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에서 71쪽입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709억 3187만 원보다 117억 3589만 원이 감액된 591억 9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 규제자유특구 실증 기반 조성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12억 9102만 원, 2021년도 학교급식 지원 사업 정산 잔액 7억 419만 원이 있습니다. 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학교급식과 정부청사, 군부대 대상 공공급식지원센터 식재료 공급 대금이 102억 9550만 원, 세종테크밸리 연구시설 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29억 1000만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균특보조금 7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73쪽에서부터 95쪽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2228억 739만 원보다 141억 9725만 원이 감액된 2086억 1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 경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09억 3505만 원보다 7억 2138만 원이 감액된 502억 1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 협력 혁신 성장 사업비 2억 2500만 원이 있으며, 감액 내역으로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연구시설 용지 매입비 4억 811만 원,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비 3억 원,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 육성 예산 1억 4827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6억 9376만 원보다 2억 9453만 원이 증액된 69억 8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3억 587만 원이 있으며, 감액 내역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전출금 1134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05억 7836만 원보다 7억 4822만 원이 감액된 398억 3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납금 4억 4958만 원이 있으며, 감액 내역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7억 500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 예산 4억 478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2억 1465만 원보다 5921만 원이 증액된 212억 7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보조금 반납금 59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263억 4639만 원이며 6억 2117만 원이 감액된 257억 2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밭농업(논이모작) 직불금 600만 원, 복지용 양곡 택배비 950만 원이 있으며, 감액 내역으로 공익 직접 직불금 5억 9900만 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4333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로컬푸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6억 6883만 원보다 124억 5561만 원이 감액된 512억 1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급식 관련 수익자 부담금 115억 2903만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비 3억 5262만 원, 로컬푸드 가공 상품화 창업 기반 조성 사업비 7700만 원,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3억 95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동물위생방역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33억 7032만 원이며 460만 원이 감액된 133억 6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AI 등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용역비 6000만 원, AI 소독약품 등 재료비 2500만 원이며, 감액 내역으로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예산 7740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숙소 임차료 72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 23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6건 97억 4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비 17억 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7억 5000만 원, 지방산업단지 용수도 건설 사업비 55억 1225만 원, 금호3리 공공양수장 정비 사업비 3억 원, 축산물 및 축산 방역 장비 보관창고 지원 사업비 2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안은 459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 대상 사업은 총 5건으로 65억 5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복합시설 건립비 33억 6262만 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 복합시설 건립비 31억 92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321쪽에서 334쪽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83억 709만 원보다 49억 7751만 원이 증액된 132억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유재산인 월산산단 손실보상금 59억 5050만 원과 산업단지 도로 및 녹지 점용료 예금이자 수익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 전동일반산업단지 분양 토지 판매수익이 10억 7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83억 709만 원보다 49억 7751만 원이 증액된 132억 84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9억 2900만 원, 공영개발사업비 485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1쪽에서 39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6억 2574만 원보다 484만 원이 증액된 6억 3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6억 2574만 원보다 48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6억 30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천연가스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 사업 예비비 484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1쪽에서 411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36억 9131만 원보다 1억 2535만 원이 증액된 38억 1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규모는 기정예산 총 36억 9131만 원보다 1억 2535만 원이 증액된 38억 166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093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쪽에서 16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자금 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총 45억 9052만 원보다 1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0억 7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으로 2021년 예치금 및 2022년 이자수입 증액분 3900만 원과 첨단산업단지 SPC 출자금 및 배당이익금 14억 4452만 원이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4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 SPC 출자한 거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첨단산업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전체, 네, 알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1차와 4차 산업에 우리 시가 지정되어 있고요. 마무리가 되는 거는 1차 특구 사업입니다. 자율주행 실증에 관련된 규제자유특구가 2019년에 지정이 됐고 2년 동안 사업을 실시했으며 추가적으로 2년이 연장되어서 2023년 7월이면 1차 특구에 대한 지정 효과는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규제자유특구는 중기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특구 사업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사업화를 위해서, 또 국토부에서 시범 운영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특구를 통해서 실증됐던 자료들은 국토부에 있는 시범 운영 지구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사업화라든지 상용화에 대한 실증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요, 노선이 기존에 있던 터미널에서 4-2생활권 BRT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데이터도 저희가 확보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밀 지도 사업은 다른 국가예산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수급 문제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올해 반도체난 때문에 자율차 부분에도 영향을 끼쳐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요. 다른 분야, 추가적으로 현재 오송역과 터미널 사이의 BRT 구간에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실증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규제특구 혁신 사업이 삭감이 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건 세종시의 조직이라기보다는요, 더 설명을 드리면 지역 협력 혁신 성장 사업을 위해서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 시 사업단의 인건비와 예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연구개발을 한 거에 따라서 출연을 할 수도 있고요. 기타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공동경비를 사용할 때 연구개발사업 기준에 따라서 16.97% 정도를 간접비로 책정하고 예비비 형식으로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대전-세종-충남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협력 산업을 스스로 발굴했고요. 거기에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 기반 아동 스트레스 케어 디지털 플랫폼 및 기기 개발 사업은 세종시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생체신호 사업은 대전시가 주관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기반 근감소증 관련 사업은 충남이 주관하면서 푸 지역 기업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총괄 본부를 두게 돼 있는데 총괄 본부는 대전에 두고 각각의 사업단에서 이 사업의 실증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추경을 보니까 아무래도 채무를 반환하거나 또는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이 줄거나 이런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 정도로 재정 운용이 가능했다면 ‘굳이 왜 채무를 껴안고 사업을 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어서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월산산단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기타영업외수익에 보면 월산산단 공유재산 손실보상금 59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원래 예산에는 200만 원 잡혀 있다가 59억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이렇게 변경된 사유라든지 언제쯤 보상금이 들어왔고 협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월산산업단지가 6생활권에 있고요. 기존에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 연기군 시절에 공영개발 했던 산업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재산권은 아직도 우리 시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가지고 있고 아직 개발이 다 진행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LH가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본인들이 사업이 필요할 때 저희한테 매입 요청, 팔아 달라는 요청을 하면 저희가 수용해서 손실보상금으로 수익을 잡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6생활권에 발전소가 건립되면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서 안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서 발전소 주변의 2개 필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 협의 요청이 왔고 지난 6월인가요, 그때 협의 요청에 따라서 2개 공공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세입을 잡아서 수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농업정책과 사업인데 농업정책과 사업에서 명시이월 되는, 236쪽이고요. 명시이월 되는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이게 전액······.

예산안 36페이지인가요?

네, 예산안 236쪽하고 237쪽인데요. 236쪽에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1억 9000이 이월되고 그다음에 금호3리 공공양수장 정비 시설비및부대비 237쪽에 있는 거는 전액이 다 이월되는데, 그 이월 사유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협의 지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로 다 뜨는데 이게 둘 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협의 기간을 거쳤어야 됐는데 2개 다 협의가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월 사유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철도보호구역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국가철도공단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 철도 주변 지역에 대한 사용 여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 기간이 타 기관에 비해서는 장기간 소요됩니다. 저희가 몰랐던 사실은 아니지만 이 협의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3개월에서 더 6개월 이상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마무리하는 데 약간의 기간이 초월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게 됐고, 이거는 내년 상반기 이내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완료된 상태인가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최종적으로 공문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협의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2017년부터 농촌 개발 사업으로 쭉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 주변에 계속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사업계획을, 변경된 사업계획을 보고 사업계획이 타당하다면 충분히 협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당초 우리가 여기에 했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약간 늦어진 게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수용된다면 경관 개선 사업은 분명히 쉽게 될 것으로 보고, 크게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책로라든지 수변 조망 시설 이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도 당국에서도 쉽게 협조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협조해 줄 사항인데 1년 이상 끌었다는 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당초는 저희가 협의하기 좀 부담스러웠던 것들이 있었는데 폐광을 활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철도 쪽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시설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광이 있나요?

아니, 폐철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폐철도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는 거고, 금호3리 공공양수장도 같은 케이스거든요. 하천 점용.

하천 점용에 따라서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온 부분이 있는데 이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서 하는 건 맞는데요. 기존에 있던 시설이 하천하고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시설보다 더 멀리 설치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아직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환경유역청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재가 이루어지는 시점 이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문도 받았고요. 이 시설이 1978년도에 설립된 시설이라서 그 당시의 안전기준과 지금의 안전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어느 정도 안전해야 될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못 했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국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만약에 저희가 건설되는 위치를 약간 바꿀 경우에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나요, 시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일단 이 범위 내 사업비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가깝게 안전한 곳에 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좀 편리한 곳에 하고 싶고 환경국은 좀 더 자연 손상이 적고 안전한 곳으로 공간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

네, 맞습니다.

어쨌든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까다로운 사업들이 있는데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도 정해진 기간 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페이지고요. 예산의 감액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축소 및 수행 기간 단축으로 봤을 때 당초 연구용역을 계획할 때 기대했던, 혹시 차질 없이 가능한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설립하게 되어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중앙 단위 계획이 원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농림부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이 2024년부터 2028년 계획으로 변경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빨리 저희가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2024년부터 2028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우리 시도 이 시기에 맞춰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3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그 부분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중복된 용역에 대한 검토를 꼭 필히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을 특별히 국비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던 연구용역이 있었거든요. 그 연구용역에 중복되는 사업, 그 밑에 보시면 식품산업 안전 기반 강화라든지 공급 체계 구축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하고 있는 먹거리 종합 계획의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의 예산을 삭감하고 과업지시서에 그 부분을 넣어서 적정한 사업비인 80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수행하고자 이번에 변경된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모토가 긴축 재정 들어가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부분인데 제가 본예산 내용도 보고 있는데 우리 시가 연구용역에 대한 비용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뿐만 아니고 모든 국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긴축 재정을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어찌 됐건 채무도 상환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각 국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사실 중복 연구용역비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걸 조금만 확인해 주시면, 저번 행감에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사한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재용역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것도 자꾸 뒤늦게 발견이 되면 또 이렇게 추경에서, 물론 삭감이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모르고 넘어갔다면 계속 추가적인 용역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예산안 86쪽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보조금 반환의 건이 있잖아요. 어제 사업 설명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반환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펀드를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투자가 되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연 2회,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먼저 제출하고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걸 재무분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투자촉진금의 70%를 먼저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당하게 받은 예산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출할 수 있게끔 1년에 2회 정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 2회인데 이게 안 잡혔었나 봐요.

이게 저희가 참 어려운 것이 투자를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투자를 수행하는 기간, 쉽게 말씀드리면 공장을 짓는 기간을 3년 인정해 주고 공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5년 동안 고용을 달성하는, 평균 고용을 달성하는 거를 사전에 확약을 받고 시작하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고용 부분에서 상시 고용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장이 현대화되면서 당초 생각했던 인원보다 준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 내에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고용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도 참 안타깝지만 이게 법적으로 평균 고용 창출이 미달돼서 그 산식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반납이 된다고 하면 혹시 세종시에서 투자된 금액 중에, 지원된 금액 중에서 환수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산식 고용을 37명으로 하셨는데.

이 건만 말고 전체.

예를 들자면, 그래서 33명, 그러니까 거의 10% 정도고, 고용 창출을 못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매번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마다 나타나고 있고요. 자세한 자료는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까지 국비 사업이 총 15건, 우리 시 순수비 4건 해서 환수한 현황이 있는데요. 그건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환수가 많이 된다면, 그런데 저도 봤을 때 먼저 확약을 하고 그걸 5년, 3년에 걸쳐서 지켜 나간다는 게, 사실 사업이라는 게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영상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안정된 기업이 아니라면. 그런데 그걸 지키기 어렵지만 만약 환수율이 높다면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쭤봤고요. 사업설명서 58쪽과 59쪽에 보면 농업정책과 사업인데요. 쌀·밭·기본직접직불금 환수하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중복 수급금 환수가 있어요. 이런 환수 조치는 3년에 1번씩 시행이 되고 또 주기적으로도 시행되지만 아무래도 보조금을 누가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중복 체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같은 계획이 있나요?

