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경주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부터 1999년도 계수조정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어제 환경국 공무원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가 급히 가느라고 그래서 제 때 못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 193페이지.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급식비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가 보면 4,505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 현재 직원이 24명입니다. 저희들과에 과거에 상황실하고 지역경제과 한 3파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비관계는 보니까 현재 있는 여비도 참 부족한 그런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출장이 현지확인하고 각종 물가, 중소기업공장창업해서 중앙부처회의도 많고 도단위 회의도 많고 또 실제 원거리에 직접 나가서 공개하는 것도 많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어떤 과보다도 저희들 과가 출장빈도가 제일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라든가 이런 급량비는 저희들 지금도 물론 일을 못해서 야근을 합니다마는 야근이 많습니다, 시간외 근무가 많습니다. 시간외 근무라든가 여비라든가 급량비가 충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파트에서 작년대비해서 얹어 놓은 걸로….
김동식위원
547쪽에 보면 불국사상가 시장건물 유지비라든가 시장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는데 황동시장이 1,134만3,000원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547쪽에 있는 시장의 유지비는 이게 우선하는 예비비 그겁니다. 이 시장을 하는데 연간 이만한 평수에는 얼마가 든다 하는 이게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계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불국사 상가시장 같으면 몇 연도 됐기 때문에 이게 4,966헤매입니다. 여기서 연간 불국사 상가시장을 운영하려면 정부에서 1,134만3,000원이 든다 하는 그 건물유지비입니다.
김동식위원
거기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세외수입 보면 성동시장, 불국사상가, 구정상가, 읍면 정기시장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시장, 수산시장 다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청과시장은….
김동식위원
이거는 축산과?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식위원
네 개다 그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세외수입에 나와 있는 그 예산이 지금 현재 14쪽입니다마는 성동시장, 불국사상가, 구정상가, 읍면 정기시장 그 네 개입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번 심도있게 다루어 봤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새로 와서 아직까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심도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걸 의회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고, 또 그런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여기 있는 예산계상액은 단위가 금년도 11월달 이전에 계상된 겁니다. 작년 98년도 동계대비 보다는 현재 다 인상을 해가지고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감사때도 지적하신 현실화에는 못 미칩니다. 이거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5, 1000분의 10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먼저 과표가 현실화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요율이 조금 현실화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은 이거는 내년에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심도있게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불국사상가에 6,545만6,000원의 세외수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1,300만원 조금 더 넘습니다. 이 지출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도 그렇게 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시설유지비로 해서 정화해 주고, 거기다 보면 불국사 같은 경우는 또 녹지과에서는 녹지과 나름대로 그 주변 녹지관리하고 이거 뭐, 이런 게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알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분석하셔서 다음부터는 이 세외수입도 늘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하면 그 나름대로 또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성동시장은 12개월로 해서 매월 돈을 받는데 불국사상가는 왜 기분으로 받습니까? 세외수입 14쪽에.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성동시장은 성동시장 안 동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국사상가 시장은 분기로 하고 있고, 현재 읍면 정기시장도 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여기 성동시장은 한참에 부과할 때 입주민들이 부담성이 있어서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분기로 나눠하면 이 돈이 많아야 할텐데 이 돈은 적고 월별로 하는 건 돈이 더 많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 월로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요….
김하술위원
아니 그거는 조례에 월로 하거나 좋은데 불국사상가는 수리비하고 혜택은 많이 가는데 수익은 6,500 얼마 나오고 성동상가는 2억2,600이나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딨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그겁니다. 현재 여기 뭡니까? 세입 안 있습니까? 세입은 요새 예상치 있죠? 계획예산에서 예산지침서를 만들 때 전국을 건물은 몇 연도 목조, 철근, 콘크리트….
김하술위원
아니 이 시설이 불국사상가가 성동시장보다 훨씬 나아요, 낫고 그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하술위원
불국사 그 밑으로 다 상가 아닙니까? 거기 굉장히 넓잖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근데 현재 성동시장이 대지가 3,306헤매입니다. 건평이 2,752헤매고, 점포가 303개입니다. 그런데 불국사상가가 지금 현재 대지가 15,415평입니다.
김하술위원
더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분기별로 세를 적게 받고 혜택을 많이 주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그게 전번에 감사때도 우리가 지적이 됐고, 그 당시에 감사위원장도 지적보다도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아까도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것은 그때는 우리가 위원님들의 좋은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안 그러도록 해야 되지만 내년도에 심층 분석해가지고 성동시장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혜택은 많이 받으면서 세금은 적게 내고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조례나 지침에 묶여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또 하고 있는 게 과세시가 표준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표의 현실화가 돼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관광객이 오는 데는 여기 장사가 더 낫게 됩니다. 근데 상가시장은 덜 받고 성동시장은 더 받고 혜택은 적고, 이게 편파세입 잡고 지출하는 거 보면 불국사상가가 많습니다.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국장님 여기 여비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복리차원에서 행정질의를 안하는 게 맞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비에 보면 물가지도·단속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옆에 보니까 543페이지 보면은 물가조사요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물가조사요원이 물가조사하면서 물가지도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조사요원 모니터가 작년에 9명 써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IMF 이래가지고 금년에 8인밖에 못 썼습니다. 물가조사요원 모니터하고 저희들이 물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나가는 돈은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은 경상경비가 부기가 하나 돼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여러 업무가 많습니다. 여러 업무를 경상경비에서 예산 합해서 다 나열을 못 시킵니다. 예산서 두께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명칭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전체 출장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쓰도록 우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시청에 보면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54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은 컴퓨터가 2대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98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98년도에도 2대 구입했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직원이 23명이 있는데 우선 개인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 계마다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는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조금 와 보니까 심지어 인터넷접속이 안되는 286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전체 예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2대 있는데 사실은 2대가 안됩니다. 이래서 해주시면은 이번 추경때 저희들이 상반기 일은 잘 못했지만 1,000만원 시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물가를 위한 차를 살라 하다가 차는 필요없고 장비구입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상금을 가지고 이번에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 와 보시면 286도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하신다는 거에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왕위원
예.
이진구위원장
예,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과장님 540페이지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하는 이건 무슨 행사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IMF 구조조정해서 1년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부에 나와 있는 역전 앞에 고용안정센터가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 실업자 수당도 주고 고용하고, 인력은행이 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인업체, 사실은 현재 업체에서 구인이 좀 드물죠? 해서 업체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업체를 만남의 날 행사할 때 모읍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산에 입력된 구직자하고 그 날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직접 대담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채용해 가는 그러한….
