을 어디, 이것을 지금 증감한 거예요, 그 부분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2명을 늘렸으면, 증감을 했으면, 81만 원에서 2명을 증감했으면 16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본예산 처음에 세울 때 단가 자체가 변동이 있었고요. 단가가 본예산 70만 원이었고 그런데 추경을 하는 지금 시점에서 11만 원이 더 증가가 된 거지요. 81만 원이 단가가 된 겁니다. 그 차이고요. 위원장님, 이 부분이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2명분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추경예산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7명분을 이렇게, 산출 내역은 그냥 15명으로 해서 적으셨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봐야 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것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그 부분 설명서에 더 넣고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25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말씀하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3항에 보면 편성 내용 및 사유가 올해 내역인 거지요? 올해 263강좌를 개설했으나 160개가 개설돼서 운영된 거고 그리고 205강좌 개설했으나 실제로 112개 강좌가 개설·운영됐다는 거지요? 올해 내용인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뒷부분에 보면 전년도 내용도 실상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캠공Ⅱ인데 내용이 보면 여기도 똑같게, 내용이 같거든요. 여기도 보면 1학기에 160강좌가 개설이 된 거고, 실제로. 그리고 2학기 때도 112강좌, 지금 앞 부분이랑 동일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그리고 밑에 공동과정Ⅴ도 보면 이게 실제 25개 개설됐고, 19개가 개설됐고 뒷부분의 전년도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로 진짜 똑같이, 올해도 똑같이 강좌 수가 같았던 건지, 작년이랑. 이게 오기, 오타인 건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1년도 추진 실적에서 1학기 캠공Ⅱ 강좌가 160······ 2학기가 160강좌고요. 2021년도 2학기가 144강좌입니다.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추진 실적이 오기인 것 같습니다. 자료가 그 부분이, 새로 수정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1년도 1학기가 197강좌고 2학기가 144강좌 캠공Ⅱ고요. 그다음에······.

소희

이소희위원장

144강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2022년도 1학기가 160강좌가 맞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는 112강좌로 준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Ⅴ도, 캠공Ⅴ도 잘못된 건가요? 그것도 오기인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캠공Ⅴ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것도 동일하게 25강좌, 19개 강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추진 실적이 올해 1학기 추진 실적입니다. 160강좌, 25강좌 이게 추진 실적이 2021년도 추진 실적이 아니고 1학기 추진 실적을 썼고요. 2학기 강좌 개설과 관련해서는 여기 255쪽의 이 설명 그대로입니다. 2번에 Ⅴ 보면 1학기 38강좌 개설하였으나 실제 25강좌 개설 그래서 추진 실적은 이게 2021년도 추진 실적이 아니고 1학기 추진 실적이라서 보이기에 오기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는 1학기, 현재 편성 내용 및 사유 부분은 2학기, 학기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전년도 거니까 2021년도 걸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전년도 추진 실적을 써야 되는데 1학기 추진 실적을 썼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잘못하신 거네요, 잘못 쓰신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오기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것도 주의해서, 어쨌든 위원들 입장에서는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전년도가 얼마 정도 개설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다음해 것도 고려가 될 부분인 거잖아요, 개설이 되는 것에 있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294페이지입니다.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전체적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본래 교과교실제 일환으로 추진되는 고교학점제 공간 사업은 2021년도 7월에 교육부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당 총사업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 반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요. 사업비 편성 초기에는 전액 학교 교부금으로 편성을 했었고 학교 회계연도가 2023년 2월 28일에 집행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학교의 10억 이상 집행액이 너무 부담이 커서 중등교육과하고 교육시설과 협업으로, 다시 교육청으로 협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고 또 아이들이 실제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당해 연도 예산을 사용하고 일부만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예로 본다면 약 500명이, 지금 고 1 학생보다 내년에 고 1이 되는 지금 중 3 학생들이지요. 중 3 학생들이 500명 정도가 차이 나고 그다음 학년은 200명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2021년도의 계획이 7월의 교육부 수요조사하고는 훨씬 다른 정도의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급 편성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본래 반영된 사업의 학급 수보다 우리 교육청 전체를 놓고 본다면 약 20개 학급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겼고 다음 차년도를 본다면 한 10개 학급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연이 됐지요. 2021년에 계획됐던 것이 학교회계로 편성됐다가 다시 교육청으로 가져왔고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그래서 제2차 추경에 반영이 됐고, 그런데 실제 행정 절차들이 꽤 길게 늘어나게 됐고 최소 공사 기간이 7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70일 정도를 최대한 아이들이 학교에 없는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연부액을 재조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원래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조정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3년 8월이 애초 계획이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3년 2월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2023년 2월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2022년에 본래 완성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다가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 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지금 진행된 거는 아무것도 없고 다시 조정하는 단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조정해서 공사를 2월 말에, 그러니까 방학 중에 마치기 위해서는 최소 공사 기간을 70일 정도를 잡아야 해서 2023년 3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방학 기간인 1∼2월 그리고 4개 학교에 대해서, 그전에 12월 말 정도부터 공사가 시작되도록······.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거 혹시 검토보고서 보셨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봤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총 25억 원 감액하시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방학 때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거는 어쨌든 공사를 하시려면 돈이 있어야 될 테고, 그거를 본예산에 따로 세우신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25억은 감액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거고 2월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마지막 대금이 지급돼서 25억을 감액했다가 다시 25억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다시 25억을 세워요? 35억 아니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본예산에 세우는 거지요. 35억입니다, 35억.

소희

이소희위원장

여기 보면, 이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쭉쭉 감액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또 감액을 하고, 저희가 사실 검토보고서 이외에 사업보고서만 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내용을 다 볼 수가 없고, 되게 많이 감액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왜 이렇게 25억씩이나 감액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를 다 알아야 나중에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이번에 감액할 때도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명시해 주셔야 명확한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가가 계획을 세운 거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교부했다가 학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교육청이 사업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이렇게 변동이 생겨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국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변동이 생겨서 사업비 변동과 설계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 또 12월, 2월 말까지 맞춰야 되는 학기하고 예산 활용하는 기간하고 잘 안 맞는 부분, 1∼2월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복잡하게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내용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계획안을 첨부해서 설명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요, 이게 그러면 애초에 총사업비가 51억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내년에 예산 반영된 게 35억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더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돈은 더 늘지는 않았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학급 수가 늘었는데 돈이 더 는 건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급 수는 늘었는데 교과교실이잖아요. 고교학점제 공간 부분과 연동해서 활용하는데 학급 수가 좀 늘어도 전체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예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학급 수가 늘었······.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행정학급 수가 늘고 교과교실로 활용하는, 행정학급 수가 느니까 실제 교과교실로 활용하는 공간을 학교에서는 새롭게 봐야 되고, 기존의 교실을 조금 변동하는 수준에서 새로운 공간들을 찾게 됐고요. 그러니까 전에 예를 들어서 50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53학급을 운영하는 학급으로 학급 수가 변동되면 본래 계획했던 공간과 다른 공간으로 교과교실제 운영 공간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 변동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 변동을 하는데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행정적인 절차들이 좀 길어졌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2022년 3월부터 세워진 거면 이번 여름방학 때도 뭔가 가능은 했던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 이후에 있었던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최소 공사 기간이 70일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은 짧아서 사실은 공사가 적절하지 않아서요. 1∼2월 정도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계속비 사업이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본래는 2023년 8월을 예정했었는데 2023년 8월 예정을 하다 보니 중간에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당겨서 2023년 2월 말까지는 완공하려는 계획을 세운 거지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지연이 된 거지요. 행정적인 처리 절차 중에 학급 수가 변동되면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약간의 변화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8월은 학기 중간에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2월 말에 끝날 예정으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애초에 계속비 사업이면 이후에 변동되는 금액은 별도로 저희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변동되는 사항을······.

소희

이소희위원장

좀 유동, 저는 이게 애초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이걸 왜 계속비, 어차피 겨울방학 때 할 거였고 그러면 이걸 계속비 사업으로 세웠어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변동 사항은 과장님이 보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성미입니다.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교실제 관련한 시설 사업은요. 당초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주기 위해서 산정을 미리 작년에, 2021년도 7월에 각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세종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은 애초에 건축 단계부터 선진형이라고 해서 교과교실제로 다 지었습니다. 7년 이내에 있는 학교들은 그 대상이 안 되고요. 7년 이후가 되는 학교들 4개 학교만 작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올렸는데 교육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협업해서 기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교학점제에 맞추는 공간 구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정해서 보통 학급 수,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올려 줄 때는 두루고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가 26학급, 종촌고는 35, 고운고는 25, 아름고는 35 이렇게 학급 수를 올려서 학급당 2000만 원씩, 이것은 보통교부금을 주기 위한 산출 기준입니다. 학급당 2000만 원씩 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보통교부금을 어떻게 주겠다는 게 작년 10월쯤에 확정돼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2022년도 본예산에다가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는데 시설비 51억 중에는 올해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월부터 계속해서 학교하고 워크숍을 하고 학교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을 운영비를 가지고 계속 협의해 왔고요. 그 설계가 3∼4월부터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가 5∼6월쯤에 저희들이 학급이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해당 과,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과하고 시설과하고 세 과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저희들은 원래 산정 기준인 학급을 늘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또 변경해야 되니까 아니면 좋겠다라고 계속 의견을 줬고 행정지원과 쪽에서는 학생들이 일단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그 지역 내의 아이들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필요했었고요. 그게 한 달 정도, 의견 조율은 금방 끝났는데 그 이후에 학교에서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기초설계 해 놓은 거를 다시 뒤집어서 사전 기획도 하고 다 마무리 지은 것을 다시 원위치시켜서 새로 실시설계를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들이 한 1개월 딜레이가 됐고 실제로 계약 과정을 보면 저희들이, 물론 시설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입찰공고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서 계약 방법도 결정해야 되고 일상감사도 신청해야 되고 이후에, 여기서 하는 일상감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내에 감사실에서 하는 일상감사가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에다가 또 의뢰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한 두 달 이상 걸리는 그런 작업이더라고요. 현재는 최대한 많이 당겨 가지고 계약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사 기간이 최소한 70일은 돼야 된다고 해서 겨울방학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애초에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학교회계로 전출금으로 다 주려고 생각했다가 학교에 너무 부담이 크니까 중간에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되면서 일부만 학교로 가고 일부는 시설비 중에서 비품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학교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나머지 부분은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 금액이 1∼2월에 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초대로 한다면 계약이 아마 9∼10월이 되면 최대한 많이 선금을 지급하고 최대한 많이 쓰고 1∼2월 명시이월 금액만 조금 남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중간에 이게 도저히 연내에 집행률을 높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2차 추경 때 부랴부랴 저희들이 계속비로 변경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2차 계속비 편성할 때도 최대한 많이 쓰겠다는 각오로 했습니다만 실제로 행정 처리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제3차 추경에 재편성하는 걸로 위원님들께 다시 안건을 올린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명확하게 겨울방학 때 공사가 다 진행되는 거는 맞나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70일 정도 확보가, 겨울방학이 한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일부 학교는 12월 마지막 주 일주일 정도를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총, 어쨌든 길게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간단하게 질의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당초에 학부모랑 학생이랑 학교의 공동체가 공간 조성에 대해서 함께 협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충분히 설계 반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당초 설계했던 부분이 바뀌는 부분, 그 부분은 그러면 바뀌어서 진행되는 건가요? 이 금액, 시설비에 추가로 신설 학급 비용이 포함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마이크 꺼짐)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마이크 켜짐)전체 산정 금액이 학급당을 산정할 때는 기존에 했던 2000만 원씩 되어 있지만 설계 변경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꾸미고 싶었던 공간들이 있습니다, 공용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교실을 트거나 복도를 다시 칸막이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 교실을 많이 확보해야······.