직불금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직접 경작자가 받게 되는데 경작자가 아닌 토지 소유주가 받거나 이런 어쩔 수 없는 시스템 오류가 나타나는 게 있고요,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한시 경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지불하다 보니까 저희가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소규모 농가 한시 지원 사업은 농림부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줬던 사업이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는 중기벤처부에서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워낙 수급금에 대해서 긴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받는 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국가적 차원에서도 시스템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거에 따라, 중복 지원에 따라서 혹시 시민들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상 잘못돼서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시스템으로 지출되다 보니까요, 저희도 발견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정부와 협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세종시 자체적으로도 보조금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중복 지원을 되도록 지양하고 지급될 수 있도록 고민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안은 89쪽이고요. 2022년도 예산에 기정액이 있는데 지출도 안 하셨는데도 추경 편성을 하셨어요, 5억 9900을.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되는 자체가 추경 편성 반납해야 하는 현상이 나왔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밭농업 직불금 있잖아요. 계속사업 이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기정액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지출액은 안 쓰셨어요, 이것도. 지출도 안 했는데 추경 편성은 또 600을 잡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볼 때 이모작을,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는데 이모작을 할 때 기준점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논농사인데요. 10월부터 6월까지 논에 밭농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이모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언말에 지출이 되는데 밭농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농민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2000만 원 정도 기존에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밭농업을 많이 하셔서 부득이하게 늘어서 추가적으로 국비를 받은 사안이고요. 앞에 것 같은 경우에는, 공익직불금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논농업, 밭농업, 조건부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소농직불금에서 0.5ha 미만, 면적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2ha부터 헥타르별로 지급되는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최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농지는 좀 줄고 있고 농가는 느는 사례가 다른 시·도보다는 급격하게 이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기정예산액보다는 면적직불금은 좀 줄어들고 소농직불금은 많아지고 이렇게 변동 사항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연말에 정산 결과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억 9000 정도 국비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농가 분들에게 홍보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직불금은 워낙 경영체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꾸준히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영체는 말 그대로 농지 현황만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반납할 정도면.

전체 98억, 99억, 거의 100억 가까운 돈에서 5%, 6%긴 한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소농은 굉장히 많이 늘고 면적은 2ha부터 헥타르별로 지급되는 액수가 달라지다 보니까 농지가 줄어들면 그만큼 면적직불금에 대한 직불금이 많이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홍보도 부족한 게 일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직불금이 다 수령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 관리 시스템이 농업경영체와 농지원부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경영체에서,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있잖아요, 사무실이. 그 사람들은 처음에 직불제를 하는 데 등록하는 역할만 해요. 무슨 경영을 어떻게 하고 직불금을 주고 하는 거는 행정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이.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면 같은 데는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관리 체계가 됩니다. 농가들에게 이모작이라든가 직불금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점차적으로 행정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요. 예산안 66쪽에 보면 투자유치과에 산업(농공)단지 도로 및 녹지 점용료 같은 경우가 기정액이 1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2021년에도 10만 원, 2022년에도 10만 원, 2023년에도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사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금액이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것을 예상해서 책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가 이 공영개발특별회계 관련해서는 회계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도 회계사하고 잘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금액들은 어느 정도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책정해서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게,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 거기도 있고요. 수입 부분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도 수입 부분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그런 건 약간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면 동물위생방역과 축산물 및 축산 방역 장비 보관창고 지원 사업 239쪽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안에는 1억 8000으로 했다가 약간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안에는 2억 1000으로 마감이 됐는데 사업이 진행 안 돼서······

창고 말씀인데요. 이게 공동방제단, 지금 AI 때문에 방제하는 분들의 차량이 있는데 이분들의, 쉽게 말씀드리면 차고지를 저희가 만드는 곳인데 저희가 상설로 하고 있는 방역 초소가 있는데요. 그 근처의 땅을 확보해서 놓으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께서 결정적으로 판매하지 않으신다 해서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보관창고다 보니까 다른 재산 용도로 쓰기에 한번 임대를 주거나 팔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판매하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차량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안정적인 거는 아니고요. 각 초소 옆에다가 설치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 또는 센터 내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곳에 몰아서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할 만한 토지는 어떻게, 검토는 된 상황인가요?

네, 우리가 상설로 운영하는 초소가 전의면에 있기 때문에 전의면 인근에 부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아직 찾지는 못했고 내년에도 계속 찾아야 하는 사업이구나.

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아무래도 조치원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입니다. 저희가 3차 추경을 처음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증감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어떻게 보면 국비를 어렵게 따오고 나서 거의 반납하는 식이 되고 있어요. 어려운 국비를 따고 자꾸 반납을 한다 이렇게 하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물론 반납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요. 우리 국 예산 중에서도 일부는, 그러니까 집행을 다 했는데 집행하다가 3%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국비를 집행 못 하는 사안도 한 2∼3건 있거든요.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아닌 정부 부처도 12월에 예산이 통과되고 2월에 공모를 하고, 그 공모 예산이 우리 시에 한 5월이나 6월에 전달이 되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2년도 연속 사업이 아니라면 5개월, 6개월밖에 못 하다 보면 저희가 당초 예측했던 사업보다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국비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엄밀하게 짜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산안을 볼 때 액수를 보시면 간혹 그런 부분에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이 긴축 재정을 얘기하고 계시고 저희도 어쨌든 긴축 재정을 위해서는 뭔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국비를 따오고 그걸 사용 안 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면 굳이 하지도 않을 사업을 왜 우리가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쨌든 하나하나 짚어 보실 때 면밀하게 살펴서 이 국비 사업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냥 무작정 나온다고 해서 따오는 게 아니라 검토를 부탁드려서 우리 재정도 안정화가 되고 그다음에 국비는 또, 어쨌든 국가의 예산이잖아요. 국가도 막 주는 예산이 아니니까 그런 걸 참작하셔 갖고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실을 우리 직원들과 과장들이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내년도 사업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입니다. 설명서 79페이지에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그 파트에서 현재 세종시에서는 축산 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을 소독하고 통제 이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만약에 방역망이 뚫렸어요. 그럼 그 이후의 대책은, 만약에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보완할 건지 대응책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거점이라든지 통제 초소를 마련해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데 1차적 목표를 두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농장에 들어오는 차들이 대부분 사료 차량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생산했던 축산물이나 계란 등을 반출하는 차량들인데 GPS를 통해서 그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발생하게 되면 이동 중지 명령을 통해서 원천 차단을 하고 있고요. 발생됐다는 축산 농가의 신고를 받게 되면 특별 전문단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료를 채취하고 최종적으로 PCR 검사까지 해서 양성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역이 무너지게 되면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살처분 정도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인근 어느 정도 농가까지 추가적인 살처분을 해야 할지 그걸 결정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살처분이 지금 가장 큰 대책이고요.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 상당 부분 우리 직원들이 이동 초소라든지 이런 데 또 축산농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사전 예방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축에 대한 예방에서 접종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AI뿐만 아니라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접종비를 확보해서 발생되지 않게끔 접종하고 있고요. 그거는 본예산에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세종시에서 발생돼서 살처분된 경우 어떠한 정도의 피해 규모가 있었나요?

지난해 2021년 겨울에 부강면 지역에서 AI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때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소독비로만 6억 정도를 썼으니까요. 소독을 한다든지 살처분에 대한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한 액수가 있었고 그것보다도 농가, 특히 우리 관내에는 집단으로 축산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만약에 한 농가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 농가들이 전부 다 살처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살처분 보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보상비가 아닌 그동안 영업을 못 하고 재입식하는 기간 동안이 한 6개월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원인은 뭔가요, 발생한 원인?

대부분 차량.

그럼 그때는 그 차량 파악을 못 하신 거네요? GPS 통해서 차량을 확인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데 그게 발생된 거잖아요.

선제적으로 발견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타 지역에서 발견이 됐고 그 차가 벌써 왔다 간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선의 노력은 하지만 100%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발병을 해야만 이걸 알 수 있는 거면 거의 대응책이 미비한 거네요?

10월부터 2월까지 AI에 관련돼서는 특별 방역 구간으로 설정해서 대책실을 24시간 운영합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축산물에 대한 이력 관리를 다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예방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거는 방역 코스를 저희가 역학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차량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사후 조치를 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차량을 우리가 흔히들 왔다 갔다 하면서 소독은 하지만 기사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차량에서 내려서?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돼지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시면 여러 가지 안정화 조치를 하게끔 여러 가지 단계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리는 곳, 가져가는 곳 이렇게 분리시켜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잘하는 곳, 하여튼 돼지 같은 경우는 7개 단계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망 장치 같은 걸 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는 범위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내리는 걸 봤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 반납하잖아요.

네.

저희가 행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역에 소일거리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납금이 많은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관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그 이후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신중년센터가 만들어져서 신중년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해 가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허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오전에 배포에 미스가 있었던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4억 1412만 원으로 기정예산 93억 5013만 원보다 63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집행 및 정산 잔액 등 보조금 반환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0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4억 2939만 원으로 기정예산 339억 1979만 원보다 5억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 지역균형발전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228억 5699만 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839만 원보다 2억 51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기관 R&D 위탁사업비를 뉴딜사업 시설비로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계상과 군비행장 특별회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쪽 지능형도시과입니다. 예산 총액은 58억 4311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821만 원보다 7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스마트퍼스트타운 운영 원가 산정 용역비 390만 원을 감액하고 읍·면 방범용 CCTV 설치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23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로 집행 예정이었던 군비행장 이전 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으로 조치원읍 상리, 번암리, 전의면 읍내리, 부강면 부강리 등 4개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15건 65억 9778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40쪽 전략기획과입니다. 한글사랑거리 조성 시설비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41쪽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입니다. 교통신호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1억 377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41쪽 지역균형발전과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5건, 농촌 활성화 사업 11건 등 총 21건 69억 102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50쪽 지능형도시과입니다. CCTV 구축 및 운영으로 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74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특별회계입니다. 군비행장 이전 특별회계의 감리비 1억 2000만 원에 대해 이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245쪽하고 248쪽에 보면 지역균형발전과에서 명시이월 한 게 나와요. 245쪽에 소정면 기초생활 거점지역 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명시이월이 됐고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 또 248쪽에 보면 전의면 서정2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도 이월하셨는데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 중에 시비만 이월하시는······.

같이 이월하는 겁니다.

