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1월 12일 충청권 최초의 국제 스포츠 행사로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 세계대회 유치를 계기로 우리 시에 부족한 체육기반이 확대되고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으며 행정복지위원회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에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2년 넘는 기간 동안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성원해 주신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 여러분과 세종시민을 비롯한 550만 충청권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는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위해 35일간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례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대변인,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질지원협력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기 시의회 출범 이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등 기획조정실 일반 현황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 순입니다. 5페이지부터 8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입니다. 13쪽 시정 비전 및 목표 구현 선도입니다. 시정 4기 공약 과제 선정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공동 운영한 시민배심원단 회의가 10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공약 과제를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완성 등 굵직한 시 현안 과제 4개가 국정 과제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정 과제 등 주요 시정 과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시정 4기 비전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개발 및 지원 강화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의 기능과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시 용역 관리 개선 방안에 따라서 시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도 강화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 조직 관리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주요 현안 과제를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무 중심의 인력 배치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조직 효율성 및 기능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시민 공감형 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과 시정 4기 새로 평가에 반영한 주요 과제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와 국조실 성과평가 등 외부 평가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의회와 소통·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시와 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구성된 제4대 시의회와 집행부 간 파트너십 강화와 교감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시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추경 편성 등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시정 4기 정책 과제, 민생 경제 현안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 2022년도 제3차 추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금번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제2회 추경 시 고금리 금융기관채 300억을 조기에 상환하였고 발행 예정이었던 금융기관채 170억 원을 발행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채무 조기 상환 및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 심사 등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건전한 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정적인 국가 재정 확보 및 관리입니다.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국비의 확보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증액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재정 운용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특히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목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공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29쪽입니다. 청년 참여를 통한 체감형 청년·대학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체감형 정책 개발과 함께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 대학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등 고등교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30쪽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률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청년 정착을 위한 청년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 정책거버넌스 지원과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로 지역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활동 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청년 주거 안정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5쪽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선도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실행 조직인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초광역 협력 전략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 지역 실정에 맞는 협력 방안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공동 상생 협력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국제도시 도약을 위한 국제교류 내실화 및 협력 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축되었던 기존 우호협력도시와 온·오프라인 교류를 더 확대하고 국제기구 활동 지원 및 국제회의 참여 등 다자간 국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균형 발전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회의는 올해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행사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더불어 제5차 국가 균형 5개년 계획에 맞춰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세종시의 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43쪽입니다. 자치법규 입법 지원 체계 및 체계적인 소송 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애써 주신 덕분에 올 11월까지 114건이라는 많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위임 필수 조례 사항 및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는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중요 소송에 대해서 소송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개선 등 시민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우리 시는 2022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시민 공모, 2022년 세종시 규제개혁 추진 계획 수립, 시 규제혁신 TF 구성 및 운영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앞으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에 대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행정 혁신 추진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운영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추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천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정책디자인단, 정책제안, 똑똑세종실험실 등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창구를 다양하게 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권익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시민의 권익 보호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는 행정구제제도를 운영하겠으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인지도 향상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53쪽입니다. 디지털문화 혁신으로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민방위 교육통지서, 공시지가 안내 등 10개 업무에 적용하여 7만 8000건을 시범 발송하는 한편, 비대면 자격 서비스 등 IT를 활용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사이버 위협 대비 정보 보호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전국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인 핵테온 세종(HackTheon Sejong)을 우리 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35개 대학 47개 팀, 160명의 사이버보안 인재들이 참가하였고, 컨퍼런스·기업박람회 등 130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시가 지역 정보 보안의 메카 도시이자 사이버보안 청년인재 양성의 상징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행정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통합예약 등 대민 행정 서비스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무 연속성 관리 및 서비스 수준 관리 기준을 내년 1월에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정보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시민 체감형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입니다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연말까지 5G 기지국 154개소, 공공 와이파이 75대를 목표한 대로 설치 완료하겠으며, 정보통신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통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세종통계 포털 서비스에 디자인 요소를 활용한 인포그래픽과 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시민들이 쉽게 통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현안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채무 관리를 위해 고금리 금융기관채 300억 원을 조기 상환하였고, 하반기 차입 예정 금융기관채 475억 원 발행 취소를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채무 비율 17.1%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나 금번 추경 기준 채무 비율은 14.6%입니다. 예상보다 2.5%p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방안 개선입니다. 금번 회기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구체적 재원 조성 비율을 명시하고 타 기금이나 특별회계 예탁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환 요청 기간을 단축하고 내부 여유 재원을 저금리로 활용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재정안정화계정이란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세입 감소 또는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 등 비상 시에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기 위한 계정입니다. 그간 적립 조건이 엄격하여 적립금이 전혀 없었으며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를 제외한 30%를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종전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 지원입니다. 지난 5월 우리 시에서 구상한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이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8월에는 LH에서 사업 체계 구축 및 민간 사업자 공모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4생활권이 대학-연구-창업이 선순환되는 글로벌 창업 혁신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공동캠퍼스 조성입니다. 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를 조성해 국내외 우수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행복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8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합동추진단 구성에 합의하고 초광역 협력사업 연구를 실시하는 등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협력하여 왔습니다. 내년 초 준비 조직인 합동추진단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동추진단 출범이 충청 지역 초광역권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 방안을 다변화하기 위해 그동안 비대면 전화 상담 방식을 추가하고 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예약제를 도입하였으며, 주 2회에서 주 3회로 상담 일정 추가하고 SNS를 통한 개선 사항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나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운영 개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서 고문변호사 자문 건당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문변호사 증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법률 자문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 체계를 개선·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69쪽입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준비에 있어서 합동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시·도별로 9명 파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지요?

우선은 준비추진단은 지방자치회관 있잖아요, 세종. 그쪽에 출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괄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총괄하는, 올해가 충청권상생협의회 의장이 세종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에 출범할 경우 상급 직위는 세종시에서 하는 걸로 4개 시·도에서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기구 정원 조례에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는 10명 파견이네요, 상급 직위까지 해서?

네, 맞습니다.

우리 시 조직도를 보면 실·국이 9개 있어요. 그러면 실·국에서 한 분씩 판견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예요?

그 부분은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인원을.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준인건비가 추가로 내려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파견을 보내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국별로 균등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직렬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직렬에서의 수요와 그거를 매칭해서 인사 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국별로 한 분씩 파견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어느 국에서는 두세 분이 갈 수도 있고 직급에 따라서도 그렇고 업무를 맡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본청 업무 공백이 더 과중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행정 수요를 고려해서 조직혁신 TF에서도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한시정원이라든지 전입 시험을 하고 신규 충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결원 직위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행정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시정 3기와 4기가 6월 말 기준으로 변동되면서 직원분들께서 업무 과중이나 여러 가지 피로도가 누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공백이 또 생기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민들에게 행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중앙부처 파견 나갔던 파견 직위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경향, 그런 것도 반영했고요. 어쨌든 최근에도, 전입 시험을 통해서 신규 직원을 충전할 겁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부서 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시정 3기와 4기가 구분되고 변동이 있었지요. 그러면 주요 업무 추진에 있어서 상반기와 하반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반 조성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장래를 위한 자족기능 강화가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시정 4기가 출범하며 진행됐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신 사항들이 지난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주요 작업들이 6개월간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 계획적인 사업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차질은 없나요?

여러 위원님들이 제2회 추경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런 사업들이 다 반영돼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당초 계획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라든지 관련 추진 계획 수립을 계획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에 있어서 상반기와 하반기 구분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차질이 생긴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저희가 어쨌든지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중점 과제들에 대해서 진행도와 진척도 같은 것을 기조실 중심으로 해서 전 실·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 사업이 누락되거나 차질 없이 되도록 점검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미래전략수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 자족기능 강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정 4기의 주요 업무나 공약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정 4기 들어와서 우선 교통 쪽······.

대표적인 것들.

세종 KTX 관련된 부분도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시·도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 KTX 정차로 인해서 관련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교통 체계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교통 부분에서도 우선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겠지만 버스, 대중교통의 차량 대수를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차량 대수를 증가하는 부분도 다 반영되어 있고요. 문화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세종 정원축제를 하고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중부권 최대 정원 도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2025년도에 국제박 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등 비단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문화예술적으로도 올해 저희가 제출한 예산들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이나 자족적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원도심 지역과 새로운 신도심 지역 간의 균형발전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 확대에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세워졌어요?

네.

그러면 시정 4기 공약 중에 대중교통 요금 전면 무료화도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어쨌든지 무료화와 더불어서 노선 체계 합리화와 교통 차량 증편이나 여러 가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반 작업이 되어야지 무료화에 대한 체감도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버스 노선 정비하는 부분과 그리고 버스 차량, 대중교통 차량 대수를 확대하는 부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크게 다섯 가지의 시정 4기 공약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세종 KTX역 그리고 조치원 KTX 정차 같은 경우에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중교통 확대에 있어서는 요금 무료화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하고도 논의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단강 프로젝트도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2차 추경 때······.

제2차 추경에 담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중간 보고될 때쯤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적인 부분들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겠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조치원 지역에,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지만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조치원, 읍·면 지역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잘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창업적인 부분을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원도심, 구도심 지역의 빈집이라든지 읍·면 지역을 정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치원 지역의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치원 축제 예산도 많이 증액했고요. 어쨌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청년들이 읍·면 지역에 정주할 수 있고 읍·면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중에서 청년 문화거리가 있는데 청년 문화거리라고 하면 청년들이 와서 어떤 문화적인 거나 예술적인 부분들도 즐기고 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창업 위주로만 가니까 막상 청년들이 문화거리라고 해서 가 보면 실상 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전년도에는 첫해여서 좀 그랬던 측면이 있고요. 올해······.

이것이 너무 혼돈스럽다고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청년 문화거리인데 당초의 사업명이 퇴색되게, 아직까지는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는 부분은 반영해서 사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추진 과정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입니다. 우선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의회 소통·협력 체계 강화 부분인데요. 예전에 성과지표 계획 내셨던 것 보면 시의원 의정활동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는 3일 이내 기한 내에 내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잘 지켜졌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서요.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은 보통 3일 이내에 받은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지 간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을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랑 소통이 가능해야 원활한 시정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요. 또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일이 정해져 있음에도 저희가 답을 못 받은 게, 한 달이 지나서도 답을 못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야 하는데 추진 성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확인했습니다. 제가 추진 성과표를 보다 보니까 그 과에서, 부서에서 성과지표 내신 것과는 다른 성과들이 나왔는데 성과지표 작성 시 계획할 때랑, 성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담당관에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KDI에서 타당성 한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결과가 나와 있나요?

결과가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간 결과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국회 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보면 센터 건립을 위해서 2023년도에 정부 예산안 95억 원 반영 건의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실행되고 있는지?

결과물이 어느 정도 기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로는 2022년 4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할 때는 10월, 11월 초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 딜레이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발주한 용역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발주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제기구를 세종시에 유치하면 시 위상이나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정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좀 보실게요. 기관경영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랑 정성적 평가랑 함께 해서 한 거지요?

맞습니다.

저희가 정책기획관에서 보고 있는 정량적·정성적 평가의 퍼센티지가 여기에도 반영되는 건가요, 조직 관리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6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을 말씀하십니다.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의 평가는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평가하고는 상이한 체계를 갖고 있고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의 평가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집행부에서 하고, 이거는 각 시·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종합 결과 보고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경영평가 한 후에.

네, 나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지는 않습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2021년도에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나’였는데 2022년도에는 라 등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합 결과 보고서를 찾아서 봤는데요. 정성평가 부분에 굉장히 애매하게 평가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로컬푸드, 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분명히 시 자체에서 이 평가에 대한 것을 봤다고 하면 이거에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자·출연기관 평가는 엄정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가 자의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 평가 자체는 기본적으로 공개 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맡기고요. 용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합니다. 그렇게 구성하고요. 거기에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이의 신청을 받고 보정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요. 평가 자체는 기본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영향력이 없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한 기관은 없나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 가기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량 평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고요. 정성 평가 같은 경우에도 평가위원들이 관련된 평가 의견을 공유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명하거나 입증하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일련을 환류 절차를 거쳐서 평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량 평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정성 평가가 낮아요. 그러고 나서 이 평가의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 코로나19 어찌 됐건 간에 계속 확산됐던 상황이고 이게 본인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할 상황에 코로나 영향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최종 결과가 나오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과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확인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기관 등급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평가가 낮아지게 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평가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지 이 평가 체계,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의 평가 자체도 제3의 기관에 맡겨서 하는 측면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이거에 맞지 않다, 틀리다 그런 의견을 하시는 거는, 저희도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단과 출자·출연기관들과 주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 과정에서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쪽인데요. 페이지대로 쭉 물어보고 한 번에 답변을 얻겠습니다. 29페이지에 고등교육 인프라 어떻게 확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학 유치 지원에 대해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캠퍼스 개원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대학 유치 지원으로 확장해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30페이지 청년 부분에 있어서 실적,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접근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청년들 중에서 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청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홍보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2페이지 청년 주거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2억 9000 이하의 재산을 가진 청년들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아, 좀 모호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니까 임대료 지원도 100명이기 때문에 성과지표에는 달성했고요. 이자 지원도 88명인데 초과했기 때문에 달성은 했습니다, 성과지표랑 대비해서 봤을 때. 그런데 과연 이게 성과 목푯값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청년들의 어떤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측해서 나온 결과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의 연령대가 이제 높아집니다, 34세에서 39세까지. 결국은 재원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고등교육 지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에 한국전통문화대학 세종캠퍼스를 다정동에 개원했고요. 현재 공동캠퍼스 임대형은 완료가 됐고 분양형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결정 난 데가 있고 신규 폐지에 대해서 분양 공모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임대형 같은 경우는 공사가 시작해서 2024년도 개교를 목표로 출연하고 있어서 2024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고등교육기관 유치는 4-2생활권의 공동캠퍼스 조성 중심으로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조치원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상계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에 지원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말씀하신 주거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임대료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고민은 우리 시 여건은 다른 대도시권, 수도권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빌라라든지, 원룸형도 많기 때문에 기준 요건에 맞는 주거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세종시 신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파트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는 조건의 주거 형태를 찾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이나 그런 부분도 너무 엄정하다 보니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청년들도 활용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서 올해에는 복지부의 심의를 거쳐서 그 부분은 규칙 등을 조금 완화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기틀을 조금 정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청년 나이가 39세까지 확대됐고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3만 3000명 정도 더 청년 규모가 확대됩니다. 그런 측면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청년 규모가 늘기 때문에 청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재원이 확대되는 부분은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청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지원 기준이 엄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경계선상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활용 못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서 하는 방안을 복지부나 그런 쪽에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일자리 관련해서는 일자리 부분하고 주거 관련된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몇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를 보니까 정책간담회 횟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무 광역 협의 횟수가 분리되어 있던데, 이게 목표치에 다다랐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안에서 협의가 됐다고 하면, 협의 횟수가 목표치에 다다랐다고 하면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었는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협의 안건 중에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사항에서 가장 큰 것은 메가시티는 규모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행정협의회에서 했을 때는 의사결정이나 권한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어느 정도 4개 시·도지사님들이나 시·도의회에서 권한을 이양하는 형태가 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결단을 내려 주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올해 8월에 4개 시·도 단체장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해서 합의하셨습니다. 그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합동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립해서 내년 1월에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가장 큽니다. 어쨌든지 지금 초광역 협력 기획단을 구성하고 한시 기구를 구성한 것은 충청권이 초광역 협력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고요. 그것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고 어떤 특례를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하고 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내년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내년에 더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돼서 어찌 됐건 간에 사업 발굴하고 그것들을 작동시켜서 실효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고요. 37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향후 추진 계획에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계획들이 2023년 예산과도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제회의 참석이라든지 글로벌 리더, 글로벌 활동 참여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올해. 어찌 됐건 간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어려웠을 때고, 하반기에는 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 참석이나 실적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성과에도. 궁금합니다.