김효숙위원

해야 되니까.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말고는 앞서서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그 비용으로 신규 교실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다만 신규 교실들을 많이 만들어야 됨으로 인해서의 어쩔 수 없는 변경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저희들이 충분히 학부모님께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학교에다가 얘기도 했고 학교도 학부모님들한테 설명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 관련인데요. 이번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올해 몇 개 학교가 참여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본래 계획은 2022년도에는 초 6학년, 중 3학년, 고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초3에서 고2까지는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협력학교 1교, 예비학교 3교 그래서 총 4개 학교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1학기에 그랬던 거고 2학기의 희망 학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신청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해서 이 내용 자체를 학교 수를 정확하게 교육청과 학교에 공유하지 않습니다, 평가원이. 평가원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학기는 협력학교하고 예비학교에서 4개 학교가 참관을 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특교인 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원래 금액은, 이 금액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있어서도 1학기에 시행을 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가 이걸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특교만 가지고 지원이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억 9000만 원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을 하기 위한 시·도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인데 노트북이라든가 문항 개발 비용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이게 아까 특교에 활용하는 방안 있지요.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가 특교로 내려서 이걸 교육과정평가원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에서 모인 교육부가 시·도를 통해서 받은 돈으로 전체 문항 개발도 하고 노트북 등 다양한 필요한 물품들도 지원하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알겠는데, 원래 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하기 전에 원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하고 있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하고 있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게 실질적으로 1학기에 시행된 게 고운중, 종촌중, 고운고, 다정고 표집평가를 하신 걸 거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표집평가를 할 때도 저는 궁금한 게 특교 비용만 지급이 돼서 거기만 지원이 되는 거고 별도로 우리 교육청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는 거냐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표집평가는 국가가 정책 수립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교육청이 따로 뭘 하거나 하지는 않고 표집 대상 선정하는 것도 평가원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게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시행되면 이거를 아무리 평가원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교육청도 실제로 몇 개 학교가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맞춤형 자율평가가 처음에 계획되고 준비되는 과정에서 옛날에 일제고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 등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학교나 교육청 등을 줄 세우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어려움 등, 그러니까 맞춤형 평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래서 교육부도 그렇고 평가원에서도 일체, 말 그대로 자율로 내고 통계 자료는 수집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학생과 학교에 평가의 결과를 제공하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런 문제가 됐다는 거는 어쨌든 과거의 얘기인 거고 현재 이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도 시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평가 점수를 받았고 이거는 당연히 공유될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학교가 어느 정도, 어떤 학교가 이거를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지요. 디테일한 내용은 몰라도 어느 학교가 참여했는지 정도는 몇 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도 교육청은 어떠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왜 통계를, 왜 이거를 현황을 모르고 계시느냐 이건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일단 평가원에서 어디 쳤는가에 대한 자료 자체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예 자료를 하지 않나요?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학급 단위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서 전체 모든 학년, 모든 학급이 다 치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율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통계를 일괄적으로 내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어쨌거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들이 평가와 관련해서 늘 상존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부 논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자료 공유가 되는지, 2024년에 완성 연도라서 그때 논의가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구중필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종시감사위원회의 재무감사 처분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 환수금으로 기타수입 총 43만 300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 주고 계심에 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 총예산 규모는 74억 23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 감액된 3억 8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자체 평가 및 혁신학교 관련 정책 연구용역 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82만 원 감액하였고, 읍·면 방과후학교 운영, 기간제교원 채용 지원 등 학력 신장 및 평가 사업에 126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 교통환경 개선사업,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1억 8707만 원 감액하였고, 교육회복 지원, 공약사업 관리 등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사업에 1억 80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과평가 등 기관 평가 및 조직 관리 사업에 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조직예산과 총예산 규모는 3503억 667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5% 증액된 362억 65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수당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 사업에 383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을 위한 학교 운영비 지원사업에 3억 941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인건비 재정 결함 보조금 사업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법무 관리 및 소송 관리를 위한 감사 법무 사업에 72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관리, 기금 관리를 위한 예·결산 관리 사업에 2151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에 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업무수행경비 등 기본운영비 사업에 63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 사업에 49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130억 34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교육협력과 총예산 규모는 244억 3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 감액된 7억 99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정보화 환경 구축 및 학교 인터넷 회선료 지원 등 학교정보화 사업에 4억 9795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과후학교 한시적 지원 및 돌봄교실 시설 확충 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에 1억 10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균형발전 운영을 위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사업에 1364만 원을 감액하였고,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지원 체계 구축 및 본청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에 1억 319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일·중 어린이 문화 교류 대회 등 교육협력 사업에 45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불용액을 감액 조정하고 발생한 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49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4476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펴셨을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교육공동체 힐링 프로그램 운영 이 중에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이게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세운 부분 맞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을 텐데 예술의전당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프로그램 논의라든가 단체 섭외, 학교 선정, 운영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하는 프로그램이라서 현장에 몇 번 가 봤는데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혹시 현장에 가 보셨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저도······.

김효숙위원

어떠셨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학생들이 와서 공연에 대한 예절도 배우고 그리고 티켓 하는 경험 그리고 공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울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번 기회로 내년에도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겠끔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가 이 금액을 보니까, 제가 처음 추경을 세워 봤는데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을 간과하고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워낙 짧았거든요. 10월하고 11월하고 12월 일부가 운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이렇게 금액이 남은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묵묵하게 뒤에서 애써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종형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일단 김효숙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운영하게 됐고요. 기간이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공연자하고 그다음에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콘택트를 해서 일정들을 조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사실 다 집행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워낙 빠듯한 시간이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효숙위원

내년에는 기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공연을 즐기고 문화예술도 체험하면서 관람 예절까지 더 즐길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올해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3억 이상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끝까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이소희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22년도 예산이 나와 있는데 2020년하고 2021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금액이 안 나와 있는 이유가 결산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게 예산 특성상 저희들이 저희들 과에 총액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을 해 줍니다. 현액 배정을 해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받은 부서의 예산이 되고 그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은 잔액 처리가 됩니다.

김효숙위원

2021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5억 원 증액해서 편성하셨어요. 작년인 것 같아요. 아마 75억이었는데 90억인가요, 하여튼 증액을 하셨던데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게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은 2022년 예비비만 받았는데 2020년도 2021년도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굉장히 성행을 하면서 이 금액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증액을 하셨던 것 같은데 2022년은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3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는데요.

김효숙위원

3억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3억 3000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김효숙위원

혹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보고 계시는 걸까요? 117쪽입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재해·재난은 2300 정도 잔액이 발생됐고 그것 플러스 일반예비비가 3억 1000 정도 남아서 3억 3000 정도 지금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각 부서에, 민주시민교육과에 3억 2000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사업소에 240만 원, 운영지원과에 1400만 원 정도, 감사실에 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운영지원과는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할 수도 없는 거고, 규정상. 이 부분은 각 부서가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해 줬을 때 그 목적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김효숙위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불용액의 액수가 굉장히, 3억 정도도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금액을 못 쓰게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할 때 정확하게 산출해서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예산을 요청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일정액이 남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코로나 시국이 지금 한 3년째를 맞이하면서 애초에는 예산 편성에 예비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예산 규정상 보면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의 1% 내에서 세우게 되어 있고 재난·재해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통계치로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어떤 해에는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또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더 확대가 됐다든지 이래서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예비비로 지원한 경우거든요. 예비비는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예산의 총책인 조직예산과에서 수립을 하시니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예비비 관련해서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상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결산할 때였나요, 예비비 좀 남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기신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5800만 원 정도 남겨 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예산이 통과돼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 정도 돼요, 제3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 금액 외에 학교에서 혹시 발생되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학교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본예산에 또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해 주면 되고 지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설명서만 봤을 때는 현재 잔액이 명확하게 얼마가 남았다 이것을 판별하기가 되게 어렵기는 하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과의 현액 예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나타나고 별도로 자료를 각 과에 보면 그 예산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런 부분은 부속 서류에 저희들이 넣든지 아니면 사업설명서에 부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000만 원은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500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본예산에 일반예비비가 10억 정도 있었고 재해예비비가 14억에서 2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재해는 4억 4000 정도 더 요구를 했고, 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요구해서 15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 때는 일반예비비를 44억 요구했고 재해를 60억을 요구해서, 104억을 요구해서 총 144억 7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었는데 제3회 추경 때 125억 5800만 원을 이번에 감액하고 나머지 19억을 예산에 남겼는데, 이 19억에서 18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800만 8000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디, 일반예비비로요? 다 합쳐서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일반예비비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요구한 목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니요, 거기는 안 나와 있고요. 그 부분은 각 과에 배정해 줘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그러니까 과에 배부해 주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지금 5800만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제가 요구한 것에 적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아마 집행 실적하고 잔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집행 실적,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배부해 주고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이것을 요구한 것으로 담당자가 파악해서 그 부분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일정 부분 예비비를 남기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던 건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금액, 지금 자료 받으신 3억 3396만 5000원 외 5800만 원은 저희 부서에, 이것은 각 부서에 남아 있는 돈이고 저희 부서에 지금 58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그것은 일반예비비만인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재해·재난은 남은 게 없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재해·재난은 전액 다 집행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전액 삭감했고.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부분도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해·재난이 발생됐을 때 주로 학교에서 발생되거든요. 학교에 일부 나간 돈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돈에서 집행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또 46억을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그 돈에서 보조를 해 주면 가능하지 않나. 저희들이 왜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하느냐 하면 교육부에서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96%를 달성해야만 저희들한테 50억을 줍니다. 그것을 달성하려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집행하고 불용액을 적게 남기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예비비 같은 부분에서 20일 정도 발생하고······.

소희

이소희위원장

맞아요, 그것도 맞기는 한데 어쨌든 그것 외에 그 50억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예비비가 여기 115페이지에 나오는데 교육감 인수위 설치 지원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안 잡고 이런 것도 예비비로 사용하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예측을 하지 못했을 때 그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교육감님 인수위원회 설치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어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 아니에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예측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운영지원과에서 인수위원회 운영비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요청을 해서 그 예비비를 저희들이 배정해 준 부분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미리 신경을 썼어야 할 것 같은데 인수위는 당연히 원래도 꾸려졌던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교육감님이 당선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원회를 꾸리는 부분이 대부분이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미리 신경을 썼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예비비가 나가는 건 아니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요.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때 운영지원과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 부분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애초에 운영지원과에서 제대로 못 했더라도 예산과에서라도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이거 단순히 다른 과에서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라 예산과에서도 이걸 챙겼어야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 부서에서도 잘못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본청뿐만 아니고 학교에 있는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놓쳤고 그다음에 운영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을 놓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다음부터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잔액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설명서에 좀 더 명확하게 다음부터는 신경 써서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저도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60페이지 교육공동체 힐링 프로그램으로 제목을 하셔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추가 질의니까 짧게,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학생 위주로 했는데 교육공동체라고 하면 범위가 되게 늘어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지금 사업 종료는 하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제목대로 대상 범위를 넓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2회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요. 교육공동체라고 해서 학생을 뺀 학부모 그다음에 교원 그다음에 일반 직원 또 공무직원 이렇게 전체 포함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티켓을 예매해서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12회, 학생을 제외한 교육공동체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8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금액이 이번에도 신규사업치고 짧은 기간에 증감액이 있어서 금액이 남는 부분이 좀 아까워서, 사실 우리가 계속 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했는데 뭔가 이게 굉장히 좋은 단초가 될 것 같아서 혹시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다가 예산이 남을 일이 있으면, 제목을 넓게 잡으셨으니까, 사실 교육공동체 힐링 프로그램 제목처럼 처음부터 범위를, 학생 위주로 가되 그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예술단체와 일단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예술의전당, 문화예술회관이에요. 거기에서 일정이 나와야 하는데 일정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충분히 다 소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신일위원

네,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49페이지 우리가 등·하굣길 굉장히 관심 사업이었거든요. 금액이 이것도 1억 2000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가득초등학교에 원래 회차로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회차로를 설치하면서 열선도 넣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도 확보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로가 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통학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다 보니까 그때 예산액이 1억 64만 9000원이 남게 된 거지요.

