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세종시 모든 수험생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응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세종교육원 교육연수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일괄 청취 후 일괄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 소통담당관, 감사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 세종특별자치시시설지원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세종교육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례 기자 회견, 교육정책과 학교 소식을 담은 보도자료 제공, 공동 캠페인 등을 연간 운영하여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였고 교육공동체와 소통을 위해 공식 온라인 매체를 통한 카드뉴스, 블로그 기사, 유튜브 영상 제작 등 수요자 맞춤형 SNS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교육 주체가 아나운서로 참여하는 주간교육뉴스를 제작하고 학생·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직접 소통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례 기자 회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대언론 홍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기자단 운영과 공식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홍보 만족도조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현장과 소통하는 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하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공통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소통담당관에서 조치한 공통 사항은 주의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의 사항으로 정확한 보도자료를 작성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보도자료 작성 전후 오기, 오타, 과장 등이 없도록 소통담당관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배포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도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지적 사항은 개선 사항 2건, 권고 사항 3건 총 5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개선 사항으로 사업의 홍보 효과에 대한 조사가 미흡함으로 인지조사나 홍보 효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홍보 전반에 관한 만족도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정책 만족도조사 등의 실질적인 홍보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및 언론 매체에 대한 광고 효과를 분석하고 인쇄 매체의 경우 언론과 협력하여 전·후면 또는 4면 이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권고 사항으로 기자단 운영 방향성을 재정립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학교와 기자단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자단에게 수시로 사회적 이슈나 교육정책 등의 주제를 제공하여 다양한 기사가 작성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단 간 정보 교류 및 취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기자단 간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 등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자단 미디어 연수를 강화하는 등 기자단 취재 활동 지원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권고 사항으로 다양한 의견과 주제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홍보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교육 정보를 시기에 맞춰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창의융합교육축제와 유치원 모집 안내, 미래지음 고교학점제 등의 언론 광고를 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언론 광고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개선 사항으로 홍보 대상의 다양화 필요 및 오보·왜곡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곡 보도에는 해명 자료, 사실관계는 맞지만 편향된 보도에는 설명 자료를 적기에 작성·배포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권고 사항으로 다양한 매체에 유연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형 언론과 함께 다양한 지역 매체나 언론과의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광고비 집행이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광고비를 현재 규모로 유지하면서 지역 언론사 대상 수시 정책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제가 블로그랑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쭉 봤거든요. 비주얼 쪽이나 그리고 운영 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잘 봤고요. 블로그 하루 방문객 수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루 방문객 수요?

네, 보통 어느 정도 방문하나요?

제가 하루 방문객 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블로그를 보면 사실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본인이 인스타나 페북을 해야지만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지만 블로그는 사실 노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인데 거기 보면 방문을 어떻게 해서 유입했고 연령대는 어떻고 성별은 어떻고 그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토대로 맞춤형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봐서요. 혹시 진행 중이실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전혀 못 하고 있지만 담당자가, 전담하는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파악하고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잡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여나 데이터를 통해서 유입이 어떻게 더 많이 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게 나오니까 혹시 안 하셨으면 토대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하고 계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과장님 명함을 가지고 계세요?

네, 갖고 있습니다.

하나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이요?

네, 교육청 관련해서 저도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가 상당히 있는데요. 소통담당 부서 같은 경우에 특히 지적하신 사항처럼 명함에 보면 어떤 SNS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청 관련해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명함이 여기에 삽입된다고 하면 그 또한 홍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처럼 일부러 우리가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지 않는 한 놓치는, 간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내년도에 명함을 다시 제작하게 된다고 하면 모든 부서가 다 하실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소통담당관 쪽에서만큼이라도 명함에 그런 주소나 사이트에 대해서 노출을 시켜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일단 홈페이지 쪽에 들어가면 전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했는데 그때 우리 홍보 쪽에 정말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개편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함에 넣는 방법까지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 쓰고 나면 그때 만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당부드리는 부분이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혹시 같은 거면 먼저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명함 얘기를 해서 제 것 명함 돌아봤는데 뒷면이 굉장히 비어 있네요. 정말 좋은 의견 같고 저도 2년 동안 세종시교육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뒷면이라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시안을 나중에 명함 그런 것들 얘기하면 저희도 어떻게든지 함께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다양한 매체에 유연한 대처 방안 이게 사실은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사실 지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이나 올 초는 언론에 저희가 노출을 했을 때 선거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꾸로 위축될 소지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그런 소지가 없잖아요. 세종시도 10주년, 교육도 굉장히 발전했으니까 오히려 지역 언론사 수고했던 분들, 언론인들도 혹시 많이 늘지 않았나요?