교류 실적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교류가 없었고요. 하반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의 방문자도 많이 늘고 교류가 조금씩 물꼬가 트이는 느낌이 있고요. 자세한 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일본 시의회에서 방문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국제교류 협력 부분은 작년인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은 국제교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명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국제교류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됐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저희가 우호협력 도시가 이번에 소피아시까지 해서 다섯 개국이 됐고요. 우호협력 의향 도시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을 잘 관리할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투 트랙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기존에 해 왔듯이, 저희가 행정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수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하고 터키 앙카라같이 우호협력 도시가 맺어졌듯이 그런 도시들과 협력도 강화할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시와 같이 우리 시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신생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하려고 하는 도시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우호협력 도시를 맺은 소피아시라든지, 네덜란드 로테르담시라든지 그런 도시들을 발굴해서 그런 도시들과 협력과 투자유치나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시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중부권 최대 정원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원 관련된 분야에 또 우수한 도시들과 협력해서 그런 부분도 잘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국제교류를 함으로써 국제적 도시와의 네트워크,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적 교류 내실화를 갖출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더 드릴게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내용적인 부분들이 일부 이해가 가는 측면들이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특지자체를 출범하는 게 어쨌든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하고 초광역적인 협력기구를 가지고 경쟁력을 가져가자는 측면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특지자체의 출범 목적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기존의 부·울·경의 진행 사항을 놓고 봐도 이게 의도한 대로 제대로 흘러가겠느냐 하는 측면에 대한 고민인 거거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방법도 찾아봐야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결국 단체가 준비하고 있는 추진단을 꾸려가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적정하냐에 대한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인력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제한된 인력도 더 이상 보충되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인력에서 차출해서 충원해서 9명 정도를 배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아까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직렬별로 적정 인력을 뽑아서 대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응 방법으로, 대안 방법으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들 중 하나가 현실적으로 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방법 중의 하나로 한시제 공무원을 투입하겠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여기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부분.

지금 한시 공무원은 저희가 충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렬별로 별도로 투입을 해야 할 9명이 빠져나가 버리면서 생기는 결원 부분을 한시적 인력으로 투입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로 제가 아까 이해했는데. 보충을 하겠다는 측면들.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부처에 2022년도에 파견했던 인력의 수가 줄어들면서 여유가 생기니 그 인력으로 같이 보충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아까 답변해 주신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2022년도 중앙부처에 파견한 인력 현황과 2023년도 중앙부처에 파견할 인력 현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시 공무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원을 기이 진행하고 있고 모집하고 있고 배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육아휴직자 대체 아닌가요?

한시 공무원을 다 이 부분에 의해서 충원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 조직문화 혁신하고 연계돼서 한시 공무원을 지금 충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 하나 있고요.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전입 직원을 받습니다. 타 시·도의 공무원들을 세종시로 전입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8월 이후에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충원됐습니다. 그래서 결원 현황을 보면 직원들이 100%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과거보다는 결원율이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신 거지요?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본 거로는 지금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한시제 공무원을 뽑았는데 그게 업무의 연속성이나 업무의 중요도 때문에 현업 부서에서 원활하게 매칭이 덜 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공백의 부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결원을 100% 일시 해소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런 인력들도 지금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지 않은데 합동추진단 구성 관련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같이 매칭시킬 수 있다고 이해하고 계시는 그 측면이 덜 이해가 돼서 말씀드리는 측면인 거고요. 두 번째는 시·도별 9명을 파견하잖아요. 그리고 한 명 3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새로 배정받은 정원인 거고요. 시·도별 9명을 파견함에 있어서 업무가, 어쨌든 여러 가지 성격들을 가지고 배치가 될 텐데 그중 하나는 의회 업무도 같이 배치가 되겠지요?

네, 그렇겠지요.

아까 직렬별로 말씀하셨는데 의회 업무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겁니까, 빼서 갖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시청 집행부에 있는 인력 9명 중에 한 분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건가요?

자세한 조직에 대한 부분은, 세팅된 부분은 행안부가 승인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100% 의회만 담당하는 직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공용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파견은 4개 시·도 공히 집행부에서 가는 거로 정리되었습니다.

4개 시·도 9명 모두 집행부에서 빼는 거로요?

네.

업무적인 배정은 추후에 정하시더라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꼭 올해 추진단을 결성해야 할 정말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도 많이 부족하다고 현업에서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상황에서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특별지자체 출범이나 부·울·경의 상황과 대구·경북의 상황을 보고 특별지자체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저희도 이해는 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충청권은 기존의 다른 지역과 다르게 기존에도 계속 현장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협력적 사업이 우호적으로 잘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최근에 결정된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메가시티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 정신이 바탕이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쨌든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자체가 나온 얘기는 수도권 1극 체제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지만,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기적으로 이게 적당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 전국 최초가 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에 대한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고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2024년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그거에 대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이어야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대의적인 명분은 가지고 계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3년도, 2024년도에서 내후년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시적 기구의 구성단을 끌고 가는 게 꼭 올해 안에 진행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 초에 논의가 돼서 2023년도 하반기나 2024년도에도 출범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유니버시아드 이야기도 했는데, 그거는 현상적인 문제인 거고 그것 때문에 과정상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지 그게 이거하고 관계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대해서는 4개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2024년도 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거를 위해서 타임라인상 계산했을 때 2023년도에 출범하기 위해서는 이미 작업이 필요하고 1월 때 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시 집행부 자체에 결원이 많은데 이렇게 9명을 파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걱정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업이고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입니다. 결국은 결원에 대한 문제. 직원들이 지금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또 빼서 또 다른 운영체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는 부분인 거고요. 내실을 꾀한 다음에 내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도 늦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일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4개 시·도가 그렇게 합의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자체가······.

4개 시·도가 합의했어도 결국 4개 시·도의 그 합의 자체가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2023년도 거는 아마 지금 작성······.

나와 있나요?

중기 인력 계획은 이번 안건에 올렸고요. 그런데 채용 계획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어서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거여서 지금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하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많은 위원님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응원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걱정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시는 건데, 대구·경북과 부·울·경 같은 경우는 거의 무산됐다고 봐야 하잖아요, 실패했다고 봐야 하는데. 혹시 기조실장님은 거기가 왜 실패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요.

그 부분은 제가 해당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 이유를 명시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큰 취지는 이런 특별지자체를 만드는 게 수도권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쟁력을 여러 가지 지역이 뭉쳐서 상생과 협력을 하면서 경쟁력을 만들어 낸다는 것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앙정부의 시스템하고 안 맞아서 오히려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산된 것인데. 그러한 앞의 두 케이스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를 한다는 것은 앞의 두 가지와 뭔가 다른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와 법제화를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얼마 전에 기조실장들 간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는 부·울·경이나 대구·경북과 다르게 충청권은 특별지방행정기관들 예를 들면 금강환경유역청이라든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권역이 맞아요. 권역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으로 해서 국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울·경이나 대구·경북과 다르게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전략도 있습니다. 저희도 중요 사업들 중심으로 하는 트랙 하나 그리고 특행기관 정비하는 부분 하나로 해서 하면, 중앙부처에서 선조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중앙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잘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로 이번에 보면 하계대학경기대회 같은 경우도 4개가 뭉쳤기 때문에 됐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밀어줬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이 4개가 뭉침으로써만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실패했던 앞의 두 케이스와는 다르게 이번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권이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년 동안에 한시 기구가 단순히 조직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청권에서 다른 지역과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의 영역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보통 특별지방행정자치단체가 출범하면 그거에 대해서 예전 같은 사례를 봤을 때 국조실이나 여러 중앙부처에서 지원 체계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지원도 원활히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떤 사무를 발굴해서 어떤 산업 부분을 중심으로 할지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연구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도 병행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 그런 것도 당연히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만듦으로써 얻을 수 있는 특혜나 이런 것을 만들고 따오는 게 우리 시와 3개 지자체의 역할인데,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세 번째지만 최초로 성공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성공적인 모델이 돼서 충청권이 균형발전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여러 위원님의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잖아요. 4개의 시·도가 협약을 했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앞서서 실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시·도별로 9명씩 파견을 보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우수한 인력을 보낼지가 의문스러워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단층제 구조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9명이나 파견을 보내는 거잖아요. 타 시·도도 물론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한시 조직 구성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수한 인력이 이 안에 들어와서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초광역 협력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의문인 게 얼마나 우수한 인력을 타 3개 시·도에서 보낼까, 우리 시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9명이나 보내는 건데.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얼마 전에 실무협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4개 시·도 기조실장들도 부·울·경이나 대구·경북의 사태가 안 나려면 우수한 인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실장님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만약에 본청으로 돌아가서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에요

우선 서로 챙기기로 얘기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인력을 파견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수한 인력이 과연 갈 수 있을까, 우리 시는 일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3개 시·도에서 정말로 우수한 인력이 와서 준비하는 구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과정에서도 그렇고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게끔 실장님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26페이지에 기관 경영평가 가지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출자·출연 기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중에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나 등급에서 라 등급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받아서 자료를 딱 이렇게 보니까 일단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 2020년도는 등급이 다 나 등급, 그래서 2021년도에만 이제 라 등급이 나온 건데.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종합점수표 간 비교를 해 보면 정량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득점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고, 정량평가에서 2021년도에는 비계량 평가로 나와 있는데, 그 비계량 평가 부분에서의 항목에 대해서만 평균적인 점수로 하면 55점, 65점 이렇게 점수가 매겨졌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정성·정량평가를 보면 계속 평균치가 흐름이 비슷한데 2021년도에만 유독 계량 평가와 비계량 평가가 평가 점수가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부분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된 것인가라는 게, 물론 그렇게 했겠지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 과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2018, 2019, 2020년도에서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어느 정도 흐름을 같이 하면서 평가가 매겨진 반면에 유독 2021년도 평가에서만 계량 평가와 비계량 평가가 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이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경우가 있나요?

저도 평가 결과 보고서가 나오니까 제출된 결과는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통 평가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비중이 6 대 4 정도 되고요. 정성평가가 비중이 더 높은 편이지요. 정량평가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다 달성했고 정량 지표는 대부분 사업 실적이라든지 수혜 인원 같은 결과 지표 중심으로 돼 있고요.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의 수립이 적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제대로 했고, 환류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프로세스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적인 사업 목표는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평가단에서 평가한 것은 계획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환류가 적정성이 부족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가 전년도와 다른 점이 2021년도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한 명의 평가로 했습니다. 평가단이 있으면 한 명이 평가하기 때문에 자의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평가를 한 명이 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대해서 2명이 평가하자고 해서 복수가 추천하는 형식으로 바뀐 측면도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평가위원님들이나 평가단이 생각하기에 다른 시·도에 있는 유사 기관보다는 실적이 미흡한 게 아닌가. 아니면 평가나 환류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그렇게 평가를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정량평가도 이의 신청 절차가 있고 정성평가도 평가단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다 재반박하고 입증 자료를 주시면 수정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하는 과정이고요. 이 결과로 봤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후에도 평가가 있을 때 이런 의구심 없이 누구나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그게 단순히 객관적인 평가의 결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조직의 사기 진작에 대한 부분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계획이 잘 수립이 됐나, 정성평가가 프로세스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정량평가 역시 성과지표나 계획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 시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잘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꼼꼼히 성과평가 부분을 챙겨보도록 할 거고요. 공통지표에서도 각 기관이 지키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를 계속 어겨서 이번에 추경에서 반납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이 종합적으로 발견된 게 아닌가. 이게 사업성과도 있지만요, 사업성과와 경영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됐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높으시고 걱정도 많으시잖아요. 그동안 TK나 부·울·경 같은 경우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단을 구성할 때 행안부로부터 별도 정원을 승인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와 똑같습니다, 저희와 똑같고요. 저희와 똑같은 조건을 줬고 추진단장 상급 자리만 한시적으로 인정했고요. 나머지는 기존 인건비 내에서 활용하라고 그렇게 승인받았습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기존의 과오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을 내실 있게 한번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85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정 4기 첫 읍·면·동 현장방문으로 시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민 대상자 예우를 위해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 중입니다. 지난 7월에는 세종리, 누리리, 한별리, 용호리, 다솜리까지 예정지역 5개 생활권에 대해 동 전환을 추진하여 모든 생활권의 법정동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어진동 및 나성동은 내년 3월 목표로 개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87쪽 세종형 행정 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책임읍·동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말부터는 행정 체계 개편 TF를 출벌하여 책임읍·동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종형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경찰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10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조직과 예산, 사무공간 확보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인권행정 제도 기반 구축 및 인권문화 확산입니다. 2022년 인권 보장 및 증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등 36개 시행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토크콘서트와 시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책아카데미 등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구술채록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1쪽의 공정 선거 추진 및 시민사회 활성화입니다. 양대 선거 대비 공명 선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공명선거추진단 및 공명선거 지원 TF 팀을 구성·운영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시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바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주민자치를 실현코자 제5기 세종·제주 특위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시민주권회의 자치분권 분과 및 감동과제 추진 소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유관 단체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집행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 활동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3쪽에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시민 기록문화 확산입니다.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중요 기록 DB 구축 및 공개 재분류 사업을 완료하였고 원문정보 공개 및 맞춤형 사전 정보 공표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을기록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및 마을 활동 기록물 수집·분류와 구조화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록 관리 교육을 추진하여 주민자치와 공동체 기록의 중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기록활동가 양성 및 마을기록문화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공동체 소관입니다. 97쪽에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시민주권회의·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 시민 참여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2기 시민주권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2개 읍·면·동에 주민총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시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민관 협력을 통한 마을공동체 지원입니다. 41개 자생 공동체를 발굴하여 2022년도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마을계획사업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교육 운영 등을 통해서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해서 홍보, 답례품 준비와 조례 제정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제도가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입니다.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29개소를 육성하고 중앙부처와 매칭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 기획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따사누리 온라인 플랫폼 오픈 및 명절 장터 기획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나눔 페스티벌, 제1회 세종시 마을기업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소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101쪽 주민자치 시설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민관 협의를 통해 금남면 복컴 시설안 계획 수립 및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조치원읍 복컴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주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사업, 연기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나성동 준공에 따른 개청 준비와 연서·부강·장군 등 복컴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과 매입 협의 등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105쪽 회계 투명성 및 회계 처리 효율성 향상입니다. 2021회계연도 통합 결산을 실시하였고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시스템 전산교육과 회계 실무 자료 공유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07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지역 업체 우선 계약 등을 시행한 결과 관내 업체 계약 체결률은 51.1%가 되겠습니다. 관내 업체들에게는 공정한 기회 부여를 통한 수의계약 배분제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 낙찰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일부 개정하였고 민간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 대행을 시행하여 보조사업자들의 계약사무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활용 가치 증대입니다.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 건물과 토지 약 2만 건에 대한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 등 누락 재산 등록 이런 것들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스마트 청사 조성 및 사무공간 개선입니다.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서 부족한 청사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사 3층을 증축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조성을 위해 화장실 등 청사 내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와 보람동과 조치원 청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정과 소관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올해 징수목표액 8251억 원 중에 9월 말 현재 86.3%인 712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세액공제액을 확대했으며 지방세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 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쪽 취득세 신고 납부 안내로 성실한 납세 유도가 되겠습니다. 9월 말 기준 취득세 신고납부율은 98.8%로 3만 7000여 건에 179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취득세의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세자 맞춤형 사후 관리 안내문을 발송해서 가산세 부담 등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취득세의 과세 대상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 성실 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신세원 발굴 및 지방소득세 성실 신고 지원입니다. 국세의 지방 이양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9월 말 기준 18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경정과 경륜 온라인 판매분에 대한 레저세 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는 전자 신고가 어려운 고령 납세자 등을 위한 세무서와 시청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 대비 17.4% 증가한 1281억 원을 부과하였고, 9월 말 기준 91.4%인 117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토지 이동, 건물 신·증축, 소유권 등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과세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일상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세정 지원을 위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127쪽에 징수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세 체납 징수 제고입니다. 지방세의 이월 체납 징수 목표액 91억 원 중 10월 말 기준 90.1%인 8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예금, 가상자산 압류 등 제재를 강화하였으며,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와 분할 납부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 내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체납 이력과 재산, 소득 등 빅데이터 체납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쪽에 신뢰받는 세무 조사입니다. 기업 친화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4개 법인에 10억 3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산업단지, 장애인 차량, 농지 감면 등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69건의 16억 2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생애 최초 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의무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132쪽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체납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 징수 목표액 29억 원 중 10월 말 기준 89%인 26억 원을 징수하였고 과태료는 체납 징수 목표액 7억 원 중 10월 말 현재 74%인 5억 2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시와 경찰서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공동 대응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소관 현안 과제로 137쪽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상임화 및 사무기구 신설입니다. 이 건은 앞에서 보고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8쪽 세외수입 신규 세원 발굴 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화된 세원 발굴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원 발굴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재 공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원 발굴 및 체납 세금 징수 TF 등을 통해서 신규 세원 발굴, 요율 현실화 등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80쪽에 보시면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이 나오는데요. 주요 사업 중에 신설동 주민센터(나성동) 운영 건에 대해서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잔액이 있는데 쭉 불러 드릴게요. 신설동 주민센터(나성동) 운영 건하고 자치경찰제 운영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주민주권회의 운영, 청사진(청년 사회적경제 진출) 프로젝트, 본관 청사 관리, 조치원 청사 관리 해서 현재 듣고 싶은 얘기는 예산현액을 잡았을 때 그 사업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집행했을 때는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이 남았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듣고 들은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살펴보니까 상대적으로 집행액이 저조한 곳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음 사업 시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관리 과정에서 사업을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진행하는 부분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월도 있을 것이기는 한데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집행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답변이 어려우신 건가요?

