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직무대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입니다.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김하술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 요지서를 접수하여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2일 경주 시장께 송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배용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에 편리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시느라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연생수터 주변 생활체육시설 설치방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오늘날 급속히 진전되는 도시집중화 현상화 추세에 부응하여 시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한 문화생활과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점차적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정서함량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하루종일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 자연생수터입니다. 바로 이 곳은 등산객 상호 간에 만남의 장이며 또한 마음의 쉼터로써 깨끗한 수질 보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관내 3개소 국립공원에 자연생수터가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립공원이 주로 16개소의 샘터가 있어 바로 이 곳은 푸른 숲과 맑은 물로 수려한 자연 경관으로 많은 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의 등산객들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자연 샘물이 있는 곳이면 많은 등산객들로 인해 주변에는 각종 오물로 자연이 훼손되고 있는 반면 자연생수 출수량에 비해 많은 등산객이 운집되므로 생수를 받는 동안 대기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체육시설이 설치되어 등산객들로 하여금 체위 향상에 기여되어야 합니다. 자연 샘터에도 음용수로 기준이 적합하고 시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로써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연 4회 수질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니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시 관내 자연수 샘물터를 전수 조사한 후 음용수로 적합 여부를 시 특보에 게재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자연생수를 출수구 주변과 진입로변 가로등 설치, 철봉 등 간단한 체육시설과 그리고 긴 의자 등 기반시설 정비에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소요되니 이는 작은 투자로써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자연 속에 심신을 단련하고자 등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인 남산, 수도산 옥류봉, 소금강산 등산로에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함으로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자연생수터 수질환경보존대책과 등산로에 생활체육시설 보강에 대해 실현 가능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공원 및 실내체육관 주변정화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황성공원 주변이나 실내체육관 주변에 다 허물어져 가는 집이나 여러 가지 불결한 것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은 1975년 공원조성 계획으로 인하여 건물 증·개축이나 신축할 수 없으며 농산물 재배 이외에는 전혀 다른 것을 설치할 수 없는 관계로 옛날에 지은 집들이 다 허물어져 있으니 이 것을 보면 불결하기 짝이 없으며 하나의 흉물처럼 보입니다. 외부에 있는 손님들이 황성공원이나 실내체육관에 왔을 때 우리 경주에 사는 시민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집을 증·개축이나 신축을 하지 못하여 돼지우리 같은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 생활하고 있으며 울퉁불퉁한 자갈이 많은 호가 길에 먼지가 나며 비가 오면 도보로는 흙물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생활을 할 수 없으며 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주시에 어디에 가도 이러한 곳은 없을 겁니다. 다 같이 세금을 내고 시민으로서 의무는 다 하는데 평등하게 형평에 맞게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혜택을 못 받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 뿐도 아닙니다. 1975년경 도시계획사업 공원조성계획을 설정해 놓고 부지 매입하지 않고 있으니 주민과 지주들은 재산에 손해가 많습니다. 중장기계획 1997년부터 2001년까지에 연차적으로 부지 매입을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실행도 하지 않을뿐더러 원래 중장기계획 1998년부터 2002년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부지 매입 계획조차 빠져버렸습니다. 주민과 지주들은 경주 시청에 와서 시장님께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여쭈면 계획된 대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주민과 지주들을 속인 것밖에 안됩니다. 이 것은 행정을 믿을 수 없는,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성공원 조성계획안에 있는 주민과 지주들은 약 25년 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고 경영 수익을 올리려고 토지 이용도를 높이려고 해도 농산물 재배 이외에는 아무 것도 공작설치 못하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전혀 못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동대로 북쪽과 남쪽은 1975년 이 전에는 토지 가격이 똑 같았는데 공원조성계획 이후에는 가격차가 심합니다. 이나마 하루빨리 부지를 매입해 줬으면 그래도 재산의 손해가 적었을 건데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재산의 손해가 더 심합니다. 올해부터라도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바라며 공원주변 및 실내체육관 주변환경 정화는 어떻게 할런지요. 남장마을 이주대책은 어떻게 할런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예, 배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환의원이 질문하신 자연생수터 주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남호윤입니다. 배용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생수터 주변과 등산로에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 생수터는 오동수약수터와 성지골약수터 등 한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기 등산로는 수도산 옥녀봉과 남산, 소금강산, 반월성 또 황성공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자연생수터나 조기 등산로 중에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대부분 국립공원이나 또 문화재 보호 구역이므로 운동시설을 설치하려면은 자연공원 법이나 문화재 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개인 사유지가 많아서 이 사유지를 매입을 하거나 또는 설치 동의를 득화해야 하는 등 우리시에서 임의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이용도 등을 감안하고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봉이라 든가 평행봉 또 팔굽혀펴기 등 간단한 생활운동시설과 또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 장의자, 또 새벽에 가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로등, 이런 것을 적극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의원 질문하세요.

저 국장님, 그 물론 사유지 재산도 있지마는 그러나 그 사유재산, 지주들하고 의논도 하시고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서울 그 관악산 등산로 및 생수터에 가보면은 전기시설도 있고 수질이 오염되지 않게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긴의자 및 배드민턴이나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은 것을 본의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 시민들이 등산도 하면서 생수도 마시고 또 물도 길러가고 체력 단련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경주에 생수터 및 등산로에 생활체육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터에 어두울 때는 전기가 없어, 지금 우리 경주에 볼것 같으면은 전기가 없어 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물을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 우려도 있으니 전기시설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것은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단시일 내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백수근의원 질문하세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지요, 전쟁이나 재난 등 비상상황일 때 우리 경주 시내에 생수가 10개정도 있다 했지요, 국장님 그지요. 거기서 굴착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서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전쟁이나 그다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같으면 우리가 그 상당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책도 구비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 민방위 관련 계획에 보면은 우리 관내에 전쟁으로 인해서 수돗물을 못 먹을 때 그 비상급수시설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이 주로 화생방전이라 하는 이런 데 대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 났습니다. 이 생수는 상당히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쓰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을 봐서 이런 것도 비상급수로 대체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러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시중 음식점, 다방이나 휴게소,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데도 우리 생수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경주 시내?

예.

그 오염된 상태 등들을 파악이 됩니까?

생수에 대해서는 전에는 그 국내 시판이 안됐는데 지금은 시판할 수 있어서 생수 공장에서 생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생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공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그걸 확인을 해서 생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시중에 판매하는 그 생수로 말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는 오동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수시로 그 오염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다방 같은데 그지요, 주지를 해 줘야 일반인들이 그 먹어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

아 백수근의원께서 말씀하신 생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분기 별로 지금 수질검사를 해서 만약에 그 수질이 나쁘거나 또 국민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생수를 못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 별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1년에 몇 번쯤 합니까? 한 서너 번 합니까?

예, 네 번 합니다.

네 번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백수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더 보충할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연생수터 주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방안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배용환의원이 질문하신 황성공원 및 실내체육관 주변정화 대책에 대하여 사적공원, 아 총무사회국장 들어가세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배용환의원님이 질문하신 황성공원 및 실내체육관 정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환경불결, 건물 증·개축 신축 불가, 주민들의 생활불편, 진입로 및 포장, 뭐 사유권행사 제한관계, 실내체육관 주변환경 정비, 남장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공원 근린 조성 지정은 1975년도 2월 17일날 경상북도 고시 제23호로 최초로 지정고시 되어서 조성계획면적 102만 2,350m2 중에서 국공유지가 52만 7,920m2, 약 15만 9,600평입니다. 사유지가 49만 4,430m2, 14만 9,600평으로 지적 승인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91년 경주시에서 수립한 황성공원 조성계획에 의한 단계 별 개발 계획을 보면은 투자사업은 열악한 시 재정상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단계 별로 투자 방침을 수립했고 따라서 2001년까지 2단계로 구분해서 제1단계인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에는 기반시설, 공공편익시설, 레포츠시설을 조성하고 제2단계는 '97년부터 2001년까지는 민자유치 부분과 공공시설 부분 및 조경식재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98년 11월 현재까지 부지매입 9만 6,126m2,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약 75억입니다. 황성공원 진입로 포장 500m 약 6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248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29억, 실내체육관 주변조경 6,300만원 등 사업 등을 실시해서 일부 민원을 해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공원조성 계획부지 내에 있는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들 불만을 충족하기에는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 11월에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사유지 소유자 대표 최혜효씨 등 10명과 만나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듣고 또 사업추진상의 문제점도 토의하면서 서로 기탄 없는 대화도 가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6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이 14회에 걸쳐서 정부 요로나 관계 당국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 내용이 주로 인제 공원 편입 대상을 제외해 달라 또는 사유지를 매입해 달라는 이런 진정 내용이었습니다. 중앙부처나 관계 당국에서 회신 내용은 공원지역의 축소 또는 해제는 불가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계획수립을 하라는 그런 회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98년 8월 22일 실시한 교통환경평가에서 2단계 사업인 레저스포츠, 문화예술회관, 야구장, 유희시설은 제외되어서 '99년도 내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선에서 변경결정고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유지 355필지, 39만 8,304m2는 시 재정상 당장 매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당초 투자사업계획 시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IMF 사태 이후에 민자유치가 더욱 어려워졌으므로 도 및 중앙정부에 국도비를 지원 요청하여 사유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건물 증·개축 및 신축, 마을 안길에 농로 포장이 되지 않아 생활하는데 불편을 초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 근린공원 지역은 도시계획상 황성공원 부지로 결정고시되어서 사유지전용 허가를 도시공원법 제6조에 규정한 허가대상, 예를 들면은 전주 뭐 전선, 변전소, 도로, 교량, 이런 공공시설 또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지하대피시설, 이런 공공 목적에 사용되는 시설 등은 허가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는 제한하고 있어서 기존 무허가 건물의 증·개축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마을 안길 포장은 도시공원시설 결정고시에 적합하여야 설치가 가능한 실정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 자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계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황성공원 내 실내체육관 주변이 불결하므로 환경정비와 연차 별 부지를 매입해서 환경을 정화해 달라는 그런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성공원 및 실내체육관 주변의 환경이 불결한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남장마을을 비롯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못 사는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집 주위에 빈 병이라 든가 휴지 등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 놓고 또 쌓아놓으므로 인해 가지고 미관상 불결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황성공원 관리과에서는 계속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쌓아놓은 쓰레기라 든가 빈 병 요런 것들을 좀 가지런히 정돈토록 하고 또 불가피할 경우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토록 수시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동장 주변 매점에 있는 적치물 123개를 철거를 하고 또 남장마을 주변 폐비닐, 빈 병, 고물, 쓰레기더미 등 160t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서 수거를 하였습니다. 또 공중화장실 4개소도 청소는 물론 황성공원 주변의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자체 환경미화원들을 동원해서 매일 오물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주변 재활용품 정비, 그다음 도의 폐천부지인 공안에 대한 수목식재 계획을 수립해서 '99년도에는 일부 조경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유지를 우선 매입하여서 녹지조성을 하여서 환경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배용환의원 질문하세요.

아 소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1975년부터 지금까지 약 25년 동안 거기에 사는 그 주민들이랑 지주들이 토지 이용을 전혀 못해 가지고 사유권재산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겠는교?

지금 저희들이 전체 그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관계라 든가 사유권 제한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허용하면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입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상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시에 보상하는 거는 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원조성을 못할 입장이면은 일반 주거지역을 도시계획변경 해가지고 사유권 재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든지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공원조성 계획이 당초에 수립되어서 그 후 변경결정고시하는 거는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최대한 민원들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검토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뭐 몇 년 안됐으면은 이런 이야기 안나오는데 약 25년 동안 같으면은 재산권 침해를 당해도 보통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주민들도 경주 시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평등하게 형평에 맞게 살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고 그다음 그렇지 못하면은 그럼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나 각종 건축물을 할 수 있게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그리고 토지이용을 높여 경영수익을 올려 경제적으로 생활이 윤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소도로 포장이라도 해가지고 우선 사는데 좀 다른 사람과 같이 이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개인적으론 공감을 합니다, 합니다마는 아까 답변에서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 든가 진입로 포장한다 든가 이런 거는 지금 현행법상에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 이주라 든가 보상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거기 보상을 다 할라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한 5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의원님 말씀하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그게 불가능하니까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라 말이지요. 그런데 일단 그 저 소도로 안 있습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거기에 보면은 날이 좀 비가 안 오면은 먼지가 나가 엉망이고 자갈도 있고 그 울퉁불퉁하고 비가 오면 물이 채 가지고 사람이 가지를 못합니다. 신발이 다 버려 가지고 가지를 못하니까 이런 거라도 말이야, 생활에 좀 무슨 그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하면서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급보상을 못하니까 뭐 참 법에 의해서 이러니까 할 수 없다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도 전혀 안해주고 보상도 안해주고 그러니까, 그 분들은 경주 시내 다른 데 안갑니까? 다른데 가보면은 허파가 디배지는 거거든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할라고 합니까? 소도로 포장이나 뭐 주택이라도 반듯하게, 허물어져 가는 것 좀 수리해가 살 수 있도록 안됩니까?

관계 과하고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된다 안된다 그런 답변을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답변하기가 어렵지마는 그 주민들이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는 사실은 맞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말이지, 체육관 그 주변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집이 옛날 집이 돼 가지고 이래 허물어져 가지고 증·개축을 못하게 되어가 있으니까 이래 보면은 불결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것도 말이지, 관계 법에 의해 가지고 손 못 댔다 하니까, 그러면 그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도 지어 놓고 다른 손님들이 와가 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아니지요, 그지요? 그렇고 남장마을 이주대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남장마을은 거기에 총 세대수가 지금 70세대입니다. 그러고 건축물 동수도 70동입니다. 거기에 사유지 내에 허가를 했는게 4동이고 사유지 내 무허가 27동이고 그다음 도유재산 하천부지 내 무허가가 39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무허가 건물이나 도유재산 하천부지 내 무허가 39동에 대해서는 그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법적으로 증·개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할 그 방법이 묘안이 없습니다. 그러고 인제 이걸 지금 전체를 이주하는 데는 보상금이 한 30억원 정도, 무허가 건물 이주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한 30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추정되고 또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 '99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이걸 한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또 시 재정상 이게 또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하여튼 연차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대책을 한 번 수립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 하시면서 그 관계되는 공무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 시장님이 일단 와 계시니까 시장님께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의장님, 허락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국장님 잠시 자리에 좀 비켜주십시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 시장님. 그런데 거기에 생활하는 거 주택에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비가 새가 어떤 포장을 붓는다 든가 이래 해놨는데 요걸 좀 말이지 깨끗하게 좀 살 수 있도록 증축이라도 아니면 개축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안됩니까?