같이 이월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설명서에 보면 지역균형발전과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65억 9000, 그다음에 명시이월 되는 게 69억 1000 이래 가지고 전체 135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전의면 서정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이 회계연도 공사 추진으로 이월된다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런 비용들은 워낙 큰 금액들이니까 당해 연도에 쓸 재정만 시에 요청하시고, 그 한 해를 마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행하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매칭이 아마 국비 매칭이라서 저희들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시비 부담분이 있는데요. 그 상세한 건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란희 위원님께서 저희 과가 특별히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해에 필요한 예산들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항상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어떤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국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 사업 같으면 그냥 처리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처리하는데 앞에서 딜레이가 돼 버리면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의 지연이 있었던 걸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전의면 서정2리 취약 지역 개조 사업 같은 부분들도 예를 들어 지금 예산액과 이월액이 쓰여 있긴 한데 지금 5억의 예산이 있는데 원인행위는 4억 5000 해서 거의 5억, 대부분이 원인행위는 다 돼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계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은 올해 내에 돈을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이 10억이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차수별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인데 올해 5억을 세우고 내년에 5억을 세워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10억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딱 반을 잘라서 5억 정도로 설계하고, 5억 정도로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좀 크게 처음에 계약할 때 이게 2년에 걸치더라도 10억이 들어가면 10억의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올해 끝날 수 있다는 것이 끝날 수도 있고 좀 당겨질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서정2리 같은 것들도 5억의 예산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4억 5400 정도가 이미 원인행위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나누도록 그렇게 예산 집행에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2개의 계정에 대해서는 예시로 든 거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속비가 책정이 안 되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들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좀 조절할 수 있어서 당해 연도에만 쓸 것들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일단 예산이 묶여 가지고 못 쓰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도한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하는 것들을 지양하고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된 사업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규로 되는 부분들은 처음 계획을 잡을 때부터 그걸 명확하게 잡아서 그렇게 예산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 이전에서 수탁자 재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재선정을 하면서 3∼4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고, 보통은 수탁이 만료되면 그 전에 준비해 가지고 차질 없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수탁사 재선정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또는 이런 공백이 생긴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분 발언하셨던, 제가 갑자기 의원님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저희 것을 가지고 예를 들으셨더라고요. 조치원역 일원 센터 자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2월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예산 회계를 상당히 문제가 있게 했습니다. 저희 것도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 센터에서 주민들을 활용해서 다른 부처, 다른 공공기관 예산을 따 왔습니다. 그런데 그 따 오는 과정에서 저희 있는 시설들을 그 돈으로 산 것처럼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공공기관 자체에서 그분들을 경찰에 고발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는 이런 센터를 물고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지한 거고요. 규정상 해지하려면 3개월 기간을 두도록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4월까지 간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지하고 있는 동안에 공고를 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4월 1일 자로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때 바로 공고를 내서, 저희가 처리 기한이 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8월부터 새롭게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정말로 조치원역 일원 모든 시설이 문을 닫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한번 현장을 보시면 예전과는 정말 다르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지금 충분히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봐 주시면 내년도까지도, 지금까지 못 이룬 성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수탁사가 공공기관의, 그쪽 공공기관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도 시의······.

아닙니다. 우리 시가 아니라요, 다른······.

다른 쪽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돼서?

네, 그래서 저희하고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수탁사가 어떤 감사에 지적되고 문제가 돼서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 시에서 적절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나요?

지금 자체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들은 돈을 회수하거나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에게 환수 조치를 내린 상태고요. 그 환수 조치가, 이미 그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새롭게 업체에 냈는데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이의를 걸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나중에 질 염려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수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회수금이 거의 2억 좀 넘습니다. 보면 인건비라든가 뭐 그런, 중복으로 준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돈을 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4개 보험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는 건데 그건 그거대로 받으시고 4개 보험은 다른 예산 통해서 다른 데에서 끌어다 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회수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 수탁사가 업무를 진행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3년쯤 됩니다.

그러면 2억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러면 이렇게 부정행위를 한 거는 어느 정도 됐나요?

그 전년도에도 저희가 감사를 했어요. 그 전년도에도 1억 5000 정도 문제가 있어서, 그건 그렇게가 아니라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그것도 회수했고요. 작년 같은 부분은 조금 도가 지나치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회수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해지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회수를 하셨고 이번에도 회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해지까지 간 건 다른 공공기관의 감사에 이미 발각이 됐기 때문에 해지까지 갔다고······.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터졌고, 그런 문제들이 또 다른 쪽에서 알려져 가지고 그쪽 기관에서도 다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뒤에.

저희가 계속해서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시 자체적으로 사후 평가를 하지 않고, 그리고 시에서 사후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평가서를 봤을 경우에 요식행위처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문제없음.” “아무 문제 없음.” 이렇게 돼서 ‘정말 감사를 한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데 뭔가,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좀 더 엄격하게 재정이 사용되고 또 재정이 투자된 곳에서는 효율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곳 같으면 그냥 “문제없음.”이지만 저희도 그렇게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미리 발견했다고 자부하고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저희도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감사하러 자체적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빨리 발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엄격한 감사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그다음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부분들이 참 쉽지 않지만 그 중심을 잘 잡으셔서 효과적인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과장님 계실 때 제가······.

김광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있지요?

네.

그분들 임기가 어떻게 돼요?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올 12월 말까지, 그러면 재연장을 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재임용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그분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들 자체적으로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연장으로, 본인이 원하고 심사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재연장 조치는 한 번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의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진행되는 거라서 저희 임의대로 그걸 수정하기는 어렵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에 임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353억 9116만 1000원보다 60억 5604만 6000원 감액된 293억 85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으로 잘못 편성된 국유재산 사용료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사용료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정 기탁에 따른 기부금 수입 2억 원, 교통공사에 위탁한 신교통형 BRT 및 일반 정류장 관리 집행잔액 3억 7521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금 교부 취소에 따른 1억 3800만 원 등 1억 3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지방채 차입 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72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주거급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등 반납을 위해 5억 65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1508억 556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442억 6509만 8000원보다 65억 90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0억 2855만 8000원보다 2억 9313만 원 감액한 87억 35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억 4259만 3000원, 자본전출금 4613만 7000원 등 2억 93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억 5369만 3000원보다 6512만 4000원 감액한 12억 88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항공사진 디지털 판독 용역 낙찰차액 4024만 9000원, 국내여비 248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7억 1480만 원보다 2354만 8000원 감액한 86억 91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주거급여 상수도 요금 감면 전출금 1500만 원 등 235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87억 5439만 9000원보다 72억 859만 8000원 증액한 459억 6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70억 원, 송정선-고송선 도로 확·포장 8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명리 도시계획도로 1억 8500만 원, 차입금 이자 상환 2억 2936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48억 9966만 8000원보다 1억 8973만 1000원 감액한 847억 9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 2억 원, 저상버스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800만 원, 택시 총량 재산정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 4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732만 2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억 1398만 원보다 4649만 5000원 감액한 14억 67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디지털 옥외광고물 운영비 2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등 옥외광고물 관리 1161만 5000원 등 464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예산액 17억 1775만 9000원 중 8억 4391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편입 토지 보상 협의 기간 부족, 행정절차 이행 및 시정 4기 도시 철학 반영 등을 위한 용역 중지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예산액 3억 1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해당 용역이 지난 5월 착수하였으며 용역 기간이 1년이므로 용역 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3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예산액 4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특정 빈집 신고에 따른 직권 철거 등 행정조치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철거 조치 명령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이나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54~258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3건으로 예산액 380억 9540만 3000원 중 261억 9483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집행 기간 부족, 보상 금액 부족에 따른 2023년 본예산 병합 보상 필요, 지장전주 이전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공사 일정 지연, 보상 협의 지연, 보상 협의 거부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 진행 등으로 연내 집행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들입니다. 가급적 연내까지 최선을 다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9~260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예산액 20억 8278만 2000원 중 11억 5867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용역 기간 미도래, 과업 추가에 따른 용역 기간 연장, 추경예산 확보, 연말 특교세 교부 결정 등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예산액 2억 원 중 5675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용역 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주택사업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144억 7429만 원보다 28억 8819만 9000원 증액된 173억 624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지연에 따른 임대료 임대보증금 7억 4276만 원, 셰어하우스 임대료 임대보증금 3448만 1000원 등을 감액하고, 행복2차 아파트 임대료 등 1억 5335만 7000원,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불용액 2억 8348만 원, 순세계잉여금 29억 599만 3000원, 셰어하우스 추가 건립 사업 집행잔액 2억 1565만 4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으로는 사랑의집 운영 및 관리 1000만 원, 세종형 셰어하우스 운영 및 관리 1072만 원,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및 관리 4158만 1000원, 에너지 자립마을 임대보증금 반환액 3억 45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셰어하우스 추가 건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억 2635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 2499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177억 2947만 6000원보다 27억 1050만 2000원 증액된 204억 3997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각 수입 25억 7053만 5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9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으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업무용지 감정평가 수수료 1143만 4000원, 예탁금 27억 26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1410만 4000원보다 552만 1000원 증액된 193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당초 예산 편성 시 과소 계상된 공공예금 이자수입 339만 8000원과 추정금리 적용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오차분 18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으로 예탁금 515만 9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83억 2412만 5000원보다 17억 8390만 8000원 증액된 101억 803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626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6억 7417만 4000원을 감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23억 5660만 3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8억 64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으로 예비비 1783만 9000원, 예탁금 17억 66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2156만 5000원보다 1382만 6000원 증액된 3539만 1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이자수입 47만 1000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326만 9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530만 7000원, 예탁금 86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12만 6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기정액 147억 8591만 3000원보다 35억 2825만 9000원 증액된 183억 141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과년도 수입 6억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10억 원, 교통유발부담금 9억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2693만 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내역으로 교통사업 예비비 1439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35억 42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예산액 4억 3400만 원 중 4억 1023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 사유는 주민 의견 수렴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설계가 일부 늦어져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당장 드려야 되나 물었는데요,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473쪽인데요. 행복아파트 1차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램마을 7단지, 8단지가 있는데요. 8단지가 되겠습니다.

8단지요?

네, 북측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 도모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1단지, 그러니까 1차지요. 1차 쪽에 체육시설을 일부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주민편의시설이지요. 그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시설하고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맞게 조절하다 보니까 일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명시이월을 하셨기에, 공사 준공이 2023년 3월, 그러면 지금 주민편의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1단지 좀 아래쪽, 2단지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실내로 건축하는 시설인데요.

그럼 7단지하고 8단지하고 사이가 있잖아요. 주차장하고 울타리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지는 1차로 보시면 되고요. 경계는 울타리 약간 위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체육시설?

현재는 나대지 형태로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를 실내 시설로 설치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해서, 늦어졌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공사가 지연돼서 3월 예정인데 빠른 공사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담당 지역구이신 최원석 의원님과 몇 차례 회의도 했고요. 설명회 할 때도 참석하셔서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해서 이제 공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월되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가급적 빠른 시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376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예금 이자수입이 거의 95% 줄었잖아요, 376쪽. 원래 8억으로 기정액이다가 7억 6000 감액하고 3700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건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일정 규모가 된다든지 공동주택에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 세부 내역에 대해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이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보시게 되면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억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약 8억 6000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처음에 통장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들어왔다가 저희가 그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체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자가 줄고 저쪽에서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계정을 옮겨 가지고 그렇게 된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대체로 누가 내세요? 밑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이 52억으로 책정됐다가 23억 증액해서 75억으로 마감한다고 하셨잖아요. 증액된 사유라든지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랑······.

학교용지부담금은 내는 주체가 사업시행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내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필지를 매입한 자가 냅니다. 요율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것들이 나중에 분양이 되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내는 거지요.

그럼 주택사업이 전부 다 증가했고, 하나는 그래서 부담금은 늘어났고 예금이자는 다른 계정으로 갔다가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빈집 철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월금도 발생했는데 미래전략본부에서도 빈집 철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미래전략본부도 빈집 철거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세종마을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세종마을, 타이틀은 빈집 철거로 올라왔는데.

미래마을 하는 거에, 미래마을을 조성하다 보면 거기에 빈집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건 저희 주택과가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분할은 돼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빈집 철거에 대한 비용이 저희한테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철거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본부 쪽에서 하고요.

