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분 의원에 3건이 되겠습니다.

예. 김승환의원입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바라보며 우리 시는 국제 흐름에 걸맞게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해서 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제는 스쳐 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다듬기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굴뚝 없는 고부가 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시켜서 이제 급변하는 패턴에서 대응하기 위해 사적관광과 휴양관광을 겸할 수 있도록 각종 유료시설을 다양하게 조성해야 하나, 열악한 시재정으로는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시설구성이 어려우므로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하여 레저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시는 최근 광역권역개발이 우리 지역의 입지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교통이나 환경역량평가, 문화재 발굴의 절차를 거쳐나 않아 이후에는 선개발후투기 및 조짐이 다분히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관광 종합개발에서 인센티브 관광소재는 정적 관광인 사적관광 위주에서 동기가 부여되는 동적 관광으로 전환되어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관광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내륙관광과 해양관광으로 벨트화시켜야 겠습니다. 우리 시 동해안은 감포관광단지와 양남관광단지가 10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해안선에 따라 문무대왕릉 등 주요 사적지와 5개소의 해수욕장으로 조성되어 천해의 관광지로 개발잠재력이 있는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미온적인 해양권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천해의 관광자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춘추관광 성수기와 하계 바캉스시즌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관광객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 포구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해역이 있어 해를 거듭할 수록 바캉스시즌에는 수많은 휴양객을 우리 고장으로 즐겨 찾는 명소로 발전 개발하여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지역 특성을 볼 때 매력성과 수용성은 다분히 있으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해 동해안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97년 3월부터 금년도 11월에 건립된 봉길해수욕장 화장실의 경우 화장실에 국한하지 말고 동해안 해안선을 일개 권역으로 묶어 내륙과 해안을 벨트화시켜 종합적으로 단계적인 관광개발을 수립, 주민 공청회를 거쳐 관광설명회를 개최한 후 민자를 유치토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젊은 층의 여행호감도는 바다와 태양을 선호하기 때문에 각 해수욕장 특성에 맞추어 사계절 전천후 해양레저시설을 조성하고 부대시설로서는 해수탕, 윈드서핑, 주차장 확보, 도로망 확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감포주변에는 상수원이 부족하여 개발하는데 재해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대본지구에는 국립공원의 보존차원에서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이에 수많은 교통체증문제와 민자유치의 곤란으로 외형적으로는 방만한 자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양남.동해리조트의 경우 콘도미니엄과 각종 놀이시설, 노인 휴양촌 등 다양한 기본 계획이 구상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골프장 18만한에 추진되고 있는 반면, 감포관광단지의 경우 120만평의 조성면적에 7,300억원의 투자계획에 불과 5,700만원을 투자하여 450㎡ 토지가 매입되어 있으니 이는 기본 계획수립에서 시작하여 계획으로 끝나는 상황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IMF체제이후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극심한 경기하락과 제반경기위축으로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울산광역시의 경우 울산 정자 횟집과 해수탕에서 부터 양남.동해리조트 관광단지개발까지 광역권으로 개발이 수립되어 추진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그 동안 동해안 종합관광계획에 대해 추진 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해안 관광 종합개발사업은 바다를 낀 농촌 부락과 농촌을 전제로 한 어촌 부락이 해안으로 연계될 때 그야말로 후세에 물려 줄 고귀한 자산임을 강조하면서 기획문화국장님께는 실현 가능성 있게 맑은 청사진을 펼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예.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방자치법에 지금 의장이......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대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번 회기 35일간은 지금 부의장이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이지요?

예.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자격으로 지금 사회를 하는 겁니까? 의장 ,부의장의 직무로 사회를 하는 겁니까?

부의장으로서 하지요.

지방자치법 가지고 나와서 해설부터 먼저 하라고...... 전문위원 누가 나와서 지방자치법 설명을 하라고...... 원래 회기기간은 예산결산위원장은 35일간 예결위원장으로 지금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를 기획총무위원장이 봐야죠.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비한다. 이래서 제가

의장님!

예.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데 현재 지금 부의장은 이 35일 회기기간에 예산결산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추이를 받아 가지고 예산결산위원장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 35일 기간에는 부의장의 자격이 아니고 예산결산위원장의 자격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지방자치법에 유보해석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뭐 자치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장이 유고시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해야 되고, 부의장이 유고시에는 같은 상임위원장이라도 기획총무위원장이 그 의장이나 부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예요. 그런데 현재 자격은 지금 예산결산위원장의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결산위원장이 같이 부의장으로서 의장직무대행을 한다는 그런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아까 45조, 자치법 45조 규정에 의해서 하고, 부의장의 특위위원장 겸임에 대한 그것도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부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또,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활성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므로 부의장이 특위위원장 겸임이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의장이 의장이 상임위원장도 하고, 부의장이 상임위원장 하면,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다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할 것이 아무 것도......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 가면 부의장이 또 예산결산위원장, 위원장 자격으로 그 사회를 또 해야 되고, 또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또 사회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의회가 이렇다 하면 의장이 상임위원장하고, 부의장이 상임위원장하고 다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만은 자치법 규정에 특별하게 못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의장, 부의장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는 것을 저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한번도 본 일이 없고, 도의 의장, 부의장이 예결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을 하는 일이 한번도 없었고, 전국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의회가 다 있는데, 의회 의장, 부의장이 특위위원장이나 감사위원장에 예결위원장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든 안되든 그것은 하나의 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모든 의회를 의회의 하나 얼굴입니다. 이것이...... 위원장, 의장, 부의장이 상임위원장 겸해 버리면 이 의회 회의가 됩니까? 이것이......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박의원 말씀하신 데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특위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서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선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됐지요?

알았습니다.

자,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김백기입니다. 김승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동해안 관광 종합개발계획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업의 구상과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바탕을 두고,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제2차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 경주 동해안권 관광개발계획, 동해연안개발 촉진지구계획, 경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 경주시 도시 기본계획 및 개별 관광지 조성계획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하고, 특히 경상북도가 2007년을 목표 연도로 10년간 계획으로 내년 2월에 최종 발표할 예정인 동해안 종합개발 및 환경보존 계획안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관광권역상 우리 경주는 전국 5대 관광권의 하나에 속하고, 24개소 관광권중 부산.경주권에 포함됩니다. 우선 그 동안 추진된 동해안 관광 종합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코오롱개발주식회사에서 145만평 규모의 내륙 및 산악형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양남관광단지는 우선 일차적으로 골프장 18홀이 완공단계로 내년 6월에 개장 예정이고, 콘도 등 휴양시설을 비롯한 스키장코스 등 스포츠시설은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동해연안 최대 규모의 국제적인 해양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경주 관광개발공사가 120만평 규모로 조성을 계획한 감포관광단지는 그간 조성을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투자재원확보에 애로가 있어 계획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단지내 26만평에 대한 토지매입을 위하여 지장물 조사와 문화재발굴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투자재원확보를 위해 우선 보문골프장을 매각한 수입금과 현재 투자협상을 추진중인 미국 등지의 외자를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는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3억 4,000만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봉길 및 나정해수욕장에 현대식 화장실 및 샤워장 2동을 건립하였고, 나정해수용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400평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여름 바캉스시즌과 관련한 도로시설 정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올 해초 추령터널을 개통하고 국도31호선의 일부인 양남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착수하여 내년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동해안 관광 종합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개발전략은 신라문화와 동해 청정해역을 연계한 문화.해양관광지로 개발하고, 보문과 감포관광단지 그리고 양남관광단지를 잇는 동해.남부권 삼각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우선 보문로 삼거리에서 점촌 삼거리까지 국도4호선을 확장하여 시가지와 동해안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울산에서 포항을 잇는 국도31호선은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 계획에 의거 4차선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불국사와 설국암과 토함산 자연휴양림, 그리고 양남관광단지와 동해안을 연계시키기 위해 외동 활성리와 양남 신대리를 잇는 관광도로는 민자유치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동해연안 가운데 유일하게 해안과 접한 국립공원지구인 대본지구는 6만 8,000평 규모로 대왕암을 중심으로 사적지로서의 상징성을 살리고 삼각거점의 보완역할을 할 수 있는 해양휴양지로 가꾸는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감포읍 전동리, 양남면 수렴 하서리등지는 기존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어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어촌마을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해수욕장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봉길해수욕장은 대본지구 개발과 연계하고, 나정해수욕장은 감포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할 것이며, 오류와 나아해수욕장은 유원지형 해변 휴양지화 할 것이며, 관성해수욕장은 기업 연수 및 바캉스 촌으로 특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관광루트개발은 동해안을 포함한 삼각거점을 중심으로 지역관광루트를 재정비하고, 앞으로 울산과 포항을 연계시키는 광역화를 추진하여 관광객의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문화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환 의원.

