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행정문화위원회에 사업명세서 117쪽의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해서요 그 사업취지, 배경이 있는 그런 내용들 좀 받고 싶고요. 또 하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오송 지하차도 개설공사 사업명세서 207쪽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라든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오토바이 화재진압대 운영 관련해서 사업추진배경 이런 것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의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추진현황 같은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주요사업 설명자료 45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풀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풀사업비는 불가능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충청북도도 3년이나 5년 또는 10년 동안 그동안 풀사업비를 사용하면서 불용액이 계속 발생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거기 투자계획도 보면 2017년도에 예산은 4억이지만 불용액이 1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어떤 예비비성격으로 세우긴 세웠지만 어떤 사업인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해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풀사업비는 계속 불용액이 발생했죠? 그리고 56쪽 보면은 충북도립대학 학생생활관 신축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회에 추경 설계비로 19억 원을 반영해서 총사업비 4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충북도립대 학생 수 그다음에 2018년도 신입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그 기존 생활관이 있고 28%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게 학생 여건이라든가 통학 불편이라든가 학업성취도 그런 제고의 사업임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용률, 그다음에 그 앞에 55쪽 같은 경우 보면은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해서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강의실 리모델링이라든가 기자재 구입비 이런 게 다 편성되어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충청북도도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과연 이 사업의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뭔가 용역을 한 이후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기숙사 이용률이 가장 높았을 때가 몇 퍼센트인가요? 이런 말씀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기숙사를 250실 하면은 500명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인데 학령인구 감소하고 전교생 864명에 70%, 지금 현재는 이용률이 28.3%지만 70%가 이용한다 해도 600명이고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설명자료 107쪽과 108쪽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 그러면 자치연수원을 이전하겠다는 건데 그 용역비가 세워진 건데, 그다음 쪽에 108쪽을 보면 자치연수원 석면교체공사 이래서 두 가지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쪽에서 이전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면서 석면교체를 또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연수원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40여 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도청 직원들이 연수원에 근무하는데 만약에 이게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면, 좀 떨어진 곳에 가게 되면 기피부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과의 그런 의견수렴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치연수원을 이전했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 안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치원수원이 생기면 거기 기숙사가 있고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곳에 이전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좀 무관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있던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박병진 의원이 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득보다 실이 많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면서 질의를 드려 본 건데 왜 반드시 이렇게 이전을 하시려고 하나요? 방금 이옥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진행된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그러면 현재는 국비 지원은 안 되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시와, 이제 청주시와 공동분담이 불가피할 텐데요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협의가 되고 있는 거지 현재 분담비율이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또 다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 사업은 비좁은 오송역 지하차도 개량하는 교통 지정체 해소를 위한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년간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는 드리지만 국비 확보가 안 됐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분담비율에 대해서 확실히 청주시와 이런 협의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충청북도에 그렇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부서인데요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호우피해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게 2,500만 원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원인을 지역별, 피해특성별 조사·분석을 통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 같은데요.

이 용역 자체는 괜찮은 사업이지만 좀 더 앞으로 향후 이상기후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도 폭염 피해가 많았잖아요. 폭염뿐이 아니라 폭우, 한해, 냉해, 폭설 이런 전체적인 원인분석 그걸로 인한 저감대책 이런 수립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한정돼서 이걸 수립하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사업의 위치도 청주시 등 5개 시군이거든요.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업위치를 5개 시군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럼 2017년 7월 14일 보은 같은 경우는 16일 날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집중호우에 따른 그 지역만 수립 용역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 알면… 그럼 앞으로 향후에 이상기후로 인한 이런 용역을 좀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 같은 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