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배용환 위원장님, 위원님들 여러분! 평소에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이하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더 한층 열심히 노력하고 분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9년2월 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본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 예산규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98년도 당초 예산액인 12억7,756만4천원보다 1억2,130만 2천원이 감소된 11억5,626만2천원이며 사무국 운영에 쓰이는 의사운영비는 '98년 당초 대비 3,934만8천원이 감소된 7억4,408만2천원이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소요되는 의정활동비 예산은 98년 당초 예산대비 8,195만4천원이 감소된 4억1,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비 7억4,408만2천원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의 인건비 4억4,227만6천원에 대해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98년 당초 예산대비 5,737만7천원이 감소된 2억6,780만6천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108만1천원, 여비가 3,241만원, 일반업무추진비 5,161만6천원, 복리후생비 7,310만3천원, 재료비가 9억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올해는 관서당경비가 완전히 폐지되어 '98년도 대비할 때 예산이 많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37페이지 사업예산은 3,400만원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된 의전용 승용차를 대체하며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업무 전산화 보급을 위하여 컴퓨터 2대, 노트북 2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 의정활동비 4억1,218만원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서 의정활동비가 1억500만원, 회의수당 1억원, 의정활동여비 5,700만원,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1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018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주로 기준경비이며 또한 의회사무국 운영에 극히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위원님.

승용차 말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우리 승용차는 의회가 개원될 때 초창기에 샀는 겁니다. 7년이 넘었습니다.

뭐, 7년이 넘었어요. 7년 됐지 아니면 8년이나 그런데 이게 1년더 더타면.

현재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노후되어서 사실 운행하기가 상당히 좀..

몇㏄ 사야 됩니까?

사면 2000㏄ 미만 사야 됩니다.

2000㏄ 차 얼마입니까?

올리기는 2,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예산이 남더라도 남으면 남겨 놓겠습니다.

해외연수비 이거는 이것 때문에 매스컴에 오르고 의회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해서 예산에 올려가지고...

해외연수비는 원래 의원님들이 임기내에 해외연수를 1회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에 25명은 넘길수 없고, 금년도 13명으로해서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금년도에 안가도 됩니까? 4년동안 가면 되는 거니까.

예. 4년내에 한번

그런데 이것을 위원들 요구해서 올리든지 그렇지않으면 집행부에서 관료에 의해서 올리든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매스컴에 의회에서 관례적으로 예산에서 올렸다면은 매스컴에 흘리지말아야 하는데 확실한 결정도 없는데 매스컴에 흘리지 말든지 이것도 매스컴에서 해외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해외연수 3,900만원 올렸다고 MBC에 두들겨 맞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어떻게 유출되어서 MBC가 알게되었고 이야기가 되었는지 진상을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경비로 두가지 요구했습니다. 자매도시 우호친선 교류방문단이라고 해서 2,600만원과 또 의원님 25분중에 13분이 해외연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 예산 초안을 만들어서 국장, 의장, 부의장, 사열을 받아서 그렇게 예산부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행사장 교류차에는 그 예산도 얹혀져 있습니까?

그 예산은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삭감했고.

폐회된 이후는

예산사정상 아마 삭감.....

예산 사정상 그러면 안해도 된다. 결론은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인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해외연수는 이것은 안가도 되고, 시가 말이지 자매결연 저쪽 나라시가 있는데 가니까 우리도 가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안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예산을 보고 경기도 어려운데 차라리 해외연수비를 삭감을 하고 자매도시친선교류방문예산을 얹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우리 3,900만원 해외연수비조로 지금 얹혀졌는데 이것을 삭감하시더라도 일단 돌려서 당초에 자매도시 우호친선 교류단 방문 목적으로 있는 그 경비로 조금 대체하면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글쎄요 대체가 안되는 것이 대출도 할 수 없는 것이 무슨말이냐 하면 해외여수는 의원들이 필요가 있고 자매결연 교류행사에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할 때 시장과 결심을 받아라 국장들 신상 파악할 것인데 이거 말이지 이것을 삭감하라고 교체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야예산부서에서 올리면은 시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여 조그마한 예산가지고 꼭 해줘야겠다. 불가피 여지가 될 그런 것을 예산에 등재를 하고 그러니까 두가지 예산을 올리는것 중에서 더 이상 필요없다 꼭 판단이 되어서 해외연수비를 올리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꾸 변명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이것을 아직 확정짓지 않은 것을 매스컴에서 흘리지 않든지 내가 보니까 의원들이 저는 사실을 운영위원회하나 회의할 때 검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말 잘못하다가 큰 챙피를 당한다는 생각도 있고, 나는 말안했는데 꼭 할 말만하고 안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시에서 말이야 꼭 할 것은 시에서 해외연수 자매결연 교류행사에 시장님도 가시고 의원들도 대동해서 의장님도 가시고 하는 행사도 가끔 있는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것은 예산에 올리지 않고 해외연수비로 되어서 의원들 매스컴에 타고 예산에 올려봐라는 식으로 그래서 흘린 얘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라 나는 누가 냈는 소행인지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고 저는 이것을 예산전액 삭감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까. 김동식위원

이돈이 어디 씁니까?

사실 주로 공통경비로.

공통경비로 1억이나 있는데 쓰면 되지.

사실 보시면 의원님 한분당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감액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해서 1억500만원 이것 어디씁니까?

예.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400만원은 식대비입니까?

예. 400만원.

식대죠?

거의 식대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와 작년에도 30% 삭감되었지요?

예.

올해는 삭감 안되고 그대로 올라왔지요?

예. 그대로 올라왔는데 아마 추려낼 때 삭감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삭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삭감이 안되면은 저희들이 조금 절약해서 쓰는 것이 가능한데 삭감이 되면은 1인당 280만원만 소요가 책정이 안됩니다. 사실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우리가 나도 위원 생활하고 있지마는 점심값으로 1년에 400만원 쓰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