지금 저희가 출입 기자단에 등록된 업체가, 업체가 아니라 신문사나 언론사가 80개사 정도 되고요. 11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기자단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까지 하면 한 200여 분 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보면, 그래서 언론도 그렇게 늘어가는데 금액이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그분들도 영향이 있을 테고 이거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공중파 분들은 횟수가 많지 않은데 사실 전체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출입 기자분들 금액을, 지금도 예산은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런 쪽도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혹시 홈페이지도 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하나요?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교육협력과에 정보화담당관이 있어서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요, 그쪽으로 제가 문의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블로그 부분 있잖아요. 혹시 내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전에는 조치 내용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담당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소통담당관이 오타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그러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셨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감으로 인해서 보도자료 최종 확인을 한 번 더 본 부서에 보내서 확인하고 다시 내보내는 이거를 바꾸신 건가요? 바꾸신 거지요, 그러면? 아니면 원래 그렇게 했던 건가요?

원래 그렇게 했던 것들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 보고 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래 했던 거네요?

네, 원래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보도자료를 배포 전에만 했었는데 보도자료를 저희한테 보내면 수정만 잠깐 해 가지고 문맥에 맞는지만 보고, 오타가 있는지만 보고 바로 보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친 걸 다시 한번 피드백 해 가지고 부서에 보내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한다.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고쳤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 내보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본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확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담당 부서에서? 어디까지 확인을 해 줘요? 밑에 주무관님께서 확인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거기 보도자료에 보시면 담당자 누구누구 주무관, 누구누구 장학사 하고 그 위에 담당 과장이 있습니다. 그 담당 과장이 최종 확인을 하고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최종 확인을 할 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2021년 공직윤리업무 연차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 인식 개선을 위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운영하였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조직문화 진단 조사를 실시하여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였으며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도 진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감과 MZ세대 간의 맞춤형 청렴 공감 데이트를 추진하였으며, 청렴 콘텐츠 공모전과 청렴 동행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방·개선을 목표로 관내 46개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감사 사례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위해 시민감사관 권고 제도개선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갑질 예방 교육과 갑질 옴부즈만을 운영하였습니다. 9쪽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속 직원들의 청렴 의식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 및 청렴도 향상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또한 예방 개선 중심의 감사 운영을 위해 감사 업무 매뉴얼과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자체 감사 수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감사 업무 추진에 활용토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감사관실 소관 공통 사항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주의 1건, 개선 2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개선 사항으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셨습니다. 업무 표준화를 통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업무관리 시스템 부서별 감사 자료실을 활용하여 주요 통계 자료가 매년 누적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주의 사항으로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 작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회의와 10월 26일 각 부서 의회 업무 담당자와 업무 협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협의·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전 단계별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제출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며, 수감 전 업무 담당자 협의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소통·협업 체계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개선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관리 철저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행 관리를 위해 각 부서 의회 업무 담당자와 협의를 실시하였고 총괄 부서로서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조치 중인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의 주기적 관리와 이행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감사관 소관 사항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지적 사항은 모두 5건으로 주의 2건, 개선 2건, 권고 1건이며, 4건은 조치 완료,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개선 사항으로 공무원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2022년도 복무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취약 시기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 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5대 비위 발생 시 관련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사례 교육을 통하여 의무 위반 행위,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기준 및 무관용 원칙 적용에 대하여 전 교직원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2022년 하반기 불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청렴교육 시 사례 위주의 공직 범죄 예방 교육을 병행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주의 사항으로 외부 감사에 대한 감사관의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부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의 충실한 이행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의 조치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부서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 내 직원 대상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의 공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처분 내역 및 지적 사례를 공문 또는 회의를 통해 안내하여 지적 사항의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 번째 주의 사항으로 감사관 감사 처분과 징계위원회 등의 처분 결과가 다른 처분 결과에 대한 관리 필요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보다 공정한 처분 수위 정립을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등으로부터 징계 의결서 통보 공문을 받아 징계 결과를 관리하고, 징계 의결 요구 수위와 징계 의결 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감사 시 징계 의결 결과 및 징계 의결 이유 등을 참고하여 유사 감사 건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등 감사 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네 번째 개선 사항으로 외부 감사에서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분야별 감사 사례 연수 실시, 회계 관련 연수 과정 개설 등 예방 감사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공개 및 일상감사 등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감사 연수 교육, 감사 결과 공개방 운영, 일상감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범죄 및 외부 감사 등에서 유사·반복되는 지적 사항을 감사사례집에 담아 본청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하여 중복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섯 번째 권고 사항으로 최하위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 평가 향상 방안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물품 계약 분야 특정감사 실시를 통한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공무원 행위 기준을 개정하고, 부패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청렴 리더십 교육 강화, 내부 청렴도 진단, 갑질 행위 근절 시스템 강화, MZ세대 대상 소통과 공감 교육 실시로 구성원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청렴 정책 및 교육을 추진하여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 의식 확립 및 종합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의 지속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많은 개선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이 엿보여서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 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내년도에 어떤 효과가 나올지 기대가 큽니다. 우선 일상감사 부분 29쪽인데요, 자료. 행감 결과보고서 29쪽입니다. 조치 내용에 보니까 사례 중심의 예방 감사 연수를 하시겠다고 있었고 그다음에 주요 사업 집행 전에 일상감사 실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10월 기준으로 76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상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1억 원 이상의 물품 용역 그다음에 3억 기타공사, 5억의 종합공사 이런 규모의 공사라든가 물품 용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제대로 돼 있는지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 계획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계약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계약 방식이라든가 단가의 예정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을 개선 의견을 사업부서에 제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76건이라는 게 나왔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31쪽인데요. 최하위 청렴도 및 반부패 시책 평가 향상 방안 대책 마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조치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지금 MZ세대 맞춤형 해서 공감 이 부분도 지금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현재 교육감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니까 축적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적된 그런 부분을 각 실·과라든가 해당 학교에도 통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료집 같은 데에도 탑재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온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 전파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끝나고 난 이후에 현장에서 개선되었거나 반영되었거나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

