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행정문화위 소관 행정국, 설명자료로다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내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 소관의 기획관리실 충북연구원 운영상황에 대한 거랑 그리고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내역이요.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풀사업에 대한, 그리고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내용. 그리고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내역.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북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경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이 농업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기농업도를 선포해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충북연구원이 다양한 정책연구나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고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연구원에 연구원들이 몇 명이시죠?

한 열 명…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업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의 분야나 가짓수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관련해서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응할 과제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인 연구원의 비중으로 봐서 우리 농업연구원들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도 정책과제 실적에 보면 152건으로 돼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 농업 분야의 연구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그런데, 어쨌든 충북에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비중 정도로다 해서 농업연구원의 숫자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게 어차피 1년을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잘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본 위원도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살림살이기 때문에 결산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상황을 총체적으로 보면 약 300억 정도 전국체전 관련해서 지출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죠? 이게 1년에 사실상 행사 관련해서 단일사업으로 300억 정도 쓴 건데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고 중요한 행사이니 만큼 예산을 쓸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쓴 만큼의 어쨌든 그만한 성과나 그런 결과가 괜찮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수치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그만큼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인 만큼 실제 우리 지역에 좀 이렇게 성과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수치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시군의 여러 가지 축제들 보면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수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확인도 하고 있고 또 방문인원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 차원에서 규모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일정 정도 지역에 기여하는 측면들이 좀 우리가 나름대로의 목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마을방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장님들이 여러 가지 농사나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또 행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방송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그러는데, 궁금한 거는 각 시군에서 또 자체적으로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은 도에서 추진하고 그럴 때 지금 자료에 보면 진도가 한 58%밖에 안 돼 있고 청주시는 이월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 단위에서 12개소로 정하면 이거 시군별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본적인 계획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다음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행정국에서 관리하시나요? 그동안에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가지고 교류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2008년도까지는 그래도 우리 충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농업인들도 많이 관심 가져서 쌀 지원이라든지 못자리 비닐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정세가 많이 풀리고 남북정상회담도 새로 추진되고 그러면서 상황이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의 성격상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신 그런 사업들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전혀 발굴된 게 없어요?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미리 좀 예측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우리 농민회에서도 나름대로 농민들 나름대로의 사업들을 또 준비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하고 해서 정세가 풀리면은 바로 이렇게 시행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있죠. 그래서 교류협력위원회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또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확대해서 좀 더 전문화하고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입니다. 행정문화위 소관 행정국, 설명자료로다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내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 소관의 기획관리실 충북연구원 운영상황에 대한 거랑 그리고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내역이요.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풀사업에 대한, 그리고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내용. 그리고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내역.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충북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경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이 농업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유기농업도를 선포해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충북연구원이 다양한 정책연구나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고 그거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연구원에 연구원들이 몇 명이시죠?

한 열 명…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업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의 분야나 가짓수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관련해서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응할 과제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인 연구원의 비중으로 봐서 우리 농업연구원들의 숫자가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도 정책과제 실적에 보면 152건으로 돼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과연 우리 농업 분야의 연구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그런데, 어쨌든 충북에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비중 정도로다 해서 농업연구원의 숫자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게 어차피 1년을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이 성황리에 잘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본 위원도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살림살이기 때문에 결산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상황을 총체적으로 보면 약 300억 정도 전국체전 관련해서 지출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죠? 이게 1년에 사실상 행사 관련해서 단일사업으로 300억 정도 쓴 건데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고 중요한 행사이니 만큼 예산을 쓸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쓴 만큼의 어쨌든 그만한 성과나 그런 결과가 괜찮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수치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그만큼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인 만큼 실제 우리 지역에 좀 이렇게 성과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수치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시군의 여러 가지 축제들 보면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수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확인도 하고 있고 또 방문인원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 차원에서 규모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일정 정도 지역에 기여하는 측면들이 좀 우리가 나름대로의 목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마을방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장님들이 여러 가지 농사나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또 행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방송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그러는데, 궁금한 거는 각 시군에서 또 자체적으로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은 도에서 추진하고 그럴 때 지금 자료에 보면 진도가 한 58%밖에 안 돼 있고 청주시는 이월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 단위에서 12개소로 정하면 이거 시군별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본적인 계획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또 한 가지, 다음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 행정국에서 관리하시나요? 그동안에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가지고 교류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2008년도까지는 그래도 우리 충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농업인들도 많이 관심 가져서 쌀 지원이라든지 못자리 비닐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정세가 많이 풀리고 남북정상회담도 새로 추진되고 그러면서 상황이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의 성격상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신 그런 사업들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전혀 발굴된 게 없어요?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미리 좀 예측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우리 농민회에서도 나름대로 농민들 나름대로의 사업들을 또 준비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하고 해서 정세가 풀리면은 바로 이렇게 시행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관련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있죠. 그래서 교류협력위원회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또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확대해서 좀 더 전문화하고 세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