내용이 전체적인 많은 부분이라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눈에 띄는 신설동 주민센터(나성동) 운영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나성동의 경우는 현재 LH에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사는 거의 완료됐는데 저희들이 2023년 3월 개청을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집행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3월에 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이라고 하셨으면 내년인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달 수로 따지면.

행복청과 LH에서 당초보다 공사 완료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건물이 완공되어야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액이라는 게 건물 안에 들어가는 집기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기도 필요하고요. 일부 인테리어도 새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공사 기간에 따라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계속 이월비로 해서 쓸 수도 있겠네요?

일단 이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고요.

명시이월 된 부분이라고요?

네,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 놨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일단 계약 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요 사업별로 내용으로 해서, 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사실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자치 지방시대박람회, 지난주에 마친 박람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160여 분들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왜 여쭤보느냐면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어서 작년, 재작년까지 봤을 때 타 기관 대비해서 시청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유심히 보다 보니까 올해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을 잡아 놓고, 일단 잡아 놓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세세하게 이게 왜 어떻게, 아까 초반에 여쭤봤던 것처럼 목적이 뭐고 집행한 것은 무엇을 했고 앞으로 잔액이 남았다면 무엇에 쓸 예정인지 명확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지만 원 예산 목적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사업 집행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까지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좀 봐 주시겠어요. 85쪽에 지금까지 성과 중에 건의 사항 183건에 답변 처리라고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좋은 현장 방문인 것 같아요. 건의 사항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현장의 목소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 처리는 됐다고 하지만 사실상 답변 처리는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는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다 전파했고요. 목록을 준비해 가지고 추진 과정도 현재 점검하고 있어서 그 자료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이 자료가 결국에는 시민들의 목소리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해야 하는 목표성이나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세종시민 명예의 전당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뭐지요?

밑에 보시면 등재 대상이라고 그래서 시민대상을 받으신 분 그러니까 시민대상 받으신 분은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고부터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너스클럽에 고액으로 시로 해서 기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등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저도 봤어요, 고액 기부자분 기사에 나온 것도 보고 했는데 사실 세종 지역에는 각 클럽별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클럽별 기부 행위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1인당 1년에 2000만 원 하는 분도 봤고 적게는 500에서, 더 적게는 100만 원도 하지만 어쨌든 누계가 되면 2000∼3000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은데 단지 시청 통장에 입금되지 않을 뿐이지 각 단체별로 기금을 하고 봉사하고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각 클럽별 봉사단체에 있는 분들도 명예의 전당에 넣어서 이분들이 봉사함에 있어서 더 자부심을 느끼고 지역에 더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분들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부서에서 신청하는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89쪽 좀 봐 주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체계적인 조직 체계에서 새롭게 출발하지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 기반에 맞춰서 권리와 의무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종전에 없었던 기구가 설치되고 그야말로 권리가 있고 의무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명확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는 로드맵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각 부서, 시청에서 하던 일도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할하던 일을 하나의 총괄되는 부서로서 운영하잖아요. 어느 부서에 있는 업무를 가져가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법이 10월 말에 통과했고요. 오늘 공포됐습니다. 공포돼서 법령 부칙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무공간이라든가 조직, 예산들을 어떻게 쓸지 준비 중에 있고요. 이 기구가 당초대로 경찰법이 진행되면서 실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비상임화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고 우리 시가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업무 등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시 소속으로 합의제 독립기관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로는 여성, 생활안전, 교통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이행 계획들을 남은 3개월 동안 잘 준비해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상임화는 이루어지고 우리 시로 넘어는 왔지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행안부와 협의 단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107페이지를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관내 업체 계약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것을 예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청소용역인데 입찰을 따낸 업체가 부동산중개사무소였어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업태나 종목에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력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자기네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중간에 수수료를 한 번 더 떼어먹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를 쓰는 사용자 기관도 분명히 피해를 보는 거고. 관내 업체 기관을 쓰라는 취지가 관내 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인데 전혀 관련 없는 업체에서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취지에도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관내에 있다고 수의계약의 우선권을 주지 말고 이런 것도 면밀하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인 내용상에 있어서 업무 처리의 문제가 될 것이고 저희가 계약상으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절차, 법적인 기준에 들어오면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형식적인 면에서의 법적으로 갖추어진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항까지 경우에 따라 예단해서 판단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로 인한 제재 수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계약사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떠들어보면서 판단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게 절차나 이런 것을 간소화했기 때문에 참여가 더 쉽기 때문에 문을 열어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따지면 계약하는 갑의 입장에서도 그거를 해지하고 이런 절차도 더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런 것을 관련 공무원들이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기관이 관련 활동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취지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시의 금고가 선정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선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선정은 어떻게 됐나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선정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맞추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변호사 업체라든가 이런 요구를 해서 추천을 받은 인원이 들어와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원을 1배수를 뽑는 게 아니라 처음에 2배수를 뽑으시는 것이지요? 처음에 구성하시기 전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력풀은 그렇게 해 놓고 그중에서 저희가 선택해서 심의회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금 조례, 법률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구성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2배수를 뽑는다는 것도 없었고, 2배수를 뽑아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폭을 약간 자유재량 행위로 봐서 그 부분을 인력풀을 구성해 놓고 그 안에서 저희가 적정하게 구성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살펴봤는데, 자유재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2배수를 뽑았는데 그 2배수에서 최종 인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공무원분들의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뽑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의 규모가 성장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입찰하는 기관도 적은 상황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규모가 커지면 입찰하는 기관도 많아질 거고 탈락하는 기관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탈락과 입찰의 경계를 심사위원분들이 뽑으시는데 심사위원들을 공무원분들의 재량으로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어요, 간략하게. 그런데 그거를 조례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야 제가 말을 하지만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탈락한 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자신의 탈락 이유를 심사위원의 선정 기준에 자기네가 정확하게 미흡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심사위원을 예를 들어서 추첨 이런 식으로 해서 그 2배수에서 추첨을 돌린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제기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처럼 재량으로 공무원분들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고요. 앞으로 이제 시의 규모라든가 커지면 또 다른 형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자유재량이라는 것이 임의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관에서 추천한 분들을 대상으로 풀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우리가 뭐 변호사면 변호사, 관련된 세무사면 세무사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그런 판단으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다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확장 해석을 하게 되면 똑같은 형태의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 측면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다른 시·도라든가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내부 기준이라도 만들어 놓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하는 게, 금고액 규모가 조 단위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경제적 이득이 막대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2배수를 뽑든, 3배수를 뽑든 그 풀을 구성하는 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배수, 3배수 해서 그것을 선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체적인 공무원분들의 심사기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한다? 이거는 정말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전문가들을 변호사협회 이런 데에서 추천해 준 분을 놓고 저희가 그분들 중에 어느 분을 판단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실 그 상황에서 그분과 혹시 모르는 친분 그런 것들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거기까지 보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의 전문성을 놓고 그분들의 경력을 놓고 판단한 거지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이야 탈락하는 기관이 없잖아요.

탈락하는 분인 것이지요?

아니요, 그 업체가, 은행이, 금고가. 없으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그거는 전혀 모릅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탈락이라는 게 심사위원에서 탈락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금고에서 기관이 탈락한다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A, B, C, D 은행에서 A 하나가 되고 B, C, D는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탈락한 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탈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 자체를 공무원들이 뽑는다는 거잖아요. 직접 뽑는다는 거잖아요, 추첨도 아니고. 지금 비슷한 케이스를 교육청에서는 추첨으로 해요. 2배수로 뽑아놓고 추첨으로 합니다.

추첨의 공정성은 무기명으로 뽑히기 때문에 그것도 공정하다고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2배수로 뽑은 전문가들이 저희가 자의적으로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판단을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부분에서 제가 봐서는 주관적인 여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없어야지요. 없을 겁니다,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라도 그런 의혹조차 제기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방법이 있는지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더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례 규정에 “구성한다.”까지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일말의 오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분이 두 분이 인력풀에 있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한 분이 그 위원회에 들어간다면 추첨을 하고, 예를 들어서 회계사 관련된 분이 계신데 한 분밖에 안 계시면 그 자리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그런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87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책임읍·동제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책임읍·동제 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계시는 중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책임읍·동제라는 자체가 행안부에서 주어진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풀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과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협의는 필요할 것 같고요. 책임읍·동제를 폐지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좀 더 나은 방안을 만드느냐,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의 민원 편의를 더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TF팀이 9월에 출발했고요. 현재 운영이 됐어요. 한 50일 정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은 언제 정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연말까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저희가 결과물은 도출할 예정입니다.

도출되는 결과물은 두 개로 방향을 설정해 놓으신 건가요? 개편 방안 도출 내용을 보니까 일하는 출장소 등 중층제로 개편하는 쪽 하나하고 그 다음에 책임읍·동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좀 더 확대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이 더 타당한지를 지금 연구용역 중인 건가요?

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완료한 사항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안이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와 궁극적인 협의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할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 내부에서 조직부서와 지금 협의하고 있고 또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업무 내용들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임 사무랑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들여다봐야 해서 이 안을 어떻게 할지는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기획관실에서 별도로 판단한 부분을 같이 한꺼번에 잘해서 그 부분의 최대공약수를 빼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안의 유지·확대안 이거는 현재 책임읍·동제가 동이 하나, 읍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생활권별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향인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생활권, 3·4생활권, 5·6생활권 이런 식으로.

생활권을 묶어 가지고요?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층제 개편안은, 여기서 중층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단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역과 기초가 합해진 상태에서 일함에 따른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장소,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 기초를 놓지 못하는 형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행정 수요를 판단하기 위해서 출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가지고 중층제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부권 지역의 수요를 커버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조치원 북부권 지역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수요를 해결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1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2안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결국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1안 같은 경우 중층제를 진행하게 되면 단순히 출장소에 몇 분이 가서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편하게 타 광역시·도의 구 개념의 소규모 형태의 개념의 출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인력 구성도 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맞지요? 현재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놓고 검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에서는 어떤 형태의 기구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업무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제시합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부분은 “1안이든, 2안이든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 안에 있는 인력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필요한 인력들은 현재보다는 더 늘어날 것이다. 조정을 통해서 갖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이해하면 되겠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치경찰 관련된 것인데요. 올해 280명 정도 후생복지 포인트를 지원했네요, 그렇지요?

네.

이번에 물론 본예산 다룰 때 궁금한 부분은 또 더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때 지급했던 포인트는 24만 원인 건가요?

네, 24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본예산은 그에 상응하는 24만 원 플러스 50만 원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경찰제가 개정되면서 제주도 빼고 타 16개 시·도와 동일한 형태로 일단 출발할 것 같은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후생복지 포인트를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나요?

많은 곳은 최대 100만 원까지 되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24만 원보다 이하인 20만 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20만 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어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아마 각 지자체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갭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시·도별 후생복지 포인트 파악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한번 정리하셔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 제 말씀이 조금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내용으로 봐서는 최대 100만 원에서 20만 원 그렇게 본 적이 있어서 시·도별로 나눈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폭이 굉장히 큰 거예요. 20하고 100하고 80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광역시·도에서 폭을 80씩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대전 같은 경우도 저희도 대전을 따라서 24만 원 정도를 지급한 거거든요.

대전은 지금 50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대전인가 아마 충남이 지금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 50이고요. 일단 그거는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290명 정도가 내년에 자치경찰로 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지시 범위 안에 들어올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복지포인트가 생각보다 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서적으로 기여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저희가 너무 적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20부터 100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자료를 본 다음에, 저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50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37로 내년 본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9개월 치만 일단 반영한 것입니다. 자치경찰 출범을 앞두고 비상임이었기 때문에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일이 2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과되기 전에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의 예산 부담을 감안해서 통과 시점이 언제쯤인지 판단해서 한 9개월 치만 넣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다음 추경에 또 반영하자, 시행일에 맞춰서.

그러면 9개월 치만 37만 원인 거예요?

아닙니다.

1, 2, 3은 24만 원이고 4월부터 37만 원인 겁니까, 아니면.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9개월 치라면서요.

4월부터 시행하는 거고 9개월 치를 50만 원을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제가 협의를 본 것하고 실제 우리 팀에서 편성한 것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데 부족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여쭤봤던 것은 자치경찰이 가지고 있는 업무적 범위 자체가 사실 민생이잖아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치우치지 않는,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국장님 답변해 주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간극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는 자료 정리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도 89페이지에 보면 현재 경찰청 2팀, 8팀, 그다음에 저희는 1담당 해서 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해 주실 때 사무 부서 인력을 현재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어디까지 지금 협의되고 있는 건가요?

협의라는 것이 저희가 사무기구를 타 시·도와 동일하게 국에 과가 두 개씩 하는 형태의 조직을 원하고 있는데, 행안부의 행정기구 직제에 보면 세종시를 염두에 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과가 없는 국을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계가 첫 번째가 있고요. 우리 세종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애초에 상임화를 시작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당시 어떤 판단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청 소속으로 두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두 개의 과로 주려고 했던 부분들이 비상설, 비상임화로 되면서 국 없는 과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정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가 애초에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우려를 표하기는 하더라고요.

현재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과 신설일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결정된 것처럼 국 시설로 그냥 갈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협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 하면, 협의에 따라서 인력 재배치가 분명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정리된 것 기준으로 투입되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 자치경찰협력팀이 있어요. 그 팀이 아마 같이 빠져나가서 팀 체제를 유지해서 아마 8명 정도, 경찰 3명 정도 4~5명 포함해서 열서너 명 정도로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 내에 있는 자치경찰팀이 빠져나가서 같이 구성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자치경찰팀은 자치경찰팀 업무만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업무는 크게 부담스럽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행정과의 업무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제 기관으로 나가지만 자치행정과 내에서 자치경찰과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협력 기능은 직원이라도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금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만약 자치경찰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현재 자치행정과 안에 있는 팀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업무적 과부하 걸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읍·동제와 관련한 인력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기조실과 얘기했던 충청권 특지자체 인력 부분도 그렇고 결국 인력 변동의 풀 자체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꾸 새로운 업무적 영역이 생기면서 인력들이 자꾸 재배치된단 말이에요, 조정하면서요. 업무는 늘어나고 지금도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 텐데, 결국 인력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도 사실 필요하다고 요구하시는데, 자꾸 빼서 조정이 되면 혹여나 시 전체적으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의 조직 관련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3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기록물 관리 해 가지고 지금까지 성과가 DB 구축하고 기록 관리 기준을 작성하신 다음에 DB도 구축하고 공개 제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DB화 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거는?

네, 그동안 기록물이 계속 생산되는 것에 맞춰서 DB를 계속 진행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까운 시일 내 포화 상태로 전환될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집행부에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법률상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록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강제 조항이잖아요.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 주저하고 있는 측면인 거고. 그런데 시 교육청 관련해서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유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30년 이상 장기 기록물 관련해서는 나중에 시로 이관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청도 DB 구축을 별도로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결국 시에서 교육청이 별도의 기록원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여해서 기록원을 운영할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법률적으로 넘겨서 시로 나중에는 토스할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시가 구축을 하고 나중에 인수를 하게 되면 최소한 교육청과 시청의 기록물들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일관성을.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활용하더라도 뭐 하다못해 번호의 일관성이라든지 분류의 일관성이라든지 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하는 시점에 들여다보는 것보다 지금부터 그래도 조금씩 관리를 하거나 협의를 하는 측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치행정국에서는 이 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별도로 진행하고 계신 게 있나요?

우선 위원님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청 기록물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교육청 기록물을 우리 시가 이관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도 그 부분까지도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찾아보고 아마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들기는 드는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저희 추진 성과 보려고 하면 최초에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성과지표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성과지표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분권과는 자치행정과로 바뀐 것이지요?