김상왕위원
1년에 몇 회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노동부하고 합쳐서 3번 했고요, 이게 금년에 효과가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했으면 싶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거기에 드는 돈은 어떤 데 쓰는 돈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쓰는 돈 이겁니다. 만남의 날 행사하는데 필요한 유인물하고, 전단하고, 안내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현수막,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홍보를 하는 유인물입니다.
김상왕위원
그걸 응용해 보면 큰 효과가 있습디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온지 한달밖에 안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했는 거하고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한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 행사 현재 컴퓨터에서의 실직자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직접 만나니까 좋은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현재 노동부하고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전국적으로 이걸 확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직자에게는 좋은, 왜냐 혼자는 가기 어려워도 여럿이는 가서 수의도 하고 이런 행사에 참 뭡니까? 구직활동하는데 도움이 돼서….
김상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로서는 그럴듯하게 사실 그런데 정말로 구인을 하고 구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경주시민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그 관계 문제도 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우리 공무원들이 낭비해야 되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형식에 그치는 그런 업무를 할려면 아예 없애 버리든지 정말로 할라 하면은 거기에 상당하는 어떤 주최가 돼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구인구직 만나도록 언제 해주고 그 언제 합니까? 그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544페이지에 노총사무실 운영임대료 하는데 이게 민노총이 있고 한노총 있고 그렇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럼 이건 어느 노총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여기는 한총회, 한총사무실에서….
김상왕위원
그럼 한총회만 주면은 민노총엔 안줘도 되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수정예산에 금년부터, 금년에 처음으로 민총에 사무실.
김상왕위원
그런데, 그럼 앞으로 또 민주노총 생기면 사무실 또 해 줘야 되네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노총은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는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민노총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단체입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총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거고, 민총은 정부에서 현재는 2000년부터 인정한다고 해서 현재 언론에도….
김상왕위원
그런데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자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 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체는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때로는 단체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때로는 유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왜 저렇게 하느냐 싶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걸 보니까 노총사무실 운영임대료까지도 주고, 소비자 보호단체 운영하는 예산도 주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 이거는 삭감이 됐는데 또 노동 문화제 행사비 지원, 노동에도 문화제가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이 행사가 이렇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이거는 5월1일날 한총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현재 노동 문화제 행사는 민총에서 가을에 체육대회겸 하는 그런 행사로….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동 문화제 행사는 민노총이고, 근로자의 날 행사는 한노총이고 여기 또 뭐 생기고 이걸 우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왕위원
또 근로자도 다 어렵고 한데, 이게 정말 행사한다는 게 축하잔치하고 결속을 다지는 행사인데, 여기에다가 여기에는 IMF도 없고 뭐도 없고 자꾸 새로 신설돼서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은 여기에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전부 이름을 만들어서 이래 주는 것은 조금 재고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의 어떤 예산이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 몰라도 이게 즉 말하자면 단체별로 무슨 행사 이름있는 것까지 다 주면은, 여기 또 이것만 행사지원해 줄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연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연구하면은, 연구를 하면은 여기도 수없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자료를 참고로 인근에서 많이 준다고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작년에도 금년이죠? 3,000만원 있었는데 IMF 긴축재정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고, 그 다음에 이 얼마의 돈이지만은 이 분들을 위해서 근로자화합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이 어려운 사람 여기에 1,000만원, 1,000만원 돈 2,000만원이면 그 근로자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쌀 한포대 받아줄 것 같으면 더 많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되고 이러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은 또 지금 삭감시키고 또 민노총 이거는 살려주고 이거는 형평에 안 맞고, 이게 또 삭감시키면 두 개가 다 삭감이 돼야 되고 이래 돼야 되는 거지 이건 한 번 연구·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될 수 있는 대로 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도에서도 구직자 간담회 할 때 식대를 줍니까? 수정예산에 보니까 197페이지 5,000원씩 100명 6회 300백, 시비 150 197페이지.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구인구직 간담회할 때 업체 초청하고 업체를 우리가 사실 업체에서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안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업체를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하고, 그 참석업체에 대해서 이거는….
김하술위원
노동사무소에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간담회 행사입니다.
김하술위원
노동사무소에 나오는 그날 식대주는 게 아니고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만남의 날 행사할 때.
김하술위원
그 밑에 보조금 근로자한마음 갖기행사에 1,600만원 또 있네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이게 도단위 행사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럼 여기 홍보물 해 주고 점심주고 또 주고 또 그러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위에 있는 구인구직 간담회 이거하고 밑에 근로자 한마음 갖기행사는 틀립니다. 내용이 틀린 겁니다.
김하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십시오. 농정과 549페이지, 199페이지 이렇습니다. 농정과장님 당초예산에 뭐 삭감된 거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거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쌀전업농 교육여비인데요, 쌀전업농 저거는 선발을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과수원예 전업농 선발은 지도소에서 그래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도 전업농의 교육여비가 얹혀 있고 쌀전업농에도, 저희들한테도 얹혀 있고 이래가지고 두 번의 이중안이다 이래가지고 깎인 게 있는데 사실상 그건 다릅니다.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552페이지 보면요, 원예, 유통특작 지도 했는데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기술센터의 지도, 생산재배지도도 하고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사실상 농업환경이 열악하고 거기 따라서 정보교환 같은 것도 잘 못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재배기술이나 생산판로에까지 저희들도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항상 자기 소관이랄까 그게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업무사항이 그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업무사안이 겹치다 보니까 실제 이게 교류를 잘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나는데 나름대로 자기의 업무자체를 항상 보면 비슷한 업종끼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내거니 니거니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좀 있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적절하게 잘 조절을 해 주시고 예산하실 때도 이래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보면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인데 이거는 못자리 임대료하고 그 다음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재료비까지 포함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임대 부지에 우리 시유지 안 많습니까? 위치상으로 그것 때문에….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위치상으로 또 그거 수계나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못자리는.
김동식위원
우리 지금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거기에 적절하게 그것도 조정을 좀 하시면 임대료 같은 건….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래도 농촌에서 우리가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온 바로 보면은 못자리는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이래 하고, 물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노동전략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한 번 모색은 해 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지만….
김동식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 놓으니까 확실하게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준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은 경운기 말입니다. 경운기 뒤에 후방표시등부착 때문에 97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그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하는 이야기하셨는데, 99년도는 당초예산이 이 부분 또한 의회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계상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계상이 됐습니다. 99년도는 실행을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최병준위원
한 가지만 더.
