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경제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제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장민주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규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칠복 로컬푸드과장입니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입니다. (인사)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오진규 기업지원과장은 업무상 출장으로, 배원근 투자유치과장은 신병 치료로 불참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89쪽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15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처별 계획을 종합하는 2023년 세종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 시 특화산업과 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담은 2023년도 세종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이미 매입한 4-2생활권 산업시설용지와 현재 건립 중인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을 활용하여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혁신산업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 육성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의 정착, 성장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차, 실외로봇 분야 국가 공모사업 3건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세종터미널과 오송역 구간에 대한 자율주행버스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2023년도에는 반석역까지 구간 확대를 국토부와 대전시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체험 가능한 자율주행 버스와 셔틀 등의 운행을 확대하며 관련 산업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관련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래차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되어 우리 시 특성을 살리는 공공행정 및 드론 배송 등 유망 분야 서비스 발굴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세종축제에 드론 레이싱 대회를 시범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국대회로 확대하여 드론 레저를 확대하고 드론 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메타버스 등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지원하며 취업·창업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 바이오·과학벨트 기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입니다. 바이오산업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의 장비 구축과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관련 기업 기술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구축 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반의 기술 및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세종 기능지구 연구회를 구성하였으며 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등 소그룹을 운영하며 다양한 과제를 기획·발굴하여 국책사업으로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속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과제 발굴을 위해 소그룹을 추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193개소, 지열 21개소, 지역지원사업으로 태양광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주택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시설과 마을회관 등 태양광 설치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가스 타이머콕 설치,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위해서는 조치원, 연기, 부강면 143세대에 도시가스를 추가 보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절전 교육 및 캠페인 추진 등 세종절전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31쪽 지역 고용 역량 제고 지원입니다. 2022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수립하여 주요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분기마다 점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생생투어 등을 운영하고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며 정책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세종신중년센터가 개소하였으며 매 학기 200여 명이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신중년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교육 개설 등을 통해서 공공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공모사업인 HiVE와 한컴 아카데미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신산업, 디지털,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 맞춤형 미래 일자리 창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용사업 추진입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청년 면접비 지원, 중소기업 탐방, 기업 디지털화 지원, 창업 프로그램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종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실시간 취업 정보와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향후 다각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발굴·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지원 및 미취업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및 현장 확인 등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8쪽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일·생활균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생활 균형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근로자 인식 및 사회환경 등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일·생활 균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세종형 공정 일터 3곳을 선정·홍보하였습니다. 공정한 근로환경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41쪽부터 42쪽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여민전'을 현재까지 3000여억 원 발행하였습니다. 민관 협력 배달앱 참여 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배달앱을 선정하하였으며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배달앱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정책 발행 수요처를 확대 발굴하고 여민전 연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IT와 BT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서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올해 6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6월 착공하고 2025년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및 지속 성장 촉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금 지원 및 국내 판로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 소상공인 경영 회복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 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관계 기관 합동 상가 활성화 TF를 구성,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전통시장 및 공영주차장 등 주차 편의를 확대하였으며 온라인 전통시장, 공동 홍보 마케팅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상권 실태조사 및 중기부의 공모 연계 사업 등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창업키움센터, 창업빌 등을 통해 44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충청지역 뉴딜 벤처펀드를 결성해 우수 창업기업에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창업 지원 기관을 통해 판로 확대, 경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였으며, 시 전용 투자사업을 통해서도 투자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성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51쪽 투자유치 강화로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우리 시 역점 산업 분야를 중점으로 우량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2022년도에 16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내 유치 기업 등을 통해 고충 상담을 받았고 경영 애로 해소 지원 및 기업 유치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미래 신산업 분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거점 공간을 마련하여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산업 활력 회복 및 기업 투자 확대 기반 조성입니다. 산업용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4생활권 세종테크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총 8차에 걸쳐서 분양했으며 54개 필지 중 47개 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6월 중에 잔여 7개 필지도 분양할 예정입니다. 전동·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는 산업용지 분양 공급 예정이며, 복합산업단지는 편입 토지 보상 및 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3년 7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입니다. 신소재 부품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 중인 스마트국가산업단지는 농림부, 환경부 등 46개 관계 기관과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며, 2023년 상반기에 지정 승인을 받는다는 걸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부터 56쪽입니다.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및 재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스마트그린, 벤처밸리산업단지는 지난 6월 용수도 설계 및 착공하여 공정률 20%가 진행 중이며 2023년 3월 1차분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전의면 산단 내 주택단지 및 기반 시설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처밸리, 스마트그린산단, 복합산단의 진입도로 개설 사업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조치원산단 오·폐수시설은 2022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스마트그린산단과 벤처밸리 오·폐수시설은 2023년 상반기 착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을 다양화하기 위해 조치원, 부강산단 등은 관련 계획을 재정비하였으며, 산단 내 입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기반 시설을 정비, 공동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59쪽부터 61쪽 인구 80만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 토대 구축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농업 특성과 여건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하였으며, 향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농업재해에 대응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62쪽부터 63쪽 안전농산물 생산 등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5개년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친환경·GAP 등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영농폐기물 파쇄단 운영 등으로 농업 분야 환경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64쪽 고품질 원예농산물 안정적인 생산 지원 및 육성입니다. 현대화된 스마트팜 시설 및 농가 맞춤형 영농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농업인의 편익 도모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부터 66쪽 영농 기반 시설 확충 및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업재해 등에 대비하여 농업 기반 시설 및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금호3리의 공공양수장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서면 봉암2리, 연동면 노송1리 등 2022년도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신규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연말까지 연동의 예양1리, 금남의 국곡리, 부용2리 등 3개소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농촌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농지 투기 방지 및 건전 이용 활성화입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위해 농지 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농지위원회를 시범 운영한 후 8월부터는 10개 읍·면 지역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연말까지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85% 수준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사항입니다. 71쪽부터 73쪽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관리 강화입니다. 직매장 3호점은 연내 준공 후 2023년 1월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4호점은 2023년 말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물류 기능 부분은 민간이 수행하며 행정 직영 체제로 개선하였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등을 고려한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감자, 양파, 대파 등 식재료는 농협이 전담하여 질 좋은 식재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74쪽부터 75쪽 세종형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 개장한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6차 산업 인증 제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안테나숍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도도리파크를 농촌 체험관광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농촌 체험시설 등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촌 관광 브랜드 개발, 농촌 관광 여행상품 개발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2차 가공산업 기반 위에 3차 체험, 관광 산업 도입으로 농업·농촌 발전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창업 및 상품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직매장 3호점 로컬 가공소 입점 운영 공동체를 발굴·육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6차 산업 육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을 구축하여 고품질 신선 농산물을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 선별로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등에 기여하였으며, 직거래 장터, 지역축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농산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방역과 소관 사항입니다. 81쪽부터 83쪽 시민 체감형 동물보호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확대, 카드형 등록증 도입 등 동물 보호 여건 개선과 등록‧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호시설 확충, 문화센터, 놀이터 등 인프라 확대도 더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구조‧치료, 밀렵 감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피제 지원, 멧돼지‧고라니 포획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활동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5쪽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 및 안전 축산물 유통 강화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 방역 상황실 비상 대응 체계 유지 및 통제초소를 운영하였으며, 동물약품이 잔류하거나 부정한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축산물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강원도와 경북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방역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8쪽 시민과 공감하는 쾌적한 녹색 축산업 정착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악취를 관리할 수 있도록 ICT 관제시스템 및 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한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도입을 성공적으로 하여 한우 수태율이 83%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및 지속적인 신기술 도입으로 한우‧젖소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AI 정보보호 기반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정보보호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보안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ICT‧SW 산업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디지털 혁신 거점 사업에 대한 정보보호 분야를 반영하고 전략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입니다. 진흥원은 양질의 직업 능력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정책 시행 주체의 기능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행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2024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4년 상반기에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상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세종 미래전략 펀드 조성입니다. 미래전략산업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만의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미래전략 펀드를 조성하여 새로운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농업인 수당 도입입니다. 농업인 자긍심 고취 및 기본소득 확충을 위하여 농업인 수당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관련 부처 협의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수당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6쪽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 관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관계 부처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2023년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국장님이 총괄하시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투자진흥기금.

네.

우리 시 관내에서는 없었고요. 벤처 관련해서 충청권이 공동으로 하는 물 투자 펀드에 투자한 사실은 있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인천이라든지 부산, 경남권에서는 투자진흥기금을 펀드로 조성해서 기업을 지원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투자유치에 가용할 수 있는 투자진흥기금액이 40억가량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40억가량을 저희가 모펀드에 투자하면 이 모펀드를 가지고 자펀드 회사들이 10배수 이상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신용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초창기 단계에는 아마 우리 시가 투입한 40억 규모의 모펀드 돈을 가지고 400억에서 500억 내의 투자유치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공모 형식으로 자회사를 모집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미래전략펀드에 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2022년 하반기에 자문단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현재는 이 투자 관련해서 자문단 구성을 했고요. 아직 회의는 못 했습니다. 킥오프 회의를 하고 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서 만들고, 그때쯤 되면, 올해 안에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은 2022년에 수립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사실 무상으로 지급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펀드를 구성하면 다시 회수해서 재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투자받는 기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투자촉진보조금은 지급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예를 들어 수도권 이전 기업이어야만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설비투자금을 다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증설을 꼭 해야만 설비투자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촉진보조금을 받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을 투자하거나, 특히 우리 시에 맞는 벤처 투자를 지원하기에는 투자촉진보조금이 한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저희가 시드머니로 10억에서 20억 정도 지원해 준다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기존에 수도권 이전 기업, 대규모 기업 위주의 보조금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었다면 벤처기업, 더 작은 수준의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전략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벤처나 이런 작은 기업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사실 거기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계속 지원됐지만 소기업이나 창업에 대한 대출이나, 약간 펀드랑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창업하는 곳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럼 회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대기업에 투자하던 어떤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투자촉진보조금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건 국비 지원을 통해서 지원받을 것이고, 신보라든지 TP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금의 투자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낮거든요. 그런데 펀드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촉진보조금에만 의존해서 외형적인 공장을 설립하고 고용하고 이런 데 초점을 맞췄다면 기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소상공인보다는 약간 더 큰 규모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네,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이 미래전략펀드의 주요 초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계속하고 미래전략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대체되는 게 아니라.

네, 대체되는 게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보조금 경쟁 환경에서 탈피한다라고 있어 가지고 대체하는 어떤, 이게 뭐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체한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같이 그냥 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조례에 의하면 시비로 지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76억은 시비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펀드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자주 지적해 주신 것처럼 투자촉진보조금은 저희가 지출해 주고 또 여건이 안 맞으면 다시 환수하는 이런 절차가 많이 있어서 기업들도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고 우리도 효과적인 지원이 못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이런 펀드가 대체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요즘은 대부분 기술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설비라든지 고용에 대한 측정 지표로는 도저히 이 보조금을 못 맞추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시작하겠다, 또 우리가 신산업 육성 분야가 미래차라든지 ICT라든지 실감형 콘텐츠라든지 기술 베이스의 회사들에 많은 유치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에 효과적인 투자 재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준비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문단이 구성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니까 기본계획 수립이나 효과적인 어떤 계획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세종으로 가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위원회에 보고하고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제일 먼저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라고 했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방안책을 갖고 계신가, 46쪽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해 주시고, 농업인 수당은 현재 계획대로 자금이라든가 예산 확보는 다 잘됐나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에 관한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세종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평시장이라든지 일부 시장에는 또 다른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주차장 말고도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해서 콘텐츠 중심의 공모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많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아시는 것처럼 부지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면 이 부지를 바탕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 수당은 현재 이번 회기에 저희가 조례 제정안을 상정했고, 이런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를 반드시 거친 다음에 저희가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게 마무리되면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총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통합 C-ITS 활성화 이거 예산이 산업부랑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사업에 자율주행 관련 추진 과제” 여기에 들어가나요, 혹시? 16페이지입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 국비로 진행되나요?