그럼 협업 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그냥 사업 영역에 따라서 분류가 됐을 뿐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되거나 이런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은 검토보고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청원경찰의 역할이 가신 시설 경호를 하시는 거지요. 출입을 통제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사실 일찍 뽑았어야 하는데 아마 실무적, 행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좀 늦게 뽑았고요. 지금은 체력 검증까지 끝나서 곧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한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시설은 약간 외곽진 곳에 있지요, 현재는요. 앞으로 시설이 5생활권, 6생활권 개발되게 되면 BRT변이기 때문에 번화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5-1 국가스마트도시를 건설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지능형도시과에서 관련 홍보관도 짓고 건물을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요.

네.

일단 청원경찰 채용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 이후의 진행 상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국가스마트도시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 얘기해서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고 장래의 어떤 계획, 로드맵도 혹시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원경찰 채용해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건 그 시설 관리로 끝나는 거고요. 장기 계획을 물어보셔서 장기적으로 도시가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옮길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제가 업무 할 때 당시 얘기기 때문에 혹시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능형도시과에서 별도 보고토록 저희가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0페이지인데요. 불법광고물 정비 이거 감액하셨는데 9월 기준인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용역 주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수막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보여서, 보통리 아파트 발기인 모으는 것 때문에 신도시고 조치원이고 안 붙은 데가 없거든요. 이거 연말까지 괜찮을까요, 감액해도? 눈에 보이는 숫자만도 지금 몇 배에 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이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 계획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감액했을 때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윤식입니다. 이거 저희가 감액하는 거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톤수로 계산하거든요. 작년에 했던 물량을 가지고 톤수로 계산하는데요. 저희가 톤수로 계산했을 때도 줄어드는 물량이 작년보다 2만 건 정도, 지금까지 작년보다는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사실 해 보니까. 이 양은 신도시하고 읍·면·동까지 다 포함한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아 가지고 그거 하고 또 저희가 이것뿐 아니라 다른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모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물량은 10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부분이 저희 쪽에서는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문제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괜찮은데 지금······.

톤당 계산하기 때문에, 그 현수막이 톤당 계산하기 때문에, 무게를 가지고 계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산했을 때 이 정도는 감액해서, 900 정도 감액했을 때 마무리 짓는 데는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감액시켰습니다.

지금 계속 붙고 있고 다른 읍·면 지역 분들한테도 계속 연락이 와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붙거든요. 동 지역에도 많이 붙어 있고 해서 무리가 없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거기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추가로······.

김영현입니다. 과장님, 연기면사무소 앞에 가 보시면 5㎝ 간격으로 거의 500m 정도를 이 현수막으로 둘러 있어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신도시부터 해서 읍·면 지역에 어제 말씀해 주신 그 건설사가, 대행사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분별하게 붙이고 다니고 있어서 확인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단속을 우리 시에서는 읍·면 지역에는, 여기가 예를 들어 연기라든가 여기까지 움직이는 부분까지 내내 이 안, 신도신 쪽은 저희 과에서 용역으로 진행하고 가까운 읍·면 지역에서는 그쪽에서 바로 사업을 해서 진행해서 철거하는 거, 이렇게 진행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가지고 한군데 모아 가지고 물량을 폐기 처분하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감액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입니다. 이어서 조금, 현수막 있잖아요. 제가 그쪽 부분은 워낙 잘 알아서, 그런데 전체적인 시책이나 방향성은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단속이나 철거보다는 인지 개선을 통해서 현수막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 맞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현수막이 지역별로 군데군데 20∼30개씩 붙어 있고 이런 부분은 인식 개선을 하기 어려운 업자들뿐이거든요. 분양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으로서 인식 개선이 아닌 업자를 별도로 상대해서 통보를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지, 보통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건 대처를 조금 달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일반 시민들, 영세업자들이 현수막 이렇게 붙여 놔서 과태료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통지하게 됩니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일단 안내하고 언제까지 철거하라 하면 일반 시민들은 그게 전체적으로 인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업자분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현수막 말고 도로변, 인도변에 바람 넣고 쫙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현수기.

그게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그런 것들은 곳곳에, 동별로.

그건 저희 과에 신청하면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기간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맞춰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허가를 받고 하는 건가요?

네, 저희한테 다 통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데 날린다든가 이러면 불러 가지고, 그게 고정이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날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순찰하다 날리면 설치한 사람 불러 가지고 떼든가 저기 하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가 내에 있는 배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또 다른 저기거든요, 상가나 이런 데는.

그 부분은 다른 쪽 파트에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일반 점포라든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부과 안 하고 계도시키고 분양이라든가, 토지 분양이라든가 아파트 분양 이런 저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원칙으로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3회까지.

그런 건 바로 하셔야 하고, 일반 서민들은 안내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민원 들어왔을 때 3회까지는 저희가, 일반 서민들도 3회까지는 유예를 두고 4회째 가서도 계속 붙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이 대부분 깔끔하게 잘하시잖아요. 도시경관과 과장님도 그러신가 지금 진행 방향이 워낙 잘하시고 계셔서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 거수)

아니요.

김광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355쪽인데요.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각 수입이 25억 7000 정도 있는데 어디를 매각하신 거지요, 서북부 지역에서?

죄송합니다. 업무 보고 때 자료가 있었는데요. 안 갖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라고요······.

한국정보통신공사요?

네, 두 필지인데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번호로 말씀드리면 업무 2-1, 2-2인데요. 지금 아파트 짓는 데 옆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

2-1, 2-2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정보통신공사에 매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사를, 여기는 그러면 본사 건물을 짓는 거예요?

협회에, 이게 사실은 땅을 파는 행위는 아까 지역균형개발과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 7월에 인수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만 챙기고 있어서 협회 전체가 오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지부가 생기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토지 매각을 했다는데 어느 지역이, 거기 아직도 토지가 남아 있잖아요.

일단 매각으로만 보면 전부 다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매각이 됐어요, 이제는요?

네, 다만 가 보시면 나대지 형태로 있다 보니까 언제 입주하느냐가 사실 관심인데요. 이걸 시설, 땅 사신 기관별로 저희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계룡에 아파트를 팔면서 부지, 말 그대로 서북부 지역의 토지를 팔지 못해서 계속 나대지로 놔두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그 아파트 부지를 팔았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00% 분양이 다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일정치 않네요. 구분이 너무 큰데, 차액이. 2022년도나 2021년도 봐도 차액이 너무 크거든요. 암만 낙찰가액으로 한다고 해도 4000만 원이 나는 것은 전년도 요율과 차이가 좀 크고요. 그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가요, 판독하는 그······.

여기 내역이 안 붙어 있는데요. 디지털 판독하게 되면 관련 용역이 항공사진 찍는 거 또 항공사진 판독하는 거, 이걸 시스템에 등재시키는 시스템 개발,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돈이 많았던 거는 시스템 개발비까지 포함인 거고요. 그다음에 나누어서 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 대상지가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예방 차원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있어요, 면에 소속이. 그 인사권은 누가 발령을 내시는 거예요, 청원경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느라 그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맞습니다, 금남면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남면장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인사를 그리로 보내 주나 봐요. 청원경찰이 그쪽 소속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면의 행정을 이끌어 가는 면장하고 융화가 되어야 하는데 융화가 안 되나 봐, 소속이 다르다는 개념으로. 불화가 좀 심해요. 그래 가지고 항상 행정이 안 맞거든요, 지금 면장하고 차이가.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확인했더니 면장은 면장대로 불만이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대로 불만이고, 결과적으로 그쪽은 또 이쪽 소속이래요. 국장님 소속인가 봐요. 그래서 행정시스템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걸 느꼈고요. 판독이라는 게, 청원경찰이 또 2명이나 파견 나와 있거든요. 파견 나와 있는 상태고 또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사실 그전에 차도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도 차 지원이 되나요?

죄송합니다. 청원경찰은 금남면 소속이다 보니까 제가 업무 파악은 정확히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차량 지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차까지, 지프차 있잖아요, 지프차까지 지원이 됐었거든요. 하여튼 판독 금액에 대해서 불합리, 너무 차액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네, 일단 예산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담당 건축과장이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건은 내용을 더 정확히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 받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지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어디에 부과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하고 이게 향후 연차별로 확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서류를 제출해 주신 것 같아서, 어디까지 언제 할 건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네, 그건 드릴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연면적 3만으로 해 갖고 저희가 당초에 10억 정도 예상했는데 8억 9000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연면적도 바뀌고 소유자도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수라고 하는데요. 유발계수를 곱하는 게 있는데 읍·면 지역과 동 지역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용역을 통해서 나온 자료고요. 추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1쪽에 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감액됐는데 50%가 조금 넘게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 사유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보시면 사업 내용에 “조치원어린이집 옆길”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위에서 네 번째쯤 보시면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가 철거하는 예산을 당초에 잡았었는데요.

철거?

그러니까 도로를 확장하려면 시설을 좀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 시설을 어린이집에서 본인들이 쓰겠다 하면 철거 비용을 본인들이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요. 이건 그렇게 작동되다 보니까 철거 비용이 안 들어간 거지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경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는 아무리 읽어 봐도 이게 왜 감액이 되는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적어 놓으셔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직원들 좀, 앞뒤가 안 맞게 쓰여 있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을 보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3억 원보다 33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31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5억 7900만 원과 지방채 29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3억 1200만 원보다 40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1172억 7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환경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281억 2825만 원보다 5억 6350만 원을 증액하여 286억 917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 5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형 전기버스 구매 지원 4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기정예산 501억 4900만 원보다 4억 9900만 원을 감액하여 469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 3억 5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관리 62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산림공원과입니다. 기정예산 314억보다 40억 9700만 원을 감액하여 27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임업직불금 지급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40억과 가로수 유지·관리에 3억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8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494억 1200만 원보다 1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10억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영업수익으로 12억 7100만 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3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494억 1200만 원보다 1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510억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업수익 등 16억 1000만 원 증액하고, 세출 2억 3400만 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18억 44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553억 4500만 원보다 70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6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영업수익 68억 4900만 원,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1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553억 4500만 원보다 70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62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업수익 등 70억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11억 1200만 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83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기정예산 4억 9600만 원 대비 192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및 세출 내역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6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억 5000만 원보다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5000만 원보다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기정예산 605억 5400만 원 대비 1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61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폐기물 처리 부담금의 공공예금 1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285쪽하고요, 예산안 305쪽. 상수도 사용료 영업수익하고 하수도 사용료 영업수익인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는 같이 가지 않나요, 부과가?

같이 간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상수도를 쓰고 하수도를 쓰면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가 같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자세한 거는 과장님이 좀 답변······.

말하자면 상수도 쓴 만큼 하수도에 버리니까 그게······.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같이 고지되고 있습니다.

같이 고지되는데 지금 보시면 상수도 사용료 영업수익이 12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하수도 사용료가 68억이에요, 증액 내역에 보면. 그러면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을 올리셔서 수익이 된 거예요,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이성한입니다.

상수도 영업수익은 12억 7000이고 하수도는 68억 4000이에요.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사용량에 따라서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요금이 부과되고요. 요금 또한 상수도와 하수도요금 자체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요금 체계가 현실화율이 말씀드린 대로 80% 가까이 되거든요.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78.5%인가 그런데 타 회계를 보전 안 받고 자체수입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재원을 부담할 수 있는 게 80% 가까이 된다는 뜻이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20%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80% 가까이는 타 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특별회계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타 회계 보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재원 확보의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 세입을 잡을 때 약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상하는 걸 100으로 봤을 때 세출을 똑같이 100으로 했을 때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도 100으로 똑같이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세입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출에 대해서 일반회계나 기체나 이런 부분에서 끌어와서 충당해야 하는 갑작스러운 이런 문제가 있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일단 세입 추계가 100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70%나 80% 이 정도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하수도가 좀 더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상수도와 하수도의 세입에 대한 사용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낙폭이 많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낙폭이 많이 크고, 최근 상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사용료하고 마지막 요금 올린 거는 언제지요?