예,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동식의원. 국장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 저 황성공원 종합계획이 '75년도에 저거 됐지요?

예.

그러면 그 '75년도에 계획된 데에서 변동사항이 몇 번 있었습니까? 종합계획에. 잘 모르시죠?

고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계획안이라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IMF때문에 민자유치가 힘들다 이러는데 민자유치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황성공원이. 즉 말해서 민자유치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투자한 만큼 수익성이 있어야만 민자유치에 투입이 됩니다. 민자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 안하고 민자유치라 하는 말을 써서도 안될뿐더러 또 민자유치 했을 때 그만한 수익성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줘야만 민자유치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말입니다, 계획안을 한 번 보시고 수정할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안그래도 황성공원 조성계획 해 가지고 1991년도에 그 전체 계획이 마스트플랜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압니다. 그런데 지금 '91년도하고 이제 '99년도를 바라보는 지금 시점 아닙니까?

예.

굉장한 그 패턴이라 든가 모든 성향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전체적인 종합계획안으로는 민자유치도 힘들뿐더러 지금 정말 힘드는 데 우리시 자체가 거기에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해결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소 안이 많습니다. 외국에 경향을 보면 그래 거기에 적합한 수익성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가 주시면 더욱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황성공원 조성계획 전체 계획은 저희들 황성공원 관리과뿐만 아니고 일차적으로 도시과라 든가 그다음에 기획실, 경주시 전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수행하기보다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단계 별 투자계획에 의한 그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예, 소장님. 실내체육관 관리운영도 소장님 소관 맞습니까?

예.

그 '99년도 1년 운영비 얼마 든다고 생각합니까?

금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그 예산 거기 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면은 1년 운영의 경비가 얼마 듭니까? 대략적으로 한 번 답변하여 주십시오. 모르십니까?

참고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서면이 아니고 육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 안됩니까?

그 예산 저거를 어제 같이 해나 놓고 지금 소장이 예산이 얼마 드는지 그걸 참 모른다 하는 거는 이건 참

뭐 한 5억 듭니까, 10억 듭니까?

지금 황성공원 저 실내체육관에 관계되는 예산은 한 5억 정도.

5억입니까?

예.

그러면 수입은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수입은 운동장 사용료 수입하고 극히 일부분입니다, 미미합니다.

얼마 정도 수입입니까?

세입은 7,880만원입니다.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계속 운영할 겁니까? 실내체육관 238억 중에 엑스포 기체 78억 된 거 알지요?

예.

연리 8%인 거 알지요?

예.

얼맙니까? 1년 이자가 6억 안 넘습니까? 그럼 운영 부담이 한 15억 드네요. 기본적인 이자 상환하고 기본 운영만 해도 한 15억 들면은 구입하면 소장님 같으면 최소한 그거를 예산 짜실 때 아니면 전국에 어떤 각종 그런 체육행사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단체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제이씨나 어떤 그런, 최소한 차라리 예산에 그래 섭외비를 한 1억이나 5,000만원 계상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행사를 유치하면은 그 사람들 와가 주위에 어떤 관광 수입을 얻을 건데 예산서를 봐도 그냥 세워진 실내체육관 그냥 담당 부서 되니까 그냥 관리비용만 주십시오.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식의원 좋은 말씀했지마는 경영수익사업 하지마는 실내체육관은 물론 그런 수지 타산을 공공체육관 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지타산을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그거 건설할 때 그렇게 기체 때문에 시끄러웠으면은 최소한 집행기관이 그걸 효과적으로 연중 가동을 해가지고 예? 수익을 얻어야 됩니다. 실내체육관 그거 할 때요,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땅을 조정 달았습니다. 최소한 거기다가 전국씨름대회나 안그러면 체육대회, 농구대회, 배구대회, 아니면 국제라이온스나 로타리나 제이씨나 와이즈맨, 수많은 단체 있으니까 그런 전국적인 행사나 도단위 행사를 적극적으로 실효 하면은 최소한 한 번 행사에 수천 명이 경주를 찾게 되면 그 주변 일대에 경주 관광, 하다못해 음식점 요식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거를 집행기관에서 다른 어떤 경상경비 줄이고요, 한 1억 정도 주시면은 우리가 설비 해가지고 한 4억 수입 얻겠다고 이런 식으로 소신 있게 예산서에 넣어놔야지 저 실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그거를 그냥 체육관 빚덩어리로 지어놓았으니까 다는 못 갚아도 하다못해 그 중에 3분의 1이나 5분의 1이나 갚을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거기서 돈 5억 들여 가지고 관리할 바에야 굳이 공무원 배치할 필요 뭐 있습니까? 거기. 차라리 본의원 같아서는요 거기 시 공무원 다 철수하고 일부 체육계, 지금 청소하는 몇 사람 있고 행사할 때만 차라리 그 문 열어놓는 게 낫습니다. 전기 다 꺼 버리고요. 굳이 우리가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시에 가뜩이나 지금 빚이 1,200 되는데, 지금 우리 경영수익사업 하는데요. 괜히 엉뚱하게 용강택지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사업 후에 경기 변화로 인해가 손해보는 거 있지마는 실내체육관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면은 수입이 클 수 있습니다. 전에 전국씨름대회 유치했듯이 최소한 전국씨름대회라 든가 프로농구, 그리고 각종 라이온스, 로타리, 제이씨행사, 중앙단위 내지는 도단위, 안그러면은 여기 또 각 야당, 여당에 어떤 그런 지구개편대회라 든가 최대한 그런 거를 수익사업을 유치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하다못해 조금 전에 뭐 7,800만원 그랬습니까, 얼마 그랬습니까?

세입 총계가 7,880만원입니다.

무슨 그걸 시의회에 예산서라고 내 놓습니까? 차라리 활동 섭외비를요 자신 있게 5,000이나 1억 요구하십시오.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경상경비 우리가 쓸데없는 경비 지원하지 말고 소장님 얼마든지 거기에 정말 수입 올릴 수 있는, 전국을 다닐 수 있고 활동하시겠다는 각오도 있다 그러면은 시의회 차원에서도 수천 만원의 활동비를 올리시면은 통과시킬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최소한 전국단위 행사를 몇 개 유치하면 한 번 유치하면요, 와이에스 로타리 대회, 국제행사를 한 번 유치하면은 수천 명이 옵니다. 그걸로 인해서 각종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관광버스 수십 대 오고 수백 대가 옵니다. 거기에 떨어지는 수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최소한 그래 체육관 완공된 지가 벌써 6개월 지나가고 내년도 예산 짜면은 그런 분야를 자신 있게 내가 의회에 와가지고 예산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소비적인 예산 지양하시고요, 다음 추경기에 때까지 연구하셔 가지고 최대한 실내체육관에서 최소한 1년에 수익을 한 4, 5억 정도 올려야 됩니다. 뭐 기체낸 부분, 이자부분 어쩔 수 없는 거고 최소한의 1년 운영경비 정도는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소장님 소신 있게 하시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추경때 자신 있게 올리십시오. 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예, 이진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배용환의원님께서 질문한 데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쓰레기처리정책의 개선 방안과 공용주차장 추진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2000년 문화엑스포 대비책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집행기관의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 시간에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쓰레기 정책의 쓰레기처리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각장 추진에 대하여 일대 정책의 변환을 제안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중앙에 예산 지원이 있다 해도 200억이 넘는 시 재정 부담을 가져오고 공해발생과 보문단지 관광지 이미지 훼손, 그리고 경주 시민의 젖줄인 덕동댐 상수원 오염의 우려가 있고 주변 지역 주민의 계속적인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소각 설비도 평균 수명이 5년 정도가 지나면은 설비 노화로 인한 재설비 투자비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연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고정운영비 부담과 기존 쓰레기매립장 운영비와 이중 경비 지출이라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주시 공무원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소각장 건설과 운영 감독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과의 계약 내용에도 큰 문제가 함정이 있습니다. 소각설비 수명이 평균 5년인데 준공 후에 5년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그 후부터는 경주시가 운영한다는 부분은 당치도 않고 추후 큰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습니다. 설비 노화가 된 다음에 관리책임이 시에 넘어오면은 시는 어떻게 부담합니까? 최첨단 연소 설비도 5, 6년 정도 지나면은 노화가 불가피하고 엄청난 재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비오는 날이나 흐린 날 완전 연소가 어렵다는 것은 열공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엔지니어라면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국내 대도시 몇 곳에 설치된 소각 설비의 가동 연수도 아직 5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소각 설비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무리한 재정부담을 안고 모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 쓰레기 소각 및 처리 정책에 일대 전환을 바라며 소각장 추진을 유보하고 현재 천군매립장부근 기 매입된 토지에 매립장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매립장 주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숙원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소각장 추진보다는 현재 천군쓰레기매립장부근 잔여부지 4만 2,000여평 부지에 매립장 확보를 동의 받을 수 있다면은 매립장 수명도 약 50년에서 60년까지 늘릴 수 있고 시 재정 부담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 추진으로 엄청난 공해와 민원 그리고 시 재정 부담을 생각하면은 기존의 매립장 확대를 하므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그 절감되는 예산의 일부분을 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돌리면은 민원도 해결되고 시 쓰레기처리정책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 쓰레기 정책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며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산업환경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내용은 공용주차장 관리의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 시가지 주차란 해소 및 상품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가 추진 중인 제1, 제2 공용주차장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경주시가 추진 중인 제1, 제2 공용주차장은 매입과정에서 상식을 초월한 감정가로 많은 시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시의회에서 공용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 받을 때 두 곳의 매입 감정 예정가는 42억 4,000만원이었는데 그 뒤 실감정가가 81억 8,600만원이 되었는데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토지 매도자와 감정 업체간에 유착 의혹이 있고 이를 경주시가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고 감정가를 평점할 때 5% 삭감한 부분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제1 공용주차장 부지는 5% 삭감 평점하고 제2 공용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감정가대로 평점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제2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 과정에 예산이 20억도 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33억원의 토지 매입을 계약할 수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산회계 관계 법령을 다 훑어보아도 예산 미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원인 지출행위는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법을 어겨가며 계약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33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주차장 부지를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상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특정인에게 임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2000년 문화엑스포 대비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엑스포 관련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지난 1998년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달간 보문단지에서 개최된 '98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기간 동안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말 수고하신 이원식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람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세상일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98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체험한 뒤 본의원은 수많은 시민을 만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평가가 존재함을 느꼈습니다. 300만명이 넘는 입장객이 다녀갔으므로 대성공적인 행사라고 찬사의 목소리를 높이는 측이 있는가 하면은 강제동원으로 목표 대비 입장객 수만 채웠지 각종 행사진행 과정의 운영 미숙과 편의시설 부족과 통제하기 힘들 정도의 인파 속에 제대로 구경도 못하고 도리어 나쁜 인상만 남겨주어 실패한 행사라고 혹평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98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 여부에 대해 경주시 집행기관의 자체 평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가 열리면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 시민들의 실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합니다. 엑스포의 지역 상권 연계와 실패 원인과 책임에 대해 시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 재단운영의 불투명성 의혹과 철저한 경주시 배제 및 무시에 대한 자존심 상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엑스포 행사비 404억 중 70억을 부담하고 기반시설 520억 중 38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총 엑스포 사업비 929억 7,900만원 중 463억원 즉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부담을 안은 경주시에 대해 엑스포 재단은 행사기간 중 철저하게 경주시를 배제한 느낌을 주었고 행사가 끝난지 벌써 한 달이 넘어도 행사 결산에 관한 내용은 아직 불투명하여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929억 중 절반에 가까운 463억을 투자하고 순수행사비 404억 중 70억을 부담하여 당연히 투자 비율에 따른 수익금 배분의 권리를 가진 경주시가 행사금 수익금 중 단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은 330만 경주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행사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시민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도 없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이런 상태로 2년 뒤 2000년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의 실패에 대한 시민들의 상실감, 그리고 기체 320억원을 짊어지고 46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떠 안은 경주시가 행사 수익금의 단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한다는 허탈감에 어느 누가 2년 뒤 행사를 위해 다시 희생하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은 개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2000년 문화엑스포에 대한 집행기관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2년 전부터 세계 최초의 문화엑스포 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신 엑스포 재단이사인 이원식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의원이 질문하신 쓰레기처리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이춘우입니다. 이진락의원님께서 쓰레기 정책에 대해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추진에 따른 문제점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 그리고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주민편의 추구 등으로 각종 생활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되어 생활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92년도에 천군동 일반 폐기물 조립장 조성 시 매입한 인근 잔여토지 14만여m2에 소각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과 경주시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1일 100t 소각 처리 규모로 총 사업비 300억원 중 국비가 90억, 시비가 210억원으로 '99년도에 착공하여 2003년 준공 예정으로 환경 영향 평가와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병행하여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민원이 발생한 요인은 입지선정 시에 인근 주민 대표의 참여 없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행을 한 것은 무효라고 준하하고 또한 보문 관광단지와 경주 시민의 식수원인 덕동호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천군, 보문, 동방, 배반동 주변은 물론 사회 단체까지 연대하여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등 감량 시책을 먼저 시행하여 본후 소각장 건설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각로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가스는 선진국인 스웨덴과 독일이 0.1, 캐나다가 0.5, 일본이 0.1, 우리 나라는 0.1ng이 배출토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 기준치이하로 시설을 하면 인체에 유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운영문제에 대하여는 소각장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운영경험이 풍부한 환경부산하 환경관리공단과 경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거 준공후 5년간은 공단에서 시와 같이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토지가격 하락 및 보문단지 이미지훼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진입로 건설에 대하여 주변 토지가격이 하락되는 것에 대하여는 계획 위치가 공원지인 동시에, 사방이 임야로 둘러 싸여 주변 토지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굴뚝의 높이가 70m정도로 계획되어 있어 관광지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설치설계시 주변 경관지와 잘 조화가 되도록 충분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건설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 300억원중 국비 90억은 시비 21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만은 재원확보계획은 금년에 국비 18억원, 시비 20억원이 확보되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억 8,400만원중 2억원을 환경관리공단에 지급하고, 32억원은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비 13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30억원을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비는 총 사업비 83%인 248억 5,000만원으로 국비 58억 5,000만원, 시비 190억원입니다. 계획준공연도까지 소요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비, 교부세 등을 추가로 지원받도록 다각적인 면으로 해서 중앙과 협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각장대신 천군매립장 확장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화 및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일 72t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축산 농가 등을 통하여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후 재활용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나 현재 타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처리후 사료나 퇴비의 성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동처리시설의 설치를 2, 3년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분재원용기 보급 및 언론매체를 통한 감량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처리업체에 대하여 5,000세대 정도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포상금 지급 및 임시 보관창고 설치지원 등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최대화하고 일회용품 사용 억제, 과다포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쓰레기매립장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매립기간 연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군동 일반폐기물 처리장은 전체 매립용량 15만여㎡중 '96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약18%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방법에는 첫째, 쓰레기발생을 줄이는 시책, 둘째는 매립장 인근에 이미 매립한 잔여부지에 소각장을 설치하여 소각후 잔재를 매입하는 방안, 셋째는 같은 부지에 매립장을 추가로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는 양측에서 다 반대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소각장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한 기존 매립장을 확장하더라도 이 역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소각장 설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시의 쓰레기처리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깊이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레기처리정책의 개선은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시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처리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