안신일위원

이게 공사비가 그러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공사비가 과다······.

안신일위원

단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간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중간에 하다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게 아니고요.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낙찰 차액이 한 2077만 3000원이 발생해서 사업 변경한 1억하고 낙찰 차액 2000만 원 해서 1억 2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것을 체크한 이유가 새나루초등학교가 나루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신규 학교가 연결이 될 텐데 그럼 이게 기준 금액이 기왕이면, 감액이나 증액이 없을 수는 없지만 금액이 맞춰져야 할 텐데 열선 깐 금액까지 하면 이게 표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체크를 한 겁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약간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가득초 같은 경우 안쪽에 설치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장물 같은 것 이런 부분들도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신설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기준 금액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6생활권이나 4생활권 쪽에 새로 개교하는 학교들 준비나, 그 준비에 따라서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들은 준비가 잘되고 있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복청에서 학교를 설립할 때 그때 밖에 반영을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안신일위원

아, 행복청 자체에서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법 자체가 2021년 10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회차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이든 바깥쪽이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복청에서 바깥쪽에 설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안쪽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면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

내년도 예산안 때는 사실 교통환경 개선 쪽에서는 저희가 조금 안심을 해도 될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시설보다는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서 계속 시청에 전출을 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과속카메라나 신호등을 설치하라든지, 저희들이 매번 상반기·하반기에 학교를 전수조사 해서 학교에서 통학 안전과 관련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을 시청에 요청해서, 시청에서는 또 경찰서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시청에서 예산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과 합쳐서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133페이지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태블릿PC 관련이거든요. 그때도 이게 예산이 대폭 올렸다가 내렸다가, 여러 교육원에서 나온 건데, 이번에도 역시 4억 2000 정도가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신사양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게 내용이 여기에 단순하게 나와서 그런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집행액이 있어요. 상반기 때 4억 6800만 원인데 그때 집행잔액이 1억 5500이 발생했어요. 4억 8000 중에 1억 5500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PC 단가가 59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집행할 때 49만 2000원으로 낮아졌고 또 충전함이 필요한데 충전함이 1대당 330만 원이었어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이것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104만 2000원이 들어온 거예요. 330만 원인데 104만 2000원으로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1억 1290만 원이 감이 된 거지요. 그래서 아까 PC 단가에서 4200만 원이 감 되고 해서 1억 5500이 감 되었고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반기 때 7억 1700에서 집행잔액이 2억 7200이 발생됐는데 PC 단가가 그 당시에 53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40만 3000원까지 내려갔고 여기에서 1억 4890만 원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충전함도 저희들이 280만 원으로 봤는데 이것도 단가가 그 당시에 1억 4만 5000원으로 입찰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3900 정도 또 마이너스가 돼서, 절감이 돼 가지고 아까 1억 4800, 3800이군요, 그렇게 해서 2억 7200이 이번에 남고 상반기 때 1억 5500 해서 4억 2000 정도 남게 된 겁니다.

안신일위원

이렇게 단가가 내려가는 것 관리는 계속하고 있으시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는 조달청에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요. 그런데 입찰을 할 때는 입찰 들어오는 업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단가를 낮춰서 납품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이 남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안신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비 가지고 시하고 저희가 협의가 첨예한, 5 대 5냐, 7 대 3이냐 또 비용을 어디까지, 재료비냐, 운영비냐, 전체 비용으로 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첨예한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우리 시민들 모두가, 교육청, 시청 사업으로 첨예한 부분이거든요. 시장님이 해외 출장 했다가 막 이제 오셨는데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시청이나 교육청이 어느 정도 입장차가 조율이 돼 있고, 아니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고 마지막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어느 쪽인지 설명이 혹시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급식비는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86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수당 지원 관련해서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처우개선비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380만 원 정도를 감액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대체교사 인건비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편성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사립유치원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아이마루유치원에 교원 7명이 근무하고 있고 성모유치원에 3명 해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휴가라든지 질병 사유로 인해서 3일씩 휴가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들어옵니다. 대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도 유치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안 하고 그래서인지 어쨌든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번 세우고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유치원에서.

김현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인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경직성 경비인 게 맞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런 사유가 매년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 또한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렇다고 만약에 저희들이 계속 안 들어와 가지고 안 세워 놨을 경우에 내년에 또 요청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게 되면 교사분들에게 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현옥위원

규정에 몇 분 정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기준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10명 중에 며칠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저희들이 어쨌든 37만 원도 이게 불용될 수도 있는데 한 5일분을 남겨 놓은 거거든요, 나머지는 삭감을 시키고. 이 부분은 우리 일반직에 준해서 보통 20일까지 낼 수 있거든요.

김현옥위원

20일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지속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는 추경에나 상관없이 마지막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이 어쨌든 이 부분을 더 홍보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 편성했으니 혹시 이틀이든 3일이든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을 전체 지원하라고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김현옥위원

교육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다만 학부모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대체 인력보다는 기존에 맡아 주시던 교사가 맡아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혹여라도 예를 들면 유치원의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대체 교사 쓰는 거에 대한 장벽이 있지는 않은지, 기본 교사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하면 뭔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학교운영비 지원이고요.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차 추경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3억 9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사유 보니까 학급 수와 학생 수가 조정되었고 기타사업비 사업 잔액이 감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학교운영비는 좀 복잡합니다. 기본운영비가 있고 조정사업비가 있고 기타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서 예산이 편성돼요. 그래서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월 1일 자, 9월 1일 자로 학급 수, 학생 수에 따라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학급 수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자에서 9월 1일 자 비교했을 때 8학급이 증가했고 학생은 106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조정해 보니까 449만 4000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정사업이라고 해서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유치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학생 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에서 4047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기본운영비에서 감액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449만 4000원과 4047만 9000원 합쳐서 4497만 3000원이 감액이 됐고 두 번째로 조정된 부분이 기타사업이 있습니다. 기타사업이 있는데 이 기타사업은 각 부서에서 목적사업비로 집행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67개 사업인데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학교에 내려가는 돈은 기타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에 합쳐 가지고 분기별로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 67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11개 사업이 학생 수와 학급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비용이 발생된 것이 3억 474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조정사업하고 아까 기본사업 합쳐 가지고 3억 9417만 2000원이 전체가 감액돼서 그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요청하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학생 수 감이라는 부분이 전학이라든지 기타 유학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다 포함해서 106명이 감소한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입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이 역시도 마찬가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사립학교 교직원 여가 선용 등을 위한 맞춤형복지비 부분에서 감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사 1인당, 사립학교 1인당 맞춤형복지비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겁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지금 139만 원 정도.

김현옥위원

1인당?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래서 47명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는 건강검진비도 들어가 있고 가족 점수도 들어가 있고 출산축하금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면 잔액 부분이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게 출산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변동성이 있겠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일반 인건비가 있고 맞춤형복지비가 있는데 맞춤형복지비에서 400만 원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왜 불용을 시키나라는 부분이 의아했었는데요.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쨌든 그거는 변동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3쪽인데요. 교육균형발전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계속사업이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마 교육균형발전위에서 읍·면·동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또 교육 거버넌스 실무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읍·면발전협의회가 있었어요. 그 읍·면발전협의회에서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여러 가지, 동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 그쪽을 활성화하고 예산을 지원하려는 차원에서 1000억 규모를 투입해서 읍·면 지역 학교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그러면 읍·면·동 지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들께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생각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2021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균형발전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11월에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11월에. 그리고 기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그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고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예산 규모라든지 하고 또 평가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게 너무 늦게 구성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격차 지표도 개발해야 되고 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로드맵도 작성해서 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받을 금액만 일단 12월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서 그 부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 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추진 실적을 보시면 분과회의 같은 경우에는 매월 1∼2회를 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발전협의회, 이거 말고 전신인 발전협의회가 그렇게······.

김현옥위원

그 추진 실적이 지금 교육균형발전 여기로 오신 거고 실무위원회 자체는 11월에 구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지금 구성은 안 됐고요. 위원회만 구성이 됐고 실무협의회 그 밑에 있는 조직은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 현안이나 정책 제안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런 부분은 다 했는데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 심의 같은 걸 안 받고 집행을 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읍·면교육발전협의회가 전신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분들이 이 협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이나 어떤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47페이지요, 여기 보면 제목이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월별 이용자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4만 9747원을 감액했는데 2021년 추경 시에도 감액되었고 2021년 결산액에도 있고 이런 이유들이 계속 과다 편성된 걸로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안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인 1학년 학생들하고 2학년까지 돌봄 학생들에 한해서 단말기를 주머니에 넣고 교문을 통과하게 되면 학교에 몇 시에 통학을 했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해서 편성을 했는데 일차적으로 총예산액의 투찰률이 86.7%가 됐습니다. 그래서 2125만 9000원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7200명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6765명이,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매월 정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6765명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단가가 저희들이 1998원으로 1명당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할 때 1511원 이렇게 단가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2868만 8000원이 감액이 돼서 아까 총액에 2125만 9000원 감액됐고 이용자 수와 단가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2800 해서 4994만 7000원이 이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요지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가로 계산해서 예상하는 건지 아니면 견적을 받고 나서 예산을 세우시는 건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낙찰 차액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떤 때는 95%, 96% 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뭐 이번에 86.7%였는데 80%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수 부분인데 이용자 수는 기본적으로 수용 부서가 있습니다. 수용 부서에서 학생을 예측합니다. 예측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실제 들어오는 학생들을 계산해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그 인원을 저희들이 갖다가 쓰거든요. 그 당시에 7200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한 435명이 실제 준 거지요.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준 거고요. 단가 부분도 사실은 예측을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견적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견적을 받거나 아니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이용하는데 그때 1998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단가가. 근데 실제 이분들이 투찰을 할 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소한도로 이윤을 조정해서 넣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들쑥날쑥하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두 번째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봉사가 예산을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를 쓸지도 모르고 예산을 잡는다는 건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예산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 쓸지도 모르고. 차라리 이렇다면 맞아요. 낙찰을 봐 가지고 실제로 하는 금액으로 실집행을 하고 예산 금액을 거기에 맞추겠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맞는데 이거는 얼마 쓸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운다?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나라에서 돈 주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이상하고 여기 앉아 가지고 그걸 또 예산을 승인하는 우리도 정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년 보면 똑같은 건데 항상 지적을 해도 똑같은 위치에 와 있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 거기에 계신 국장님도 필요가 없겠지요. 예측이 안 되고 예산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략 세워서 감액됐다, 그러면 감액되고 남은 돈은 어디다 쓰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학서