아직, 실시한 것이 10월, 9월 이때 했기 때문에, 물론 만족도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떤 성과성보다는 그러한 소통, 공감에 대한 자리가 어땠는지에 대한 만족도 부분은 “타 시·도에는 이런 저기가 없었는데 교육감과 이렇게 소통의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다.” 하면서도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없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난번 외부 청렴도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부분인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주셨어요, 그때 감사관님께서. 어쨌든 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에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였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제보를 통해서 외부 청렴도가 하락된 요인이 되었다고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래도 적어도 감사관실에서는 저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즉 열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전혀 열람도 안 되고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것이 실제 있었는지 아니면 없는 것을 악의적인 답변에 의해서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고 작년 11월인가 그렇지요, 국민권익위에 문의도 하고 확인해 보자고 했었는데 관련 법령을 대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것이 인식조사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각종 시책을 펼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있다는 가정하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인식조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없는 일을 마치 사실, 있었던 것처럼 제출하면 당연히 외부 청렴도가 하락할 건데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국민권익위 측에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얘기해야 하고 이게 세종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연계나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저희도 뭐야, 제도 개선 요구도 했고요. 저희들 차원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목소리로 그런 것을 권익위에 개선안을 건의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간담회가 되었든 아니면 포럼이 되었든 직접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까지도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개인정보 원칙이 있다고 하나, 이런 있는 사실인지 아닌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걸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시스템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들도 늘 주신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확인 안 된 그러한 데이터 가지고 어느 기관의 청렴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감사관 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선 본 위원은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거라 바로 김현옥 위원님에 이어서 묻도록 하겠는데요. 저도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지금 하셨던 부분들은 사례로라도 남겨 놨다가, 왜냐하면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세종교육청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되니까 사례로라도 남겨 놓으셔 가지고 적극, 나중에 시민들이나 학부모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사례로 예를 들어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지금 조치가 되셨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2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범죄 예방 해 가지고 주요 개정 내용에서 별표 1·2·3·4·5·6 여기 내용 안에 있는데 혹시 우리 책자에는 별표 1·2·3·4·5·6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별표 1·2·3·4·5·6이 어떤 건지 해서 추가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조치로 세종 마을학교 특혜 선정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청구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감사계획 자료 검토라든가 자료 수집했고요. 그다음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마 실시감사는 될 거고요. 11월이나 12월 초쯤에는 어느 정도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 마을학교 선정 기준이라든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잘 적용했는지라든가 선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다음에 작년도 선정된 마을학교의 보조금 집행 실태까지 볼 것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금년 선정된 마을학교는. 그걸 중심적으로 보면서 성과까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볼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지적한 것은 올해 선정······.