2020년도에 원가 계산을 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상수도는 6.5%.

매년 6.5%씩 올리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하수도는 32%.

매년 32%씩 올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상수도는 현실화율을 100%로 해서 자체 재원으로 상수도 운영·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현실화율이. 현재 현실화율이 전국적으로 특·광역시에서 저희가 가장 낮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올리려다 보니 하수도요금에 대한 인상 폭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2%씩 계속 5년간 올리면 몇 프로를 올리는 거예요? 150% 이상 되는 거잖아요.

지금 1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급격히, 저도 요금서를 봤는데 하수도요금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급격히, 거의 상수도를 쫓아왔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5년 동안 점진적으로 조례에 아예 담았습니다, 이 요금에 대한 매년 인상되는 그 부분을. 왜냐하면 소비자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재에서 상수도·하수도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상하수도 관련하는 예산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고질적으로 너무나 깊다 보니까, 그전에 연기군 2012년도 출범할 때부터 하수도요금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컸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불과 10%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폭을 상승시키면서 5년 동안 32%씩 올리는 게 결국은 시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하자 해서 5년에 대한 점진적으로 매년 올리도록 그렇게 조례에 인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담았고요. 그런데 이렇게 32%씩 올라가면서 하수도는 지금 말 그대로 냄새나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도 못 잡고 있어요, 요금만 올라갔지.

지금 저희가,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건설 지역이 워낙 급격스럽게 들어오고 그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원가계산과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감가상각이, 감가상각은 결국 부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거의 1년에 100억 이상씩 부채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결국 2025년도까지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수도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50%까지밖에 현실화를 못 한다는 것, 워낙 처음부터 그게 낮았고 세종시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어떤 재정적인 특별회계의 운용을 위해서는 지금 상황으로서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로 인해서 가계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이 있어요. 말 그대로 32%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쭉쭉 올려 주면. 수도야 6.5% 정도 돼서 매년 올라간다고 치고 이것도 따지고 나면 어느 시점 가면 굉장히 큰 거고, 요새 내려가는 건 없고 다 올라가는 것, 유류비도 올라가지 난방비 올라가지, 하다못해 등유 같은 건 엄청 올라서 서민들은 난방비로 살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하다못해 연탄값까지 다 올라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이런 거까지 다 계속 올려 주고 한다면 서민들은 이런 생활비로 해서 버는 거 다 이리로 나가고 어디 쓸 데가 있겠습니까? 그럼 경제는 또 죽는 거고.

저희가 이런 사업비를, 사용료를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7개 면에 대한 농어촌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관로망 사업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수질 보전이라든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기반 시설은 어쨌든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또 쓰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설관리사업소 질의하면서 한 게 있는데요. 수질복원에 대해서 그 막이 무슨 막인지 모르지만 그 막을 1년 하는 데 15억이고 2년 하는 데 30억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 예산 자체가 지금 하수도를 벌어들이고 있으면 그런 예산을 세워 줘야 하는데 예산을 안 세워 줘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우선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 소요가 있고 또 이거는 예산담당관과 서로 간에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보니까 지금 더욱이 사용료에 대한 인상되는 부분은 저희가 80만 인구에 대한 시설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상 아직 인구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서는 지금도 많은 부분을 예치해야 하는데 시 재정 입장에서든 사실상,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자체 재원을 충당하는 게 기본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운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일반회계에서 받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안 받고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좀 더 가용예산이 있는 부분을 판단해 가지고 내년 추경이라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편성해야지 않겠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68억 4900 이렇게 영업수익이 났는데,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 투자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 편성 자체가 세입이 들어온 걸로 해서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설에 대한 비용이 지금 편성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운용되고 있는 경상경비나 시설비나 다 사용료수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료수입이나 가용재산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은 추후에 공감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자꾸 나고 퍼센티지가 자꾸 올라가고 하면 어쨌든 우리 시 수도사업소도 말하자면, 언제 통합하지요, 수도사업소하고 시설사업소하고?

나온 건 없습니다만 내년 1월 1일 자 전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부과하고 돈 벌은 걸 상하수도과에 주고 상하수도과에서 돈을 타 쓰는 방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타 쓰는 방향은 아니고요.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는 똑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나 저희 상하수도과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1차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또 예산담당 부서하고 2차적으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예산 규모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영업수익이 나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무슨 사업에도 투자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32%씩 매년 올라간다는 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도 좀 답답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 수거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자세한 건 과장님께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음식물 수거는 동 지역 같은 경우 크린넷에 투입돼서 하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읍·면 같은 경우는 수거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를 할 때 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 있어요, 수거하는 방법이. 지금 통이 있잖아요, 과장님. 통에 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음식점, 식당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많이 가져가는데 일반 가정집 거는 수거를 좀 안 하거든요. 사실 분리수거 통이 그전 연기군 시절 그때 통을 지급했었어요, 각 가정마다. 요즘은 지급할 계획은 없으세요?

처음에 저희가 종량제를 할 때는 지급했었는데 그다음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수용자가, 이제는 배출하는 사람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일반 쓰레기 봉지에 넣는 게 많아요, 종량제 통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통을 다시 보급할 수 있게끔 한번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옆 181쪽에 보면 농촌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이게. 농촌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농약 수거 방법, 수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비닐 같은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비닐을 하고 있고, 폐농약 같은 경우에도 수거장 안에 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농약은 농약대로 농약 봉지는 봉지대로 분리수거 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 이게 사실은 있는 부락이 있고 없는 부락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치되고 그냥 제방이나 도랑이라고 하지요. 도랑에다가 그냥 버려요. 그냥 버리고 또 봄철 되면 태우잖아요. 태우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을음이 나온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폐비닐이나 폐농약 수거를 부락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개 들판 같은 데 있잖아요. 들판 같은 데 이걸 설치해 놓으니까 또 일반 폐기물을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거든요.

영농폐기물 수거장은 저희도 확충하고자 하는데 부지 때문에, 사실은 부지를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또 밑에 콘크리트도 쳐야 되는 부지 확보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확장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10월같이 그게 다량으로 배출될 때는 저희가 영농폐기물 수거 장소 이외에도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합니다. 그 수거 장소가 아니어도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면 해 주세요, 과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모아 놓으면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면 단위에서는 농약, 폐비닐이라든가 이 방법이 제일 현안이 커요, 농번기 되면. 이거 때문에 골치가 아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염이 안 돼, 농약을 그냥 쓰다 남은 거, 도랑이라고 하잖아요, 구거, 수리조합. 그런데 농약을 도랑에 버리면 뜻하지 않게 고기라든가 이런 게 다 죽어요.

농약 같은 경우에는 수거함을 마을회관에 거의 다 비치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입니다. 사업설명서 160페이지를 보면 환경오염 물질 감시단 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 자체만으로는 없고 충북하고 합쳐서 같이 협회를 이루어서 운영하나 보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감시단 활동을 못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 대안이 사라지면 다른 대안을 찾는다고, 저도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인력이 공급 안 되면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점검 위주로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럼 업무의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근거를 보니까 통합지도·점검 규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규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현재 감시단 활동 역할을 하는 그걸 꼭 이 업에 종사하는 협회가 아닌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분명히 많다고 봐요. 그리고 이 점검은 우리가 대기하고 수질하고 토양을 봤을 때 이분들이 전문 계측기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활동하시는 분들은 육안으로 보거나 간소하게 하는 거잖아요, 위주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세종시 자체 인원을 가지고 공고나 모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연관성 있는 분들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분명히 활동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 인원이 몇백 명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대안을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은 다시 협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환경보전협회나 기술협회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런데 어차피 육안으로 단순한 지도·점검 위주고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그래서 사실상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나 전문가 중에, 요새 다 업무를 그만두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의 자격 요건을 봐서 활용하는 게 확실히 이 업무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아침에도 그런 점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활동이라는 개념은 통합지도·점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처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발생 지역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찾아낸다는 것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하거든요. 그러면 활동비도 분명히 지급하고 있고 세종시에서 찾아서 2개 정도만이라도 뽑아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력인데,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기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은연 중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폭을 넓혀서, 왜냐하면 환경오염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인력이 없어서 감시단 활동이 중단돼서 반납하게 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이 합리적인 게 최초에는 환경부에서 민간자율감시단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민간의 전문 기술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없어서 시비로 투입하다 보니까 협회를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런 거라면 민간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으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오염은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많이 좀 신경 쓰십시오.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 임도 지도 건에 대해서 문화유적하고 유형문화재와 임도와 간도 이런 거 표시를, 명확한 지도 그런 것을 최소한 5년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어떠한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물론 거기를 다 인식해요. 하지만 세종시 전역을 총괄해서 생각해 낼 수 있는 분이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런 지도나 어떤 걸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돈이 몇 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추경 반영할 수 있게 해서,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는 올려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 거수)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감시단은 의무 사항은 아닌가요? 규칙을 지금 봤는데 시장의 의무만 있고 감시단을 꾸려야 되고 실제로 써야 되는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처럼 상시로 운영될 수는 없는 건가요?

업무 성격상 보면 상시적으로 할 필요성이 많이, 공무원의 역할 좀 덜고 그렇게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 번 나가면 대략 몇 시간 정도 감시단 활동을 하시나요?

하루 일과 시간 8시간 정도 한다고 합니다.

1시간이요?

8시간.

8시간을 하는데 5만 원 지급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1회에?

네, 횟수당 그렇게.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적용받는데 여기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적용받아서, 이거 사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생활임금보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153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161쪽 같은 사항인데요. 예산안 153, 사업설명서 161쪽에 보면 전기버스 구매 지원이 나와요. 중형 전기 버스(어린이 통학차량) 구매 지원 그리고 천연가스 자동차 CNG 보급 사업 2개가 나오는데 둘 다 전액 감액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에요. CNG는 50 대 50이고 위에 전기 버스도 매칭 사업인데 사유가 세종교육청 5대 구매 취소, 밑에는 저번에 세종교통공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구매 취소 일어났던 거지요? 둘 다 구매 취소에 의해서 국비 내려온 걸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이게 대책이 없는 건지. 여기 어린이 통학차량 전기 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세종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시 홈페이지에서는 공고문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서울시 게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개인들에게도 누구나 신청하면 줄 수 있도록 공고문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세종교육청으로 선정했는데 구매 취소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특별한 구매 취소의 사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위원님 지적 사항처럼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이게 거의 추경이 끝날 무렵에 해서 저도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져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중형 전기 버스, 현재 운영 중인 디젤 버스의 사용 의무 기간이, 202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전기 버스를 사용하게끔 돼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구두상으로 5대분을 해 달라,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왜, 구입을 해서 빨리해야 국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매계획 변경이 뭐냐?” 제가 여쭤보니까 말 그대로 “1년이 남아 있으니 그냥 디젤을 사겠다.”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1년이 남아 있으니, 2023년부터 되니까.

의무적으로는 앞으로, 2023년부터 하니까 아직 1년이 남아 있잖아요. 당초 올해부터 교체하기로 했는데 계획 변경을 했다고 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고, 내년부터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이상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돈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감액하지만 이거를 전기 승용에 대한 일반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단 80대분을 증원해서 돌리겠다는 실무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4억 2000에 대한 증감분을 여기에 기재하셨나요? 지금 차량을 돌리겠다고, 전용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전용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통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당초 이야기는 79억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82억으로 확정이 됐답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기 승용, 이륜차 해 가지고 세부 조정을 하면서 현재 대기 수요가 있는 전기 승용 80대분의 수량은 집행이 가능하니 그걸로 예산을, 여기 보시면 토털로 전기 승용은 5억 5900만 원을 증액하는 거고요. 화물은 8400만 원, 수요에 맞게끔 세부 조정을 한 거랍니다. 그리고 전기 이륜은 60만 원, 그렇게 이 예산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승용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억 2000을 5억 5000과 8억 4000에 녹였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다 같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받은 만큼 중형 버스를 구입 안 하고 승용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소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전기 승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대기 수요가 있고 현재도 있기 때문에 다수 소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는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그런 건 없나요?