네, 행정과로.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과가 바뀌었지만 최초에 시장이 바뀌기 전에 자치분권에서 성과지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2분의 1 이상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 성과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원님, 혹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와 시 집행부에서 성과지표 자료 제출하신 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치분권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름이 바뀌면서 아주 쉽게는 입맛대로 성과를 넣으셨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그 자료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성과평가 지표는 연초에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결과물들이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지표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별도로 수정하거나 연말에 최종 집계 과정에서 평가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오면서 이번 시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성과평가에서 다 빠졌더라고요. 2분의 1 이상 진행이 됐고 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중간에 시정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동안 진행해 왔던 성과들은 진행이 되고 중도에 그것들이 멈춰졌을지언정 이 안에 성과는 올라왔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에서 저희가 행감이나 간담회에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 됐던 부분이 성과지표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성과지표가 어떤 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누락되었다면 저희가 다시 반영해서라도 하겠고요. 부서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성과지표를 빼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성과지표, 계획표 놓고서 확인했고요. 어찌 됐건 간에 제가 여러 번 말했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한 부분에 여기에 없고요. 몇 가지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적어서 국장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85페이지 보실게요. 시정 4기 첫 읍·면·동 현장 방문을 통한 시민과의 간담회 개최에서 성과에 대해서 183건 답변 처리하셨다고 자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추진하겠음” “검토 중임” 이게 성과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성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시민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행 가능성 등을 놓고 판단해서 각 부서에서 내리는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 처리로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시민과의 간담회를 성과에 단편적으로 넣기보다는, 성과에 넣기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소통 간담회 자리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시민을 중심으로 모아 놓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 측에서 각 동에 인원수 제한을 두셨고 시민의 이외에 중심이 되는, 동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모아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시민들이 얘기한 것처럼, 시민들과 간담회를 한 것처럼 여기에 넣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적화된 읍·면·동 평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최적화된 읍·면·동 평가를 하고 또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읍·면·동의 평가지표가 별도로 따로따로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에는 18개 그리고 동의 경우에는 17개 지표를 놓고 그에 맞는 지표에 맞게끔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적합한 형태의 평가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그 지표를 받아 볼 수 있으면 지표 자료 제출 요청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도 앉아 계신 시청 직원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시정이 바뀌면서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업무가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될 수 있겠구나.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표부터 시작해서, 성과 자료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의 진행 상황들을 보면요. 이 혼란스러운 것들을 얼른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평가지표는 시정이 바뀌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전 시정에서도 진행해 왔던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2021년도에 결과를 놓고 판단해서 결정된 지표를 갖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평가지표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게 아니고요. 업무상의 혼란스러움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7페이지 보실게요. 저는 자치행정국이 이제는 자치행정국의 형식적인 읍·면·동 관리가 아니고요. 읍·면·동 관리가 자치행정국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좀 보실게요.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세종자치경찰제 정착 지원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간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성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지표에서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자치경찰에서 우수 시책을 발굴하고 노력하겠다는 걸 2022년도 성과 계획으로 놨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책 발굴이 되지 않은 건가요?

시책 발굴이라는 것은 현재 경찰청에서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또 우리 시의 직원이 파견 나가서 생활교통안전과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위원들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 위원분들이 경찰청과 함께 협의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 협의라든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자료를 받아 보고 결과물을 정리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실제 업무 처리 내용들은 사실은 경찰청에서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현 상태에서는 우리 시가 자치경찰과의 어떤 협력 관계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일을, 업무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예산 지원을 일부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성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지원의 성과뿐만 아니고 보조금을 받았으면 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성과가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자치경찰 자체로서의 운영 성과만 나왔기 때문에 이 성과표를 보면서, 성과 추진 상황을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번은 정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적으로 월 2회, 1회 이런 식으로 회의하는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좀 보실게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인권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시청도 인권교육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인권교육 인권 홍보 그리고 이에 따른 것들에 대한 것을 성과지표에는 올려 두셨더라고요, 최초의 계획에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혹여 시간이 부족해서 만약에 못 했다고 하면 남은 시간에라도, 인권교육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91페이지 보실게요. 공명 선거 추진 및 시민사회 활성화하면서 다양한 시민 참여 협력 체계 구축한다고 했었었고요. 그 뒤쪽에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이나 집행 실적 잘 관리하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 공감대 확산 역량 강화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표를 계획했었으면 예산에 편성했을 테고 그 편성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표에 나와 있던 것들이 누락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꼭 확인해서 채워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실게요. 혹시 보조금 점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조금의 경우에는 일단 보조사업자에게 경비를, 보조금을 주게 되면 사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 정산 결과를 놓고 판단도 하고요. 물론 보조금을 사전에 지급하기 전에 사업 수행 계획서를 놓고 판단해서 예산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사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민간위탁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보조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계획서상으로만 그리고 결과보고서상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이외 안에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 점검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좀 보실게요. 주민자치 운영 내실화하시면서 최초에는 시민주권위원회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그리고 간사 수당 지원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과연 주민자치 운영 내실화에 있는 성과랑 표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보일까요?

성과의 일부분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여전히 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의 제도 정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이 어떻게 제도 정비가 되어야 하는지, 프로세스는 진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정이 바뀜에 있어서 추구하는 게 다를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우선되어야 하고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시정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과지표와 너무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서 참 많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최초의 성과지표부터 계획하셔서 중간 점검하시고 결과까지 그리고 추진 성과까지 도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이거를 보여 주기식 성과 추진 상황으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9페이지 같은 경우 그럼 주민자치 활성화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민자치 활성화가 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것을 더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자체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실게요. 나성동 복컴 개청이 원래 12월이었지요? 2022년 12월 아닌가요?

네, 원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늦어진 거잖아요. 그럼 민관협의체는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시나요? 민관협의체 구성까지가 성과로 나와 있더라고요. 개청이 늦어졌기 때문에 민관협의체 구성도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민관협의체는 올 안에 미리 구성하시고 개청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지금 이 부분은 복컴을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그 지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나성동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새롬동.

새롬동에서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관련되는 분들을 통해서 협의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센터가 구축되면 그 이후에 협의체 등을 그 주민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럼 협의체도 나성동 복컴 개청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 민관협의체도 3월 이후에 같이 구성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상적으로 그렇게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좀 보실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관내 업체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관내 업체에 대해서 2021년, 2022년에 대해서는 그 계획안을 마련하시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관내 업체에 공정한 부여 및 참여 확대 수의계약 기준 마련을 한다고 2021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혹시 수의계약 기준 마련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겠고요.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의 경우, 특정 사업에 해당하는 관내 업체들이 여러 곳일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느 한군데 쏠림 방지를 위해서 분배하는 형태가 진행되고 있겠고요. 기준에 따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2021년도에도 지역 업체 배점 상향 조정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표를 마련한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준을 바탕으로 2022년에도 시행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종시에 맞는 관내 업체 공정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수의계약 기준표도 마련됐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좀 보실게요. 지금까지 성과가 7122억 원 징수됐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 한다고 하면 7411억 원 징수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411억 원 정도가 징수됐었는데요. 그래도 2022년도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7122억 원 징수에 그친 이유가 상황에 대한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 지방세 세입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손에서 나오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거래 절벽이 형성되고, 코로나도 그렇지만 부동산 거래 절벽도 있다 보니까 관련되는 여러 부분들이 파생적으로 돼서 저희들이 세입을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기도 했지마는 현실적으로 9월 말 기준 86.3%가 되긴 되는데 아마 연말이 되면 목표액 8251억 원을 어느 정도 초과해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작년은 10월 기준 98.8% 목표 달성을 하셨습니다. 환경이 좀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1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금고 지정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성과가 지표보다 한 달씩 더 앞당겨졌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기적으로나 환경적인 부분 혹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걸까요?

늦어졌다는 게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에 따라서 개최 9월, 제안서 접수·개최 10월에 되어 있는데요. 원래 접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7월인가 받기로 되어 있었고 심의위원회 개최는 11월이었습니다.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돼서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개최 9월, 개최 10월 이렇게 해서 좀 당겨졌는데 당겨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서 조금 조정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늦춰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당겨졌다니까요, 한 달씩.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업무를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것 자치행정국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 분배하고 그 예산으로 성과 결과가 나오는데 이 안에 누락된 것들이 좀 있었다는 점 그건 제가 국장님을 통해서 적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자치행정국은 시민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93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이번에 조례도 발의하셨어요,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거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심의하고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보니까 타 시·도에는 기록물 관리 조례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또 없는 곳도 있고.

민간기록물이요?

아니요, 공공기록물.

저희들이 그 조례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시,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을 찾아보니까 교육청은 있어요, 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데 우리 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아직 제정이 안 된 건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도 7월 12일에 시행됐거든요.

아마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에 있다 보니까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기록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왜 안 나오지요?

그 조례는 아마 오래 전에, 제가 알기로는 연기군일 때부터 조례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아마······.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안 나올 수가 있지요? 현재 조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할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익수입니다. 저희는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조례는 없고요. 기록관 운영 규정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록관······.

운영 규정.

아, 그러니까 공공기록물이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없고 기록관에 관련된······.

운영 규정 해 가지고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청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례가, 기록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됐고요. 아까 얘기한 운영 규정으로 지금······.

운영 규정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교육청은 기록관 운영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또 안 나와요.

저희들도 그건 한번 확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그 부분이 조례가 명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 안 되고 있어서요.

지금 조례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럼 지금까지 전혀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일단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보시면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도 있고 타 시·도에 다 있더라고요. 없는 곳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 시는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아까 교육청하고 혼재됐었잖아요, 국장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또 다른 루트로 그 조례에 맞게끔 관리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따로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제정해야겠네요, 의원 발의로?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찾아보겠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을 저도 확인 못 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타 시·도에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 존경하는 유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서 제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기록물이라든지 공공기록물이라든지 조례가 제정될 수 있게끔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법령에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아마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사항이 있는지는 판단해서 같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에는 주로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담겨 있고 시정 4기는 주요한 부분들만 간략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국장님?

네, 맞습니다.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도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4대 시장직인수위원회 공약 검토 결과보고서 있잖아요, 인수위 결과보고서.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이 한 4∼5가지가 앞으로 정책 방향과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자치분권특별회계 마을계획 배분 예산을 산정 방식에 있어서 개편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무 부서가 어디예요,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자치분권과였을 때, 자치행정국 전에 자치분권국이었을 때 그때 관여되어 있었다고 주관 부서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곳은 자치분권과에서 했는데······.

참여공동체과, 여기 주관 부서 다 나와 있는데요.

부서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회계 편성 기준들은 거기에서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여가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떠넘기기인가요?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예산 편성 기준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관련된 업무는 참여공동체과에서 진행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여공동체과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니까 산정 방식도 알아야지요. 예산담당관실이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공유는 하고 있고 그 기준에······.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으로는 “관련이 없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산정 방식에 대해서 다 개편하고 있다.”

아니, 사업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자치행정국이 주무 부서인 거잖아요. 한번 확인해서 배분 예산의 산정 방식 개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세종형 마을계획사업에 있어서 고도화를 하겠다. ESG 같이 반영해서 환경 문제, 지역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적가치 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좋은 내용은 많이 담겨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참여공동체과 마을공동체. 마을계획 과정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럴까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입니다. (마이크 켜짐)마을계획사업 고도화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마을계획사업이 단순하게 환경 정비라든지 꽃길 가꾸기, 꽃밭 조성 이런 위주로 많이 진행되어 가지고요. 그런데 마을계획사업 내용을 조금 더 주민들이 마을계획사업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지역 안에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고 있다는 과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 목표에 보면 2022년도 내에 부서 협의를 하고 의견 수렴을 받고 또 기본 방침을 수립하겠다 나오는데 기본 방침 수립된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기본 방침은 아직 저희가······ 죄송합니다.

지금 11월 15일인데 그러면 올해 안에 언제까지 기본 방침이 수립될까요?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마을계획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읍·면·동 마을계획사업을 진행하면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거에 있어서만 답변을 깔끔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정책 목표에 있어서 계획이 있으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기본 방침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고 계획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계획 잡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입법 지원사업이 있어요, 참여공동체과거든요. 국장님!

네.

도농 융합 상생 및 자치 실현으로 지역균형발전 견인하겠다, 마을입법 지원. 2022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겠다. 주민자치회, 주민 조례 발안 제도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한 적 있어요?

그 부분은 따로 교육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사회적······.

계획은 수립됐어요?

이 부분도 아마 계획이 수립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쭉 체크 좀 해 보세요.

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건데 어떤 정책 방향이나 목표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획도 안 세워져 있고. 다음 마을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22년도에 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기본 방침 수립하겠다는데 지금 11월 15일인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이고 보고를 받는 날인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언제 보고를 받아야지요?

정례회 기간 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고 계획 수립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살펴보고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인수위에서 계획한 것들이 타당성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일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됐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수위의 결과보고서에 의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의회랑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은 따뜻한 복지, 즐거운 세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무 추진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안전망 강화를 통한 책임 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및 자활 역량 강화로 저소득층 지원 확대입니다. 빈곤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상시 지원해 왔습니다. 탈수급을 위한 자활 사업과 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보장급여 투명성 제고와 자활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위기 가구 상시 발굴·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실직과 휴·폐업, 소득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위기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긴급복지,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파랑새 기금 운영 등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해 왔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연계를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가구를 적기에 지원해 왔습니다. 153페이지 민간 자원 연계 및 인프라 구축으로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공공부조 제도로 부족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복지 자원과 연계해 왔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확충, 특화 사업 발굴 및 복지 인프라 내실화로 복지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여성가족과,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157페이지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는 양성평등정책 강화입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세종여성플라자를 3월에 개소·운영하였고,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 단절 여성 지원과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추진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양성이 평등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맞춤형 인구정책 및 다양한 가족의 지원 강화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문화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착 및 안정적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양육비 등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 지원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였으며, 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차액 보육료를 인상·지원하였습니다. 부모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고 급·간식비 인상 등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보육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아동과 청소년이 즐거운 도시 조성입니다. 163페이지 행복 지수를 높이는 다양한 아동 정책 추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37개 정책 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체계를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상시 대응 체계 구축,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종촌동과 내년 상반기에 어진동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는 등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입니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권역별로 설치하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꿈끼카드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상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반곡청소년자유공간을 개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노인과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세종 실현입니다. 167페이지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복지 확대입니다. 세종형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해 8대 영역 52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노인 일자리와 기초연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노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발굴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소득과 돌봄 안전망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립 지원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봄과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건정책과, 보건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건강 보호입니다. 171페이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건강 관리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중이며, 세종충남대병원을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등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식품 안전 기반 조성을 통한 식생활 안전 강화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HACCP 대상업체 인증, 식품위생업소 지도 검검을 상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음식점 합동 검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위생점검 등으로 식품 안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175페이지 코로나19 대응 및 일상 속 방역 강화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코로나19 신종변이·재유행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과 원스톱진료기관을 지정·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였고 합강캠핑장을 생활치료센터로 예비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재유행시에는 그동안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시설과 인력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감염병 감시 체계 및 스마트 보건 서비스 구축입니다. 각종 감염병에 대비하여 연중 감시 체계 유지, 표본 감시 상시 모니터링,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맞춤형 건강 관리를 위해 똑똑건강존을 7개소 추가 설치·운영하였습니다. 연중 24시간 기동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과제입니다. 181페이지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 인구 비율이 높으나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에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9월 복지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 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에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e스포츠 한마당 문화행사 개최가 계획돼 있던데, 혹시 계획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마이크 꺼짐)11월 19일에 하게 되는데요. (마이크 켜짐)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운영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세종시 관내 소아전문병원 현황표하고요, 입원실 구축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종촌 5개 기관 지금 재위탁 입찰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의외였던 게 사회서비스원이 다 참여했더라고요. 맞나요?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탁을 줬던 건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시 맡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담당 과장에게 이걸 받는 바람에 잠깐 이야기를 경청을 제대로 못 했는데.

아,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부 기관에 위탁을 맡겼는데 이번 재위탁 공고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다시 맡는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반드시 시에서 맡아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만약에 된다면요.