초광역협력사업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은 여기에 지금 예시를 들어 드렸던 셔틀이라든지 특장차, 농기계, 로봇 사업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증산업 위주로 해서 일부 충청권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C-ITS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보세요?

현재는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정밀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밀지도 제작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C-ITS를 적용하고자 하는 곳은 국가시범도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서 국가시범도시가 준공되는 시점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향후 추진 계획에 일반 시민이 체험 가능한 자율주행버스 말씀하셨는데 이게 3단계 정도 수준이 되나요?

3단계라고, 레벨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정도 레벨은 아닐 거고요. 오퍼레이터가 참석해서 운행하는 수준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BRT 노선 같은 데에서 이게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가는 것 같지 않던데 괜찮을까요?

저희가 실증을 해 보니까, 최대 속도 80㎞/h까지는 나갔다고 저희가 실증해 봤는데요. 그게 오히려 다른 차의 운행에 방해가 됐다는 것을 실증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돼서 그걸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일반 시민이 체험 가능한 버스를 돌리실 것 같으면 사람이 있는 데 교통이 부실한 지역으로 돌려야 할 것 같은데 중앙공원, 4-2생활권 이렇게 돌리시면, 다정동이나 고운동에 기존에 있는데도 버스가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이 끝나려면 아직 한참 남았고, 이런 데를 시범 구역으로 삼아 보시는 건 어때요? 어차피 속도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거기는 아무리 달려봐도.

저희가 지금 시범 운행 지구 추가 지정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공원이나 4-2생활권은 저희가 1단계 실증사업을 했던 곳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 운행 지구 추가 지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차가 운행할 수 있는 BRT를 중심으로 시범 지구 추가 지정을 신청한 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단순 순환 노선이면 속도가 많이 안 나오는 지역에서도 한두 대 정도 돌리면 교통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왕에 시범하실 거면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60쪽에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확대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반기 7명, 하반기 9명 추진했고, 확대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맨 밑에 보면 현재 장기근로 최대 원칙으로 농번기 단기 제도 활동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확대 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농기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 모집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을 잘 살리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도시민이고 전문 농업인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어설프신 분들이 가면 사실 도움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조금 어려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실시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농기 자원봉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도시민의 열정만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농번기 전에 저희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다음 자원봉사 하신 분이 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 두 번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고용 허가제, 고용부에서 하는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건 우리 시가 관여할 바가 어렵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고 해서 90일짜리를 올 수 있는 여권 비자, 그게 10호 비자고요. 그다음에 5개월 올 수 있는 게 E-8 비자가 있는데 5개월 장기 체류를 해야 하는 그런 조건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9명, 지금 다시 조사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오셔서 20명 정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5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단점이 예를 들면 강원도에 배추 농사짓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단기적으로 2∼3개월 일시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시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손이 복숭아 재배철 이때만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5개월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우리는 복숭아 할 때 두 달 충분히 활용했으니 3개월은 옆 도시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건 현재 법적으로 안 돼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건 또 두 가지인데요. 외국의 자치단체와 우리 시가 MOU를 맺어서 공급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현재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한국에 이민해 오시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오신 분들의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MOU를 체결할 정도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시의 실정이고, 다만 가족을 통해서 초청해서 오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또 주거시설을 제공해 줘야 하는데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 확대하는 건 맞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주거시설까지 제공해 주고 일비도 줘 가면서 5개월을 유지할 수 있는 영농 분야가 적다.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90일 비자가 있는데 저희는 90일은 안 되고, 그러니까 3개월만 들어오시는 건 안 나오고 있고 5개월 비자만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농가에 부담이 되고, 일단 3개월을 더 있어야 하니까. 시에서는 주거를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 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저희가 모시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여건이 생각보다는 여의치가 않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제공해 주려면 일단은 고용하는 농장주가 집을 제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민해 오신 분들의,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거주하시는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에는 하우스 옆 컨테이너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 여건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향후 이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성은 있지만, 확대는 해야겠지만 이런 제반여건을 하기에는 시의 인력적인 문제, 지원해 주는 인력적인 부족의 문제, 여러 가지 여건 등 “굉장히 필요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하우스라든지 농가 옆 컨테이너 같은 데에 계시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이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 측면이나 복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은 확대 추진한다고 하셔서 이게 확대 추진이 가능한 건가, 문장적으로 보면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인해 본 거고요. 어쨌든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농민분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다.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지금 운영 방식 전환 협의를 농식품부하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가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영농기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 교육은 상반기 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2022년에는 기본계획이 없었지만 2023년에는 하실 거라는 예정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국장님 2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계획 보면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까지만 하는 사업인가요?

네, 이건 올해까지 하는 사업을 보고드린 겁니다.

지열 21개소 한 거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이 지열 같은 경우에는 융·복합이라고 해서 태양광과 지열을 같이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리스트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국비 지원이 있나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해서 공동······.

50 대 50이에요?

50 대 30 대 20, 자부담도 20%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하나만 여쭤볼게요.

AI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개 농가까지 발견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까운 곳에서도, 충청권에서도 발병됐고, 저희는 최근에 그런 건 없었잖아요, 우리 시 자체는. 어떻게 관망하고 계시는지?

지금 가까운 천안과 충북 오송, 충주에서 AI가 발생해서 현재 24시간 상황대책실을 운영 중에 있고요. 축산농가들이 혹시 유사 증상이 있으면 시에 신고가 들어와서 전문인력이 파견돼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소가 상시 운영 초소가 있고 통제초소가 있는데 통제초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면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보통 언제 정도까지 이게, 어느 시기가 되면 좀 안심할 수 있는 시기인가요?

안심할 시기는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겨울철에 많이 돼서 10월부터 내년 3∼4월까지는 계속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내년 3∼4월까지? 철새를 통한 유입 같은 것도 많이 있어서 철새도래지 관리도······.

천안의 곡교천에 철새 때문에, 야생 오리 때문에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 해당되는 지역이 있거나 관리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보고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또 쉽지 않겠지만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동물자원과 직원들이 24시간 노력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운 전략기획과장은 신병상의 이유로 불참하였습니다. 양성필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입니다. 안기은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중현 지능형도시과장입니다. 시장님 보고 때문에 아마 참석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인사) 그럼 미래전략본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04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과 소관 미래전략수도 구축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수도 세종 구현입니다. 미래전략수도 세종 추진의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전략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5대 시정 목표 20대 전략과제를 발표하고 5개 분야 22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행·재정 특례 발굴 및 논리 개발 중에 있으며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의 접촉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전략수도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미래전략을 선도하는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수변 공간 개선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상권 활성화 및 관광 명소를 조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복청, LH,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과 협업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부권 인프라 개선과 의료복지 허브 조성을 위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위해 관계 시설 벤치마킹 및 사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타당성 연구용역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한 경제·교육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우리 시와 대전시가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 및 경제 통합을 도모코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 행복청, LH 등 관계 기관과 사전 컨설팅 등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부,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기본 구상 용역 추진과 함께 교육자유특구 지정 공모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6쪽입니다. 세종 정신을 잇는 한글문화수도 세종입니다. 한글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는 한글문화 거점이자 복합 기능 시설인 한글문화단지 건립을 구상 중으로 향후 건립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행복청 등 관계 부처의 국가 정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한 도시답게 세종대왕의 4대 정신을 계승하여 도시 진입 관문 4개소에 4대 문을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소관 미래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121쪽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 조성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제2 행정법원 설치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도모를 위해 정치권과 국회사무처, 행복청, LH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법규 제·개정과 논리 개발, 행정절차 수행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시민 편익 중심의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용이 편리한 철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조치원역 KTX 정차 및 KTX 세종역 신설을 추진 중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국토부, 철도공단, 충청북도 등 관계 기관 설득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용역을 통해 설득 논리를 개발해서 원만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도로망 건설을 위해 첫마을 IC 건설과 우리 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고속도로와 광역도로 연결이 민원 없이 최대한 빠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이 잦은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공영주차장 4개소와 나눔주차장 6개소를 신규 조성 중에 있으며, 향후 관리 위탁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교통 체계 선진화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의 개선을 추진 중으로 데이터 기반의 신호 관리 운영 체계를 도입하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시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 협력 진흥형 교통 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구축 사업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향후 시험 운영과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자율주행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뢰 있는 교통정보 서비스 운영을 위해 교통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도시 정보화 인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초정밀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 및 버스 정보 안내 등 양질의 교통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행복청과 LH가 조성한 공공시설물 118개 중 73개의 인계인수를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완벽한 시설물 인수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균형발전입니다. 133쪽 주민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운동으로 확산입니다. 그간 조성하였던 각 거점 시설들을 연계·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중에 있으며 최적의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발전위원회 순회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인재 양성 및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산 추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함께 주민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공 거점시설 운영하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진 중인 사업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37쪽 주민 일상 속 도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3개 대학 통합창업관 재착공과 공동체 특화 지원 사업 비즈니스 모델 및 수요처 발굴을 통해 청년 교육, 문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맞춤형 교육과 역량 강화 및 특화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점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국립세종수목원, 한국토지주택연구원 등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주민이 지역 특화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번암리 뻔뻔한 사랑방, 부강리 부강한 마을케어센터 등 상생과 포용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를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으로 도시·농촌 동반 성장 도모가 되겠습니다. 열악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연서면, 전의면, 금남면 등을 중심으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진행하여 빈집 정비, 집수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다 함께 잘 사는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복지회관, 문화센터 등 거점시설 조성과 함께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농촌의 생활 수준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2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본격 착수입니다. 군 비행장 통합 이전 건설공사를 본격 착수하고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이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양여부지 개발 준비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도시과 소관 세종형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147쪽입니다.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5-1생활권 국가 시범 단지 조성을 위해 세종스마트시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도시·스마트 서비스 설계 및 단계별 사업 추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 체감형 스마트 혁신 서비스 21종과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8종을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과 국가 시범도시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 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내외 스마트도시 홍보 및 국제활동 참여, 교류 협력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시민 참여 기반의 혁신 스마트서비스 구축·운영입니다. 세종시티앱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며 시민 참여형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생활·안전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사용자 중심의 통합 원스톱 기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똑똑건강앱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확산 사업과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이용자 관점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예측 행정 기반 마련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과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디지털 트윈 가상 세종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 문제에 선제적으로 예측·해결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며 세종시 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연계·활용하는 대시민 개방형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종엔 앱의 기능 고도화 및 특화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범죄 예방 및 긴급 대응 서비스 확대 구축을 위해 지능형 AI CCTV 영상 관제 실증과 더불어 AI 선별 관제 확대 구축 및 통합 플랫폼과 119 간 센서 기반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누구에게나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 많으신데요. 안기은 과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조치원을 떠나서······.