이진구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농업 경영인 가족대회 해가지고 554페이지 있거든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우리 경주시 농업 경영인의 가족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지금 경영인만 1,023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합하면 그 배 이상이고.
최병준위원
경영인만 1,023명?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시단위 대회는 예산이 1,360만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1인당 한 10,000원 꼴로 예산해서.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그래 됩니다.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세요. 556페이지하고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계속 제가 물어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들은 기획총무도 하니까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많아서 많이 묻습니다. 558페이지 보면요, 거세우단지 재료비 지원해서 744만원 지원됐습니다.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599페이지 보면 거세우 장려금해서 4,000만원 지원돼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말씀은 거세우단지와 고급단지의 재료비는 지정돼 있는 우리 단지 내에 가축을 관리하기 위한 방역비와 그 다음에 톱밥 구입비를 연간 필요한 양의 약 3분의 1 정도를 지원하도록 계상해 두고, 거세우 장려금은 거세를 농가들이 지금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거세를 하여야 하는데 농가들이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두당 10만원씩 거세를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구분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요, 제가 묻는 게 뭐냐 하면 거세우 장려금은 보상금이란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거세우단지 재료비 지원은, 재료비 지원을 많이 하고 보상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식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는 이거는 지금 거세우를 하는데 이 말이 아까 보상이 안돼야 됩니다 이게, 이게 재료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말해서 지금 거세우단지에 거세우를 하는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보상이 아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재료비는 물건을 우리가 사서 주기 때문에 재료비로 적고, 그거는 농가한테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한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래 돼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동식위원
저는 지원을 하고 많이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보상금이 나와야 되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리고 두수의 차이는 지금 단지에 있는 두수는 단지 내에 있는 두수, 거세가 돼 있는 두수고, 지금 그 장려금은 99년도 새로 거세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보면 청과시장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청과시장에 15억 곱하기 3.65….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농정과 소관이고 밑에 수산시장 그게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동식위원
농정과 조금 이따가 물읍시다. 수산시장 이거는 똑같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표기가 잘못돼서, 예산상 표기가 잘못 돼 있습니다. 그게 5억에 100분의 5가 아니고 50억에 0.5, 1000분의 5가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이것도 계산 잘못됐고 청과시장도 마찬가지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래 고치든가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그래 위원들 말한다고 실실 넘어가고, 들어오면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게 예산확인서를 저희들 받아 보고 알아야 되는데 세외금액 2,500만원은 똑같은데요….
김동식위원
과장님 알았다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동식위원
먼저 알았셨다며 이거 잘못 됐는 걸?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아서….
김동식위원
그럼 왜 들어와서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 농정과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세출하고 세입할 때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여기 경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수정예산에 보면은 208페이지 보면 시설부대비가 특별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고, 여기 본 예산의 558페이지 보면은 여비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마는 불법 어업지도 단속 이래 쭉 해서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에 826만3,000원인가 이래 계상돼 있는데 거기 불법 어업지도 단속에 또 이렇게 500만원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시설부대비는 20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어촌방파제 이 공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래 공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인데 본 위원이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설부대비 자체가 곧 보면은 모든 경비나 이런 쪽으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 어차피 감포가든지 양남을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기 위해서 또 빠져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는 물론 한사람이 나가서 공사감독도 하고 불법 어업단속도 같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는 이 공사에 따른 토목직,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담당자 거기밖에 이 부대비지출을 못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방파제 거의가 보면 토목직 직접 이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 토목직원 내지는 해당 담당직원이 출장을 갈 거 아닙니까? 직접 그 현장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거기 가면은 이거 보면 방파제, 방파제 계속적으로 내가 볼 때는 방파제공사가 안 있겠나고 보고, 그러면은 불법 어업지도 단속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토목직 한 사람밖에 없고 토목직과 담당하는 그 부서의 담당자 두 사람이 여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불법 어업단속은 별도로 법원으로 지명돼 있는 수사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병행을 해서 단속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여비를, 부대비를 사용을 못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럼 불법 어업지도 단속은 딱 그 사람만 나갑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딴 사람이 할 수는 있지만은 토목직은 불법 어업단속에는 손 안대고 저희들 말하는 대로….
최병준위원
물론 자기업무에 따라서 업무가 따로 따로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차피 축수산과 직원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산분야의 직원이 10명이면은 이 부대비를 쓸 수 있는 사람은 2,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람은 이 부대비를 사용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여비를 여기 불법 어업단속에다가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 보면은 우리 축수산과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800만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법 어업지도 단속이나 이런 부분도 어차피 고유업무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고유업무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 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갖고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불법 어업지도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유업무인데 이걸 특별하게 단속을 한다 해가지고 여비에 계상을 했다 말입니다.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위원
계상을 했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시설부대비가 수정예산안에 국비, 도비가 책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시설부대비가 계상됐는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부대비가 측정돼 있으면 물가지도 여비로는 500만원 정도는 계상을 안 해도 이 여비갖고 충당이 안되겠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뭐 이거는 아니고 시설부대비는 공사기 때문에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 위원도 그대로 이 존재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시에서 부대비를 쓸 수 있는 직원은 2, 3명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수산분야에서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고 해야 할 나머지 다른 사람의 여비를 가지고 계상을 별도로 불법 어업 단속에 됐다 이말씀입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어업 단속 이거는 사법권 있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에 한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과장님, 여기 각 해안에 바다에 투자하는 예산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수산업에 대한 소득을 증대시키고 투자를 계속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금년에 보니까 도비지원도 전부 거기 다 돼 있고, 거기다가 또 시비지원 돼 있는 지경항 방파제 축조 이거 뭐 4억7,000 약 5억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 도비, 시비 포함해서 여기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지역에 형평성이 있게 앞으로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바다 이외에 중요한 부분이 없느냐 살펴보고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바네 예방약 이게 예방주사 놓는 거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거를 97년도인가 98년도에 원전주변지역에 기형가축이 계속 많이 출산되고 나니까 경주시 전역에 있는 아까바네 예방약을 한꺼번에 3개 읍면에 몰아가지고 일제히 한 번 예방사업을 실시한 일이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출산되는 기형송아지는 그 당시 전문가들 발표에 의해서 이거는 보지도 안하고 무조건 아까바네라고 상당히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아까바네 예방주사를 일제히 한 집도 빠짐없이 다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형가축이 계속적으로 출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래도 아까바네 병입니까? 그러면 다른 병입니까? 뭐 예방주사를 잘못 놨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기형송아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지금 정확히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아까바네 병이라고 전문가들도 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아까바네 약을 경주시 전역에 줄 약을 3개 읍면에 일제히 한 번 투약을 했거든요? 투약을 했는데, 투약을 했으면 그 지역에는 아까바네 병이라고 공식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증상은 다른 지역보다 발생율이 낮다든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까바네 병이 아니던지 안 그러면 아까바네 병이다 하면 약에 물을 탔든지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헛수고 하는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기형송아지가 지금 현재론 발생된 보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농가에서 기형송아지가 생산되면은 좋은 인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남 모르게 버려 버리든지….
