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요.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액이 1,205억 정도로 이렇게 2016년 대비해서 18% 증가했는데 재정의 효율성이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수추계가 정확히 돼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 체납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 공정 과세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 같은데 또 교부세 산정 시에도 페널티 부여 요인이 되죠. 그렇죠?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결손 처분한 이후에 소멸시효 전까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걸 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좀 아까 결손처분 이후 소멸시효까지 징수한 3억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현액에 보면 2,903억 중에서 지출액이 60.1%인 1,746억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상당히 저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명시이월 179건 중 36건은 회계연도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왜 이런 사유가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확보된 예산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업하고 관련된 건데요.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설치 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도비 5,000만 원을 편성만 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는데, 그리고 2018년도에 예산 5,000만 원을 또 편성해 놨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두 번도 아니고 5년간에 걸쳐서 예산 편성만 하고 불용 처리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원활히 이렇게 추진되려면 시군하고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불용 처리됐다는 거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 간에 협의나 조정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요.
예산현액 대비 초과 수납액이 1,205억 정도로 이렇게 2016년 대비해서 18% 증가했는데 재정의 효율성이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수추계가 정확히 돼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 체납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 공정 과세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 같은데 또 교부세 산정 시에도 페널티 부여 요인이 되죠.
그렇죠?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결손 처분한 이후에 소멸시효 전까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걸 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좀 아까 결손처분 이후 소멸시효까지 징수한 3억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현액에 보면 2,903억 중에서 지출액이 60.1%인 1,746억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상당히 저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명시이월 179건 중 36건은 회계연도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왜 이런 사유가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확보된 예산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업하고 관련된 건데요.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설치 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도비 5,000만 원을 편성만 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는데, 그리고 2018년도에 예산 5,000만 원을 또 편성해 놨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두 번도 아니고 5년간에 걸쳐서 예산 편성만 하고 불용 처리하게 된 근본적 원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원활히 이렇게 추진되려면 시군하고 협의 조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불용 처리됐다는 거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 간에 협의나 조정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