저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페널티를 줘야지 않겠느냐?” 2023년도에 구입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필요한 수요를 2022년도에 다 디젤로 써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다음에 요구하면 안 해 준다.” “좀 늦춰 준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대책이 아닌 것 같고요. 행정을 깔끔하게 하려면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청 본청과 산하기관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여기서 이야기해도 거기서는 디젤로 사 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들 문제 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아예 살 수 있도록 공기관끼리 공문을 처음부터 받아서 명확하게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특별하게 페널티라는 게 실무자 간에 협조 안 해 준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공모 부분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공모를 하셨나요, 이 부분은?

공모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마 교육청에서 “필요합니다.” 구두로 이런 식의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약간의 언밸런스가 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 지원이 그냥 떨어질 리는 없었을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가 바로바로 내려오면 누구나 신청을 했겠지요. 어느 정도, 2022년 3월 3일에 공고가 난 것처럼 국가에서 지원 기회가 있으니까 신청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안타까운 건 공모를 통해서, 일반 사업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경영하기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지원이 나갈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교육청과, 그냥 1개 라인으로 교육청하고만 얘기하셔서 이렇게 국비가 반납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소모적으로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CNG 보급 사업도 결국 여기도 그러면 학원버스나 관광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지원 대상이었는지가 궁금하고 그 사업들이 공평하게 시민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는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동감하고요. CNG 버스는, 당초에는 CNG 버스로 교체를 요구했는데 나중에 거기서는 CNG보다는 현재 대세인 무공해 차량인 전기차로 바꿔 주면 좋겠다 해서 이거는 전기차로 대체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혜택이 좀 침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이런 기관 간의 있어서의 행정을 면밀히 하겠고요. 좀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전기 승용에 대한 5년간 저희가 보급률을 상당히 많이, 올해 이번에 검토해서 6900대 이상, 수요를 관내 대리점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6900대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장기 수요를 면밀하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원 단가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 최저가 돼서 위원님들 지적과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400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으로 올려서 그렇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도 단가를 올려 줬습니다. 4000을 7000까지 해서 이러한 무공해 차량을 시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에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 그 재원을 분배할 것인라는 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전기차 보급률이 확대될수록 지원금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런 국비가 낭비되거나 시민에게 갈 수 있는 혜택들이 거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같은 예산안 153쪽 보면 관용 전기차 구매 지원이 있어요. 관용 전기차 구매 지원도 저희가 22억을 받았는데 1억 3000 반납하시는 거지요?

네.

구매를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용 전기차면 저희 거 아닌가요?

이것도 최초에 대당 구매 보조금을 1000만 원 잡아서 대략적인 소요를 20대로 잡았답니다. 20대를 잡았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 보니까 우리 쪽의 기관에서 사업소 하나, 읍·면·동 4대 이렇게 해서 6대만, 실질적으로 수요 신청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불가피하게 감액을 요구한 사항이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향후 관용차들으 전기차로 바꾸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면 단순한 신청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있는지 그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일부는 아직도 전기차량이 실사용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손쉽게 디젤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우리 시의 환경적인 목표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를 설득해 내고, 저희가 이런 데서 만약에 안 쓰게 되면 다른 데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주관 부서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에서 전기차를 시범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제가 특별하게 실무자나 그런 내용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차 추경이잖아요, 정리추경이라고도 하는데 아직 2개월이 남았고. 혹시 연내 소진이 가능한가요? 이게 결산 보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1억 3000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위원님, 이건 6대가 집행이 됐고 현실적으로 추경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가 검토하는 게 그러면 일단 시민들 위주로, 시민들이 전기 승용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으니 그래서 80대로 빨리라도 매칭시켜 줘서 국비를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안 되게 되면, 내년에 기회를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 아마 20대 수요를 잡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잡은 건 아닌 것 같고 수요조사를 했던 뭐가 있을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년에 가는 차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올해 예산은 국비 소진과 더불어서 올해 안에 소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전기 승용 80대분을 조기에 공급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4쪽에 보면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사유로는 정산이 늦어졌다고 나오고 저희가 반환금 정산이 늦어지면서 2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늦게 정산을 해 준 거지요?

환경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환경부에서 늦게 정산을 해 준 게 맞나요?

대부분의 건을 보면 국가기관에서 여러 기관을 상대하다 보니까 약간의 시차는 발생합니다. 그게 2차 추경이냐, 3차 추경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2차에서 정리하는 게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고질적인 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신청자가 포기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아시다시피 적극행정 해서 추경 시기를 앞당기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리해 내서 행정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원래 국고보조 반납하면 1∼2년 안에 반납을 하잖아요, 다음 회계 때 반납을 하거나. 그런데 2019년도 것도 있어 가지고 ‘왜 반납이 이렇게 늦어졌지?’ 이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은 들어가 봐야 하는데, 표면상의 이유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선정된 사업 중 연말에 사업 포기 사업장이 발생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일부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 2020년에 사업이 종료됐으나 2021년도에 저희가 하게 되면 국비 반환 계획서를 제출하니까 관련된 환경 부서에서 이제 정산, 반환 고지서를 이제서 발행한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연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늦춰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거를 이제 반환한다는 거 자체가 좀 의아스러워서.

이건 최근에 포기를 해 버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9페이지이고요, 임업 직불금에 궁금한 게 있어서. 보니까 내용으로는 10월 7일 산림청에서 내려온 거 같은데 이거 12월까지 명단은 다 완료된 거지요, 지급해 주시는 명단.

지금 아마 이게 직불금 지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증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작업을 해서 11월 말에 182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완료됐고, 이건 소득 수준까지 점검해야 해서 그 금액이 확정되다 보니까 3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불금은 갖고 있는 헥타르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건가요?

임업 직불 제도에 대한 걸 보니까 최소 면적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따라 또 면적 차이 있고, 그런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구간별로 단가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걸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3억 4000이 나온 거고 그걸 정확하게 나눈 건가요, 아니면 요구 조건에 맞는 분이 182명이 있어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해 주신 건가요?

일단은 세부 기준에 맞춰서 산정은 했답니다. 해서 산림청에 올리니까 산림청에서는 좀 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돈을 약간 더······.

러프하게?

네, 러프하게 줘서 저희도 어찌 됐든 그렇게 맞춰서 한 사항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처음 시행입니다.

보면 2023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도 농업직불금처럼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 건가요?

네, 이번이 최초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농가 분들은 사실 직불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혜택이 있으셨는데 임업에 관련된 분들은 이게 처음이라 되게 반가운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임업으로 무슨 돈을 버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밤나무도 있고 벌목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어찌 됐건 이런 부분이 농업이나 임업이나 같은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내려와서 누락되지 않게 계속 신경 써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제도 시행착오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산림공원과장 윤찬균입니다. 가로수 신고 사항은 양식이나 절차 같은 건 없습니다. 혹시나 지금 같은 경우 교통사고로 해서,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많이 훼손돼서 그런 거 하는데 혹시나 그 외에 인위적인 훼손이나 이런 걸 본 분이나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신고하는 그 절차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나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로수라는 게 지금 말씀 중에 초두목 많이 나간 부분은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가로수가 있고, 차도하고 보도 사이의 가로수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상가 쪽에 또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가게 이름이 안 보인다든지 그런 정도의 초두를 자체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명시이월 요구액과 일부 현안사업 집행 후 반납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63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총 15억 489만 원에서 15억 2070만 원으로 158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202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81억 6479만 원으로 기정예산 83억 6518만 원 대비 2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용비 1억 4000만 원,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000만 원, 청사 상수도 급수 시설공사 시설비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202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15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명시이월은 예산액 9억 원 중 8억 7041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 분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70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며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안은 소액 감액 건으로 제출 기준에 의해서 사업 설명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소농 관련해서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네, 청년농업인 중에서 반OO 회원인데요. 복숭아 병조림 관련해서 특화시키는 6차 산업화 관련해서 이번에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넘어가지요.

(마이크 꺼짐)네, 그렇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산업걸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순입니다. 예산안 17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40억 4496만 6000원으로 기정액 43억 813만 8000원 대비 2억 631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143억 1095만 7000원으로 기정액 150억 7959만 4000원 대비 7억 686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단 위탁 전출금 2억 1485만 7000원, 광역복지지원센터 일반운영비 5800만 원, 등곡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90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6억 2728만 5000원으로 기정액 98억 6188만 8000원 대비 2억 346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구 내 상수도 시설물 관리비 2억 327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27억 4775만 5000원으로 기정액 340억 233만 8000원 대비 12억 54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수선유지비 6억 1614만 2000원, 하수관거 동력비 1억 6600만 원, 수질복원센터A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비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211쪽에 보면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설 관리 계속비가 나오는데요.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 네 번째 줄에 AOF 컨버터 및 냉각기 교체 공사 전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액 감액해도 별문제가 없나요? 원래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교체했어야 하는 건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오존살균기를 한번 수입해서 전부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오존살균기 내에 이 컨버터하고 냉각기가 세트로 돼 있는 거라서 굳이 이 사업비를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자동으로 교체가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더 이상 사용을 안 한다는 건가요?

자동 교체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오존살균기를 저희들이 통으로 구입해서 교체한 겁니다. 그 안에 이게 같이 들어 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거고, 혹시 하수도특별회계도 담당하시지요? 예산안 311쪽을 보면 도란중계펌프장 전기 사용료가 나와요. 도란중계펌프장 전기 사용료인데 1억 8000으로 예산이 책정됐다가 1억 3600만 원이 감액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 게 비정상적이어서 혹시 펌프장에 문제가 있었는지, 가동 중지나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요.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동력비는 집행하긴 했는데 실무자 선에서 착각해서 다른 수질복원센터A의 동력비에서 일부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가 따로 서 있는 줄 모르고 아마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전기, 동력비가 시설관리사업소 내에 수십 건의 전기 고지서가 나오는데 그걸 담당자가 일일이 자기 거 소관 사항으로 판단하고 예산 지출을 했어야 하는데 수질복원센터A의 동력비로 집행하다 보니 수질복원센터A에 있는 동력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하수관거 동력비는 오히려 남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수관거 동력비는 감액하고요. 수질복원센터A에 있는 동력비는 다행스럽게도 슬러지 고형화 처리해서 내보내는 게 있는데 거기에 고형화 처리를 하려면 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스 사용료가 많이 남아서 그걸 다시 수질복원센터A의 부족한 동력비로 변경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양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펌프장은 이상 없이 돌아간 건데 업무 처리 과정 중에 실수가 있었던 부분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체육회관하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그것을 전체로 하셔서 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러 나가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체육시설에 연 몇 월에 거기 한번 가서 체크한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관리하시는 데니까. 그렇지요? 점검 관리 회차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다시 정리해 드리면 관리하시는 체육시설과 회관 그 목록하고, 그다음에 점검 횟수 그걸 체크, 표시하셔서 주시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없는 건데요. 조치원에 세종시민체육회관 있지요? 거기도 관리 대상이 되나요, 세종시민체육관.

시민체육관은 지금······.

