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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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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지구사업 현황 각 시군에서 한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불용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수영장 관련한 사안인지 이런 것 같은데, 요새 학생들에 대한 생존수영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의도적으로 수영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왜 남고 있는지? (…)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29.2% 이렇게 남아있는데 인건비도 보니까 44%가 남았어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 하신 것 아닌지? 말씀하신 게 주로 일상적인 관리운영상의 그런 문제나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덜 가고, 이게 ’16년도도 보니까는 불용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이거 내년부터는 이 불용액이 최대한으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 신설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현안이기 때문에, 충북혁신도시에 지금 고등학교가 필요합니다.

대충 아시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황을 보면은 중학교 세 군데에서 매년 300명 정도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근처에는 서전고가 생겼는데 서전고도 운영상 160명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지역 출신 학생들이 서전고에 입학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300명이 졸업하는데 서전고에 80명 들어가고 나머지 다수의 학생들이 고등학교가 갈 데가 없어요. 인근의 학교로다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이주한 공공기관들이나 상당히 기대를 갖고 혁신도시에 들어오는데 정작 혁신도시에 고등학교가 없다라고, 모자란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게 앞으로 두촌초등학교도 새로 신설되고 그러면 지역의 의견들은 고등학교를 얼른얼른 미리 계획 세워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부지가 도시계획에서 확정이 된 건가요? 지역에서의 의견들은 빨리빨리 해 달라고 하는 의견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친환경식재료 구입 관련해서 참고자료 372쪽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질 좋은 농산물을 먹이고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친환경급식을 늘리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보면 1회 추경에는 2억 3,800을 당초예산보다 늘리고 이번에는 또 6,700을 감액했어요. 이거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시군별로 다르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추경 때마다 이렇게 수정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가능한 그런 변동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65쪽인데요.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사업은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오시면서 의욕적으로 펼치시고 있는 건데 사실 지역에서 보면 상당히 반응들이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음성만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우리 음성에 마을교사 분들이 약 100명 정도 교사가 선정이 돼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 워크숍에서 한 한 시간 반 동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씀들이 우리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꼭 전해 달라고 한 얘기는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좋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동수업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서 그런 것도 해소됐고,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직접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중요한 변화는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학교에서만 교육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잘 아는 동네 아저씨라든지 지역 분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또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선생님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가까이 있는 분들도 마을 분들도 같이 교육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럼 우리 아빠도 와서 교육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대상이라든지 내용들 그런 것은 자세가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측면들이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로사항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실제로 공동수업에 들어가 보면 재료비나 이런 것도 모자라서 본인들이, 선생님들이 그냥 사 가지고 가고 이런 예도 많고 또 인건비도 적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성은 이렇게 6,000만 원 인상된 거로 올라왔는데 비슷한 상황이 저는 다른 시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앞으로 좀 이 부분은 시군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니만큼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내용이 바뀌어서 지역사회가 함께한다는 그런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