김학서위원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러다 보면 기금 쪽이나 아니면 불용 재산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모이면 국가가 얼마나 손해겠어요? 교육청이나 시청에서는 불용이나 아니면 쓰지 못해서 우리한테 승인 맡아 가지고 다시 다음 해로 이월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은 많아지겠지만 국가에서는 그만큼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고 그쪽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적하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 시에 시스템이 잘못됐다면 그 시스템을 고쳐야지 잘못된 걸 가지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서 어떤 데는 왕창 예산이 절감됐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통계가 있어요. 제가 말씀, 한마디 더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 세종시교육청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세종시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동네에 어떤 집행한 기록이나 이런 내놓은 걸 갖다가 통계 자료를 사용하지는 않나요? 최소화로 내가 예산을 세웠을 때 근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하지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저희들이 7200명 산출한 근거는 수용 부서에서 예측한 인원을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998원은 이 부분은 공신력 있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투찰률 86.7%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고 국장님한테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아니, 눈 감고 예산 세우는 거지 내가 얼마에 낙찰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프로세스를 가지고 내가 미리 예산을 세우겠다? 그거는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시스템이 불합리함으로 불합리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 질의의 요지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국장님이 잘못됐다, 교육청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해도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투찰률이 86.7%가 올해 나왔고 3년 전 게 나왔으면 평균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잡고 인원수도 실제 몇 프로가 줄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는 부분이 있으면 3년 동안 평균을 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혹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집행을 못 하는 거예요. 남으면 집행이 가능하지만 부족할 경우는 집행을 못 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6개월, 7개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과다하게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내년도 예산 12월이 되면 미리 견적을 받든가 낙찰을 받아요. 기업도 똑같아요. 컴퓨터 들어와서 가격을 제시하면 담당자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것도 안 되고 제일 싼 것도 안 되고 중간치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견적을 미리 낙찰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내년도 일,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기 계획이 있을 거고 장기 계획이 있을 거고 가장 현실에 와닿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내후년에 무슨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내년 예산을 짜기 전에 몇 달 전에 다 받아야지요, 낙찰을. 그거를 갖다가 예산을 세워 놓고 낙찰을 받겠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시스템이 완전 오류고 잘못됐다고 봐요. 그 잘못된 부분을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는 국가 자체가 굉장히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국가가 1년 동안 발전하는 속도가 2%도 안 되는데 그 오류로 해서 4%, 5% 예산이 평균적으로 남아 돌아간다면 국가가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빚으로 얻어 와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빚이 전체적으로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국가에 속해 있는 기관들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 1개뿐만 아니라 시청도 있을 거고 행정안전부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무수한 기관들이 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나라 손해겠지요. 그런 시스템을 누군가가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간단한 거예요. 내년에 계획을 세우면 미리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계획을 거기다 받은 걸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지금처럼 오류가 발생하겠느냐 이거예요. 맨날 보면 맨 앞장에, 지금 몇 페이지에요,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거기 보면 총괄표에 세출예산이 나와 있는데, 보세요. 거기 세모 표시가 다 삭감이나 마이너스잖아요. 넘어가면서 보세요, 세모 표시가 몇 개인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몇 가지 어쩌다 어쩔 수 없을 때 나오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아까도 전 질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4개월 조금 넘어가고 있다고요. 이걸 보면 참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걸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불합리한 부분은 누군가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그전에는 일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삭감을 안 하고 불용을 시켰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이 불용액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전액 다 삭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00원짜리도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2만 원짜리도 삭감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2특수학교 통학차량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예산안에 누락하셨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앞쪽의 예산 총액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요. 그 부분이 다 들어가서 계산이 됐는데 조서에만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빠져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심의하기 전까지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넣게 된 건데, 사실 저희들이 시스템에는 이 부분들이 다 들어와서 계산이 됐는데 실제 취합할 때 과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명시가 되는 그런 사업들은 다 제출하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 과에서 이런 부분을 실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후에 제출하고 붙인다는 부분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 사안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담당이 현재 조직예산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따로 보고를 안 오셨어요. 저는 지금 처음으로 국장님한테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는 건데 왜 저한테 보고를 안 오셨을까요?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 그렇습니까?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그렇다면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정영권조직예산과장

조직예산과장 정영권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안이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거 같은데 저한테 보고를 따로 오시지 않았어요.

영권

정영권조직예산과장

제가 직접 보고는 드리지 않았고요. 지난주 저희가 토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부서하고 예산팀장님하고 행정지원팀장님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받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의 변동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라든지 수정 의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판단을 왜 본인들만 하시지요, 그거를? 저한테 따로 보고하신 게 없잖아요.

영권

정영권조직예산과장

저희가 보고드린 건 없는데 그때······.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 안 하셨냐고요.

영권

정영권조직예산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왜 안 하셨냐고요.

영권

정영권조직예산과장

저는 보고를 못 드렸지만.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 못 드리셨냐고요. 이건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영권

정영권조직예산과장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토요일 오후인가에 위원장님 찾아뵙고.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건 행정지원과 얘기인 거고 이걸 총괄하는 데는 조직예산과인 거잖아요.

영권

정영권조직예산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왜 안 오셨냐고요, 보고를.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스티커만 붙인다고 될 일이 아닌 거잖아요.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어도 될 사안인 거고 이게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안에 있어서? 근거가 있어요?

영권

정영권조직예산과장

심의 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을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그 판단이 잘못됐다면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그냥 어떻게 스티커만 붙이고 넘어갑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이건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출하는 게 제안설명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속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제안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타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띠지를 붙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산안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 심의를 받고 나머지 부분은 부속서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속서류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오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띠지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 부분이 오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띠지로 붙여서 처리를 지금까지 쭉 해 왔어요. 쭉 해 왔는데 지금 이 예산안의 모든 총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조서 부분에 일부가 누락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수정예산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어쨌든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띠지를 붙이더라도 띠지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야 한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양해를 구하러 오셨어야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가 못 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냥 이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뭘 자꾸 죄송하다고 얘기해서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자꾸 죄송하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왜 저한테, 이 사안이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안의 부속조서라고 해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명확하게 포함이 되는 건데, 예산안에, 이게 단순히 스티커, 오타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오타 부분에서는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는 걸 허용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오타예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누락한 게 그냥 오타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소관별에 있는 총액 부분이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고, 이것을 설명하는 자료에 일부가 누락이 되는 부분이에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설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빠진 건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조서가 그게 설명이라는 거지요, 사업 설명.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게 무슨 설명, 명시이월 사업 그 내용 자체가 빠진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 판단을 했고 이 부분은 어쨌든 수정예산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는 수정예산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데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뭘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 법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법이 어디 있냐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희

이소희위원장

빨리 제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보고를 누락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히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인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행정지원과든 아니면 예산 부서든 말씀을 드리면 그건 교육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부서에서 꼭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고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은 다 보고드렸는데 저한테만 안 오신 거잖아요. 저한테만 안 오신 거잖아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나도 안 왔는데.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저도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여기 위원님은 가셨다고 들었는데?

김현옥위원

(마이크 꺼짐)네,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위원님은 보고를 하시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예산과장님께서 누구누구께 보고를······.

영권

정영권조직예산과장

제가 얘기를 들은 거는······.

김현옥위원

(마이크 켜짐)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요. 저한테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이주희 과장님 오셨어요, 똑같이.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두 분만 가신 거네요.

영권

정영권조직예산과장

제가 듣기로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그렇게 인지를 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토요일에 출근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오후쯤에 위원장님 출근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분명히 보고를 드리러 왔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위원장님 보고를 드리고 띠지 작업을 해 드린다고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거나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어쨌든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잘못은 하셨네요. 두 분한테는 얘기를 하고 세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차라리 한 분한테 해서 다 전달을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누구 한 분한테 얘기해서 다들 공유 좀 하시라고 하든가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영권

정영권조직예산과장

그게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고 당연히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다른 위원님께 이 사항이 공유된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부터 출근해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시기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게 수정예산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수정 의결이라든지 그 부분에도 검토를 했었고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서 다 보고를 드린 사항에서 제가 또 가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의로 누락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황을 파악했을 당시에도 어쨌든 사업 담당 부서에서 명시이월 담당, 사업 담당자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고 또 과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과 총무 역할이 있는데 그 사업 담당자하고 과 총무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빠졌었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제출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다 파악해서 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잠깐만 더, 죄송한데 (마이크 켜짐)끼어들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모든 조직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회람 사유 이렇게 하고 이 자리에서 받는, 사인 받아 가지고 가셔야지, 그래서 보고받았을 때 거기서 1명이라도 빠졌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전달을 했으면 오늘 같은 상황이 안 벌어지잖아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들, 이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명확하게 수정예산안으로 갈 건지, 스티커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이걸 그냥 보고 없이 넘어간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동일한 사안이 있었을 때 제가 듣기로는 수정예산안을 냈다고 알고 있어요. 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는지 저는, 지금 저희 제4대 교안위를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영권

정영권조직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작년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건, 수정예산 냈다는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한테 얘기 듣기를 작년에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가, 담당자가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검토 과정에서 그것을 오인해서 저는 수정예산으로 제출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떤 부분이 오인이라는 거지요?

영권

정영권조직예산과장

작년에,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렸듯이 수정예산 제출한 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팀장님이라든지······.

소희

이소희위원장

단순히 들은 게 아니라 이런 사안이 생겼으면 이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하셔야지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셨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그 부분 예산부서에서 법적 검토를 했고 이 부분은 수정발의를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띠지 작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한 내용들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그 법적 근거 명확하게 가져오시고요.

영권

정영권조직예산과장

해당 부서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토요일 오전에, 오후 쯤에 보고를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확인을 한 후에 다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수를 담당 부서가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사안을 어떻게 총괄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조직예산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당연히 보고를 오셔야 하는 게 맞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이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건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수정예산을 제출할 거면 제출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띠지 작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장님께 보고를 못 드린 게 잘못된 거지요. 어쨌든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 보고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법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거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법적으로 뭘 판단하셨다는 건지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도.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어쨌든 그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정회 좀 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정회해서 정리 좀 하고.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답 가져오셨을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어쨌든 수정예산이라고 하면 의회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예산안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예산에 감이 있다든지 이런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부속 서류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요, 그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은 여기에 보면 어쨌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소희

이소희위원장

지금 자의적인 해석하신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부속 서류가 예산에 해당이 된다······.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고 교육청 내 조례나 뭐가 있나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어쨌든······.