국장님, 대답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답변해 주신 어떤 내용은 그런 시설이 완성될 것 같으면 세계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고...... 물론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선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떤 방법이든 우리 그...... 제가 지역이 양남입니다만은 일단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동해리조트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의회 질의도 했고 그렇습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동해리조트가 엄청 어떤 그런 동해안쪽에 유락시설단지로서 앞으로 계속 발전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어떤 관광객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가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확충망이라던가...... 지금 우리 경북권에는 손을 쓰지를 않고 있어요. 애초에 말만 자꾸 검토, 검토하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인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울산광역시에서는 볼 것 같으면 이미 포장은 안되었지만 이미 확장은 다 되었거든요. 그렇고 그 행정구역이 분명히 우리 경주시입니다. 경주시고 울산광역시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서 그것을 건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각종 오수나 각종 어떤 문제점은 사실 우리 경북이 다 안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우리 경북이라고 해서 그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산 형태나 모든 경로들이 우리 경북쪽으로 우리 수련관선쪽으로 내려 옵니다. 골프장에 아무리 농약을 안친다 손치더라도 모든 그런 농약성분이라던가 또 거기에서 오폐수문제라던가 모든 것이 다 우리 경북쪽으로 내려 오고, 우리 지역민들이 엄청 앞으로 어떤 그런 피해의, 어떤 그런 민원도 발생될 소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라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우리 시에서 동해리조트하고 협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소 한도로...... 구지 우리 시가 투자를 해서 어떤 개발방법도 좋겠지만 울산에서는 애초에 그 도로를 만들 때 애초에는 코오롱 자신들이 해 주겠다 라고 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부체납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도비를 받아 내 가지고 울산에서 했다고 하는데, 최소한도로 우리 시에서도 관심만 가질 것 같으면 반대급부적인 혜택을 상당히 볼 것으로 또한 우리 종합개발계획에 일환의 어떤 일부라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관성해수욕장을 같이 덩달아 개발을 한다던가, 그 일부 양남지역 또 울산에서는 정자와 더불어 같이 권역을 이루는데 너무 미흡하게 우리 지금 시에서는 대처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남관광단지 종합개발계획 그 내용에 보면 물론 골프장을 진입하는 도로도 있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 있고 하겠지만, 쓰레기에 대한 매립장이나 오수처리시설, 배수지시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고 골프장 이외에도 종합, 일반상가와 각종 휴양시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지금 조금 추진하는 진척이 좀 늦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양남면 일대로 오물이 오염된다던가 이런 것을 동해리조트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해안에 사시는 분들에게 다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 없는지, 그런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동해리조트와 협상을 하겠습니다. 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울산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양남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단지는 봤습니다.

어느 쪽으로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는 못 가 봤고, 최초에 계획이 됐을 때 산 정상에서 전체적인 단지 규모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근래 와서는 제가 못 가 봤습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 양남 그러니까 관성에서 거기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포장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차 한대 딱...... 경운기, 경운기 딱 1대 갈 것 같으면 맞습니다. 사실상에...... 그렇고 거기에서 코오롱 거기에서, 동해리조트에서 석굴암 가는 길 아예 그것은 계획에도 없고 그것은 아주 산길이고 그리고 길이 3군데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그러나 동해리조트에서 울산 내려 가는 길은 편도2차선 규모에 지금 확장이 다 되었습니다. 포장만 할 것 같으면 되는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길로 차가 엄청 다닙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울산 사람들이 정자를 경유한 최소한의 어떤 그런 드라이브코스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양남지역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동해리조트가 있는 동안내에는 어떤 방법이든 피해는 갑니다. 아무리 오수폐수시설을 잘 하고, 농약을 갖다가 밑으로 배출 안시킨다는 시설을 다 하겠지만 어떤 방법이든 일단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울산에서 그만큼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도로가 이미 편도2차선 정도의 확장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로 가 보실 것 같으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 시에서 관심만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우리 지역, 행정구역상으로 우리한테 있고, 충분히 우리가 조건제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딴 종합, 전체 종합적인 개발사업에 희왕한 얘기는 저는 사실 듣기 싫고, 우선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동해리조트현장을 저도 회의가 끝나면 가보고, 실질적으로 보고 그분들

예. 김상왕의원.

의장!

예. 조문호 의원.

방금 김상왕 의원님께서 문무 수중대왕릉 주위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왕릉 그러니까 수중왕릉 그 주위에 있는 건물이 전부 다 무허가 건물인데 국장님 그렇죠?

예.

그것이 다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은 내년부터 도에서 대왕릉 인근을, 주위를 대대적으로 개발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차장 자리에 그 주위를 다 철거를 하고, 오히려 국도 건너편에 다가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 자리에 다가 건물 신축허가를 내줘서 기부체납을 받게 된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가 기부체납을 받게 된 경위라던가, 건축허가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거기에 화장실 신축을, 건물 신축을 해서 기부체납 받게 된 경위는 제가 지금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본의원이 묻는 이유는 본의원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방금 국장님께서 내년도에 그 봉길해수욕장 그러니까 수중왕릉 주위를 개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개발한다라고 보면 그 주위를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를 시키고 거기에 정비를 하고, 국도 건너편에 다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과연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건축을, 건축물을 기부체납을 받았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국장님. 조문호의원.

예.

담당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죠. 국장님 방금 오셔서 잘 모르......

아!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국장님 들어 가시고, 문화예술, 관광진흥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 안해도 되겠지요? 답변되겠지요?

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남관광단지와 감포관광단지 개발은 민자유치로서 우리 하드웨어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고, 지금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라는 것은 돈이 적게 드는 우리 소프트웨어 계획으로 시가 추진하는 방향,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울산에 정자와 포항 인근, 우리 경주시의 동해안지역의 개발은 전국적으로 제일 낙후된 우리 경주지역에 해안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시가 많은 관광객이, 피서객들이 오는 5개 해수욕장부터 먼저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시재정상 민자유치로 계획을 세워서, 봉길화장실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9만 8,000평에 도가 2007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그 계획은 조금 전에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일대에 시부지가 있고, 또 국유지가 있고, 개인사유지가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63년이전의 건물들이어서 등기가 나지 않아 현재 무허가 건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무대왕릉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가 2007년까지 계획을 세워 놓은 계획은 저희가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우선 우리 화장실 건물을 새롭게 지었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해서,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 화장실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계획보다는 우선 우리가 당면한 화장실 개선부터 하자는 데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보고는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화장실 및 휴게소 아닙니까? 그렇죠?

예.

화장실하고 휴게소 아닙니까?

휴게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 다 화장실입니까?

예.

그러면 화장실 지어 가지고 유료입니까?

아닙니다. 유료는 아닌데

그런데 왜 기부체납을 언제 민간인이 민자유치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360평에 문화재관리국에서 유료주차화할 수 있는 주차장 승인을 받아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지금 우리가 기부체납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시가 유료주차장 허가를 내 주도록 그렇게 해서 쌍방 번영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경상북도가 내년도에 9만 8,000여평을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그 주위에 정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봉길해수욕장 그 주위에는 무허가 건물이 오래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그 건물들 다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다가 우리 시가 솔직한 얘기로 앞장 섰는 것 아닙니까? 건물 허가내 주고 기부체납 받고, 주차장 허가 딱 내줬으니까, 그 주위에 개발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 때문에 개발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 안되어 버린다 얘기입니다.

조의원 말씀에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9만 8,000평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360평 갖고 있는 시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또 어떤 계획의 마스타플랜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도에서 하는 일과 우리 경주시가 하는 일이 일관성 있게 돼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되지 아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이 오늘이라도 도와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아니 '99년도에 9만 8,000평 부지에 다 할 계획이라면 벌써 청사진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가 빨리 파악을 해서 여기에 민자유치를 아예 안 받든지, 안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 방법은 있지만, 향후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봉길해수욕장 주위 정비 및 또 동해안 관광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동식의원.

과장님! 그것을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감포, 양남, 양북 전체적으로 종합계획 자체에 보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계획이 나온 것 없지요? 즉 말해서 아까처럼 문무왕 앞에 전체적인 마스타플랜이라던가, 그 다음 우리가 감포해역 주변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마스타플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예.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재정 자체도 아주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즉 말해서 외자유치를 분명히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국내외 모든 자본이 그렇죠?

예.

그래야만 개발이 된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뭐냐 하면 황당한 계획 즉 말해서 지금 너무나 큰 보문 제2단지라던가 동해리조트라던가 이 능력 없는 사람한테 자꾸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지금 보문단지내 신라촌같은 것 개발하다가 중단한 흉물로 변할 그런 소재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세부적인 계획이라던가 그 다음 기반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만 유지가 되어 준다면, 국내외 자본유치는 설명회를 한다던가 세미나를 한다던가 이러다 보면 자연히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저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도 동감하시죠?

예.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 모든 계획은 계획이 잘 되어 있으면 사업 자체도 순탄하게 간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계획, 일순간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문화라던가 유물이라던가 그 주변에 모든 사항이 흉물로 변하고, 그 자체 관광지 자체가 그만큼 나쁜 요소로 변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하나하나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분석을 한번 하셔서 지금 사실 외국의 자본들이 들어 옴으로서, 우리 국내의 모든 저것도 활성화될 뿐더러, 시에는 막대한 이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권역별로 해 줌으로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천광역시같은 경우는 감포읍과 같은 동격한 읍으로 출발하여 지금 어마어마한 광역시로 됐고, 지금 낙후된 감포읍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그 도시계획 자체도 '60년대 해 났는 것 그 계획을 경주시에서는 축소한 그런 것도 있지요? 도시계획 자체도...... 그 사실 알지요?

예.

그만큼 뭐냐 집행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 활동을 안했다는 이겁니다. 지금은 이제는 시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의 모든 분들이 세일즈를 해야 된다. 대구광역시같은 경우는 대구 시장님같은 경우는 유럽쪽에 세일즈 안 나갑니까? 청정해역, 청정해역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큰 마스타플랜 나왔을 때 여기에 들어 옴으로서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설명회도 하고 홍보를 하면 돈 되는데 안 들어 오는데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자, 김동식 의원님 이것은 과장님한테 듣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일괄질문 해 가지고 기획문화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그것이 국장님도 계시니까

도시계획문제가 나오고 전체적인 관광 마스타플랜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있잖아요. 이 자체가 세부적으로 자꾸 해야 되는데, 자꾸 뭡니까? 간단 간단하게 뭐 한군데 하나의 큰 타이틀을 놔두고 해 봐야 되고,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안을, 제시를 위로 하십시오.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저도 강력하게 시장이나 혹은 국장선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좋은 아이템을 많이 구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실무자로서 국책사업이라던가 도의 계획사업이라던가 이런 데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김동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질문은 일괄질문을 해 가지고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의장님!

질문은 자, 이진락 의원님 질문하시고 일괄질문 해 가지고 일괄답변 듣도록

의장님, 의사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종래대로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면

시간이 지금

시간이 지금 왜 없습니까?

흘러가고 또 어제 분명히 의장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듣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십시오.

