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명세서 16쪽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의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사업명세서 211쪽,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다문화센터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받았는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센터 관련해서 결혼이민자들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 그래서 예산들도 더 늘려야 되고 거기서 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많이 늘려야 될 거 같은데, 해서 나름대로 인건비를 올리는 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센터에 근무하시는 일반종사자들하고 이런 특성화사업 관련한 선생님들 이게 전체가 고르게 되고 있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통번역 지원사업까지 해서 같이 어떤 취지로 인건비를 올리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근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올리는 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특성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어떤 동일한 기준으로 인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방문 선생님들이나 언어발달지원 선생님들 특히 언어환경조성 선생님들이 계신데 특히 방문 선생님들도 자기 차 갖고 이렇게 하는데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글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어쨌든 같은 다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물론 사무실에서 상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올려주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정말 일선에서 어려우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우리 아까 임영은 위원님도 동일한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일선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특히 방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7∼8년 계속 일해도 임금이 전혀 오른 게 없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되신 분들하고 거의 7∼8년 일해도 똑같은 상황 이런 사례들이 좀 확인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처우개선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내년 이후에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사실 저도 할 게 좀 있었는데 숫자를 줄여서 꼭 할 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보수원 사망사건은 정말 뉴스를 보고 너무나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우리 충북도의 일을 하다가 작년에 이어서 또 두 분이 돌아가셔서 정말 전국적으로 보면 도로보수원 사망이 충북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질의하실 때 특별한 대책들이 더 없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힘들고 그런 부분들 너무나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예산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사업명세서 213쪽에 도로보수원 복무관리시스템 구축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일단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균형건설국장님? 그러면은 도로보수원들이 충청북도 전체를 다니면서 길을 보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역도 자택도 사방에 이렇게 흩어져있고 그럴 텐데 기존에는 그냥 현장으로 출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도로보수원들하고 원활한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청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방법적으로 잘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망사건 관련해서 왜 작년에 이어서 사망사건이 또 났을까라고 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현장 작업사진을 한번 보내달라고 해 봤습니다. (사진 제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차가 있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차 주위에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또 이거는 길에서 큰길 옆에서 네다섯 분들이 이렇게 길을 쓰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사망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길에서, 길 바로 옆에서 차가 다니는 데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운전자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다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운전자들이 방심을 안 하기를 바라야지 사망사고가 안 나는 거지,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모든 현장 사업을 할 때 앞에서 수신호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잖요.

그런데 없는 부분들이 이게 왜 그렇죠? 작년에도 이래서 사고가 났을 것 같고 올해도 또 그래서 또 똑같은 사고가 났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다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일에 있었는데 사고가, 있는 것이 매뉴얼이고 지침인데 만일에 이게 소홀히 했다면 도로보수원들이 작업에 소홀히 한 측면일 테고 도로보수원들 주장 제가 들은 것처럼 현실적으로 신호수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장님이나 우리 국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대책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호수 문제는 일상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장 이게 작업 상태인데(사진을 보며)… 이 상태에 와서 일하라면은 우리 국장님, 저도 이렇게 일 시키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길 옆에서.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라면 안 할 거로 생각이 돼서 어쨌든 이 부분은 복무관리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앞으로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확인을 해 보니까 뭐 특별한 안전대책 없이 오늘도 똑같이 현장작업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보수원들의 안전대책 좀 확실히 확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작업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충청북도가 부끄럽지 않은 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국 설명서 105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으로다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산림국장님? 야생동물 피해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야인 거 아시죠?

어렵게 농사짓고 있는데 그 1년 농사 다 지은 거 고라니라든지 멧돼지가 와서 다 파헤쳐 놓는 일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 세우신 것도 작년보다 2배로 세우셨죠? 그러면은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은 어쨌든 이 피해가 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예산을 법에 있어서 늘리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홍보도 하시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피해 봤을 때 보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예방하는 쪽, 그리고 예방에서 핵심적인 거는 피해를 안 주게 해야 되잖아요. 야생동물의 숫자를 현실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요새 최근에 반려동물 때문에 동물 애호 분위기가 확산이 되지만 오히려 우리 사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더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방제단 숫자를, 피해를 주는 동물들을 줄이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굳이 이렇게 보상 예산을 8억씩이나 안 들여도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안심하고 농사질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지금 약 100만㎡ 피해 봤다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피해 봤어요. 그리고 실지로 농민들이 신고 안 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따지면 방제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잡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많은 데가 다 산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농촌지역이 더 피해가 많고 또 그런 쪽의 자치단체가 더 피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피해를, 나중에 피해가 난 다음에 이걸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