학서

김학서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냥 어떤 교육청 판단으로 하시면 안 되고 조례, 그것 아니더라도 교육청 규정이 있으면 그거라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상황 판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또 길어진다고요. 이상입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과거에 그렇게 제출했다는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제출했다고 해서 수정예산거리가 안 되는 부분을 제출하는 것도 문제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규정을 봤을 때 예산안이라는 그 서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수정예산을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데 부속 서류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판단은 본인 판단이고 분명 법적 근거를 가져오신다고 했잖아요. 그걸 달라고요, 법적 근거를.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그걸 드려, 읽어 보시게, 이거를 읽어 보시게 드리고. 어쨌든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해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면 아마 앞으로도 국장님 말씀대로면 명시이월이든 계속비이월이든 이런 부분의 누락이 있을 때 항상 그냥 스티커를 붙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는 하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이 예산안을, 부속 서류든 뭐든 제출하면 당연히 제출한 이후에 그 부분이 변경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지요, 당연히 그 부분은.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있고 저로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 의사소통이 잘못돼 가지고 한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건 제가 그 부분은 챙지기 못해 죄송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마 수정예산안은 제출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저 하나 더 질의하면 아까 예비비 관련해 가지고 각 학교마다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보통 일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쓸 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돈이 어느 정도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보통 몇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학교에 2월 말까지 집행하라고 하는데 보통 2월까지 집행하는 돈은 남겨 놓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돈을 이용해서 쓸 수 있고, 다만 그 돈을 쓰게 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그 부분을 예비비에서 보충을 해 주겠다는 거지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명확하게, 어쨌든 당장에는 학교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시지 못하는 거네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파악하면 나올 수 있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파악하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파악해서 예비비를 지금 남겨 둬야 되는 거잖아요. 이후에, 이번에 있을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예비비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마다 돈을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쓰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현재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모르시는데 예비비를 안 남겨 두신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확실히 남아는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히 남아 있는데 얼마 있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많게는 몇억씩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에 정성 어린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4쪽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160억 117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 증가된 15억 6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5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등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에 3698만 원, 지방선거 등을 위한 의회 협력 및 선거 관리 사업에 8억 296만 원, 본청 운영 지원을 위한 기본운영비 사업에 420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에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3억 4798만 원,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인력 및 실무수습 운영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에 98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4466억 92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 감소된 37억 46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7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원연구비 등 교직원 복지 사업에 1억 3980만 원을 감액, 공유재산 관리 및 공유재산 취득 등 재무관리 사업에 6억 276만 원을 증액하고, 통학구역 및 학교군 관리, 학생 수용 등 학생 배치 계획 사업에 1억 286만 원,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등 공무원 인건비에 41억 367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8쪽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1367억 72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된 3억 59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9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근로자 인사 관리 등 교직원 인사 사업에 4481만 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운영 등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4억 7592만 원 증액, 학교급식 관리 등 무상급식 관리 사업에 4억 7800만 원을 감액, 우수 농산물 구입비 집행잔액 반환 등에 7억 3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0쪽 교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2022년도 총예산 규모는 993억 83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 감소된 111억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1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2022년 개교 학교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등 학생배치시설 사업에 143억 7404만 원을 감액하고, 장영실고 기숙사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반영 및 학교시설 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20억 9746만 원을 증액하고, 시·도분담금 사업의 변경 등 시설관리 사업에 1억 7462만 원을 감액, 늘벗학교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및 해양수련원 증축으로 교육행정기관시설 사업에 13억 45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회계를 최종 정리·마무리하는 이런 안건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학생교육문화원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45페이지고, 예산안은 81페이지거든요. 특별교부금이 30억 됐는데 그동안 수고하셔서 온다고 하더니 온 것 같습니다.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가칭 학생교육문화원이라고 해서 구 조치원중학교 부지에 2025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원을 이것은, 직속기관 설립에 있어서는 자체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30억이 와서 그만큼 우리 자체 재원이 30억만큼 뭐라고 할까요, 세이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북부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 창체활동이라든지 교육문화활동 그다음에 독서문화활동 그다음에 또 성인을 중심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그런 부분을 흡수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그런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증액해 주신 데 수고 많으셨고요. 증액한 금액을 써 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이것이 40년 된 건물이라서 안전정밀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것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화산에 그렇게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서 또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학교, 기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의 예산을 지난번에 제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그걸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반영돼서 했는데 그런 와중에 30억이라는 교부금이 오면서 이것을 먼저 세웠던 단년도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우선 세웠는데, 설계비까지 해서 6억 4000을 세웠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연장이 돼서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했고, 그 사업 자체만으로는. 그러고 나서 추가 특별교부금이 30억이 왔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025년에 개원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명시이월을 하고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 또 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두 가지 형태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이것을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예산안에는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편성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거기까지 일단 듣고 그다음에 예산안 115페이지에 장영실고 기숙사 증축 얘기가, 이것도 특별교부금인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쪽수가 맞지 않아 가지고······.

안신일위원

115페이지입니다. 우리 저기 뭐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 항목 예산안.

안신일위원

네, 항목 예산안 115페이지인데요. 장영실고 기숙사 증축 저희가 현장 갔다 왔는데 이것도 교부금 받아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위치나 이런 게 지금 정해졌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기존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증축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64명을 수용하고 있는데요. 총규모가 그런데, 이것을 장영실고는 전국 모집도 되고 그러는데, 특히 우리 세종시 아이들 중에는 북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와요. 입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아이들까지, 64명이다 보니까 수용하는 인원은 많고, 수요는 많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합니다. 이번 기회에 증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신일위원

저희가 그때 갈 때 기숙사 옆하고 운동하는 시설 있는 쪽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세부 계획이 좀, 국가에서 돈이 왔는데 어느 정도 세부 계획이 마련되셨나 싶어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가 세부 계획까지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시설과장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최호연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호연입니다. 장영실고는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라든가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용자 참여 설계 이런 것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지금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내년도 급식 때문에 세종시민, 학부모 또 학생들까지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5 대 5냐 7 대 3이냐, 아니면 항목을 어떤 것까지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부분인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하고, 시장님께서도 해외 출장 갔다가 오늘 출근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최종 결재권자,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때 기사를 보면 정 안 되면 “아이들이 자기 부담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일단 그 경과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개청 이후부터 급식비 총액 거기에는 식품비가 들어가고, 식품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돼서 그걸 급식비 총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우리하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처음 2012년 개청 이후에는 6 대 4로, 60 대 40으로 시청이 60, 우리가 40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그때는 고등학교는 빠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빠져 있었고 중학교까지 하다가 2015년도에 와서 고등학교를 같이 포함을, 읍·면 지역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시장님하고 우리 교육감님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에서는 역시 급식비 총액의 50 대 50으로 하자 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자연스럽게 금년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지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날이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있던 날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하기 전에는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시청과 협업할, 협치할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다 합니다. 급식비는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시청에 있는 로컬푸드과하고 서로 사전에 만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조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서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9월 21일에 실무협의회 하면서 거기는 과장급이 참석하는 자리인데 경제산업국장이 갑작스럽게 참석한다고 해서 시청에서 국장님이 오시는데, 교육청에 있는 급식 업무 때문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그동안 급식비 총액의 50 대 50을 하기로 했는데 식품비 총액의 50 대 50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그때 있던 저로서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하고 직결된 문제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이미 무상급식 제도는 보편적 무상급식 제도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보편적 무상급식 제도로 정착이 돼서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모범도시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러지 말고 현행대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과 우리 교육청 아니면 이해관계자들, 거기 보면 학부모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을 서로 숙의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숙의를 해서 합의를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수용을 안 했습니다. 50 대 50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날짜가 지난 다음에, 계속 그런 상태기 때문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그쪽 시청 과장님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전격 제안을 했는데 내가 그때 수용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선에서, 실무진하고 과장님 선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을 언제 가졌느냐 하면 10월 14일에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역시 시에서는 식품비의 50 대 50을 주장하고 있었고 저희들은 이 문제는 우리는 현행대로 가고 내년에 서로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역시 그때 똑같은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를 못 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국장급 만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데 국장급 만나도 똑같은 사항을 가져가면 의미가 없어서 교육감님하고 간부회의를 하는 데 거기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시청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꼭 우리 주장만 내세우고 시청은 시청대로 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없으니 한발 물러서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좋다, 급식비 총액으로 하던 것을 식품비로 한정하면서 대신 비율을 시청에서 70, 우리가 30, 7 대 3으로 이렇게 하기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심 끝에 그 결정을 해서 국장급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지난 10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오전인데. 아침에 가졌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는 서로 의견을, 저로서는 가서 금방 이 카드를 내놓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쉽게 우리가 접근하면 되겠느냐······.

안신일위원

죄송한데 여기까지는 교감이 된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안신일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면 이게 오픈되는 건데 여기까지는 그럼 공감이 된 건가요, 식품비 7 대 3까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여기서 결렬이 됐어요. 7 대 3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결렬이 됐습니다. 결렬이 돼서 대신 그때 당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해서 “좀 기다립시오. 교육청에서 굉장히 고심 끝에 나온 결과니까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지를 않았어요. 가타부타 결과가 없어서 저희들이 답답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70 대 30을 제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의견이 없으니 의견이 어떠신지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연락이 없다가 지난 11월 4일에 의정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고 나서 오후에 바로 회신이 왔는데 그냥 50 대 50를 견지하는 것으로, 정식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안신일위원

식품비 총액에 대해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식품비 총액의 50 대 50으로 견지를 하면서, 저희들 보고 50 대 50으로 결단을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공문이 역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전혀 진전이 없고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아이들 전체 식품비 총액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를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민감한 사항으로 끝까지 이것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 보면 그게 식품비 총액의 50 대 50 했을 때와 70 대 30 했을 때와 재원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만약에 50 대 50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149억 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만약에 식품비를 70 대 30으로, 70이 시청, 교육청에서 30% 하게 되면 저희들이 67억을 더 부담하고 시청은 67억이 그만큼 감소가 됩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80억 정도가 차이 나게 되겠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을 어떻게 제출했느냐 하면 저희들은 7 대 3을 제안했기 때문에 3만큼을 제안해서 계상을 했고, 시청은 50 대 50을 주장했기 때문에 50%만 계상을 해서 82억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에 급식단가를 굉장히 그래도 용단 있게 상향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면서, 예산 분배 같은, 제가 보니까 시랑 교육청에서 협의하고 협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급식이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아마 교육청에서도 한 해 예산에 대해서 수립이 있으셨을 텐데 한 번에 80억 원이라는 것을 부담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보고는 있는데, 일단 양 기관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급식이 불안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 주셔서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시청과 소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좀 더 나은 결과를 합의를 찾아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기사를 보면 우리 실무진분들께서 협의가 어려우면 마지막 수단은 양 단체장분들께서 서로의 용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의견이 시청도 그렇고 우리도 완전히, 왜냐하면 정식으로 공문이 오갔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숙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김효숙위원

급식을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녹아 있어서 업무를 하는 분들의 고생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번에 저도 여러 가지 급식비뿐만 아니라 종사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들어 보면서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 그런 부분에서는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673쪽입니다. 보시면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부분이거든요. 보셨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이번에 감이 많이 됐어요. 이게 대상 학생 수가 예측과 달리 적은 건지, 아니면 홍보가 조금 덜 돼서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적은 건지 일단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을 예산이 세워진 배경부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말 그대로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포함해서 공휴일에 결식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급식을 지원해 줘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처음에 작년에 본예산에 이걸 세웠는데 그때 교안위에 계셨던 위원님 한 분이 저소득층 자녀고 하니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다, 지금 단가가 7000원입니다. 그 당시는 1만 원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이거를 1만 원 정도 단가를 올리시면서 이 부분은 더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발굴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통계상으로 갖고 있던 저소득층 학생 수보다 인원을 조금 더 책정했고 이런 취지로 계수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집행하려면 시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

김효숙위원

발굴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그것도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고.

김효숙위원

매칭인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시청하고 같이 매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방학 때는 시청에서 아이들한테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주관은 어디서 하냐면 시청에서 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그렇게 매칭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전출을 해 주면 거기서 같이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데이터를 다 시청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 우리는 대상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 인원수만큼 갭이 있었고 또 단가에서도, 단가도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김효숙위원

단가가 안 올라갔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단가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급식 지원 단가를 심의해서 정하는 단가지요. 그런데 그대로 7000원이 돼서······.

김효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단가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7000원이 책정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는 단가를 1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서 정해진 대로 우리가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당 받고 우리가 시청에 전출을 하면 시청에서 해당하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갭이 생겨서······.

김효숙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억 2700만 원을 감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우리 급식비 단가 올린 것처럼, 사실은 아이들이 7000원을 갖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적어졌는데 이거는 위원회에서 경직, 뭐랄까요, 폭넓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예산 이 7000원에 대한 책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책정이 되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09쪽입니다. 일단 앞서 그 부분도 사실 교육청에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시랑 협의가 잘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위원회에서 단가 결정되는 거라 보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 부분 좀 여쭐게요. 급식 종사자분들의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한 부분들, 고강도의 일하시는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살피고 있는데 연수가 있어요. 연수에 예산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되면서 감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식 종사자분들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건비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이분들이 직업적 프라이드라든가 일을 할 때 좀 더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김효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런 분들을, 이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또 복지 차원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연수 등은 강화를 할 예정이고요. 또 동아리 활동도 계속 그런 부분을 활성화, 영양교사 선생님들도 해당되기는 합니다만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저희가 찾아가는 아카데미라고 해서 학교 현장에 직접 가서, 급식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급식을 방학 때 주로 이용합니다. 방학 때 가서 요리 전문가를 초빙해서 요리 레시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조리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특히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사기 문제가, 어떻게 하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여러 가지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고 또 경력이 있는 분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폐암 검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급식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힘들게 근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정책을,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해 가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학교로 찾아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작업 현장이 근로 현장이잖아요. 거기를 벗어나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작은 거라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활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런 부분에서, 복지 쪽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역량 강화라든지 소통 연수할 때 일터에서 벗어나서 쉼터가 될 만한 곳에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힐링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537쪽입니다. 청사관리 부분인데요, 537쪽.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거기 보니까 비데 관리 용역이라고 있어요, 국장님. 이게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1752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비데 관리 용역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 청사 내에 좌변기가 있잖아요. 좌변기가 있어서, 특히 다 좌변기로 되어 있는데 여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비데를 설치해 가지고 좀 더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렌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그 이후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요, 렌털입니다. 용역이니까.