일문일답 식으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시정질의 시간은 충분하게 시간을 줘야 안됩니까? 뭐 급한 일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동해안 관광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금 21세기 경주관광이 그전에 종래에는 고적지관광에서 앞으로 동해안쪽으로 상당히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마 관광소득수입도 아마 그쪽으로 몰릴 것 같은데요. 그것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당장 현실화된 것이 제2보문단지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나마 시작한 것이 양남.동해리조트 아닙니까? 그렇죠? 동해리조트 우리가 시에서 시유지 그때 14만평 매입 팔았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그때 시유지를 자기들은 마스타플랜 가져 와 가지고, 과감하게 개발해서 경주시의 관광에 기여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시유지를 우리가 사실 헐값에 팔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차원에서 팔아 줬는데, 그 당시에 관광지하고 우리 시유지 매도할 때 동해리조트 부사장도 의회 와서 보고도 했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김승환의원 지적대로 땅만 양남 빌려주고 쓰레기는 양남 하천에 버리고, 도로는 울산쪽에 같으면, 사실은 울산 휴양지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은 945지방도, 석굴암까지 오는 것 알지요? 도로 안 있습니까?

예.

사실은 그것이 개통되지 않고는 그것은 울산 것이지, 땅만 빌려주고 울산 것이지 경주 것이 아닙니까? 그 도로가 석굴암쪽으로 개통이 되어야만이, 안되면 일차적으로 양남.효동까지라도 개통이 되어야 만이 그것이 비로소 경주의 관광소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했고, 동해리조트에서 울산.호계까지 가는 도로 그것은 자기들이 건설하기로 하고, 또 자기들 도로안에 부지 5.5㎞ 추가외에 북쪽 경계선에서 양남.효동까지 한3㎞ 되는 것은 자기들이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남.효동에서 석굴암까지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 그 당시에 여기 재선의원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효동까지 도로를 분명히 자기들이 기부체납한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시에서 시유지 매입하는 조건으로 기부체납 해라고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동해리조트 뭡니까? 이상걸 부사장입니까? 코오롱에 그분도 이 옆에 소회의실까지 와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은 근슬쩍 과정 넘어 가다 보니까 시에서는 조건 안 달았지요? 조건을 안 달았습니다. 안 달고, 호계에서 동해리조트 가는 도로도 코오롱에서 경상남도 로비해 가지고, 경상남도 도비 받아 가지고 도로 내고, 동해리조트는 시유지만 헐값에 샀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기반시설은 지금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마스타플랜에 그렇게 눈썰매장 한다 다 이래 가지고 시유지 매각해 달라고 해서, 매각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물론 경제사정도 있겠지만, 골프장만 일부 해 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남 도로부터 도로했는 것 좋고 좋습니다. 자기들 능력에 관계없는데 동해리조트 경계선에서 양남.효동까지 그 거리가 한3㎞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도 와서 의회 간담회장에 와 가지고 기부체납 하겠다고 했고, 또 시도 기부체납 받겠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기부체납 조건이 그 당시에 매도할 때 정확하게 문서화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문서화된 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은 강요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 그렇게 혜택을 보면서 최소한 945지방노선에 양남.효동까지는 한3㎞ 되는 것 얼마든지 그 정도 우리가 혜택 보는데, 시에서 이 많은 땅도 헐값에 팔아 주는데, 기부체납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위반입니다. 그 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되고 그것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상세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계 국장들중에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모릅니까? 과장 알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남.호계 도로 안 뚫리면 그것은 울산 것이지 경주가 아닙니다. 경주 남는 것은 양남쪽에 쓰레기밖에 더 남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서, 동해리조트 주식회사하고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면 기부체납은 가능하면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밀히 따지면 지금 양남, 양북, 감포, 동해권 관광수입을 위해서 본의원이 판단해 보면 가장 아쉬운 것이 지금 사시사철 찾는 물론 봄.가을에 관광객도 있겠지만, 사시사철 고정적으로 오는 손님의 7, 80%는 울산쪽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죠? 울산쪽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울산쪽에서 오는 교통편의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자연휴양림도 제대로 활용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울산 사람들이 사시사철 드라이브코스도로 와서 여름이 아닌 겨울에도 올 수 있는데, 누차 지적하지만 양남.효동에서 자연휴양림 남쪽 문까지 불과 3㎞까지 밖에 지금...... 일부 인도에 차 다닐 수 있습니다. 그 경비 얼마 드는 것 조금 해 가지고 인도 포장하면 엄청나게 울산 손님들 올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울산 사람들은 다 양남으로, 양북으로 둘러 가지고 휴양림 가야 되고, 내려올 때도 양북, 양남 가야 되고 안 그러면 다시 또 서원사까지 둘러서 엄청나게 거리를 한10㎞이상 쉽게 생각하면 우회하는 도로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접근하고 싶어도, 울산 관광객들이 접근하고 싶어도 사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누차 그것을 얘기했는데 가능하면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양남.효동에서 휴양림까지는 가능하면 인도 지금 일부 도로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경비 얼마 안 듭니다. 그것을 포장해 버리게 되면 얼마든지 보면 평상시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행정조직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업무분담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휴양림같은 경우도 지금 산림과 소관이지요? 그렇죠?

예.

은밀히 따지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우리가 관광소득을 올릴려고 하면 소관 업무를 바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산림과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산불관리 이런 데에 상당히 능력이 있지만, 관광수입이나 관광, 접대 이런 유흥관계 되는 것은, 관광서비스 관계되는 것은 어차피 체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지금 가보면 산불 끄는 복장 안 있습니까? 여름에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산불 끄는 복장으로 대게 그런 식으로 근무합니다. 거기 공익근무요원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부시장님 계시지만 그 업무성향이 자연휴양림이 산림과인지 모르지만, 은밀히 따지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차라리 좀 관광과나 서비스 계통, 서비스쪽으로 관광마인드가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그러면 위탁관리는 어차피 임업조합이나 관련 특수된 범위 내에는 못하니까, 그런 관리를 어떻게 보면 협의를 관광마인드가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것이 동해안, 우리 해안선 주변이 사실 따지고 보면 경주지역이 가장 보면 동해안 부산에서 강릉까지 가면서 해안보존이 잘 안되어 있는데, 부산이나 이렇게 물론 거기는 그린벨트도 있겠지만, 부산 울산쪽에 보면 해변가에 가보면 국도에서 사실은 해안쪽으로는 거의 개발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고, 특히 일부, 해안 일부에 암벽 이런데 보면 경치 좋은데 이런데 보면 어떤 여러 가지 공유수면매립이라던가 그 공작물 설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나와 버렸는데 그런 것도 부시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검토해 보면 우리가 업무분담을 바꿔 가지고, 조금 관광 특히 양남, 양북, 감포 해안선에 특히 바닷가에, 해안경치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공유수면매립허가라던가 건축허가내고 할 때는 나름대로 좀 관광과 하고 협의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감사할 때 그랬지만 일부 식당 그 바닷가에 그 좋은 뭡니까? 경치 좋은 암벽에 다가 그냥 콘크리트구조물 해서 하는 그 자체도 건축 전공하는 사람들은 신청하면 건축법만 벌어 가지고 신고처리하든지 허가처리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관광마인드 계시는 분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의 자원경관 훼손 이런 것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3가지입니다. 하나는 양남.동해리조트에 효동 석천까지 오는 도로만큼은 기부체납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자연휴양림같은 관리운영 문제도 본의원 판단으로서는 산불, 산림관리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관광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못하면 그런 쪽 사람을 같이 파견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그쪽으로 재교육을 시키든지 해 주시고, 그 다음 일부 바닷가에 해안 가에 여러 가지 자연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데도 관광관련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수시로 업무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마인드있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영태의원.

