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규현 의원 발언
조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기술센터의 1999년도 당초예산안과 본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99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만 남았는데 기술 센터 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막바로 소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640, 예? 630입니까? 예,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당초예산안입니까?
조문호위원장
그렇습니다. 당초. 예, 639페이지 없으시면 640,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640, 641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김하술위원
조금 천천히.
조문호위원장
조금 늦출까요?
박재우위원
여기에 농업기술센터 몽땅 다 같이보지 뭐요.
조문호위원장
뒤에 페이지수가 많습니다. 일괄같이 볼까요? 좋습니다. 보자, 여기에 기술센터가 664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몇 페이지부터요?
조문호위원장
639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649페이지 산림청부지 임차료 이거 1,500만원입니까, 소장님?
조문호위원장
649페이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1,5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뭡니까, 이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건물있는 부지가 1,200평은 시유지고 나머지는 산림청부지가 옛날에 저 농촌지도소가 처음 생길 때 그 때 한건데 거기에서는 2,495평이 산림청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지시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1,000분의 25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현재 64만평방미터당 78,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다른 부지하고 높게 된 것을 저희들 지도소가 이것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낮추어 가지고 1,500만원입니다. 이것을 5개년 계획으로 안동영림스에서 사라고 통보가 왔는데 5개년 분양해서 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박재우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이...
박재우위원
살려면은?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살려면은 한 6, 7억 가까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여기 648페이지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차량임대라고 해서 54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차량입차라고 했는데 저희들 시비대 읍면하고 시구에는 규모가 크니까 6개지대가 있습니다. 불국지회 뭐, 이것을 시에도 6개 저...
박재우위원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험장이나 선진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동농가나 혹은 그런 단지 같은데 이런 데 견학을 하므로 해서...
박재우위원
되어가 견학시킨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위원
견학시키는 차비라는 이 말이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위원
알았어요.
조문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내년도 농촌지도기술센터의 전체예산 중에 연구 개발쪽 %가 몇 % 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27억 중에 기술개발하고 보급하는데 5억6,700만원인데 이것이 전체예산의 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5억 얼마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5억6,700만원.
이진락위원
인건비 비중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사업한 것도 많지만은 시험사업도 있고 보급사업도 있지만은 그 외 비예산으로서 예찰을 한다든가 농민상담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주로 교육이 많습니다. 어제도 건천에서 포도밭 교육을 250...저희들 다른 행정예산보다도 예산을 투자안하고 그런 비예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의식게양, 주로 기술을 제고시킬려다 보니까.
조문호위원장
656페이지에 비닐백이라고 300만원 제일 위에 말입니다. 이것은 뭐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656페이지요?
조문호위원장
예, 제일 위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과거에는 박대통령 계실 때 서독 갔다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낙농진흥할 때 동네마다 이렇게 시멘으로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때 거기에서 인신을 담아 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것을 사료 만드는 경비도 많이 나고 또 농민이 이농장 저농장 이동할 때 그것이 또 별 필요없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봄보리나 이탈리아 나인글라스, 호맥 여러 가지를 심어가지고 바로 수확3일전에 계미산 효소처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도입된 원형 베르아트럭타가면 바로 그것이 둘둘 말아가지고 계미산처리했는 그 사료를 간이식으로 비닐백에 집어 넣어서 압축해 버리면 그것을 세워놓고 바로 소를 먹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소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백이라는 것이 바로 비닐백 그 각을 말하는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그걸 담는 비닐봉지 값이라는 말이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400원짜리도 있고 또 만원짜리도 있고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진락위원
상황버섯같은 거는 개발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상황버섯은 저희들 지도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진락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접종시켜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좀 확대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단 시험이, 시험이 성공되어야만 확대합니다. 워낙 어려운 시험이 되어가지고요.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고소득 올리는 특수쪽으로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그냥 종래에 있던 계속 그냥 반복되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고소득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확대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올해 예산에 내년에 예산 안 잡혔네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도에 접종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진락위원
그러면 실험하다 실패하면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실험하다 실패하면 재실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실험해야지요.
이진락위원
그런 걸 예산을 좀 올려놓아야지, 이걸 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걸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진락위원
비용이 많이 듭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많이 듭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안듭니다.
이진락위원
얼마나 드는데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상황버섯이 원래 뽕나무뿌리에 자생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실험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좀 재실험한다거나 확대할려고 그러면은.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00만원만 하면.
이진락위원
300만원 그런 것 좀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야지.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회추경때...
이진락위원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일반 뭡니까? 지도자대회라든가 후계자대회 이런 것도 행사 할 때마다 1,000만원 2,000만원 미는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런 걸 좀 줄여가지고 고소득 그런거라든가 또 한우같은데 어떤 그런 한약을 먹인다든가 어떤 그런 근래에 여러 가지 정보보고 고소득할 수 있는 그런 데 돈을 좀 연구비를 넣어가지고 조금전에 300만원 하지만 그런 것을 좀 이래 소신있게 넣으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종래대로 이렇게 뭐 자꾸 여론의식해 가지고 지도자대회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 모아가지고 쉽게 생각하면은 남들이 보면 선심 행정할 수 있는 그런 것 보다는 연구 개발 꼭 필요하면 상황버섯 그런것도 좀 증액요구를 하시든지 그런 거 하셔야지 과감하게 그럴 생각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이진락위원
차라리 이 중에 좀 비생산적인 거 한두개 빼고 그런식으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약용버섯에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버섯도 하고 있고 원두층도 하고 있고 남천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근래에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버섯중에는 상황버섯쪽이 상당히 소득이 잘만되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은 이런게 없다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고 있어도 처음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중간에 실패하면 또 재비용도 들어갈 텐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지금 천년을 연구해도 아직 성공을 아직 완전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300만원 증액시켜 주면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에 한 300만원 하다가 지금 한 150만원 좀...
이진락위원
특히 연구 실험된 거는요, 처음에 한번 했었으면 그러면 최소한 2, 3년간은 반복투자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셔야지, 지금 소장님 말대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작년에 해 놨는 것 올해 실패해 버리면 돈 없어서 또 못할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를 보고요, 접종 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거는 요구를 하셔가지고 안된 겁니까? 애초에 요구를 안한 겁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배를 요구했지만 지금 여기에 시예산 사정상 한 50% 밖에 지금 여기 안이 안 잡혔는데...
이진락위원
차라리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거는요, 이거는 지도소만 그런 게 아니고 차라리 이런데 예산을 몇 푼 아끼더라도 그런 특수작물 개발되어서 그걸 잘만 되면 보급되면 농가에 큰 소득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거는요, 이거는 지도소만 그런 게 아니고 차라리 이런데 예산을 몇 푼 아끼더라도 그런 특수작물 개발되어서 그걸 잘만 되면 보급되면 농가에 큰 소득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회추경때 계상을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소장님, 658페이지에 화훼포 운영이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요?
조문호위원장
658.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여기에 인건비가 8,100만원인데 운영에 이게 인건비지요? 25,450원, 16명이 200일, 인건비 맞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화훼포운영을 하는데 16명이 약 한달 그러니까 약 6개월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10명 아주머니들이 계속 겨울에는 계속 보온덮개 덮고...
조문호위원장
이 인원을, 좋습니다. 이 인원을 그걸로 저 공공근로로 돌리면 안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근로자는 말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공공근로사업으로 넣으면 안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써 봤어요, 써봐서...
조문호위원장
언제 써 봤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는 어릴 때는 아주 모종이 정밀하고 하기 때문에 숙련이 되지 않은 아줌마들은 불러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술자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반기술자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럼 이 분들은 계속 여기 근무를 했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근무 아니고.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일용인구로.
조문호위원장
연중 그래, 200일은?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용인구로 일주일 중에 한 4일쓰고 3일은 쉰다든가 이렇게 한 사람앞에 1년에 180일이 안 넘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근무를 했는 모양이지요, 그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꾸준하게 영세민 아줌마들이 남편이 없다든가 이런 사람들...
조문호위원장
알았어요 그 다음에 658페이지하고 아까 소장님이 예산을 연구비하고 많이 요구를 했는데 50%이상 삭감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쓸데없는 돈을 여기 참 많이 얹어놓으셨네, 이게 농촌 지도자회원대회 출전에 말이지, 658페이지에 여기에 보면은 또 500만원인가 있고 660페이지에 여기 가면 또 1,000만원 있고 이건 뭡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지도자대회가 말입니다. 현재 3개 학습조절체에 IMF이후에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1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생활개선대회를 했으면 올해 농촌 지도소가 대회를 하고 과거에는 해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얹힌 것은 하나 얹혀도 많아 보이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조문호위원장
아니 아니, 농민의 입장이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똑같은 항목이 몇 군데 얹혔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대회에 658페이지에 500만원 있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그 밑에 또 150만원 있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도라고 350만원 있고 또 연찬대회라고 150만원 또 있고 그렇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66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농촌 지도자회원대회라고 1,000만원, 뭐 이래 흩어가지고 1,000만원, 1,500만원하고 1,500, 2,000, 2,150만원이 얹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죠. 농촌지도자회원대회출전은 중앙에는 30명이 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이거 150만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는 도에 또 20명 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50명이네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명 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차연찬대회 참석자 급식은 이것은 현지 견학입니다, 솔직히. 농촌진흥청에 시험장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거기 보면은 659페이지에 보면은 농정과하고 중복된 부분인데 전업농육성 중앙교육이라 이래가지고 이게 210만원이 얹혔거든요, 이게 지금 농정과에 보면 있더라고, 전업농교육시비로 교육비가 있어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전업농가가 일단 선정되면 농촌진흥청에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갔다와야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농정과에서 가는 거는 뭡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는 아마 그 후에도 컴퓨터처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교육을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최임석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최임석위원.
최임석위원
방금 질의를 했었는데 농촌지도자대회라는 거는 시내에서 하는 거지요? 회원들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원들만.
최임석위원
회원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들이 지금 1,200명입니다.
최임석위원
1,200명인데 지도자행사 하루 할려면 1,000만원으로 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이 지금 IMF라서.
최임석위원
하면 하고 말면 말지, 하면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1,000만원으로 됩니까? 회원들이 천 한 삼사백명 된다는데, 아예 빼버리거나 예산을 더 올려서 하는 것처럼 하거나 해야지.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좀 해서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리고요, 62페이지가?
조문호위원장
몇 페이지요?
최임석위원
62페이지, 건조기라는게 있는데 벼 건조기 보급이라는게 있는데 6업개소를 하겠다. 한대 400만원, 현재 건조기를 설치하려면 얼마 듭니까? 얼마나 듭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기를 설치할려고 하면은 한 400만원 듭니다.
최임석위원
설치할려는데 총경비가?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비.
최임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800만원 들어야 할 수가 있다 그러던데, 그러나 이거 벼 건조기보다도 보리 건조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보리 같은 것은 하곡수매를 하나 해보면은 사실은 시내 포시러운 사람은 해서 갖다가 줘도 말려서 몇 상자 하라고 해도 안하는 사람 많습니다. 몸에 피부에 안 맞는 것도 다 이런데, 이거 지원을 할려면 자부담 한 20, 30% 되도록 해서 한데 한군데 최하로 한 500만원이나 내어가지고 그래야 농민들이 부담이 좀 적지, 그러면 마을에 공동적으로 너나 없이 말릴수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보니까 금년에 보니까 건조기에서 넣은 것은 건조하는 시간에 먼지가 많이 날아가요, 날아가기 때문에 등급도 잘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이거 400만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한 800만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440만원은 신일엔지니어 기계를 구입한 데는 440만원주고 구입하고 쓰는데요, 이것은 개인문제 아니고 국가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50%가 자부담이 무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좀...
최임석위원
근데 이번에 이거를 할려고 얼마드냐고 대강 물어보니까 한 800만원 들어야 할 수가 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용량에 따라 틀립니다, 용량따라. 이거는 그 주위에 10호 범위내에서...