네, 시민체육관. 대상이 되나요? 거기 한번 가 보시면, 다음 장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 무대에 장애인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계단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분이 그 무대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다른 분들 4명이 도움을 줘야 그 무대를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납하시는 금액도 많고 하니까, 아마 금액도 적을 거예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그것 좀 빠르게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금액도 적을 거예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걸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며칠 전에 조치원체육공원 예·제초 발주하셨다고 했잖아요. 언제 시행돼요?

조치원체육공원은 지금 다 끝난 걸로······.

하고 계세요?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 몇 가지 얘기하신 것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311쪽의 사업예산하고 315쪽의 자본재산하고 합친 금액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오류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공건설사업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41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51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세입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4104만 원과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방채 29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575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2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공사 관리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26억 9300만 원을 지방채에서 시비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197쪽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급여 지급 대상 인원이 21명으로 예측되었지만 19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 1억 38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의면 복컴 건립 차입금 이자 미발생분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 19억 927만 원을 이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대상은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으로 다목적회관 철거 공사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2억 2927만 원 및 3회 추경에 편성 예정인 국고보조금 2억 원, 총 4억 2927만 원입니다.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나 복컴 준공 후 사인몰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하여 총 3억 원, 다음 271쪽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도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나 복컴 준공 후 창고 등 추가 공사가 필요하여 총 4억 원, 마지막으로 부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토지 매입 지연에 따라 2023년 3월에 설계 공모를 추진하게 되어 총 7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소중한 고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203쪽에서 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3억 5955만 7000원보다 8497만 2000원 증액한 4억 44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상징광장 위탁 시기 지연에 따라 주차요금의 세입예산 1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체육시설과 공연장 등 공원 내 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용료 징수 수입 1억 4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07쪽에서 2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70억 9008만 3000원보다 3091만 9000원을 감액한 170억 59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10억 1389만 7000원보다 3091만 9000원을 감액한 109억 8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호수공원 물놀이섬 운영 일수 축소와 안전관리요원 채용 지원율 저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잦은 휴장일 발생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1449만 원을 감액하였고, 호수공원 집행 여비 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중앙공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과 당직근무자 일·숙직비 859만 원 등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204쪽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있는데 도시광장 주차요금이 2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가 100만 원, 특별히 1900만 원이나 감액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인근의, 주차면이 262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그런데 인근 시설물에 있는 주차장 대부분이 무료 주차로 이용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주차를 이쪽 도시상징광장 지하에 별로 안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하셨군요.

네, 그래서 8월에 보면 수입이 8만 6500원, 또 9월에는 좀 많았습니다. 40만 600원 또 10월에는 18만 3000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평균 22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월에 오픈한 건가요?

네, 8월 1일부터 저희가 인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그런데 시설물은 사용하지 않으면 노후되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더 노후가 되고 관리비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너무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건축하신 거 아닌가,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주변 상가의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상가의 수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요금을 내는 그런 데보다 안 내는 곳을 찾다 보니까 현재로는 주차요금이 적게 걷히는 것 같고요. 다만 내년도에 옆쪽의 상가 건물이 일부 착공되고 하다 보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됩니다.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일반 건물들도 손님이 너무 없거나 단기적으로는 무료화하고 점차적으로 유료화하기도 하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검토가 가능한가요? 1년 정도는 그냥 무료로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여기 주차장이 있다는 것도 알려 드리고,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수입이, 아무리 8월부터라도······.

현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만 감면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또 편의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부득이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거기 상가가 오픈하면 수요가 좀 늘 거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한번 보고 어느 정도의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나눠 주신 거 있잖아요, 솔라트리 설치비. 이거 보니까 그 자체에 중량 때문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네요. 설치는 구조적으로 불가하다 했어요. 바닥, 광장에 놓으실 계획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셨던 게 이거예요?

네.

그때 이걸 꼭 하고 싶다고 하셨던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끈질기게 열심히 하시네. 그렇게 하고 중앙공원 관리비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전거예요, 관리 장비 구입하시는 게? 잔디 관리, 불법행위 단속·계도 순찰용 장비 1800만 원짜리 있잖아요. 1887만 원인데 지금 몇 대 있어요?

이게 잔디용 장비까지 같이 구입한 겁니다, 전기자전거하고 같이.

잔디용?

네, 잔디깎이.

잔디깎이까지?

네.

그러면 잔디 깎는 게 보행교로 돼 있는 거예요, 뭘로 돼 있어요?

중앙공원······.

그러니까 뭘로 깎아요?

밀고 다니는 거요.

그냥 미는 거, 타는 게 아니고?

네, 이 내용은 타는 겁니다.

타는 게 얼마예요?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아까 얘기하신 이게 1개에 2500만 원이에요? 4개를 설치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억이에요?

네, 이건 조달청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보실 때 어떤 효과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거기 설치 필요성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상대적으로 시·종점에 조도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뒷장 아래쪽 현황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어두운 면이 있다 보니까 그 약한 조명으로 인해서 인근 상가에서 남측의 경우에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조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쉼터나 그늘 또 동절기 중 온열이라든가 야간 경관 개선 또 포토존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로는 우선 남측 광장하고 북측 광장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남측 광장이 될지, 다 그쪽에 설치할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잔디깎이는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

네.

그러면 지금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터리 오토바이라고 하나요? 그건 얼마 가요?

지금 자전거입니다.

아니, 금방 풀 깎는 게 1600이라고 했잖아요, 보행교가.

보행교가 아니라 중앙공원.

그 타고 다니는 거, 타고 깎는 거.

네, 잔디 깎이용 그거 1600만 원 예산이 올해 서 있었습니다.

1600만 원이요?

네.

지금 몇 대 있어요, 중앙공원에?

현재로는 1대 있습니다.

1대 갖고는 부족하지요?

네, 현재는 1대 있습니다.

풀 깎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깎는 방법이. 이 금액이 1800만 원으로 나와 가지고 그게 무슨 장비인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얘기는 아니고 환경관리원들 지금 돌고 있지요, 순찰?

금강보행교 말씀이십니까?

네, 보행교 관리하는.

경비 인력이 돌고 있습니다.

경비 인력 말고 또 내가 보니까 전기차로 해서 환경관리원들도 도시는 것 같던데요.

네, 그 인력 6명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올라가는데 유리 쪽에 보면 새들이 앉았다가 배설물들 많이 하고 있어요. 미관상으로도, 잘해 놓고서는 또 그런 게 미관상으로 계속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수시로 환경관리원들한테 닦으라고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왔다가 불쾌감을 느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입니다. 소장님, 솔라트리 이거 보니까 타 시·도 사례 이렇게 캡처하셔서 주셨네요.

네.

소장님은 타 도시 이렇게 보시면서 화려함과 현란함 이런 거 위주로 보시나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종시의 어둠은 보이지 않으세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화려함보다는 사실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조도 개선이라든가 시민······.

조도 개선 말씀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LED가 가로등 조명 역할로서 조도 개선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이는 이 보행교 쪽에서의 조도면 수많은 사람이 밝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도입니다. 그거 아세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조도 개선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모양 가로등과 포토존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행교의 근본적 취지가 뭡니까?

우선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아무래도 전국 최초의 그런······.

그래서 개당 2500만 원짜리 4개를 설치해서 자연 친화적인 모양 가로등과 포토존 활용이 가능해요? 2개, 2개 해서 1억 들여서? 공기 정화라고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외에 공기청정기 틀어 놓으면 미세먼지가 걸러집니까?

우선은 기능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 표시를······.

이건 초등학교 애들도 알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아니, 야외 운동장에 공기 정화, 미세먼지 정화한다고, 이게 말이 돼요? 차라리 수목을 1억 원어치 심는 게 공기 정화가 더 잘되겠습니다. 쉼터 및 그늘 제공이라는데 그럼 그늘막 설치는 뭐 하러 했어요, 이걸로 다 하지? 설치 장점이라고 했는데 그 설치 장점이 너무 앞뒤를 맞추면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한겨울에 누가 온열 의자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추워 죽겠는데. 그 전기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태양열로 충전해서 하신다고요? 다른 도시의 화려함을 보지 마시고 세종시의 어두운 곳을 보셔야 합니다. 다른 과는 다 무시하게 내가 관리하는 데만 현란함과 화려함을 갖추면 끝난다?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솔라트리 설치 위치가 보행교였잖아요, 처음에는. 아닌가요?

처음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업체하고 만나서 미팅하다 보니까······.

이거 자료 요구해 가지고 위치 바꾼 거 아니에요?

처음에 검토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안 했으면 거기에 그냥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설치 과정에서 좀 그랬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거 보니까 분기별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세종시 빚더미 되는 건 눈에 안 보이세요? 정말 필요한 것은 그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해서 해야지, 물론 제가 끝까지 저기는 않겠지만 최소한 공무원이시면 거부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보행교 남측하고 북측 봤더니 엄청 환해요. 이거 처음 보니까, 업체 몇 개예요, 이 제품 만든 업체요.

디자인은 1개 업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네.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1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한하지요? 조달청에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등록된 업체는. 그런데 이거 하나예요. 왜 이런 필요 없는 기능을 잔뜩 집어넣고 2500만 원 했나, 그리고 조달청에는 마침 또 우연의 일치로 업체가 딱 하나밖에 없고. 제가 조달청 그거 알아봤더니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살 거 아니에요?

네, 현재로는 이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여론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야외 한 광장에 이게 필요한 건지. 이거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때로는 설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아니면 미세먼지 정화 이 기능을 빼고, 정말 이걸 설치해야 된다면 필요 없는 기능을 빼서 가격을 낮추어서 사용을 하셔야지 있는 그대로 이 업체에서 내놓은 거, 하나만 등록돼 있는 업체에다 이거 사 갖고 필요 없는 기능 넣어 가지고, ‘업체 여기 나라장터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신청하겠지.’ 해서 필요 없는 기능까지 넣어 가지고 이 비싼 2500만 원 정도 줘 가지고 하면 업체가 굉장히 고마워하겠네요, 마침 우리밖에 없는데. 그런데 세종시가 마침 우리 것만 딱 해 주네. 업체라도 2개, 3개 있으면 이해라도 해요. 참 어떻게 그렇게 시기를 잘 맞춰서 업체 하나가 딱 있는지. 그걸 또 마침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 없는 기능까지 넣어서 구매를 4개씩이나 해서 1억 원을 딱 해 주네요, 위치도 바뀌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대한 책임은 소장님이 지셔야 합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됐을 경우. 업체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것도 저한테 다 보내세요. 이런 거 파악해, 최소한 업체가 2∼3개 정도 돼야 적극 나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 딸랑 있는데 이거 분명히 오해받아요. 하나 등록해 놓고 “우리 거 해 주세요.” 이거 참······ 제가 답답하네요, 답답해. 그리고 소장님은 이거 이외에 이후는 뭐 한다고 하지 마세요. 뭐 또 쑥 들고 나와서 몇천, 1억, 2억 이런 거 또 설치한다. 있는 것부터 제대로 관리하고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체 연고지가 어딘지 그다음에 부품은 어디에서 다 구입하는지 상세 명료하게 조사해서 가져 오시고, 이거 했을 때 업체가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기재하셔 가지고 사후 발생된 건에 대해서, 만약에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도 되거나 안 되면 AS도 못 받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 수입해서 조립한 걸 텐데. 이거는 제가 분명히 행감 때도 갈 거고, 참······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입니다. 지금 계속 윤지성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 조달청 말고 민간업 쪽에서는 없어요, 이거 하는 업체가?