국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질문 요지도, 본의원도 질문도 시원한 질문이 나와야 되고 답변도 시원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를 시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또 이거 크게 사업을 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지 잘 판단하셔서 답변도 해주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봉길해수욕장, 신라문무왕릉 주위는 말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불교 사업자들이 그 지역을 성역화 시킨다라는 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 우리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민자 투입 한 3억, 4억 미만 되는 예산을 투입했는 그거밖에는 투입한 게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국장님 그거만은 지금 본의원도 알고 국장님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지금 바다는 뭐 동해바다 똑 같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이 지역에 수입을 발생시키고 우리에게 보탬을 줄 수 있는 거는 그 볼거리나 여러 가지 참 쾌적한 분위기, 관광객이 와서 아 정말 이 곳에 오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잘돼 있더라는데 동해안의 환경과 그 시설이 플러스 돼야만이 우리 지역에 찾아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그러면 봉길에 왜 그 많은 관광객들이 수학여행 단들이 바다를 보는 거, 바다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곳에는 신라 삼국 통일에 어떤 호국정신이 담겨있다라고 사업자들이 그렇게 불교 성역화 시킨다 하는 그 부분은 뒷전이고 지금 널리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일본 외국인들도 거기 와서 참배해 가고, 그래서 하나의 성역화시, 지금 현재 문무왕릉으로서 보존돼 있기 때문에 오거든요. 과연 학생들이고 교사들이 거기 와서 그 뭐 입장료도 없습니다. 없고 거기 관광버스 대놓고 학생들 바닷가에 왕릉 구경하라 이렇게 풀어 버립니다. 풀어 버리고 태워 가지고 포항으로 또 출발하거든요, 뭐 산업관광이다 이래가 출발하는데 이게 저가, 우리 시가 뭐 경주 시내에 좋은 우리 사적지가 안 많습니까? 많은데 바닷가에 있는 문무왕릉은 그 면적만 이렇게 제공돼 있지 그다음에 시설이나 이걸 어떻게 보완해서 관광객들에게 참 그 관광에 볼거리가 돼야 되겠다는 큰 부분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주시가 도고 딴 예산은 불가한 거는 그거는 지금 국장님 조금 전에 그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도 세부적인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사업 계획을 올리시고 경주시가 우리가 부담해서 필요한 부분만큼은 손을 써 줘야 안되겠나 하는 저의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경주를 찾아서 문무왕릉을 다녀간 그런 수학여행 팀이나 관광을 하러온 관광객들에게 그야 말로 경주시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런 관광객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또 기반시설 경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허가 건물이다 뭐 어떻다 이런 여건은 지역 주민의 어떤 입장이나, 개발은 늦어지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급급한 사정을 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그렇게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국장님께서는 지금 시대적으로 경주시가 공장 유치를 많이 해서 아까 김승환의원이 질의할 때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광 산업이 이제는 찾아오는 손님 홍보해서 여기 땅겨 올라 그러는데 문화엑스포도 치렀고 해년 되면 엄청난 손님이 증가될, 하절기에 증가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랬을 때 긴급 예산이라도 투자해서 그 쪽 지역에 필요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줘야만이 경주시가 어떻게 발전적이라는 면 보담도 욕이라도 안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폭넓게 말이지 뭐 미국인이 이걸 개발한다, 몇 만평 부지 확보한다, 이거 전부 다 부동산 투기 어떤 그런 분위기만 조성되어 있고요 정녕 그 지역민들에게는 플러스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도로 문제, 도로는 도시건설국장님 계시지마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경주시가 도로 제대로 안되면 또 그 책임을 문화관광국장님에게 뭐 정비 안되었다 이렇게 또 전가되고 전가되는 그 부분이 전부 다 발뺌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답변 안해버리고, 그래서 경주시가 발전할라 하면 내 업무 아니더라도 문화관광국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 도로는 내가 책임져가 플러스 시켜 줘야 경주, 우리 감포가 발전한다 이래서 건설국장님 책임 소관도 100% 해주셔야 되고 관광국장님도 거기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있어야지 이게 전부 다 내 소관이 아니다, 뭐 이 질문하면 답변 안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개발하는데 저해 요소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류 해수욕장 문제는 말이지요, 제가 쭉 느껴온 건데 이거 전부 다 31번 국도가 관광도로가 그 양남부터 포항까지 이 천혜 자원을 볼 수 있도록 해안선 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유달리 오류해수욕장, 전체 해수욕장은 전부 다 그 쪽 부분으로 통과를 하는데 오류해수욕장만은 그 끝 부분에서 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회를 하게 돼 있어 가지고 포항, 이게 경주 소관이 아닙니다. 포항 대영 교통에서 해수욕철 철에 차를 그 구도로에 해수욕장 진입로에 많이 대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선이 한 20대가 해수욕장으로 경유하는 노선이고, 10대가 경유하는 노선이고 10대가 우회하는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이 차 전체가 우회를 해 버립니다. 거기로 가기 싫다,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해수욕장에 그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에게 어떻게 행정이 가면 갈수록 민하고 밀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더 불편을 주는, 아주 더 무리 주는 그런 행동 쪽으로 가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과거에는 말입니다, 대구에서 오류해수욕장 가는 그 버스가 다이렉트로 오류해수욕장 주차장에 거기에 가서 손님을 하차시키고 다시 돌아가는 노선이 한 4, 5회 정도 있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도 또 우리 지역 주민이 불편한 게 아니고 관광객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해수욕철 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해서 또 주차 면적이 모자라면 그 것도 시에서 저는 깊이는 몰라도 과장님의 어떤 계획을 제가 사전에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오늘같이 이런 그 의원 질의에 하나하나 이래 나올 수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거만 제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동해안 해수욕장 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그래서 뭐 청사진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하는 자유중국 같은데 우라이 민속촌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여건 보담도 못한데 세계인을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다, 이거는 뭐 담당이 외국도 많이 가시고 견문이 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고 또 상품 세미나 이런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동해안에 이렇게 유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매우 뜬구름 잡듯이 외국인 투자한다, 또 제2 보문단지 어떻게 한다 이런 말로만 해놓고요, 이게 또 몇 개월 있으면은 언제 그런 이야기 있었느냐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 폭넓게 많은 그 안을 다루시겠지마는 요번 동해안 관계는 정말 뭔가 하나 달라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표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촌 그 양북검문소 삼거리에 사실 해수욕장 표지나 이게 잘 안돼 있어서 관광객들이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불분명해서, 그런 부분도 원전하고 협의를 한다 든지 해서 뭐 원전 원자력도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길이고 하니까 월성원자력 표시도 해주고 그다음에 대본해수욕장, 양남해수욕장, 또 감포해수욕장 거기 가는 그런 이정표를 정말 관광객들이 봐서 깨끗하고 산뜻하게 스탠 종류로 한다 든지 그런 거는 뭐 기획담당원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해서 정말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는 사항을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정표 문제는 지금 국장님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한 계획과 예산을 집행해서 해수욕장 철이 오기 전에 할 수 있을런지 답변 바랍니다.