최임석위원
마을에 이런거 하나 설치하면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할텐데 좀 큰 것을 해 가지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거를 한 개하는 것 보다는 적은 것을 6개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최임석위원
예산을 한 돈 백만원씩 더 얹어 가지고 증액을 해가지고 한 30%나 최고 30%, 안 그러면 20%정도로 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 좀 수정예산안에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해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증액하도록 한 번 해보세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좀 해주시면...
조문호위원장
최임석위원님, 어느 건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662페이지에 밑에서 5줄에 이것은 일반 건조기는 10톤 건조할 때...
조문호위원장
이 건조기 말이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96,000더 주면 이거는 한 6,000원만 하면 불과 3시간 만에 건조를 다 할 수 있고 가장 현대식 지금 신일엔지니어링에서 개발한...
이진락위원
이거 제대로 할려면 얼마 필요한데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제대로 할려면 얼마 필요한데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440만원이라도 지금 자부담이 한 50%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자부담을 20% 정도로 이거는 개인문제가 아니거든요, 단지라든가 우리 국가식량문제하고...
조문호위원장
이걸 단지화해서 해줍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배당 한 600만원하면 됩니까?
김하술위원
아니지, 440만원인데...
이진락위원
80%.
김하술위원
아니지, 농가부담이 현재 50%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440만원인데 자부담이 2분의 1일입니다.
이진락위원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주면...
이진락위원
그러면 얼마 차이인데요? 절약할 거는 확실히 절약하고 지원할 거는 제대로 될려면 되도록 해야지.
최임석위원
하면 농가에 하면 되도록 이걸 해주어야지, 농가에 현재 보리 매상쯤 되어서 400만원 이 정도로 자부담해서 설치할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진락위원
700만원, 720만원 증액이네?
조문호위원장
이게 지금까지 사업물량이 얼마나 되지요, 했는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급한 것은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6개소 해가지고 괜히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조문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이게 있지요? 소장님, 농정과에서 이 사업이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는 처음으로 보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과거에 열풍식 건조기는 시간도 24시간 걸리고 돈도 한 만원돈 치는데 10톤에, 이것은 돈은 한 10분의 1정도 밖에 안치이고 건조시간도 3시간, 과거에는 또 열풍을 하다 보니까 보리라든가 나락이 겉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밀일이 아주 떨어집니다. 이것은 바람을 불어넣기 때문에 밀일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저희들에게 소호주를 넣어주신 분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식량사정과 품질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6개소해 가지고 6개소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대충...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올리면 또 깎일 것이고 적당하게, 그래서 이것을 80%만 한다면 한 3,500만원만 예산확보 하면 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3,520만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520만원으로 20%도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100%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50%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락위원
80%이면 2,100만원은 되는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한 3,520만원정도.
이진락위원
예? 지금 1,320만원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대가 440만원이거든요.
김하술위원
그러니까 10개소해야 3,520만원.
이진락위원
6×4=24에 2,100만원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2100만원만 하면은, 그러니까 720만원만 증액하면 되겠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2,100만원입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720만원 증액하고 656페이지에 상황버섯 배양시험 300만원하는 대신에 나머지는 좀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 있으면 절감할 수 있으면 우리 저희들이 삭감해가지고 좀 아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특별히 기술개발쪽에 꼭 추가로 해야되겠다는 것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욕심대로...
이진락위원
아니 꼭, 꼭...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다목적 소형저온저장고를 농민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특별히 농산물이...
이진락위원
저장고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시에 나오기 때문에 홍수...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저장고는 많이 있어요, 농정과에서 나가는 게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는 융자...
이진락위원
아니, 기술개발 쪽으로 뭐 없습니까?
조문호위원장
융자재나 뭐나 많이 나가 있습니다, 보급 많이 되어 있어요.
이진락위원
아니, 기술 개발 시험적으로 뭐 없습니까? 독특한 것 뭐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소장님, 딱 한가지 꼽으면 없습니까?
조문호위원장
대표적으로.
이진락위원
기술개발 쪽에 꼭 하나, 꼭 하나 경주농촌지도소가 다른데에 없는 뭐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거 뭐 하나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약용작물개발이라고요.
이진락위원
약용작물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황버섯외에 3종 해 가지고 돈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동천화초가 다른 시군에서 시험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견학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견학했습니다. 상주도 가고 저희들 김옥녀라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버섯을 전문가가 우리 지도소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성공적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6개소 했는데요, 두 서너농가가 성공은 했지만 대량생산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험을 삼아 가지고 올해는 많이 나오도록 하고 상주에서 이것도 수매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우리시에도 시험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시험합니다.
김하술위원
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예산도 하고 우리는 기술만 대고 농민 스스로 자금을 대서 하는 것이 한 10% 가까이 됩니다.
상황이 그게 아주 참 꿈같은 이야기인데, 누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종묘를 접분해가지고 번데기가 되었을 때 메스로 번데기를 잘라버리면 거기에서 땅콩을 설탕발라놓은 것처럼 하얀것이 버섯이 피어 오릅니다. 그 생것을 그것을 그대로 사람이 먹는데 먹으면 고소하고 중국에서 상당히 불로초로...
김하술위원
불로초로 하고 있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워낙 좋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대량생산하기에는 기술이 아직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김하술위원
그 밑에 662페이지, 부존자원 사료화시험 2,500만원, 3개소, 100분에 70보조입니까?
조문호위원장
어디에요? 몇 페이지?
김하술위원
662페이지, 아까 저 순환식 밑에 흑산에, 이것은 뭘 이야기 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요?
김하술위원
예.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12월달 IMF가 일어나가지고 사료값이 2배, 3배 막 뛰었습니다. 그것도 현찰을 안주면 사료를 못 가져오기 때문에 농협하고 그 다음 국민은행이 담보를 해가지고 사료를 구입하고 야단을 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거 비행기 타고는 사료에 농구사료에 이전해서는 안되고 이러한 조사료를 생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농민이 조사료 생산하는 것은 인건비도 많이 들고 또 농지도 없다보니까 전부 사료를 사서 먹이거든요.
김하술위원
부존자원 재료로 무엇을 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부존자원이라는 것은 산에 있는 목질이 완전히 경과된 목질말고 풀이 포리한 그런 경질화 되지 않은 목질부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같은 이런 것 이런 것을 줄기, 잎 할것없이 한몫에 이 기계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김하술위원
기계가 지금 도입되어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지금 외지에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저 우리가 톱밥제조하는 그런 기계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톱밥하고 조금 틀립니다. 톱밥은 아주 톱밥같이 미세하게 만든 것이고 이것은 소라는 것은 위가 4개이기 때문에 일일이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거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톱밥하고 조금 길이가 틀립니다.
김하술위원
너무 길면 들어가서 위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절하는 조절 기계가 있습니다, 조절기가. 그래서 이것은 외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 지금 산에 말입니다. 지금 일꾼들 불난다고 도로가에 비닐 안 있습니까? 저런 걸 전부 걷어가지고 여기 집어 넣으면 조사료 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다른 데 시험해서 예를 한 번 봤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데 보다도 저희들이 앞서서 이걸 한 번 시험해 볼려고 합니다.
김하술위원
지금 한 번도 안했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하술위원
성공사례 타시군에 좀 보고 하는게 안 낳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문헌이라든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는 시험사업, 그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나 경주시가 없고 타도에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가져와 가지고 보급하는 사업, 그 다음에 기존되어 있는 것을 좀 확대하는 사업, 이 세가지를 분류해서 쓰고 있는데...
김하술위원
아니 그래 이게 돈이 금액이 적은 게 아닌데 이거를 시험해가지고 우리가 성공하면 또 다행인데 성공안하면 또 질책당한단 말이야.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생불이 아니고 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컷만 하면 됩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런거는 뭐 상당히 좋은건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산에 있는 너저리한 풀 안 있습니까? 이거를 내버리지 말고 산불내지 말고 사료로 하자니까요.
김하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660페이지에 생활개선에 고부간 정나누기행사, 고부간에 어느 고부간에 정나누기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말입니다. 농촌에 계시는 우리 아주머니, 즉 생활개선회원들이 장남은 도시에 나가고 기차도 있던 장남에 있던, 촌에 남아 계시는 분만 어른을 모시는 것이 우리...
박재우위원
그거는 내가 알겠는데, 예산 예치했는데 이런 것을 어디 누구를 통해서 무슨 정이 없다는 것을 근거를 기준을 어디다 두고 발굴합니까, 이거를?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이 없다 있다는 것 보다는...
박재우위원
집안에 내면적인 사업인데 이거를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센타에서 어떻게 알고 동네 이 넓은데 인정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이걸 하느냔 말이야.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참 깊이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지금 70대, 80대 저희들 시어머니되시는 분은 관습과 옛날에 유교사상이 배여 있기 때문에 현재 X세대가 농촌에...
박재우위원
소장님, 자꾸 딴 소리 하지 말고 이거를 기준을 어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런 데다가 돈을 누구를 준단 말이냐 이 말이야.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을 주는게 아닙니다. 행사입니다.
박재우위원
행사를?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위원
아니, 고부간에 인정이 있다 없다를 어예 알고 농촌지도소가 사람들을 불러서 행사해야 될 거 아니야?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대 읍면의 상담소라든가 생활개선회장에게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박재우위원
추천받아 가지고 고부간에 인정없는 사람 데리고 오너라, 응?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런 행사를 하므로 해서 더욱더 고부가 갈등이 없어지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그 기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그게 가정적인 문제를 남이 알면은 가정적인 자존심 문제인데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남의 가정에 말이지, 그거 하는 문제를 갖다가 그걸 여기에 불러가지고 싸움하지 말라는 그것도 그렇고 뭘 어떻게 한다고 예산에 얹어가지고 고부간에 정나누기 행사라고 하는데 이걸 무슨 뭘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느냐 말이야, 기준을.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차원에서...
박재우위원
안 그래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이게 뭐 무슨 말이야, 농촌지도소가 생활개선하는, 생활개선이라는 것은 뭐 부엌을 개량한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개선은 좋은데 고부간에 정나누기 행사다, 고부간에 무슨 정을 나누, 누구를 상대해서 이걸 기준을 하느냐는 말이야, 누구를 상대해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요, 여기에 663페이지에 타조사육시범 2,100만원 있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위원
이거는 새마을 지도자나 예를 들어서 사회층 회원들이나 이런데다 해 가지고 이것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할려고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위원
농가소득을 위해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위원
이거 무상이죠, 이거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니, 자부담이 있는데 현재 이 예산은 2,100만원 무상이 아니냐 이말이야.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자부담이야 그거 1억이 들거나 5,000만원이 들거나 자부담 그것 할거고 우리가 주는거는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니냐 이말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식 예.
맞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위원
지도소장님, 지금 우리 시위원님들이 말이지, 전부 다 이 농촌, 이 농업기술센터는 질책을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위원들이 지금 잘하라는 격려의 이야기 소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오히려 적으니까 예산을 더 얹어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 소장님, 잘 들으세요. 물론 우리가 격려를, 격려도 해야 되고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일도 되도록 해줘야 되지만은 또 반대적으로 지금 우리 여기 농촌기술센터에서 연간, 연간 우리 경주시에 융자 알선을 하는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하고 지방비를 무상으로 주는 돈이 있을 거다 말이야,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거. 그게 그게 무상으로 국도비, 지방비 무상으로 주는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되고 얼마나 됩니까, 그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으로 주는 것이...
박재우위원
연간?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저...
박재우위원
국비, 도비, 시비를 다 지방비 포함해가지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억 가까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무상으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위원
1억?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1억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먼저 농업창고하고 이런 거는 기술센터소속 아니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창고융자 해주고 여기에는 주로 융자는, 융자는 어떤 것을 해줍니까, 어떤 것을 융자알선 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융자는 그거는 저희들 직접 그거는 아니지만은 경영인들하고 그 다음에...
