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 현황과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현황, 그다음에 행복씨앗학교 사업 현황, 그리고 충청북도 시군구 학생 수 학교별 현황 이거는 좀 천천히 주셔도 되거든요, 그 현황도.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마지막 30명 이하의 학교 현황, 이상입니다.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7년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집행잔액이 970억 6,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년간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좀 감소하고 있다 그런 것은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비율이 20% 이상인 게 60건에 298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중에서 사업을 보면 특수교육원 소관 특수교육운영과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은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계획변경이 취소됐거나 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해가 된다 해도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은 괜찮죠.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계획변경이나 취소나 또는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다른 데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에 보면 수석교사제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현황은 받아보지 않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교사제 운영은 몇 년도부터 했고 현재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수석교사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업을 오래전부터 시작했던 건데 많은 학교의 의견을, 제가 들어 본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쯤 저희가 피드백을 활용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시고,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8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8시간하고 그 외에는 교사를 보조하는 수업보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치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듯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씨앗학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현재 안 받아서 제가 모든 상황은 모르지만 이 행복씨앗학교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거의 정산은 세부내역 분야별 그렇게 정산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해마다 정산을 하는데… 그럼 그 예산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그런 분석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그런 게 파악이 다 이루어지겠네요? 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행복씨앗학교의 핵심이 제가 볼 때는 미래 대비 수업을 한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미래에 준비하는 하나의 교육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볼 때는 좀 저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정말 교육으로 가는가 또는 수업과 관련 예산이 아닌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라든가 또는 어디 관람이라든가 이런 걸로 예산이 흐르지 않는가 이런 거를 한 번쯤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행복씨앗학교가 이렇게 우수사례로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2회 추경 관련 삭감된 아까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 여쭙기 전에 예결위를 오늘 토론하시고 이런 모습에서 저는 좀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천시교육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두 분 다 달랐다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더군다나 삭감된 관련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그게 의견이 다르고 그거에 대한 기본답변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사업이고 밀어붙이기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행정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내진보강사업인데 이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사업추진이 어려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3회 추경 예산과 본예산에 총예산 61억 5,700여만 원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도 단 1원도 사용하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이 예산 2회 추경에 예산을 또 올리고 이 내진보강사업을 못하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아까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삭감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건 아니고 처음부터 행정절차부터 지키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해도 사업은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10개월 전에 예산 세워놓은 것 그 예산 61억에 대한 예산은 왜 한 푼도 사용 안 했나요? 그럼 행정절차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우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