김현옥위원

렌털인데 이 렌털비를 용역으로 지금 표기하신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관리합니다.

김현옥위원

이 표기를 보고 저는 당연히 렌털이면 그쪽 업체에서 관리가 되는 건데 용역이라고 하셔서 별도의 용역비용을 책정해서 관리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데.

김현옥위원

다음은 548쪽입니다. 교원 맞춤형 복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출산 지원 점수가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출산축하 금액도 있고 난임 지원비 그다음에 태아·산모검진 지원 등 많은 복지 혜택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요. 세종시에서 현재 한 아이당 120만 원을 여민전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하고 중복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시에서 여민전 사업 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맞춤형 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알다시피 「공무원법」이라든지 아니면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채워서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저의 질의 요지는 일단 시민이면 누구나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추가로 교원일 경우에 이거를 다시 또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그거는 여민전은 여민전대로 혜택을 보는 거고 이것은 저희들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출산 장려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혜택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69쪽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고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주거래 은행 금고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는 1금고를 하나 두게 돼 있습니다. 1금고인데 농협중앙회가 교육 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농협으로,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지원금 즉 기부금이나 세입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기부금이라면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김현옥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 뭐가 있냐면 직원들의 선택 사항입니다만 카드를, 농협 교육사랑카드라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한테 기부금을 주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우리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한 2억 5000만 원, 4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매년 2억 5000만 원씩 해서 4년간 저희들한테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자금관리계획 수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사료가 되는데 맞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해야 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0%대의 시중금리였습니다만 계속, 오늘도 5% 이상의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교육금고하고는 이자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재원을 운영하면서도, 같은 자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대한 이익을 창출해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매월 자금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좋은 부분인데요. 일단은 높은 이자를 받는 것과 그다음에 교육지원금을 받는 것 중에서 비교 분석을 하셔 가지고 최대 수익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금리 이자를 최대한 받아서 조금이라도 일 원 한 푼이라도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하니까 확대를 시켜야 되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테고요. 기부금 문제는 그쪽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못 해요. 농협에서 판단할 문제, 그것도 농협 지점에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중앙회 본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솔직히 확대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제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이나 학교 등을 연계해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한다고 하면 금리 변동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라도 우리 각 학교라든지 직속기관의 기금 등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켜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당부를 드립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다음 578쪽입니다. 교원연구비 관련입니다. 계속비이고요. 이거는 지금 세부 산출 내역을 국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유·초등·중등·고등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비용이 교원연구비가 유·초등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중등이 7만 5000원, 고등이 7만 5000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교원지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지위법이 있고, 그에 터해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은 여기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연구비 보면 5년 미만만 계상이 돼 있어요.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것도 학교급에 따라 달라요. 유·초등 교원이냐 아니면 중등 교원이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달라서 5년 미만인 경우는 유·초등은 7만 원, 중등은 7만 5000원을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단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교원지위법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교원연구비에 굳이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거 자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똑같은 시간이고 5년 미만의 교직 생활을 했다고 하면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연구비도 같이 맞춰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르다고 법에, 기준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주신 말씀,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은 초등에 근무하냐, 중등에 근무하냐에 따라서 수당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만큼은 공무원 수당에서 보전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뒀을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되거든요, 예측이 되는데.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시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확인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도 설명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없으면 없고 있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김현옥위원

네, 수치만 봤을 때에는 굳이 차등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었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585쪽에 지금 관사 유지·관리 운영 계속비로 나가고 있는데요. 보니까 교육청 소속 직원 세 분이 여기서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은 관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급 관사가 있고 2급 관사가 있고 3급 관사가 있고.

김현옥위원

2급으로 지금 표기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2급이니까 이거는 부교육감 관사입니다. 관사인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오시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부가 세종에 와 있어서 대부분 이사를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와서 혼자 생활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관사를 매입하게 됐고, 개청하고 나서 해야 됐습니다. 대부분 오신 분이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저희 직원들 중에 집이 없고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현재 누군가는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 관사에 누군가 거주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난번에 부감님이 새로 발령이 나서, 발령이 나면 일단 관사를 비워 놓는 게 기본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3명이 있었는데 세 분이 거기서 기거를 했었는데 지난번 인사로 인해서 부감님이 발령이 나서 거기를 비워 놓을 수밖에 없었고, 비워 놓은 상태인데 부감님이 그거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주셔서 지금 새로운 희망하는 분들을 수요조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김현옥위원

기존에 계시던 세 분은 다른 데로 다 이주가 되신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뭐 또 다시 원하시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623쪽이요. 교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34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건비 부분인데 보수 관련해서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감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인건비는 확보가 돼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모수는 3429억 원입니다. 총 필요한 게 최종 예산은 3395억이 필요한데 그중에 34억을 저희들이 감하게 돼서 3495억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다 보면 조금, 저는 저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저스트로 짜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변수, 왜냐하면 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대체인력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 소요액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되게 보수만큼은 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3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비율로 봐서는 1.2% 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624쪽 증감률을 보면 1.2%, 34억의 규모는 커 보이지만 전체의 모수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98.8%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전체 집행률로 본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는 있지만 이 경직성 경비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사료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된다는 얘기는 이럴 경우에 정작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상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쪽이라든지 시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순위에서 밀려서 못 하고 있는 학교 시설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어떻게 하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지금 주신 말씀 새겨서 인건비 편성을 할 때 정확도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교육복지과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64쪽이고요,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관련입니다. 지금 감액 들어온 거는 약 2억 1000이네요, 그렇지요? 2억 1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겠다고 추경에 올려 주셨는데 편성 사유에 보니까, 편성 내용에 보니까 감액한 이유가 방과후학교 한시 지원, 즉 교육협력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 때문에 방과후학교 강사료가 지원되어 가지고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주신 말씀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같은 교육감 밑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가 협업이 이루지는, 부서는 다릅니다. 부서는 다른데 협업을 이루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정말 이거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협업이나 소통이 안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도 이번 기회에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거나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사업 후에는 이런 협업이나 소통 불통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스스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우선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대입 수능 관련해 가지고 수능 당일 인파 밀집 예상이랑 안전관리 대책이랑 방역관리 그리고 생활지도 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를 했었는데요.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는 것보다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들 초·중등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유·초·중·고까지 해서, 초·중·고만 해도 16년이라는 것을 성장하면서 갈고 닦은 것을 지적인 측면에서 그걸 발휘하는 날입니다. 발현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날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사전 시설 점검을 지난주까지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 분야는 교실 당연히 하고 책걸상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상태, 왜냐하면 듣기 평가도 있고 그래서 방송 상태라든지 하여튼 전 분야에 대해서 해서 잘못, 미진한, 큰 결함은 없었고요. 일부 학교에 벽 쪽에 조금 탈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수 조치를 완료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학교 등교하는 통학로라든지 도로 상태를 시청과 환경부, 국토부하고 해서 합동 점검을 이번에 엊그저께, 어제부터, 지난주부터 했어요. 지난주에 했고 그런 상황이고, 시험 당일은 아이들 여러 가지 수송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경찰과 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가 날씨가 약간 쌀쌀해지면서 창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부분에 신경을 써서 혹시 확진자가 있으면 별도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이들 중에는, 수험생 중에는 지체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혹시 시험장에 나오지 않으면 별도로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서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시험을 보고 나면 아무래도 시험이 끝났다는 아이들에 대한, 뭐랄까 시험이 끝나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해방감도 있고 해서 아이들 생활지도상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각급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방과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해서 현재 그렇게 지지하고 있고 그런 계획으로 무결점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능 당일까지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785페이지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비슷하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도 똑같이 계속비 사업이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사업이 애초에 시작, 처음에 잡았을 때 사업 기간 시작이랑 원래 완성될 계획 그것 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한솔초하고 한솔유치원이 같이 해당됩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한솔유치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재원 자체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업인데, 이 재원은 2020년 11월에 저희들이 받았어요. 받고 그 이듬해 2021년도에는 저희들은 학교 공사를 하려면 이게 벽체 외벽 보수를 하는 겁니다. 벽을 털어 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2021년도에 설계 용역을 하고 해서 이거를 여름방학에 하려고 했습니다. 여름방학에 하려고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단가도 오르고 해서 그때 추진이 안 됐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것이 이듬해인 2022년 올해가 되겠습니다. 올해 와서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계약을 어디에 했느냐면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여기가 저희들이 개청하기 이전에 행복청에서 지은 학교입니다. 행복청에서 지은 학교인데 단열제가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드라이비트라고 해서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이거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를 하는데 보니까 원래는 벽체를 전체를 들어내고 해야 하는데 벽체를 들어내고 하는 것이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 가지고 별도의 단열제는 워낙 양호하고 좋으니까 그건 활용을 하고, 활용하면서 거기에 드라이비트는 겉에는 하고 불연재로 해서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걸 하려면 특허공법을 써야 돼요. 신기술 특허공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발주를 않고 조달청에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달청에서 신기술 특허공법으로 하려면, 이걸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선정위원회를 거쳐,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져와라 그래야 우리가 계약을 해 줄 수 있다는 회신이 있어서, 저희가 분사기 장비가 있습니다. 분사를 해서, 재료하고 믹스를 해서 분사해서 벽체를 보수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결국에는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해야 계약이 돼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하고 그걸 제출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또 공사를 하려고 바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바로 인근에 붙어있는 학교가 한솔고등학교입니다. 학기 중에는 아이들 수업을 해야 되니 방학 이후로, 특히 수능 이후로 해 달라,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벽체를 막 뜯어내고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데 지장을 주니 수능 끝난 다음에 겨울방학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의견을 학교 측으로부터 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계속비로 하면서 내년 겨울방학 때 1월까지 저희들이 공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이렇게 변경 전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지나면 완료가 되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저는 아까도 그렇지만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계속비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재를 해 두시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사실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원래 여기에 계속비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을 애초에 계속비 사업 기간 전체를 쓰는 게 맞는 거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구분을 해 줘야 하니까, 사업명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는 걸 명시해야 누가 봐도 ‘아,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구나.’ 기간이 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93페이지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 관련인데요. 여기 3번 항에 편성 내용 및 사유에 보면 학교의 부정적 의견에 따라서 사업 폐지에 따른 감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학교의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쪽수를 정확하게······.