박재우위원
저리융자지요, 저리융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농작...
박재우위원
저리융자 알선하는 거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연간 알선하는데 그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42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농정과?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도 이거 저기 기농작 선정은 우리가 하고 하는데 전부 다...
박재우위원
선정은 여기에서 하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가지고 농협에서 동에서 다...
박재우위원
선정은 여기에서 하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는게 많습니다. 절차를 우리가 합니다. 마지막은 또 심의위원회합니다.
박재우위원
심의위원회하는데 이거는 지금 기술센타 여기에서 절차를 처음에 여기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농협에 한 거는 농협에 넘기고 시에 행정을 한 거는 넘기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위원
우선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만 하고 있는데 참고로요, 내가 이야기를 잘 지금 농촌지도소장 잘 들으시고 제일 지금 문제가 있는 거는 뭐냐하면은 융자 저리융자알선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주는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소장이 잘 조심을 하세요, 조심을 하라고. 다 기술센터에서 다 깨끗한 척하고 말이지, 다 그래 해도 다 공무원이 말이지, 부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데는 전부 다 무상으로 주는 돈, 또 융자알선하는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반드시 부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신네들이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 검찰에서 감사원에서 다 검찰에 조사하는 한 우리가 저쪽에 감포에나 양남, 양북에 말이지, 거기 뭐 무슨 보조같은 것 하는데 밑에 고기 바닷물에 넣는데 이거 만마리 넣는지 10만마리 넣는지 5,000만원 들어갔다 1억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잡혀 들어가고 굿이 났다고요, 예?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위원
러니까 농촌기술센터도 괜히 말이야, 뭐 이래 농민을 위해가지고 하는 것 같이 다른 일하는 건 다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국가공무원이 돈 받아먹고 말이지, 월급 받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는 거야 이거는, 다 잘 하는 건 좋고 또 예산을 더 많이 얹어서 농민을 위해서 또 수고도 해주시고 또 농민을 위해서 잘하는 건 다 좋은데 가장 조심해야 될 사항이 뭐냐, 이 융자알선 또 알선 내지 또 이자를 지정하는 것,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무상으로 자금 알선을 한다든가 무상으로 주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당신네들이 조심 해야 돼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일일이 어느 것 어느 것을 지적해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안할테니까 너무 자꾸 이래 말이지, 농민을 하나 등에 업고 깨끗한 척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과시를 하지 말고 이게 정말 우리가 알선했을때 그 동네사람들이 생각할 때 할 사람은 했구나 이러면 소리가 안납니다. 응?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위원
뭐 우리 계장이나 과장이나 실무자들 있는데 또 여기 동장소도 있는데 반드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 먼저 타조라든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그런 것을 무상으로 주는데 그 동네사람 생각할 때 아 그게 정말로 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줘가지고 참 연구 개발해가지고 농민의 소득 증대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동네사람들이나 면에 사람들이나 사회측 회원이나 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저거는 안줄데 줬다, 돈을 안줄데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 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자금 알선을 저 사람 보다는 A라는 사람 보다는 B가 자금 알선을 받아야 되는데 저리 융자를, 응? 농업기술센터에서 저 사람에게 했다, 이러면은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알겠어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위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이지, 이건 내가 봉사한다, 봉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면은 여기에 작년에 감사원에 감사 와가지고 여기에 시내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뭐야, 옛날 조영자씨하는 뭐죠, 그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대자원.
박재우위원
대자원, 우리시민이 생각할 적에 대자원 같은데는 말이지, 아이들 고아원에 아이들 데려다가 얼마나 볼쌍한 아이들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얼마나 신선하다, 그래 생각을, 평범한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시민은 그래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국비나 보조를 많이 해줍니다. 그 돈 떼 먹어서 교도소 들어가고 감사원에 감사를 받고 굿이 난 것 아닙니까? 원인을 이야기하면은 그게 농촌기술센터도 자꾸 깨끗한 척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의회 위원들이 말이지, 전부 다 여러분들 격려한다고 돈을 삭감할 생각은 안하고 더 증액해야 된다, 더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거 농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뜻은 다 좋다, 뭐 농민을 위해서 좋은 것 하는 것은 다 좋은데 바로 내가 이야기는 융자알선을 조사를 해가지고 농협이나 우리시에 농정국에 해 가지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기술센터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 이게 바로 말입니다. 이런게 딱 자료를 딱 가지고 지금 우리 속기록 지금 다 가지고 갑니다. 시정질의 했는 것, 감사 했는 것, 속기록 지금 수사계장이 다 가져가요,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거 무상으로 나갔다든가 자금 알선했다든가 이런 걸 바로 현지에 딱 가서 안강이면 안강, 예를 들어 현곡이면 현곡 가 가지고 이 사람이 농협에 대출 저리 융자 얼마 받았나, 예를 들어 타조 시범단지 했다, 이 사람 무상이 얼마 받았는데 이걸 했나 안했나, 딱 이거 조사를 하는게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하고 아 이게 정말 농민을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돈을 융자알선 할 사람에게 해야 되고 무상으로 줄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그 원칙에 삐걱거려 버리면은 실컷 일하고 문제 생긴다는 것을 알고 하라 이 말이야, 위원들이 자꾸 뭐 격려하는 거 그걸 흥분해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 예산 관계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 뭐 예산 얼마 안되는데 예산을 뭐 깎자, 뭐하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기술센터에서 각별을 조심을 하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자, 그러면 김하술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하술위원
예 소장님, 타조 소장님께서 딴 데 견학을 한번 해 봤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견학, 저희들이 직접 가지는 아니하고요, 현재 우리 1구에서 한 20호정도 수입해 가지고 한 1000마리정도 현재 사육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일산 천지농원에서 신재원씨라는 사람이 한 300수 대량으로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경주시는 국제관광도시이면서도 현재 이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분양의 가치도 있고 또 그것이 잘만 길들이면 보문단지에서 애들 타고 한번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가지고 한번 호기심에 이 사업을 한번 해 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럼 이거 성계를 수입하는 거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하술위원
완전히 컸는 타조를 수입하는 거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3-4월 된 것은 150만원하고요, 한 4-5년 컸는 것은 한 500만원부터 한 880만원 그렇게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타고할 정도될 것 같으면 이거 한 4-5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타고하고 할 정도 같으면 최소한도로 한 1-2년은 키워야 되겠죠.
김하술위원
이 전에 저 뭡니까? 호텔에서 칠면조 이게 수입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육계하던 사람이 전부 이걸 대체를 했어요. 대체를 해서 귀할 때는 한마리 15만원, 20만원씩 갔는데 이걸 육계 사육하듯이 농가에 막 먹이니까 어느 사람 살 사람이 없어요, 해서 이거 사료를 보통 닭보다 한10배 가까이 먹습니다. 이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이런 예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수입하는 것도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많이 수입해가지고 과잉되면 이것도 150만원이 아니라 10만원 가치도 없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생각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덩치보다는 사료를 아주 적게 먹습니다. 1년에 한30만원, 그리고 또 배설이 아주 또 양이 적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저 644페이지에 농민상담소 현황판 했는데 이 현황판이 지금 13개 상담소에지금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 원천적인 경주시 농촌지도소라는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라고 하고 건천농민상담소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현황판 위에 상단만 수정해서 바꾸어 쓰면 안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도 아주 규격도 안 맞고 시커멓고 이래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바뀌고 이거는 좀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데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새로 해야 된다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은 지금 안 바뀌었고 저희들 센터만 바뀌었거든요, 명칭이.
유영태위원
예?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만 명칭이...
유영태위원
센터만 바뀌었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직속계이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645페이지 경주향토음식 책자발간 이랬는데 이게 우리가 농촌지도소에서는 뭐 어떤 우리가 특수작목이라든지 작목을 개발하면 되는 거지, 음식에까지 음식을 향토음식을 어떻게 해서 이게 책이 또 600부밖에 안되는데 경주시 전역에 비해서 600부 이거는 어느 기준을 뒀으며 이게 효력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온 거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밑에 생활개선주요사업 홍보책자도 있고 또 이게 이거는 500부인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번하게 되면은 완전히 효력을 발산하도록 뭔가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이래야지, 이걸 하나는 생활개선쪽이고 하나는 향토음식쪽인데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이거는 위생과나 이쪽 소관에서 딴 치중있는 것을 할테고 이런 사업들을 한테 묶어서 하면 차라리 농촌기술센터에서 뭔가 원만하게 하더라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그래서 예산은요, 예산은 좀 프러스 더 되더라도 이걸 말이지, 자꾸 뭡니까? 위에 내려오는 식으로 자꾸 답습하는 이거 있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공직자들이 변화를 안 준다 이겁니다. 지금 사회는 건축이나 모든 분야에 자꾸 변화하고 앞서서 가거든요, 앞서서 가는데 전에 했는 사람 것을 보고 배겨서 또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예산 거기서 조금 더 높이고, 이거 하지 말고요, 정부 부분에 개혁을 해 가지고 얼마 더 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사업하나 하는구나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시대에 맞는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색있게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그 정도했으면 됐지 싶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예, 소장님 조금전에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기술 개발 쪽이나 새로운 작물개발 쪽은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증액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박재우위원도 말씀하셨고 감사하실 때 또 우리 농촌지도소할 때 또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 하셨는데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많은 국고가 나가면서요, 정말 국가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정부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70년대나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반 농민들이 농촌지도소하면 굉장히 사실 또 고맙고 생각하고 농약 한봉지 더 받을려고 노력 했는데 근래에 여러 가지 지도소나 농정과나 축산과를 통해서 혜택받는 농민들의 쉽게 생각하면 엄밀히 따지면 수는 소수입니다. 소수가 국고보조금을 땀흘린데 사용하지 않고 어떤 그런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 공돈 빼 먹자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농민들의 어떤 그런 상실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떤 그런 굉장히 의욕 상실이 많이 있고요, 또 이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IMF에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번 감사에는 우리가 농촌지도소에 어떤 세밀한 감사는 사실 안했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는 감사를 어떻게 보면 저희들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봐 준 편입니다. 그렇지만은 내년감사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또 일부 우리가 주로 농정쪽에 어떤 그런 지원 농산물창고라든가 일부 몇 가지 지적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의 예고이고요, 왜냐 하면은 일일이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거론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들 이게 일일이 정부 지원 자금을 다 떠들면은 위원들 상당히 어려운 엄밀히 따지면 다 주위 사람들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정부돈을 쓰면서요, 여기에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옛날에 농촌이 서럽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도시 근로자들, 실업자들 수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우리가 이 예산서에 시예산서에 별로 없습니다. 없지만은 근로자대회라든가 일반적인 새마을지도대회라든가 모두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번 더 잔치 만드는 돈은 들어가 있는데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어떤 그런 농촌 정말 필요한 쪽에는 혜택이 지금 예산서에 별로 없습니다. 전번에 매스컴 탔죠, 우리 조위원장도 좋은 말씀했지만 양복을 매고 농민사무소 출입을 하고 말입니다. 기술센터에 공무원 만나서 농담삼아 커피나 한잔할 수 있는 사람은 혜택 보지만은 정말 후계자 중에서도 땀흘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 분담은 저희들이 연구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애초부터 그랬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례에도 나와있고.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여기 우리 분과 위원들이 판단해 볼 때 기술개발 쪽으로 어떤 시험쪽으로 아까 상황버섯 관계 된 것은 돈 1,000만원 되지만 그 외에 추가로 꼭 필요한 것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진락위원
아니, 뭐 지금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것 한두가지 없습니까?
최임석위원
동충화초같은 거나 하면 안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황버섯 외 3종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외에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도 할게 참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뭐 있습니까? 한 두가지만 들어 보십시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가 지금 한 만평 있는데 이 경주시가 우리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자연학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 꽃밭에 거기에 기술센터하우스를 지어놓았는데 현재 부추 뭐 이래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양채소, 경주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양채소시험 유료원실같은 것 혹은 거기에 소동물 뭐 여치라든가 반딧불이라든가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자연학습지가 될 수 있는 것.