국장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정책에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안중에 소각장 추진방안과 매립장 확대에 있습니다만은 소각장을 추진해도 어차피 한1만여평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매립장 확장을 하면 한4만평이죠? 맞지요?

예.

이미 땅은 4만평 다 사 났죠? 우리 시가...... 저번 시 쓰레기장, 기존 쓰레기장 매립할 때는 우리 돈든 것이 쓰레기장 추진에 돈 112억 들었습니다. 그 토지매입가 40억 빼 버리면 실제 시설비는 70억입니다. 거기 진입도로 부분하고 침출수처리 부분하고 사무실 변경을 빼면 어쩌면 기존 매립장 설치하는데, 토목 공사하는데는 40억, 50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기존의 쓰레기장을 4만평 더 확대해도, 물가상승을 고려해도 한50에서 100억, 한7, 80억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기존 매립장 확대는 지금 투자할 필요도 없고 기존 매립장을 지금 쓰레기추세로 볼 때 잘 활용하면 한15년에서 20년 가능합니다. 그러면 투자비도, 추가되는 투자비도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투자해도 관내 시 재정에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소각장 추진은 재원이 100% 국비라고 그러면 본의원도 어떤 그런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 ? )도 있겠지만...... 말이 200억원이죠?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부세하고 중앙재원을 더 받겠다. 지금까지 IMF전에도 실내체육관이나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수많은 집행기관에서 정부 예산 더 받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기대상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리어 확정된 중앙예산이 깎였으면 깎였지 시비부담은 더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비 기채가 지금 벌써 1,200억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거의 1,100대, 1,200억 되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하고, 광역상수도권 해 가지고 상하수도 추가로 들어 가는 돈만 해도 본의원 판단에는 앞으로 4, 5년안에 5, 600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시 지금 재정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1,500억을 초과하게 되면 부채부담 20% 넘습니다. 돈을 더 빌릴 수도 없어요. 그런 형편에 우리가 소각장 해 가지고 200억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주시 기준치를 봐도 실내체육관 하나 건립하는데도 부실시공 많은데, 소각장은 경주시 공무원 어느 공무원도 건설과정과 운영에서 관리감독할 만한 기술적인 능력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300억 주고 설계를 투자해도 5년이 지나면 분명히 노후되어 재설비 나옵니다. 환경관리공단은 뼈가 없습니까? 설비해 가지고 노후화되기 전에 5년간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시설비, 노후화 교체비 들어 갈 때는 시비로 넘겨 준다. 그것은 아무리 환경관리공단이 중앙지원기관이지만 본의원이 근래에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국가공단 운영실태를 볼 때에는 자기들 살아 가기 위해서 일부러 소각시설 확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 지금 재정부담으로는 기본적인 운영비만 해도 연20억, 30억 들어 갑니다. 기존 매립장에도 운영비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 건설하는 추가부담은 부담이고 또 운영비만 해도 1년에 기존 매립장 합해 가지고 40, 50억 들어 갑니다. 그래 가지고 쓰레기 투자효율도 처리양으로 볼 때는 비율적인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으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변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잘 설계하겠다고 했는데, 쓰레기 소각장 세워 줘 가지고, 현대호텔이나 힐튼에서 자고 일어나 가지고 그 좋은 보문호수를 바라 볼 때 앞에 굴뚝 연기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세계에서 가장 최고급 승용차도 처음에는 연소, 완전연소됩니다. 그렇지만 벤츠승용차도 4, 5년만 지나면 불완전연소 연기 나옵니다. 이 소각설비 자체도 우리 시에 지금 전국적으로 판단해 봐도 서울, 부산, 창원 대도시지역 결과적으로 매립할 장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소각장을 추진할 수 없는 장소만 했지, 세계적으로 통계를 봐도 환경전문가가 봐도 매립할 장소만 있으면 매립하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매립하는데 가장 취약점이 뭐냐고 하면 침출수에 대한 환경오염입니다. 침출수문제만 해결되면 매립만큼 좋은 쓰레기정책이 없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침출수처리문제하는데 있어서는 신당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아마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사람들의 쓰레기 민원도 침출수문제가 처리...... 그렇게 하수종말처리장 연계되기 전에 얘기지 지금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되어 버리게 되면 일부 복토문제 그 외에는 민원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을 해도 주민민원의 일부 반대가 있고, 확대해도 민원이 있으면 차라리 집행기관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주변지역의 다수의 ( ? )있는 대표자하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의 환경관련 교수들하고 해서 최소한 100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토의를 해서 투표를 통해서 하면 안됩니까? 매립장 확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을 할 것인지 어차피 주민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을 해도 추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 되고 매립장해도 면적차이입니다. 면적차이...... 그리고 본의원이 따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부담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으로 볼 때 앞으로 3, 4년안에 쓰레기 소각장하는데 200억이상 돈 투자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 봐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국장께서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처리형태를 보면 일반적으로 몇 사람 위원회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꼭 정말로 나중에 심도있게 해 가지고, 주민도 찬성하고 의회도 그렇게 모두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의원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다수의 투표를 하든지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때는 주민들 반대를 못할 것입니다. 단순히 주민 반대가 아니고 보문가는 관광단지의 장기적인 어떤 개발계획에도 쓰레기 매립장을 확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장이 없지만, 소각장 설치하는 것은 본의원이 봐도 관광수입도 그렇고 이미지 훼손에 상당한 타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래에 시의회 절차를 거쳤다고 했는데, 시의회할 때는 어디에 하든지 얘기 안하고 소각장이 필요하다. 하자. 그것은 당연히 시의회에서 해라 하지. 안해라 그럽니까? 다만, 보문관광단지 옆에 하자고 할 때는 좀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기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 민원때문이 아닙니다. 본의원도 공학을 전공했고 최소한 엔지니어 양심으로 깊이 생각해 볼 때 보문단지주변에 소각장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확대해도 최소한 본의원 판단으로 50년, 60년 갈 수 있습니다. 소각장해 가지고 대충 심의위원회 얘기 들어 봐도 7, 80년, 불과 1, 20년 차이입니다. 그것이 우선 계산이지 소각장했을 때 추가로 들어 가는 돈 1년에 한 수십억 들어 가고, 수십억 들어 갑니다. 지금 투자비 200억 재정부담 왔는데 지금 엑스포 말이지, 시에 처음할 때 처음에는 부담 없다고 했다가 지금 얼마나 부담 많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생각 안하고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지금까지 쓴 정책은 쓰레기를 장기적으로 확보할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각장 추진했지 소각장 설치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매립장 확대가 곤란하니까 어차피 소각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매립장의 수명을 늘리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유지 그렇게 돈주고 사 놓고 지금 기존 부지보다 2배 가까이 넓은 면적이 있는데, 어차피 소각장 면적 확대하는 것이나 소각장이 1만평이고, 매립장 확대하는 것은 4만평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역주민에게 2가지 여건으로 하고 지역주민과 우리 시와 의회도 참석해서 심도있게 의논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2개중에 선택을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것을 집행기관의 몇 사람의 어떤 의지에 의해 따라 간다는 것은 저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천군동주민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가 엄청나게 재정부담을 안는 것인데, 어떻게 시가 그냥 넘어 갑니까? 그것이 전부 다 중앙투자라고 하면 그냥 주민...... 일부 주민의 민원문제이지만, 지금 시재정상에 그렇게 상하수도문제 또 하수종말처리장문제 돈 구할려고 하니까 돈도 없어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어떻게 지금 부담하겠습니까? 결국 시청 앞으로 추가재정 기채 힘듭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채비율을 볼 때 1,500억 초과하면 기채 중앙승인 안해 줍니다. 기존에 빌린 부채만 해도 계산하면 우리가 '95년이후에 돈 빌린 것이 집중적으로 갚는 것이 2000년 이후입니다. 2000년에서 2003년 가면 우리 부채율이 20% 넘습니다. 그리고 저번 예산결산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가재정 안하면 대부분이 3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앞으로 2, 3년뒤 되면 원금 내지 이자 상환하면 엄청나게 시 재정부담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자리에서 뜨거운 감자를 국장님에게 완전답변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왜냐하면 차라리 지금 환경영향평가 일부 돈 한2억준 것, 차라리 그 돈 남길 수 있고, 앞으로 수십억, 수백억원을 아낄 수 있다면 우리가 남길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존에 투자한 2억원 아까워 가지고, 앞으로 수백억 우리가 손실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슴을 맞대고 서로가 힘내서 시 전체 재정문제도 하고 지역민원도 해결하고 또 보문관광단지의 장기적인 관광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감사단체)를 조만간에 마련해 가지고, 그런 토론과 협의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안했습니까?

예.

거의 비공개지...... 지금 의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토론자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것만큼은 조만간에 집행기관에서 시장님, 부시장 그리고 관계국장님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해 가지고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도 결론이 소각장이 낫다고 하면, 주민 이해시켜 가지고 밀어 붙여야 되지만 재정문제 생각 안하고 하면 안됩니다. 대부분 지금 생각에 중앙에서 돈준다고 하는데 환경관리공단이 뭐하는 겁니까? 어떤 그런 소각설비들 업체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겠고, 일부 중앙의 지원 받아서 자기들이 돈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본의원 판단에는 소각장 5년 지나면 거기 건설한 업체에 목 끼어 가지고, 돈 달라는 대로 수리비 줘야지 시에서 그것을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있는...... 빠른 시일내에 앞으로 더 돈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막고, 정말 주민 대표하고 시의회하고 시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책임지면서 검토해 가지고, 양단간에 결론을 내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앞으로 더 큰 불행을 막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론화시켜 가지고 좀 같이 책임지는...... 전부 다 말이죠 내 돈 아니니까 책임 안 진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분명히 지분을 내야 됩니다. 200억이상 돈 어디 가서 구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상세한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그리고 주민 대표하고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과연 매립장을 기존 사놓은 땅에 매립장 확대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안 그러면 소각장하는 것이...... 과연 재정적인 문제 나중에 또 관리문제 해서 나중에 한 번 결정되면 더이상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안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해 가지고 소각장이 낫다고 모든 것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공권력으로 밀어 붙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기존 매립장 확대해 가지고 5, 60년 쓰레기장, 쓰레기매립을 확대할 수 있고 시 재정부담에 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차라리 그렇게 택하는 것이 시에, 지방자치시대에 재정부담 덜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양단간에 결론을 빠른 시일내에 낼 수 있도록 서로 책임지는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습니다. 할 수 있죠? ○산업환경국장 이춘우 예. 알겠습니다. 이의원님 말씀을 우리가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상 소각장이 매립되는데 시청공무원중에 권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번 금요일날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영향평가업체인 극동건설에 기술이사 및 기술사입니다. 두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시장실에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 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소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도 들어 보고 그때 의원님이 시간이 나시면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공단자 부른면 자기들이 돈 버는 일인데 당연히 해 달라고 하지 안해 달라 하겠습니까? 우리 문제는 그 정도는 우리 전체 시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판단하면...... 우리 지역에 전문가도 있습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지, 환경관리공단에 관련된 쓰레기설비제작업체야 당연히 공해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돈 벌게 해 달라 하지 누가 그러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의 어떤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시장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예.