지역균형발전과가 지금 조치원을 떠나서 본청으로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치원 주민들도 말이 많고 “야반도주를 했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균형발전과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걸 아무도 모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과로 있다가, 처음에는 2015년도에 청춘조치원과로 저희 과가 발족을 했습니다. 위치는 조치원에 있었고요. 그때 사업 자체가 조치원에 대해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사업 장소,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조치원에 자리를 잡게 됐고, 그 이후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2018년도에 제목 자체를 저희가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국비인, 국토부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올해지요, 2022년 8월에 저희가 지역균형발전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실제적으로 그전까지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했던 사업들은 이제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주민들과는 더 이상 어떤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할 사업들은 없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사업으로 결정된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저희한테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래전략본부가 생기면서 사실은 그 옆에 저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치원에서 주민들과 같이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시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가 오면 건물들이 다 누수가 돼 가지고 주저앉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게 검게 되고 그게 마르면 또 곰팡이가 슬어서 아침에 가면 직원들 자체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창문을 열어 놓고 있었고, 올여름에는 에어컨이 고장 나서 며칠 동안 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전기를 어디에서 공급하는지 몰라서, 하도 오래된 건물이라, 40년이 돼 가지고 그걸 고치는 데도 며칠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전해 오기 전에 겨울철에는 또 난방기가 고장 나서 저희가 난방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직원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에게 저희가 들어올 공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주민들보다는 각 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건의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주민들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번 건의해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제가 연가를 오랫동안 냈었는데 제가 연가 낸 상태에서 시장님이 최근에 승낙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여건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해 좀 없었으면 좋겠던 건 야반도주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평일 낮에 실제적으로 했고, 저희가 하기 전에 실제 아시는 분들한테는 문서상으로는 안 했지만 저도 만나는 분들한테도 “저희 이사 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같이 소통을 못 했다는 문제가 있는데 소통할 수 있는, 누구를 붙들고 “우리 가도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를 만나셨던 분들은 이사 가는 거 다 들으셨어요. 저는 그 전에, 이사 일주일 전에 시장님 승인이 났고 그 중간에 저를 만나서 “저희 이사 갑니다.” 사실은 지금 주민들 중에서도 이야기 올리시는 분 중에서는 심지어 제가 찾아가서 만나서 “저희 이사 갑니다.”까지 얘기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전혀 못 들었다고 하시니까 저희 마음에서는 좀 어렵고, 현재 청춘조치원발전위원회가 10월 4일인가로 종료됐어요, 4기가. 그리고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분들한테, 권한 없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사 가는 것을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 하나의 과보다는 더 큰, 이야기를 들어 보셨겠지만 행정과 북부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더 큰 규모의 조직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북부권을 더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현재의 시정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역균형발전과가 업무를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고 주민들과 이제까지 만들었던 하드웨어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성공의 승패를 관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과와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치원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무를 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저희가 일을 하면서 직인을 찍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직인 하나 찍기 위해서 직원들이 조치원에서 시청을 왔다 갔다를 하루에 여러 번씩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저희가 만들어진 건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 안에서 관련돼 있는 일자리정책과나 청년정책, 참여공동체과와 같이 이 일들을, 어떻게 건물을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들을 고민할 때가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 과의 업무가 변경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조치원읍에 대한 업무만을 담당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조치원발전위원회가 우리를 조치원읍처럼 저희들과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조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남과 장군과 부강까지도 업무 전체를 관할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는 조치원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고 주변 사업들을 같이 운영하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여건들 속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를 따졌을 때는 당연히 옮겨야 된다고 저는 부서장으로서 생각이 들어서 건의했고 정말로 어렵게 승낙을 얻어서 왔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주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는 조치원이 더 크게 더 좋은 조직으로 준비되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어쨌든 지역균형발전과에서 그런 낙후된 시설에서 고생하신 것도 알고요. 그런데 다른 문제점이 아니고 분명히 저희랑 사전 간담회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사전 간담회 할 때도 저희한테 지역균형발전과가, 저는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위원님들하고 사전 간담회에서도 “저희 지역균형발전과가 본청으로 들어옵니다.”라는 얘기 안 하셨어요. 지금 그런 소통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주민들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한테도, 지역균형발전과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부분도 안 돼요, 분명히. 왜? 청춘 프로젝트는 조치원을 위해서 존재했지만 그게 다 끝났고 이제는 미래전략본부라는 새로운 도시성장본부에서 바뀌어서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조치원에서 지역균형발전과가 당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부강이나 장군이나 또 하실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소통의 문제는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조치원도 하다못해 무슨 공고를 한다든지, “지역균형발전과가 간다.” 이런 거를 충분하게 설명했었고 그다음에 사전 간담회가 있었으면서도 위원들한테도 말씀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장님이 조금, 어떻게 따지고 나면 경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본청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반대하는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분명히 사전 간담회가 있었고 그런 간담회에서 저희 균형발전과가 들어오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린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이런 오해도 없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김상우 이장님하고 많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춘 프로젝트의 사업이 끝났고 지역균형발전과가 왜 들어왔는지하고 내용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미래전략본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뭔 일을 하실 때는 저희하고 소통 정도는 하시고, 자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지역 주민과 만났을 때 지역균형발전과가 왜 떠났는지하고 왜 갔는지, 그래야지 주민들하고 저희도 얘기할 부분이 있고 설득할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차로 말하자면 북부권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서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경제산업국이 온다든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나다 보니까 조치원 주민들도 서운해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신 인원은 얼마 되지 않지요. 말하자면 열다섯 분 정도 여기로 넘어오신 건데 그런 부분 뭐 얘기도 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말 그대로 상권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활성화도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테크노파크에 앞으로 300명 이상이 거주할 거고 그다음에 죽림리에 15년 이상, 2008년에 착공해서 안 되던 게 어제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비즈니스 호텔이 생기면 여기 상권에도 거기에서 상주하고 먹고 자고 하는 분들이 다 여기서 소비할 거다 이렇게 해서 달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오니까 저도, 김충식 의원이 또 조치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계속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을 하신다든지 하면, 제가 이동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얘기하고 소통을 하고 옮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지성입니다.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건에서요, 아까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장소의 변화는 아무런 중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낙후된 시설에서 계속 계시기에는 환경 여건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옮기셔야지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게 소통의 문제거든요. 큰 부분에서도 소통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거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혹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세요?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은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변해 가고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그런 거 다 파악하십니까?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일도 지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보면 사업 추진 위원들만 내용을 알고 계셔서 전체 마을회의를 개최해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혹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해소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완전히 준공 전에 해결하라고까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서 주민들 언성이 높은 게 뭐 뭐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시다니까요.

일부 중에는, 당초 기본계획에 저희가 처음 설계했을 때 들어가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 내용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 사업을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일부는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 일부는 자부담 없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건은 무슨 건인데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건?

일반적으로 담장의 문제라든가 집수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주민들이 시작할 때는 관심이 많아서 다 참여해서 하는데 그것을 선정하고 움직일 때는 실제 몇 분들이, 추진하는 위원들이라든가 몇 분들만의 사이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원하시는 것들 다 못 해 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있다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두 분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그 말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사항에 있는 사업 자체를 과장님이 직접 내용 좀 파악하셔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사안별로 방향성이 있으면 그 방향에서 어떤 게 변해 가는 건지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소통이 아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과 팀 사무관님들하고도 대화가 없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전달 과정이 올라오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1안에서 2안이 있는데 부득이 2안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면 “그 바뀐 게 무엇이냐?”라고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 그게 지금 소통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같은 과에서조차도.

제가 어쨌든 보고는 다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사안이 그래요, 지금. 뭐 구체적일 것도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안들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안을 어떻게 무슨 사안, 무슨 사안 얘기할 것도 없이 대부분 다 포함되는 건데요, 뭐.

하여튼 저도 마을회의 할 때도 참석하고 중간중간에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일단 업무부터 정확하게 보시고 소통을 말씀하셨으니까 소통이라 하면 한두 명을 말하는 소통이 아니라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야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이 잡히지 않았으니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지금 봤을 적에는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어느 한 부분만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앞으로 정말 말로만 “소통”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직접 가 보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그리고 의견을 들을 때는 어떤 상황으로 해서 그 의견을 들어야 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메모와 기록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변경 사유와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남겨 두셔서 근거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아니, 과장님한테.

김동빈 위원입니다. 설명서 136쪽 있지요. 한번 보셔 봐요, 과장님. 지금 안기은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창조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민과 와닿는 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건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 놓고, 활용 방안이잖아요. 준공을 다 끝내 놓고 나서 활용 방안이 안 될 시에는, 건물 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너무 크게 지은 건물들이 많아요, 사실 제가 볼 때. 그런데 여기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3년간 15억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관 프로그램 제빵소니 도서관 운영이 있잖아요. 이거 자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문화관 같은 경우 그 건물을,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과장님?

현재 청소년문화관 부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부강 청소년문화관은 농림부 사업으로 2021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미 완료됐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부강에 있는 협동조합에다 현재 무상 사용 허가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건 없고, 시설 보조 같은 부분들은 저희한테 꼭 필요한 게 있거나 아니면 BF 인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고 주민들이 다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어마어마한, 건물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항상 걱정스럽습니다. 건물이 보통 커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가 제일 안건인 것 같아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준공을 끝난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를 하지 않으시면 국고나 시비나 모든 낭비를 초래할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공공시설, 거점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까지 주고 아마 이달 말이면 용역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 용역보고서하고 저희가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해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그 요약 보고서를 보고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거기에 우선적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직원 하나를 내부에서 빼 가지고 제가 새롭게 준공된 시설만 관리하도록 시설6급을 일부러 배치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입니다. 126쪽이고요, 교통 체계 선진화인데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세종시는 교통이 불편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상당히 불편하지요, 교통이. 교통이 불편한 것보다도 신호 체계가 진짜 엉망인 곳도 많고, 이 앞에서 좌회전이 분명히 가능하게끔 되어야 하는데 편도 1차로에서도 좌회전을 못 받아서 아파트에 진입을 못 하는 상황들도 있어요, 지금. 미래전략본부에서 이런저런 문화시설 같은 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문화시설 같은 게 다 들어온다 한들 교통이나 신호 체계가 제대로 안 잡히면 사실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과 애로 사항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 용역 하신다고 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저는 사실 문화나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보는데 이런 게 밑바탕이, 베이스가 깔리지 않는다면 사실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엄청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2027년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도 유치가 됐고 2027년도에 또 국회까지 내려와요. 그 와중에 현재 교통 체계로는 그 많은 인원을 사실 수용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서 교통 체계는 진짜 선진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면서도 우선순위를 이 용역 기간에 상관없이 시급한 데는 빨리 결과를 줘서 그게 실제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종시티앱하고 세종엔 어플에 관련해서인데요. 15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종엔에도 분명 버스 알림도 오긴 하지만 제가 요 근래 택시를 타 봤는데 택시 기사님들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왜 이렇게 택시가 안 잡혀요?”라고 얘기했더니, 뭐 이거는 교통과 소관일 수도 있지만 카카오에 대한 택시 앱, 예를 들어서 세종택시가 아니고 카카오T 택시라고 불리는, 가입이 된 사업자한테 우선 배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세종시청 앞에 서 있는데, 기사님도 이 근처에 계시는데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한테 콜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 택시가 부족하지는 않대요. 본인도 나오셔서 하루 2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또 시민의 입장에서 “택시가 너무 안 잡히는데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했던 게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에서 개발된 어플이 있다면 우리 세종시 내에서 택시 하시는 분들, 물론 카카오T 있으신 분들도 사실 세종시민이긴 한데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오셔서 20만 원씩 버는 분도 계신데 “왜 안 하세요?”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비용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 사항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플도 사실, 저도 세종시티앱하고 세종엔을 쓰는데 버스 타고 다닐 때 좋더라고요, 알림도 잘 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된다 하면, 어차피 지금 계속 빅데이터 구축하고 계시고 그러면 혹시 그렇게 넣는 게 어려운 사항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상세한 건 우리 과장님이 할 텐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교통과랑 협의해서 그분들이 쓰는 데 조금 더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능형도시과에서 시의 모든 앱을 하는 건 아니고 부서마다 필요한 앱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종엔이나 시티앱은 시민들이 스마트하게 우리 세종시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담았다고 보면 되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시 택시 앱이 있었습니다. 다만 택시는 버스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아마 교통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데 한정적입니다만 택시는 순수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는 모든 이용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들어오고 있고, 대중교통이고 그에 관해서 손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시가 책임지는 부분인데, 택시는 순수하게 호출 앱부터 시작해서 민간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에서 그 민간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 오는 데 한계가 좀 있고,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든 교통 앱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그간에 다수의 지자체에서 만들었던 앱이 실제 지속적인 업데이트나 시민들의 이용 저조, 택시 운전하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서 전보다 많이 사장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세종엔이나 시티앱에 그 시스템을 넣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택시 외에도 다수의, 지금 저희가 세종엔이 이번에 정식 서비스를 12월 1일에 출시하고 있습니다만, 개시합니다만 이게 완성판은 또 아니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고 어쨌거나 세종시가 스마트한 도시고 시민들이 이 앱을 가지고 모든 편한 것들을 정보를 받으면서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고요. 택시 같은 경우 개인 기업인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되게 불편한 부분인 거거든요. 세종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동네로,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네로 설계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봤을 때는 자가 이용률이 전국 2등인 것 같다고 도표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 더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어플도 좋더라도요. 잘 만드셨는데 항상 문제가 잘 만들어 놓고 홍보가 안 돼서 사장이 되는 부분인 거고,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민족을 많이 사용하는 동네도 있지만 시에서 이용을 잘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른 내용이겠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신경 쓰셔서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안 그래도 저희가 시티앱 같은 경우, 어쨌든 보면 시티앱도 사실상 올해 본격화 서비스가 된 것이고, 세종엔도 올해 연말부터 정식 서비스가 되는 건데요. 그간에 시티앱 같은 경우 올 초에 1800명 정도가 그때까지 이용자였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75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목표는 우리 시 시민들이 4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3%가 1만 2000명, 5%가 2만 명 정도 되는데 보통 시민 참여가 잘된다 하면 3%가 참여하면 굉장히 잘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아마 지금 추세면 내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연말 정도면 3%는 넘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거나 그런 쪽에서 계속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세종엔도 마찬가지로 또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 쪽에, 저희가 12월 1일에 출시하면서 홍보 좀 많이 신경 써서 어쨌거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과장님하고는 아니고요, 추가 질의할 거는 있는데.