이진락위원
훼단지에?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저...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유료실.
이진락위원
얼마정도 합니까?
조문호위원장
자연학습장.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 한 50평만 해도.
이진락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50평 같으면은 그런...
이진락위원
그거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학습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짐작은 얼마 정도?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저 평당 한 100만원 잡아야 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5,000만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4∼5,000만원.
조문호위원장
5,000만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하술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조문호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하술위원
664페이지요, 사료단백질 분석기라는게 이게 3,000만원이나 합니까? 664페이지.
조문호위원장
제일 마지막장입니다.
김하술위원
예, 마지막장.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료단백질분석기입니다.
김하술위원
이게 현재까지 없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지금 저 사료 채취해서 검사 한다는 것은 뭐로 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가 농가에서 사료주는 것은 말입니다. A,B,C,D라는 젖소가 있으면은 거기에 개체의 어떤 영역이라든가 거기에 유지방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체분리도 안되고 사료를 복합사료 그대로 갖다 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농민들이 먹이고 있는 그 사료를 수거해서 또 농민들이 가지고 와서 이거는 농민이 주는게 아니고 우리 지도소에 보관해 놓고 농민들이 자기네 사료 먹이듯이 우리 한우 비육이라든가 젖소사육에 이게 TMR이 이게 맞는 거다 안맞는 거다, 육안으로 알 수 없다...
김하술위원
아니라, 현재까지 사료를 채취해와서 사료 분석표에 보면은 조단백질 몇 % , 조지방 몇 %, 조섬유 몇 % 이게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게 맞나 안맞나를 지도소에서 한번도 검사해 본 일이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기구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 의뢰 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하술위원
어디에다 의뢰를 했습니까, 이거를? 사료를 채취해 와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현재까지 기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하나도 못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려 놓았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조단백질만 하는게 아니라 조섬유하고 다 하는 걸로 해야 그러면 검사가 완료될 것 아닙니까? 단백질만 하면 다른 거는 뭐 아무 것도 못하네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도 점차적으로 저희들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계가
기계가
이만큼 비쌉니까? 이게 수입품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입품입니다.
김하술위원
예, 그 밑에 정밀 뭡니까? 도량형기계 이게 뭐 100만원 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정밀도량형.
김하술위원
이게 뭐 우형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말입니다. 농림부에서 지시한 논토양 2,000점 검증 이외에도 농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흙을 외지에 있는 흙을 갖다 넣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연의 의무는 아니지만은 업자가 여기에 넣을 잡토가 맞나 안맞나 분석을 해 달라고 하면 지도소에서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돈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는 현재 약 시약의 측도가 제분다 ppm 몇 만분의 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정밀기계가 없답니다.
김하술위원
거기에다 달아봐야 안다 이 말이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정밀기계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안하면 토양이 엉터리가 나온답니다.
김하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655페이지에 농기계 수리부품이라는 것 이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임석위원
농기계수리부품.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655페이지에?
최임석위원
예, 위에서 네번째.
조문호위원장
제일 위에서 네번째.
최임석위원
농기계수리부품.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 농기계수리반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지 70개 마을에 연중가서 수리를 하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그 부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답니다. 특수한 것은 현장에서 사서 오기도 하고 그것이 기본적인 부품을 사서 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이것은 기술은 저희들 무료로 제공하고 1,000원미만은 받지 아니하고 아주 미량한 것은, 1,000원이상 되는 것은 돈을 다시 받아가지고 시에 세입시킵니다. 현재 한 400만원 세입시켰고 이것을 그 부속을 사기 위해서 300만원입니다. 이것 다시 또 세입 잡습니다. 돈 받아 가지고.
최임석위원
왜 70개 마을 뿐입니까? 오지마을.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만 사람이 지금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인이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오지마을 70개 마을 거의 이틀에 한번 씩 나갈 정도입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이것 시에 전반적으로 마을에 좀 해주어야지, 그럴 것 같으면...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하면 최위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현재 기존 농기계수리센터 가까운 데는 우리가 그 동네에 가서 수리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야단입니다, 남의 밥통 때린다고, 그래서 아주 오지마을만 합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없는 동 많이 있거든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임석위원
시내 시에 변두리 동에도 동에도 시 변두리 동에 어느 전부 다 농어촌기술센터의 기술이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시가 큰 택지구는 읍면이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가까운...
최임석위원
읍면동에도 읍면에도 많을 거고 구석구석에 많을 것이고 왜 70개 마을 뿐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말입니다.
최임석위원
300만원 이거하면 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농민한테 가장 좋은 일인데 할려고 하면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장비도 보강해야 되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의 해 가지고 농기계수리 1급기사를 오수처리장 기계만 만지는 사람을 다시 모셔왔습니다. 저희들 농민 민원봉사하기 위해 가지고.
최임석위원
현재 이러면 소장님 생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이거는 뭐 무제한 봉사입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예산을 더 올려줘도 안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인력감축차원에서 좀 어렵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첫째 인원이 없어서 못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 인원이죠.
조문호위원장
기술자가 없다?
최임석위원
부품값을 좀 증액해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 인원입니다. 그래서 인원증액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임석위원
소장님, 보세요. 부품값을 좀 증액을 해 가지고 70개 마을만 왜 합니까? 농촌동 농사짓는 사람 다 한가지인데,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부품값을 올려도 최위원님, 부품값을 올려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기술자가 없잖아.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임석위원
그런쪽으로 한번 좀 해 봐주시면.
조문호위원장
예, 그 다음 예, 마지막입니다.
유영태위원
조금전에 김하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료단백질분석기 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도입했을때 그 기술적으로 이 기계를 다루고 지도하실 분이 여기 계십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있습니다. 수의사 한명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여기서 안 나오셨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 우리 영국에 연수...
유영태위원
담당하시는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산계장 우리 영국에 축산 때문에 2년간 연수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한번 물어봅시다, 잠깐.
조문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 소장님 앉으시고.
유영태위원
물론 이게 우리가 농가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면 우리 보통 일반 사업하는 사람은 이자도 몇 천만원짜리 갖다놓고 영업한다고 사회사업하는데 기관에서 좋은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농민이 첨단 기구를 가지고 농,축산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기계를 도입했을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사료가 말입니다. 사료분석을 안해도 어린 송아지나 단계별로 육성된 또 젖먹이 사료 이래 가지고 단계별로 사료첨가 잘 되어서 사료가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이 사료를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측정을 했다, 하면 사료 프로테지가 어떤 의미에서 잘 안맞다, 그 기계에 의해 가지고 잘 안맞다면 그 농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처리를 합니까, 이 기계를 사가지고.
담당
이상호 이게 이제 일반 유통되고 있는 배합사료의 경우에는 단백질이 얼마다 키로 얼마다 라는게 바로 농가가 사료 급여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치가 나와 있지만은 지금 이제 고환율시대 접어들어서는 가급적이면 배합사료를 안쓰고 농가에서 이제 구삼물을 구해 가지고 자가배합해서 쓰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농가마다의 사료양분중에서 중요한 단백질성분 분석시는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단백질 한가지만이라도 농가에 가르쳐 드려가지고 합리적인 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그래서 저희 담당계에서는 이 사료단백질분석기에 대해서 사전에 그 기계를 보고 성능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분석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주시말고 타지역에 농업선진화되어 있는데 이 사료분석기 가져와서 어느 정도 농가에 보탬이 되었다든지 효율적이라든지 그걸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이상호 일반적으로 이 기종이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이제 단백질 하나만이라도 중요한게 단백질이니까 하자고 합니다. 하는데 장비비용이 비싸가지고 잘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기계는 이런 기계입니다.
유영태위원
홍보지로 받아본 경험이 있고 실지로 농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홍보책자라든지 이걸로 경험이 됐고 실지로 기계가 나오면 농가에 가서 한번 측정해 보고 이런다는 이거지요?
담당
이상호 예, 농가에 씨를 채취해 와가지고 저희들 지도소에서 합니다.
유영태위원
축산시험장에서...
담당
이상호 축산시험장에 있는 그런 기종은 이것보다도 엄청나게...
유영태위원
길어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단 이 기계를 도입해서 왔을 때 말입니다. 그 농가하고 진짜 피부로 닿는 그런 기계 효력을 발생해야 되고 이걸 사서 와가지고 어느 창고에 가져다 놓고 사용 안하고 배합사료는 배합사료대로 이래 돌아가고 이거 효율성이 없으면 이거 상당히 예산 낭비하는 거고 차라리 이렇게 어려울 때 이거는 첨단이니까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자 검토해 보자하고 이 예산을 다른 데에 더 써서 아까 연구비도 나오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연구하셔가지고 건의 하십시오.
담당
이상호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요, 막바로 말입니다. 막바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것 들어가기 전에 혹시 화훼단지 교육장에 들어가면 이거는 예산 어느 항목에 들어 가는지 한번 물어보지요?
조문호위원장
어느 거요?
이진락위원
소장님, 화훼단지 농업교육하수장유료원실 이거는 이 계산목에는 어느 쪽에 들어 갑니까?
조문호위원장
항목이? 시설비에 들어 갑니까?
이진락위원
어느 항목입니까? 찾아보세요, 대충.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항목입니다.
이진락위원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이야기 해보세요, 예?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시설비를 저희들 조금 요구를 했는데요, 별도로 다 깎여버리고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전혀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도소 시설비항목입니까?
조문호위원장
수정예산서는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입니다.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도 있네?
이진락위원
농촌용 위생변소 설치 400만원 이건 한 곳입니까? 251페이지. 뭡니까? 위생변소 화장실 개량한다 이말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락위원
251페이지요. 한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이말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0개소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인쇄가 융자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융자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융자가 아니죠.
이진락위원
국비보조 아닙니까? 한 집에 40만원 지원해 줍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아, 이거 보조사업입니다. 농촌위생변소설치 푸세식변소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자부담 10만원씩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개소당 40만원 10개.
이진락위원
국비가 150만원 나오고 우리가 250만원 부담한다 이말입니까? 맞죠?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도비 150만원 나머지 시비.
이진락위원
10집에 돈을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화장실개량하는데.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예, 지원하는데 이것이 현재 여기 예산서는 기재 안돼 있는데 자부담을 한 10만원 내지 15만원 더 포함돼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위생변소 같은 건 '비대' 하는 그걸 한단 말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푸세식 해가지고 이것이 시골의 변소가 전부다 개방돼 있기 때문에 밑에서 대변을 보게 되면 물이 튀거든요? 그래서 완전 수세식변소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비눗물 같이 대변이나 소변보는데 비눗물 같은 게 위에서 딱커버해 버립니다. 커버해 버리면 밑에 오수가 튀는 것도 방지하고 그것도 항상 깨끗하고 이거 오지에 해 놨는데 시장님도 한 번 활용하시고 참 좋다고 전 동네 다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거는 직접 가야만 돼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소장님 촌에 가면 이래 밟으면 착 열리는 그건 무슨 변소입니까? 대변보고 놔 버리면 잠기고.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자동개폐식 우리 농촌의 변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김하술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포세식 해서 변소 속에 항상 분뇨가 있는 곳에 거품이 항상 이렇게 딱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약품을 넣어야 되는 거 아녜요?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예, 약품을 넣어야 됩니다. 오지에 해 놨습니다.
이진락위원
252페이지 읍면농업인 상담소 지원 이건 뭡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읍면상담소에 월10만원씩 해가지고 나가는 돈입니다.
이진락위원
상담소가 몇 군데 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상담소가 13개소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9개소로 돼 있는데 다음에 이것을 좀 교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줍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그래 이거 수치교정 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이 돈가지고 상담소장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상담소 회의비입니다. 지도자 생활개선에 혹은 거기에 여러 가지 아주 미약합니다. 아주 미약한데 지금예산사정상 월10만씩 얹어 놨습니다.