예, 종합적인 안내판은 저희들이 도에도 좀 부탁을 했습니다.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전과도 계속 협의를 해서 종합 안내판은 뭐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런 그래 검토를 하겠고 이정표는 뭐 크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니까 해수욕철 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국장님 들어가세요.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승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마지막 시정 질문입니다. 최병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입니다. 우리 경제는 IMF 금융 지원 체제가 시작된 이후 국가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과 동반하여 심각한 침체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97년 중반기부터 시작된 지역 향토 기업의 연쇄부도는 연말의 IMF 사태가 시작되면서 전국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지역 각 공단을 위시하여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부품산업이 내수부진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경주 지역의 생산과 고용이라는 두 축이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시민들의 소비 형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역 상권은 크게 위축되고 문을 닫는 매장이 속출하는 등 복합 불황의 늪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겪어왔고 현재 직면해 있는 현실을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혹 지역 경제를 포기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경주 시민들은 지금의 지역 경제가 타 지역보다도 더 어려운 상태라고 느끼는 만큼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IMF 1년 동안 경주시에서는 우리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현 이 정세를 얼마나 바르게 진단하였으며 적절한 치유책을 마련하였는지 냉철한 자기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역 상공업계 전문가의 견해와 공단협의회 실무자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의하면은 지난 3년간 경주 지역의 어음 부도율은 '96년에 전국 평균이 0.1%일 때 경주가 0.77%였고, '97년에는 전국이 0.5%일 때 경주가 1.94%를 나타내었으며 금년에는 11월 기준으로 전국이 0.59%일 때 경주가 1.59%를 보여 단순 비교하더라도 경주 지역의 취약성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97년 하반기부터는 무려 3.5%의 어음 부도율을 보여 전국 평균보다 6∼7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금년초 2%대, 그리고 9월에는 0.9%, 10월에는 0.64%로 낮아져 11월에는 0.52%를 나타내는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 기관에서 '99년도 경제성장률을 2%로 잡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조심스럽게나마 내년도 경주 지역의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경주 지역의 부도 업체는 '96년도 56개에서 '97년도 91개, '98년도 11월말 현재 96개의 사업장으로 나타나 IMF가 이어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800여 우리 지역 업체들은 매출액이 '97년 대비 40에서 50% 줄어들고 조업률도 동반 하락하여 근로자를 20에서 30% 감축하고 부분 조업에 들어가는 등 자금, 생산, 고용 부분의 불안정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매출액 면에서 지역 제조업체의 80%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임을 감안할 때 금년 초부터 6월까지 완성차 내수부진에 따라 35에서 45%의 평균 조업률을 보이고 7, 8월의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아예 조업을 중단하는 등 지역 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은 곧 지역 경기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경주시는 의도적으로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임을 내세우면서 상대적인 매출액 비중이 높은 제조 업체의 활성화에는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경기 예측이나 장단기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 통계자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용강 중공업 단지만 하더라도 관리 기관이 경주시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확한 기업체 수나 업종별 기업체 수, 근로자 수, 조업률, 대출 상황 등에 대한 기초 자료가 전혀 언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안강, 외동, 건천 등 경주시 외곽까지 합한 기업체의 수와 생산의 업종별 현황은 아예 기대하는 것이 잘못일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근간은 건설경기에서 비롯되어 정부에서 건설경기 부양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경기 냉각에 따라 군소 건설업체가 무더기로 도산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위기를 넘긴 업체들도 영세성을 면치 못 하고 지역 관급 공사를 타 지역 업체에 빼앗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에 우선 발주하거나 필요 물자를 지역내 판매망을 통한 의무구매제도를 의욕적으로 실시할 때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이 경영난을 타계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 지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과 같은 정부 특수 금융기관을 관내에 유치하여 지역 업체들이 이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소비하는 인적, 시간적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늘어나는 실업자를 구제하고 지역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부품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산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시장이 중심이 된 수출 촉진단이 주요 선진국의 자동차 메이커를 방문하는 세일즈를 한다 거나 내년에 열리는 세계자동차부품박람회에 우리 지역 부품을 적극 홍보하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역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의 활성화와 함께 안정된 물가 관리가 가능할 때 지역 경제는 재도약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말을 맞아 수면 아래에서 대기 중인 각종 물가 인상 요인이 새해가 되면은 공공요금을 필두로 동반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확고한 물가안정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은 서민 가계가 불안해 지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시민의 상권을 비롯한 경제구조가 다시 냉각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물가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본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필수적이지만 새해가 되면은 공공요금을 필두로 물가 인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무 국장으로서 물가안정관리대책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주 용강공단을 비롯한 지역 제조업체 매출액의 80%를 자동차부품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 차원에서 공단 활성화와 함께 자동차부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시와 업체가 공동으로 판촉 홍보단을 파견하는 등 세일즈에 나설 용의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자원지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한국산업은행의 경주 지점 설치를 위해 시장이 직접 이들 기관을 방문하는 등 유치 운동을 펼 의향은 없습니까? 이상 우리 시의 경제 활성을 도모할 수 있는 몇 가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공통된 과제를 두고 수많은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그 성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 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는 자세에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복합할증제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택시거리 복합할증제를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대중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택시 기사의 활용요금 수수행위를 미트키가 표시되는 요금만 지불하게 되므로 부당 요금은 근절될 수 있고 타 시의 경우 경산과 포항시에는 2키로부터 복합할증료를 적용하나 우리시는 5Km 이후부터 적용하므로 시내 지역의 시민 부담은 해소되며 일반적으로 외곽 지역의 협정요금 수수행위는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이라 여겨지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가지 중심을 지나도 대선, 박문으로시 5Km 초과 지점의 지역민들의 반발이 대두되어 택시기사와 이용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기는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용강단지 아파트나 황성동주민, 은하고등학교 지역민들에게는 5Km를 초과하기 때문에 실지로 2Km 기본 요금의 3배 이상이 되는 5,000원에서 6,000원 이상으로 수수하기 때문에 기본요금 적용 이후 주행요금 215m당 100원과 시간요금 51초당 1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승차후 5Km 이후 55% 할증되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가하고 이용하는 가담하며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5Km 이내 협정요금 수수지역의 주민들은 종전에 비해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보문의 숯머리 남촌마을과 불국사지역, 통일전, 그리고 현곡, 건천, 내남을 위시하여 33개 지역민들은 이번 복합할증제로 인해 혜택을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에서 용강단지 아파트까지 12개소에 달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번 문화엑스포행사로 인해 신호 연등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신호등으로 인해 조석으로 러시아워 시간에는 차량이 밀리고 소통이 되지 않아 택시 내에서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금번 건설교통부 제196호 제14조와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은 기본운행거리 이상 운행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거리운행을 적용하고 지리적 여건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복합할증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택시요금은 택시요금미터기로 산정 되지 아니하는 운임료를 수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운행의 회차시 공차할증료로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타 시에서 적용하는 것을 조사한 바로는 경산시의 경우 버튼 1회 사용으로 승차후 2Km 이후 운행시 미터요금 45%의 할증료를 적용하고 포항시는 버튼을 두 번 사용하며 우리시는 버튼을 1회 사용하여 55%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가지 지역은 복합할증제를 시행하지 않고 시가지를 초과 운행할 시 초과 지점을 잠정적으로 정하여 복합할증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포항시처럼 버튼을 2회로 사용토록 하는 것을 제안 드리며 택시요금 복합할증제 개선대책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오니 용강동과 황성동 이외의 주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병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12시 정각입니다. 중식을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최병준의원이 질문하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종합대책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산업환경국장 이춘우입니다. 최병준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현재 우리 시에 대한 경제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주 지역 어음부도율은 작년 11월 2.48%에서 금년 11월에 0.52%로 부도율이 점차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경기 등의 침체로 예금 수시료가 작년 11월 대비 6.14% 증가하였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3.7%로 전국 평균 4.1%에 비해 밑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관리 통감은 1.3%로 전국 및 도내에서도 상당히 안정 추세에 있습니다. 관내 등록 별 제조업체 수는 790개이며 공장 가동률도 지난 2월에 최대치 75%에서 내수 및 수출로 보조에 힘입어 서서히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실업대책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 43개 분야 109개의 사업장에 연 인원 15만 1,000여명을 투입해서 37억원을 실직자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경제 동향의 보고를 마치고 질의하신 물가안정대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물가는 안정 추세에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2천 6백 마흔, 451개소에 업소 별로 할리 강화 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지역은 월 4회, 일반 지역은 월 2회,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지도하고 있고 구역 별로 물가 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월 3회 이상 물가동향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경찰, 세무, 업주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동지도 정예반을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및 건전 소비자 운동 전개를 위한 서한문 발송과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업주 및 소비자에게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가격의 담합 행위, 가격표시의 불이행 등 시민의 소비자 단체로 하여금 신고된 550여건의 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98 상반기 물가관리 실적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실시한 3/4분기 물가관리 실적평가에서도 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물가 안정이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서 물가 오름세 동향을 수시 파악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강공단 활성화 대책입니다. 용강공단 조성은 '75년도에 시내에 산재한 공장 정리 및 도시 미관 정리를 위하여 용강, 황성동 일대 36만 2,000평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공단을 조성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여개 업체의 종업원 수는 8,000여명이며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38개, 식품, 섬유업 등 기 타 13개 업체가 들어와 있으며 가동 중인 업체는 현재 56개 업체입니다. 부도로 인한 휴폐업 중인 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공단 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는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로 자동차 경기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어 경기 침체로 인한 자동차 업계의 수출 및 내수시장 불황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조업 시간을 단축하는 등 정상 가동이 어려우나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 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가운데도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선 산업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26개 업체에 46억원의 중소기업자금을 현재 8개 업체에 14억원을 대출 받도록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용강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단 내 기업자 대표자 및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학계 등과 그 대책을 지속적으로 하여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운영 중인 많은 업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도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공단 내 전기는 자동차 업계에 따라 가동률이 좌우되는 만큼 앞으로는 품목의 다변화를 위해서 자동차 경기에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함과 동시에 현재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외국 자본이 우리 시에도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입주 희망 업체에 대한 창업 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지방세제 감면 유예 등으로 기업인들이 보다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념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자동차부품업체, 생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연구소인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와 경주시 주관으로 지난 11월에 경주 상공회의소에서 시장과 업체대표 10여명과 울산 8명 등 18명이 참석해서 경주·울산지역 자동차부품 생산업계 중국 진출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부품 생산업계는 중국 최대 자동차 공단인 북경의 북창집단에 진출하기를 요청하였으며 북창집단 양미량 총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경주·울산지역 자동차부품 관련 공장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구체적인 실무 회의를 개최하자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와 협의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판촉 홍보단을 업계와 협의하여서 일차적으로 실무진 파견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수출신용보증기금 및 한국산업은행의 경주 지역 유치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은행지점은 경주 인근 지역인 포항과 울산에 지점이 있습니다. 경주시는 포항 경주지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어 현 구조조정 실정상 다소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보증은행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경주시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정부 차원에서 재원의 투자와 법령 개선 등 모든 것이 중앙 차원에서 집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자금의 지원이나 법령 개선 등 이런 사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책과 우리 경주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경주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예, 최병준의원 질문하세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 경제 활성화라 하는 자체가 광범위하고 또 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회의를 해야지만 실행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너무 결과적으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의존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지역 경제 자꾸 이렇게 쉽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라서 제가 오늘 그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광범위하고 사실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질문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도 조금 더 우리 지역에서 이제 뭔가 중앙 정부 차원이 아니고 적은 거부터라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질문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보통 보면은 지금 그 우리 지역에서 우리 경주에서 내놓는 어떤 그 지역 통계연보나 또 안그러면은 도에서 지금 하는 사업체 뭐 기초 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면 거의가 지금 한 2년, 3년 전의 자료입니다, 이게. 책이 지금 발간됐는 거는 '98년도에 책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통계자료를 조사를 할라고 해 보면은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다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여기 지역경제과나 다른 단체에서나 또 안그러면은 다른 데서 현재의 우리 사업체별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본 조사를 해볼려고 시킨 게 의뢰를 해보면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는 뭐 지역경제과, 이 서로에 이익에 대한 자료가 명확한 게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명확하게 없다 하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IMF를 맞아 가지고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초 자료가 충분하게 나와 있어야, 과연 어느 회사에 용강공단은 몇 개가 지금 도산이 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고 하는 이익이 확실한 모든 매출액 관계라 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돼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지역경제 촉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한 게 없다가 보니까 결국은 말만 경제 활성화를 하고 기관장들 모여가 이야기 한마디하고 광범위 아까 말씀드린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런 게 없으면은 어렵다 하는 거는 다 아니까 말만 참 서로가 대화를 하다 보면 끝이 나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도 우리 경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경주시만이라도 이런 통계적인 자료를 예를 들어 가지고 분기 별로 하든지 안그러면은 매월 하든지 해서 이 통계 이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의미에서 지역 우리 경제과라 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 아니냐 하는 본의원이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참 국장으로 와서 약 1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업무를 파악하면서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지역경제 하면 우리가 경주 지역에 기업체 부도가 안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각 가정에서부터 가정에 잘 꾸려나가는 이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노임을 살포하고 공장이 창업을 하면은 경주 지역에 근로자가 거기에 고용 창출이 되고 그로 인한 그 노임으로써 그 가정에 돌아오고 이래서 가정부터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게 경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론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시내 공장이 790여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790여개 중에서 여기에 자동차부품 관련 업체가 약 한 8십 몇% 됩니다. 되고 나머지는 섬유 등 기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데이터부터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 기본 데이터가 사실상 지금 오래 된 게 많습니다. 이거는 현재로 봐서는 우리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인구통계조사만 하더라도 5년간에 한 번 하고 10년마다 이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실업자 수가 도단위까지는 수치가 있으나 실지로 시·군별로는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 규모로 봐서 도 전체에 경주시가 몇% 차지하느냐, 그러면은 우리 실업자 수도 거기에 유사 안하느냐 이래서 우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중앙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몇 년간에 조사하는지 그거를 확실히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중앙 차원에서 경제기획원에서 공장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 분석을 안한다면은 시 자체에서라도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보면은 제가 그 두 번째를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시장님 이하 또 우리 여기 관계기관장님들께서 북경에 그 아주 큰 자동차 공장과 내년에는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끔 그렇게 했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시의원이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지금 우리 거의가 한 80%가 결과적으로 현대자동차에 의존을 하다가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결과적으로 파산, 저 잘못 됐을 때는 곧 우리 경주 지역에 그만한 여파가 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계속적으로 그 하청 업체가 경주만 준다 하는 보장도 없고 지금 여기 뱃길이다 뭐다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우리 지역 경제는 또 엄청나게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그 질문을 드렸는 거고 지금 가장 그 모범적인 예가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경주에 보면은 광진상공이 있는데 이 광진상공이 사실 사장님하고 그 직원이 이번 미국에 그 GM사 하고 이 본인이 직접 갔다 합니다. 가서 3년 전에 가서 그 수출 선을 이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IMF라도 광진 상공같은 데는 상당히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이거 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본의원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말로 우리 그 경주가 문화관광도시로서 바깥에 모든 행사라 든지 경주로 오는 유치하는 문화관광객 손님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그 제조업체나 어떤 사업체에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는 도움이 일조를 해야 안되느냐. 말만 우리 경주시가 시에서 허가만 내주거나 허가 내주면 그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해 가지고 정말 우리 시장님 이하 이 세일즈맨이 될 수 있다면 되어 가지고라도 어떤 그 자동차 우리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를 살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 국장님 말씀이 그 것이 우리 신보나 또 기보나 또 한국산업은행 같은 경우를 점차적으로 경주시가 어느 정도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가 경주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은 물론 인근에 포항하고 울산에서는 신보와 기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경주에서는 거기 쫓아가고 울산 쫓아가고 포항 쫓아가면 됩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업체가 경주에 있는 업체가 3년 동안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9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98년 해서 이 쪽으로 보면은 신보, 기보에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는 게 얼마 받았냐 하면은 933억, 943억 정도 보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포항, 울산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회사가 사업체가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당연하게 거기 있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우리도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 업체에, 경주에 지역에 있는 업체에 다문 신보, 기보 하나라도 경주에 있어 주든지 다 끌고 와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적, 물적인 그런 낭비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 있다 보면은 세무직 뭐 높은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가 잘 안되더라도 이야기를 하면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외지에 있으면 이 대화 안됩니다. 경주 사람 가면 내 빠꾸되고 빠꾸되고 가면 서류도 다시 해오고 이거도 안된다 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다 말입니다. 내 지역에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걸 아주 유용하게 이거 유익하게, 쉽게 말해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체가 적고 예를 들어가 활용하는 그게 다른 울산이나 포항 지역보다 적더라도 우리 욕심으로써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 것도 하나의 우리 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안되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으로서 확실하게 어떤 그 자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 도시로써는 우리 경북도에는 포항, 구미, 영주에 이르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 도 내도 그러니까 마 그 포항, 영주, 구미도 있고 여기 인근에 울산이 실 예입니다. 금융 기관에서도 대도시 단위로 해서 그 사람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항, 구미, 울산보다는 우리 경주가 아직까지 공장 같은 규모도 적고 수도 적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거를 현자 유치를 한다 그 뭐 안한다 그에 앞서서 그 유치가 가능하면은 할 수 있도록, 그야 장기적인 안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노력을 하실라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바로 뛰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 하나 갔다 왔다 해가지고는 그게 이루어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의지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경주 지역에 건설업체하고 유통업체, 건설업체와 관계되는 유통업체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 시가 발주하는 분할 입찰 및 우리 지역 물자 의무구매제도를 시행을 할 그런 의무사항 없겠냐고 이렇게 제가 본 그 질문에 묻고 싶었는데 뭐 묻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걸 보충 질문을 하기로 그래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 본의원 여기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이거 자료를 다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배부에 보면은 원주시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 조회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원주시에서 조회를 했는 것이 그 지역 물가 의무 구매제 시행 이래 가지고 우리 전문건설업은 가능하면 전문건설업에 대한 발주하는 부분에서는 시 발주 사업의 우리 경주시 관내 쉽게 말해 원주시 관내에 그 하도급 예를 들어 가지고 시 발주 사업에 하도급 시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전문 업체 우선 선정을 하도록끔 하고 또 두 번째는 이 건설로 인해 가지고 물품 구매하는 부분도 경주시에 원주시에 구매할 수 있도록끔 이렇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뭡니까, 이거. 그 특수 시책으로 원주시에서는 이걸 했거든요. 제가 다른 시를 보고 하자 하는 거는 아닙니다. 특수 조건을 달아 가지고 이걸 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이래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96년도 7월 1일부로 원주시에서 이걸 실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쉽게 말해서 원주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느냐 하는 내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글세요, 이 문제는 그 예산 회계법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회피하도록 보다는 마 총무사회국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이제 예산회계법이 아니고 이제 관계법에 대한 원주시 나름대로 관계법에 대한 검토가 다 법 검토를 했고,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여기서 결론을 내렸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검토 결과 보면 변호사 이제 변호사가 자문을 해가지고 검토 결과는 이렇게 했을 때 의무 구매제를 계약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현행 법규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는 '96년 7월달부터 이거를 시행을 했다 말입니다. 시행을 알아보니까 그 것도 지금 현재 '96년도부터 했을 때 지금까지 어떤 혹시나 민원사항이나 다른 불편, 다른 사항이 없었느냐 했을 때 별 그거 없이 지금 잘되고 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우리 실무국장님께서 심층분석 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확인 한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예산 회계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총무국장과 협의해서.