어떻게 혼자 결정합니까? 경주시 장래가 달린 문제를 임기가 한정된 의원이나 시의원 혼자 됩니까? 차라리 다수가 참여해 가지고 책임지는 그런 결정모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쓰레기처리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 가세요.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서 첫번째 질문하신 감정가 액이 고가인데,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사가 유찰을 해서 평가를 시가 방치했다는 첫째 질문과 두번째 제1공영주차장 감정가 액의 일부를 감액한 사유 세번째는 제2공영주차장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고 매입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공영주차장건립은 시가지 중심부의 심각한 주차난해소와 영세상가의 건축을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그 동안 부지선정을 위하여 시가지내에 적당한 대상지 여러 곳을 선정하여 시 조정위원회와 의회간담회 및 내무경제위원회의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97년 4월 24일 제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97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의결에 따라 제1공영주차장부지로 노동동 183번지외 3필지 1929㎡와 제2공영주차장부지로 황오동 118-6번지 1160㎡를 선정하고 '97년 5월 12일 토지소유자의 매각 동의를 받아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감정가격문제에 대해서는 '97년 5월 17일 2개 감정평가사 대화감정법인과 정일 감정법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7년 6월 9일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서를 접수하고, 이중 제1공영주차장부지에 대하여는 '97년 7월 1일 매매계약 체결요청을 하였으며, '97년 7월 2일 의회간담회에 매매.매입추진상황 설명시에 부지매입가격이 좀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감정가격중에 기존 건물부분에 대한 기존 보상비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필요 없는 건물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감정가에서 제외한 전체 50억 6,850여만원에 '97년 8월 5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7년 9월 12일 잔금 지급을 완료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사 또는 토지소유자와 시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법인의 고유업무로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매입에 있어 예산이 미확보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저가로 임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1공영주차장과 동시에 민자유치사업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며, 계약금액보다 예산이 일부 미확보된 상태이나 계약상 잔금기일이 '98년 6월 30일까지이고 미확보된 예산은 '98년도 도시교통 특별회계 수입예산이 확실시됨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계약금액은 감정평가액이 33억 6,400만원으로 '97년 10월 16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8년 3월 3일 잔금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은 중도금 지급후인 '97년 11월 3일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98년 3월 10일 사업시행자 모집을 하였으나 IMF 등 경기불황으로 사업선정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자가 선정될 때까지 매입부지를 방치할 수 없으므로 그 인근에 있는 세검정여관에 월144만 3,600원에 위탁 관리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여건으로 봐서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모집을 제공고하더라도 당장은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시설을 시에서 직접 건립해서 '95년 5월 아니, '99년 5월 노상주차장 입찰공고시에 포함해서 이것을 입찰하여 관리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4가지중에 고가매입부분은 물론 국장님 답변대로 법적으로 공인받은 감정원이 감정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부분의 경주시민이 또 우리 시의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감정 자체에 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주시청 공무원보다도 '96년도, '97년도 사실은 IMF전에도 부동산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우리 공시지가가 '96년도 7월 1일날 재평가할 때 거의 시내지역은 현시가에 한80%까지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임시회 자리 얘기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다 훑어 봤습니다. 그 당시에 한수익과장 교통행정과장할 때 그 주위에 공지시가 평당600만원 됐습니다. 600만원 됐는데 그때 우리가 예정후보지 다른 곳 몇 곳 있었습니다. 다닐 때만 해도 평균적으로 그 지역 상대 경쟁후보지로 부동산경기가 하락하기 때문에 대충 600만원선에 서로 팔라고...... 바꾸어 얘기하면 의원들의 로비까지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감정부터 먼저 하자, 5군데 해서 냉정하게...... 물론 지리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가격 봐서 비교해서 시가 유리한 것 선택하자고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뭐라고 했나 하면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만 시켜주면 어차피 공시지가 거의 최대한 많이 뛰었기 때문에 불어 봐야 최소한 20% 이상 안된다 예정가보다도 20%이상 초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내지역에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2배이상 많다고 하면 본의원은 그런 사례를...... 혹시 국장님 그런 사례 들어 본적 있습니까? 시내지역에 이미 상가되어져 있고 '96년도 이후에 공시지가보다도 감정해서 2배 가까이 나온 적이 있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러니까 솔직한 말로 그때 사실은 절차상 우리 의회도 사실 문제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감정을, 차라리 감정가 다 합해 보니까 3,000만원 안 들었다고 하데요? 차라리 감정가 5곳 해서 1억 5,000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 해 가지고, 서로 입찰 경쟁하는데 비결정을 했더라면 시가 예산 거의 30억에서 최소한 2, 30억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것은 절차상에 됐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시가 매입할 때는 가능하면 감정을 좀 싸게 하고, 대부 불하할 때는 사실 똑같은 땅이라도 우리가 똑같은 지역에 땅을 시로 부터 불하받을 때하고, 시가 미입할 때 가격차이가 약간 차이납니다. 뭐냐 하면 똑같은 소로 해도 똑같은 위치에 소방도로할 때는, 일반 시가 도로를 낼 때는 감정해 보면 약간 한5% 싸고, 시가 거꾸로 공공기관에서 매도할 때는 약간 더 비쌉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시가 매입하는데, 수입억을 들여 매입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 지기는 본의원은 금융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시중은행에서는 최소한 감정가가 법적으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2개 업체를 정하게 되어 있지만 상식적으로 물론 개인이 은행에 대부받을려고 하면 자기가 아는 감정사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시에서 매입할 때는 최소한 2개중 1개는 한국감정원에 아마...... 물론 다 국가공인단체, 공인감정법인이지만 한국감정원정도로 하면 하고 그 다음 업체 수요자가 요구하는, 민간이 요구하는 감정법인을 하나 했더라도 그런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일반은행에도 아마 일반감정원은 여기 우리 했던 감정원 해 가지고는 돈 안 빌려 줄려고 했습니다. 최소한 한국감정원이 끼어야만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구지 한국감정원같은 경우 배제한 이유가 뭡니까? 감정법인이 있겠지만 민간이 설립한 감정법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변호사가 다 똑같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감정법인도 한국감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법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값이면 한국감정원이 그래도 누가 봐도 인정받는 감정원인데 거기는 배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먼저, 공시지가에 의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시에 주차장부지외에 도로사업이나 공공사업에 대해서 감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엑스포할 때 천군로에서 보문로까지 그 도로에 감정할 때도 공공용지손실취득에 관한 특례법과 지가, 공시지가 고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요즘은 한국감정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법인에 거기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보상하고 있는 것이...... 소방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과거에 지금 '90년도 이전에는 그 당시 한국감정원을 시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 넣도록 그런 제도가 지시가 한번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에 다 같은 동등한 자격에, 동등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래서 평가법인에 누구든지 2군데 감정을 해 가지고, 그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매입 또는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부지에 한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무래도 건설공사를 많이 하고 또 매입.매도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그것이 그러면 국장님 상식으로 1,000만원 감정가가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합니까?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그 주변에 수많은 현실적인 평등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국장님도 경주사람이니까 대충 알지만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까? 시민들 대부분이 다 이해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IMF이전하고 이후하고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IMF이전에 부동산시세가 이미 '97년초부터 떨어 졌습니다.

아니죠? 그때 지금 우리가 IMF시대 이후에 최근에는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반값이상, 더 심한 경우는 그보다 더 이하로 내려 간 곳도 있고, 또 지금 잘은 몰라도 경락같은 것을 경매를 넣으면 20%, 30% 수준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제상황 이전에 토지에 대해서는 이 감정평가사가 그 당시에 토지의 위치라던가 토지를 상황이라던가 주변 거래가격, 공시지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문기관에서 평가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주변 가격하고 문제는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지만 그 주변에 사실 우리가 매입한 가격과 대등한 가격으로 매입했는 사례도 저희들 지금 조사해 본 과정에서는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하고 반드시 그것하고 또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다른 토지하고도 역시 또 비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매입코자 하는 그 토지에 대한 위치와 특성, 거기에서 우리가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가격감정문제는 어차피 이 자리에서 밝힐 어떤 그런...... 질의장에서는 정확하게 밝히기가 곤란하고요. 5% 삭감한다는 것은 누가 그랬습니까?

예. 5% 삭감하는 것은 이 건물이 세검정 2공영하고 1공영하고 있는데, 세검정 옆에 있는 2공영은 건물이 없고 1공영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했을 때 감정가격중에서 건물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니까, 또 현실적으로 그 당시 감정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이 건물부분은 감정가격에 나왔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상에서 빼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가격이 2억 4,500으로 그 당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2억 그 수준, 2억 5,300에 우리가 감정가격을 공제하고 토지보상금으로 준 것이고, 2공영주차장은 건물이 없으니까 토지 나온 평가 그대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처음부터 5%입니까?

5%하는 것이 건물가격을 제한 금액이 2억 5,000이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비율로 보니까 5%정도 되는 것 같이 5%인지 6%인지 그런 어떤 %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답변을 갖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 10% 깎으려고 했다가 5% 깎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감정을 누가 합니까? 돈 2억 5,000 깎고 하는데 그것 누가 결정하는, 누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감사할 때 알았습니다만은 그전에 몰랐는데 5% 깎던 간에 4% 깎던 간에 그 결정은 어느 법에 의해 가지고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은 법에 우리가 다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는 이것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 당시 누구하고 했나 그거야 실무...... 그 당시 부서에서 토지소유자하고 직접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안으로 그렇지만 땅을 매입하는, 땅을 매입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공공용지 손실 취득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봐도, 어차피 예결위에서 감정해서 감정산술평균치 하게 되어 있고, 어떤 중간가격 흥정관계는 몰라 돈이 적게 들었다면 시 입장에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정과정이 비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이겁니다. 주민들 전화해 보니까 땅투자 시에서 자꾸 깎아 달라 해 가지고 협의하다가 깎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서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5% 깎고 4% 깎고 그런 것을 어떤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깎은 것은 아니지요? 바꾸어 얘기하면 5% 안 깎고 바로 줘도 관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바로

바로 그런 흥정이, 그런 흥정이 비공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의 불투명성도 있고, 남이 보면 의혹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7% 있다가 5% 있다가 10% 있고 온갖 얘기가 다 들어 옵니다. 뭐냐 하면 지역조합 다 주고, 그런 것이 소수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다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또 어떤 데는 7%하고 5% 하는데는 그런 금액산정을 시 조정위원회이나 공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시의 시의회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돈이 2억 5,000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깎았다는 자체가 나쁜 것...... 어떻게 생각하면 반갑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비공개적이기 보다도 제가 아까 이야기하듯이 가격, 가격을 조정한다는

시 조정위원회 거친 것 아니지요?

이것이 뭐 조정위원회라던가

조정위원회 얘기 듣고

그런 사항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아까 건물 우리가 필요한 것 같으면 그 건물보상을 주는데 건물이 어차피 철거해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처음에 땅을 싸고 매입할 때 건물 있는 것 알았습니다. 알고 매입했고 다만,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돈이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행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예?

글쎄 이것이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것은 시 예산 아꼈으니까 봐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낄 때 아끼더라도 중요한 줄 것은 주고 예? 줄 것은 주고 해야 됩니다. 깎는 것도 무슨 도시계획법이나 소방법해서 조건에 기부체납 조건이 있으면 모르지만, 이것 줄것 다 주고 건물부분은 (?)괜찮지만 그것이 개인 대 개인간에 흥정 비슷하게 이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일반시민들이 볼 때도 불투명성도 있고 좋습니다. 문제는 제1공영주차장인데 조금 전에 일부 돈 모자라서 계약했다고 했는데 예산 20%도 안되는데 33억짜리 계약할 수 있습니까? 대부계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 확보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 그렇게 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계약할 수 있습니까? 법에

98년도 본예산에

안 얹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얹혔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얹혔는데 '97년도 계약할 때에 이것이 교통특별회계가 일반회계와 다르게

다르지만 예산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계약할 수 있냐고요? 저희들은 그 당시 예산이 '98년도에 예산이 확실시되니까 또 계약날짜를

그것은 저희들 그 당시 계약을 할 때에 당해연도에 이렇게 토지를 일부 살수도 없고 하니까, 그 이듬해 예산이 수입이 우리가 확실시되고, 그러니까 계약날짜를 그래서 아예 '98년 6월 30일까지로 그렇게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 대 개인간의 계약은 가능하지만 예산회계법 58조에 보면 ( ? )회계해 가지고 모든 행정관서는 확보되지 않는 예산은 계약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관서업체도 총괄업체하지만 그것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을 하고, 다른 전체적인 가격만 하는 것이지 실제 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것을 공영기관이 계약하면서 내년에 6월 30일까지 확보되면 돈주마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중앙에 전화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글쎄 저희들은

바꾸어 얘기하면

다른 어떤 예산회계법 관계 모임에 더 한번 제가 법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들은 예산이, 매입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확실시되니까 아마 양년도에 걸쳐서 그렇게

만일에 예산이 확보, 확실시된다는 얘기는 함부로 못하지요?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교통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다르게 그것은 수입이 확실시 안됩니까? 매년 우리가 또 당해이월액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모든 행정에 돈 없어도 계약해 놓고 내년 예산해서 준다 하면 되네요?

다른 것하고 틀리지요?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또 예산이 그 나름대로 편성이 되고, 또 그 예산이 확실시 안됩니까? 지금 그 당시로 봐서는

그 관계는 뒤에 어차피 예산회계관계

그 관계, 법령관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상부에 협조해 가지고 서면답변 바라고 그리고 33억 주고 사 가지고, 왜 140만원에 임대해 준 것은 무슨 계약, 무슨 근거에서, 무슨 그렇게 저리로 혜택준 것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영주차장 사업자가 바로 선정되면 이 임시 주차장을 하는 것을 혜약을 하고 그 사업에 정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도 사실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또 이 관리가 보면 저희들이 바로 옆에 있는 여관, 세검정여관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봐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144만원이라는

이 자체를

계산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40만원으로 결정된 것은 이것이 전체 33면입니다. 33명인데, 이것을 시간제로 주차하는 것하고, 월정기주차 야간.주간 이런 것으로 산정을 하고, 여기 관리인건비 이것을 공제하고 나면 전체 수입이 360만원되고 여기에 지출에 116만원 그래서 144만원정도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옆에 벽을 헐어서 노외, 노상주차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노상주차장

벽을 헐어 버리고 노상주차장하고 면적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노외주차장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노외주차장 면당 월 계약이 얼마인지 압니까?