김광운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좀 다시 한번 봐 주실래요?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의회하고 시청 들어오는 바로 이 앞에서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고 직진 신호가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보면 사실 여기 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진 차량이 별로 없어요. 의회로, 시청으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그걸 비보호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진 신호에도 좌회전 할 수 있게끔. 또 하나 조치원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도도리파크 들어가는 좌회전 쪽에요, 거기 항상 보면 무슨 행사가 있다면 끝도 없이 밀려요, 좌회전 쪽에서. 그런데 직진 차선은 직진이 필요 없어요, 사실. 어느 정도 되면 직진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비보호 좌회전으로 해서 행사장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면 교통량이 그렇게 밀리지 않을 건데 계속 밀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보셔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정리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종시 전체를 한번 확인하셔 갖고.

네, 안 그래도 용역이 발주돼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데는, 시급한······.

또 여기도 보시면 금강교도, 제가 출근할 때 보면 금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까지 계속 밀려 갖고, 좌회전 차량 때문에 밀려 있어요. 그래서 직진 차량이 차선 2개를, 좌회전 차량이 차선 1개를 막고 있으니까 직진 차량이 교행을 못 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직진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크게. 거기도 비보호로 해 갖고 바꿔 주면 제가 볼 때 이런 교통량이 많이, 출퇴근 시간에 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 갖고 그런 거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여기 세종시는 지금 가변 차선이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가변 차선을 해서 출퇴근 시간에 바꿔 주거든요. 저희도 우리 과에 얘기를 했는데 필요한 데는 가변 차선이라도 넣어서 출퇴근 시간에 바꿔 주면 되거든요. 그런 거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빨리 체계가 바뀔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미래차, 자율차 관련해서 미래전략본부에서 관장하는 게, 127페이지 한번 볼게요. 경제산업국의 경제정책과랑 테크노파크랑 다 이걸 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래전략본부에서는 C-ITS 구축만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네, 그 차이입니다. 거기는 실제로 자동차를 자율주행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시범 운영지구나 그런 걸 결정할 때는 참여를 하지 않나요, 혹시?

안 합니다.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12월에 사후 평가랑 효과 분석 나오게 돼 있는데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흥빈 도시과장입니다. 박병배 건축과장입니다. 권봉기 주택과장입니다. 한성수 도로과장입니다. 박준상 교통과장입니다. 한윤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시민 맞춤형 도시계획으로 만족하는 세종 창조입니다. 175쪽 시민이 중심되는 도시계획 수립으로 삶의 질 제고입니다. 새 정부 및 시정 4기 출범에 따라 미래전략수도의 도시 철학을 반영한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2023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일몰제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축소되어 발생하는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개발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순차적 보상 협의를 통해 매수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제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선제적 지구단위계획 개선으로 포용적 공간 마련입니다. 상가 공실률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BRT 역세권 상가와 금강 수변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하였으며, 이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상가 공실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전면공지 내 시설물 설치 범위, 운영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매력적인 가로환경 조성 및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를 제고하고 지구단위계획 사전 상담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민원 처리 협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쪽 계획적 도시 개발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입니다. 국회의사당, 세종집무실 설치 등 급증하는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장군면 금암리 일원에 공공시설복합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 11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그린벨트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보전부담금 지원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 생활비용을 보전하였습니다. 183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개발행위 허가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정확한 개발행위 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매월 담당자 연찬회,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한 양질의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4쪽 읍·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계획 개선입니다. 전문가 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성장관리방안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번 정례회 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3년 초 성장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여 이원화된 남·북부 지역 성장관리계획의 보완 기준을 마련하고 일원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시민 친화 녹색건축도시 세종 건설입니다. 187쪽 우수한 건축문화 조성과 녹색건축 행정 실현입니다. 건축사회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제5회 세종건축문화제를 개최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형 지역행사로 정착시켰고, 2022년 전국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일반 부문 최우수를 달성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 새로이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건축 기본계획 및 녹색건축 기본계획 수립으로 세종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건축·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항공사진 디지털 판독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92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으로 주민 편의 증진입니다. 마을건축가 및 찾아가는 건축상담실 운영을 통해 건축행위 전반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및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비선호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시 사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개공지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공유 공간인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6쪽 합리적인 건축심의 운영‧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심의 정례화 및 통합 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건축심의를 운영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보완하여 건축심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 작성을 통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건축안전 선진도시 구현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기 점검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 인허가 시 기술 검토 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확대 추진, 취약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과 안전 관리 교육을 통해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으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시민 중심 주거정책 추진으로 주거 안정 도모입니다. 203쪽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 마련 및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행복도시 내 미개발 생활권의 주택 공급을 적기 추진하고 읍·면 지역 주택 공급 확대, 신규 공공주택지구 및 체계적인 정비계획 추진 등을 통한 중·장기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과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행복주택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10월 기준 1345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급여 지원, 장기임대주택 시설 개선,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8쪽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2023년 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며, 읍·면 지역 주거환경 위협 요소인 슬레이트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로 사업계획 승인의 신속한 처리 등 안정적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공사 진행 상황 등 상호 소통하는 현장 설명회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는 등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단지의 품질 점검 시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하는 층간소음, 라돈 검출량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13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권익 보호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세종시 거주자 공급 비율을 60%에서 80%로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분양 시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와 분양가 사전 검증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분양 전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 주재 조정회의 등을 통해 임차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쪽 단지별 자립 가능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중심 교육, 방문 관리, 하자 처리 주민 참여 간담회 추진, 공동주택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공동주택 관리를 추진 중이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도 및 행정처분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225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부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건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건설법령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업체의 역량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도로망 구축입니다. 산업단지가 집중된 북부권역의 교통·물류 체계 개선을 위해 시도 25호선 확장을 추진하고 국도 승격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의 연내 개통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 정체 교차로 개선, 도로 체계 개선 내용이 행복청 중·장기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30쪽 편리한 내부 도로환경 개선으로 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전의면 부거실선 농어촌도로를 개통, 주민숙원사업 21개소 완료, 상습 정체 교차로 2개소를 개선하였으며,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습 정체 교차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연계 도시계획도로가 추가 반영되거나 대체 노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8-3차 사업구역 도로시설물 인수 및 오롯2교, 집현지하차도 등 사전 관리권 인수를 통해 주요 도로를 조기 개통하였고, 9차 사업구역 도로시설 인수 및 4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 특별법 등에 따라 도로구조물의 등급별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해 도로점용 허가 및 불법 점용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수요자와 소통하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 구축입니다. 241쪽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입니다.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차분 86대 중 60대 면허 배분을 완료하였고,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두루타 증차 및 마을택시를 지속 운행하여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용 방식을 즉시호출로 개선하고 연말까지 저상버스 26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244쪽 수요자 맞춤형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수립 중이며, 신규 생활권에 BRT 노선 제공을 위해 운행계통을 조정하여 B5는 7월 15일, B2는 노선을 분리하여 B4 노선을 신설하고 9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수요가 많은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버스 노선이 선정되어 2023년 상반기 중 운행이 개시될 것으로 보이며, 행복도시 광역 BRT 등 광역 노선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광역 이동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과 협업하여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BRT 노선에 수소버스를 도입해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수요 응답형 버스인 두루타를 통해 읍·면 지역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셔클을 이용한 기존 대중교통 체계의 미비점 보완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전 간 광역 노선 무료 환승제를 전면 시행하고, 알뜰교통카드 이용 홍보를 통해 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정부세종청사 정류장 시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고하였습니다. 252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등 사고에 취약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단횡단 방지 펜스,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 봉사단체 참여를 통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4쪽 안전한 개인교통수단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자전거 어울링 및 거치대 확충,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개인형 이동 수단인 PM 등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자전거·PM 견인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 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7쪽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소상공인 배려 방안 균형점을 찾아 안전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교통난을 완화하고, 화물차 밤샘 주차, 무보험 운행 차량 등에 대한 단속과 처분을 통해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모범 운수인을 양성하는 등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 수요 관리 및 교통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지속 가능한 도시디자인 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263쪽 주민이 행복한 도시디자인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설 지역과 읍·면 지역의 공간환경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제고하는 한편, 중·고생 밀집 지역에 안심 광장 및 안전한 보행로 조성, 셉테드(CPTED) 사업을 통한 여성 안심 생활환경 조성 등 안심환경디자인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아름동, 나성동에 특화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복청으로부터 인수한 미디어큐브를 상인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66쪽 체계적인 경관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무연고 입간판 정비사업, 간판 개선 공모사업, 현수막 게시대의 체계적 관리 및 불법 광고물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현안 과제입니다. 271쪽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기술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의 주거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건축전문가의 안전 점검 지원으로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현 상태 및 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하는 등 안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취약 소규모 노후 건축물 발생 시 점검 기관 지정 및 점검 요청 등 행정 지원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거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2쪽 주택 통합 심의를 통한 신규 주택 조기 공급입니다. 2022년 4월 주택건설사업의 통합 심의 공동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총 7개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통합 심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신규 주택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73쪽 대중교통과 공존하는 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통해 2023년 초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확충, 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 및 광역급행버스 운행 지원을 통한 광역교통망 조성으로 대중교통과 공존하는 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지금 연기 쪽에 있는 남한제지 자리에 현대에어파크 공공임대, 장기임대주택인가요? 지금 임대주택이 여기 계획 승인 절차에 보면, 어디까지 진행된 거지요?

제안서가 저희한테 제출됐고요. 3회 정도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서에 대한 수용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 현장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국장님한테도 엊그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전화도 해 보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무분별하게 사업 승인이 난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거의 세종시 전역에 걸쳐서, 제가 볼 때 1만여 개는 걸린 것 같아요, 거의 10m 간격으로 걸려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이 상담사예요, 보니까. 중간에 수수료를 먹는, 발기인을 모집하면서도 어떤 데는 발기인을 모집한다고 조그맣게 쓰고 어떤 데는 크게 쓴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안 쓴 데도 있고 그런 게 다 달라요, 현수막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면서 그쪽하고 통화도 해 보고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거의 다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는 상담사들이더라고요, 대부분이, 부동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잠깐 과장님과 계장님하고도 통화 한번 했을 거예요. 아, 이영호 계장님하고 통화했구나. 통화하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더니 무궁화신탁에 1000만 원이 들어가서 그걸 주민들이 확보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건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돼서, 저하고도 통화했는데 사업 승인이 났다고 하는 상담사도 있어요. 이거 승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승인 난 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발기인 모집이 아니라 아예 사업 승인이 나서 사업을 하고, 37층으로 사업이 나서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가 옆에 새로운 통합 비행장 부지하고 가까워요. 지금 고도 제한의 문제가 하나도 없나요? 37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일단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수용한 거지 고시가 난 건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저희 주택과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쪽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바꿔 달라는 요청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광고에, 흔히 말해 아까 말씀하신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대행하는 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행하는 경우는 대행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경관과에서 오늘 과태료를 500만 원 정도 물리는 걸 보내 놨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관리할 거고요. 마지막 질의하신 층수에 대해서는 위쪽에 비행장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거기가 이전을,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서 군 작전 지역이 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가요. 축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역이 포함되는지는 검토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고도 제한을 받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치 지금도, 아직 그 검토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현수막에는 37층짜리 장기임대주택이 지어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장기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그런 게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지요. 말 그대로 그냥 나는 임대주택인 줄 알고 발기인 모집하는 데에 1000만 원만 내고, 적은 돈을 갖고 임대주택에 살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닌, 나중에 가 보면 실체는 3∼4억 돈의 전세라든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볼 때 주택과에서, 이런 건 분명하게 시에서 얘기해야 하고, 만약에 발기인 모집하는 데에도 이런 걸 답변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 말 그대로 주택을 갖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피해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을 통해서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시정 여부를 저희가 면밀히 체크하고요. 필요하다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든 저희한테 오라고 하든 해서 면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요즘, 바로 지난달까지만 해도, 사실 제 지역구만 해도 200여 건의 민원 사항이 발생했었거든요. 그중에 민원 건은 도로하고 건축, 주택 이런 부분인데 그게 많이 해소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주신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도로과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264페이지 보면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안심환경디자인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상 후보지가 8개 선정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264페이지요.