올해 것은 포함이 됩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주의해서 해 주시고 나오는 대로 즉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세종시 교육원을 늘 따뜻하게 격려하고 정성껏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시교육원 소관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217쪽 생태 전환 교육 강화입니다. 탄소중립 시범학교,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환경의 날과 연계한 ‘111실천운동’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교원과 학생에 대한 연수 등을 강화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유치원 현장 지원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및 학부모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에서는 생태놀이와 마을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삶을 배우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222쪽 과학·수학 내실화입니다. 안전한 과학실 환경을 위하여 상반기에 56개교의 폐액·폐시약 처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수은폐기물을 포함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과학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학체험센터에서는 찾아오는 수학체험교실, 여름방학 캠프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래 멘토링, 학생동아리, 지원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수학교육 연수 및 자료 개발을 통해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28쪽 정보·영재·발명교육입니다. 교원 대상 스마트도구 활용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진행하였고, 학생에 대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과정 등을 통해 지능정보사회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재교육 분야에서는 영재교육기관 실태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교직 생애 단계별 핵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임기, 성숙기, 리더기, 온 생애 배움 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54개 과정의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대학 운영, 공모형 교원 연수, 맞춤형 원격 연수 208개 과정, 교원 특별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연수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직급별 필수 교육, 역량 교육, 수요자 맞춤형 연수를 24개 과정 운영하였고, 교육공무직원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9개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교육 현장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행정연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38쪽 교육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정책 및 현안연구 1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 9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교원들이 참여하는 연구회 79개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 결과의 공유 및 활용 방안에 중점을 두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입니다. 교육원 소관은 18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초임기 교사 직무연수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교육과정, 수업, 생활지도 및 소통, 공동체 역량, 자기 개발 역량 등으로 체계화하여 연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하고 온·오프라인 연수 병행 등 연수 내용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교사 갈등 상황 분석 및 사례연구 추진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유관기관의 선행연구 사례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정책연구를 취합한 후에 검토·조정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학교 맞춤형 교원 직무연수 이수율 제고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별로 연수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요자 중심 연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실효성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한 예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향후 연구의 목적, 내용, 연구진 구성,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의 질적인 부분은 담보해 나가되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교육 연구 설문조사에 있어서 제기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 관련 사항은 연구 추진의 설문조사에 따른 현장의 부담이었습니다. 향후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기간 및 횟수를 최소화하는 등 현장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하반기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표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주신 말씀 잘 경청했고요. 자료도 조치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면밀하게 보았습니다. 개선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학, 과학 관련해서 또래 멘토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학교육체험센터에서 교구 등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노력과 병행해서 학교에서 수학을 싫어하고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은 자원봉사나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옆에서 친구들이 도와주는 그런 제도를 현재 40여 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래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것은 저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사실 작은도서관에서 그런 활용을 하면서 많이 보았거든요.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을 지도하면서 학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각광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181쪽입니다. 초임기 교사 직무연수 관련해서 조치 내용과 앞으로 향후 추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셨고 교수 역량 강화도 동시에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2023년도에 반영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초임기 교사들의 학교 적응에 관한 사항이었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하고 느끼는 바가 굉장히 동일했습니다. 교사대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학교에 와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아이들이지만 그 이후에 학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중에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동료 교사도 있고 또 학부모도 있고 학교폭력 등과 관련돼서는 변호사와도 가끔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학생과의 소통 문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 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 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 그다음에 MZ세대 교원들이 회식에 나오지 않는 등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그들의 상황을 기성 교사들이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정서에 맞춰서 그들을 우리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초임기 교사들보다는 성숙기나 리더기 과정의 교장, 교감 연수과정에서 초임기 교사와 함께하는 방안들을 이렇게 하는 등 지적해 주신 내용을 내년도 연수계획에 종합적으로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공동체라는 범위가 각각의 생각하는 게 조금씩 개념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말씀처럼 초임기, 성숙기, 완숙기 이렇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초임기 교사분들이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아닌가 싶고요. 앞서서 오전에 감사관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학교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적 사항들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가능하다고 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 중에 잘 몰라서 당할 수 있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협업하셔서 부서간 소통을 통해서 들어가 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굉장히 우리 시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세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다문화 감수성이라든지 우리 시책의 방향성에 맞춰서 초임기 교사분들께도 공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녹여서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업 중심의 다문화 관련 정책이나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 편성할 때 녹여서 스며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끝나고 나서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위원님들께도 공유가 되면 저희도 방향성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승표 원장님 워낙 많은 근무를 하셨고 사안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오늘 수능 일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4444명의 친구들이 오늘 시험을 치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안전하게 입실은 되었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도 빠짐없이 다 입실하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이 또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학교 맞춤형 교원 직무연수 관련해서 향후 추진 계획도 2023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완료된 7개 팀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강사를 모집해서 1년 내내 운영하는 과정이고 출석 시수로 따져서 90% 이상이 되어야 이수가 되는 건데 출장 가는 선생님도 있고 또 잊어버리는 선생님도 있고 참여율이 떨어져서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그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의 종합적인 방안은 첫째로는 돈을 줬는데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연수 때가 되면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출석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점검 등을 통해서 연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는 방안 마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현재 기간제 교사님도 계시고 공무직분들도 계시고 한시적 임기제분들도 계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동체 덩어리가 학교라는 현장이 아닐까 싶어요, 교직원분들도 있고.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게 포커싱이 어느 한쪽이 당연히 안 될 거라는 것은 알지만 반면에 갑질 신고 사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로 봤을 때는. 반대로 갑질 신고를 했지만 굉장히 억울하고 유연하지 못한 부분으로 고민이나 고충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요목화를 시켜 주시는 작업이 내년도에는 이루어졌으면 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20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던 곳이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솔솔놀이터였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야외 놀이를 주력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동절기 운영은 어떻게 할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고민 중이세요?