맡아서 하게 되면 아마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노하우 축적이라든지, 이런 장점들이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는 관내에 전문기관들이 양성되었다고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기관이 양성되어야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위탁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아직 관내에서는 크게 기관들이 양성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서 맡게 되면 그런 부분들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전문기관들이 양성될 때까지 운영하고 난 다음에 전문기관이 양성되면 그 기관들이 수행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되겠지요. 현재까지는 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아주 공정하게 하게 될 거고요. 우리 내부 공무원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감탄했던 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어제 5분 발언하셨던 것처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저도 생각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대책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좋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158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성과 중에 ”실용적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나만의 작은 결혼식 추진“이 있는데 현재 6회 6쌍이 돼 있잖아요.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거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총 1000만 원으로 해서 예비 부부당 100만 원씩 지원되면 총 10쌍이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6쌍이 있으면 4쌍 정도의 지원비가 남게 되는데요, 현재 이걸 봤을 때. ”나만의 작은 결혼식“ 이것을 저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보성군 같은 경우에는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결혼식을 못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최근에 리마인드 웨딩을 통해서 예전에 못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리는 이런 행사 같은 것도 많이, 보성군에서는 그런 사업을 많이 진행했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나만의 작은 결혼식“이 꼭 신혼부부만 대상이 아니라 혹시 재원이 남으면 리마인드 웨딩을 원하는 우리 어르신분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우리가 출산 장려 차원 측면이고 결혼식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그만 결혼식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 것인데, 꼭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결혼식을 못 하고 사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못 하시고 했던 부분들을 예산이 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에 바로 사업에 포함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에 방금 제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e스포츠 한마당을 청소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인데 이거는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추진하셨던 것인지요?

일단 청소년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으로 모이기도 하고, 게임에 대한 우상적인 이런 게 있어서 축제와 연결해서 게임 대회를 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형태로 해서 아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크게 활성화되지 못 했던 것이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 했던 것 같고. 게임을 가지고 경쟁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어쨌든 저는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제가 최근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민체육대회도 못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는 것을 보면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라는 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대회도 못 하고 내년에 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해서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런 트렌드에 맞추어서 이런 e스포츠 행사 같은 것들이 우리 세종시에서도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향후 추진 계획에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시대를 반영해서 가는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했었고요. 또 아무래도 스포츠다 보니까 체육 쪽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었는데 혹시 이런 게 체육진흥과 라든지 협업이 돼서 진행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게임 종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카트라이더M하고 배틀그라운드M이라는 거로 저희가 올해는 이거로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게임 종목들이 8종목이 있더라고요. 저도 게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나온 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라고 게임 종목도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행사 때 이 종목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잘 추진이 돼서 우리 세종시도 시민체육대회 때나 어떠한 행사를 통해서 이런 e스포츠 대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고요. 호응도와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규모를 한번 키워보고 이 행사도 우리 관내만 행사를 기획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만큼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스포츠의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차후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노인 여가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원래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가 있고 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노인문화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재정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 내년 2023년도에는 노인문화센터에 관련한 필요 사항이나 재정 요건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셔서 그 예산이 부족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마련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인문화센터가 우리 시만의 유일한 독특한 부분이었는데 아마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 시의 독특한 노인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1페이지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20년도 11월 3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을 선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지금 이게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평가를, 완전히 지정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평가를 하는······.

추가로 선정하는 것과 현재 지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인가요?

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현장에 실사를 해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세종충남대병원이 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사전에 선정했다는 것인가요? 여기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 준 것인가요, 이렇게?

신청을 공모 형태로 하게 되고요. 저희는 신청을 제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소아응급의료센터라고 선정을 했으면 선정한 것 바탕으로 시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복지부에 이런 실사 요건이 있습니다. 의사 몇 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국비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요건이 충족되면 또 그것도 권역별로 많이 있으면 안 되고, 권역별로 해당 병원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 병원들은 권장을 하게 되고요.

일단 그래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에 필요한 요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설명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요건은 다 갖춰졌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되었지 않았나.

될 가능성이 현재 높은 거고요. 저희가 가서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요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도 의지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언뜻 물어보면 이쪽에 중앙부처가 같이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의향도 많은 것 같고요. 현재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세종충남대병원에 지정돼야 하는 것이지요?

네,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꼭 지정돼서 세종시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전문병원이 따로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소아 전문 의료센터 내용을 보면 복지부에 9월 7일에 제출했고 그 이후에 10월 21일에 현장 평가 지원했고 종합평가가 11월 3일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 지정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일부 현장 실사 평가 결과 약간의 시설 보완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에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응급의료센터에 관련된 일부 시설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 상황이다? 그것을 개선하면 바로 지정될 예정이에요?

네,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3월 정도에 최종 결정이 되는 것으로.

내년 3월에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될 예정이다, 전망하고 있다?

네.

시설 보완이나 개선해야 할 방안에 있어서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현재 국비로······.

인력이나 예산에 국비 100% 6억 3000으로 나와 있는데, 시설 보완 개선에서는요?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자체 예산으로 시설 보완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라도 빨리 지정이 돼서 우리 시의 응급상황에 처한 아이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루빨리 지정돼서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앞당길 수는 없나요?

아무래도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해서?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보통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정이 대부분 있거든요. 언제까지 실사평가를 하고 지정을 한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3월쯤······. 이거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총괄로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한번 지금 어떤 과정에 있고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입니다.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일부를 시설 개선을 해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기 위해서 9월에 신청서가 저희를 통해 제출됐고요.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사를 나왔었고 종합평가를 해서 선정된 것은 맞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전국의 모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도 3년마다 한 번씩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같이 평가하는 중이고요. 충대병원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까지 시설 개선을 하고 3월에 재평가를 해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정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밖에 없잖아요.

충대병원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고요.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기부금을 가지고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고요. 물리적으로 시설 개선의 시간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3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딜레이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정되었다는 말씀이고 3월까지는 시설 보완이나 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한다?

네, 보완만 되면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3년마다 재지정을 받네요?

네, 그렇습니다. 응급의료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관리하는 NK나 충남대병원 응급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들도 3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볼게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세종이 아동·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협의체가 유일하게 세종만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7월에 정례 간담회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추진 상황이나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세종시에서 계획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은 여성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대행 수탁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종 같은 경우는 여성 관련 전문 조사연구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출산율도 높아지고 아이 양육하는 환경도 좋아져서 여러 가지 젊은 도시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여성 플라자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계속 만들어서 여성들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광역시이면서 기초 지자체인데 약 38만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만, 150만의 그런 시세가 아니라 많은 기관을 만들어 낼 수가 없고요 다만 당분간은 여성플라자라든지 기존 기관들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어느 정도 시의 규모가 커졌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점진적으로 생각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종 같은 경우는 여성 중에서도 핵심 노동 인구가 많습니다. 결국 이 핵심 노동 인구가 침체돼 있다는 것은 일자리라든지 이러한 것들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아동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이 연구되고 앞으로 이 프로세스들이 계획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인구정책이나 일자리정책, 복지정책, 양성평등정책이라든지, 보육정책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아동·여성친화도시인 만큼 여성들의 연구용역이라든지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구성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를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e스포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추진 성과를 볼 때 그냥 보지는 않고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원래 e스포츠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e스포츠를 한 후에 평가 결과서까지 제출하는 게 올해의 과제였더라고요. 그러면 과제를 실행하지 않은 것인가요?

e스포츠 한마당은 19일에 개최 예정이다 보니까 올해는 다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진행이 안 된 거고, 12월 19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안에는 결과 보고서까지 다 제출이 가능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혹시 학교 밖 아이들 자립 성취도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학교 밖 아이들 자립 성취도? 이것 또한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혹시 자립 성취도를 조사한 어떤 자료가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들을 상시로 하고 있고요. 다만 성과지표가 사실은 BSC 평가로서 과장들이나 계장들에 대한 1년 단위의 평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과연봉이라든지 이런 거를 책정할 때 자료로 들어가게 되고요. 상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은 달성하기 좋은 성과지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것하고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많이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연관성이 크게는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고 유해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성과지표가 5급 이상의 평가를 위한 것들을 위해서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담당 그러니까 중간 경영자층에서 이 밑에 있는 직원들의 관리 체계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관련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기조실이나, 시청과 정례 간담회를 할 때도 그쪽에서 얘기하기를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배분되고 또 그에 따라서 결과 성과 보고를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지표를 놓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지원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자립 성취도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할 때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위탁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위탁부모 보수교육 이수 현황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 보니까 저희가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하기 위해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58.3%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이수 목표치를 78.2%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계획서만 봤을 때 위탁 아이들을 위해서 질 높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위탁부모 보수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 담당 과장이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혹시 아동학대 정보 연계 협의체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아동학대······.

네, 협의체 운영하고 계실까요?

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165페이지 궁금해서, 165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요즘 세종시 장애 인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 혹시 받고 계신가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만족도조사 혹시 하고 계실까요?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작년 거를 아마 갖고 있고 올해 거는 아마······.

올해는 아직 안 하셨나요?

연말에나 되어야 해당 기관으로 취합이 가능한 것으로······.

작년 게 있으시면 주시고요. 올해 하시고 나시면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친화문화 조성하기 위한 장애 인식 교육에 대한 것들이 지표에 나와 있었습니다. 세종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안에 있는 성과표를 보면 페이지 하나에 너무 많은 과제들이 있어서 짧게 짧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친화 문화 조성하기 위한 장애 인식 교육에 대해서 세종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내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지난 7월에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고요, 장애 인식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그다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런 기관들에서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고 이쪽에서 인식 교육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표 자체에 장애인 친화 문화 조성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기왕이면 시간적인 여유, 예산적인 여유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도 이 교육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 매뉴얼들을 개발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노인 일자리가 원래 3246명으로 목표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476명이나 되는 일자리 창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노인장애인과가 직원들이 서로 안 오려고 하는 기피 부서였는데 칭찬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드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국장님, 먼저 저희가 오전에 기조실이나 그다음에 자치국 보고를 받았거든요. 보고를 받다 보니까 두 부처에서는 담당별로 업무 보고가 진행되었어요. 그다음에 문체국도 동일하게 담당별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건국만 두세 개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가 사실은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약 500여 개의 사업이 돼요. 너무나 많은 꼭지를 담게 되는데 어떤 방향성 부분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런 보고 체계를 갖게 된 겁니다. 현재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면 일반 부서 업무별로 쭉 하게 되면 복지 체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는 기본 기초생활보장에도 긴급 생활, 긴급 지원하고 그다음에 같이 공동모금회라든지 연계해서 한다는 체계를 이해를 시켜 드리려면 그러한 업무 보고서를 쓸 수밖에 없고 그게 오히려 더 전달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꼭지별로 조금 더 테마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사업들도 많을 텐데 들여다볼 수 있었을 텐데 뭉뚱그려 가지고 간략하게 하시다 보니까 보이는 것 위주로 질의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57페이지 보니까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9월 2일에 하셨어요. 제가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해를 돕고자 여쭤보는 건데 참여 기업이 15개고 참여하셨던 여성분이 오백 분이에요. 1차 채용이 126명이고 취업자 수가 33명이에요. 1차 채용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 건가요? 1차 채용과 취업자는 내용이 상이하단 말이에요.

일단 박람회를 하게 되면 원하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원하는 분하고 첫 번째는 매칭을 하게 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채용된 부분하고 그렇게 구분되거든요. 제일 처음에 박람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의사 타진을 했을 때가 아마 1차 채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완전히 취업된 게 취업자 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채용이라고 하면 면접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부스에 참여하셔 가지고 상담하셨던 분들?

네, 현장에서 원하는 기업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이루어진 상태.

그럼 취업률 자체는 상당히 적은 거네요?

그렇지요.

일단 참석하신 분 대비해 가지고?

네.

수치를 이렇게 표기하시니까 한 40%는 채용이 된 건가, 40%가 아니라 4분의 1 정도는 채용이 된 건가라는 시각적인 착각이 생겨 가지고.

저도 실질적으로, 예전에 경제정책과장 하면서 일자리 박람회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미스매칭 부분을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사실상 취업이 거의 어렵습니다. 33명 정도만 취업됐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각도로 여쭤볼게요. 백이십육 분이 관심을 갖고서 상담을 하셨는데 서른세 분만 된 거잖아요. 거의 4분의 1 정도만 얼추 된 건데 나머지 4분의 3은 왜 매칭이 안 됐을까요? 사업주 입장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참석하신 분이 이거는 내가 얘기했던, 어쨌든 면접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부분하고 다른 건지. 달라서 안 된 건지에 대한 혹시 파악 같은 것도 별도로 하지는 않으시지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주로······.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주로 보수 부분이 해당하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이 정도 보수면 일할 부분도 있겠다라고 보수 부분만 때로는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복지 부분을 쫙 찾아보고 교통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측면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 여성분들의 일자리의 질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담보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향후에도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다고 하면 수량보다 질적 내용적인 측면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하나만 봐 주실래요. 보건의료 시민 건강 관리 관련된 성과에 보니까 정신건강 위기 상담이 318명을 하셨다는 거지요?

네.

이거는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셔 가지고 하신 건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위탁을 충남대학교병원인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소에. 정신건강 위탁을 충남대학교병원에 줘서 충남대학교병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에서 직접 상담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신겅강 위기 상담을 진행하신 거고, 그 센터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관리하는 센터라는 거지요?

우리가 충남대학교병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저희가 충남대학교병원에 위탁을 준 거고요?

네, 위탁을.

정확하게 맞는 건가요, 그게?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게 되고요. 보건소에서는 수탁 기관을 선정해서 충남대학교병원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을 준 거지요.

보건소에서 관리······.

네, 보건소에서.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에서.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에서 충남대학교병원에 위탁을 주신 거고 충남대학교병원 안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맞지요? 이거 관리하고 상담하는 내용을 적으신 거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국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입니다. 저희가 충남대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사무실은 충대병원 안에 있지 않고 새롬동 광역복컴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가 위탁할 당시에 정원은 18명으로 위탁을 개시했고 현재 인원은, 현원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 결원인 건가요?

5명이 결원인데 저희가 자살 쪽에 상담하는 상담사들이 채용 공고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자살 상담 예방?

자살 상담도 있고 야간에 ‘1577’ 상담 전화가 야간까지 연계되어야 하는데 야간에 근무할 직원들이 채용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채용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은 별도로 갖고 계시는 건가요?

충대 센터장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여쭤봤느냐면 금강보행교에,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시지요?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가 보고 있는데 금강보행교 위에 생명의전화가 4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생명의전화가 4대가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까지도 가서 확인해 봤는데 전화를 딱 들고 연결 요청을 하면 자동 연결이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관리사무소로 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생명의전화는 광정이라든지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전화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공주시에도 그게, 원래 서울에 있는 한강 다리에 12개소인가 13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 전화기인데 그것들을 공주 금강철교라든지 몇 군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방식이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그쪽 연결시켜 주면 생명의전화 운영하는 법인의 제일 가까운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상담사가 연결되는데 현재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데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LH에서 인수할 때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인수했고요. 공원관리사업소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정센터에서 그 상담 전화를 받기에는 생명의전화랑 저희가 받고 있는 ‘1577’ 전화랑은 약간 개념이 다른 전화라서 생명의전화라는 표지판을 붙인 것이 어찌 보면 착오가 있는 표지판입니다.

착오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나요?

저희가 매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생명의전화라는 역할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자살 예방적인 측면이 가장 강한 거잖아요, 다리 위에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면 그 기능 부분이, 인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사전에 업무를 협약했던, 업무 위탁 줬던 범위를 좀 벗어나더도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이니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여지는 없을까요?

저희가 주간에는 운영해 주기 위해서 콘택트를 하고 있고요. 야간에 이 인력들이 채용되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고 현재 SOS 생명의전화랑도 협의해야 하는데 그 협의하는 부서가 공원관리사업소 쪽에서 협의하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광정센터에서도 야간 운영 인력이 채용되면 야간까지 상담할 의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정센터, 줄여서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광정센터에서 인력 5명이 부족한데 애초에 저희가 18명에 대한 위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채우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따로 관리하거나 이런 계획들은 없으신 거예요? 무조건 “채용해라.” “채용해라.”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저희도 난감한 부분인데 인력 구성 자체를 사업대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 상담 인력이 저희뿐 아니고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라서 어쨌든 충대병원 측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의 문제 측면보다는 야간에 24시간 근무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아마 다른 시·도도,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16개 광역지자체를 24시간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는 광역시·도니까 여기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여기는 인력이 어느 정도 풍부한 거지요, 16개 시·도에서의 관리하는 인력이. 우리 시·도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한 측면이 있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야간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종합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채용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센터가 또 있는데 거기도 충대병원에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하고 광정하고 업무에 관한 선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어쨌든 저희가 광역과 기초 업무가 통합된 시다 보니까 저희 업무를 위탁한 기초나 광역에 대한 이런 센터들도 업무의 선이 명확하게 그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부터 5명 정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파악하신 건······.

올해 처음 생긴 거기 때문에······.

언제 생긴 거지요?