이건 세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지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정했었고요. 후보지는 여기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이건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서 상중하를 나눠서 아마 윗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디자인 설계, 비상벨, 보안등, 안심 조명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후보지를 보니까 밀집도가 좀 있는 곳 위주로 했어요. 밀집도가 적은 곳은 행사 기간 이외에는 별로 없는 곳, 여기도 중요하긴 한데 의외로 범죄 예방이라는 것이 인구밀집도가 떨어지는 곳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봤을 때 이 자격 기준에 의거해서 하면 그런 곳은 단 한 곳도 포함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제목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안심환경디자인 설계니까 비상벨 및 보안등 이것을 전 구간을 할 수는 없어도 부분적으로, 농어촌 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인구밀집도가 당연히 적겠지요. 그런데 마을 외진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최소한 비상벨 정도만이라도,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런 곳에 설치를 좀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거든요. 여학생들, 어린아이들이 마을까지 가는 데 100m에서 200m까지 홀로 걸어가야 할 길이 존속하는 곳이 면 단위에 한두 개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간에 비상벨이라도 하나 해 주면, 하나씩만이라도,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비상벨 같은 경우 없는 곳이 그렇게 곳곳에 있더라고요. 물론 기준안이 있겠지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도 있겠지만 인구밀집도가 떨어지는 곳도 안심 조명이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나씩 계획을 삼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곳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라든지 경찰 쪽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에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 건 맞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이 시골 지역에 걸어 다니실 때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건 관련 예산 살펴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순차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228쪽이고요. 여기 보면 5생 외곽순환도로 합동점검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떤 단계까지 왔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점검을 직접 한 도로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한성수입니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는 지금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금년 말에 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인계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지금 통합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 점검은 했고 곧이어 2차 점검이 또 있습니다. 점검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 사항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완료되면 공사 준공과 함께 내년 상반기 정도는 개통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에 대한 걸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1차 점검은 했으니까 그 1차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됐습니다.

페이지는 241쪽이고요. 이거 관련돼서, 택시인데요. 이거 제가 김광운 위원님하고도 관련돼서 많이 대화를 했었는데 60대 증차를 한 번에 다 하셨나요?

네, 이번에 60대가 아니고요. 중간에 보시면 86대 증차인데 이거 중에 60대는 올해 했고요, 나머지 26대는 내년도로 이렇게 쪼갰습니다.

아니, 배분한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한 번에 배분하다 보니까 60대가 개인택시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60명의 인원이 법인택시에서 빠진 상황이 온 건데 현재 택시 인력도 제가 알기로는 기사 수급이 되게 어렵다고 하시는데, 취지는 너무 좋게 잘해 주셨는데 60대가 한 번에 다 빠지다 보니까 사실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증차는 됐는데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는 사실 큰 변화는 없다고 느끼세요. 그러니까 개인택시로 나오셔서 60대는 빠져나왔는데, 그러면 또 60명에 맞춰서 법인택시가 60명의 기사가 채워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 사실 시민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비슷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해 봤는데 사실은 20대, 20대, 20대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셨으면 그 부분의 갭이 안 벌어지고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저도 택시를 이용해 보면 사실 증차는 됐는데 체감은 똑같거든요, 잘 안 잡히는 느낌은. 26대 내년에 증차하실 때도, 사실 26대도 비슷한 상황이 될 거예요. 26대를 다 면허를 배부해 주시면 또 26명의 법인택시가 빠진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거는 순차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법인택시가 5개 회사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사실 우려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순차적으로 내보낼까 협의했고요. 그 과정에 법인택시 쪽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따랐던 건데요.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내년도 26대는 시기를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법인택시들이 보니까 현재 행복택시 같은 경우 반, 50%가 서 있는 것 같고요. 또 연기운수, 지금 바뀐 큰누리 택시도 거의 반이 서 있는 것 같고, 기사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시에서 해 줄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시에서 해 줘야 하느냐면 지금 대전보다 여기 법인택시 쪽의 운수종사자들이, 근로자들이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종시에서 일을 안 하고 지금 대전으로, 청주로 빠져나가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살피셔서, 어쨌든 법인택시 쪽하고, 개인택시 쪽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상의를 하셔서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사납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전액관리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세종시에 맞게끔 해소하는 방향을 해야만 제가 볼 때 운수종사자들이 더 있을 수 있지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전혀 수급이 안 되더라고요. 대전하고 여기하고 월급 체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 시간은 많고 하다 보니까,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대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청주로 나가고. 그래서 그걸 면밀히 택시 쪽하고 살피셔서 임금 차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노동 시간이라든지,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2교대로 12시간씩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온종일 할 수도 있고 또 12시간 교대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에 보면 도급도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체계적인 걸 바꿔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영국에 있는 옐로우 택시도 가서 보고 올 상황이거든요. 이건 세종시 문제가 아니라 택시 전체에 대한 우리나라 문제예요, 사실은. 왜 그러느냐면 우리는 그냥 택시회사가 있고 본인이 사장이라는 생각을 해서, 개인택시처럼, 리스처럼 임차해 주고 본인들이 맞게끔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임대료만 회사에 내면 되는 체계로 간다면 굳이 이렇게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서로 힘들지 않을 건데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로자도 힘들고 사업주도 힘들고. 어쨌든 이런 체계를 세종시가 먼저, 명품 도시라고 하면 이런 것부터 시작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택시 업계에 관심을 항상 가지고 계신 김광운 위원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번에 카드 결제 수수료도 신경 써서 올려 주셔서 업계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택시소통협의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어려운 점은 저희가 나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도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거 환경 개선 해 가지고 빈집 처리, 철거 예산 있잖아요. 지금 더 시급한 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내에 보상은 했는데 철거를 안 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욱 급한 게 뭐냐 하면, 빈집 주거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도로 내에 건물은 이미 보상은 했어요. 보상한 지가 한 3∼4년이 지났는데도 철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요즘 노동자들이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위험성을 느끼고 불안해하거든요, 심리가. 제가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면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빈집 철거, 보상이 끝난 그것부터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게 시급해요, 지금.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보상이 된 건 철거가 원칙인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 같은 경우 살고 계신 분들 나가신 이후에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혹시 지적하신 사항 특별한 장소가 많이 있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조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국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철거를 안 해도 되지요, 보상은 했어도. 그런데 사람이 거주를 안 하는데 보상한 지는 3∼4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혐오시설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당부 말씀 드리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현재 세종시에서 광역급행버스를 하잖아요. 이게 노선이 예를 들어서 충남대학병원에서 대전시청까지예요. 그럼 시청까지 가는 데 노선이 어디에서 서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서는 게, 빠져나가는 게 유성에서부터 시청까지 차가 엄청나게 많이 밀리거든요, 그 소요 시간이.

대전 쪽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다가 현재 정거장도 보면 충남대학병원하고 다정동하고 한솔동하고, 단순해요. 은하수 네 거리, 246쪽이거든요. 이 정거장을 조정할 수 없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승차할 때.

일단 이거 제안은 저희가 대광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청해서 선정된 건 방금 말씀하신 노선이 맞고요. 이것에 대해서 향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가 정류장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상. 저희 쪽 같은 경우 6개소가 더 추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 아니면 운영 전이라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전시청까지 가려면 출퇴근 시간이 엄청나게 막히는 현상이, 월드컵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정체 현상이 굉장히 나오거든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차적으로 편할 수 있게끔 노선 개선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부연 설명 드리면 대광위 쪽에서 면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요금 산정을 해야 합니다. 요금 산정을 하는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아마 이달 안에 요금선정위원회가 선정해서 요금 책정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자를 공고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선이라든지 정류장 이런 건 아마 논의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대광위 쪽하고 관련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건축공법에 말씀하신 빗물, 중수를 이용하려는 기법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기본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빗물, 중수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는 아마 안 담기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필요하시면 관련 계획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89페이지인데요. 건축 기본계획 TF에 들어가 있는데 집행부 쪽의 시정이 바뀌거나 하면 그런 사항이 계획에도 반영되고 전달돼야 하는데 지금 그쪽 TF에서 상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특화거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전달이 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건축과 주무관님만 들어가시나요, 혹시? 어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위원님, 죄송한데 TF 명단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지금 정확히 파악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좀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 뒤쪽에 보면 관문도 있잖아요. 지금 4대 관문 하기로 한 것도 여기는 그냥 단순히 조형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경관이나 어떤 건축 그런 디자인에도 다 반영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러 실·국·과에서 협의를 같이했으면 해서요.

명칭이 건축 TF인가요?

네, 건축 기본계획 TF로 저기서 해요, 아우리?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집행부랑 소통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가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연구원분들이.

아우리 쪽은 건축 파트로 봤을 때 국토연구원 포함해서 저희랑 상당히 소통이 되는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TF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셔클, 249페이지 셔클 향후 추진 계획에 대중교통체계 편입 가능성 검증을 위한 통합환승체계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따로 보고받아 보니까 Tmoney랑 그런 것도 다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풀어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셔클이. 혹시 제가 보고받은 이외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국장님 나름대로?

이건 사실 셔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최종적인 건 마스라고 해서, MaaS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시민들께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시는 최적의 교통수단을 찾는 거지요. 그게 셔클일 수도 있고 자전거나 버스일 수도 있고요. 그게 가장 최후의 목적지이고 그걸 가기 위한 단계적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결제 전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제적으로 하는 면은 논의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그런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해도 어차피 계속 적자일 거잖아요, 셔클은.

네.