소희

이소희위원장

793페이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3번?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3번 항에 학교의 부정적인.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공간 혁신 사업도 하고 신설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저희 건축 기술에 대해서 학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러 벤치마킹하러 많이들 옵니다, 저희한테. 그때 워낙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담당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수업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간해설사를 두고 그분들이 오면, 건축에 대한 조예가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지요. 이분들이 타 시·도에서 찾아오면 같이 순회하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선생님들 업무 경감 차원에서 접근했던 건데 이게 학교 측에서는 오다 보니 인원이 줄어들기도 하고 굳이 공간해설사를 둬서 그 정도까지는, 처음에는 필요했는데 현재 금년도 와서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줘서 공간해설사를 저희들이 위촉 안 하고, 그분들을 활용하지 않고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학교 의견을 들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인력 구성이 줄어드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에는 타 시·도에서, 전국에서 와요. 선생님들은 공간이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특별교실 공간이 어떻게 됐는지, 보통교실은 어떻게 됐고 이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봅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설 학교를 짓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보면 저희들이 전국 경연 대회에서 건축에 대한 상도 타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도 타고, 제 기억으로는 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로 신설 공법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신설 학교가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여러 가지 노후된 건물이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한번 와서 둘러보고 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밀초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이 수업을 못 할 정도의 애로사항을 호소하셔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을 일시적으로 둬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업무를 덜어서 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쯤 와서는 인원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분들의 인원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이, 방문객들이.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 방문을 적게 한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방문을 적게하니까 학교 측에서도 굳이 이건 필요 없다, 학교 공간해설사는 필요 없다 해서 저희들이 폐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우리가 세웠었는데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표 나온 책이 있지요, 15페이지. 이 안에 내용이 분리돼서 있는데 총괄표 보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그거 말고 두꺼운 거 이거. 천천히 펴세요. 제가 전 시간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 있는 게 쪼개져서 뒤에 다 설명이 항목별로 나오는 건데요. 거기 지금 우리가 하는 쪽에 15페이지에 보면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복지지원과, 교육시설과 여기 맞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5쪽은 세출예산, 소관별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세출예산 질의를 하려고. 여기에 보면 경감률이 10%대가 두 가지 있잖아요. 운영지원과하고 그다음에 교육시설과, 차이 나는 부분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왜 그런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운영지원과는 아까 구 조치원중학교에 설립하는 학생교육문화원 특교금 30억이 이번 11월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됐고 교육시설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학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 차액 같은 게 있어요. 규모가 크니까, 공사 단위 자체가 크다 보니까 입찰 차액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감하다 보니까 10% 정도 감하게 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전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교육청에서는 몇 월에 세우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본예산,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10월 말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서 성립이 되면, 작업은 9월부터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짜기 위해서 뽑은, 여기 올려 놓은 예산액은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말 그대로 예산은 내년도 살림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 규모를 보고, 양입제출이라고 합니다. 세입, 돈이 들어오는 수입의 규모를 보고 세출을 짜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내년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내년도 살림살이하는 것을 포착은 하되, 저희들이 정확하게 짜기는 짜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예측성, 예측 그런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측을 하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오겠지요, 진행하다 보면. 추경도 1·2·3차 해야 되고 또 불용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오늘처럼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상으로 좀 고쳐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주신 말씀대로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정, 아니면 사업이 변경돼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목표가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잘해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주신 말씀대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노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 입찰이나 보는 것들을 보통 교육청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 시간에도, 중기 계획도 있고 현재 계획, 중·장기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예산도 만들고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입찰도 보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견적도 받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해서 예산을 짤 경우에 그게 맞겠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도 1·2·3차 추경에 이렇게 끌려 나와서 심사를 해야 되는 거고 교육청도 한 번에 끝낼 일을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편성 단가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단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발표한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 단가를 저희들이 정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집행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을 봐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것이 최하한율이 87.745다 보니까 우리는 100%를 세우는데 하한율 이상인 사람 중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서

김학서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교육청 하나뿐이면 돈이 얼마 안 되겠지만 국가 전체로 따지면 그 돈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아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국가는 빚을 얻어서 이자를 주면서 지방정부나 필요한 지자체 그다음에 주무 장관 부서가 있는 곳에 내려보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1년, 매년 더하면 그것도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습니까, 국가적으로.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보다는 좀 더 저한테 귀에 와닿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예를 든다면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지금까지 짜고 데이터도 누적돼 있고 내년 할 것을 6개월 전에 입찰받을 것은 받고 그러다 보면 오차가 최소화될 것 아니에요. 입찰받고 나서 예산을 짜면 거의 맞아 들어갈 거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예산이 성립되어야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교육 사업을.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 부서나 어디에서 보고서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내년 학교를 짓는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그럼 누군가가 사인을 해야 그다음에 다음 연도 예산에 올라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미리 견적을 받는다든지 입찰을 받는다든지 불가능한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하면 도리어 혼란만 더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시스템상으로 좀 걸러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시스템상으로 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마지막 추경을 했을 때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학서

김학서위원

모자라는 것은 채워 넣는다고 하는데 남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사실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월금이 많이 남게 되면 그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재원으로도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기금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기금은 그것은 목적성을 가지고 사업이라는,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기금이면 학교교육환경개선기금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그것은 정해진 거라서. 그다음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재정이 결손, 세입이 결손됐을 때 이것을 채워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꺼내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지······.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도 김현옥 위원이 질의했듯이 과다로 발생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남는 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잘못하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과정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면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조정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고 있고요. 현재로서 시스템은 그렇거든요, 예산 관리상에 있어서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누수가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거의 96%, 97%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총규모에서. 예전에는 한 93%, 92% 이렇게 집행률을 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최소한 96∼97%까지 집행률이 올라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제가 생활하던 곳에서는 밑에서 모든 보고서가 올라간 걸 취합하고 미리 돈을 따져서 그 금액이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얼마인데 얼마를 절감하겠다. 그것은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만큼, 작년 대비 10%면 10%, 20%를 절감하겠다.”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올해는 총비용에 대해서 10%를 절감하라.” 그러면 자재를 바꾸든 뭐를 바꾸든 절감을 하거든요. 공공기관에서는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오차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바라보는 눈은 개선할 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시스템적인 것도 아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772쪽입니다. 보셨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잠깐만요

김효숙위원

냉난방 시설 개선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효숙위원

교실에서 학생들이 거의 하루 종일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름이나 겨울에 냉방, 난방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 학생들의 복지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교육부에서 12년이 교체 주기로 권고 사항이지요? 보통 12년을 주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김효숙위원

아, 좀 다를 수 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아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교체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한솔초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학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집에서 사용하는 냉난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잦잖아요. 이용이 되게 잦고 이에 따른 잔고장이라든가 오류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데 계속 고장이 잦다 그러면 아마 수리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이게 수리가 원활하게 안 되는 것 아니면 수리를 했는데도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사실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민원이 좀 있거든요. 한번은 교체가 되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도 충분히 수립하셔야 되고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 줘야 합니다. 냉난방시설은 필수 시설이고 해서 그 부분은 명심해서······.

김효숙위원

고장이 몇 회 이상 나면 사실 수리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거든요, 전자제품의 특성상. 수립을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689쪽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이고요. 저소득층 체험학습비 지원 부분에서 지금 1억 원 감액이라고 추경 올리셨는데요.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상반기에 실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이 부분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코로나는 사실 2019년도부터 발병이 되었고 2022년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저는 예측이 되는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와서는 상반기에 좀 있었습니다마는 완화가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권장해서 지난 4∼5월 그때는 반짝 현장체험학습······ 아, 이건 저소득층······.

김현옥위원

네, 저소득층.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 이건 저소득층이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예측이 되었다고 하면 자체 활동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는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이미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체험비로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드린 부분인데 이것이 지원이 안 되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다시 이렇게 감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주신 말씀 감사한데요.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려고 하면 그때 저소득층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수익자 부담 경비도 있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현장학습 대부분 다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현장학습을 가게 되면 가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보통 거칩니다. “올해는 현장학습을 어떻게 가겠다.” 이런 것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아직 코로나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지는 않다는 말씀드려서 이런 경우도 체험학습 실적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남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목적에 맞는 게, 꼭 체험학습이라는 게 외부 나들이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프로그램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 본다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교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50쪽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비이기는 하나 신설 학교 감리비 부분인데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시지요, 국장님?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집현초 그다음에 집현중 감리비가 전액 감액되었어요. 1억을 예산 올리셨다가 지금 추경에서 감을 올리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물가 변동이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재난이 있다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사금액에 대한 변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계약하면 그 금액으로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물가 변동 신청이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했는데 이 업체 측에서는 물가 변동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 변동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다 소진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정산 결과 도리어, 정산하게 됐는데 도리어 감액되어서 우리한테 반납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김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금액도 상당히, 2억 8200이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유·초·중·고 이렇게 신설 학교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 준공이 되었잖아요, 4생활권인데. 최종에 가서 정산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보험료든 직접 노무비든 정산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만큼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현옥위원

똑같은 논리인데요. 예측이 불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 누수가 되는 학교도 순위가 밀려 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런 비용들 때문에 지금 공사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감이 있고요. 이것을 잘 조율해 주셔야 될 부분이 가장 일이 많은, 사실 행정과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일은 가장 많고 빛이 안 나는 그런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시설 관련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중학생 같은 경우에 신체별 성장지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 책상과 의자의 높낮이나 이런 폭들에 의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학부모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학교 교장 선생님과도 통화를 했고 왜 그런가 여쭸더니 일단 “책걸상의 높낮이 조율은 가능하나 아이들이 그것을 자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게시판이나 뒤에 아이들이 높낮이가 안 맞을 경우에는 맞춰 달라고 신청하는 게시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전수조사를 고생스럽더라도 한번 하셔서 되도록 아이들의 공부하는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 맞춰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교육청 차원에서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2년에 한 번이 됐든 아이들 전수조사를 해서 책상과 의자 그다음에 의자 높낮이가 아이들한테 적정한지 한 번씩 조사를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설과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어떨지 여쭙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체위에 맞는 의자를 사용해야 되고 책상을 사용해야만 신체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맞춰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절이 가능한데 그걸 잘 몰라서 그랬는데 학교에 그런 부분은 교육상 필요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더 살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전수조사에 대한 별도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우선 입학식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 주시는 부분이 당장 내년부터라도 지원된다고 하면 아이가 자기가 앉아 보고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것부터 당장 시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아이들이 자기 책상을 보고 조절 가능하면 더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고 또 만약 아예 책걸상 자체가 처음에 보급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체를 바로 하는 게 맞겠고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적극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끝으로,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01쪽인데요. 그린스마트스쿨 운영비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리셨는데, 500만 원 올리셨습니다. 이게 제2차 추경에 미포함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2차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던 상황입니다. 세종고등학교가 해당되는데 아시다시피 스마트스쿨을 하다 보면 아이들, 사용자하고 교직원, 학부모 이분들이, 교육공동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하면 이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간담회도 필요하고 협의회도 필요하고 해서 경비를 이걸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세웠습니다. 학교로 주면 학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해서 이번에 성립을 해 주시면, 확정을 해 주시면 학교로 전출을 해서 학교에서 그런 간담회라든지 어떤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세미나가 있으면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그런 지혜를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목적이나 이런 것도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오히려 적극 장려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굳이 제3회 추경이 아닌 본예산이나 이런 데 올리셔도 무방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것을 감액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아까 혹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실까 해서 기다렸다가, 1135페이지 전 시간에 해서 짧게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논의는 많이 됐는데 그래도 시민들께서 회의를 보고 계셔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가 행정지원과로 돼 있어서 우리 앞에서 전체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길게. 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시간 좀 많이 갔으니까 짧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명시이월조서에 저희가 제2특수학교 통학 차량을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자나 아니면 관련자들이 팀장이든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예산을 제출하면서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진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이것은 저로서는 예산 변경이 와서 그 부분은 우리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수요자 입장에서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한데 이게 통학에 관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마무리를 잘해야지 집행부나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깔끔할 것 같아요. 계속 끌고 가면 서로 불편하니까 최선의 정답은 어디, 정답은 없겠지만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라도 국장님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입장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사업은 제2특수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이용할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 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휠체어 리프팅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라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작이 안 돼요. 외국 부속품 중에 제품을 들여와서 특수 제작을 해야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명시이월 사업에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반 아이들 같으면 임차를 해서 대체가 가능한데 여기는 대체를 할 수가 없고 국내에서도 이런 통학 차량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수정예산을 내야 되느냐 해서 그런 부분도 서로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여기에서 양해를 해 주셔서, 부속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그냥 수정 작업을 통해서, 왜냐하면 심의 전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심사 과정에서 원칙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깔끔하게 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원칙은 어디에 가깝나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원칙은 규정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요.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때문에 앞에도 우리가 이야기가 많아서.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그것을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례 찾아다 놓고 아니면 지침이라도 있으면 지침이라도 놓고 규정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외 얘기하는 것은 탁상공론이에요.