이진락위원
255페이지 말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제일 상단에 맑고푸른 전원마을가꾸기 이건 뭡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맑고푸른 전원마을가꾸기인데 한 동네를 몽땅 즉 말하자면 복지농촌을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하고 활력있는 우리 농촌의 모델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건데......
조문호위원장
이걸 만든 전년도 사업실적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전년도 없고......
조문호위원장
금년도에 사업 없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이게 국비를 따 온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래 따 왔는데 처음 사업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예, 처음 사업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첫 사업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시범사업이네요 그렇죠?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예, 처음 사업인데요 마을단위에 농가단위 이렇게 한......
조문호위원장
이건 자연부락 단위로 합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예, 복지회관도 하고 휴식공간도 만들 수 있고......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지도소 다 마쳐가는데 추가로 기술개발 요구할 거 정말 없죠?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우리는 세부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그 중에 가장......
이진락위원
요구하실 기회줘도 화훼단지 그외에는 추가로 할 게 없고 뭐.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 꼭 건의할 게 한마디 있습니다. 타시에는 있는데 방금 이진락위원께서 아주 좋은 걸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도소장님이 생각해가지고 민원이나 기타 외국 거를 견학가서 소장나름대로 재량사업비를 주면은 제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한 번, 그걸 작년도에 도비 2,000만원 했다가도에 세입이 착오나가지고 깎겼는데......
조문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소장님 소관사업비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10원도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다른 시군에도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아니 읍면장도 있는데?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지도소가 원래 그런 기관 아닙니까? 아무리 올려도 안됩니다. 한 2,000만원만 주시면......
이진락위원
성격을 확실히 하세요 그냥 포괄사업비 하는 거는 국장은......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지도소장재량 지역특화시범사업.
조문호위원장
아니 근데 지도소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를 들면 그 항목이 어느 규정에 항목이 없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그게 없고 이진락위원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틀이 박혀나오거든요? 이거 이외에도 소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시범사업을 할려 하니까 돈이 없다 이겁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포괄적으로 한 2,000만원만 주시면 지역특화개발사업해가지고......
조문호위원장
돈 2,000만원으로 뭘 한단 말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2,000만원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역특화개발사업요?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 얘기하지 소장......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내용은 소장 소신껏 시범해 보겠다 이겁니다.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농촌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촌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상세한 설명은 국소장이 하도록 하며 수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면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환경국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 대외 회의차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직재순서대로 지역경제과장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입니다. 공동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다들 봐 주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전부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이번 수정예산.
조문호위원장
이거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경상경비하고 사업비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이거는 뭡니까? 198페이지 성동시장보수 3,000만원 이거 뭐 비새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비새는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럼 3,000만원으로 다 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추경에도 확보해야 됩니다. 약 한 2억 있어야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2억이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설계나왔는 게 한 1억8,000 나왔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근데 이거 3,000만원 갖고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우선 확보해가지고 우선 급한 것부터 비새는 것부터 방수라도 할려구요, 근본적으로 하려면 한 1억8,.000 정도 듭니다.
김하술위원
성동시장 별납니다. 시끄러워요.
조문호위원장
그 다음 197페이지 말이죠, 근로자 한마음갖기행사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건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단위 사업입니다. 10월에 근로자의 날에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매년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특별회계 265페이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265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265, 266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설비 건천농공단지 뭡니까? 보상금.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이 도 지적된 거 보상을 안 줘가지고 유지일부 들어갔는 보상금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아니 근데 이 건천농공단지가 언제 된 건데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소유자가 등기가 안돼가지고 보상금을 못 줬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예비비에서 돌렸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농정과는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입니다.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199페이지 입니다. 농어민신문 보급에 일식에 5,153만원인데 도비가 1,545만9,000원이 보조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3,500만원 정도가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하는데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건 도에 부담지시가 와서 이런데 정보지입니다. 이게 정보지인데, 각종 새로운 농업기술도입과 기타 농업전반적으로 소식을 받고 하는 건데 월 구독료가 16면이 주 2회 그럼 8회가 발간됩니다. 월 구독료는 5,100원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이게 부수는 몇 부 정도 되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지금 이게 840부 정도가 나갑니다. 이건 농업경영인에게 나가는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주로 후계자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지금 경영인에게 발부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201페이지에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 이게 1억 300만원이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이거는 내역이 어떤 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거는 쌀전업농이라 해가지고 3년간 쌀만 전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나가는 농업기계자금입니다.
박규현위원
과장님 쌀전업농이라든지 이런 데 농기계를 지금 보조 일부하고 융자일부하고 그렇게 하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현위원
게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박규현위원
그걸 지금 어떤 사람은 농기계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 명의로 해서 또 사주고 그게 보니까 상당히 좀 어지럽더라구요, 그런 걸 꼭 필요한 사람이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도 지도소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상당히 유의하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202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어디 됐습니까? 98년도 대상자가?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98년도는 없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97년도는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97년도에는 건천, 용명에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2억 5,000만원인데 국도비가 5,000, 5,000 1억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1억 5,000만원이죠? 없는 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시비는 없고 융자가 40% 되고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농업에 관한 보조는 점점 줄어듭니다.
조문호위원장
이 내용은 어떤 걸 말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거는 중소농 단지에 한우단지 같으면은 우사를 짓거나 퇴비사나 창고, 관리사 등 이렇게 시설자금으로 지원되는 내역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규현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위원
이 마을공동창고 지원하는 거 8개소 해가지고 창고를 지어놨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창고를 짓습니다.
박규현위원
앞으로 지을 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지을 보조금이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보조금도 있고 작년에는 자부담이 10%였는데 지금은 자부담이 60%입니다. 99년도부터.
박규현위원
이 문제도 선정과정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지금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농정과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노상율 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축수산과는 204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무상으로 주는 거 있습니까? 보조, 농민들이나 수협에 관여되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비로서 주는 거 없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시비에서 과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저희들 가축예방주사를 실시할 때 약품은 전부 무상으로 해서 수의사 동원해서 실시를 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악취제거제, 그 축분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약품인데 그런 일부외에는 무상으로 농가에 직접 공급되는 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자금알선하는 거 그런 건 없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자금알선은 저희들 별도로 하는 게 없고......
박재우위원
전에 보니까 넙치방류 그 사건 한 번 난 거 있잖아요? 검찰에? 넙치 방류했다 해가지고 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올해도 저희들이 이 사업 205페이지 넙치방류사업 21,000만원이 있습니다. 넙치는 우리 보통 말하는 광어인데 광어새끼를 한 6 내지 7cm되는 새끼를 양식돼 있는 사 와가지고 그걸 바다에다가 어자원확보를 위해서 집어넣는 건데 그 사건 그 당시 제가 안있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할 때 아마 어촌계입회 문제하고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넙치 이 새끼 몇 마리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99년도 26,000마리입니다.
박재우위원
26,000마리면 세어 봅니까? 어떻게 압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걸 적은 그릇에 한 번 담은 게 몇 마리 된다는 걸 서너번해서 평균해서 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넙치방류할 때 소문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 태워서 회먹으러 가 버리고 이쪽에서는 방류하고 이런다 그러던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오늘도 전복 7,000개를 방류를 합니다. 한데 이걸 충무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하는데, 현장에 공무원이 가인수를 하고 기상상태를 봐서 바로 바다까지 가져오면은 넣을 때 또 다시 공무원 입회해서 검사하고 넣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되는 어촌계, 또 수협직원, 관계 민간인까지 전부 입회를 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방류합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수산과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210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1페이지 말입니다. 210페이지에서 3억이 삭감이 돼가지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본예산에 지금 며칠전에 3억이 확보돼 있었습니다마는......
조문호위원장
예, 그 3억이 삭감돼가지고 보조하고 포함해서 4억이 됐는데 왜 이렇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본예산에 3억이 삭감되고 보조부담 지시에 이래 4억이 돼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도비가 6,000만원인데.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도비 6,000만원에 시비부담 지시로 4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과장 여기 임업협동조합운영비? 이게 국비보조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이게 도비보조입니다.
박재우위원
얼마인데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도비 아, 국비에서 국비보조 3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300만원?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그래 합해서 600만원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임업조합은 금융업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임업협동조합이 사실 산불이 남으로써 임업조합에 할 일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그러면은 경주임업은 상당히 수익성에 관해서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의 임업협동조합은 다 국고보조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3개로 구분합니다. 정상조합과 보통조합, 기초조합 이래 3개로 구분하는데 정상조합은 1년에 지방비부담해서 600만원을 보조하고, 보통조합은 1,200만원, 기초조합은 1,800만원인데우리 경주임업협동조합은 그래도 좀 나은 조합으로 정상조합으로 인정이 돼서60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임업조합 꼭 보조해 줘야 되나?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국고보조가 부담 지시로 돼 있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뭐죠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이게 뭐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비닐하우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얼마 줍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신년도에 8,000평방미터에 시설비의 40% 지원해 줍니다. 40%가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0%, 도비가 10%, 시비가 10% 지원해 줍니다.
박재우위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전체 합해서 지원해 주는 게 여기 부기에 나와 있듯이 7,04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7,600만원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이게 표고사 보니까 비닐 기다란 것 해 놓고 안에 버섯나무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시설비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죠,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안해 주면 안하는 건가요 그러면?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0%는 국비나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60%는 자부담으로 하죠.
조문호위원장
예, 산림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우외진 입니다.
조문호위원장
환경보호과는 219,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0페이지에 명예환경 감시원교육여비 전액 감이 됐는데 어떻게 이게 감이 됐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위촉을 해서 637명 정도를 갖고 있는데 올해 예산 가격도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가지고 올해 꼭 필요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할라고 자진해서 줄였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221,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청소과장 최태수 입니다.