그런데 이게 벌써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려가 많으시거든요, 시민 여러분이. 이게 이용 실적 보면 누적인가요, 이용자가?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올해······ 네, 맞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특히 고운동 쪽에서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하다. 또 단체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택시보다 편하다는 말씀도 있으셔서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거 운영을 어떤 식으로 계속할 건지에 대해서. 이건 별도로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안 드렸네. 어쨌든 죽림리에 있는 미완성 건축물이 14년째 그렇게 방치되면서 계속 공사를 원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어제부터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관심 많이 가져 주신 거 저희 집행부보다 사실 김광운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가 건축도 많이 만났고요. 오전에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자연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찬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성한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윤찬균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환경녹지국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과 19개 담당 1 TF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정원은 106명으로 현재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은 이월예산 158억을 포함한 263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환경정책과 소관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4월에 제정하였고, 대전세종연구원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고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90쪽 친환경 녹색소비 등 시민 실천 활동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가정, 상가, 에너지 소비 저감 생활 실천 인증, 탄소포인트제 확대, 소등 행사,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91쪽 오염원 관리 및 생태 복원을 통한 하천 수질 개선입니다. 하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조치원 남리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올해 4월 설치 완료하였고, 부강면에 소재한 문곡천의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청정 대기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추진입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원인 진단 결과를 담은 종합분석 보고서를 12월까지 마련하여 과학적인 제4차 계절 관리 기간, 2022년 12월부터 내년코로나월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맞춤형 저감 대책을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빈틈없는 점검 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 373개소를 점검하였고, 74건의 위반 사항 적발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첫마을, 충광농원, 산업단지 등 악취 점검 및 기동처리반을 상시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295쪽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자연공원 가치 확산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고복저수지 방문자센터를 연내 준공하고 고복자연공원 집단 시설 2지구 보상을 신속하게 완료하겠습니다. 299쪽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연내 환경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300쪽 시민과 함께하는 폐기물 감량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부와 함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연말 시행과 카페 등 식품 접객 업소 5135개소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15대를 중앙공원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01쪽 안정적 청소 체계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환경관리원 11명 충원과 환경관리원 휴게실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고 청소차량 안전 장치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로드킬,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의약품 등 폐기물을 성상별로 적정 수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폐기물 사업장 및 매립지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폐기물 보관 기준 준수 등 건설 폐기물 재활용 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은 올해 안에 정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03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폐기물연료화시설 등의 위탁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각 시설별 운영 효율 개선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307쪽 상하수도과 소관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는 2025년까지 요금 현실화를 100%, 하수도는 요금 현실화를 2025년까지 50% 해서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이용 활성화 홍보를 강화하고 수질 관리를 위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308쪽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ICT 기반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ICT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공공음수대 5개소 설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남·장군·연서 등 상하수도 보급이 저조한 면 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2023년까지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확충입니다. 금남면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조치원 침수 지역의 1단계 사업은 연내 착공하고, 2단계 사업은 내년 상반기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신도심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해 LH와 공동으로 수위계를 설치하는 등 오수 역류 방지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0쪽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안정적 보전 관리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조 관측망 26개소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지하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방치폐공 원상복구, 지하수를 음용하는 68가구에 대한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13쪽 산림공원과 소관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42ha의 조림 사업과 300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연내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산지 주말농장 이용자 모집 홍보 및 분양할 계획입니다. 314쪽 산림 가치 증진을 위한 산지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강화된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허가 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재해위험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소중한 산림 자원 보전입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 봄철·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 사업과 산사태 취약 지역 107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316쪽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단속 초소와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일반 병해충 지상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산림 재해 신속 대응을 위한 임도를 5.5㎞ 신설하였습니다. 317쪽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과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세종시계 둘레길 시설 보완 공사 설계 및 숲길 실태조사 DB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8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 제공입니다. 가로수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가로수 고유 번호 부여 및 표찰 설치 시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가로수를 관리하는 가로수돌보미 719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도시 가로수 인수 시 시민·전문가의 합동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319쪽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한 도시공원입니다. 4∼6생활권의 공원·녹지, 금강변 수변공원 관리권 등의 철저한 합동 점검을 통해 인수에 만전을 다하고 연말까지 우람뜰 보행 환경 개선 실시설계, 금남근린공원 조성 사업 및 시설 개선, 화장실 확충 등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21쪽 정원 진흥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 조성입니다. 코리아가든쇼, 시민정원 등 존치 시설 관리를 통한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번 박람회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 및 발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최 예정인 2025년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24쪽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정원교실 운영입니다. 시민 주도의 정원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해 시민 40명을 정원사로 양성하였으며, 아름다운정원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우수 작품 사진전 등을 통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325쪽 현안 과제입니다. 327쪽 첫 번째, 2050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입니다. 연말까지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건축·교통, 시민 참여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시비 지원 단가를 인근 지자체 평균 수준인 1대당 400만 원, 기존에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4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환경부 기준에서 저희는 3.8%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9쪽 두 번째,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의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주변 지역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면 주민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재구성하고,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인식 개선 홍보 등 주민과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330쪽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 8월 세종조치원 공공 주택지구 사업 대상 지역으로 편입되어 정비 사업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2022년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정비 공사 시행계획 수립, 계약 발주 의뢰 등 연말에 정비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1단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응입니다. 2021년 6월 10일 행정소송 1심에서 세종시가 승소, LH는 항소하여 현재 2심 6차 변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올 12월 23일에 최종 선고를 하겠다 합니다. 향후 항소심에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2쪽 탄소중립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6월 완료하였고, 신도심 지역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수질복원센터, 중부발전소 주변과 자녀안심 그린숲은 대평초등학교 주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성입니다. 우리가 세종시에서 현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인위적인 인공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알아보니까 일반적인 환경부의 통일된 기준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가장 중요한 게 선제 조치, 주요 대량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주로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부강, 조치원읍이 야간에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맞춤형, 전문기관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협업해서 그 원인에 맞는 대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차량, 경유차가 사실상 미세먼지 주범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사무관에게 물었는데 그러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비상 단계가 조치되면 그 차량 운행을 일단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민들에 홍보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부문, 하여튼 17개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미세먼지나 그런 부분을, 환경오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거나 개선할 수 있는 게 숲이잖아요, 숲. 그렇지요?

네.

숲이 잘 조성되고 가꾸어져 있어야 자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높잖아요, 우리가 인공물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숲을, 332페이지에도 보면 바람길숲 조성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숲을, 산림을 관리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혹시 등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도 해요. 그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나지는 않지만 한 번 나면 아주 큰 재앙과 같을 수도 있잖아요, 워낙 산불이 커지고 하게 되면. 그러려면 그 숲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도가 필요하겠지요, 산불 임도. 그래서 그 임도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꾸준히 장기적인 과제로 놓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건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면 그 임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임도를 한눈에 파악하고 그 임도를 통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세종시에서는 그 임도를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한눈에 딱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지도나 책자 이런 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나요?

지금 실무자가 2026년까지 임도 현황이나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2026년도까지요?

2016년까지.

2016년도까지요?

네.

그러면 2017년부터 현재 2022년도까지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거네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안 한 이유가 뭐지요?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2022년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연구용역이나 기타 내용을 시에서 매달 새로운 내용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큰 사건이 났을 때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한번 어떠한 큰일이 발생했을 때 위험 소지가 큰 이런 부분은 정작 우리가 등한시하고 그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임도 부분에 대한 것을 지도를 봤더니 너무 오래 전 거예요. 그리고 임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유형·무형 문화재 같은 것도 표시해 두고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산불이 진행된다 이런 것도 지도 한눈으로 보고 파악을 하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몇 년 전에도 아마 그러한 것들을 등한시해서 국가 문화보호재인가 그게 완전히 전소가 되기도,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세종시는 그런 부분이 얼마큼 됐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런 임도나 국가 문화재 같은 것도 함께 표기해서, 또 수령도 오래된 나무들, 보호수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소나무도 여러 가지 수령이 오래된 것도 산별로, 면별로 아마 그게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표기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하셔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불이 한번 나면 어차피 돌이킬 수 없고 임도의 경우 데이터를 보면 나름 해서 61개소에 133㎞가 구축된 거 나옵니다, 나오기는. 그런데 보면 설치 연도가 1985년부터 계속돼서 아까 말씀하신 체계적인 관리는 한마디로 아직 현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016년까지 됐다고 하니까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곧 조치를 취해서 한번 초안을 만들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여 주셔서 그런 것을 좀, 그건 엄중히 관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산불이 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위원님 적극 공감합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입니다. 329페이지고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인데 김은희 과장님이 또 기회를 잘 주셔 가지고 아산시에 가서 잘 보고 왔는데 보고 와서 저도 조금씩 찾아보고 조사해 본 결과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목동 지하에, 바로 도심 안에 있는 시설이기도 하고, 물론 이게 엄청 필요한 시설이에요. 시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지요, 주민분들하고?

네, 지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갔다 오기 전에는 만약에 내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거절,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럴까요, 갔다 오고 나니까 사실 제가, 냄새가 상당히 날 거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냄새가 전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사실 주민분들한테 말하면 제가 역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주민들의 마음도 사실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어찌 됐건 소각이라는 시설이 냄새도 문제지만 건강상의 문제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주민분들의 반대도 사실 이해가 가는데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환경녹지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풀어 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할 순 있지만 실무 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아산시 갔다 와서, 거기는 벌써 10년이 넘어서 담당자분께서 저희한테 해 주신 말은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종은 아마 더 좋은 시설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거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도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믿음이 갔었고, 저보다도 더 전문가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전동면에 있는 마을 주민분들 마음 다치지 않으시게 끝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격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필수 시설이고 주민들의 우려를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긴 대대로 사는 마을이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면서 행정 절차도 합법적으로 하고 과연 그런 주민들 전체적으로, 전동면이나 주민들 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뭔가를 전체적으로 그려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문제, 교통 인프라 문제, 기존의 환경 업체의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방안이 뭐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우려 사항의 해소 문제 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11월이나 준비해서 지휘부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에서 공감을 한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준비가 어느 정도 초안이 됐다 싶으면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그쪽의 어떠한 환경이 우려된다는 그런 문제들, 앞으로 교통 인프라를 몇 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법적 지원이나 특별 지원에 대한 한계, 그러한 환경상 영향평가를 거쳐서 데이터를 만들어 내겠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저희를 지지해 주시면 조만간 지휘부 보고 끝나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궁금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한참 시에서도, 펠릿이라는 목재 연료 있잖아요. 아시지요, 과장님?

(공무원석에서)네, 알고 있습니다.

왜 지원이, 지금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공무원석에서)목재 펠릿 생산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전부터 보조 사업을 해 줬어요?

과장님이 한번 해 주실래요?

산림공원과장 윤찬균입니다.

네, 항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펠릿을 시에서 보조 사업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201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펠릿 공장 사업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펠릿이 그게 중단이 됐대요, 공장이 문을 닫았다면서요.

운영권자가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인데 산단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준설해 갖고 계속 운영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에서 생산이 안 되면 인근에 청주······.

괴산.

네, 괴산.

거기도 문 닫는대요. 그래서 구할 수 없대요, 지금. 민원인들이, 지금 민원이 반발하는 게 뭐냐 하면 산림조합에서 문을 닫잖아요. 닫았는데 우리 인근에 괴산이 있대요. 그런데 괴산에서도 생산을 안 하나 봐요.

지금 괴산뿐만 아니라 증평에도 있고요, 주변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게 세종에서 생산이 안 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펠릿, 목재 펠릿을 우리 세종시 산림조합에서 판매할 수 있게 가져와 갖고 판매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을 정리하면 펠릿 공장이 종료돼도 산림공원과장님 주관하에 그걸 구입하신다는 거지요, 산림조합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펠릿 보일러 난방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게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조치가 언제쯤 끝나겠어요?