저희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한면당 10만원입니다. 한달에...... 한면당 10만원입니다. 한달에...... 하루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1,045만원, 우리가 29개월, 27개월 해 가지고, 28억 2,000 안 받습니까? 그것이 한면에 한달에 10만원이고 하루 3,400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계산해 봐야

우리가 입찰예정가보다도

최소한 거기에 감사를

현재 그 사람들이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그냥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적자는 적자지만 어쨌든 간에 최소한 노외주차장 받는 가격에 비슷하게 받든지 터무니없이 싼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노외주차장에 시간당 지금 1,000원 받거든요. 1,000원받는 산정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변에 노상주차장이 있고 해서 거기 노외주차장에 사실 비싸면 여기에 안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로 상가의 이용상태를 보면 거의 달 주차, 주간.야간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간주차 50% 보고, 야간주차 20% 보고, 시간제 등 20% 봐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정한 근거를 그렇게 지금 정해 났습니다.

물론 해명할 해명을 해서 자료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지금이라도 담, 벽 헐고, 일반 그 사람 주더라도 벽 헐고, 일반인이 주차, 차요금 주고 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 개인주차장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것이 2억 5,000이상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이나 매도할 때 시에 시비 받고, 또 대부나 사용 승인할 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나 안 그러면 조정위원회 거쳐야 되는 것 알지요? 모릅니까?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방재정법에 보면 78조 보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우리가 중유재산해 가지고 2억 5,000이상, 5,000이상 되는 것은 관리대장해 가지고 취득매료로 그렇고, 대부나 사용도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우리가 시 조례를 보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시조정위원회 대신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하는데 그것이 다

대부나 사용하는 것도 조정위원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를 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안봅니다. 그 내용은 저는 상세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심의절차도 그렇고 또 거기에 우리가 대부하더라도 대부요율도 지방재정법으로 100분의 3 받게 되어 있고 재산평가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시 공유조례는 100분의 5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에도 16억이고, 매입가 33억 아닙니까? 최소한 대부할 때 하더라도 시에 있는 공유재산사용조례라던가 재정법에 의한 100분의 3이나, 1,000분의 50 둘중에 하나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것을 임의대로 그쪽 사람들 거기에 관리인 두고, 거기에 관리인 둘 필요 뭐 있습니까? 어차피 자기들은 목욕탕에 어차피 있는 사람 채용한 것밖에 더 있는데......

차가 어차피 진.출입하고

시 세수를 최소한 국장님이 한푼이라도 더 받도록 법률 따져 가지고,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되어야지, 지금 어느 누구도 ( ? )있겠지만 개인 특혜준 그것을 지금이라도 담 헐고 1,000만원 준다면 아스팔트포장 안합니까? 그 사람들 임대받는 것 주더라도 차라리 일반인이 자유롭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사람보고 요금 받으라고 해야지, 문 잠궈 놓고 저쪽 남쪽으로 자기 개인 입구밖에...... 개인목욕탕 주차장이지 공영주차장 우리가 공공조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개인주차장하라고 주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목용탕주차장 주라고 위탁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반인도 가서 돈 내고 주차할 수 있도록 공공용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인도 물론 할 수 있지요?

일반인을 위해서

일반인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담을 잠근 이유가 뭡니까? 통행을

지금 그것이 노상주차장같으면 담장도 칠 이유도 없겠지만 노외주차장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상과 노외를 관리하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장! 국장 말을 듣겠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설치.설계 용역비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000만원이 지금 계상해 났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2월달, 3월달 되면 바로 주차시설을 저희들 시에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5월달에 노상주차장 입찰할 때 같이 포함해 가지고 노상주차장 관리하는데 거기에 위탁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자체가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대장입니다. 시가 중유재산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재산목록입니다. 그런 재산목록을 대부하든 임매하든 간에 그런 법적 조치야 시 조정위원회 열어 가지고 그냥 하고, 또 시 조정위원회 열어도 대부를 우리가 시 조례 말라고 만들어 났습니까? 시책상 임대할 것 1,000분의 50 받으라는 것 조례 말라고,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국장이 임의대로 판단해 보고 그 사람 거기에 인건비 지원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빼니까 그것밖에 안된다고 줄 수 있습니까? 금액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투자입찰 봐 가지고 ( ? )모르지만 그것을 국장 선에서 임의대로 협의해 가지고 줄 수 있습니까? 시 조례 왜 만들어 났습니까? 그런 것 검토도 안해 보시고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제가 찾아보고 답변하겠다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이러한 부분까지도 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상이 되는지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일부하고 있는 행정상 대부 같은 것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행을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2억 5,000이상, 5,000이상 되면 무조건 법적으로 우리가 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 행정 잘못 아닙니까? 시 행정 잘못 했으니까 잘못 할 수 있다 그것은 답변이 안되잖아요. 다른 국장 답변하고, 우리가 2억 5,000이상 되는 것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안 넣은 부분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 어차피 시 조정위원회도 없지만 시 조례는 시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하도록 시조례 안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요율 정하는 것도 국장 마음대로 못합니다. 1,000분의 50 되어 있습니까? 국가재정은 100분의 3이지만 우리는 1,000분의 50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5입니다. 그런 개정도 정해서 그 부분이 안되면 차라리 방치하더라도 왜 그렇게 특혜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 한번 정밀검토를 한번 해서, 만약 그런 의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본인이 하루는 그 토지의 고액 매입, 고가로 매입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국가공인단체가 관련했다니까 그것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지나도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아마 경주시내 시민들중에 100사람 만나면 99명은 의혹 가집니다. 어차피 그것은 누가 봐도 고가감정이라는 자체가 감정업체에 대한 불신이 아마 저도 가지고 있고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시 공무원 자체에 책임을 미루고 싶지는 않고, 5% 삭감했는 이런 것도 앞으로 이런 일이 공개적 으로 시조정위원회 거쳐야 됩니다. 왜 그런 것이 우리 생각하기로는 5% 깎았으니까 고맙게 생각해라 하지만, 바꾸어 얘기하면 도리어 부정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정회사는 법대로 감정비 다 주지 5% 깎는 것이,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5% 깎을 수도 있고, 7% 깎을 수도 있고, 4% 깎을 수도 있고 돈이 몇 천만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일부 몇 사람 공무원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돈 다 줄 것을, 80억 다 줄 것을 2억 5,000 깎았으니까 입 다물고 있거라 할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10% 깎을 것을 5억 봐 주고 우리가 거래했다고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행정에 의혹 가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1공영주차관계도 지방재정법 78조 하고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시면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8조에 보면 재정법은 지방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시에서는 시 조정위원회가 대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치고, 시조정위원회에서는 사용이나 대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요율은 조정 못합니다. 법적으로 1,000분의 50이라고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났습니다. 이것 잘라 버리고 싶으면 의회처럼 1,000분의 10으로 하든지, 20으로 하든지 요율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는 함부로 그렇게 시재산에 대해서 몇몇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계약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은 다른......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상을 해 보면, 보상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아무리 잘 했다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꾸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느 보상을 누가 토지 다 해도 그 보상이 누가 보더라도 다 내가 이번에 보상이 적정하게 되어

예. 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1공영주차장 자리에 일부 조그마한 건물 하나 남은 것 있지요?

예.

그것은 왜 매입 안했습니까?

소유자와 협의가 안되어서 매입이 안된 겁니다.

그런데 소유자들 우리가 변칙적으로 다른데 통해 물어 보면 시에서 살라고 물어 보지도 않았다고 하던데요?

저희들 실무진에서 이야기 듣기는 그 동안에 상당하게 협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제1공영주차장이 제대로 활용할려고 그러면 또 그쪽 거리가 뭡니까? 여러 가지 고미술, 여러 가지 문화상품거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활용될려면 보기 싫은 건물 차라리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 미관도 그렇고, 어떤 그런 것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진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국장님, 그때 말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선정할 때 지금 현 제1공영주차장하고 제2공영주차장을 할 때 그 주변에 그 선정지로서 다른 몇 개소가 있었습니까?

5개, 5, 6개소가 시내 타지역과 같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평가를 시 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까?

5, 6개 지구를 일단 대상지를 정해 가지고 그 대상지마다 장.단점 또 진출액이라던가 우리 시설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2군데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때 했을 때 최고의 최적지다.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죠? 그때는 가격은 없었죠? 그렇죠?

가격은 나중에 감정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고 위치로 봐서는 여기 두 군데가 최적격이라고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감정 평가로, 위치로 봐서 거기가 최적지다. 저희들이 의문점을 내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지금 현 제1 공영주차장 반대편에 대구곰탕이라고 있지요?

예, 대구곰탕요.

그 부지에 대해서 절충을 한 번 해봤습니까?

굳이 대구곰탕 그거 하나 가지고 주차장이 될 수 없잖습니까?

그래 그 주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습니까? 안했지요?

그 주변에는 그렇게 취득할 수 있는 대형 부지를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당시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주차장으로 할라 하면 최소한 300평 내지 한 500평 단위 정도로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또 도로 진출입이라 든가 주차 수요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에 우리가 이 주차장을 위치를 선정해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두 군데가 가장 적지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리한 점이야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제일 주차란이라고 우리 상가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시가지 첫째 목적이 시가지에 주차를 줄이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 경주 시내에서 제일 말입니다, 그 차량이 붐비고 또 나름대로 그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활성화된 상가가 어느 노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세 편리성만 따져가도 안되지요. 왜냐하면 또 부지가 시내에 물론 편리한 데는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격 면에서도 이 가격이 지금 비싸다고 이야기 하지만 시내 중심이나 그보다 또 더 비싼 저 뭐 안되겠습니까?

국장님, 그죠. 그러면 우리 지금 공무원 자체가 뭐냐고 우리들이 자꾸 시민들이 의문점을 던지는 데가 뭐냐 하면은 그당시 공시지가가요 거진 뭐 우리 시내 상가 이 주변에는 약 90%입니다. 일례를 들면 경주역 앞에 뭐 수정약국 같은 경우는 평당 한 2,500만원 공시지가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본의원도 지금 뭐 그당시에 부동산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거래되고 형성되는 가격 상태도 아는 입장인데 그런 700만원에서 800만원, 많아야 800만원인데 1,000만원 넘게를 줬다는 그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문점을 던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장님. 부동산, 집 많이 사 봤습니까? 안사봤지요?

그 부동산 가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절감한 것가 이야기……. 그당시로 봐서 그것이.

아 별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시부터 예? 시민들의 의문점이고 가격 자체가 상승되어 있다는 걸 그 때 당시에도 왈가불가 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까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이 하는 말이 뭐고 하면 지금 IMF라서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IMF 아니고 경기가 좋으면은 이런 이야기도 안들을 거 아닙니까? 그 말도 아닌 그런 답변을 하던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의문점을 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격 형성이 높게 상승되었다는 거는 그 주변에 전체에 그 인근 주변에 거래된 사항도 있는 차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났다는 그거는 국장님 인정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황오동 경우는 지금 290만원에 평당 안됐습니까?

예.

황오 동사무소 앞에 그 도로 보상하는데 우리 시에서 준 것이 m2당 325만원 줬습니다. 이것이 '91년도에 우리가 보상했거든요.

국장님, 예? 이거 도로 나가는 거는 도로 나가는 거는 일부 나가는 거고요, 예? 부지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천지차이죠, 감정해서 대표적으로 말이야 부지 큰 거 하고 적은 거 하고 똑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거는 일부 부지고요, 거기에 비하면 안됩니다.

그 가격하고 그러니까 이 가격하고 차이가 있었지요. 그다음에 이제 노서동이라 든가 이런 데도 보면은 여기 정확하게 매매된 날짜는 안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조사를 시켜본 결과에 의하면 300에서 450, 360 이렇게 지금 매매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 매매 땅이요?

예.

거기에 복다방이라고 있는데요 복다방이 그때 1,000만원 가까이 거래된 거는 있어요. 있는데 이 거는 그 코너고 코너의 땅이 또 얼마 안됩니다. 그거하고 이래 비교하면 안되지요.

아 여기도 지금 코너 아닙니까?

코너도 그 안에 부지는.

안에 부지는 그 때문에 가격 차이를 여기 지금 우리가 보면 많이 줬다고요. 300 이걸 115만원 준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요 의문점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제2 공영주차장에 50%를 영세 상가를 위해가 그 저거 하지요? 임차하지요, 그지요?

예, 앞으로 인제 그렇게 할겁니다.

그 임차 가격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저희들 투자했는 금액하고 거기에 대한 약 이게 239면인데 면당 나눠서 그 금액으로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인제 형편성이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2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돈을 33억이나 갖다 넣어놓고 140만원에 니 써라 하고 주고 어예 돼가 우리 영세 상가를 위해가 주차장 하나 주는 거는 투자했는 돈의 전체를 나누어가 237면을 나누어가 그렇게 분양한다는 그거 기준은 뭡니까?

아니 그거는 황오동 거는 임시로 지금 현재 그걸 본 시에서 할 때까지 임시분양 하는 것이고.

제1 공영주차장도 말입니다.

제1 공영주차장은 시설 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 비용을 우리가 받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제1 공영주차장에 저 뭡니까? 민자유치 했는데 그 사람들 민자유치 할 때는 그런 룰을 적용했습니까? 우리가 55억을 투자했으니까 당신네들 15억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55억의 배당을 가 왔습니까? 안가 왔지요?

아 그거는 우리가 산정할 때 17년간 우리가 기부체납하고 17년간 자기네들이 무상사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 무상사용 하고 그러면.

그거 할 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투자했는 거 하고 전부 다 저희들 감가상각이라도 계산해서 이 17년 연수가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55억 투자했는 시하고 지금 민자, 동서개발 민자지요?

동서개발서 예, 그 쪽 라인으로 우리한테 이용했지요.

지금 투자했는 내역하고 했을 때 형평성이 있습니까? 똑같이 합니까, 지금? 경주시하고 1:1로 지금 투자했는 만큼에 대한 배당을 지금 받고 있는다고 생각합니까? 안하지요?

