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위원 박형용입니다. 결산 총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 관할인가요?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야별 세출결산을 보면 분야별로 열한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이월액이 이렇게 미미한데 이월액이 많은 부분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이렇게 이월액이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적게는 7%, 많게는 21%까지 이월금액이 나타나고 있어요, 익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그래서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밖에 없습니까? 대책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밖에는 없나요?

그러면 이월금액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각 분야별로 틀리지만 국비가 차지해서 국비가 지원돼서 내려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산의 정밀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당해 연도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계나 예산의 예측을 잘못해서 못 쓰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정말 고생을 해서 이 많은 예산을 각 분야별로 판단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세우고 있지만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는 정밀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국비에 대한 이월은 그거는 사정이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형용입니다. 결산 총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 관할인가요?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야별 세출결산을 보면 분야별로 열한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이월액이 이렇게 미미한데 이월액이 많은 부분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이렇게 이월액이 상당히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적게는 7%, 많게는 21%까지 이월금액이 나타나고 있어요, 익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그래서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밖에 없습니까? 대책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밖에는 없나요?

그러면 이월금액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각 분야별로 틀리지만 국비가 차지해서 국비가 지원돼서 내려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산의 정밀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당해 연도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계나 예산의 예측을 잘못해서 못 쓰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정말 고생을 해서 이 많은 예산을 각 분야별로 판단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세우고 있지만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는 정밀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국비에 대한 이월은 그거는 사정이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형용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99쪽, 설명자료 81쪽입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66억 총 280억 중에서 시군구 직접 지원이 214억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에 대한 특히 시내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정책과 담당 계신가요? 아니면 총괄하는, 교통정책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여기 계십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사실상 이 지원이 거기 기사분들이나 이런 데 이렇게 안배가 돼서 그 자체에서 안배를 하지만 이 비용들이 그렇게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택시회사에, 아니 버스회사의 사장 아니면 대표이사 이런 분들한테 많이 이게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버스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권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준공영제의 핵심은 경영과 운영, 재정과 운영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은 시군구에서 담당을 하고 운영은 버스회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충분하게 시범을 거쳐서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준공영제는 특히 청주시를 빼놓고 나머지 시군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버스회사의 대표이사한테 도민의 돈을 그냥 갖다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익을 조장하는 이런 지원보다는 직접적으로 준공영제에 개입을 해서 경영을, 재정은 공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만 버스회사가 하는 걸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대중교통의 질도 높아지고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