박재우위원
청소과 저부터 이야기할게요.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예산은 예산이고 쓰레기소각장 설치 이 얼마입니까? 국비지원이 13억 5,000만원, 국비가 13억 5,000만원 계속 이래 하면 방금 내가 1시부터 2시까지 보덕동 전화 받았어요? 보덕동사무소 가서 천군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표자를 만나고 1시간동안 이야기하고 오는 중인데 이게 뭐 예산이야 보고 삭감하라 하면 되는데, 바로 여기에 돈 13억 5,000만원 국비가 지금 오고 지방비 부담해야 되는데 결국 쓰레기처리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적으세요. 주민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감시요원을 주민으로 두 사람을 채용해 달라, 지난번 과장은 청소과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서 해 주겠다 했는데 그래 하지 말고정식감시원을 채용해서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건 좋은데, 말하자면은 여기 안 들어올 쓰레기를 들어오는 건 다른 데도 그런 게 있다고, 이건 오히려 그래 해 줘도별 그게 없더라고? 이것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듣는다, 주민들이 뭐냐 하면 쓰레기관리에 침출수 뚜껑하고 복토, 흙 매우는 거 있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걸 제대로 안매워서 냄새 자꾸 나도록 하는데 규정대로 좀 해 달라 그것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입지선정위원회라고 있다고, 입지선정위원회 거기 말이지 주민대표는 없고 손봉순하고 이장수위원하고 주민대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정말로 주민대표로 몇 사람을 참석시켜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만들어 달라 이거라, 그러니 이거 다시 만든다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만들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요구가 그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계획 어떻게 시설결정을 하고있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 관계를 이야기하더라고, 네 가지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래 이야기 했어요. 시가 지금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거다 왜 속이느냐, 너희가 위원장 미안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이 예산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나눠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조문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재우위원
너희를 속이고 있는 건데 왜 속이느냐, 너희가 실제로 동민대표가 시하고 나와서 협의하면 안속이는데 경실련, YMCA하고 제3자 자꾸 개입시켜가지고 하니까 아무 것도 실효는 없고 시끄럽기만 하니까 시는 너희들한테 바른말 할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도 실질적으로 주민대표로 너희가 정말 시하고 대화하겠다면 그러면 시가 대화한다. 그런데 최태수과장이 이 동네사람 아니냐, 그리고 아주 청렴한 모범공무원이다 그런 공무원이니까 그 분하고 이야기하면 다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무조건 반대한다 하는 거는 안된다. 나는 너희가 반대하는데 동의는 못한다, 시는 지금 너희가 반대하는 걸 전부 몇 월 몇 일날 모임해서 누가 반대했다 다 적어 놨다가 지금 올해도 돈 20억원 오고 내년에 40억원 오는데 기계시설 딱 할 적에는 너희가 반대하면 경찰관들 몇 개 중대 데려다가 포위해 놓고 제일 반대하는 사람 너댓명 잡아 넣는다. 그것 말고는 아무 해결책이 없는데 뭐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시는 방향이 거기로 가는 거다, 그래서 너희 지금 속이고 일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는데 너희 그래 할래? 실리를 추구할래? 실리를 추구하는 거는 너희가 정말로 과장하고 진지한 협의를 해서 지금 이거를 다른 데 한다 하는 건 안된다 지금, 쓰레기소각장 다른 데 가거라, 하고 있는 거 없애라, 그거는 어떤 경우도 안된다, 어떤 경우도 안되니까 너희 주민들이 정말로 실속차릴 수 있는 거, 주민숙원사업도 우리가 다 하고 복토도 제대로 하고 감시원도 둔다든가 이런 건 행정이 할 수 있는 건 다 협의해서 서로가 편리하면 안되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동장도 그러더라고, 일본이나 블란서나 이런 데 도시복판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다고, 그런 데 견학도 좀 하면 어떻겠느냐? 거기 왜 김명용씨 같은 사람, 최영일 같은 사람 유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 오늘 나왔어, 근데 당신네들이 이 동네 유지들 아니냐 너희들이 나와서참여를 해야지 너희 동네도 아닌 사람들이 자꾸 와서 하니까 시가 너희와 대화안하는 건데 이거 소각장 하는 건 불변이다 아무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으니까......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해운대에 소각로가 있죠? 신도시 안에.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본 위원이 전에 한 번 가 봤어요. 제가 2기때 보사문화위원들이 갔다 왔는데 그런 데도 견학시킬 필요가 있어요. 거기 완전 도시 복판 아닙니까? 도시 복판 소각로 우리 직접 구경을 했어요. 아주 잘 해 놨더라고,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안가 봤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참 잘해 놨어요 현대식 시설을 해 놨다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 며칠전에 그 쪽 반대대표단하고 우리 시청 담당공무원하고 거기에 지금 가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거기서 나온 물가지고 양어장을 해 놨어요, 고기도 키우고 그러던데, 그런 걸 자꾸 보여서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괜찮다 괜찮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최태수 예, 잘 알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일본에 견학도 가거라, 동경하고 오사카 도시 한복판에 보고 서울도 가보고, 그리고 괜찮다 하면 그래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반대하는 그게 어딨냐, 난 너희 무조건 반대하는 데 시위원이라도 동참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합리적인 바탕을 하는 데는 내가 중재를 하지만 절대로 반대하는데 어떻게 너희편을 드냐, 그리고 경실련, YMCA 같은 그런 거, 너희 주민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앞장세워 하는 그거는 절대 안된다, 순수한 너희 주민대표하고 우리 실무과장하고 협의를 해라, 그래야 협조해 주겠다, 목사도 왔더라고, 당신 생각해 봐라 당신도 이 동네 오신 분인데 동네를 위해서 당신이 무조건 동네 선동해서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게 되냐, 결국 동네사람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몇 사람 그러더라고, 다른 데도 이래 가지고 유치장 많이 들어 갔다, 내 여기 보문 골프장 만들 때도 동네사람 다섯 명 잡아 넣었는데 내가 개인도 하는데 국가가 하는데 그거 안하겠냐, 그러니 합리적인 바탕을 찾아라 이래 가지고 다섯 가지 건의하더라고, 다섯 가지 건의하는데 과장님 올라가셔가지고 다섯 가지는 다 들어 줘도 별 거 아닌 것 같애, 들어주면서 순수한 주민들하고 김명용씨, 최경임씨 다 나왔더라고, 나와서 진입도로 왜 천군동 다리 입구 있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것 좀 넓혀주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예산에 다 들어있다 소리 못하고 너희한테 해 줄 수 있는 건 시가 조건부는 없다, 조건부는 안하는데 너희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한다, 하니까 너희도 좀 합리적인 바탕을 가지고 시하고 대화하자, 이래서 지금 1시부터 1시간 하고 오는 길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내겠다 했으니까 예산 이거는 볼 것도 없고, 그거를 잘 하세요 내가 이랬다. 최태수동장이 보덕동 사람 아니냐, 시장이 저 사람을 과장을 시킨 거는 첫째 청렴하고, 둘째는 보덕동 사람이니까 좀 해결하라고 발령내 놨는데 그래 한 번 해 봐라, 오늘은 아주 긍정적으로 하고 거기 와 있는 사람 실제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목사 한 사람 제외하고, 이제 외부세력은 절대 개입시키지 마라, 외부세력 개입시키면 시가 자꾸 거짓말 하니까 안된다, 너희하고 하면은 뭐든 시가 돈 들여서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다, 그래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를 한 번 진지하게 해 보세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주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예산서 보시고 천군동에 도로입구에 돼 있는가 안됐는가 보세요, 돼 있지 싶은데 모르겠어요. 천군동 예산 제법 있더라고? 천군동 입구에 매운탕집에서 길 좁대요? 그거를 최경임씨와 김명용씨 이야기가 그걸 좀 넓혀주세요 차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예산서에 들어있지 싶은데 모르겠어요. 한 번 찾아보시고 안돼 있으면 거기 돈 한 5, 6,000만원 하면 되니까 입구에 길 넓혀주고 아동, 정래간 그것도 돈 2억만 하면된다니까 그거 부시장한테도 이야기 했어요. 이번에 정리추경할 때라도 넣어가지고 해 주세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 걸 시가 오늘도 그 이야기 했어요, 너희가 원하든 원치않든 주민숙원사업 다 한다, 이거 해주는 조건으로 너희 쓰레기처리장 가만 있으라 하면 말 듣겠나? 그러니까 이 조건은 없다, 없고 이거는 무조건 주민숙원사업은 다 하고 시가 할 일은 우리 돈 들여 하는 건 하고, 그 다음 너희하고 좋은 대화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놨으니까 아동, 정래간 이것도,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돈 300억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지금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데 돈 2, 3억 들여서 주민숙원사업 먼저 해 놔야 우리도 할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너희도 좀 양보하는 게 있어야 안되나, 이래야 대화가 되지, 정리추경에 예산을 좀 올리라고.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우리 시위원들 다 공감해요, 소각장 시설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돈 몇 억이라도 들여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규현위원
잠깐만요.
조문호위원장
예,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위원
장님 지금 형산강살리기 및 쓰레기줄이기 홍보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 잡혀져 있는데 이 돈이 주로 어떤 데 쓰여집니까? 홍보물 제작하는데 쓰여집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올해도 예산이 잡혀서 약 5개월간 쓰레기줄이기 또 형산강살리기 비디오도 만들고 그 다음에 1일 2회씩 계속 홍보방송을 해가지고 엄청난......
박규현위원
홍보방송을 어디서 합니까?
포항 MBC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호응도 가고 효과도 있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려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3,000만원.
조문호위원장
청소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소장
업소장위생환경사
김 태 술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태술 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위생환경사업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국장 안오셨어요? 미리 와서 있어야지 지금 회의진행하는데 사람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국의 예산 좀 깎아놔야 돼요 국장도 없고 한데, 그러면 건설국장이 오실 동안에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페이지 수는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건설과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4페이지에 말이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5개소인데 15군데를 한단 말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게 잘못됐습니다. 15km 입니다.
조문호위원장
15km 같으면은 대충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세 군데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럼 순번 1번부터 3번까지는 되고 4, 5번은 안되겠네요 그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순번은 도에서 정합니까, 우리 시에서 정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게 정비계획이 돼가지고 위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조문호위원장
도에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농업용 생활용수 이것도 지구가 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건 전체 국도비기 때문에 이것도 정해져 내려옵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은 있으나 마나네.
박재우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보조사업이네 이거는? 229페이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양여금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양여금사업이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양여금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얼마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20억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올해 어디 할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선덕여상에서 분황사 가는 도로하고 불국로 지금 올해 하는 코오롱삼거리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주유소까지 마치고 불국사일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대릉원 동편에 도로 있습니다. 쪽샘골목 그 정도까지 돌아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지난번에 주유소 밑으로 쭉 내려오면 왼쪽으로 해서 옛날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영불도로 입구까지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예, 거기에 지금 새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거기에도 저희들 전체 사업비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박재우위원
도로밑으론 주차장 할 자리니까 거기는 할 필요 없고, 주차장될 도로 위쪽은 그 위에는 간선도로 다 했거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밑에 영불도로와 연결되도록 그래 된 겁니다.
박재우위원
맨 끝도로 있잖아요 인도, 주유소 올라가는 쪽에 하고, 주유소 앞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도로 이 상가 남쪽으로 그리로 다 할 거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에 자전차도로 전년도 추경사업가지고 구정로타리에서 보문로삼거리까지 됩니다. 지금 해 놨습니다. 되면은 내년도에는 보문로삼거리에서 석불로 입구까지 다 포함해서 불국사 저건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시내 대릉원 옆에 계림로하고 선덕여상에서 가는 그 부근에는 예산 돌아가는 데까지 그래 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이왕 하는 사업을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이게 뭐예요 불국사 신덕기영주간도로 이 돈이 얼마예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6억입니다, 현재대비 6억입니다.
박재우위원
시비 도비 다해서 6억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거는 아까 5억5,000만원 돼 있던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5억5,000만원은 도비가 5,000만원 오고 시비가 5억5,0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해 놔도 공사를 6억 더 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돈만 줘야지 공사는 못할 거 아닙니까? 총괄입찰 아닙니까 그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총괄입찰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박재우위원
돼 있는데 올해 6억 같으면 6억 줘도 그 6억만큼 일 더해가지고 손도 못대겠더라고 이거 좀 건설국장 이것 좀 추경때 좀 하든지 해가지고 시장한테 건의해서 마무리 좀 하라고.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오늘도 도에서 예결위 하는데 우리 영불로가 지금 이슈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도에서 지금 이번에 안되면 1회 추경에 더 얹을 예정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이슈됐으면 돈 5,000만원 그래 줘서 뭐합니까? 주면 한 5억을 주든지 해야......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현재는 도비가 1억 돼 있습니다. 이거 아직 수정이 안돼서 이러는데 이번에 1억되고 다음 추경에 또......
박재우위원
여기 쭉가는 이거 전부다 양여금 사업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대부분이 양여금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 국비보조사업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 여기 강변도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있는 것 같던데 아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건 세입에.
박재우위원
이거 산내, 현곡, 모화하는 게 전부다 양여금사업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양여금사업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는 거의 다 사업비니까 삭감할 것 해 봐야 설계용역비나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취수사업 특별회계 있는데, 269페이지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취수사업 특별회계 269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이것도 전부 국비인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국비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일반회계 4억8,000만원 이거는 어디 쓰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걸 가져 와가지고 편성이 돼서 다 집행이 됩니다.
박규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박규현위원님.
박규현위원
산내 일부 하천정비사업 하나 해가지고 경영취수사업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일부에요? 몇 연도에 했습니까?