내년에, 지금 산림조합하고 일전에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현재 같은 경우도 우편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세종시민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판매망만큼은 우리가 구축해야겠다 해서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과장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우리 시에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봉헌 지도기획과장입니다. 송종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임재우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일반 현황,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기획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3개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8명에 현원 37명입니다. 340쪽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전체 예산 83억 6500만 원 중 56억 500만 원을 집행해서 전체 67%를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사업예산 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 지도기획과 소관입니다. 지도기획과에서는 선도농업인 혁신 역량 강화 및 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45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연초 비대면과 집합교육을 병행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9개 과정 1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난’ 전문 과정의 농업인대학, 신규 농업인 대상 기초영농기술교육 등 대상별·수준별 맞춤 교육으로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승계농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세종농업의 미래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346쪽 미래농업 선도 청년 농업인 성공 모델 확산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3년간 단계적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농 정착 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청년농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도 농가의 노하우 습득을 위한 현장 중심의 멘토멘티 실습 교육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 트랜드를 반영한 청년 농업인의 기술 창업 및 역량 향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347쪽 인력 절감 농기계 지원 및 임대 서비스 향상입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17종 224대의 농기계를 보급하였으며 지금까지 4300건의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 증진 및 인력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 분점 신축 이전과 농협 등을 연계한 농기계 위탁 임대 서비스 구축으로 임대 농기계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농기계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안전 사용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 등 농기계 전문 인력 양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자가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해 읍·면별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9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세종농업·영농현장 맞춤 기술 보급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51쪽 영농 현장 중심 기술보급 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다양한 수요 대응과 현안 해결을 위하여 영농현장 애로 해결 기동대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보급종 등 우량 벼종자 145t을 공급하여 세종시 쌀 품질 고급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검역 병해충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약제 지원을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기술보급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술 활용 디지털농업 추진입니다. 육묘 자동화 기술 보급, 드론 활용 생력화 기술 도입으로 농촌 노동력을 정보통신기술로 대체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드론의 농업적 기술 접목 등 농업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 ICT 활용 디지털 농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환경 변화 대응 농산물 품질 향상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업 기상재해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이상기상 대응 환경 개선 사업,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 연소자재 보급 등 신기술 실증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더불어 병해충 예찰·관찰포 운영으로 돌발 병해충 발생 예측 등 기상변화에 따른 병해충 피해 또한 최소화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교농업 육성으로 지역 농산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도시민 증가, 공공급식 추진 등 지역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공공급식 납품 농산물 재배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유색미 등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26개 품목의 다양한 신품종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생산 품목 확대, 품질 균일화 등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353쪽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미래농업과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미래농업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55쪽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저변 확대입니다. 그간 주말농장 및 정원형 가족 텃밭 분양 지원으로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시민의 농촌문화 형성에 노력하였으며, 도시농업 확산을 위하여 농업공동체 육성, 시민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모델학습원 및 실버세대 맞춤 치유농장 조성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신체적·정서적 치유 활동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유치,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56쪽 세종형 스마트팜 구축입니다. 작년 12월 농업기술센터 내 세종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올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7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탄소 저감 농업환경 분석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개발 신기술을 도입해서 우량 암소 선발 유전체 분석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통해 농업용 유용미생물 4종 377t 공급과 토양, 수질, 가축분뇨 1711점을 분석해서 탄소 저감 친환경 농업을 실천·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현안 과제입니다. 361쪽 차세대 농업리더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그동안 영리더 교육을 통해 137명의 청년농을 육성하였고 2026년까지 200명의 정예 청년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 맞춤 컨설팅 강화, 청년농 네트워크 조직 확대 등에 힘써 미래의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62쪽 특화작목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비 패턴과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목 육성을 위해 그동안 세종국립수목원과 연계한 화훼농가 육성, 약용산채류 어수리 특화단지 조성, 아열대과수 상품화 등 특화 작목 발굴에 힘썼으며, 앞으로 세종시를 대표할 특화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상품화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3쪽 생산형 스마트팜 카페 조성입니다. 금년 종촌광역복지센터를 시작으로 3년간 매년 1개소씩 광역복지센터 내 생산형 스마트팜 카페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도시민과 연계한 스마트팜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어제 소장님께서 농업인 화합 한마당 대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성황리에 잘했습니다. 어제 또 수건까지 주셔 가지고 산건위하고 직원분들 잘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청년 육성을 하신다 하잖아요. 그분들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 농업인 육성 부분의 교육은요, 저희가 우선 영리더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영리더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강소농 교육 그리고 멘토멘티 실습교육, 이래서 전반적으로 청년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137명 정도 되고 있는데 향후 200명까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거의 특수 작물을 하나요?

특수 작물 하는 농가도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벼부터 시작해서 품목별로 다양하고, 6차 산업 쪽으로도 가공이나 체험 쪽으로 연결하는 청년 농업인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에 대한, 농업에 대한 미래니까 그분들에게 적극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농업이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카페 있잖아요. 카페 조성은 지금 이 책자로 봐서는 동에 한다는 거잖아요, 보람동하고 새롬동하고 종촌동하고.

네, 광역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 사업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내년도, 올해 예산 추진했고요. 지금은 완료가 거의 되는 상태에서 실제 재배하는 거는 아마 12월 중간쯤이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올려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이 카페가 너무 잘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다른 데 또 지장을 주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일반 농가들하고 어떤, 보통 일반 농가 상추를 비교한다면 일반 농가들이 재배하는 상추와는 다르게 품종이 유럽형 상추로 하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서로의 갈등은 없다고 저는 우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시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호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임한수 상수도시설과장입니다. 손영호 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부터 372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75쪽 시설관리과 소관 시민 중심의 체육·복합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377쪽 안전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시민이 불편함 없이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로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 주변에 배수로 조성 및 그늘막 설치를 비롯한 노후된 인조 잔디 전면 교체 등 시설 60건을 보수하였고, 매월 실내외 체육시설 69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공감하는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해밀 한빛공원 및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 등 신규 체육시설을 인수하여 이용의 폭을 확대하였고, 2년간 코로나로 운영하지 못했던 고복수영장을 네이버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시민운동장 등 신규 체육시설의 인수와 더불어 체육시설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79쪽 복합청사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복합청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차장 등 실내 일반 전등 100여 개를 LED 전등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으로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함과 더불어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였고, 진·출입로 CCTV 정비, 지열 설비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청을 위한 사전 조치와 반곡 종합복지센터 인수를 위한 하자 점검 및 시운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입주 기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상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383쪽 시민 중심의 투명한 수도요금 관리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정보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직접 요금 조회 및 납부, 명의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 목표율을 전년도 55%에서 금년도 60%로 5%p 상향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확한 수도 요금 산정 및 부과를 위해 구역별 교차 검침과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하수도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385∼388쪽 신속한 상수도 공급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신속한 급수공사 및 안정적 상수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리적 접근성과 수요량을 고려하여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560건의 급수공사 추진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고, 또한 신속한 누수 보수 공사를 위해 단가 계약을 맺어 3개 권역으로 긴급 복구 체계 구축 운영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급수공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시민 안심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391쪽 하수처리의 운영 효율화 및 체계적 관리 개선입니다. 민간 전문 업체 관리 대행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수질 자료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기술 진단을 통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92쪽 선제적 하수관로 관리로 민원 최소화입니다. 하수관로 기술 진단을 통한 지속적인 시설 보수와 수시 예찰을 통한 적기 준설로 침수를 예방하고 선제적 하수관로 관리를 통해 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며 인수 예정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인수 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3쪽 현안 과제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 고복야외수영장 발전적 운영 개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간 운영하지 못했던 고복수영장을 운영 기간 변경 및 예약 시스템 도입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유료화 전환에 따른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대표적 놀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 운영을 거울삼아 내년에는 더 다양한 물놀이 기구와 프로그램으로 발전적인 고복수영장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6쪽 시민이 참여하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먹는 물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와 함께하는 수도시설 현장 견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개모집으로 참여 대상을 개방 확대하고 현장 견학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물의 소중함과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 강화와 함께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397쪽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안내 캠페인 추진입니다. 생활하수와 각종 이물질 배출에 따른 관로 막힘 사고 증가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및 주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 기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신안 배수지 어쨌든 단수 없이 공사를 마무리 지으시고 하신 거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분들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 수질복원센터 부분에 왜 1열 하는 데 15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 예산과하고 다시 확인 좀 하셨나요?

수질복원센터가 아니고 수질복원센터A지요? 분리막 얘기하신 거.

네, 분리막.

그거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 안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찾아보니까 분리막이라는 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용량에 따라서 기본 세트가 한 프레임당 20개씩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계통에, 흘러가는 계통에 30개일 수도 있고 18개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 계통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더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지속적으로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 쪽으로 흘러나가는 게 물이 깨끗하게 해서 나가야지만 하천이라든지 그런 데가 수질로 해서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연수도 많이 지났다면서요. 그러니까 협의를 더 하셔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갖고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1월 1일부터 인수해서 오픈을 했는데요. 각종 부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건설사업소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07쪽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감독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전의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2019년 10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2021년 8월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외부 마감공사 완료 및 오·우수 배관 공사 중에 있으며 90%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11월에 외부 토목·건축 공정을 완료하고 올해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2019년 10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2021년 8월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내부 마감공사 및 오·우수 배관 공사 중에 있으며 85%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전의면 복컴과 마찬가지로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1쪽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7월에 기본설계는 완료하였으며 올해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고, 2023년 1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0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간 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로컬푸드 3호점 건립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지난해 11월 건립 공사 착공 후 외부 마감 및 내부 수장공사 추진 중이며 현 공정은 73%입니다. 올해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3쪽 공공건축 건립 공사 감독 지원 및 사업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타 부서 추진 설계용역 12건, 공사 31건에 대해 감독 수행을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사례 견학 및 공공건축물 건립 매뉴얼 및 건설지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술직이 없는 부서의 공공건축 지원 대상을 발굴·협의하여 용역·공사 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며, 12월에는 매뉴얼 개정판 발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입니다. 딱히 지정은 아니고요. 전의면, 전동면 대부분 다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3호점도 그렇고.

네.

저희 지역구인데요. 반곡동 복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인수하고 나서도 하자나 누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현재도 많고. 이번 12월에 이렇게 다 동시에 준공이 나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상당히 불편해하세요. 되게 좋은 건물인데 급하게 인수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준공도 사실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건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떨어지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많은, 복컴도 그렇고 로컬푸드 3호점도 그렇고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쓰셔서 준공에 이상 없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앞으로 공사를 설계 때부터, 나중에 준공하고 인수인계를 다른 부서에 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AS라든가 하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형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염기택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3쪽과 424쪽에 있는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29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품격 있는 휴식공원 조성을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즐겁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집라인과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확충하였으며,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의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했던 그늘막과 테이블, 의자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화장실의 시설물을 교체하였고 자전거도로에 반사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용 여건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내 기반 시설인 자전거도로 재포장, 한놀이마당 놀이터 개선 등을 통해 이용 시설을 보수하고 확충하는 한편, 새롭게 인수된 금강보행교와 도도리파크 내에도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시민들을 위한 휴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체계적인 수목 관리와 테마 꽃 식재를 통한 힐링공원 조성입니다. 공원의 생육환경에 적합한 수목을 식재하여 효율적인 수목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세종축제와 정원박람회 시기에 맞춰 계절 꽃 식재와 포토존 운영 등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육환경에 맞는 수목을 공원에 식재하여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1쪽 맑고 깨끗한 호수 수질 관리와 분수 등 수경시설 운영입니다. 호수공원의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 수질정화시설 운영과 침전물 제거 등을 통해 호수의 수질을 좋음 등급인 1b 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깨끗한 호소수를 활용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청음폭포 등 수경시설 6개소를 운영하였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여름철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이용자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 공간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호수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호소수의 수질 관리와 침전물 제거 등을 통해 호소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32쪽 특화 공간 조성 및 이색적인 테마 문화 행사 지원입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세종축제와 정원산업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초화류를 활용하여 특화 공간을 조성하였고,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화합의 손’이라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아울러 야간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초롱을 활용한 특화 경관 조성과 시 마크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433쪽입니다.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한 불법행위 계도·단속입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 야영 및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 15개소를 설치하여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였고, 자원봉사단체인 ‘호수지킴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도심 속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체계적인 중앙공원 관리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통해 시설 개선과 불편·불만 사항을 접수하여 개선 조치하였고, 매월 시설 및 조명에 대한 안전 점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족도조사와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인수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관리입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농촌 테마공원인 도도리파크와 도시상징광장, 금강보행교 등 3개 시설물을 인수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요원 배치와 놀이시설 보강 등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강보행교 내 ‘생명의 전화’ 설치에 따른 소방본부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고, 금년 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 개선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시민 감동 녹색 친화도시 구현입니다. 439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 관리입니다. 연중 체계적인 녹지 관리로 도심 속 건강한 공원녹지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공원 내 휴식 및 힐링 공간을 만들기 위해 수목을 적기에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과 시기별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풍성한 녹지 경관 조성을 위해 특색 있는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수시로 민원 사항을 해결하여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원녹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440쪽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일상 속 계절별 특색 있는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특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봄철 산책로 이용 증가에 맞춰 원형지 공원의 환경 정비와 장미원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찾고 싶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계절 꽃 식재 등으로 다채로운 공원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수경시설 공간 제공과 문화가 있는 시민이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물놀이시설 개장, 26개 수경시설 정비, 조명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시민이 공원시설물 이용 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도색작업, 사면 정비 등을 추진하였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놀이시설에 대한 살균소독, 바닥재 탄성포장을 교체하였으며, 도시공원 내 공용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매월 전기 및 조경시설물 점검·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445쪽 현안 과제입니다. 금강보행교 운영·관리 및 시민 휴식 공간 조성입니다. 지난 3월 24일 금강보행교를 개방하고 9월 1일 인수한 이후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늘막·쉼터·벤치 등 부족했던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방문객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시민 친화적인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 개선을 위해 시와 LH 간 협의체 회의를 통해 개선 사항을 요구하여 안내소, 그늘막, 벤치와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야간 경비인력 증원, 동작 감지용 CCTV, 무단출입 감지 센서 설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자살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대응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 생명의 전화 설치, 소방본부와 핫라인 개통, 경찰서와 협업을 통한 화장실 내 비상벨 운영, 북측 광장 내 쉼터 등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금강보행교를 세종시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원읍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조치원읍에 위치한 도시공원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 공원의 개선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조치원 남리 제2호 공원 등에 안전난간 설치, 노령목 생육 개선, 조명 개선 등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한 시설 개선으로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성입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금강보행교가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무게 하중이 얼마인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 관계 법령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금강보행교에 시설물을 설치해도 되는 건지, 그런 거에 관계가 있나 없나 거기에 관련된 조례나 법규 그거하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저도 금갱보행교에 관한 건데요. 거기 밑에 자전거 통행로에서 혹시 4인용 자전거 같은 게 다니면, 네발자전거 있잖아요, 4명이 타는 거. 길을 그냥 딱 막아 버리는데 거기 뒤에 따라오는 자전거나 그런 분하고 사고나 그런 게 우려돼요. 저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직 없긴 하던데 다른 자전거는 모르겠는데 4인이 타는 자전거를 계속 그쪽으로 출입시켜야 하는 건지, 강변에서만 타게 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좀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거기가 「도로법」상 금강보행교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6월인가 7월에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측에서는 “도로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 사항이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걸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용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번에 제가 솔라트리 자료 요청드렸는데.