예, 그럼 시장님.

의장님, 시장 답변 받을라 하면 발언대 나오셔가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예, 뭐 간략한 답변이니까 그 하세요. 예, 잠깐.

예, 시장님 말씀도 맨 그 말씀이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이거 법적인 검토라 든지 모든 부분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하겠다 하는 말씀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포항도 사실은 눈에 안 보입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확률이 지금 거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은 우리 경주시는 그냥 너무 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 우리 지금 지역 건설업체들이 외지에서 올라오는 건설업체의 이 공사가 뺏기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밥그릇 우리 못 찾아먹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나 또 안그러면 시장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검토 된 내용을 다음에 말씀 하셔도 좋고 안그러면 일단 국장님 이거 서면으로 한 번 답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관련 총무국장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최병준의원께서 서면 보고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빠른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서면 보고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예, 국장님. 최병준의원이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종합대책 중에서 본의원은 크게 두 가지만 좀 지적도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지역경제라 그러면 지역 상권이 살아야 되고 또 공장이 나름대로 요즘은 경쟁의 강화인데, 모든게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지역 경제를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교통편의시설이라 든가 뭐 수도라 든가 여러 가지 다 해줄 수 있는데 근래에 원가 부담이 대개 보면은 그 유류대가 많이 듭니다. 일반 우리 식당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공장도 그렇고 다른 거는 지금 도시기반시설이나 도로 됐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난방 비용이 상당히 지금 보면 모든 업체에 그 우리 지역에 모든 크고 작은 영세업체든 대업체든 간에 난방 비용이 가장 큰 비용 부담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도시가스 공급이 상당히 그 제일 보면 좀 많이 효과가 있고요, 일련에 조그만 보통 한 25평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개별 식으로 기름보일러로 하게 되면은 겨울에 일반적인 애들 좀 키우고 이러면은 난방비가 한 20만원, 25만원 들어갑니다. 도시가스로 공급받게 되면은 본의원이 분석하기로는 그 확인해 보니까 한 25,000원, 30,000원, 그 바꾸면 한 10분의 1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쪼끄만한 가정 하나에도 도시가스 혜택을 보나 안보나에 따라 가지고 원가 비용이 한 10배 차이 납니다. 하물며 공단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안되고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결과적으로. 고 다행히 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시내 지역의 용강공단하고 안강에 일부 됐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 그 답변에 경주에 등록된 공장이 790개 있습니까?

예, 790개 있습니다.

790개중에서 3분의 1이 외동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됐습니다.