안신일위원

그러면 저도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저희 위원들끼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기관별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원장 이승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추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2쪽입니다. 이번 저희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12억 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3쪽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교직원 역량 강화 사업은 교원 연수체제 개선, 특별교부금 반영 및 원격 연수 운영 분담금 조정에 따라 3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2억 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장학 및 연구 사업은 집행잔액인 6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유아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68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재교육 사업은 2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학교 정보화 사업은 ICT 활용 교육 지원,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디지털 교과서 사업 특별교부와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7억 674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사업은 1억 72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 사업은 집행잔액 81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승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839페이지에 교육과정 연계 수학체험교실 운영, 저희가 개원할 때 갔던 수학 체험 그게 맞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계속 뒤 페이지까지 해서 847페이지까지 계속, 수학 체험 관련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하반기에 개원을 해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846페이지에 보면 환경 조성 사업이 그때 저희가 추경이나 금액이 많이 올라왔는데 감액된 부분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감액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교육시설과에서 갖고 있었던 명시이월 사업이 1억 원 정도가 남아서 판단은 그 돈부터 우선 쓰고 저희들한테 배정된 이 예산은 이번에 감액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사업에는 별 차질이 없어서 회계상 교통정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게, 두 기관이 협의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시설지원사업소에서 제주도 쪽 수련원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 해양수련원이 앞쪽으로 한 거는 사업 담당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앞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금액에 관한 것들은 그쪽에서 자료를 올리고 여전히 집행이나 유지·관리는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특교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왔거든요. 진행을, 전에 저희가 편성해 드린 예산도 있고 국비로 내려온 것도 있는데 과정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빛나는 시설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975∼976이거든요, 제주도 수련원 학생체험활동 지원. 시설사업소 소장님이 몇 달 전에 저하고 약속하고 보고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지를 않고 그러셔 가지고 오늘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전 방향이, 뭐라고 할까, 제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치원중학교 예산 갔을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돈을 어느 만큼 많이 출자를 해서, 투자를 해서 해양수련원을 교육청에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최대한도로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검토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소장님이 12월 이때쯤 돼야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별다른 얘기가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다 접었네요.

정책연구도 필요하고 그게 완성이 언제 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서는 저한테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계획서도 없고 말씀하시는 걸로 그냥 퉁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완성이 되면?

이미 사업이 시작됐는데 중·장기 계획도 없다는 말입니까?

중·장기 계획이라 하면 거기에 계획 세운 데 진행하는 동안에 어떤, 어떤 무슨 일을 할 거고 예를 들어 1년 차는 뭐 할 거고, 2년 차는 뭐 할 거고, 5년 차는 뭐 할 거고, 10년 차는 뭐 할 거고, 활용도는 돈이 이렇게 투입됐기 때문에 학생들만 와서 사용하다 보면 가동률이 만약에 50%도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질의드렸는데 오늘도 답이 하나도 없네요?

사실 공적인 돈이 투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투자가 돼서 그 역할을 못 한다면,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 돈은 잘못 투자한 거고 잘못 쓴 게 되겠지요. 혈세를 잘못 썼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응되는 계획서나 추가로 마련이 되면 저한테 제출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쯤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828쪽입니다, 세종교육원인데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창의융합교육축제입니다. 올해 제가 처음으로 가 보았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올해 어느 정도 참여했을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50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김효숙위원

5000명 정도요. 굉장히 좋은 의미와 취지의 축제여서 학생들이 배울 점도 많았고, 그런데 이틀에 걸쳐서 했던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일요일까지 했으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떨까요? 금·토 했었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금·토 했었고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대회만 별도로 했었는데 올해 평가를 해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한 방안이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고려해서 일정과 사업의 범위와 그런 것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참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바로 또 생태교육센터, 뭐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솔솔놀이터.

김효숙위원

네, 거기까지 연달아서 있었을 텐데 애 많이 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생교육학습관이거든요. 940쪽입니다. 우리 평생교육학습관 같은 경우가 사실 도서관도 있지요?

장서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정도면 세종시의 짧은 역사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래전부터 책이 축적돼 와서 유의미한 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아쉽고 발전했으면 하는 방향이 보시면 저희가 세종시에서 최근에 도서가, 죄송합니다. 올해 4월인데요, 도서관 주간이 있잖아요. 그때 시립도서관부터 해서 각각 지역의 우리 도서관, 세종 관내의 도서관들이 도서관 주간을 맞아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앞서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시교육청도 있지만 세종시의 유관기관이면서 협력을 해야 되는 역할을 굉장히 해야 될, 왜냐하면 둘이 함께하면 시너지도 나고 더 많은 시민,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의지도 있으실 것 같고 당연히 세종시에도 교육협력과인가요. 같이 할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는데 어떠신가요?

선도적으로 잘하셨네요. 아마 근데 도서관도 도서관이고 원래 본 기능이 평생학습관이잖아요. 세종시도 당연히 평생학습 관련해서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도서관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계속 유기적인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전체험교육원입니다. 1094쪽입니다. 펴셨을까요?

계속 누차 강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안전체험교육원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종합적으로 안전체험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책무가 굉장히 있으실 거라고 보면서 세종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더 많은 시민과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마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진행 상황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화두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안전체험교육원과 계속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 적극 검토하겠다고 저도 전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소통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어려우시겠지만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095쪽 보면 저희가 오후 예약 프로그램이 사실은 초등학교나 그리고 유치원이지요, 같은 부분들이 아마 오전에 이용률이 많아서 오후에 이용률을 높이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아마 내년에 하시겠지만 학부모라든가, 소방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체험이 필요한 분들이, 유독 필요한 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너무 잘해 주고 계시는데 아마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굉장히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설지원사업소인데요. 980쪽입니다. 수련지도사 인건비 이 부분인데요. 이게 채용이 어려운 걸로 보여요, 그렇지요? 제주도라는 특수성인지 아니면 뭔가 인건비적인 부분인 건지 궁금해서요.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상의 어려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물론 가서 안전하게 하려면 거기도 충분한 인력이 상주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꼼꼼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원 이승표 원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창의융합축제 저도 잘 다녀왔고 부스도 굉장히 활발하게 체험하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함 같은 걸 많이 느꼈는데,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부스별로 인원이 몰리는 곳이 있고 조금 한산한 곳이 있었는데요. 이동 동선에 대한 표시가 없어서 교행할 때 서로 부딪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가 됐든, 입장하는 곳과 나가는 쪽하고 표식을 해 주시면 더 안전하게 체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좀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인기가 있는 부스와 인기가 없는 부스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그 부스를 기획해서 운영해서 그 안에서 경쟁이 있었는데 좀 그랬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신경을 썼는데 그 부분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련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개방에 따라서 교직원분들로 하여금 105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됐다, 그러니까 사용료겠지요, 그렇지요? 이게 2022년 현재 기준이신 건가요?

그러면 아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기가 이용이 저조한 반면에 교직원분들의 이용에는 별다른 불편이 없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해양수련원을 주요 사용하는 학생들 위주로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지표로만 본다면 사실은 아이들보다는 교직원분들이 더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코로나라는 게 있기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축까지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료 1058쪽인데요. Wee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올 한 해도 Wee센터 어려운 중에 운영하시느라고 상당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순회 상담하고 이동 상담, 내방 상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애쓰셨는데요. 초·중·고가 각 2회이고 전체 교육이 1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요? 전체 교육이 1년에, 연 1회로 괜찮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감 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사업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이미 되신 거지요? 올리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825페이지요. 똑똑수학탐험대 여기에 보면 AI 목적, AI 활용 개인별 맞춤형 시스템, 초등 저학년 수학 학습 결손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교육 격차 완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는 건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교사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그동안에 교실에서 수업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컴퓨터 사이트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수학을 체계적으로 익히도록 하는 거고요. 제가 들어가서 직접 해 봤는데 더하기를, 사과를 5개 집고 2개를 없애면 5 빼기 2는 3이다 이런 것들이 맞으면 소리도 나오고 해서 아이들이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수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누적하고 차후에 예측까지 하는 교육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들은 이것에 따른 것을 운영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교사를 연수시키고 학부모들 이해를 돕는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똑똑수학탐험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가치 척도, 이 기준 잣대는 있는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수학이 보통 단계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더하기를 해야지 빼기를 하고 그런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은 보통 3학년 이후에 성취도평가 등을 통해서 학습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똑똑수학탐험대는 수학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는 교사들이나 엄마들이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정도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효과를 확인하고 있고요. 저도 직접 해 봤는데 꽤 재미 있고 만족스러워하고 수학을 좀 좋아하고 그런 경향을 보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판단은 ‘꽤 괜찮은 프로그램이네.’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을 적용했을 때 가상적인 효과가 미리 나와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실행했을 때 정말로 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AI를 쓰는 정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적용해서 했더니 “좋더라.” “흥미가 많더라.” 내가 교육청 자료를 보면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론조사 한 것 보면 표본 숫자 그게 적은 경우가 많았고 그렇다 보니 돈은 들어가는데 사실 사후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놀이로 할 거냐, 아니면 저학력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를 싫어했는데 이제는 수학을 좋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개선된다면 정말 좋은 건데 단순히 “좋아” “싫어” 이것은 데이터가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발전이 없다는 얘기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 주신······.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오락기를 처음 사요, 한 프로그램을 사면 처음에 흥미진진해요. 그런데 가지고 놀다 보니 다 알고 그러고, 아니면 계속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AI 프로그램도 만약에 그럴 경우가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돈만 잔뜩 쓰고 며칠 가지고 놀더니 그다음부터는 “재미가 없어 안 해.” 그럼 이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거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정말 효과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기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말씀 주신 취지에 공감하고요. 이 똑똑수학탐험대는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2∼3년 동안 교육부에서 시범 과정을 거쳤고요. 지금 저희들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어서 연말에 교사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시행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히 흥미도뿐만 아니고 수학의 성취도와 과연 연계가 되는 것인지까지도 포함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발전 방안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에서 아까 빠졌던 게 이 책 한 권을 다 봐도 계획이 똑바로 나온 게 하나도 없고요. 단순히 뭐 때문에 하고 뭐 뭐 뭐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사후 관리까지, 그 데이터가 사후 관리는 누적된 데이터로 인해서 다음에 개선 사항을 발췌해서 고쳐 나갈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늘벗학교인데요. 1106쪽입니다. 1105쪽을 먼저 보시면 제가 자꾸 급식을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급식식품비가 당초 6000원에서 지금 5000원으로 감액됐거든요. 왜 감액됐을까요?

그러면 더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5000원인 기준이 있어요?

그럼 혹시 이것을 파악을······.

그러셨겠지요. 일단 이것을 파악해서 알려 주시겠어요?

늘벗학교는 공립형인데 저희 민간형도 또 있잖아요, 대안학교.

아, 일단 거기 말고요. 나성동에 있는 가온누리학교라든가 민간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안학교도 있는데 급식비가 천차만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산정 기준이 당초 6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려간 이유를 파악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세종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님이 참여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8분 회의중지

2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부위원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바 당초 제출된 의안번호 제3279호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281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단 당초 제출된 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누락된 사항은 관련 규정 등 절차에 따라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일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유념하여 예산 편성 및 관리하여 주시고 아울러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도 이 사항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오니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심사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세심하게 심의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조언은 충실하게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소희 위원장님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마치기 전 집행부에 당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작성 시 오기, 수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하고 향후 수정 등이 발생할 경우 수정안으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16일 수요일 10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제3차 회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11월 17일 목요일 11시 소통담당관, 감사관,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08분 산회

혜지

김혜지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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