올해 1월 1일부터 광역센터가 출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채용이 완벽하게 된 적은 없습니다. 18명을 편성해서, 편제해서 예산 편성을 해 줬는데 18명이 완벽하게 근무한 적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약간 의아한 부분인데 그럼 아직까지, 11개월 동안 5명 정도의 공백이 계속되어 왔다는······.

5명까지 공백은 아니었었고 근무하다고 퇴사했고.

3명에서 5명까지 계속 공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안을 만들었어야 하지 않나요? “저희가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야간 인력에 대한 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인원이 비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간 근무를 하기 싫어하는 경향입니다.

기피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보수하고 관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SOS 생명의전화를 상담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SOS 생명의전화는 다른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스템을 매칭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광정센터에 어찌 보면 위탁 업무의 이외의 업무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화기를 저희가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1577’ 전화에 대한 상담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생명의전화를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두 꼭지인데 일단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부분이니까 협의를 계속 진행해야 할 문제일 것 같고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의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대안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인건비를 더 주면 채용될 수도 있겠지요. 시간당 단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가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고 야간 외 근무를 선호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충대병원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협의는 그동안 쭉 해 오신 거지요?

지난주에도 만났습니다. 센터장을 지지난주에도 만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 놓으시나요, 자료 같은 거?

특별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놓지 않는데 저희가 언제든지 콜을 하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굳이 부서를 얘기한다면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9월에 제가 양성평등주간 행사 때 정책포럼 토론자로 참석했었거든요.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국장님 혹시 참석, 그때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그렇지요? 안 계셨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시의 주체적인 노력, 즉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이 보장되고 더불어 시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하는 노력을 하겠다. 다만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다 보니 세종시에 맞게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했는데 본예산을 책정하고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한 번도 사업부서에서 본 위원하고 상의한다든지 사업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도 거론했던 부분하고 좀 매칭되기는 하는데요. 사업부서 얘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담당 과장님이······.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입니다. 세종시의 모성권·여성권 관련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런 문제는 현재 저희가 단기적으로 검토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여성플라자 중심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아니면 여성의 평등 아니면 여성 일자리 참여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확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고요. 그것을 예산으로 반영하기까지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성플라자를 중심으로 하는데 올 3월에 개원했고요. 실질적으로 5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지금 걸음마 단계이고요. 인원도 센터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인데 사실 일은 많이 하긴 했는데 겉으로 보이는,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사실 와닿지 않은데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 조직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조직의 운영 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제가 참석했는데 그런 발전 방안도 다방면으로 여러 위원님하고 논의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더 내실화할 수 있나, 확대할 수 있나 그런 고민도 많이 나눴고요. 그런 것을 내년도에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도 여성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방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토론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했고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런 문제는 현재······.

왜냐하면 제가 말씀······.

이제까지 저희가 추진한 정책하고 고려해서 검토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먼저 저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분명히 그때 토론회 때도 약속하셨었고 중·장기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단기간에 무엇을 성과를 보인다는 것은 시기상 어렵고 그런데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는 거지요. 어렵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시작을 해야 어떠한 결과치가 나오는 건데 어렵다는 그러한 막연함 때문에 시작도 못 하고 있다는 건 세종시가 세종시 10년, 앞으로 20년, 30년을 바라볼 때는 계속 이런 식이면 발전할 수 없는 거고 계속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지금 세종시 여성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 또한 계속 희망고문만 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여러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업을 시작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도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큰 그림을 그려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지만 시작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 봤고요. 차후에라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하겠으니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누리콜 성추행 사건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기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리콜은 그래도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전원에 대한 상시적 인권교육을 해 달라는 말씀, 꼭 확인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 아까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총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의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할 때 인권조정상담센터가 없다고 했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 고민해 주고 이런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인권조정상담센터 진행할 수 있는 방안, 계획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질의드리던 거 계속 이어서요. 정신건강 위기 상담 삼백십팔 분 실적인데 정신건강 위기 상담을 아까 광복이요, 광정, 광정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요.

몇 분 정도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6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업무는 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 업무를 여섯 분이 하시는 거고 실적이 언제 것까지예요? 이게 몇 월 기준이에요?

7월 30일 기준입니다.

한 달 평균 20건 정도, 아니다, 한 달 평균 50건이요?

네.

그렇지요, 50건이요. 그러면 한 분 평균 몇 건인 거지요? 여섯 분이 50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8건이네요?

네, 8건 정도.

상담하시는 분이 이것만 상담하시는 거 아니고 다른 업무들도 하시는 거지요? 하시는 것 중에 상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담만 하시는 건가요?

주로 이 상담만.

한 달에 8건 정도만 상담한다는 얘기는 상담 건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언뜻 산술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수치가요.

아무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1월에 만들어지고 아마 그때 당시에 채용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개소식도 3월 정도에 한 걸로 기억되는데요. 초창기이다 보니까 인력이 채용이 안 되고 불안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318건, 홍보도 덜 된 측면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318건이 표준적인 양이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는 없고 초창기에 설립된 부분에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건수도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내년도부터는 상담 건수가 홍보도 되고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318건이 들어온 것만큼 하신 건지 아니면 더 많은데 이것만 하신 건지 아니면 많지 않고 이것밖에 안 돼서 이것만 하신 건지, 그거는 맨 후자인가요, 혹시? 일대일 개념인 건가요?

지금 상담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수행하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온 것만 수행했는지 이거는 파악을 하기가 힘들고요. 저희들이 약속드리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여러 가지 우울, 심리적으로 이러한 분들이 많으신데 언제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상담해서 이러한 우울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기관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적어서 궁금한 부분을 정확하게 질의 못 드리는 부분은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계약서 있지요?

네, 있습니다.

계약서 하나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97쪽 문화 향유와 예술 지원을 통한 문화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여민락 콘서트, 거리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과 예술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참여와 기획을 통한 세종축제 개최와 금강보행교 등 지역 명소를 활용한 공연 활성화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 등의 지속 추진으로 시민의 삶에 활력을 주는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쪽 창조적 문화 도시 및 문화 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등 시민 참여를 통한 창조적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일상 속 문화 향유와 거리 활성화로 문화와 지역경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형 문화거리 두 곳을 선정·운영하였습니다. 웹툰, 실감형 콘텐츠 등 육성을 통한 지역 문화 산업의 부가가치 확대를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공연·예술문화 조성 및 시설 운영입니다. 조치원 1927 등 원도심 문화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 재생을 추진하고 세종예술의전당 개관으로 세계적 수준의 공연을 유치하였습니다. 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운영으로 지역 예술 인재를 육성해 나가는 등 시민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겠습니다. 206쪽 박물관 도시 조성을 통한 도시 위상 제고입니다. 전시·연구 유물 900여 점을 수집하여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박물관 도시 조성을 위해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지원 중에 있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의 유물 수집·보관 기능 강화와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담은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8쪽 장욱진 화백 지역대표 문화 브랜드 육성입니다. 장욱진 문화 브랜드화를 위한 장욱진기념관 건립 사업을 사업부지 확보 마무리 등을 통해 정상 추진하고, 구 연동면사무소를 활용한 예술인 창작, 교육, 체험 공간인 연동문화발전소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213쪽 전문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체육도시입니다. 전문체육 육성 내실화와 연고지 협약팀 강화를 통해 올림픽, 데플림픽, 동계체전 및 소년체전 등 각종 엘리트대회에서 역대 최고 메달을 획득하였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다 함께 누리는 스포츠 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올 6월에는 시 출범 이후 첫 스포츠 국제대회인 2022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스프린트 챔피언십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9개의 전국 규모 대회 개최와 국내외 대회 참가를 통해 스포츠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K4리그 세종 남자축구단과 태권도시범단 창단 등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체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무료 강습회 확대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자를 운영하고 체력인증센터와 공공스포츠클럽을 활용하여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시장기,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등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개최·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야외 운동기구 등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8쪽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민 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오가낭뜰 국민체육센터를 11월 개방하고 미호천 체육공원은 10월에 준공하여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시민운동장을 비롯하여 보람 국민체육센터와 반다비 빙상장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또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예타 면제 추진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과 소관입니다. 225쪽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는 특화된 관광 콘텐츠, 다목적 관광 안내 2층 버스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충청권 4개 시·도와 연계한 국외 관광 마케팅 사업 및 관광 박람회, 관광 홍보단을 통해 관광객 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관광 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광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등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27쪽 관광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입니다. 금강누정 선유길, 김종서 장군 역사공원 조성 사업 등 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 중이며 지역 관광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대전·세종 관광기업센터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관광기업의 성장‧도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9쪽 온전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전통문화 활용 확대입니다. 임난수 은행나무를 국가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갈운리 석장승을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문화재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연기향교, 전의향교 등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기 봉산동 향나무 보수 치료 등 문화유산 복원·정비 및 문화재 돌봄 사업 등을 통한 문화재 일상 관리로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전승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소통 강화를 통한 종교 문화 활성화입니다. 종교계 애로사항 청취 등 종교단체와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고 종교별 대표 행사 및 향교, 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교계 소통 강화를 통해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235쪽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현장 조성입니다. 시·교육청 간 협력 지원으로 한 도시 한 권 읽기 등의 교육사업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법정전출금을 결정·지원하였고 무상교육비와 무상교복비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 교육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역 교육의 질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세종의 재발견 세종학 강좌는 물론,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등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237쪽 지속 가능 발전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높은 수준의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위해 세종시민대학 집현전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등을 운영 중으로 지난 9월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가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학습의 선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평생학습센터, 세종배움터 등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0쪽 독서·출판문화 진흥 선순환 기반 조성입니다.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를 구축하여 다양한 도서와 지역작가 저서 특화 공간 등을 제공하고 책 읽는 도시 세종 문화 구현을 위하여 한 도시 한 책 읽기 독서 운동, 도서 교환전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도서관 등 대내외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독서, 출판 문화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마을과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행복 교육 공동체입니다. 지역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민·관·학 지역 교육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복컴 방과후 13개소, 찾아가는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복교육체험터 확대와 교육 자원 조사·지원 등 지역 교육 인프라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과제 4건입니다. 247쪽 장욱진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건축 단가 상승 등 기념관 건립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시 재정 여건에 맞추어 연차별 공사비를 투입하는 등 차질 없이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지난 12일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충청권 4개 시·도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기재부·건설청 등과 협의하여 부지 매입비, 건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확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9쪽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가문화재 지정입니다. 전의 비암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등 5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등 국가 문화재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0쪽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활동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네트워크 선정 후속 활동으로 회원 도시 간 클러스터, 국제회의 참여 등을 통한 정보 교류와 역량 강화 추진으로 더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197페이지 지금까지 성과에 보면 여민락 콘서트, 길거리 공연이 나와 있는데요. 여민락 콘서트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조금 봤었는데, 길거리 공연은 생소해서 그렇거든요. 13개소 40회라고 나오는데 이게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길거리 공연이 이제 아트 트럭을 문화재단에서 길거리 상가라든지 공연, 예를 들면 보행교 있는 데 거기도 하고······.

트럭 위에서 하는 것인가요?

네, 트럭 위에서 지역 예술단체 통해서 공연하는 것입니다. 트럭은 저희가 1년 단위로 문화재단에서 임대 계약을 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3개소 40회이고, 추가로 향후에 올해 안으로 6회를 더 한다고 하셨는데 13개소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요청이 들어오거나 선정해서 하는데 13개소 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세종시 예술인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지원해 드리잖아요. 육성에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반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세종시민을 위해서 환원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길거리 공연 그런 데에도 참여하시는 것인가요?

참여는 사실 지역예술인 육성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주로 예술단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단체라든지 청년예술단체 그런 데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길거리 공연도 그런 차원도 있지만, 지원 차원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길거리 공연도 원래의 취지는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참여하기는 하지만.

사실 길거리 공연 자체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같은 것을 확대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단으로써 길거리 공연을 택한 거고요. 그게 호응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는 주로 아트 트럭을 통해서 우리 관련 지역 예술단체 그런 부분들을 참여시켜서 지금 그렇게 공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못 봐서 아쉽기는 한데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지원해 드린 분들이, 그분들도 공연이나 이런 거로 세종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련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계획은 안 세웠고요. 그런 분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환원 차원에서 재능 기부라든지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봉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도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이름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제가 조금 전에 들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문화도시 관련해서 문체부 주관해서 문화도시 선정에서 두 번 떨어졌다가 기회를 못 잡을 뻔했는데 지원 자격이 조금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기회가 다시 생겼으니까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나 일정 이런 거 관련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쪽 계획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실무 협의 중인데 아마 최종 계획은 문체부에서 곧 내려올 것 같고, 다만 그쪽 안을 보니까 지금은 문화도시 2.0이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 해 왔던 것은 2018년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서 예비 도시를 선정하고 1년 평가한 다음에 문화도시로 선정해서 통상적으로 200억 내외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게 한 3~4년 동안 매년 5~8개 정도 선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번 정도 떨어졌고 금년도에 다시 도전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5월에 공모 조건에 광역 배제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모를 못 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건의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전반적으로 계획이 다 2.0으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세종은 포함을 하고, 기초자치단체 포함해서 내년도에 권역별로, 충청권, 영남권, 전라권 권역별로 딱 한 군데를 내년도에 선정해서, 그러니까 권역별로 하니까 5개 도시는 마지막으로 선정하고 이 문화도시 사업은 종료를 한다, 아마 그런 계획에······.

종료한다고요?

네, 딱 한 번만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2월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고 아마 8, 9월에는 공모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없었던 기회인데 이번에 생기기도 했고 또 마지막 기회니까.

공교롭게 이번에 보니까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 세종은 포함으로 돼 있어서 저희는 광역이지만, 포함할 수 있는 자격은 얻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격무에 힘드시겠지만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205페이지 청소년교향악단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현재는 아카데미형이네요?

네, 현재는요. 원래 절충형으로 저희가 출범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시 질문했을 때는 예술단형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성과로는 아카데미형으로 해서 예술단형이 가미된 거다, 그러면 앞으로는 예술단형으로 가나요?

장기적으로는 예술단형으로 가야 하겠지요.

그렇지요. 물론 예술단으로 가는 건데 현재는 아카데미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아직은 저희가 창단 자체는 20명 정도 모집해서 연습은 들어갔습니다, 10월 하순부터. 그리고 나머지 30명은 지금 공모해서 12월까지 다시 충원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4월이 되어야지 연습을 한 다음에 3, 4월쯤 돼야 창단공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추후 예술단형으로 발전시키면, 여기 운영계획에 보면 예술단형의 경우는 지휘자를 객원 지휘자로 선발하게 돼 있던데 지휘자 선발도 바뀌게 되는 겁니까, 운영 자체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카데미하고, 지휘자가 사실 예산 문제가 수반이 돼 있으니까요. 사실 상시 그런 지휘자를 두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도, 3중주이지만 주 3일 정도, 이번에 채용한 그분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와서 상주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 상태이고 이분을 계속 상시로 고용하다 보면 그만큼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절충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청소년교향악단 운영 계획이 있었을 때 예술단형으로 갔을 때는 지휘라든지 선발 계획이라든지 운영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우리 청소년들이 선발됐잖아요?

네, 지금 20명.

20명이 선발됐는데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바이올린이 13명, 비올라 4명, 첼로 2명, 트럼펫 1명 최초 모집할 때는 교향악단을 구성하는 전 악기에 대해 모집을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선발된 비중이 바이올린에 치중된 이유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지원을 한 마흔 몇 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테스트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악기도 아마 그쪽이 지원자가 훨씬 많아서.

바이올린 지원자가요?

네, 보통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런 순이거든요.

보니까 교향악단 구성에도 보면 바이올린 같으면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해서 바이올린 구성도가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선발이 됐으면 이거를 지도하는 강사도 선발하셨잖아요.

지금 5명 했습니다.

5명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5명의 지도자도 현재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트럼펫 이렇게만 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초 모집 분야를 보면 목관도 있고 콘트라베이스도 있고 금관 이렇게 다 있는데 선발할 때 아이들이 선발된 악기 분야에 대해서 지도 강사를 뽑으려고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과 별도로 지도 강사를 뽑으려고 하셨던 건가요?

지도 강사는 원래 계획에도 한 7명 정도 분야별로 채용 계획이 있었고요. 다만 이번에 채용하다 보니까 학생들 자체가 방금 이야기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쪽 부분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지도 강사도 일단 그쪽은 모집됐기 때문에, 지도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한 거고요. 아까 나머지 채용 안 된 부분 그쪽 강사들은 학생들 모집을 추가로 해서 학생이 충원되면 나머지 부분도 지도 강사도 또 채용할 계획입니다.