박규현위원
작년에 흙 갖다가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지금 사업은 끝났고, 매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내년에 우리가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이 취수사업을 하고 동네에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데 그 이유가 뭔고 하면은 취수사업을 해가지고 흙을 넣어 놨는데 지금 한 사람이 거기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지역민도 아니고 그래서 지역민들은 하천낼 때 땅 준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 사람이 가장해서 해 버렸다, 그러니까 모 숨고 하지, 내가 알고 있기론 아직 시에서 팔지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 번 알아보겠다 이러고 말았어요, 말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어떠한 사람이 지어먹도록 그래 해도 되는 겁니까? 안되잖아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거는 금년 봄에 이 사업을 마쳤거든요? 금년도에 작년예산 1억으로 마쳤는데 지금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
매각하실 때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해야 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지역민들 보상을 탔지만 얼마 안되게 탔습니다. 나중에 불하할 때 우선권을 준다 해가지고 그래 시작한 거거든요? 하여튼 그걸나중에 좀 챙겨주세요.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
손중규위원
세외수입에 도의 부지 폐차부지 매각수입 25피트 여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269페이지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성동제방입니다. 성동제방 쪽에 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성동제방 쪽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평수는 몇 평 되는데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평수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매각이 되면은 거기서 70%는 도에 가고......
손중규위원
25피트인데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과장님 평수 몰라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손중규위원
알았습니다.
장조
장조위원
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237페이지 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시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도시과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하술위원
장미아파트 앞 소방도로 하는 이게 어느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어제 말씀하셨던 지금 시도하고 있는......
김하술위원
계속사업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계속사업 입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이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이거 강변도로 개설 이거 얼마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53억8,8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근데 이게 양여금이 얼마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양여금은 50%, 50% 입니다.
박재우위원
아니던데? 앞에 보니까 양여금이......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게 양여금에 대한 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이 어제 국회통과 들어가가지고 다음주 되면은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시의 국도사업이나 문무로나 그 다음에 앞에 우리 국도 4호선 이거는 별도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여기 해 놓은 거는 다음 1회 추경에 돼야 될 겁니다. 이번에 양여금이 다음주 쯤 돼야 되고 이게 작년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래 한 겁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국도비 50%, 50% 아니던데 앞에 보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양여금 사업은 50대50인데 지금 이 금액은 방금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국회통과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건 시의 지원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금년에 그럼 53억 투자합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작년 수준으로 해 놨는데 이거는 양여금이 행정자치부에서 갈라지면 이 달라집니다. 북문로, 강변로, 건설과에 아까 국도 4호선하고 이거는 우리 시 구역내의 양여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북문로개설이 어디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여기 20억 계획입니다. 확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 행자부에서 확정지어서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시로 올라 하면 금년말 내지 내년 1월달에 옵니다.
박재우위원
이 돈 가지고 강변도로 빨리......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양여금 이거는 대략적으로 해 놨는데......
박재우위원
금년에 그럼 추경하고 다 해서 한 80억 정도 가져 왔다고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전화 통화로 알아봤는데 98년도보다 10% 마이너스 예산확보가 될 것 같다고 지금 행자부에서 전화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작년 수준으로만 지금 이번 수정안에 올려놓고 확정금액은......
박재우위원
그 정도는 공사는 어디까지 갑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공사가 금장교까지 공사가 됐고 금장교에서 공단진입로까지 작년에 한 53억을 들여서 보수를 해 놓고 나머지 보상이 한 15억 정도 더 소요가 되고, 거기다 제방하고 공사비가 3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림숲을 옮기기 위한 시설녹지조경이 지금 저희들 판단은 5억 계획하고 있고, 한 50억원만 있으면 공단진입로까지 연결은 가능합니다.
박재우위원
그 위의 보상은 못하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금년 양여금 확정에 따라가지고 더 나갈 것이냐 안나갈 것이냐 하는 거는 확정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박재우위원
이거 국도7호선 연결 빨리 하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도로 빨리 연결해 버려야 도로 부지 할 거 아녜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도로는 안됩니까? 박재우위원 황실회관 있는데 하고 거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금장교에서 공단진입로까지 작년에 보상을 하기로 했는 구간을 먼저 선행하고......
김하술위원
아니 지금 나머지 안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화랑로에서 터미널쪽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토지매입비 국유지가 많아가지고 그 구간을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거기서 서천교까지 해야 되고 또 서천교에도 그럼 교통혼잡이 일어나기 때문에 할라 하면 같이 입체화되어 져야 합니다, 거기는 1, 2억으로 될 게 아니고 많은 사업비를 동시에 투자하면서 서천다리 앞에다가 바로 넘어가는 거는 입체화식으로 해야 그게 어느 정도 소화가 안되겠나 싶어서......
김하술위원
지금도 거기 가다가 딱 끊겨 버리니까 교통사고 났습디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안 그래도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냐에 따라가지고 시기가 다소 좀.
김하술위원
그것도 양여금 사업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양여금사업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고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유병태 주택담당 유병태 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오늘 과장 어디 갔어요?
담당
주택담당
유병태 건축심의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242페이지, 243페이지 일괄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했네요? 도비보조사업하고......
담당
주택담당
유병태 자체사업으로 돼 있다가 도비보조가......
조문호위원장
도비가 도로 내려왔네?
담당
주택담당
유병태 예.
조문호위원장
건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교통행정과는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한쪽 뿐입니다. 과장님, 이거 공항버스 결손지원 2억1식, 도비1억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도비1억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시비1억이고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끝내 올라왔네.
손중규위원
치워 버리지 뭐하러 합니까? 업주가 7억씩 적자볼 것 뭐하러 자꾸 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는 노선을 지사님 권한이기 때문에 개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경남지역에는 개설을 할려고 그러면은 경남지사의 승인 없이는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북노선은 우선 죽이더라도 이 경남노선은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했을시에 이게 지금 죽여버리면은 다시는 이게 살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런게 어디 있어요? 살리지 뭐, 업자가 자기 7억 손해보면은...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업자가 조금 손해납니다만은 이거는 뭐 도지원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안하면 도비가 전부 삭감되어 버립니다.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아, 특별회계 281페이지, 28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86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자 이거는 이렇고 과장 한번 물어보자, 지금 관광버스 여기에 지입이 공공연하게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버스?
박재우위원
관광버스지입 말이야, 지입허용 안되지요? 불가능이지요, 거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 지금...
박재우위원
형사책임도 있던데, 거기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게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재우위원
참고로 우리가 지사에 나가서 지입을 했거든, 대구지검에 한번 불려가서 통곡 한번 했어, 그래서 전부 다 싸들이고 기업화 다 다시 했다, 했는데 경주에 여기 해동관광 지금 부도 났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전부 기사들이 차한대씩 다 가지고 지입 다 하고 있고 또 무슨 관광인지 천마인지 또 있대? 전부 지입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라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입을 하고 있으면 차고문제도 문제고 지금 종합보험도 안 들어 있으면 학생 태워서 대형사고 나버리면 그것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 종합보험도 안되어 있어, 사고나 버리면 그 다음에 시에 다 덮어 써야 된다고 잘못하면, 여기에 집단 민원이 만약에 생기면 만약에 어디 가다가 수학여행 단체싣고 가다가 한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돈 물어 줄 사람 하나도 없지, 심각한 문제라.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지금 해동관광 부도나고 완전히 주인이 없어져 버렸어, 운전수가 차 하나씩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이거 지금 이런 것, 또 그 다음에 철마고속관광인가 있어요, 거기도 그렇고. 전부 지입하는 것 전부 조사해 가지고 긴급한 조치를 하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나중에 그리고 보험이 종보가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전부 다 학생 수학여행 단체싣고 다녔는데 만일 종합보험 안들어서 만일 사고나버리면 대형사고 나 버리면 지난 번에 여기에 옛날에 여기 우리 석굴암인가 어딘가 사고나가지고 이인재 안양 학생들 사고나서 난리 한번 났어요, 경주시에 그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홈에 어디 나가지고 아이들 8명인가 10명인가 죽고 이래서 난리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료까지 안들어 있다고 하면 물어줄 장소도 없다면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만약 났을 때 우리 공무원이 감독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는 여물게 챙겨서 종합보험 사본 전부 다 받아서 종합보험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해가지고 안되었으면 전부 다 영업정지 다 때려먹여 버리고 행정에 과감한 행정에 조치를 하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저 284페이지에 말이죠, 경주고 북천북편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건 뭐지요? 284페이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박재우위원
박규현위원, 저 손선하는 것 저 오르막 올라가다가 하는 것 그거 아닌가, 전에 하던 것?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저...
박재우위원
맞어, 그거는 알았어.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도로가 지금 버스를 넣을려 그러니까요, 저게 안되어 가지고 도로를 지금 확장해야 회전반경이 적어가지고 버스가 못 들어오거든요?
박재우위원
어느 것 말입니까? 북천이 어딘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여기 경주교 밑에 안 있습니까? 신라고등학교 앞에, 신라중학교 앞에. 신라중학교 앞에 보면은 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회전폭이 적어가지고 버스가 회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조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2공용주차장건립 9억인데 이게 지을려고요, 올해?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전번 의회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이것을 저희들이 지어가지고 우리 시비로 지어가지고 노상주차장하고 겸해 가지고 같이 임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임대를 해가지고 14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언제까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내년에 시작되면은 바로 그거는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 계약조건이?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9억 이것은 기계식 시설할 겁니까, 이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1공용 이거는 그대로 그런 식으로.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지금 저 밑에 한성병원 자리에 주차장 이제 거의 안 지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준공되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지금 받고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14일부터 지금 영업을 개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현재 세검정여관옆에 저 부분은 입찰을 보여도 입찰을 응찰자가 없었다고 그랬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연 지어, 시설해 놓으면은 응찰차가 있겠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연 지어, 시설해 놓으면은 응찰차가 있겠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어 가지고...
조문호위원장
직영을 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로변에 도로에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조문호위원장
입찰을 붙인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내년도에 해 가지고 입찰을 붙일 그런 계획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이게 9억인데, 예 알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견인차는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견인차 몇 대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2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2대면 기사도 2사람 있겠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런데 이거 하루에 일년에 몇 대쯤 끌고 갑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일일 약 한 7-8대쯤 됩니다.
박재우위원
먼저 통계는 감사자료에는 일년에 3백 몇 십대인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하루에 요사이 지금 제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6대, 7대...
박재우위원
감사자료에는 작년 일년에 378대인가 불법주차단속을 했던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도장 계산해 보면 한 300정도 밖에 안되었어.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지금 매일 아침 결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4대, 5대 많으면...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하면은 단속 많이 하면은 인심 잃는다고 많이 못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시가 견인차 장비 다 구입해 놨는데 인심 잃는다고 못하면은 저게 법 지키는 사람만 손해 아닙니까? 말하자면 불법하면 괜찮고, 그러니까 이거를 민간인에게 위탁해 버리면 안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민간인 위탁을 지금 제가 여기 오자마자 지금 그것을 민간인 위탁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시장, 부시장에게 건의를 해가지고요, 이런 거는 과감하게 위탁해가지고 우리 시비도 적게 들고 또 위탁하면 돈 받을 것 아닙니까? 시에. 입찰 보이면 돈 들어 온다고 돈받고 민간인 수지 맞출려고 불법주차하면 유인되는 것 책임질 것 아니가? 그러면 시에 법질서 확립되고 그러면 공무원이 그걸 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가지고 있어 봐야 그게 어디 됩니까? 하여튼 민간인에게 위탁하도록 해 가지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검토하세요, 검토해 가지고 이것도 시가 계속 쥐고 있을게 아니라 민간위탁 해 가지고 법질서 확립되어야지, 법 지키는 사람 손해고 법 안 지키는 사람 괜찮고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손중규위원
과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차량등록세 민원실 확, 개보수라는 것은 황성공원 운동장 거기 있는 것이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우리 시청 이쪽하고 저쪽으로 나가면 그래하지 멀리 가면 뭐 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그게 지금 아주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엄청 그게 열악합니다. 환경이, 환경이 열악하고...