김상왕위원
그러면 그 기형송아지가 출산이 되게 되면은 원자력에서 어떻게 알고 그 읍면 산업계장이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얼마씩 주고 자꾸 사가 가버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어째서 그런 일이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는 원전자체에서….
김상왕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전적으로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산업계장이 그런 일을 하던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송아지가 생산되면은 첫째 어미젖을 먹게 되는데 어미젖이 약 일주일간에는 송아지 건강에서 항체가 돼 있는 모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내에 모유를 먹게 되면은 항체가 송아지한테 발생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병 원인을 밝히는데 상당히 과학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생산되고 어미젖을 먹기 전에 그 송아지를 가지고 병성 감정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생된 송아지의 병성을 감정하기 위해가지고 한 두마리 사가지고 연구소에 가져간 일은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래 갔으면 발표가 나야지 100번 가도 발표가 없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게 또 가 가도 주로 농가에서 생산될 때 그냥 분리를 시켜 줘야 되는데 놔 둬버리니까 어미젖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그걸 분리해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은 그걸 연구해가지고 아까바네 예방약을 놔야지 인력소모, 예산낭비 그래 아까바네 예방주사를 계속 지금까지 나 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문제도 지금 그 지역 주변사람들은 신고조차 하지 않을라 합니다. 왜냐 하면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검사도 해 보지도 안하고 벌써 뉴스에 아까바네 병이라고 바로 말해 버립니다. 이래서는 관도 못 믿고 또 주변에 있는 원전관련돼 있는 모든 문제들은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상당히 관심있게 해야 되지 무조건 아까바네 병이라고 해가지고 문제점을 연구를 해가지고 드러낸 후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헛돈을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축산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오래 했었고 이관계에 대해가지고는 무슨 기형송아지가 어떤 분포로 난다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통계자료를 내서 한 번 분석해 주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리고 이 병이 확실히 감정 안된 상태에서 수의사라든가 아까바네 이런 원인사항을 함부로 얘기 안하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함부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뭘 얻어먹고 이야기했는지….
김하술위원
김상왕위원 이 방면에 대해선 제가 좀 압니다. 그게 방역을 한다고 100% 방역이 안됩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여기 563페이지 말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어업인후계자 대회에는 우리 어업인 후계자 몇 명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60명입니다.
최병준위원
60명인데 이 계상은 전국대회 100명, 도단위대회 200명 이래 해 놨는데 이거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가족들도 함께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데 가족들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60명 같으면 한집에 4명씩 해도 240명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업인 후계자 6명에 참석한 지원금이 전국대회는 2만원씩이고 도단위대회는 만원씩으로 계상돼 있는 게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위원
우리 어업인 후계자는 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1인당 2만원 정도 하고 농업 경영인은 농정과는 1인당 1만원씩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하술위원
삭감해 줬습니다.
최병준위원
삭감됐는 게 아니고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규현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박규현위원 질의하세요.
박규현위원
과장님 여기 수정예산에 보면 도비보조하고 전산항 방파제시설공사, 연도만 방파제 시설공사하고 예산이 있는데 굳이 여기 지경항 방파제 이래가지고 시비로 가지고 이렇게 투입할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방파제는 기본조사가 돼가지고 저희들 관내 13개 방파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m를 만들겠다 하는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렴항은 330m가 계획이 돼 있고, 지금 현재 방파제가 나가 있는 그런 138m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범위 내에서 매년 10, 20m씩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이거 또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하면은 시비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빠른 시간에 계획대로 추진하려다 보니 이게….
박규현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지경항 방파제 축조나 이건 순수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규현위원
564페이지.
김상왕위원
그래 이런 국비, 도비 많이 있을 때는 시비관계 문제는 또 다른 걸 돌려주고 해야 되지 이 누가 봐도 그래 이 경우가 맞나 이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여기 지경항 방파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항 방파제 바로 옆에 코오롱의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파제 설계를 할 때 휴양지가 있는 앞에다 방파제를 만들겠다고 코오롱에다가 통지를 했습니다. 이 가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코오롱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자기들 휴양지 앞에 방파제를 만들어 버리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파제 자리에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한 이유는 코오롱에다 돈을 좀 당겨 올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면 이리로 옮겨 둬", "옮겨 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방파제할 때 너희가 부담을 좀 해라" 그래서 이 지경항 방파제 전부 시비로 하는 대신에 코오롱에다가 50%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50%, 코오롱개발에서 50%를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코오롱에 96년도에 3억5,000만원을 우리가 받아 냈고, 97년도에는 2억3,800만원을 받아 냈습니다. 이거 인제 무상으로 받아 냈는데 작년도에는 코오롱에도 IMF해서 경제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돈을 내기를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시비부담이 많아서 방파제 못했습니다. 참 올해 돈을 못 받아가지고 못했는데 그러면은 올해 안하는 대신에 명년 4월달까지는 돈을 지원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2억3,600만원 시비를 내고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부를 2억3,600만원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반을 코오롱에서 우리가 받아 내기 위해서입니다.
박규현위원
그러면 반은 까도 되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까면 안되죠.
박규현위원
반은 내 준다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합해서 4억7,000만원을 계획을 해 놨는 겁니다.
박규현위원
지금 말입니다. 양남, 양북, 감포에는 원전지원사업도 많이 있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런 돈을 방파제 하는데 투입해도 되고, 또 지금 여기 보면은 도비 와가지고 방파제를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이걸로 해가지고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비로 해가지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말씀은 시비….
박규현위원
코오롱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코오롱에서 보기 싫다고 옮겨 주는데, 딴 곳에 방파제를 하는데 50%를 지원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규현위원
그럼 나중에, 내가 볼 때는 이거 좀 불편한 예산이다 싶은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방파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그 상태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 관내 방파제는 약 2015년 내지 2010년까지 마무리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15년 해야 되는데….