외동에 지금 등록된 게 본의원이 대충 알기로는 한 2백 한 6, 70개 되고요, 사실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공장까지 합치면은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공장에 경주시에 등록된 공장의 3분의 1이 외동에 있습니다. 하나의 공단 지역인데 우리가 지금은 7호 국도 따라 가지고 전부 도시가스관이 다 매설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경주시에 사업권자가 사실은 그게 사업 시행만 일부 배선 그 뭡니까? 일부 기지국 조금 시설하고 배관을 묻게 되면은 사업자도 어떤 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지역의 모든 공장이 한 300개 가까운 공장이 엄청난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안되거든요. 그러면은 지난 감사때 지적됐지마는 사실은 경주지역에 도시가스 원가가 비쌉니다. 비싼 거는 대조적 이 설치 지역이 넓어진, 원가 다운되는 지금은 이게 회사 사정도 이래가 이 저 뭡니까, 사업 권리만 가지고 있고 시행을 안하니까 사실은 원가가 비싼데 도에 그 쪽 요금도 있겠지마는 엄밀히 따지면 지금 가스 공급지역을 늘려야 원가가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루빨리 외동 같은데 그 공단 지역에도 사실은 지금은 원 관이 연결됐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또 심지어는 외동 공단지역이나 그 모하에 아파트 800세대도 차라리 울산 업자가 경주 업자가 양보만 해주면 당장 하겠답니다, 결과적으로. 그거는 일부 민원 차원을 떠나서 경주 경제를 살릴라 그러면은 경주 지역 경제에 중소기업 3분의 1이 있는 공단 지역에 거기도 7호 국도 따라 가지고 도시가스 관이 다 있는데 기존에 여기에 이게 허가권이기 때문에 경주에 기존 허가 받은 추가 도시가스가 합니까? 이 것은 양해를 안 구하면 안되거든요. 그 어차피 판단해 보시고 빠른시일내에 도시가스 관을 자기가 설치할 자신이 없으면은 울산 업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양보해 주는 게 그 지역의 공단에 이렇게 원가 저게 되고, 왜냐하면은 이거 잘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경주는 어차피 모든게 울산, 포항에 하나의 그 종속적인 개념 아닙니까, 그지요? 하청산업 아닙니까, 그지요? 울산에 전번 주에 울산시와 시의회에서 뭘 의결했나 그러면은 울산에 자기들이 그 지역공단개발 해가지고 3개지, 후보지 압축해가 2개에서 압축해 가지고 지금 호계 매곡지에 10만평 공단 지역을 전번 주에 울산시하고 시의회에서 합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호계에 옛날에 호계 지역에 수많은 그 영세업체들이 외동 안 넘어왔습니까, 경주로 안 넘어 왔습니까? 왔는데 울산이 가만 생각하니 자기들 지역경제 저거 하니까 정책을 바꿔 가지고 호계 매곡에 지금 10만평을 조기에 개발하는 걸로 계획 짜고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그 10만평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우리 용강지역 공단, 일부 외동 이전하지마는 다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아직까지도 경주가 매입돼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울산은 평균적으로 공단지역이 그 토지가가 한 6, 70만원 가지마는 지금 매곡에 예를 들어보자면 울산시에서 공단 조성 단가가 34만원 합니다. 그렇지만 경주는 아직까지 외동은 보면은 한 15만원 선에 가능하거든요. 그래 아직까지는 부동산 매입 대기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울산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빨리 그런 거를 기존에 쓰는 데 조금만 업체에 독촉 해가지고 도시가스 혜택을 주면은 업체도 지금 뭐냐면 땅값 조금 혜택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요. 그나마 그 쪽에서 조금 다른 혜택을 줘버리게 되면은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공장은 다 울산 매곡 땅에 갈 겁니다, 아마. 지금 토지가 조금 차이 그 뿐이니까 최대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포항도 저 어딥니까, 그 쪽에 포항공단 지금 저 3공단, 4공단 그래 가지고 계속 확장되면은 지금까지 그나마 경주가 포항, 울산에 그 부품업체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토지가가 싸기 때문에 왔지 솔직히 거기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요, 경주가 그렇게 좋아서 그 문화재 매력 있는 거 아닙니다. 토지 원가가 포항이나 울산에 비해서 한 4분의 2정도 되니까 왔지 지금은 부동산값 하락으로 울산, 포항도 상당히 거품이 빠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신규 투자는 거의 다 경주로 아마 안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경주가 우리가 최소한 기업체를 붙잡아 놓을라 그러면은 도시가스 정도 그 외동 지역에 그만한 공장이 있으면은 최대한 그 히다 도시가스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조기시행 하든지 시행할 자신 없으면은 권리를 넘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통 보면은 상권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경주가 자체적으로 그 뭐라 합니까? 백화점 같은 사실 좋은 게 경주 지역에 대형 백화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욕심 같아서는 포항, 울산 사람들이 경주에 와 가지고 쇼핑도 하고 관광 즐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가지고 경주에 돈 있는 사람이 경주에서 쇼핑 안합니다. 울산, 포항, 대구에 가지요. '96년도 저 본의원이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김성수의원이 거기 통해 가지고 같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대구에 지금 백화점 있지요? 그렇죠? 동아백화점인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백화점에 경주시 사람들이 카드라 합니까? 회원 카드요. 그것이 2,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주에 돈 있는 사람 다 대구로 가는 것 아닙니까? 2,000명 같으면 한사람에 10만원, 한달에 10만원 쇼핑해도 2억 아닙니까? 최소한 대구까지 물건 사러 가는 사람이 한달에 10만원밖에 안 사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주가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종합백화점이 힘들면 전문백화점 해 가지고, 시에서 그런 것이 가능하면 유치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유통센터 들어 올 수 있는 우리가 최대한 시가 베풀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좀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번 주에 울산에 호계 까르프매점이 지금 생겼습니다. 언양에 무슨 마트입니까? 언양에 할인점이 생겨 가지고 그 지역의 상권을 잡아 먹더니, 지금은 호계에 까르프가 개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경주, 포항지역까지 상권을 다 잡아 먹고 있거든요. 은밀히 따지면 그만큼 앞으로 조만간에 이 경주지역에 울산 북부지역하고 거의 일부 작은 영세상인은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경주시가 단독으로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것을 본의원 같아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 가지고 도의 지원을 받아서, 보문단지같은 경치 좋은 자리에 차라리 어떤 그런 중저가할인점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개발공사가...... 우리 시장님 어제 좋은 말씀하시데요. 우선 엑스포에 그냥 수치상 손해보지만, 다녀가는 사람들의 떨어뜨린 돈에도 간접효과가 있다. 바꾸어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경주에 최소한 중간정도 매립되어 있는, 경쟁력이 있는 유통상가라던가 백화점이 유치가 되어야만이 오가면서 떨어뜨리지, 안 그러면 본의원의 판단으로 같아서는 지금 추세로 가버리게 되면 자칫하면 공단도 울산에 거의 다 빼앗겨 버릴...... 울산에서 울산 북부지역에 있던 공단이 외동에 왔다가 다시 5, 6년안에 되돌아 갈 수도 있고, 또 상권도 빼앗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도리어 지금 까르프때문에 그 지역 일대에 울산광역시가 총력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심지어 기존 도로에 교통까지 대책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그만큼 차가 많이 몰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경주시가 지역경제활성화라 하지만 이런 질의는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시정질의에 지역경제활성화 그러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떤 그런 뚜렷한 어떤 그런 것은 계속 연구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지만, 차라리 그런 것은 계획을 우리 시장님하고 시에서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조금 실천 가능한 것이라도 최소한 뭐라고 합니까? 조금이라도 경주시에 사람을 붙잡을 수 있고, 어떤 그런 상권을 밖으로 안 나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혹시 그렇게 그런 분야에 투자할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경주시가 저렴한 시유지를 저가로 임대를 하든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최소한 어떤 대형백화점이라던가 그런 곳에다가 경주에 투자하면 우리가 시유지에다가 나중에 몇 년동안 10년, 20년동안에 임대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정대로 해야지, 당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인근도 못 간다고 경주시가 지역경제 갑자기 못 살립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해 가지고 상공회의소라던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 가지고 본의원 판단으로 봐서는 지금 중소기업 그나마 창업으로 지난 4, 5년간 수많게 생겼던 경주지역에 공장이 포항이나 울산에 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나 지역...... 만나 가지고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 경주시가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은 본인...... 가장 큰 것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당장 어떤 혜택은 없습니다. 그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계에 까르프매점으로 인한 그 영향이 앞으로 2, 3년내에 경주에 뚜렷하게 있지 싶습니다. 그런 것이 시에서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진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김하술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종합대책 이것이 최병준의원이 질문하신 데 그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지역 통괄을 할 수 있고, 지역 업체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산업환경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축산약품을 우리 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도에 의뢰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도에서 장난이 심합니다. 또 그 말에 의하면 군부에 구할 수 없어 가지고 도에 의뢰해서 이것을 전부 일괄 구입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앉아, 어디에 앉아 가지고 구입할 수 없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구실이고, 우리 경주시가 조그마한 일개 부분이지만 축산관계는 예산이 아마 도에 거의 반 차지하지 싶습니다. 물품구입대를...... 이것을 국장님이 좀 우리 것을 우리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줬는 것을 우리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좀 연구 검토해서 가져 오도록 하세요.

예. 저번에 행정감사시에 지적......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실무적으로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현재 우리 23개 시군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에 내려 달라, 일부 시군에서는 도에서 해 달라, 이런 양론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해 달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라서 도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는 이미 지나 갔고, 내년도에 우리 봐서 우리가 도에 경주시는 규모도 크고 이러니까 자체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하고 절차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만약에 귀찮은데 그것을 왜 일괄 구입해 주겠습니까? 이것......

그래서 이제 규모가

그 사람들 일하기 싫은데 뭐 할려고 이것 끌어 모아 하겠습니까?

대체로 도에 저번에 의회감사가 있어 알아 보니까 군부에는 도에서 해달라

그것은 구실입니다.

시군에는

구실이고 만약에 이것을 도에서 자기네들이 일을 적게 하고, 원활히 지방자치화를 활성화 할려면 그러면 북부는 안동 잘라 가지고 구미, 경주, 이 남부는 경주, 경산 잘라 주면 될 것 아니예요. 왜 자기네들 붙잡고 뭐 할려고 이것을 합니까?

글쎄 저희들도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입니다. 일환인데, 내년에는 이것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꼭 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예. 김하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종합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병준의원이 질문하신 택시요금 복합할증제 개선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답변하세요.