버스 임차비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인데 빨리 열었으면 예산을 다 소진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오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방학을 제외한 기간에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그래도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지역, 논에 물을 대서 팽이치기를 한다든지 그것을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지금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고구마를 구입해서 군고구마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저께는 김장 체험을 유치원 아이들이 했거든요, 지역에서 나오는 배추 등을 활용해서. 그런데 겨울에 추우면 운영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올해는 시범운영 기간이고 내년 3월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겨울에는 일부 특색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정비한 다음에 내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둘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 보니까 농촌과 맞닿아 있는, 세종 동 지역도 굉장히 가깝지만 이렇게 조금만 나가는 농촌과 맞닿아 있는 풍경을 보기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데 아이들한테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개원이 조금 늦어지면서 동절기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한번 지나 본 다음에 내년도를 좀 더 명확하게 계획하실 것 같은데.

마을 주민들을 제가 만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교였다가 거기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채워지면서,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해 주시니까 좀 더 유익하고 보람찬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서요, 222페이지입니다. 과학·수학교육 내실화 파트인데요. 지원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세종시에는 특별하게 과학 중점 학교로 키운다거나 그런 학교가 혹시 있을까요?

과학 중점 학교 두루고등학교가 한 4년 동안 했고 지금은 세종대성고등학교를 과학 특화 고등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과학실 안전모델 운영이나 아니면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 등등 해서 지원이 되는 곳이 많은데 이것은 1년 단위로 지원되는 건가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사업마다 좀 다른데 프로그램과 시설과 연계해서 3년 기간에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과학실 사업 구축, 정보 지능 과학실 사업 구축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학교를 선정할 때도 뭔가 돈을 어쨌든 교당 800 내지는 3000만 원씩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중복되지 않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첫 번째로는 “공모한다.”, 두 번째로는 “중복 지원을 배제한다.” 그리고 “공모에서 지정한 경우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요. 239페이지에 이번에 연구용역한 것 중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연구와 세종안전체험교육원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는 저도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 좀······.

보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 (마이크 켜짐)186페이지인데요. 저는 연구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연구하시는 현 선생님들이 많이 주제별로 참여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은퇴한 교육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도 혹시 있나요? 재취업은 아니잖아요, 연구모임은, 그렇지요?

지금 보고드린 내용은 79개 팀 안에 은퇴 선생님들은 안 계십니다.

그럼 혹시 다른 저기에도 있나요?

저도 은퇴가 가까워서 그 점이 좀 아쉬워서······.