박규현위원
국도비 받아서 천천히 해 나가면 되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이걸 맨 같은 얘깁니다. 국도비를 50% 받고 시비를 50% 부담하는 거나, 민간인한테 우리가 50% 받고 우리 돈 50% 보태는 거나 같은 사항입니다. 50%를 부담을 하도록 해 났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러면 이 코오롱에서 4억7,000만원을 받아 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억3,560만원 받아 옵니다. 우리 시비 50% 합해서 4억7,300만원입니다.
박규현위원
여기는 4억7,600만원 예산 여기 와 있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이 돈 중에는 어차피 시에서 코오롱에다가 우리가 2억3,600만원 받으면 시의 돈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시비를 보태서….
박규현위원
시 돈이거나 말거나 일단 여기 예산 4억7,6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박규현위원
그러면은 이 50% 어느 한계란 말입니까? 2억 얼마 받는다 그랬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억3,600만원.
박규현위원
그럼 2억 얼마는 여기서 까야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돈 중에서 코오롱과 협약을 할 때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2억3,000 까 버리고 안 하면은 코오롱에서 돈 못 받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이 4억7,600만원 중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앞으로 지경항 방파제가 마칠 때까지 계속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드는 돈 50%를 코오롱에서 내겠다고 저희들이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최병준위원
근데 예산확보를 안하고 코오롱이 50%를 예산확보를 안한 상태에서 우리 시비 전액 투자를 해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받아야 되는데 만일 코오롱에서 물론 준다고 하였지만은 50%를 자기들이 준다 해가지고 우리가 공사 실시하고 있다가 중간에 받아도 된다 이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받아 놓고 합니다.
최병준위원
받아 놓고 사업하는 그래 당초에 이 예산자체가 확보가 되고 난 뒤에 사업할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죠.
최병준위원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박규현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아직 돈 안 받았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병준위원
안받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시비에서 4억7,300만원을 전부다 해가지고 공사를 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건 지금….
최병준위원
도비든 국비든 간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양여금이든 받아 놓고 난 뒤에 거기 따라가지고 다음 사업이 집행이 되는 건데,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협약사항이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도 확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비갖고 일단 이거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돈 받으면은 그 돈 갖고 50%씩 이 말씀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최병준위원
그러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국도비를 받을 때도 가내시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계약을 하는 것처럼 코오롱하고 협약에 따라가지고 돈을 자기들이 우리가 계상된 2억3,000만원을 4월달까지 내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전체적으로 4억7,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김상왕위원
그럼 세입부분은 잡아 놨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세입부분 그거는 확실히 계약이 안돼 있기 때문에….
김상왕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코오롱이 돈을 못 내면 이 사업을 못합니다.
김상왕위원
아니 그래 해도 됩니까? 세입도 안잡고?
박규현위원
그게 말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을 잡아 주든지….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국도비를 그렇게 하니까 코오롱하고도 협약에 의해 그렇게 한다 하는데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래 해선 안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잘못 됐는데 행정편의상 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솔직히 제가 세입을 우리가 21페이지에 세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세입관계 저희가 안해서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지금 현재 바다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려운 시기인데 여기 도비 포함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상왕위원
다른 지역에는 읍면엔 도비 한 건 못 올린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은 돈을 도비지원돼 있는데, 그래 도비지원 돼 있을 때는 또 시비지원 되는 사업은 조금 지양을 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바다에 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방파제가 항이 13개인데 지금….
김상왕위원
아니 13개든 103개든 간에 내 이야기는, 그래 여기 지금 현재 전부다 각 읍면동에 지원사업 사업비라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별나게 바닷물에 많이 넣는 예산이 도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몇 억씩 지원되고 하니까 그걸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동식위원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우리 시설비가 4억7,300만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4억7,6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잡아 놨는데, 동해리조트에서 세입으로 잡힌 건 4억7,600만원이란 말입니다. 예?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럼 동해 리조트에서 이것말고 다른 데 또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4억7,600만원이라 하면, 아까 50%, 50%라 했는데 100% 다 잡아놨네요.
최병준위원
이것말고 다른 데 또 우리가 지원 받는 게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분야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잘 아시는 분 나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4억7,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올해 돈을 못 받았는 거하고 합해서 명년도에 같이 내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4억7,6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전번의 사업은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올해 못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못했는데 무슨 돈을 또 그래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이 동해리조트에서 4억7,600만원을 수입으로 우리가 잡고 우리 돈이 4억7,300만원 나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9억 돈의 공사가 되는데 맞죠?
최병준위원
50대 50 했을 때는 9억 이상 예산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래 됩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98년도에는 동해리조트에서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올해 공사를 못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못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에 50%나 되는 4억7,600만원 이게 기탁금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또 말씀이, 올해 못 받고 내년도에 받을 거 해가지고 기탁금 이거라 하셨는데, 처음에 설명하실 때는 올해는 저기서 돈 안줘서 공사를 못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업무가 파악이 안되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잘 아시는 계장님이나 아무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럼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세입관계를 제가 파악을 조금 못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박규현위원 마무리 지으세요.
박규현위원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을 한 번 바라고 그리고 첫째로 중요한 것은 뭔고 하면은 여기는 원전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를 투입한다는 건데, 또한 이 어려운 이런 데서는 좀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도비 지원해가지고 방파제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하고 가능하면은 원전지원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런 식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지경항 방파제는 코오롱이 그 사업에만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코오롱에서 지원하거나 우리 시가 구걸하러 다니는 시입니까? 그렇게 50%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사업을 원전지원사업 돈 갖고 하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비를 방파제에….
박규현위원
원전지원사업부 돈 천지인데 그것갖고 하지 엉뚱한 데 이런 사업인데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원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안다뤄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건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규현위원
협의를 해가지고….
김상왕위원
그거는 어촌계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배당금 받아가지고 그것과 합쳐서 그렇게 하라 하면 되지.
박규현위원
이거는 여러 위원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이거 방파제는 수의계약하죠? 계속 수의계약하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입찰도 하는 걸로 압니다.
이진구위원장
방파제 공사는 계속 수의계약 하잖아요? 여기 담당계장 있습니까? 과장님 보세요, 아까 방파제계획이 2013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다 그랬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 개소마다 틀립니다마는 2010년, 2011년….