일단 지도 강사는 정원 7명인데 지금 2명만 더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초에 우리 청소년들이 선발됐으면, 선발된 위주로 지도 강사를 모집하려고 했었으면 불필요하게 목관이나 콘트라베이스 이 부분에서 굳이 모집을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보면 다 지원해서 2차 심사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선발이 안 됐거든요.

어떤 부분이요? 지도 강사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도 강사분들이 처음에는 모집 분야가 이렇게 나오니 목관이나 콘트라베이스, 금관 부분에서 다 지원하였겠지요? 지원을 해서 1차 합격자 명단을 보면 목관도 한 세 분 정도가 올라왔고 베이스에도 세 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차 심사를 보게 됐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분들은 다 선발이 안 된 것이지요. 이 선발이 안 된 이유가 가르칠 아이들이 없어서 결국에는 선발이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1차 심사, 2차 심사 이 지원자분들도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처음부터 먼저 아이들 선발이 완료된 다음에 지도 강사를 모집했잖아요.

네, 일단 먼저 단원부터······.

아이들이 먼저 선발되고 지도 강사를 모집한 건데, 그랬으면 처음부터 선발된 아이들 중심으로 지도 강사도 모집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먼저 선발돼서 준비가 되고 그다음 아이들을 2차 선발해서 악기에 선발된 강사님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발되면 또 좋았을 텐데,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선발된 아이 중심으로 지도 강사도 선발이 됐고. 교향악단에 보면 목관악기, 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 이렇게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도 악기가 다양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도 강사 정원으로 두 명을 더 선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분의 지도 강사를 과연 어떠한 악기 부분에 대해서 선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두 명 더인데, 다른 악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저희가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2차 단원 모집도 공고가 돼서 지금 모집 중에 있잖아요.

네.

모집 중에 있는데도 여기에 보면 또 모집 분야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오보에 또 다 들어가 있어요, 2차 모집에도. 그런데 현재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50명의 인원으로 교향악단을 구성하기에는 바이올린도 어느 정도 인원이 충족되지 않았나 해서 2차 모집할 때는 이런 충족된 악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지금 교향악단에 구성에 필요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 모집 분야를 보면 또 바이올린 하던 친구들 지원해서 심사를 볼 텐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교향악단 구성도를 보면 105명 정도가 구성으로 되더라고요.

단원이요?

네, 단원이요. 교향악단의 악기 수나 이런 것들을 쭉 숫자를 세보니까 105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비율적으로 보면 바이올린, 비올라, 트렘펫은 이미 구성도에서 충분히 충족했다고 보고. 그 외적인 악기에서 단원들을 뽑고 선생님을 뽑아야 하는데 지금 일곱 분의 선생님이 과연 이런 다양한 악기들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 여력이 가능할까, 또 다른 모집 분야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이 이 교향악단을 구성할 때 과연 다양한 악기들로 충족이 가능할까, 지금 너무 한쪽에 편중해서 선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그런 염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학생들이나, 지원하는 지도 강사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사전에 제거해 두고 청소년교향악단을 운영하기에 정말 필요한 악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모집이나 선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 21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장애인체육이 정말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체육을 위한 향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중점적인 사업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글쎄요,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딱 떠오르시는 거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여기 보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장애인 그쪽이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시설 확충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시설 확충도 필요한데 현재 장애인체육으로 활동하는 장애인체육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 가장 애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세종시에서 발굴한 선수들 또 세종시에서 경기를 뛰고자 하는 선수들 자발적으로 세종시로 왔지만 장애인체육선수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 결국에는 역시 타 시·도로 이적하거나 또 우리 세종시에서 자체 발굴한 선수들이 추가적인 지원이나 혜택이 없다 보니 결국에는 또 타 시·도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각종 경기대회,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 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런 인센티브 자체도 사실 100만 원 이하라든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실업팀들 페이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월등히 실력이 좋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해 가려고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처우라든지 그런 것을 좀 높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재정적으로 해 주면 더 좋겠지만 현재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장애인체육 하는 선수들에게 좀 무관심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정적인 지원도 부족하게 되는 거고 관심이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재정적인 것은 지원은 따라올 텐데 첫 번째로는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체육이 어떤, 스포츠 복지 이런 거나 제목대로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애인체육 선수들에 대한 무엇보다 선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여기 성과 중에서도 천민기라는 선수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천민기 선수는 역도 부분에서 우리 세종시에서 발굴·육성한 선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선수도 현재 19세 학생으로 세종누리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선수가 장애인체육대회에서 3관왕을 하고 올해 국가대표 신인으로도 발탁됐고요.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도 성장함에 있어서 세종시에서 관심이 저조하다고 하면 이 선수도 언젠가는 타 시·도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런 선수들을 저희가 보호하고 시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시에서 뛸 수 있게끔 해 줘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스스로가 보호하고 또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조금 더 커나갈 수 있게끔 해 주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체육 선수들이나 단체, 운동부하고 많은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20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게 2027년 마무리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공연·예술문화 조성 및 시설 운영을 통한 창의예술도시 완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민 문화 향유 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보면서 우리 추진 계획 성과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밑에 보면 세계 정상급 공연 유치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공연·전시 기획으로 시민 만족 제고가 추진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옆에 있는 대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시민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서 대전시민들에게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랜드페스티벌이라든지 스프링페스티벌을 통해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추진 계획은 최정상급 공연만 가져와서 이게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단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지표도 마찬가지고 늘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다음 2023년 예산까지도 이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연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세종예술의전당에서 기획공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업만 가져와서 그 주체는 공연을 하고 있는 그 팀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 공연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연이 마련되어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최정상급 공연 유치?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세종예술의전당 자체가 이번 3월에 개관하다 보니까 아마 초점이 이쪽 시설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기획공연을 많이 한 거 같고요. 앞으로 정착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적인 면에서 시민들 그런 면을 공연 같은 것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캣츠 같은 경우 지금 매진됐잖아요, 하루만에.

네, 아마 12월 공연인데 지금 매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없지요?

물론 티켓 예매한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지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캣츠라는 공연이 만약에 세종예술의전당에서 기획했다고 하면 세종시민한테 50% 티켓 할인율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캣츠는 이 공연을 제작한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연, 이 캣츠라는 팀이 공연장만 대관했을 뿐 시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기획공연으로 하여금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이건 기획공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캣츠한테 대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거기하고 협의해서 기획공연비나 그쪽을 초청한 출연료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불하고 나머지 대관 수입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갖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50% 할인을 하게 되면 수입 자체는 사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만약에 기획했다고 하면 대관을 주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기획한 거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기획했기 때문에 대관을 그쪽에 주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기획공연하고 대관공연이 있어요. 기획공연은 방금 설명한 거고 대관공연은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저번에 한 이현우 마술사 그런 계통은 거기에서 대관 신청이 들어와서 대관료를 받고 거기에서 해 주는 거고, 기획공연은 저희가 초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다 지불하고 그 외적인 입장료 수입은 저희 문화재단에서 갖는 구조지요. 저번에 조성진 콘서트 그 건도 조성진 기획공연이거든요. 그분들 전부 다 금액을 지불했고 1000명 들어온 입장료 수입은 재단에서 가지고 온 거고 다만 그 차액이 보통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갭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 돈하고 입장료, 대관 해서 입장료 수입 자체. 통상적으로 대전이나 이런 데 보면 기획공연 입장료 갭이 30%, 20%밖에 안 돼요, 20~30%. 저희가 금년에 문화재단 분석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높습니다. 40% 좀 안 되거든요. 어차피 기획공연은 저희가 기획해서 그분들 모시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획공연 자체는 날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혜택을 50% 할인 더 해 주면 좋지요. 그러면 계속 더 마이너스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캣츠 내한공연이 기획공연인지 대관공연인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통상적으로 기획공연하고 대관공연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시·도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획공연을 할 경우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50% 정도 혜택을 주고 있고요. 시민들한테도 30%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좀 보실게요. 세종시립교향악단에 대한 겁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요, 추경 때도 말씀드렸었고요. 사실은 아카데미 개념의 시립교향악단은 돈 먹는 하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이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본예산을 보니까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더, 비용이 더 높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얻어지는 혜택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카데미 개념인데.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시·도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립교향악단을 만들고 그 밑에 유소년·청소년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수입 구조로 얻어지는 구조를 얻고 있는데 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라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3페이지 최상급 공연 유치로 문화도시로서의 다양한 전시 기획 시민 만족 제고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에 투여되는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교향악단을 했으면 사실 좋지요. 교향악단 먼저 하고, 대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페이스로 가는데 저희는 청소년교향악단을 먼저 시작했거든요. 다만 그 차이가 방금 얘기한 예산 문제, 이번 추경 때, 상반기인가요. 내년 본예산도 아마 6억인가 그 정도인데 일반 교향악단 운영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인건비로, 그분들은 직원이거든요. 직원이기 때문에 한번 교향악단을 하게 되면 비용 자체를 없애기 전까지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고민인 거지요. 사실 교향악단 그리고 합창단 또 국악 그런 거 웬만한 시·도는 다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교향악단을 만들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부 시·도에서는 “절대 교향악단을 만들지 말라. 만들어 보니까 이 자체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저희가 꼭 그것 때문에 청소년교향악단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한 취지는 전 이춘희 시장님 때 공약 사항으로 된 상태에서 비용 자체도 많이 안 들고 해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리고 저희 교향악단을 만들면서 1인 조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진짜 많이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6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6억의 예산과 더불어 건물을 사용하고 악기를 사야 하고 그에 따른 보수·유지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악기 줄이 하나 끊어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예측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21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제79회 정례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K4리그 축구 엘리트팀 창단한다고 하셨습니다, 연고 협약.

엘리트팀이라는 거는 어떤 팀을 얘기하는 거지요?

축구요. 213페이지, K4리그 축구단.

네, K4리그 축구단.

바네스. 재원이 10억 정도 돼요, 그때 보니까.

재원은 이쪽에서 후원이지요, 후원. 후원사 4개사인데 받은 게 10억 정도고.

그럼 그 10억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까?

후원사 통해서 계속 받는지 아니면 또 다른 후원사 저기를 넓혀 가지고 다른 후원사를 만들어서 계속할지 그건 이쪽 주관사가 에이스파크 주식회사거든요. 그쪽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가 그거까지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2억 원 정도를 매년 출연해서 줘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K4가 16개 구단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중에 절반이 넘는 데서 직영을 하고 있어요. 직영하는 데 보니까 매년 비용이 6억에서 10억 정도 들고 저희처럼 협약한 데가 보니까 평택 같은 경우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3억 좀 안 되는 걸로, 2억 8000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용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운영비에 대해서 더 요구할까 봐 이번 협약할 때 2억 이외에 추가로 요구할 시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까지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2억 이외에는 절대로 더 지원해 줄 생각은 없고 다만 이걸 유치함으로써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 그런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와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일부 됩니다. 창단하게 되면 선수들 숙소라든지 그런 거는 이쪽 지역에서 다 마련하고 그런 부분에서 소비 부분이 많이 살아, 일정 부분 소비 부분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협약을 한 거고요. 저희가 나서서 거기에 요청한 거는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체육회하고 검토해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해 가지고 협약을 일단 체결했고 아직 승인이 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축구협회에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최종적으로 나면 내년도에 정식으로 창단할 때 협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려는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우려하는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전시티즌이 맨 처음에 시민구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나지 않았지만 연간 10억 이상의 예산을 투여해야 했습니다. K4리그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코레일이 K3거든요. 그럼에도 공기업이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이 재정적인 여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업은 스폰서십을 할 때 좋은 선수가 있을 때 스폰서십을 합니다. 지금 일회성으로 스폰서십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2년, 3년 이렇게 연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보니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전국체전, 그리고 두 번째는 체육 종목 활성화, 세 번째는 U-18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잘못됐지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유소년, 그게 매체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많이 따려고, 축구 하나 더 따려고 이걸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소년 축구단을 끌기 위해서도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소년 축구단 이 10억의 예산이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 하면 그거 자부담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만들어질 때는 조건에 맞춰서 하기는 쉽지만 해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종시에 종합운동장도 없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중앙공원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희 스포츠토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K리그 축구단이 와서 바네스가 다시 운동을 한다고 하면 이것들이 시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시민들은 운동을, 축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이게 매체에 떠서 제가 대전시티즌 대표이사 그리고 지금 축구연맹에 있는 각 팀의 대표이사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중앙공원 있지만 시민광장도 어차피 내년에 개장되거든요. 그쪽 부분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여기를 계속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다른 데 어웨이 경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 안 하는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연고지 협약팀이라든지 창단 실업팀을 봤을 때 그래도 좋은 선수들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인즉 스포츠 재능나눔 행사까지도 기획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결국은 그것들로 하여금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도 높이기 위해서인데 저희가 그럼 K4리그 축구단을 만듦으로써 얻어지는 거는 뭡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저희가 K4리그······.

방금 얘기했듯이 아까 얻어지는 이익 중에 전국체전도 가능하고 쭉 말씀하신 그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남자 축구가 없기 때문에, 또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축구단이 옴으로써 조금 전에 얘기한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와 가지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도, 물론 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를 굳이 무슨 이득이나 그거를 얻고자 이 협약을 주도적으로 먼저 체결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쪽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협약해 주는 게 낫겠다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체육회 쪽하고도 상의해서 협약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아직 창단도 안 된 상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염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창단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스포츠는 스포츠답게 행해져야지 스포츠가 정치적인 이론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실게요. 장애인 체육 및 스포츠 복지입니다. 온라인 강좌 실시한다고 성과지표에는 되어 있었는데요. 혹시 이 실시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거라든지 작성된 게 있으면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과 안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국내외 체육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스포노믹스 도시 그리고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일부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저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은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 와야 하는데 저희는 숙박도 없고요. 아직까지 관광자원이 같이 개발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시 세종시가 아닌 외로 나가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것부터 고민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여기 성과나 추진 계획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 성과를 볼 때, 본 위원들이 볼 때는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세종시가 얻어지는 게 뭐고 이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세종시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추진되어야 된다인데 답을 볼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성과 추진 상황 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들이 눈에 보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고민입니다. 전국체전을 많이 유치했어도 이분들이 실제 보면 아직, 인근에 있는 공주라든지 숙박 때문에 나가는 현실이,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숙박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호텔도 2개 정도 예정되어 있고, 그나마 베스트웨스턴 호텔 그 전체가 350실 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대회가 있으면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할인을 해 주거든요. 해 줘 가지고 그쪽 호텔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호텔 2개 정도가 준공되면 조금 여건이 나아질 거고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숙박비 자체가 사실 호텔이라 비쌉니다. 운동선수들 와 가지고 숙박을 하게 되면 그쪽의 숙박 비용 자체가 10만 원 넘어가면 또 부담되거든요. 사실 일반 호텔 같은 경우에는 다 10만 원 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유스호스텔 그런 부분들이 유치되어서 지어지면 많은 도움이 될 건데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많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언을 드린다고 하면 세종시에 숙박시설은 부족하지만 주변에 남아 있는 원룸들, 활용되지 않는 곳들을 게스트화시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봐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217페이지에 보면 미인수 시설 부분입니다. 세종시는 체육시설 그러니까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보다는 SOC 기반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로 사용되어지는 곳 중에서 미인수 시설이 많습니다. 특히 3생활권부터 시작해서는 더 많은데요. 이 미인수 시설에서의 사고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문화체육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인수 시설을 인수할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미인수 시설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냥 LH나 이런 데 넘기지 마시고 시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추진 상황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계획이 보여야 하고 그것들이 예산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되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다 각기 놀고 있어서 뭘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기사도 났었지요, “조치원체육공원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조치원체육공원은 저희가 인수한 시설인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초가 무성하게 나서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기사가 났더라 고요. 그리고 그 기사를 기자가 직접 보내왔습니다, 본인 전공이 스포츠니 확인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여기를 봤을 때는 체육시설에 관한 확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되어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것들로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느냐, 비용을 최소한으로 들일 수 있느냐의 부분도 지금 세종시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요. 미인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쪽은 아직 인수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설치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그런 쪽에서 미인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쭉 얘기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시면 관광객 유치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무 식상합니다. 관계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다변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늘 관광객 유치가 버스, 시티투어, 도시투어, 소개 전문가, 역량 강화, 3년째. 시티투어로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티투어는 3년이 안 됐고 금년에 처음 도입을······.