사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재취업은 안 돼서 그건 법으로 막았잖아요. 그런데 연구는 그게 아니지 않을까. 세종시 교육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신 교직원들이시고 그 부분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큰 자원이기도 한데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적인 측면을, 분명히 큰 경험을 하셨는데 그게 단절이 되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원장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세종시 교육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학교들을 개원했고 그다음에 수많은 혁신적인 것들을 했는데 또 기존 선생님들하고 함께하면 선생님들이 싫어할 수가 있잖아요. 팀을 별도로 어벤저스 팀처럼 세종시 교육 혁신에 대해서,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그게 정말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팀도 그런 쪽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위원회나 정책연구 등에 있어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적하신 연구회와 같은 그런 조직들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점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게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복교육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께······.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지······.

그럼 여쭤보도록 할게요.

질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유일하게 시청과 협업을 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같이 진행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또는 효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종의 아이들이 마을과 연계해서 마을의 교육자원을 교육에 활용하고 또 교육의 자원을 마을 주민들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기관을 서로 공유하고 찾고 하는 그런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속성상 자기 원래 소속 기관에서의 정책하고 반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할 여지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시험 무대에 올려진 부분이고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타 시·도에도 모범 사례로 정착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시 자체가 교육청만 소관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청도 함께 마을교육이나 교육생태계에 같이 발을 맞춘다는 것은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지금 말씀처럼 어떤 칸막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충분한 협의를 하시겠지만 시작한 만큼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조금 더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에 194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저희가 지금, 몇 년 뒤지요? 학생교육문화원이 설립이 예정되어 있고요. 아마 2025년, 2026년 그때는 문을 열게 될 텐데, 저희가 평생교육학습관에 열람실이 있고 도서관 기능이 있고 평생학습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박영신 관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 2건에 대해서 제가 개선과 권고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일단 자료 193쪽에 학습자 부담경비 교재비 징수 방법 개선 건입니다. 그래서 조치 내용을 보니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현재 조치 중이라는 것은 적용을 하시겠다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수능일이잖아요. 아마 시설지원사업소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현장에 직접 가셔서 안전점검을 하신 거지요?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주신 말씀 잘 경청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청드렸던 201쪽입니다, 결과보고서. 시설지원사업소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창구 일원화 부분을 요청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업무가, 업무 분장이나 세분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었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타 부서 대비 공무직원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한번 더 하면 수영장 시간이 새벽부터 너무 기니까 과감하게, 말하자면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판단하셔서 시간 조절을 해 보자 이렇게 지금, 그렇지요?

(마이크 꺼짐)저 발언해도 되나요?

얼른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짐)지금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 부분만이 아니라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주체는 학생들 위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모두를 위한 운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 모두가 100% 만족할 것인가, 정작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는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시민분들을 돌리기 위해서 공무직원을 또 채용하시고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허가를 안 받고 토론 아닌 토론처럼 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소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짚은 거고, 오늘 평소에는 소장님이 되게 차분하시고 그런데 이런 당당한 목소리가, 지금 오후 3시가 넘어가는 시간인데 아마 오늘 의회를 청취하시는 시민들도 잠이 번쩍 깨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실외기 보수에 관해서도 중·장기 이런 대책을 세워 보자 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대체로 어쩔 수 없잖아요.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랬는데 종합대책을 세우자는 부분은, 시간이 도래했으니까 무조건 갈면 제일 편하지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관리자 입장에서, 아니면 학교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힘찬 목소리처럼 그렇게 결단을 내려 주시고 정말 인력을 투입할 데 투입하고 또 예산을 투입할 데 투입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이렇게 아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사랑받는 시설사업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애써 주셔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보고서 자료입니다. 결과보고서 259쪽입니다. 추진 계획 부분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인데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원장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213쪽입니다. 설명서······ 아, 조치결과보고서입니다. 죄송해요. 학교장 자체 해결제 관련해서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257페이지에 화해중재 및 공정한 심사 지원 여기서 전담기구 위원 대상 학교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 개발·보급이 12월이면 거의 자료가 수집돼서 지금 인쇄 중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연 원장님 이하 늘벗학교 교장 선생님 모두 다 고생하셨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경청을 하다 보니 요소요소에 굉장히 필요한 일들을 적재적소에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행복 운영 안전행복버스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공감합니다. 직접 찾아오는 것보다 찾아가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교직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2023년도, 내년도에 확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전에 접수를 받는 겁니까?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10.29 참사 이후에 교육원에서 발 빠르게 교원이라든가 학생 대상으로 안전 관련해서 체험이라든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체험원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수반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시와 협력하는 부분들에 애를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잘 해 오고 계셔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사를 준비 중이시고 아마 3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아직 들어가진 않으셨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1월 21일 월요일 10시 기획조정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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