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민광기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이 2,445억 4,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거기에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익년도 당초예산 계상액이 1,200억인가요? 1,200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은 2,048억으로 이렇게 많이 집행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박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만 저희가 익년도 당초예산 계상액이 800억으로 잡다가 2017년도에는 1,200억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지방회계법」 제19조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 지역개발기금 융자 잔액을 좀 이렇게 상환하고 있나요? 일부를 좀?

그다음에 일부 이렇게 잉여금 처리를, 지역개발기금 융자받은 잔액이 꽤 많은데요, 보니까. 4,136억 9,57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고율의 상환이자도 줄일 겸 이거를 좀 갚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상임위 결산서 78쪽인데요. 전기저상버스 충전기 구축사업과 전기자동차, 전기저상버스 신규 구입인데 이 사업이 사업기간은 ’18년까지인데 현재는, 그럼 이 사업이 2017년도 결산을 볼 때는 집행률이 0%인데 현재는 그럼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2018년도에도 사업을 못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계획이 이건 변경되거나 취소된 상황인데 그러면 추경예산에 감액을 하셔야겠네요. 감액하셨나요, 이번에?

감액을 빨리 하셔야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감액 계상.

그다음에 53쪽에 보면요,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이 제목으로 볼 때는 이거는 농정국의 소관이 아닌가. 왜 이게 업무가 행정국인가요?

행정국으로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 봅니다. 세부사업 내용 보면 생산기반조성, 가공유통시설 및 농기계구입 지원. 사업이 정말 농업에 필요한 농정국 소관인데 업무가 행정국이고 행정국의 남부출장소랑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이거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웃음)아니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농정국에서 해야지 맞고 행정국에서 한다는 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광기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이 2,445억 4,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거기에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익년도 당초예산 계상액이 1,200억인가요? 1,200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은 2,048억으로 이렇게 많이 집행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박형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만 저희가 익년도 당초예산 계상액이 800억으로 잡다가 2017년도에는 1,200억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지방회계법」 제19조에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 지역개발기금 융자 잔액을 좀 이렇게 상환하고 있나요? 일부를 좀?

그다음에 일부 이렇게 잉여금 처리를, 지역개발기금 융자받은 잔액이 꽤 많은데요, 보니까. 4,136억 9,57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고율의 상환이자도 줄일 겸 이거를 좀 갚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상임위 결산서 78쪽인데요. 전기저상버스 충전기 구축사업과 전기자동차, 전기저상버스 신규 구입인데 이 사업이 사업기간은 ’18년까지인데 현재는, 그럼 이 사업이 2017년도 결산을 볼 때는 집행률이 0%인데 현재는 그럼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2018년도에도 사업을 못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계획이 이건 변경되거나 취소된 상황인데 그러면 추경예산에 감액을 하셔야겠네요. 감액하셨나요, 이번에?

감액을 빨리 하셔야지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감액 계상.

그다음에 53쪽에 보면요,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이 제목으로 볼 때는 이거는 농정국의 소관이 아닌가. 왜 이게 업무가 행정국인가요?

행정국으로 돼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 봅니다. 세부사업 내용 보면 생산기반조성, 가공유통시설 및 농기계구입 지원. 사업이 정말 농업에 필요한 농정국 소관인데 업무가 행정국이고 행정국의 남부출장소랑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이거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웃음)아니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농정국에서 해야지 맞고 행정국에서 한다는 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