손중규위원
아니라, 본위원 말로는 이쪽 시청청사 이쪽으로 오는 것 아니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손중규위원
그러면 저쪽으로 저쪽편으로 가면 시민 편리하고 얼마나 좋아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수리를 안하고는 도저히...
손중규위원
뭘 수리하는데? 지금 1년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3,000만원 수리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가서 보시면은 아마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면은 위원님들이 이게 지금 시설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손중규위원
1년만 참으면 이쪽으로 다 옮기면 저쪽편으로 가면 주차장 좋고 시가지 보고 얼마나 좋아요? 편리하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헛돈이라 헛돈, 알았어요.
조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행정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45, 246일괄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적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257, 258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세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258은 저희들게 아닙니다. 아니고 257페이지하고 뒤에 그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조문호위원장
289페이지?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258페이지는 아까 위생환경사업소 겁니다. 257페이지 이거는 일반회계고 한 페이지는 있고 나머지는 289페이지 저희들 소관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289페이지 하수도사업.
박재우위원
가만있어, 신라공고 257페이지에 신라공고 앞 하수도설치 이게 뭡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신라공고에서 나오는 오수를 저희들 연결하는 그 선입니다.
박재우위원
신라공고가 어디에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천북신당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거를 신라공고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하수처리장 최적관로에 연결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하수처리용으로? 관로를?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박재우위원
이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교에서 시설 해야지, 왜 시 돈으로 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냐 하면은 수익자부담원칙이 되어야지, 이거는 학교에서 말이야, 애들에게 등록금 다 받고 돈 다 받고 하면 학교에서 그 정도는 부담해야지, 이거 다리 다 놓아주고 그 정도 다 했으면은 이런 정도는 그래 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교에서 해야지 우리 시비로 꼭 할 필요있냐는 말이야 과장님, 문제 있지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학생들도 시민의 자제니까 우리 시민이고 하니까.
박재우위원
그래 이야기하면 한도 없지 뭐.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다 해 줘버려야지, 학교마다.
박재우위원
이거는 신라공고 앞에 설치, 이거는 한번 조금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볼 문제야.
조문호위원장
자, 289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289, 292페이지까지 일괄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과장님, 기자재 및 장비임차료는 무슨 말이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손중규위원
290페이지가? 현대아파트 지하도 정비요금 밑에 기자재 및 장비임차료 500만원 있네요, 임차료, 뭘 임차해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 각종 처리장에요, 처리장에...
손중규위원
어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에 각종장비가 고장나면 크레인 나오면 저희들이 장비를 수리를 못합니다. 장비수리는 기술자들이 하는데 이것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5개 임차료 장비수리하는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손중규위원
크레인, 크레인?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예를 들어가지고 모터가 갑자기 고장나면은 저희들이 도저히 크레인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와 가지고 들어올려 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41,000톤을 확장하면 이거 뭐 없어집니다. 시설 보완해 가지고.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와주시고 259페이지입니다. 259, 260. 방어는 어디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외동에 그 방어입니다. 바로 영지못 밑에 마을입니다.
박재우위원
방어에 간이상수도?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간이상수도.
박재우위원
여기 간이상수도 안되어 있습니까? 방어가 바로 어디 영지못 밑에?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영지못 밑에 거기 큰 마을입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외동쪽으로 관로가 가면 수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아주 배수관에서 상당히 멉니다. 영지못 밑에 마을인데 실제로...
박재우위원
못 밑에 마을이라도 앞으로 상수도 구역을 다 들어가야 안되나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광역권사업하고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아직...
박재우위원
그 까지는 멀었나?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멀었습니다. 세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60몇 세대...
박재우위원
장항 저거 아니가? 양북면 장항 아니가?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석장샘 들어가는...
손중규위원
지금까지 간이상수도 없었어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장항에는 현재 간이상수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해 가지고 하천 공유수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재 수원이 부족해 가지고 암반관정으로 개발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호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조금요, 지난 번 내가 감사때도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뭐고? 경주여상 무슨 돈으로 넣든지 예산 반영해서 넣도록 하라고, 안 넣으면 수도과 계속 씹을거라, 저쪽이 씹고 내가 씹고 몸서리 나도록 씹을거라. 빨리 넣어요, 학생이 말이야 이질 걸리고 말이야 병 걸리면 책임질래요? 학생이 2000명이나 되는데 그래 수도물 먹도록 해줘야지, 수도관이 말이야 국도 7호선이 다 들어왔는데 따 넣으면 되는데 그 돈도 안되어서 안된다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러면 마동정수장 돈 몇 십억 들여서 키워가지고 물 사용도 못할 거 뭐 필요있어요, 그게? 실지 마동정수장 키울적에는 그 밑에 정래동하고 그거 다 감안해서 키운 것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예산 확보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 어떻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거는 어느 것보다 이거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의지를 가지고 주무과장이 이야기를 해야되지 말이야, 그냥 예산 올려서 깎여버렸다 안 하면 그러면 뭐합니까, 그거? 실지로 안 그러나, 마동정수장을 키울적에 그 정수장 돈 수십억 들여가지고 키워놨는데 이런데 상수도 안 넣을 것 같으면 정수장 키울 필요가 아무 이유가 없지요? 자리가 없는데, 안 그래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 오셨습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갔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래요? 258쪽 하나 있는데 별로 볼 거는 없습니다만은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보십시오. 258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회 소관 1999...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마치기 전에 우리 226페이지요.
조문호위원장
226페이지요?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건설과에 양여금사업 소하천 정비가 있습니다. 남산천하고 광산천하고 이게 있는데 지금 이 양여금이 거의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이번에 예산 올리면서 좀 양여금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알아보니까 거의 불투명한데 이번에 수정을 할 때에 넣어놓으면 주민들도 기대감만 있고 이래하니까 나중에 또 내려오면 그럴 때 하더라도 삭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조문호위원장
남산천하고 광산천하고?
최학철위원
올라온 걸 어떻게 삭제합니까? 어떤 일에도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양여금사업이거든요, 양여금사업인데 이게 저희들 신청해 놓은 그것만 보고 해볼까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양여금이 지금 거의 내려올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삭제하도록 그래 해주십시오.
손중규위원
226페이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예.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당해 위원이나 협의된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관계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226페이지?
조문호위원장
남산천하고 광산천입니다.
김하술위원
광산천은 어디입니까?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외동입니다. 외동신계입니다.
박재우위원
여기에 저 준용하천 이거가?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남산천은 안강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대천운대제?
정호
김정호건설도시국장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 양여금 신청을 사실 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지금 내려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넣어놓으면은 예산에 넣어놓으면은 사실 주민들 내려오지도 않는데 기대감만 괜히 커지고 해서.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삭감해주자는게 삭감할려고 하는건데...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재우위원
있어, 있어 좀 기다려 보세요.
조문호위원장
또 있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이 바쁘게 자꾸 빨리 가니까 천천히 지금 애를 좀 먹여야지. 그런데 예산계장 여기왔네, 여기에 본 예산에 여기에 전부 다 있는데 이 수정예산에 있는 것은 특별히 봐 주는 겁니까? 수정예산에.
조문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재우위원
발언대로 안 나와도 된다.
조문호위원장
나오세요, 나와서 서세요.
박재우위원
수정예산에도 보니까 일반회계 조금있네.
담당
김기열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본예산 하다가 시간차에 의해가지고 날짜라든지 그 다음에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한 뭐 어떤 특별한 사항이 생긴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실업대책 상황실이라든지 어떤 기구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수정예산에서 지금 꼭히 반영되어야 될 사항들이 읍면에도 뭐 어떤 균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게 조금 수정보완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또 필요한 거고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시장인데 위에 빽이 눌려서 예산계장이...
담당
김기열 전혀 그런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없기는 뭐가 없어? 예산계장이 박사인데 뭐 여기 뭐 본예산에 다 알지, 수정예산에...
최학철위원
들어간데는 기분좋고 안 들어간데는 기분나쁘고 그렇다.
박재우위원
거기 들어가면 불국동 것을 넣지, 엉뚱한 데를 해서 이야기하는거 아니야? 안강을 넣든지 말이야 불국동을 넣어야 말이 없지 말이야 다른데도 다른동네 넣으면 말이 있는 거 아니야?
최학철위원
그런데 계장님, 예산을 총괄하시는 입장에 있으니까 형평성원칙을 어예 했습니까?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예산 지금 편성했습니까?
담당
김기열 저희들이 그 저 예산편성은...
최학철위원
예결특위에서 물론 따지겠지만 말이죠, 뭐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금 만들었습니까?
담당
김기열 저희들이 저 예산 편성하는 기준은 첫째로 각과에서 들어온 자료를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 순위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습니다. 물론 저희들 직속상관에 대한 경로도 듣고 일부 읍면동장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 여러분들이라든지 여러 통로를 듣는데 그것이 또 혹시나 또 누락되는 부분도 저희들도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또 추경같은데 반영을 하고 있고 다소 위원님께서는 좀 미흡한 점이 많으실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봅니다만은 그게 잘 완벽하게 그래...
최학철위원
그런 원칙은 없고, 그런 원칙은 없고 위원들이라고 해도 자주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내놔라고 하면은 많이 올라가고 입 안띠고 가만히 있으면 적게 올라가고 이게 원칙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담당
김기열 죄송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계장님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19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중 협의하신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 중 일반회계 당초예산 중지역경제과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비 1,000만원, 농정과 농기계공동이용조직 및 쌀전업농교육여비 300만원, 축수산과 가축분뇨처리제 1,000만원, 시비공수의수당 2,940만원, 젖소 품평대회 개최비 500만원, 어업인 교육실비 보상 200만원, 환경보호과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수수료 500만원, 도시과 의용소방대출동수당 2,150만7,000원, 지적과 99개별지가조사 산정업무추진 인부임 8,410만5,000원, 농업기술센터 경주향토음식책 발간비 300만원, 화훼포 운영비 2,036만원, 전업농 육성 중앙 교육비 290만원, 일반폐기물처리장 사무소의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115만2,000원, 침출수처리 기계수선 및 부품비 1,600만원, 침출수처리 약품이 3,314만2,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수정안 중 축수산과 넙치종묘방류사업비 2,100만원, 산림과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1억원, 건설과 예산 중 양여금 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의 남산천 3억6,336만4,000원, 광산천 1억9,820만원, 시설 부대비의 남산천 263만6,000원, 광산천에 180만원과 교통행정과 도비보조사업비 공항버스 운영결손지원비 2억원, 수질환경사업소 신라공고 앞 하수도 설치비 1,978만4,000원, 신라공고 앞 하수도 설치 시설부대비 21만6,000원 등 총액 11억5,626만6,000원을 삭감하여 전액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 당초 예산 교통행정특별회계의 주정차과태료부과우편료 78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우편료 650만원, 이륜차관리전산시스템 통신장비 2억5,821만5,000원, 이륜차관리전산시스템컴퓨터 구입비 3,240만원과 수정예산안 중 제2공영주차장 건립비 9억원 등은 총12억491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기본 업무추진 여비 2,400만원, 절수운동 홍보물비 260만원, 절수운동 홍보물어깨띠 100만원, 절수운동 홍보물 리본 100만원, 절수운동 세로용 현수막 50만원, 절수운동 차량용 현수막 10만원과 일반수용비 중 감포읍의 한해 대책현수막제작비 10만원, 상수도보호 구역안내판 정비비 50만원, 안강읍의 한해 대책현수막제작비 10만원, 상수도보호 구역표준정비비 80만원, 상수도 보호 구역안내판정비비160만원, 건천읍의 한해 대책현수막제작비 10만원, 상수도 보호 구역표준정비비 30만원, 상수도 보호 구역안내판정비비 80만원, 외동읍의 한해 대책현수막 제작비 10만원, 상수도 보호 구역표준정비비 36만원, 상수도 보호 구역안내판정비비 100만원 등 총3,49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과다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1999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 본위원회 소관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