성과지표 보시면 꽤 오래 전부터 반복적······.

시티투어는 맞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건 다목적 그거는 금년에 처음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산을 투여하기에는 참 식상하다, 답이 없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9페이지 문화재 교육 활용 계획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보수·유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세종시가 체육시설, 문화재시설, 문화·관광시설 계속 구축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뭐 짓고 뭐 짓고 뭐 짓고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투여될지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이 있다고 하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33페이지 아쉬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기조실하고 오전에 하다 보니까 인재육성재단 ‘라’ 등급을 받았어요. 평가의 주체는 시입니다. 그 비율이 정성평가가 6, 정량평가가 4였습니다. 그런데 정량평가는 높았습니다. 정성평가가 정량평가 대비 정성평가를 하는데 정성평가가 그렇게 낮게 나와서 등급이 낮았다고 하면 고의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K4리그 축구단 향후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걱정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처음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미뤄 두고 시작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민원이라든지 역민원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다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거지요. 여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참샘초등학교부터 공공스포츠클럽, 고려대학교 여자 축구부, 세종스포츠토토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인기 종목 중에서 남자 축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절되어 있지요. 우리 시의 특수성인 것 같아요. 시가 만들어 나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열악하고 미흡한 부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향후 우리 시의 재원이 많이 들어갈까 봐 걱정되는 거잖아요. 협약을 맺을 때 그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체크해 보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겠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일단 처음이 중요한 거니까. 처음도 시작을 못 하면 계속해서 영원히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축구협회 측이랑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요. 대한축구연맹에서 아마 인가를 내줄 때 기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추진 계획이 된 것 같은데 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약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문제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미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축제 3년만에 한 번 했지요. “고래의 꿈”이라도고 해서 세종 충녕을 테마로 해서······.

이번에요?

네, 이번에 했지요?

네, 축제 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참여했었는데 3년만에 하다 보니까 화려하게 하는 건 이해가 되나 조금 과한 게 있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폭죽을 굉장히 많이 터뜨리시더라고요.

폭죽이요?

네, 끝날 만하면 또 하고 끝날 만하고 또 하고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예산이 얼마가 들었고······.

폭죽 예산이요?

아니, 전체적인 예산.

전체요?

네.

저희가 이번에 세종축제를 9억으로 했거든요.

어느 부분에 편중돼서 지출됐나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분야별로 예산 내역을 이번에 한 거 정리해 가지고······.

지출하신 정산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정산 내역.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 추진 계획이 나오는데 여기에 국한된 사람들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려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을 때,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의견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평가해서 그 평가에 대한 결과지가 나오면 행복위 위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걸 제안드리고요. 가능하시겠지요?

평가보고회 시기상 아마 거의 다, 이게 11월, 10월 해서 끝나면 정리가 거의, 진도가 어디까지, 다 완성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요. 아직 진행······.

왜냐하면 아까 비슷한 얘기는 했지만 평가가 단지 평가를 위한 수동적인 평가면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거든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지 않고, 평가하는 이유는 향후에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평가잖아요.

네, 그 말씀은 공감하고요. 다만 진도상 다 완료된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거리를 조성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저도 몇 번 참여하고 봤는데 깜깜한 밤에 음악이 들려서 참으로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그냥 혼자 음악 듣는, ‘어디에서 라디오 방송을 틀어 놨나. 카페에서 음악을 틀어 놨나.’ 이런 생각이, 알면서도 그렇게 들리는 정도. 그래서 여기 밑에서는 큰 효과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상가 매출 증대 등등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표가 있나요?

눈에 보이는 지표는 관객 수가 아마 눈에 보이는 지표일 텐데 그런 걸로 하지는 않고 방금 얘기한 운영한 기간의 카드 매출을 비교해 보고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하고 있고요. 금년에 추진했던 부분들도 끝나게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성과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도 다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을 운영하기 전과 운영하고 난 후의 카드 매출 전표 그게 구체적인 데이터지요. 그런 것이 있어야 내년에 연장할 때 ‘아, 이거는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니까요. 이런 거 평가할 때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지요?

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낙화축제가 세종축제 프로그램이었나요?

그 기간에, 금년도 처음 시범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프로그램.

9억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축제 기간 내 진행하지 못했던 거는 우천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거였지요?

그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비가 와 가지고 그때 못 했지요, 그 기간 내에.

우천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프로그램들 많지요?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고 또 관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운영 못 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종축제 기간 내 프로그램인데,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세종축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낙화축제가 진행됐을까요?

아, 낙화축제요?

네.

원래 낙화축제를······.

세종축제 기간 안에 하기로 했던 거고 우천 때문에 취소되었는데 세종축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낙화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비 와서 못 한 거라 사실 저희가······.

그러면 다른 비 와서 못 하는 것들도 그 이후에 다시 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것은 재료 이런 것 때문에 이찌 됐건 취소가 됐어도 돈은······.

지불이 된 거예요?

네,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재료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은 그다음 주 토요일, 주말에······.

그럼 일반적으로 다른 행사들은 저희가 행사 비용을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계약을 합니다.

행사를 준비했었을 테니까. 비가 오면 행사비 지급을 일절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사항마다 좀 다를 겁니다. 종목마다 비에 따라 가지고······.

지급한 것들도 있어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급한 부분들은 지급했기 때문에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 논리대로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면 물론 내용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데 저희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준. 그렇지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최소한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축제 기간 동안에 이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게 기본적인 기준이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이 자꾸 흔들리고 계속 변화되면서 적용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도 풀어 가실 때 집행부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대개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번은 약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낙화축제 자체도 비의 영향이 있는 종목이고 처음 시범적으로 세종축제에서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에 하려고 했는데 비 와 가지고 못 했고 하루 연기했잖아요. 일요일에도 아마 못 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축제는 끝난 상태고 해서 그 재료는 돈을 어차피, 그건 자연재해로, 자연 상태로 못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그런 차원에서, 또 해 봐야지 이게 좋은 건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한 상태라 그거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집행을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계약할 때는 미리 다 그렇게 하지요. 기간 내에 하는 걸로 해서 계약해서 재료 같은 것을 다 구입해서 다 준비했기 때문에.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려고 하면 당일에 행사운영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행하지 않았으면 행사운영비는 지출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재료비는 소진되었다손 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조금은 맞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자꾸 제가 되묻는 건데······.

통상적으로 그때까지 행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을 경우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은 대부분 다 해 주거든요. 저희가 예전 세종축제도 용역 계약까지 다 체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되니까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간 비용, 진행된 부분까지만 해 준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아마 한 7000∼8000인가 그렇게 비용을 부담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혹시 유사한 상황들이 생기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선에서 일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낙화 전통문화축제를 총 5회 진행했더라고요. 그동안 민간 자체 시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시가 예산 들여서 한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5000만 원이었어요?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한 3억 정도 계획이 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4대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 검토 결과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세종 낙화놀이축제 개최 이게 공약 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반영해서 축제가 끝났음에도 진행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연차별 투자 계획에 2022년도는 5000만 원, 2023년도부터 3억으로 쭉 이어 있거든요.

그런데 3억까지 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글쎄요, 내년도 예산을 봐 가면서 지금 3000으로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크게 해 볼 생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19쪽입니다. 먼저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 행정으로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세종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합의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과 기능에 걸맞은 위원회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입니다. 지난해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발전 방안, 전략 과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정례회를 매월 개최해서 자체 감사 결과 151건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사건 등 일부 비공개 사안을 제외하고는 감사계획과 그 결과 등을 누리집에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 권익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민권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감사위원 및 감사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께서 감사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하시도록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둘째,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예방 감사입니다. 사전에 예방적 감사 차원에서 시행하는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는 현재 10월 말까지 450건, 2850여억 원의 사업을 심사해서 그중 8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11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였고 일선 행정 현장에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서 사전컨설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민원인 전용 온라인 사전 컨설팅 감사창구를 개설·운영해서 2건의 민원컨설팅 사건을 처리하는 등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수록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사례집을 배포해서 사전컨설팅 감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공공 책임성 확보 및 대안 제시 중심의 종합감사입니다. 산하 공공건설사업소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정상 조치 1900만 원, 처분 요구 55건 그리고 24건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영, 노무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가 감사 및 자문에 직접 참여하였고 예비감사제를 도입해서 감사의 질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감사위원은 피감기관과 감사 결과를 공유하고 감사 현장에서 예방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크노파크와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종합감사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교육행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교육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시 교육청에 대한 재무감사와 민원 업무 처리, 진로·직업 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와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단위 학교에 대한 감사는 시 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양정,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환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교육장학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32개 학교에 대한 2분기 의뢰 감사 결과를 분석·검토해서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보조금·재무감사입니다. 우리 시 재정의 약 10% 규모에 해당하는 보조금 분야에 대한 감사와 재무감사를 기획조정실과 시민안전실 그리고 분야별로는 일자리 분야, 환경 분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재정상·행정상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공금에 대한 유용, 횡령을 예방하고 기금 및 부담금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14개 기금과 7개 부담금에 대한 자금 흐름을 점검하였으나 큰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1월 말 경제산업국에 대한 재무감사와 보조금감사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감사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입니다. 감사 인력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특정감사를 일부 조정하여 4개 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로수 인수 및 관리 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LH로부터 가로수 인수 후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8개 기관이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3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 및 위탁사무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세종시 구현으로 첫째, 공직사회 청렴 내재화 및 청렴 문화 확산입니다. 시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난 2월 청렴시책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24개의 청렴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실행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시민들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7차례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한 지역사회 문화 확산을 위해서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분야 부패 차단을 위해 청렴 기관 신고센터 핫라인을 개설·운영하고 청렴 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26쪽입니다. 직원과 민원인 등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사 용역 현장을 방문하여 부패 행위 근절 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하반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미비점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 청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렴 지표, 성과 평가, 청렴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서 청렴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윤리 강화 및 자율적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퇴직자 취업 제한 심사, 재산변동신고 공개 대상자 심사, 정기 재산변동신고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457명에 대하여 22명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제출받아서 이 중 420명의 자체 재산 심사를 완료하였고, 퇴직공직자 임의 취업 및 취업 이력을 조사하였습니다. 끝으로 427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공직자 부조리 신고 86건을 처리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코로나19,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등 시기에 맞게 총 8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품수수, 향응 접대,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여 8개 부서에 대하여 현지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 사례 연구반을 운영하고 토론회 및 사례 연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연시 취약 시기에 예방 감찰을 지속 실시하고 조사 실무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조사 업무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우선 주신 성과평가 잘 보았고요. 보면서 어제 5분 발언한 게 죄송스러워질 정도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인력이 참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러면서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간위탁에 대한 5분 발언을 통해서 성과평가 그리고 처리사항 감사 결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드릴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지금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감사를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점이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감사 인력에 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정기감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니까 종합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대상 기관이 41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으로 사실 41개 기관을 감사 추이에 맞춰서 하기도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아까 업무 실적 보고를 드리면서도 특정감사계에서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특정감사계에서 종합감사 업무를 대행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또 위탁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여부를 잘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의 한계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니까 보조금, 421, 423, 424페이지가 아마 이런 민간위탁의 취약점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감사위원회와 시의회가 의견을 나누면서 이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잘 찾아보면 좋겠다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관련 조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업무 처리는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법부당한 사항에 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년 단위로 감사를 시행하도록 돼 있고, 아울러서 재위탁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추진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지도·감독이나 평가를 통해서 위탁사무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완성될 수 있도록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고, 다만 위탁 수행 과정에서 지도·감독이나 평가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우리 위원회가 나서서 법령 위반 사항, 위법 부당한 사항,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해 나가는 그런 선별적 감사 대응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간 저도 우리 감사위원장님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종합감사가 있고 정기감사가 있잖아요. 종합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일단 종합감사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종합감사라는 용어를 쓰고요. 정기감사는 주기를 보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2년을 다른 기관에서는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소한 3년 내에서는 그 감사를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고 그 부서마다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이렇게 팀이라면 팀을 짜 가지고 날짜별로 3년에 1번씩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3년 치를 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그러면 방향성을 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의원들이 한 그거를 방향성을 가지고 참고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한 사실 저희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자료 요구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데 사실 제대로 된 감사를 하려면 현장에서 실제적인 통장 입·출금 내역을 기본으로 해서 지출, 그다음에 모든 자료를 현장에서 보고 정확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진짜 감사인데, 사실상 시의원들이 하는 감사는 그냥 약간의 맛보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지적 건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방향성을 잡을 때 참고하고 계셨는지, 아니라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고려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나 요구 사항 이런 것들에 관해서 참고하고 있는지 여부 또 현장에서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게 못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참고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저희가 감사를 하기 전에는 감사에 대한 방향과 착안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사실 감사도 사전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그냥 무조건 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해당 기관이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부패 발생 사항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분야가 어디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때 의회 질의·답변 가운데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 답변 사항 또 각종 보도 내용 그다음에 일반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문제, 수시로 저희에게 제보되어 온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사에 대한 착안 사항을 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방향을 잡을 때 참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시구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를 시의원들이 볼 때 다시 한번 짚어 봐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었는데, 그때는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씀하셔서 별개로 두나 싶어서, 다시 한번 그게 별개로 된다고 하면 권유를 해 드리고 싶어서 되짚어서 여쭤봤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에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감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말씀을 외부로 노출하는 부분을 꺼리고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조사 사건에 관해서는 특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과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한 실적이 있다 하신 것 중에 부강면 사업 3억 1800만 원 절감한 거요.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시민운동장 건립 사업도 낭비 요인을 차단한 실적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일상감사 부분입니다. 일상감사는 종합감사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관련 설계도부터 해서 사업 수행 방식, 입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 가격의 적정성, 입찰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각각의 설계 항목에 관해서 단가나 시장 가격이나 조사 가격이나 아니면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 단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고 설계도서에 의한 공사 규모나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해서 쭉 체크하고 낭비적인 요인들, 잘못 적용된 사례들을 빼내게 됩니다. 각종 보험료율 적용이라든지 관리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감한 금액이 3억 18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억 2000이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많이 절감하셨네요.

네, 저희가 아까 업무 계획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85억 원 정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 위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세종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빈중석 생활안전교통과장이 인사 발령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439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총 20여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경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심의안 등 7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41쪽 시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경찰장 추천제는 최초로 시행하였고 향후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직접 의견 및 정책을 제안하는 으뜸마루는 16개 시민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여러 시책 발굴을 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 연계를 통해 좀 더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치안 행정 방문, 자치경찰 홍보 물품 제작, 홍보 리플릿 배포 등을 실시하여 자치경찰 홍보 활동을 하였으나, 아직은 미흡하여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주민 참여 방식 다양화를 통해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444쪽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찾아가는 자치경찰 순회설명회를 다수 실시하였으며 반응이 좋은 자치경찰 순회설명회는 지속 확대하고 세종형 치안 시책 발굴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 확보 및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내실화를 더욱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주민과 함께하는 범죄 예방 환경 개선입니다. 지방행정과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이며 셉테드(CPTED) 기법을 통한 과학적 분석과 함께 각종 행정기관 사업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사회적 약자 보호 선제적 예방 활동 전개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보호·지원을 위해 불법 촬영 범죄 예방·점검 공동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세종시청과의 협업 아래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를 최신화하였습니다. 향후 대학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 예방 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성폭력 상담소 등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담소와 연계·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피해 과정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 시스템 구축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시설 성폭력 예방 협약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 시설 합동 점검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비대면 교육 환경에 따른 청소년 선도 방식 다양화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SPO 범죄예방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청소년 눈높이 정책 구현을 위한 청소년 정책 자문단을 운영·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청,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협약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기동대 협업을 통해 음주운전, 배달 이륜차 등 중요 사망 사고 요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음주운전 및 배달 이륜차, PM 위반 행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며 출퇴근 정체 교차로에 대해 소통 위주 교통 관리를 추진하고 유관 기관과 TF를 통하여 교통신호 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협력 단체와 합동 캠페인 실시 및 통학로 점검을 지속 시행하고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점검 및 통학로 안전 교통 활동을 민관경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 속도 5030 정착 홍보입니다. 452쪽 도심부 보행자 사고율 감소 추진입니다. 금강 보행교 개장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등,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을 보완하였으며 보행자 보호 울타리 및 간이 중앙분리대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관련 혹시 2023년도 운영계획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으신가요?

(마이크 꺼짐)별도로 저희들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이크 켜짐)있지는 않지만 분야별로, 사무국이 설치되면 분야별 업무 계획을 별도로 만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입니다. 현재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를 하고 있지요?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