최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요금 복합할인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택시요금 복합할인제 실시는 종전 구간할증제인 동지역내 운행시 기본요금 1,100원에 2㎞이후에 267m당 100원의 주행요금과, 15㎞이하 주행시 65초당 100원의 시간제요금으로 하고,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운행시 20% 할증과 읍면지역에서 타읍면지역으로 운행시 50% 할증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시중심 지역을 벗어난 장거리운행시 m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용자와 운전기사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보문 및 불굴사는 동지역이므로 구간할증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택시요금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아 시민과 운전기사들로 부터 지역실정에 맞는 택시요금체계로 개선하자는 여론이 있어 '97년 12월 22일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복합할증제에 관한 노사정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회의와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98년 1월 1일부터 경주시 전역에 대하여 승차후 5㎞이후부터 55%의 할증제는 복합할증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98년 4월 10일부터 요금조정으로 현재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1,300원에 2㎞이후 215%당 100원의 주행요금과 시속 15㎞이하 주행시 51초당 100원의 시간요금에 복합할증제인 5㎞이후 55%의 할증의 주행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주역을 중심으로 5㎞이내 십종요금구간 약33개 지역은 복합할증제가 적용되지 않고 m요금만 냄으로서 요금인하 효과가 있으나, 최병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용강동 중앙아파트와 황성동 일부 지역인, 황성동 일부 지역이 시내중심에서 5㎞를 초과함으로 인하여 이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택시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택시제도 종합개선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택시제도 개선방안에 의하여 택시요금을 조정할 때 최병준 의원님이 제안하신 시가지 초과운행시 초과요금지정을 잠정적으로 정하여 복합할증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포항처럼 버튼을 2번 사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외 좋은 방안이 있으면 노사정을 통한다던가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일부 구간에 대한 주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병준의원 질문하세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 '97년 12월 22일날 노사정대표 시민단체 등 해 가지고 이 부분에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민단체가 2단체 YMCA하고 YWCA 2단체에 두분, 쉽게 말해 총무하고 사무총장하고 두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노사죠.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했는 것까지 좋습니다. 어떻든 우리 지역적인 실정으로 봐서도 이 부분, 이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려고 했고 그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바람직한 제도이나 시민의 사전참여 의견이 미흡했다 하는 이렇게 이야기가 결론이 나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물론 바가지요금이나 m기를 안 긋고 가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5㎞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본의원이 질문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용강동에 의원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용강동이나 동천동 일부 황성동, 충효나 이쪽 부근에 있는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사실 용강동같은 경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 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우리 용강동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가 결과적으로 민원이 야기가 됨으로 인해서 충분한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좀 이렇게 참작을 했더라면 m수를, ㎞수를 늘린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국장님 말씀대로 버튼을 2번 눌러서 5,000원, 6,000원 나오는 것을 기본요금 나오고 갔는 거리 나오고 합산해 가지고 하면 용강동이든 어디든 간에 7㎞같으면 3,600원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어떤 아무런 잡음이 안 없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하면서 지금 제가 보면 건설부훈령 제196호에 보면 뭡니까? 복합할증제도가 제도는 보면 이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공차율하고 또 비포장율에 따라 가지고 할증을 정하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15조에 보면 어떻게...... 15조 2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복합할증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운행한 택시가 귀로시에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한 운행범위내 운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므로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복합할증율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우리 용강동이나 지금 여기에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의 주민들은 그런 곳은 사실 가보면 돌아올 때는 공차율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이 비포장 길도 없고 아무런 여기에 대한 어떤 할증율에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개선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분들은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택시운행관계는 물론 저희들 시의 입장에 시민의 입장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노...... 특히 택시운수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영상태도 봐야 되고, 시민이 또 적정한 요금을 적정한 구간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합의점을 도출해서 정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또 택시요금운영조정 건설부에서 내려온 것도 보면 의원님께서 아까 할증제 운임이나 이런 것은 지역적인 여건이라던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할증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노사정에 대한 의견을 조정을 하고 또 시민의 어떤 여론을 수렴했을 때는 그 여론을 다 100%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22일날 회의를 할 때 시민단체 아까 대표 두분의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회의내용에 보면 의견수렴이 좀 미흡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다 이것을 의견을 또 그 사람들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고, 전체 의견을 100% 다 우리가 수긍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용강동이라던가 문화고등학교, 동천동 일부에 대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어 났는 그런 민원에 의해서 내년도에 아까 건설교통부에서 택시요금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그 검토가 나오면 아마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일부 감정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때에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요금피해가 없도록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이 확실하게 언제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고 이래서 건설교통부에 알아보니까 어제 시안이 거의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아마 발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곧 발표가 나 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건교부에서 이 개선을 하는 것이 곧 있는 것 같으면 별문제가 안되는데,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일이 또 한번 말이 나왔다가 또 어떤 이야기 들리면 쑥 들어 가서 언제할지 사실은 모르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것이 시기가 길어진다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무작정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저로서는 국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지금 뭐냐 하면 두번째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버스가 아니고 택시를 2번 예를 들어 가지고 5㎞까지 갔다. 갔을 때 시가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라리 버튼을 2번 정도 눌러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현택시 m기에 장착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따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고, 그 자리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면,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버튼을 2번 누르는 방법, 그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안 좋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은 이 버스사업자들의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감안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특히 버스노사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올바른 제도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없애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건교부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것이 빠르게 조치가 안된다면, 빠르게 시행이 안된다면 차제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법규를 마련해 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건교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행시기를 '99년 상반기내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수렴이라던가 또 전국적인 노사관계, 여러 가지 협의관계를 위해서 1, 2월, 2, 3월달에는 개선안이 발표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와 같이 용강동이나 그런 부분적으로 민원이 있는 부분을 완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병준의원 답변 됐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유영태의원 질문하도록......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까? 건설부나 건설교통부나 이런 하향식으로 내려 오는 안에 맞춰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최병준의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경주시가 영업을 하는 업주는 절대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택시를 모는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업주하고 서로 노임관계 이런 부분 가지고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절대적으로 시민의 편리한 부분은 노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장 잘 아는 것이 시민입니다. 그리고 의원에게 그런 중요한 불편사항이나 그쪽으로 전달이 되지 행정에는 업주나 안 그러면 노사관계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알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할 수 있는 그 업체의 정보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한 마진이 높으면 이것은 시민에게 절대적으로 좀 할애할 수 있는 요금 이것이 말이죠. 누진율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요금제도하는 부분하고 이것이 옛날에 대기료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체계화되어 영업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택시가 과연 경주시내 몇 대가 움직이며, 그 움직이는 택시가 몇 ㎞를 뛰고 있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200㎞정도 뛰면 택시기사도 생활이 되고 회사도 운영이 된다고 봤을 때 200㎞에 따른 LPG요금이 과연 얼마냐 이것도 업무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제료, 회사 운영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상태가 과거보다는 지금 못합니다. 회사 경영실태도......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깊이 파고들어 가 가지고 주민여론도 듣고 해 가지고, 회사에서 마진 많이 남기면 예를 들어서 버스같은 경우는 타지역에 우리 경주가 선진관광지로 외지에서 손님 많이 오는데 버스상태가 말이죠. 커텐도 없고 청소 제대로 안하고 제가 며칠 전에 금아교통을 탔습니다만은 형편없는 시설을 가지고 내가 이랬습니다. 이것 스페어 찹니까 그랬어요. 커텐도 없고 차안에 떨어져서 차 닫는 소리 덜덜 나고 말이지 그래도 시민은 그것을 말 한마디 못하고 소화시키고 그대로 타고 다닌다 이겁니다. 요금도 이것 도에서 책정한다고 그래요. 요금도 울산하고 경주하고 요금이 울산요금이 샀습니다. 샀는데 어떻게 해서 경주요금 금아교통직행이 요금 많이 받는다고 도에 건의를 하니까 진정을 했어요. 하니까 울산회사 보고 뭐라고 했는지 울산에서 또 요금 높이 올려 받아요. 거기도 요금, 과징요금 벌금했을 것입니다. 회사에 하고 금아교통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는 지역민들의 논란이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직행요금은 관여를 안한다 할 것 같으면 도에 상당히 그 부분을 시가 건의사항으로 올려서 수정이 되든지 그 회사로 부터 시민에게 불편사항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국장님 조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해야 시민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던 중인데, 평상시에 어떤 회사측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한데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고쳐지도록 책임지고 국장님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그것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농어촌 버스는 요금이 우리 시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니 시외버스

시외버스하고 이것은 전부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도에서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금에 대한 분석을 해서 안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오늘도 지금 최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택시 구간할증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기회 있으면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일단 택시요금, 앞으로 건교부에서 제도개선이 되면 그때에 다시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시민단체라던가 시민단체들도 많이 참여시키고 또 택시에 대한 자문위원회도 현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통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또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내년에 상반기내에 건교부에서 제도개선이 되는데, 또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의원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진락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금거리할증제하는 것은 많이 가면 연료가 많이 드니까, 비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고 근래에 교통이 혼잡하니까 시간요금하는 것은 교통 혼잡한 다음에 생긴 것이고 그렇죠? 원래는 없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시간요금은 가면 갈수록 이해는 많이 갑니다. 어차피 자기 주어진 시간안에 손님을 태워 가지고 일정한 매상을 올려야 될 건데, 거리에 대한 요금관계는 본의원 판단할 때 최병준의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5㎞같으면 잘 협의하면 용강지역이라던가 터미널에서 동천 오고 이런 것은 6, 7㎞해도 택시 원가가 없습니다. 이것이 LPG하기 전에 같으면 휘발유할 때 같으면 민감합니다. 그렇지만 LPG로 바뀌고 부터는 솔직히 원가라는 것이 5㎞ 가나, 6㎞ 가나, 10㎞ 가나 큰 차이 없습니다. 차라리 시간에 대한 할증요금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잘 협의하셔 가지고 얼른 이 제도 5㎞ 하니까, 뭐 6㎞ 해도 경계상 한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옛날 도심지에 속하는 용강지역이라던가 일부 동천동 이것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택시협의회하고 재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6㎞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이래 가지고 도리어 택시를 기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6㎞, 7㎞ 그것은 구시가지에 속하는 지역에 수요자가 많은 지역에는 차라리 택시업체가 조금 양보를 하면, 한6㎞, 7㎞까지는 할증요금 안한다고 얘기를 하면 택시 탈 사람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잘 협의해 보시면 아마 택시업체에서도 계산을 해 보고 할증, 복합할증제로 인해서 열 사람 탈것을 일곱 사람 타니까 매상 주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도리어 그런 것을 용강지역이나 황성동지역, 동천동지역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으니까 그런 것을 협의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솔직히 5㎞ 가나 6㎞가나 LPG요금은 지금 거리에 대한 원가는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휘발유 차는 맞습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버스도 다 LPG로 바뀐다 하면, LPG를 사용해 버리게 되면 거리에 관한 개념은 그것은 원가와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차라리 시간할증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가면 갈수록 중요하지요. 옛날에 시간요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교통이 혼잡하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이왕 정해 났지만 부작용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재협의할 기회를 가지셔 가지고 그 정도는 5㎞에서 6, 7㎞ 그런 것은...... 아니면 차라리 업체에 비공식적으로 라도 용강동이나 동천동 오는데 정도는 할증을 안 받도록 권장을 해 가지고 좀더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편리하고 업체도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은 결과적으로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 통합, 시군 통합된 지 오래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교통요금관계가 가능하면 서로 자꾸 원거리에 있는 것을 자꾸 차등두는 것은 하루빨리 공통된 요금으로 버스요금도 그렇고, 자꾸 변두리지역, 변두리지역 요금을 자꾸 차별하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 15㎞ 아닙니까? 가능하면 요금은 통합시니까 통합요금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중심지 중심인데 사실은 관청사가 시청사가 시내에 있으니까 시내에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산골하고 공공청사외에 아니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현대 편리한 것이 공공청사하고 시장은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중심으로 몰리는데 모든 요금을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이상은 자꾸 차등을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면 공통된 요금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다시 반복하지만 5㎞ 문제는 좀 잘 협의하셔 가지고 6, 7㎞ 그런 혜택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업계도 아마 수익 증대될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시행할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진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들어 가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병준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