이진구위원장
그럼 지경항 방파제는 몇 년도까지 마치도록 돼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 2010년 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보세요. 우리 위원들이 2010년 방파제 13군데가 종합적으로 계획이 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 연도 몇 연도 마친다 하는 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럼 완급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구분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빨리 하는 거는 급하게 되면 빨리 하는 거고, 그렇게 해 놨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래 해 놨는데 왜 코오롱의 동해리조트에 돈을 받더라도, 그러면 지경항 방파제가 다른 데보다 배이상 사업비가 투입될 때는 그만큼 급하거나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 지경항 방파제는 계획 연도가 오래 잡혀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보다 배인데, 그렇죠? 그래서 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명확하게 하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경항 방파제는 코오롱하고 협약한 50%를 협약된 금액대로 매년 하려니까 그렇고….
이진구위원장
협약된 금액은 얼마든지 간에, 현재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지경항 방파제가 다른 사업 방파제보다 배로 돼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배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말이죠, 다른 13개 방파제보다 그렇게 시급이 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묻는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다른 방파제도 저희들 예산에 있는 외에 도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해양수산부 소관도 있어가지고, 도에서 하는 건 별도로 계상되면은 지금 우리 시보다 예산 이상으로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어쨌든 금년도엔 안했다 했는데요, 그럼 98년도 예산서에도 얹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시 다루는 걸로 그래 합시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축수산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 방파제 건 내놓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림과장 나오십시오. 565페이지,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산림과장 이화우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헬기다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그 임차계약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금년 봄에 3개월, 90일간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추경때 1억2,000만원 도비 확보된 거는 지금 입찰을 봤습니다. 봤는데 신년도 사업하고 연계성 때문에 23일 오늘 17일입니다. 23일부터 1월말까지 40일 동안 쓰도록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98년도에 말이죠, 98년도에 우리 헬기임차 예산이 얼마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4억2,000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4억2,000만원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3억은 봄에 90일 사용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98년도에 4억2,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계약대로 해가지고 잔액 남았는 금액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계약이 다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4월달이고 또 어떻게 됩니까? 12월달 한달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5개월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닙니다, 4개월 20일입니다.
최학철위원
4개월 20일, 그럼 5개월택 아닙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최학철위원
5개월간 4억2,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했는데, 이 4개월 20일 동안 해가지고 4억2,000만원 중에서 남은 금액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집행잔액 일부 조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 조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 그걸 알아야….
이진구위원장
대충 얼마 정도 되는데? 1,000만원 됩니까?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러면 월 얼마를 줍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월 30시간을 잡고 1억을 계상을 합니다.
최학철위원
1억을 계상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최학철위원
30시간 넘었을 때는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넘었을 때는 우리 시간당 계약금액에서 나눠서, 그러니까 1시간에 300만원 좀 더 칩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에 다 못했을 때에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못 했을 때는 그게 끝이 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올해 과장님 얼마 전에 가셨으니까 내용을 상세히 아시겠나마는 올해 매달로 따져 봤을 때에 그 시간초과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3, 4월에는 제일 성숙기입니다. 성숙기에는 한달에 30시간으로 모자랍니다. 더 써지고, 1월달과 2월달은 덜 써지고 30시간까지 안써지고 그렇습니다. 12월달도 덜 써지고.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파악이 안되면 안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자료 여기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자료 하나씩 나눠 주세요.
최학철위원
헬기 그게 소련제 그겁니까? 뭡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망태기 달아서 날아가는 그겁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근데 과장님.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이게 이런 통계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98년도에 3월달, 4월달에 정확하게 몇 시간 썼다 하는 그게 안 나와 있네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금 임차료 집행잔액이 입찰잔액입니다. 28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차액 중에서?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입찰차액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얼마나 불을 냈길래 그만큼 많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금년도에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2건 발생했습니다. 봄이죠, 가을에는 12월12일날 감포 정동리에 발생했고 어제 경북 오류에 발생했습니다. 그 제외하고 22건 났는데 헬기가 봄에 대기했기 때문에 3.7헥타르 하는 적은 면적에 우리가 진화를 했습니다. 했고, 3년 평균에 보면 43건에 354헥타르 큰 면적이 소실이 됐습니다. 이 때는 헬기가 없었을 때입니다.
최학철위원
경주야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 났어도 안되지만 불이 났을 때에 빨리 진화작업을 해야 되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가 인제 이 헬기부분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1억을 삭감하고 3억을 했을 때에 우리 시라든가 산림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은 그러한 산불이 적게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더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꼭히 필요하다면은 방법은 없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우리 계수조정 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내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동안에 산불 발생했는 것 헬기가 첫째 없어서 도에 있는 것 지원을 받아 보니까 이까지 오는 시간이 적어도 한 30-40분, 30분내지 40분 걸립니다. 걸리고 우리가 이거 자체임차를 했을때는 최고 늦은 게 양남에 7분내지 8분만에 도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빠른 시간에 도착을 해서 진화를 하니까 대형산불이 발생이…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최위원 이야기하신 것처럼 산불 그러면 98년도 같으면은 몇 건 했는데 어디 났을 때 헬기가 몇 시간, 정확하게 데이타를 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자료를 해서 예.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세요. 빨리 내주세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나오십시오. 572페이지,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우외진입니다.
이진구위원장
572페이지, 219페이지.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 예산액 얼마 안됩니다만은 대부분이 저희들 직원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필수적인 운영경비고 그 외에는 저희들 이제 환경보호임부임 지난번에 의회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인건비가 저희들이 한 3,000만원, 17명에 따른 인건비가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는 장비취급물품구입비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술위원
충무 5,000환경실시계획이란 것 이거는 뭡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실지 충무라는 것은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때에 저희들이 환경재난방지를 위해서 해야 될 그런 계획서, 각 부서마다 전시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자, 들어 가십시오. 청소과장 나오십시오. 579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청소과장 최태수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청소과장님, 저 소각장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그게 저가 한 1개월 됩니다만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작한지가 한 3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의회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다하고 2년에 걸쳐 예산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투쟁을 하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계획대로 취득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의회 감사 때 소각장설치 예산문제관계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시민 단체는 물론 인근 주변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아주 격분을 해서 반대 적극 투쟁을 할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한 연말쯤 되면은 읍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전면 봉쇄할려고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동장에 대한 철저한 상황을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 쓰레기 반입을 못하도록 막았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 설득해서 반입이 되도록 하고 향후는 읍면 자체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런 계획도 세워놓아야 되겠네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588쪽을 보세요, 거기는 재활용품수집보상금해서 이거는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읍면동에 부녀회, 노인회, 또 각종 자생조직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재활용공사에 판매를 하면은 판매영수증을 갖고 오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올해 실적이 몇 건 됩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올해, 저희들 계획은 약 한 300톤 월로 가고 보상금액은 전체 한 50%로 계획하고 보상금 지급 해주었습니다만은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10월까지 지급해주고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어서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그러면 98년도 제가 그걸 못 봤는데 얼마나 됩니까, 보상금이? 몇 톤이 됩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98년도에는 약 한 2억9,000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것도 부족하네요? 이거는 엄청난건데, 아니 이걸 왜 제가 묻느냐면요 아까 부녀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거 매달 주다가 안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의욕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쓰레기 반입량도 줄일 수 있는 운동이고 이런 것은 과장님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또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이걸 활성화시킴으로서 자연히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운동의 일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욱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2억9,000이거 10월달에 끝났다는데 그래 1억으로 이거 왜…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내년부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적극 반입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10번 말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실천하면요, 더 효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김상왕위원 질의 하세요.