민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조달청이, 나라장터가 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있는 업체가 딸랑 1개라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보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업체도 없는 거고, 공장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도 나라장터에 최소한 2∼3개 업체라도 들어오면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윤지성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런 장점 다 있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조도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또 휴식 공간을 앉아서 한다고 하면 다른 업체도 있는지 확인해서, 말 그대로 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면 설치할 수 있는 거를 굳이 1억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심도 있게 계획을 하시고 나라장터만 꼭 고집하지 마시고 민간 업체도 해서 말 그대로 업체가 서너 개 있다고 하면 수의계약이라도 해 갖고 2000만 원 미만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행을 해도 되니까 이거는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쏠라트리는 보행교 교량 위에 설치가 안 되는데 벤치 저번에 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도 1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아, 이제 하실 게 1800만 원인가요, 전에 하셨던 게 1800만 원인가요? 예산에 올리셨던 게. 그늘 벤치 뭐 있던데 10개 조.

그것은 북측 주차장 쪽 말씀하시는······.

주차장 쪽에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교량 위에 앉을 거나 그런 거 설치하는 데 이런 기준을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가 「도로법」상 도로라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매설되는 높이가 있어서 만약에 이걸 설치하게 되면, 방수포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이 부분을 훼손하게 되면 나중에 안전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교량 위에는 설치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다른 벤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다 박아야 되잖아요.

현재 기본적인 벤치는 추가로 설치한 부분도 토글러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LH와 협의해서 추가 설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기존의 의자를 활용해 가지고 기존의 구조물하고 연계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바닥에 뭐를 박거나 이렇게 해서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고운동 다른 후보님, 저랑 경쟁했던 다른 후보님 공약이 이거였어서 그때 이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지는 몰랐네요. 김광운 위원님 말씀처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옵션이 살충 기능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없네요. 혹시 옵션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조정 가능해요?

네, 업체와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김광운 위원님 말씀대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쏠라트리는 아니고요. 쏠라트리는 정말 신중하게 지적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자율주행차량 시범 운행 중앙공원에서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행이 되나요?

그것은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자율주행차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미래차담당이라고.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실증사업으로 현재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사전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율해서 탑승하고 싶은 분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그 실증 운행에 대해서 관여는 하지 않으시고 그거는 다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아까 북측 주차장에 설치하셨던 벤치 그늘막하고 같이 있는 벤치인가요?

아니요, 현재 설치는 안 되어 있고 계약해서 설치하려고······.

네, 예산을 잡아 놓은 걸 제가 본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계약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됐고요.

그것도 그늘이 있어요?

일반 파라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에 1800만 원이에요?

아니, 1개당 1800만 원은 아니고요. 다, 총 10개.

합쳐서? 10개, 합쳐서?

네.

180만 원. 혹시 그때 사진 올리셨나요? 올리셨지요? 본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쏠라트리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어쨌든 주말 빼놓고 또 어떻게 따지고 보면 사람이 아직은 많이 이용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제 짚라인도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생각이 들고.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올 수 있고 저희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범퍼카라든지 이런 걸 하셔 갖고 모일 수 있게 해 갖고 수익도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한번 구상해 보세요, 이런 거 말고.

저희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이번에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 올리셨는데요?

글쎄,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3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차고지까지 포함해서.

결론은 또 돈이 많잖아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적당히, 그런 것도 충분히 찾아서 해야지 무작정 3억, 몇억씩 올리니까 예산에서 다 깎아 내고······ 그 정당한 사유, 말하자면 사업계획서를 할 때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을 얘기해서 범퍼카를 만들고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범퍼카는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충분히 얘기가 나오고 해야지 그냥 덜렁 예산만 올려 놓으면 누가 줘요, 저 같아도 안 줘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몇 대 신청하신 건데요, 그러면?

전기 트램 2대하고 차고지를 신청했습니다.

트램 2대하고요? 그럼 그게 범퍼카가 아니잖아요.

(공무원석에세)코끼리열차, 안에 순환 셔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어린아이들이 탈 수 있고 범퍼카, 왜 부딪치고 이렇게 해도 사고도 안 나고 어린이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레일을 타면서 얘기한 대로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잘라서라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 걸 구상하라는 얘기지요.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가 넓잖아요. 거기를 아예 범퍼카식으로 해 갖고 다 전체적으로 만들고 자전거는 옆으로 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걸 구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도 사업 창출도 하고.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걸 소장님께서 꼭 하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면 똑같은 기능을 추구하고 다른 기능을 넣어도 이 금액보다는 더 저렴하게 나와요. 제가 한번 해 봤어요. 여기 나라장터는 보통 원가보다 10에서 20% 가격대를 높여서 올린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격만 깎고 이 기능을 다 넣고 또 다른 플러스 기능을 넣어도 이 금액은 안 나와요. 이건 또 기술 수준이 높은 건 아니고 어차피 부품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하겠다면 나라장터에 단 하나만 있는 업체 선정하시면 이건 진짜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를 통해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멋이라는 것은 그 본연의 기능이 유지가 돼야 멋이 있는 겁니다. 본연의 기능을 잊고 다른 거 뭔가를 계속 집어넣게 되면 퇴색돼 버려요. 여기가 보행교인지 놀이터인지 구분이 안 가요. 본연의 기능을 잘 살리면서 꼭 필요한 것만 그렇게 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책임자가 소장님이잖아요. 본연의 멋을 드러나게 하셔야지요, 퇴색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4억 9854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03억 8854만 2000원보다 1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산학교 내진 보강과 한두리교 보수·보강 2건으로 2022년도 하반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산학교 내진 보강 2억 1000만 원과 한두리교 보수·보강 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학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평가 시행한 결과 내진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교량 받침을 교체하는 등 노후시설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며, 한두리교는 2021년도 하반기 정밀 안전점검 결과 연석 파손 증가에 따른 상태 평가 D등급으로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 명시이월 예산은 총 5건 32억 4902만 원입니다. 내용은 도로 관리·운영 7895만 8000원, 도로 유지·보수 2억, 설해 응급 복구 지원 16억 7006만 2000원,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13억입니다. 주된 이월 금액은 겨울철 설해 대책 예산으로 내년 3월까지 집행할 예정으로 이월되었으며 , 앞서 설명드린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정 사업인 한두리교 보수·보강 및 산학교 내진 보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월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5페이지이고요. 한두리교 보수·보강인데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한번 가 봤거든요. 아직 시행한 건 아니지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불안해 보여요. 그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위에 있는 콘크리트 부분이라서 이게 침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 요소로 보이거든요.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어찌 됐건 제가 알기로는 C등급은 보통이라서 사실 크게 안전상의 문제는 아닌데 소장님도 직접 보셨겠지만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현지 점검해 보신 바와 같이 연석 부분에 들뜸 현상과 굴곡이 져 가지고 보기에도 상당히 흉할 뿐만 아니라 윗 표면이 전부 드러난 상태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보수해야 하는데 인수인계, LH로부터 받기 전에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도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적했었고 그 지적 사항을 보완한 후에 저희들이 받았는데 4∼5년 만에 또다시 이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크게는 두 가지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사장교 형식의 특별한 교량이라서, 이게 또 강합성 교량은 밑에 보시면, 이게 쇠로 된 거면 흔들면 요철이 진동이 크거든요. 딱딱한 것들은 이게, 그것도 단단하긴 하지만, 울림 현상이 강합성 교량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학나래교는 성냥갑 같은 거 2개를 포갠 것같은, 엑스트라 도즈교 형식이거든요. 이것도 사장교지만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로 돼 가지고 흔들림이 좀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량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는데 조천교도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합성 교량인데 그것도 들뜸 현상이 다른 데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원인인 것인지 아니면 겨울철에 공사를 해 가지고, 겨울철에 연석 위를 포장해 가지고 그것이 들뜬 것인지는 LH에 물어봐도 정확하게 검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공법을 선정할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구조적인 박사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공법으로 선택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요즘 가장 화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건 이런 부분은 원론적인 것부터 찾으셔서, 받았는데 4∼5년 만에 다시 이렇게 됐다는 것은 똑같은 공법으로 하시면 4∼5년 뒤에 또 이 상황이 발생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예산 다 세운 거고 이 부분 정밀하게 판단하셔서 조사하셔 가지고 제대로 포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상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산학교 내진 설계를 하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자금을 언제 받으셨어요? 왜 이월이 된 거예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내진 보강 사업은 저희들 예산으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2021년도에 계획 세운 것이 10개인데 매년 2개 정도 국비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개를 올렸는데 하나밖에 안 된 거거든요. 올해도 2개를 올려서 특별교부세를 중앙부처에서 받아 가지고 한 것이고 내년에 할 것도 우리가 미리 연초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결정은 꼭 10월 정도에 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생긴 거고 저희들이 매년 국비를 가능한 한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따오시는 데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소장님, 그럼 2억 1000이잖아요. 2억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요, 교량이 많이 훼손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내진 검토를 해 보니까 옛날에 교량이 기초 박아 가지고 위에 교대와 교각이 있으면 그것은 하부 구조라고 하고, 그 위에 보 얹고 슬래브 한 것은 상부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슈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슈가 옛날에는 그냥 두꺼운 철판을 놓고 그 위에 교량이 얹어져 있는 형태인데요, 이것이 내진을, 진동, 지진이 왔을 때 충격 흡수에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새로운 제품은 탄성 고무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두꺼운 네모 판 같은 거거든요. 돌로 말하면 고임돌 같은 건데 여기 중간에 철과 탄소가 합쳐져 있는 합성 철근입니다.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 있는 조인트 전체를 그걸로 바꾸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거 하면서 주변에 혹시라도 연석이 노후화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이고 이게 가장 비싼 거고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내진 보강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주변에는 축산 농가가 많은 거 아시지요? 축산 농가가 많아 가지고 항상 장군면에는, 이 산학교 주변에는 축산 농가가 많아요. 보강하실 때 그거 잘하셔야지, 얼마 또 못 가요. 중량이 소를, 한우를 싣고 다니는 소량이 많아요, 축산 농가가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파손이 많이 되는 편인 거예요, 그 주변이. 장군면이 그래요. 보강하실 때 금방 얘기한 보강판 있지요, 그거 잘 대셔야 돼요.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가 많이 다닌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얹어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철판이에요. 철판을 놓는 건데 옛날에 있던 것들은 교대에서도 그렇고 교각에서도 그렇고 이 받침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노후화가 됐으니까 거기가 덜렁덜렁하면 약해지거든요. 그런 것은 확대 공사를 또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한 콘크리트로 급성으로 해서 얹어 놓으면 그 위에 상판이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시설관리소장님답게 답변을 잘하시네요, 건축 사장님 같으시네. 고맙습니다.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입니다. 연일 정례회를 운영하시느라고 노고가 크신 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21쪽에서 222쪽이고요. 저희들은 기정예산이 9억 9446만 3000원에서 인건비로서 1억 800만 원을 감액시켜 8억 8646만 3000원으로 조정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삭감 1억 800만 원은 과장급으로 팀장이 둘 있는데 주무 팀장이 발령 나서 공석이 3개월 동안 있었고요. 3개월 가까이 있었고, 정원상 6급 공무원이 3명 정도 있는데 6급 공무원이 하나도 배치 안 되어 있고 7급도 3명인데 1명밖에, 직급이 낮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아서 금액이 적었으면 그냥 결산으로 넘어갈 텐데 1억 원이 넘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의 사항 있으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결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인원을 얼른 받으셔서 정상적인 업무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연말 지나서 연초가 되면 다 보강되지 않을까. 다만 직급 조정에 관한 부분만 있는데요. 직급 조정은 전체적인 세종시 인사의 큰 틀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만 내세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희들 같은 사업소에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트레이닝해 가지고 본청에 들어오면 괜찮은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같은 사업소는 권위적인 법률 행위가 많기 때문에 일은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

조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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