그렇지요, 뭐 형평성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그래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단순한 거는 지금 우리 거기에 영세 상가를 위해가 그런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투자에 대한 그 똑같이 받을라 하고 어예 민자유치한 동서에 민자유치 개발 그런 거는, 그 사람 15억 투자했지요? 시설비에 그지요?

예, 15억 투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경주시는 얼마 투자했습니까? 55억 가까이 투자했지요, 그 1공영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해가 우리 시에 또 50% 전체 다를 기부체납하고 반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17년간하고 반은 또 시가 건축물 부속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철골 수명이 얼맙니까? 철골의 수명이 얼마정도 됩니까?

글세 그 건물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 그 전문가에 따라서는.

보통 철골조에 대해서는 한 4, 50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으로 했을 때는 4, 50년 힘들지요?

글쎄요, 그 내용은 뭐 저희들이 저가 여기에서 몇 년간 하겠다는 그런.

그래 시민들이 아까 제1 공영주차장이 임시로 그랬다 하고 1주차장도 그러니까 보세요, 저 힘없고 영세민들한테는 이거 표현대로 다 받는 거, 이게 잘못 됐다는 거지요, 본의원이. 그다음에 세 번째 묻겠습니다. 그 제2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지금 예산하는 게 한 9억쯤 되지요? 신축하기 위해서, 신축.

그건 설계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9억 정도 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이 뭐냐 하면 시가지 주차장과 이거를 설립하고 난 후에 같이 입찰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지금 시가지 주차장 말입니다, 입찰할 때 입찰 들어오시는 분은 몇 분쯤 됩니까? 몇 개 요소에서 들어옵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입찰 참가자 말씀입니까?

예.

글쎄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한 4, 5개정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뭐 건설업체에도 입찰을 하다 보면 옛날에 담합도 많았는데 여기에 흑막이 있는 겁니다. 이 흑막이 있다는 자료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시가지 주차장까지 하고 또 우리 제1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엎어 했을 때는 그만큼 입찰 단가가 높아지는 거는 당연하죠, 그지요? 우리 가격이 그지요?

예, 그래 됩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자가 그만큼 적습니다. 정말 내가 입찰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자꾸 적어진답니다. 적어지면 여기에 뭐냐 하면 담합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하는 말은 지금 시가지 주차장은 말입니다, 사실 딱 주차 보는 순간에 다 갈라져요. 어느 건 누가, 어느 거 누가, 이런 식으로 다 갈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입찰 제도에서도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구분을 해가 한다면 수입도 더 오를뿐더러 또 입찰에 참가하는 당사자들도 많은 수가 참가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은 어예 됩니까, 올라가지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것도 같이 하면요, 분명히 시민들이 바라보는 견해는 안좋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지가 지금 통합적으로 입찰 보는 것도 본의원은 좀 갈라봤으면 좋겠고 심지어 신축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그 입찰도 어떤 면에서 독단적으로 보는 게 안맞나 이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노상주차장하고 그래 같이 하겠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축 지어놓고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분리 해가지고 입찰 보는 게 유리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단지 아까 담합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작년도에 입찰 봤는 이거는 예전 가격보다 제가 알기로는 배 이상 쓰여 가지고 과열 경쟁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제가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 수입이 최대한 오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까 이진락의원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죠? 요 내용이 뭡니까?

그거 저겁니다. 예산회계법에 예산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지출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우리 계약부분, 제2 공영주차장 계약부분, 그리고 또 지금 임대한 거도 저 우리 뭡니까?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8조에 보면 시 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심의 안하고 사용 요율도 1,000분의 50을 너무 하향된 거 그거 관계하시고요, 또 5% 삭감한 제1 공영주차장 삭감한 부분도 관계 법령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예, 저 의장님.

예.

들어가기 전에 꼭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잠깐.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방금 이진락의원이 서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서면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진락의원 말씀하세요.

국장님, 조금 전에 자꾸 주차장 업자가 손해 본다 그러는데요, 계산해 보면 한 면에 하루 3,300원입니다. 평균적으로 3시간만 주차하면요 인건비 같아도 한 4시간 내지 5시간 주차하면은 손해 안보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도 시내에 다녀 보지만요, 평균 5시간도 넘습니다. 그냥 그렇게 업자가 손해 본다는 얘기는 이런 공공적인 자리에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이와 같은 중차대한 일들은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저 김국장뿐 아니고 각 국장님들이 잘 새겨듣고 꼭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 내지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영주차장 관리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진락의원이 질문하신 2000년 문화엑스포 행사 대비책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잠시 의사봉 두드리셔야지요.