김상왕위원
이게 한번 물어봅시다. 583페이지에 천군쓰레기 매립장시설 안전진단 그래서 이 3,800만원 이지요? 이것은 어떤 때 쓰여지는 예산이며 또 587페이지에 노동절 및 노조설립기념행사라고 해가지고 836만원인가, 이거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여질 돈입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천군쓰레기 매립장시설 안전진단은 한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누가 합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그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요.
김상왕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돈은 우리가 대어주고 그럽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진단수수료입니다.
김상왕위원
3800만원?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예.
김상왕위원
진단수수료가 어떤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많이 드는지 박사가 와서 하는지, 기계를 놔두고 검사를 하는건지, 하루만에 하는건지, 한달 내 하는건지, 돈 이게 3,800만원 같으면 진단비가 상당히 비싼데.
이진구위원장
담당계장 있습니까? 답변할 계장 있습니까? 안전진단에 대해서 설명할 계장이 있으면 나와서 설명하세요, 과장님 모르면은.
김상왕위원
한달간 걸리면 거기에서 돈은 밥 사먹는데 돈이 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 기술비를 인건비를 주는 돈입니까?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 5년만에 안전진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해 놓은 게 침출수에 누수가 되느냐, 뭐 이런 거죠?
맞지요? 그런데 제반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 위임해가지고 그래서 한달 동안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상왕위원
그래서 돈을 그쪽에서 요구된 금액입니까? 사실 집행해서 써 보니까 돈이 이만큼 들어서 주는 겁니까? 맹목적으로 얼마라고 하니까 이래 책정을 했느냐?
추정금액이라고요?
그만큼 들지 싶어서, 과거에 그러면 어떻게 드는지도 모르네?
그러면 처음합니까, 이거요?
그러면 5년전에는 안 왔고, 처음하는 겁니까?
그 다음 노동절 및 노조설립기념행사, 노조설립은 또 무슨 노조설립합니까, 여기에?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저희들 경주시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9년째 되는데 매년 설립된 날 기념행사하고 또 노동절날 행사하고 이것은 단체계약에 협약이 되어서 2회씩 지급해주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58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일반수용비에 쓰레기종량제홍보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우리 쓰레기종량제 이거 실시했는게 대충 언제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지금 종량제실시가 95년1월1일부터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완전히 안되는 모양이지요?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상당히 아마 저희들 많이 했습니다만은 시민들 의식이 조금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처음에는 경제가 좀 활성화 되어가지고 홍보를 해도 별로 인식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좀 나아질 것 같고 또 홍보를 하면 더 나아질 것 같아서 계속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전단지하고 팜플렛하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종량제 하는데 오히려 짐이 안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런 것을 안 그러면 유선방송이나 각 읍면동에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차라리 안 낫겠냐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갖고 그 다음에 이게 종량제 우리 규격봉투제작은 우리 경주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청소과장
현재 한2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사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세요. 667페이지입니다. 667페이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태술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소장님, 현재 직원들이 몇 명이죠.?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 지금 현정원은 16명인데 미화원 4명 포함해서 2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21명? 원래정원이 21명입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정원은 16명입니다.
이진구위원장
16명인데 현재…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미화원은 4명, 21명이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는 그러면 지금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경주에 지금 읍면에서 지금 화장실분뇨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내 아파트에 정화조 소지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1차처리를 해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관리하고 하는데 직원들이 20명이다 그렇죠?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이진구위원장
자,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분뇨수거하시는 분, 거기에 보면 우리 보통 농어촌에 정화조가 설치된 데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동식위원
그 사람들 그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동식위원
하는데 요금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좀 많이 틀리든데?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분뇨는 18리터당에 사용료가 기본료가 있습니다. 180원이고요, 분뇨는 18리터당 사용료가 180원입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0.75루베당 750원이고 초과 0.1루베당에 100원이 됩니다.
김하술위원
정화조 얼마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정화조가 0.75루베당에 750원이고 초과 0.1루베당에 1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요 그게 제가 여기서 그거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반발이 좀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한번 묻고 싶은데 그게 원래 용역을 줄 때 그 사람들한테 수거비는 그 사람들에게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그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주는데 가격변동차가 좀 있던데 그런 걸 우리가 시에서 단속하는 그게 있습니까? 지도 경우 가지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최병준위원.
김하술위원
75루베라면 이게 몇 평됩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0.75루베라면 75… 거의 한톤에 가깝습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676페이지에 말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약품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탈취제하고 탈취액살충제, 활성탄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약품4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3,550만원정도 들거든요, 드는데 이거는 감사자료에 보면은 97년도에 5개품목이 1,942만7,000원, 탈취제 외 3개품목에 대한 겁니다. 98년도에 보면 1,390만원 뭐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구입금액을 감사자료에 봤을 때는 2,000만원인가 미만되거든요, 되는데 3,550만원이 계산된 것은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특별하게 올해는 더 약품을 더 많이 사야 된다든지 단가가 올랐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아직 이게 지금 현재 저가 분석한 결과에 보니까 저희들이 처리 공정이 현기성 해가지고 60루베 처리한 것이 있고 액상불상식인데 현기성처리법은 보니까 지금 상당히 시설이 미비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서 주위에 민에 발생요인이 되고 해가지고 저가 탈취제라는 것은 이거는 저희들 분뇨 수거를 해가지고 투입구로 넣을 때 떨어지는 그 주위에 뿌리는 것이고 탈취액은 분뇨저장에 냄새를 제거시켜 주는데 사용하고 있고요, 살충제는 여름에 상당히 벌레라든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금년도, 올해나 전년도나 이때 봤을 때 비교해가지고 올해가 우리 약품구입가격이 말입니다. 가격인지 양이 많아졌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쉽게 말해서 많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됐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많이 책정을 해야 될 부분이 물론 있었는지 그걸 한번…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약품 구입은 조금 이렇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
예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 찾아보기 힘드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최병준위원
예,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자,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위생환경사업소에 분재가 많이 있습니까, 분재가?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에요?