어제 업체를 만나 봤고요. 또 타 지역 사례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건 제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입니다. 이번에 재께뜰공원 화장실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받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괴화산 밑 입구에 있는 화장실도.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웠던 건 이번에 8-3차 예상 못 하셨나요, 인수?

저희가 사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시민분들 중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화장실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건립되고 3년간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인수했는데 어찌 됐건 그 계획 내에, 8-3차 인수 계획 내에 분명히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운영비가 없어서 또 일부 닫아 놓고 있잖아요. 특히 괴화산 입구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등산객들도 많고 이용객도 많다 보니. 무분별하게 화장실 사용을 못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일단 예산이 없는 걸 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좀 신경 쓰셔서 그 부분을 시민분들이 이용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정작용, 고민은 했습니다만 사실 자정작용 거기까지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우선은 수초의 외곽, 호수의 외곽 주변 호안가 위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수초 제거를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업체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은형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로 정비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457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조성입니다. 적절한 유지·관리로 도로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선을 시행하였고 도로 포장면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원읍 봉산리 외에 2개소 인도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양호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58쪽 계절별 도로 재해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시설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6개 권역으로 기동보수반을 운영하여 도로 순찰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올 겨울철 도로 제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를 10월에 조기 확보하였고 살포기 및 삽날 등 제설장비의 점검과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도로 제설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도로구조물 관리로 도로 안전 증진입니다. 459쪽 교량·터널 등 도로구조물 관리 강화입니다. 행정도시가 단계적으로 건설됨에 따라서 교량·터널 등 도로구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행복도시 완성 시점에는 총 357개 정도의 도로구조물이 완성되어 관리될 예정입니다. 인수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원 과선교 보수·보강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도로구조물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가로등의 광원 개량과 상시 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월 2회 이상 야간 순찰을 통해서 약 2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조치원 과선교가 고가가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보수·보강 해서. 그럼 11월 17일까지는 공사가 뭐예요?

11월 17일까지는 과선교 윗부분을 하다 보면, 철길과 협의했던 기간이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철로 위에 서 있는 작업만 할 수 있도록 철도공단과 협의된 날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레일 위를 작업하는 거고요. 거기 말고도 양쪽 선로보다 벗어난 일반 차도, 도로 부분도 기술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상판까지 다 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7일까지만 차량 통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통행 안 해요? 지금 어떻게, 12월까지 계속 차량 통행하는 거예요?

차량 통제는 빠르면 3일 정도 후부터, 2∼3일이면 저희들이 다 끝납니다. 어제 아스콘 포장돼 있던 부분 노후화돼 있던 것들을 다 걷어 냈거든요. 오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LMC 포장을. 오늘까지 LMC 포장이 완료될 텐데, 도로 부분은 완료가 되는데 인도 부분하고 노견 부분이 좀 남아서 그건 내일 해야 하고, 그리고 LMC 포장으로 하는 곳 말고 진·출입로 부분의 아스콘 부분도 노후화가 돼서 그 부분도 내일 정도에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포장이고요. 그 위에 진·출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 바로 전에.

그러면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콘크리트가 굳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양성 기간이 있어야 할 거고, 아스콘이야 금방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이게 조금 길어지는 게 아닌가요?

이게 LMC 포장이라고 라텍스 계열의 특수 포장입니다. 급속 응결이라서 현장에서 배포하면 3시간 이후에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하루 이상은 띄울 거지만요. 바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포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안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 드렸지만 안전모 안 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중간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제가 저쪽 건너편은 안 가 봐서 그러는데 이쪽 편에만 계속 제가 사진을 보내 드렸듯이 안전모를 안 쓰고 일을 하고 있고, 어제는 보니까 장비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포크레인부터 덤프까지 그 많은 차들이 들어왔는데도 안전모를 안 쓰고 있다면 만약에 사고 나면 이거 다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지요. 더군다나 머리를, 그래도 머리만 안 다쳐도 살 수 있는 저기가 많은데 만약에 머리를 다치면 살 수가 없어요. 머리는 거의 사망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교육도 여러 번 시켰고 회사 측과 연석회의도 하고 강조했었는데 그 작업, 아스콘 포장하는 팀이 별도의 팀으로 들어오는데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보니까 벗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교량 상단에 CCTV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실 때 바로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통보해서 전화해 가지고 바로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여러 명 중에 또 1명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이행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장소장도 거기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장소장 좀 내가 잠깐 보자고 했더니 오지를 않더라고. 통화만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현장소장을 직접 보면 안전모에 대해서 중요한 것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소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소장이 대부분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데 내가 볼 때 그때는 소장이 현장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꼼꼼하게 현장에 상주하도록 다시 한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현장에는 항상 소장도 있어야 하고 안전관리자도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안전관리자도 없는 상태 같고, 계속 모자를 벗었다 썼다 이렇게 하는 걸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차량 통제도 조금 덜 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차량 통제를 해야 하는데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다이소 안에 들어가서 돌려 가라고 하고,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현수막을 붙여서 공사한다고 전면 통제를 한다고까지 해 놨었는데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소장님이 다시 지시를 하셔서 주민들 불편 없이, 어쨌든 다 고가로 다니던 분들이 못 다니게 되니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건 소장님이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460페이지 가로등 유지·관리 공사 단가 계약으로 올해도 계속하셔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같은 업체에서 하시는 거지요?

매년 사업자를 입찰을 봐 가지고 결정하고 있어서 한번 결정되면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가 관내 업체인가요?

네, 조치원 업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이게 특장차인데 뿌리는 것도, 현재는 지금 쓰고 있는 거대로 해서 금방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을,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을 특장차 회사와 함께 개량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시민의 뜻과 바람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또 하나 차량검사팀장이 있는데요. 지금 지병으로 휴직 중에 있고 다음 인사 때 보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7쪽 일반 현황 중에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차량등록팀과 검사팀 2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0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는 19만 2198대로서 5.1% 증가됐고요. 건설기계는 2613대로서 지난해 동기 대비 0.8%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자동차 등록 관리로써 신속·정확한 자동차 등록 서비스를 위해 현재 사업소 직원 14명 중 팀장 이상 간부 2명을 제외한 12명을 차량등록관리 민원창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민원실에서 별도의 민원 창구를 통해 신도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로 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독립된 행정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차량 등록 관리와 관련해 시민 만족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미비점과 보완점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가 가치가 없는 노후 차량이나 사실상 멸실되었음에도 차량 등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기검사과 책임보험 미납 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런 차량 등록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권 말소 제도를 이용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두 번째 정책과제로서 수요자 중심의 차량 관리 질서유지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과 달라진 제도 안내도 하고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매월 1회 차량 정기검사 사전 안내와 주 1회 검사 기간 경과, 또 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월 3회 책임보험 가입 안내 등을 실시하여 차량 소유 시민들이 의무사항을 몰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등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활동도 다각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관련 질서 위반 행위 90% 정도를 차지하는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또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체도 구성·운영하면서 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차량을 소유하신 시민들께서 각종 의무 불이행으로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겪는 일이 적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7543건으로써 9억 7069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로는 1%, 80건 정도가 증가됐고요. 부과 금액으로는 13.5%, 1억 15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크게 증가된 것은 과태료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건설기계 면허 적성검사가 2019년에 부활해 가지고 이 시기를 못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동안 과태료 체납 대상자에 대해서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연 2회 체납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통장 압류와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쳐 옴으로써 11월 현재 기준 전국 평균 과태료 징수율이 40% 내외인데 저희들은 이거보다 좀 높은 44.7% 정도 징수율을 가지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4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과태료 고지서의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면서 과태료 징수율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정기검사가 앞뒤로 1개월씩인가요?

네, 그래서 60일입니다.

아, 30일, 30일 해서 60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490쪽을 봐 주실래요? 490쪽 보시면 공공구매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봤더니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 판매 시설이 우리 세종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작은 영세 업체는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판매할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업체라도 세심히 살피셔 가지고 골고루 구매할 수 있도록 이거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입니다. 489쪽이고요. 주차장 통합 관제 시스템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처음 사업비가 들어가서 그렇지 구축이 되고 난 후에는 인건비가 일단 빠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관받고 하는 게 맞긴 한데 저희한테 이관되기 전에 충분히 행복청하고 LH랑 협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청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김영현 위원입니다. 523페이지인데요. 농산물 순환 수거 서비스 운영하시는 거 직접 방문해 주시고 수거해 주시고 진열까지 해 주시잖아요. 그럼 농가 분들은 직접 납품하신 뒤나 혜택은 다 똑같나요?

김광운 위원입니다. 급식지원센터에 보면 그날도 제가 봤는데 트렌치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배수로에 보면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아무리 위에 깨끗이 한다고 해도 그 밑에 안 보이는 데를 청소 안 하면 위생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김광운 위원입니다. 5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링 문제인데요. 인원이 지금 듣기로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럼 인원 확충을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실 건가요?

547페이지이고요, BRT B2 노선하고 B4 노선 이번에 분할 운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오송역으로 향하는 불편함이 상당했었는데요. 노선이 바뀌면서 4생활권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겨서 주민분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타 봤어요.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확인해 봤고 배차 시간도 확인해 봤는데 제가 교통과에서 받은 내용으로는 배차를 좀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배차 간격이 줄여져 있나요, B4?

592페이지에 보면 바이오활성소재센터 국가인증기관 지정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밑에 보니까 식품안전성 평가 기능하고 GAP 인증 기관이 들어 있는데 이 관련 장비가 지금 다 갖춰진 건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마이크 꺼짐)일부 장비는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2종 중 46종은 들어와 있고 16종은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입됐다고 보면 되고요. (마이크 켜짐)그런 장비를 활용한 GAP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TP 앱 있었잖아요, 알리미. 세종TP 알리미 이게 앱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김광운 위원입니다. 저희 세종신보에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보증서 관리는 하고 있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입니다. 우리 시 보증재단하고 혹시 소상공인지원공단하고 연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조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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