예, 계속해서 이진락의원이 질문하신 2000년 문화엑스포 행사 대비책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님께서 이 문화에 2000년 문화엑스포에 대한 대비책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엑스포를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이래서 또 시가 왜 많은 부담을 안게 됐느냐, 또 시의 성과는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준비 적어 나온 게 있습니다마는 이건 그만 두고 제가 참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문화엑스포 하는데 돈 든 총액이 약 924억입니다. 924억 중에서 기반시설 사업비에 들어간 예산이 520억입니다. 520억을 재원 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비, 도비 합해서 약 100억, 100억 조금 모자랍니다마는 약 100억. 그 다음 시가 우리가 시 예산에서 부담한 돈이 약 100억, 200억입니다. 그다음에 320억은 재특자금 120억, 또 개발기금 200억, 이렇게 해서 모두 합계 520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시가 뭘 득을 봤느냐. 사실 520억 들여 가지고 도로 넓히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기반시설 사업은 우리시가 언제 해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안하면은 또 여러 가지 지원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지원을 얻기도 또 곤란합니다. 그래서 520억에서 득본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나 도로부터 완전히 공짜로 얻은 돈이 100억이고 그 100억은 어떻게 했기나 간에 그거는 우리가 무상 다른 나중에 갚는 돈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보조금 100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시가 부담한 거 이외 320억 중에 재특자금 120억 하고 개발기금 200억은 이 것은 하나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냐? 다른 데 모두가 다, 전국에 모든 시·군이 이 돈 가져가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또 다른 데도 물론 필요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특자금 120억 얻는데는 상당한 노력을 해서 사실 우리는 얻었다 하는 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도 개발기금 200억도 다른 시·군에서 다 필요한 돈입니다. 다 얻어갈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물론 전액을 다 가져온 거 아니지마는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인 200억을 가져왔다 하는 것은 역시 엑스포라는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은 순 보조금이 100억, 혜택을 본 액수가 320억, 이래서 420억의 보조 내지 혜택을 봤다. 그리고 순수히 우리 시비가 투자된 것은 520억 중에서 100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것이 얼만한 혜택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사비가 404억입니다. 404억인데 이 404억 재원을 재원 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100억은 민간자본 유치 명목으로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00억은 국비가 150억, 시비·도비가 약 150억, 이렇게 해서 300억입니다. 이 중에서 시가 부담한 액수가 얼마냐면은 예산서 상으로는 75억입니다. 그러나 겨우 세를 30억 받아 가지고 75억을 부담을 했으니깐애 실제로 우리 경주시가, 우리 경주시 시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한 액수는 45억입니다, 그거를 구태여 따진다면은. 그러니까 404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순전히 우리 시 세금 참 시민의 세금으로써 우리 시 세입으로써 그렇게 한 것은 45억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18억, 수익금이 218억인데 물론 이 결산보고는 곧 이사회를 거쳐서 이제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218억, 218억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유치한 외상공사 100억을 띠고 나면은 118억인데 118억을 가지고 구태여 배분을 한다면은 국비,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한다면은 또 배분 비율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국비는 우리가 배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와 시가 만약에 배분을 한다면은 118억을 가지고 한 60억 정도 이렇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배분해가 빨리 시 세입을 안잡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것은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이 것은 법인체기 때문에 법인체가 도나 시 이런 자치단체에 그러면 돈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도 한 번 고려가 돼야 되고 또 그다음에 다음 2000년도 엑스포 할 때는 어차피 투자가 되니까 이거를 다시 줬다가 또 새로 받고 할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이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정립함으로써 2000년도 엑스포 할 때에 투자가 그만큼 줄어지면은 맨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이 것을 실제로 우리 세입에는 안들어왔지마는 2000년도 시에서 투자할 부분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만큼 우리가 시에 돌아오는 몫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얼마 전에 이 동국대학교 교수님들이 학술 보고에서 여기 평가, 학술평가 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저 잠깐 참고로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문화박람회 경주를 세계에 널리 알린 문화행사,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 및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역량 향상, 대전엑스포 이래 지방에서 기획 개최한 행사 중 최대행사, '98년도 국내 행사 중 관람객 수입 측면에서 최초로 성공한 행사, 요거는 뭐 관람객이 얼마다 그거는 치우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의 인프라 7년 정도 조기구축, 교통소통·도시 미관의 향상으로 안정적인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관광수입 약 900억원, 생산 유발 약 2,500억원, 전세버스 수입이 약 70억원, 기반시설투자 520억원, 5개 특급호텔 객실 이용률 10% 증가, 불국사 지역 여관도 다소 증가, 행사장 인근 상업· 서비스업 등 포항 기타 지역은 보합, 이런 식으로 이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이와 달리 평가하는 그러한 분도 있지마는 이 것은 그래도 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한 평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낼 수 없지마는 감포에 올해 감포 유영태의원님 계십니다마는 나도 뭐 들어서 이야기입니다마는 감포에 멸치젓이 지금 품절이 됐습니다. 멸치젓이 없대요. 왜 그렇게 됐느냐? 요번에 문화엑스포 할 때 감포 멸치젓 샘플을 요런 거를 수만 개를 돌렸는 모양이라, 수천 개를 돌렸는 모양이라요. 돌리니까 그 멸치젓 맛을 보고 돌아가가지고 주문이 쇄도 해가지고 지금 감포에 멸치젓이 없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영태의원, 어떤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감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경주 사람들에 다른 지역에 보험이 안된대요. 그런데 경주에 보험 거의 활성화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문단지에 말입니다, 식당 했는 사람들 거기에 식당 11개중에 8개 우리 경주 시내에 들어갔는데 평균 뭐 그걸 큰 거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 매상 700만원 올렸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60일 간에 4억 2,000만원 아닙니까? 식당에서 매상 4억 2,000만원 올렸으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단 한 가지 시내하고, 시내는 조금 여기는 보합세라고 표시를 했는데 시내에 그러면 왜 있었느냐. 시내 여관 업계 큰 식당에 들어가 보면은 큰 식당들은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여관 업계에도 타 손님이 어예 있었다. 그다음에 학생들 수학여행으로 인해서 설악산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수학여행을 치는 그런 숙박 업소에서도 많은 덕을 봤다. 그다음에 고용 효과 약 한 2만 5,000명 우리 경주시에 고용 효과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수입보다도 간접적인 효과, 소위 생산유발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꾸 설명을 안드리더라도 좌우간 우리 경주 시내 여기 지금 기존 상가에서 혹 저 쪽에는 사람이 들끓고 이러는데 욕심대로 사람이 많이 안오니까 여기는 오히려 장사가 더 잘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모르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한 군데만 볼 수 없잖습니까? 그리고 보문단지가 경주지 어디 딴 외국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보문단지도 경주니까 보문단지의 경기 활성화가 곧 우리 경주의 경기 활성화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소 분야 별로 불평이 없지 않는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널리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엑스포에 말이지, 경주가 소외됐지 않았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 엑스포 조직위원회 기구를 말씀드리면 이사회에 이사 수가 전부 11명입니다. 감사가 둘입니다. 그 13명중에서 저 시장이 이사고 그다음에 부시장이 감사고 그다음에 관광개발공사 사장이 또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의결할 때 또 이사회 열 때 우리가 반드시 참여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도의원 두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시의회 의장님이 여기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회나 조직위원회 의결에는 우리 시가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조직위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고 행사하는 그런 이전 상의 문제 이런데 대해서는 뭐 그러한 큰 행사로도 하고 또 외부 손님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경주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큰 행사를 하다가 보면은 아마 이런 일이 없지 않다는 것을 또 이해를 해주시고 또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엑스포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전엑스포도 입주 상인들이 끝나고 나서 데모를 해가지고 상당 기간 진통을 겪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도 고양에 꽃박람회 하고도 입주 상인들의 데모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겪고 이랬지마는 우리 경주만은 끝난 후에 정말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그게 뭐냐. 입주한 사람들이 다 장사가 괜찮았다 하는 얘깁니다. 증거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원님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결산에 대해서는 왜 빨리 안 밝히느냐, 결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 이런 등등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연말까지는 아마 결산 결과를 전부 아마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결산보고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한 100억 정도가 순수히 남는 돈인데 이 100억은 기금으로 넘어간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은 별 틀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엑스포 해가지고 덕본 거 경주밖에 더 있지 않느냐, 경주밖에 없지 않느냐. 다른데서 덕본 거 뭐입니까? 다른데 말이지요, 표 말이지 총동원 해가지고 처음에 어옜습니까? 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이다 보니까 이 문화엑스포 행사 실패할까 싶어 가지고 온 도내 시장, 군수들 다 동원하고 도내 각 기관 다 동원하고 해가지고 사실 표 예매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또 2억이 드니깐애 저 표를 말이지 내가 별로 필요치 않아도 그래도 표 2장 사 가지고 그대로 썩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많습디다. 그래서 이 전 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그렇게 모두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우선에 인원동원이라 든가 이런 데에서 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우리 사실 엑스포를 통해서 덕본 거는 우리 경주시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진락의원님이 참 빚 이야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빚 없는 게 좋지요. 그러나 우리 전국에 자치 단체가 빚없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현재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부채 액수가 기체한 액수가 1,051억입니다. 그 중에서 한 750억이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가 330억쯤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는 뭐 수도, 상수도 특별회계라 든가 뭐 이런 것은 부득이 하다면 하수도 상수도 특별회계 이거는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기체 안하고는 이거는 안됩니다. 그런 문제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우리시는 엑스포 때문에 조금 늘었는데 물론 뭐 더이상 빚이 왜 1,051억뿐이냐, 1,500억에 육박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것은 이자까지 합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행에 돈 5,000만원 빌렸으면은 은행 부채가 5,000만원이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갚을 이자까지 다 계산 해가지고 말이지 부채에 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 그거는 말고 순수하게 우선에 원금이 1,050여억이다 이래 이해를 하시고 금년에 우리가 원리금 상환한 액수가 한 102억 정도 돼요. 102억쯤 되는데 우리시가 말입니다, IMF 아니고 지금 재정적으로 확충돼 나가는 재정 규모에 우리 예산 규모가 확충돼 나가는 그런 추세에 따르면은 한 1년에 원리금 100억 갚는 거 그 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살림을 살아보지마는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것은 2003년까지는 원리금 상환이 액수가 갈수록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나 2003년 지나면은 그때부터 곡선이 하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우리가 물론 필요 없는 투자 또 그렇게 급하지 않는 신규투자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다소 자제를 하면서 이런 상환을 해나가면은 살림하는데 그렇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 우리는 이미 기반시설확충을 많이 해놨으니까 거기에 투자할 거를 안하고 이제는 원리금 상환하는 데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살림을 해보면은 자꾸 또 새로운 투자해야 될 새로운 것이 자꾸 생기고 생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앞으로도 살림살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 긴축할 거는 긴축하고 또 투자할 거는 과감히 투자하고 또 지금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또 지표 상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머지 않아서 우리 경제가 정상화가 되면은 우리의 세입, 또 우리의 세출 규모도 점점 신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 엑스포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시설 활용 문제인데 물론 시설은 대부분 그대로 존치할 거는 존치하고 필요하지 않는 거는 물론 철거하는 일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내가 참 그거를 하나 안했는데 우리 아까 순수익이 100억 그게 남아가지고 조직위원회로 기금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계산은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얼마 보느냐 하면은 약 한 8, 90억 보고 있습니다. 새로 할라면 그만큼 든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돈을 벌이는 거 아니냐 이래 봅니다. 왜? 다음 할 때 시설 투자가 필요 없으니까 그만큼 벌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해 났는 시설도 수입으로 액수로 쳐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그걸 80억 친다 하면은 18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엑스포가 적자 엑스포다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시설 활용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사석에서도 종종 말씀 드렸지마는 우선 내년 봄에 우리가 전통 술, 떡축제를 중국과 일본 전부 같이 힘을 합쳐서 적어도 10일 내지 한 2주간 정도 지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시설, 왜냐하면은 이게 꽃필 때 하면은 사람이 너무 많이 와도 곤란하니까 또 관광객이 안올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꽃피기 전에 이 행사를 해가지고 비수기 관광 소득을 좀 올리는 비수기 관광 활성화 대책으로써 한 3월 달에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또 공연도 곁들여야 되는 문제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공연, 특수한 공연, 또 중국의 전통적인 공연, 이 것을 초청을 해서 우리 한국 공연과 함께 저 지금 생각은 뭐 유료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와 이 시가 같이 중국 현지에 가서 공연을 보고 어떤 것을 유치해야 되겠냐 하는 그런 판단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은 학술 회의에서 이 개선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가 있습니다. 사실 요번에 엑스포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준비 기간도 짧았고 또 정부 지원도 여러 가지 IMF사태가 옴으로 해서 지원도 사실 충분하지 못했고 아주 조건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주 조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노력하신 것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 모두 우리 또 도민 모두가 함께 정말 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00년 행사에는 요번에 이걸 뭐 좋은 말로 표현하는 거 보다가 막말로 이야기하면은 돈을 돈은 많이 들이고 또 별로 관람객으로부터 별로 환영을 못 받은 그런 부분, 행사 내용에 대해서 우선에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비디오 작품들 우리가 새천년의 미소관에 들어갔을 때 비디오 작품들, 사실 그 투자는 많이 됐는데 돈은 많이 들었는데 뭐 뜨거운 데 한시간 두시간 서서 기다리다가 들어가 보니 이해도 잘 못하는 말이지, 그런 장면부터 먼저 나오고 이래서 실망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이 또 없어서는 안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되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축소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대신 일반 대중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작품들을 소개하는 또 그런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시설 면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4대유물관, 거기에 대해서도 참 평가가 갈리는데 외국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이 거기 들어갔을 때는 별 구경할게 없어요. 현지에 다 가서 실물 다 본 사람들이 거기 뭐 볼 것 있겠습니까? 그러나 학생들이라 든가 또 학교에서 인류 문화의 발상지, 학교에서 교과서에 배우는 학생들이 보면은 아 이게 그거구나 저게 저거구나,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그런 효과, 또 외국여행 안가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고 느끼고 또 세계문명의 발상지가 어디고 또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거기에서 다소라도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충분한 설명이 될 수가 없었고 또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양보다는 질 중심으로 말하자면은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려 하지 말고 관람객은 적더라도 입장료를 조금 비싸게 하는 그런 방법, 그렇게 하고 또 사람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 말하자면 4대 문명관 같은 것도 좀 공간을 더 넓혀 가지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도 한꺼번에 설명을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 세계풍물광장에 여러분 아시겠지마는 미국음식, 예를 들어서 중동의 음식, 그다음에 구라파의 음식, 그런 음식 문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풍물광장, 그다음에 기념품 살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게 있었는데 이 것도 요번에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장소가 좁았지 않느냐. 정말 미국 식당 같은 그런 풍을 인테리어라도 인테리어도 미국 현지의 식당 같은 그런 분위기를 살리고 거기에서 미국 음식이 나올 수 있고 거기 앉아 가지고 정말 가족들이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많은 나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구라파의 대표적인 나라 하나, 미국의 대표적인 나라 하나, 각 세계 6대주 5대양을 표준으로 해가지고 몇 개 나라만 초청을 해서 정말 그 나라 문명을 옳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풍물광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야외 공연장에 장소가 적었던 그런 문제, 또 이 시간을 일과 시간만 했다는 거, 그래서 다음에는 반드시 야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야간 공연을 밤 10시까지 한다 든가 이렇게 해서 공연 같은 거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 그다음에 이 것도 야외 공연장도 필요하지마는 실내 공연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시설 문제, 물론 엑스포 행사장 내에 포청용 포장을 한다 든가 또 사람들의 휴식공간이 좁았다 이래서 휴식공간을 좀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 조경을 제대로 해서 큰 나무들을 많이 심어 가지고 조경을 옳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운영상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식당 문제도 간이 식당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식당도 좀 우리가 규모 있게 또 우리가 우리 경주에서 식당이 가더라도 정말 경험 있는 이런 큰 식당 집어넣어 가지고 손님에 대한 접대라 든가 또 식사의 내용이라 든가 이런 것도 좀 충실하게 해서 경주에 정말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음식경연대회를 해서 추어탕을 한다 무슨 매운탕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런 식당을 하도록 해서 정말 경주에서 이름 있는 또 정말 옛날 제맛이 나는 그런 음식, 또 우리 내남에 그 대나무밥, 이런 것도 해서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경주의 전통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요번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다음에는 조직위원장이 도지사가 계속이 될런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조직위원장 체제로 해서 아마 경주 시장이 부조직위원장에 들어가서 실제 결재하는 라인에 딱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통제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너무 바빠서 조직위원회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결재하고 감독하고 뭐하고 할라 하면은 또 기본 시정 업무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는 그러면 시장이 못 가면 부시장이나 누가 국장이 결재 라인에 앉아 가지고 하나하나 챙기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도 하겠지마는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의견도 수렴을 해서 2000년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경주가 문화엑스포 장소로써 문화엑스포를 개최하는 그런 도시로써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2000년도에는 우리가 참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엑스포를 개최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성과로써는 세계 각국이 참여한 나라도 물론 그 이외 관람하러 온 그냥 단순히 관광온 그런 외국인들 또 각국 대사 이런 분들이 많이 다녀갔는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경주엑스포를 와보고 많이 깨달으고 돌아갔습니다. 예를 들어 이태리 대사는 제가 이태리날 선포식을 마치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날 이태리 대사 하는 말이 올해 한·이태리 문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엑스포를 그 협정 조항에 넣겠다 그럽니다. 그렇게 넣어서 앞으로 엑스포를 국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중국, 폴란드, 이스라엘 이런 대사들 다 만났는데 그 분들이 엑스포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하고 갔습니다. 무슨 인식을 했냐, 엑스포가 뭐하는 건지, 참여해야 되는 건지,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걸 몰랐는데 일단 딱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하니까 거기에 압도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를 정말 이런 기회에 소개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의 전통 여러 가지 민속춤이다 노래다 하는 우리 문화 또 우리나라 이런 것도 이런데서 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 소개 못하면은 그만큼 손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2000년 문화엑스포 할 때 각국 외국의 협조 교섭,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번에 보다는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또 가만히 있어도 자기 스스로 와서 지원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있고 또 요번에 적어도 공연, 전시, 이 풍물광장에 참여한 인원이 약 전체 인원이 한 7,000명, 외국인이 되는데 이 7,000명이 전부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갔고 또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갔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앞으로 국가경제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라 든가 또는 한국에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떡축제 끝나면은 그다음에 문화엑스포를 이제 준비를 해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요번에 한 그런 경험을 살려 가지고 여러 가지 공연에서부터 전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그런 연구를 해서 정말 2000천년엔 의원님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도민,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엑스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진락의원.

긴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 들으면은 모든 게 다 된다 그러면은 뭐 더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2000년 엑스포가 '98 엑스포에 어예됐든가 특히 지역 상권 연계 활성화에 내줬던 부분만큼은 시민들 상실감을 앞으로는 없애기 위해서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꼭 한두 가지는 꼭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그냥 다 좋은 거 같이 보이는데 어쨌던가 시의원들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고 시 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부분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차후에 2000년 행사한 다음에 그때 가서 수입배분 문제도 나오고, 수익금 배분 문제하고 엑스포 운영에 관한 게 두 가지 묻겠습니다마는 공인의 말은 더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까지 시 재정에 힘이 들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님 하나에 시장님의 어떤 그런 중용을 믿고 여러 가지 기체 논의도 했고 또 투자 동의했는데 엑스포에 투자하실 때 이거 회의록 제가 다 복사해 봤습니다. 분명히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원들 우려했습니다. 노임은 다 줬고 그렇지만 어려울 때 투자하는 만큼 무슨 건질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각종 우리가 기체 승인할 때 상임위원회 회의록 제가 다 훑어봤고 또 시장님 '97년도 6월 23일에 우리 27회 임시회 할 때도 권만도의원 하고 그때 저하고 몇 분 할 때도 몇 번 물어봤습니다. 수입 부분은 최소한 단돈 10원을 가지고 오더라도 투자한 만큼 가져와야 사람이 의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시장님 뭐라 하셨느냐면은 가져오기는 그래 됐다, 다만 우리가 투자한 부분은 75억인데 행사비 404억 중에 75억 비율을 가져오느냐, 아니면 우리 욕심대로 총 기반시설비까지 포함되면 우리가 한 절반입니다. 그거 기반시설 투자 부분을 포함시키느냐 안시키느냐 요거 차이 나지마는 그냥 순수하게 정 안되면은 행사비에 투자 부분은 그거는 분명히 가져온다고 시의원들이 몇 번 물었고 또 우리가 기체할 때도 상임위원회 그당시 이의강 실장님 통하고 또 관계 국장을 통해 몇 번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은 재단에 법적인 문제로 수익이 있어도 돌려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지금 걸려있고 또 저희들이 감사할 때 행정감사할 때 그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엑스포 전관을 봤는데 애초부터 우리한테 돌아올 돈 없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돌아올 돈 없다, 우리는 간접적인 효과를 보고 하자고 그렇게 차라리 말씀 하셔야지 이런 시민의 대표 있는 시의회 석상에서 또 30만 시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시장님께서 각종 그렇게 6·4선거 때도 그랬고 최소한 우리가 얼마나 받을지 몰라도 투자한 만큼은 가져온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조금 책임 못 지는 이야기했습니까? 안그러면은 어떤 그런 사과라 든가 해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시의원들이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수익에 우리가 행사비 시설이 돼 있는 단체라도 2년 뒤에 행사할라면은 추가 돈이 본의원 판단에는 지금까지 해도 토탈 300억, 그렇지만 시설비를 빼고 나면은 한 200억 필요합니다. 그럼 결국 도·국비 지원 받더라도 도와 시가 최소한 한 50억 투자해야 되는 그런 극성인데 그 투자해도 또 2년 뒤에 수익도 사실은 투자한 만큼 안 나옵니다. 다 우리 간접적인 효과를 떠나 가지고 우리 결국 가져올 돈이라고는 다른 데서 가지고 올 게 없다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앞으로 해도 가져올게 없다고 깨놓고 이야기하십시오. 가져올 거 있다고 기대를 시켜 놓고 결과적으로 없다는 거는 우리 시의회에서 말씀하신 시장님의 신뢰성에 본의원도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좀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안그러면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해보십시오.

2002년에 우리시가 어차피 엑스포를 안하면 모르지마는 해야 되면은 시가 투자 한 푼도 안하고 투자를 전연 안하고 우리가 엑스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금으로 남는 것은 2002년에 투자할 돈을 우리가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안하는 거 아닙니까?

2000년에는 돈 나옵니까?

예?

지금 재단 전관의 시로 돈 올 수 있습니까? 법적인 규제 없다는 거 모르십니까?

예, 그거는 법적인 규정은 재단하고 그거는.

그 거는 시장님 재단이사 아닙니까?

그거는 결산보고 할 때에 그거는 결산보고 이사회 할 때 분명히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따져 보고 그러면은 만약에 법인에 그 재산이 나가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다시 우리가 법상 문제니까 한 번 따져 봐야 되고 또 보상문제가 만일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 이거는 조직위원회와 경주시라는 자치단체와 이거는 상반 계약에 의해서 그러면 법인에서 어떻게 지출할 수 있는 것이냐 이 것을 따져 보고, 또 물론 2002년에도 계속이 돼야 되니까 그때 가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마는 물론 경주 시장이야 경주시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노력 안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노력을 해야지요, 하는데 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 돈을 가지고 도가 가져가 버린다 든가 또는 어디에 정부가 가져 가버린다 든가 이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떤 이의라도 우리가 제기할 그런 이유 있으면 돈 가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관에는 해체하거나 행사를 안하게 되면은 도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도의 기술 특위에 전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엑스포를 말입니다, 지금 이거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만큼 공포가 되어서 참 발표가 되어 있고 또 2002년에 하는 거는 이거는 기정 사실로 되어 있는데 2000년에 하는 거는 지금 해체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체될 수도 없고, 해체되면은 이 부지도 임차를 임차기간이 2000년까진데 저 시설 당장 지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그거로서든지 간에 2000년 행사는 반드시 개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는 지금 우리 경주가 장기적인 계획에서 이 엑스포를 정착을 할라 하면은 저런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엑스포 할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도투락월드의 그 부지, 저거를 우리시나 도, 또 조직위원회 이렇게 해서 토지를 매입한다 든가 안그러면 제3의 장소를 선정을 해서 매입을 한다 든가 이런 대책이 적어도 2000년 엑스포 하고 나서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엑스포 전에 그런 문제가 협의가 되어서 논의가 되고 또 이 것이 구체화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엑스포 해가지고 거기 했는 시설 다 날려버리고 다 철거해 버리고 문화엑스포 말이야 조직위원회 해체해 버리고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게 아니고 이걸 발전적으로 생각 한다면은 저만한 부지를 지금 현재 그 엑스포 지금 16만평입니까? 하고 있는 그 부지만큼이라도 시와 도 조직위원회가 같이 사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나는.

좋습니다, 좋은데 본의원이 질의하는 거는 시장님과 저희들 시의원은 공인이고 또 시민들도 각종 살림을 맡길 땐 나름대로 그 것도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굉장히 중요한 협약에서 27회 임시회 할 때 시장님 말씀 28회 임시회 할 때 제1차 경주 내무경제상임위원회 회의로 돼 있고 31회 임시회 제1차 내무경제상임위원회 회의록 다 훑어봤는데 그당시에 이의경 실장도 그러고 시장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거는 확실해야 된다, 6·4선거에 언제 시장님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제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지사, 시장 바뀌면은 돈 투자하고 계약적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거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본의원 봤을 때는 그럼 문화엑스포 어떤 행사 내용도 바뀌었을지도 모르고 또 지금 재추진 문제도 불확실할 것 같으면 이런 중요한 수십 억이 들어간 돈은 거기서 우리가 그만큼 확실한 규정을 하라고 몇 번 강조해도 시장도 분명히 기본금 돼 있다, 엑스포 거기에다 확실하게 같이 돼 있다, 또 이의강 실장도 지금 회의록 다 나와있습니다. 시장 답변이 좀 불확실하잖아요. 엑스포 전관화 회의를 확실히 하라고, 몇 번 이래가 그렇게 다 했다 그렇게 예? 거기 다 확장해도 다만 조금 기반시설이 포함돼 있지,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도 사실은 믿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식으로 확실한 계획안을 마련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명문화가 안되고 한다는 거는 아무리 엑스포에 대한 어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돈이 수십억, 백 이상 내가면서 우리가 그거를 명확하게 안했다 하는 거는 시장님이 당연히 이사지마는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엑스포 지명에 있어서 이사의 값어치를 노출을 못했다 말입니다. 경주에 거기 가면서 그 전관 제대로 확인 안하고 또 어떤 그런 협약할 때 대행사 협약 규정에도 시장님이 직접 참여한 거 없지요? 이제 와가지고 집행기관하고 감사 물어보면은 집행기관 어느 국장 치고 엑스포 배분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는 내용이라도 알고 계시니까 나름대로 판단하시지마는 시 어느 국장도 지금 엑스포 배분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추진 과정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신 분이 없다는 거는 앞으로 죄 이런 자세로 엑스포를 다시 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없도록 하고요,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엑스포 재단이 지금까지 운영비 70억을 썼습니다. 본의원의 분석이 돼 있는 건 30억, 40억 써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위원회 차라리 경주 상석, 경주 얹어라 그랬을 때도 차라리 경주 안올 바에는 경주시 공무원들은 그렇게 고생해도 무료 봉사고 도에서 내려온 공무원들은 조직위원회 소속처럼 뒷짐지고 있고 차라리 조직위원회 구성을 반반 합시다. 우리 차라리 공무원들이 반반씩 하면 인건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분명히 2년 뒤에 하면은 2년 동안 운영비만도 7, 80억을 씁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차라리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도 아까 시장님이 참석한 부조직 위원장 같은 거는 차라리 조직위원회 구성에 경상북도 경주시가 절반정도가 우리가 분산시켜 가지고 우리 인건비는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 절감되고요,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주문 한가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75억을 대행사에 저 엑스포장 준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줬지요, 맞지요?

예, 조직위원회 보조지요.

'97년도 결산 검사할 때 '97년도 25억 줬고 우리가 '98년도 50억 안줬습니까, 그지요? 여기 우리 '97년도 이번에 올해 결산 검사할 때 지적사항에 지방자치단체 법령 조례 및 조례에 관한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원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여 출연금 또는 기타 출연금 과목에 편성이 돼 있으나 우리 예산에는 민간경상보조가 예산 지침을 위반했기때문에 앞으로는 하지 마라고 지적 받은 거 시장님 아시죠? 안그렇습니까?

아직 그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저 기획실장께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 됐고요, 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 답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위원회를 완전히 경주시 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거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저하고 의견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조직위원회에 직원만 파견해 가지고는 그저 거기 가서 심부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업무 진행 과정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사무실은 준비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무실이야 대구 있든 경주 있든 그거는 고사하고 또 조직위원회 나가 있는 도에 조직위원회 순수한 직원 말고 도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는 거는 우리 시직원이나 도직원이나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거고 그거는 별 관계가 없어요, 없고 단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우리 세입에 넣었다가 다시 2000년에 가서 다시 보조를 하느냐, 안그러면은 우리 세입에 안넣고 바로 하느냐 이런 차이뿐인데 그것은 뭐 이러나 저러나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조직위원회가 다른 무슨 조직위원회가 아니고 시·도 입장에서 보면은 조직위원회도 오히려 시하고 깊은 관계 있고 도하고도 깊은 관계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것을 해체할 경우에 도로 만약에 그게 재산이 귀속이 돼가 있다.

예, 전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 돼 있으면은 시는 그 액수만큼 도로부터 보조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도지사하고 시하고 물론 관계인데 그러나 도지사나 시장이 맨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6년 후에 7년 후에 사람 갈리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그런 어떤 도하고 시하고의 관계 문제라 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전관 문제라 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문제는, 형평을 잃는다 든가 또 우리에게 불리하다 든가 이런 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행사 끝난 뒤에 이사회를 열었습니까?

아니 지금 안열었어요. 요번에 결산보고.

행사 끝나고 한 번도 안열었지요?

아직 안 열었습니다, 예.

그럼 이사회도 안 열었는데 돈을 정립하느냐 배분하느냐 그거도 결정 못해서.

그 것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도지사하고 평소 이제 조직위원회 사무 총재하고 그거는 이야기에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는 개인적인 내 이야기는 가급적 우리 시에 의회 정서도 이러니까 배분을 일단 했다가 다시 나중에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라도 또 시민들에게도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또 기분상으로 안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나는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쪽에서 이야기는 한번 주면 말이지 그것 얻는데 그만큼 힘이 안 드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이사회에 안건이 배부가 되고 결산보고가 이루어지는데 대략 거기에 지금까지 오고 가고 한 그러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할 때 우리 경주에서 이사가 2분이나 있고 또 감사가 있으니까, 가서 우리 경주시의 불리하다던가 유리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 시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민의 정서도 그렇고, 의회 정서도 그렇고,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게 이자만 2년하면 10억 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장님은 당연직 이사되어 있지만, 우리 부시장님은 알고 보니까 그냥 감사지 당연직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2분중에 도감사실장은 기획관리실장은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고, 우리 부시장은 그냥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김부시장와도 아직까지 엑스포 우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안 좋습니다. 그 부분도 최소한 감사는 경주시 부시장같으면 당연직 감사로 들어 가야지, 형식적으로 감사된 것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잠정적인 이사회 하실 때 의회 이런 것 잘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시민의 정서도 그렇고 배분할 수 있으면 배분했다가 우리가 이자를 2년 해도, 우리가 이자를 2년동안 늘리고 그때 가서 투자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 들어 가십시오. 기획실장 나오십시오. 자, 이진락 의원님.

예.

아직 한 분의 질문수가 남아 있으니까 좀

국장님! 엑스포에 지원된 75억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것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됐지만 사실 그렇게 나와서는 안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저......

결산검사 지적됐다는 것 아시죠?

예.

예산 항목이 잘못된 것 아시죠?

예. 예산 과목이 잘못 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75억 엑스포재단에 주는 것 일반사회단체 활동할 때 주듯이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줬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조례 75억 줄 때는 계획서 받고, 끝난 뒤에 바로 보고증산실적 다 받았습니까?

예. 그......

조례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예. 아직 정산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조례에 우리가 돈 줄 때 조건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돈 준 만큼 투자계획대로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 수 있도록 분명히 보조금관리조례에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례만큼 그만큼 몫을 못 찾은 것 확실하지요? 그냥 돈만 줬지 투자한 만큼 나중에 행사하고 남는다던가 비율만큼 돈을 돌려 달라고 조건을 달 수 있게 시관리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거래해 가지고 그냥 돈 달라고 해서 돈 줬지, 제대로 정상적인 우리가 보조금조례 절차 안 밟았지요?

예. 이 의견은 보조금을

아니 엑스포재단 부지라도 우리가 시에서 하면 보조금 절차를 다 밟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예. 엑스포재단에 줄 때 행사를 문화엑스포행사비로 우리가 엑스포재단에 보조를 했고, 금년에 들어 와서는 출연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얼마 출연금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준 것이 50억, '97년도에 나간 것이 25억 그래서 75억 나갔습니다.

어쨌던 간에 나갈 때 경주시 보조금조례, 관리조례와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밟았고, 또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끝난 뒤에는 즉시 사업실적 보고하게 되어 있고, 돈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다 보고하게 되어 있고, 시관리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절차 안 밟았지요? 아직

예. 아직 그런 절차

그러면 뭐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엑스포에 주는 것은 법을 어겨도 됩니까?

예. 그것은 그 당시 관계서류를 제가 한번

시에 조그마한 우리가 사회단체에 7,000만원, 5억 5,000만원 보조하든 엑스포에 75억을 주든 간에, 어차피 우리가 시 보조금관리조례를 통과하지 않고는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글쎄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시고, 혹시 앞으로 우리가 2000년 대비해서 엑스포에 얼마 출연했는지 모르지만, 출연나갈 때는 지금까지 미확실했던 수입 그 배분관계도 관리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당시 사업할 때 우리가 얼마 보조하니까 거기다가 이익금의 얼마 달라고 계약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충실하게 지켜 가지고, 우리가 손해...... 손해라던가 아니면 행정상에 미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들어 가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용환의원.

시장님에게

시장님한테요?

예.

시장님 나오세요.

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앞으로 2003년까지는 신규투자나 시설투자를 좀 억제한다고 말씀 했지요?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진락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입니다. 김하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하술의원입니다. 앞에 지적한 질의에서 맨 마지막 질의를 하니 방청객은 물론 우리 의원들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시립국악원 가칭 설립방안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로 부터 경주는 찬란한 천년의 문화를 꽃피우던 유서 깊은 전통 국악을 요람지입니다. 지난 '76년도에 경주시 국립국악원이 창설되어 원생 다수가 전수하여 국악이 활성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원생이 차츰 줄어 들어서 '82년 5월에 폐지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립국악원의 원생들이 지금은 전국 무대에서 각종 창악이나 기악부문 등 방송국이나 공연단체에서 활동을 하며 우리 고장의 열을 빛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는 기악이나 창악 그리고 무용에 이르기까지 그나마 전통 국악의 명맥을 이으고 있는 신라국악예술단이나 서라벌국악원에서도 국악을 위해 계승되고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현재 경주시립국악단이나 경주시립합창단은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도 경주의 전통성 있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조화되고 국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립국악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은 본의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는 사회문화교육원에 국악과가 있으며 국내 어느 도시보다도 경주는 국악이 활성화되고 전승도 되어야 하며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는 즐기는 관광이 전후하다는 새평이 자자한데, 전통 국악을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이 쉬어 갈 수 있고 또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 경주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로 인하여 관광수입의 일익이 된다면 경주시의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고도 경주에 걸맞고 전통 국악을 우리 문화유산으로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다소의 경비가 추가되더라도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가칭 경주시립국악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술의원이 질문하신 경주시립국악원 설립방안에 대하여 시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예. 김하술 의원님.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화엑스포에서도 일본소가 다도회를 할 때 그 현대호텔에서 동국대학교 국악과 학생들이 와서 연주를 했을 때 일본사람이 전원이 기립박수를 하고 굉장히 환영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외국사람들이 이만큼 좋아 하는데, 우리 국악 신라천년의 고도에서 국악을 이렇게 무시해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호남지방에 가서는 서도민요, 그 판소리 하나 가지고 세계 잔치를 합니다. 세계 잔치해서 전국에 국악인들 다 끌어 모으고 전통을 이어 갈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도 신라의 옛날 향악, 그 우리 국악을 시장님께서 긍정을 하시니까......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도 이것을 이어 가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주 가니까 뭐 하나 볼 것 있더라 이런 것을 하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하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