이진구위원장
예.
태술
김태술생환경사업소장
별로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분재가 거기 많이 있다고 말이지,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위생회사분뇨수거위탁금 해서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게 이제 저희들 분뇨를 지금 수거해서 오는 회사에 그러면 저희들이 분뇨를 집집마다 하게되면 돈을 수거해와야 되는데 위생회사에서 수거해 왔는 돈을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김동식위원
전액을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걸 수거해 오는데 100분의 10의 수수료입니다, 회사에 돈을 주는 것. 1년에 저희들이 4,600만원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0분의 10의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되었습니까? 자,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세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폐기물관리소장이 오늘 11시부터 법무부에 대구보건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산업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폐기물처리장에 죄수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때문에 사례발표때문에 11시에 일찍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쓰레기매립장에 죄수들이 5명와가지고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발표 하러갔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684페이지입니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폐기물처리장에는 총직원이 23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6명하고 환경미화원 5명, 평균 새벽 5시부터 현재 쓰레기 첫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한 2-3시되면 쓰레기차 반입이 종료되고 그때 부터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는 한 2-3시간 그래서 5시경되면 다 마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요즈음은 작년에 언제고, 그 사고 났을 때 말이지요, 건설폐기물 받아서 돈 받고 요즈음은 그런 것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요즈음은 그런 것 일체 없습니다. 그때 청원경찰 한 5명이 그런 문제 있어가지고 한두사람 나가고…
이진구위원장
국장님,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됐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정회
13시47분 속개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과 건설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592번, 그 다음 223페이지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보면 건설과에 보면요, 부서운영비하고 급식비 그 다음 업무추진비 이렇게 하면 3,747만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몇 페이지?
김동식위원
여기는 페이지가, 앞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요, 부서운영비 그래 합하면 3,74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는 말입니다. 건설과는 주로 사업이죠,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동식위원
주로 사업이다 보면 직원들에게 시설분담금이 있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시설부대비.
김동식위원
부대비 참 부대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굳이 업무운영비하고 추진비가 이렇게 과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시설부대비 가지고 하는게 없습니다. 공사하는데에 따른 재수수료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용지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저희들 업무추진하고 추진비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업무추진형태를?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감정분할수수료 이런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런게 지금 여기에 다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부대비에.
김동식위원
부대비는 제가 그래 알죠? 아는데 지금 부서운영비하고 추진비에 거기 주요사안에 보면 약 한 4,747만원이나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은 거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게 우리 일반 다른과 직원에 마찬가지로 예산편성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김동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최병준위원
위원장.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593페이지 여기 보면은 관정양수비정비해 가지고 5,700만원 있고요, 이거 보면 수정예산에도 도비보조사업 6,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수정예산에는 683개소에 6,300얼마이고 이것하고 지금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수정예산이 도비보조사업 했는 것 하고 이 과정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전번에 최학철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도비가 확보안되는 걸로 해가지고 시비를 했는데 도비가 확보되면서 수정예산에서 이걸 삭감시켜야 되는데 급하게 하다보니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이거는 1회추경 때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1회추경때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다음 내년에요. 이게 이중으로 얹혀서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중인데 지금 삭감해도 안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번 수정예산 때 이걸 삭감을 못 시켜서 예산계에서 못 시켜가지고…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에 이것 본 당초예산을 삭감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됩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당초예산을 삭감하면?
김하술위원
몇 페이지요?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593페이지. 다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특별회계 2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26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시과장입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609페이지와 수정예산안 237페이지,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병준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우리 각과별로 부서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운영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시과가 별로 출장가는 것이 다른 타 부서보다 많이 적은 모양이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게 이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과 인원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 같으면 30몇 명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정원이 17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수에 따라가지고 다른 과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게 내년에 재정비가 있어 가지고 많이 다녀야 될 이런 것은 인원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 과가 겉으로 봐서…
최병준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하기로 아마 내년에는 재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도시, 통합도시계획재정비라든지 도시계획에 따라가지고 서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출장이 많이 다녀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도 보니까 출장비가 가장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부서에도 내가 항상 전에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부서운영업무추진 외에 또 특별하게 이래 잡혀있는 여비 이런게 많이 있던데 도시과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마 다른 과보다는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적게 된 것 같아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때 재정비 때문에 그런 부족한 것은 추경에 우리가 다시 확보하더라도…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건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621페이지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자, 건축과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대집행금액예산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99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대집행예산은 저희들 특별회계에 일부 들어가 있고 일반적인…
최학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강에 그렇게 관계되어 있는 아파트 숫자가 지금 중단된 것, 이제 대집행할 때도 되었는데 한 5-6년 기다렸으면 됐는데 대집행을 하든가 뭘해 가지고 제거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부도로 인해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 게 없고 무허가 건축 대집행에 따라가지고 그런 예산은 조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부도났는 회사도 없고 그럼 저걸 어떻게 합니까? 안되면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라도 과감하게 대집행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그래 미관상 나쁘고 오래 말이죠,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산에 좀 반영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일하기가 참 수월하겠는데.
이진구위원장
예산요구도 안했는데 어떻게 반영시켜 줍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게 저희들이 문제되는 건에 대해가지고는 얼마전에 이제 전부 다 건축허가 사업승인자체를 취소하므로 인해가지고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다음 추경에라도 말이죠, 그거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반영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안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집중 추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관문에 말이죠, 그렇게 지금 난잡하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안하고 되겠습니까? 환경정리라든가 그것도 지금 대집행해서 처리 안하면은 아무리 딴데 투자를 해서 해도 효과가 없거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내년도 추경 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김동식위원 질의 하세요.
김동식위원
과장님, 전통한옥건립비 지원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624페이지, 1억5,000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3억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억정도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당초에는 3억하고, 거기 지금 지원했는데 원칙적으로 그 되면 완전 100% 지원됩니까? 그 뭡니까? 세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공사비에서…
김동식위원
공사비가 아니고 그 자체, 지금 이게 1억5,000인데 이게 1억5,000같으면 지금 건축경기가 좀 줄었는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전에는 일반근린생활시설 식당이라든지 소매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단독주택에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농어촌 빈집처분도 350만원인데 이것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읍면에 동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읍면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각 읍면에 다 한동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도비50% 하고 시비50%해서 동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그러니까 98년도 아까 뭡니까? 한옥건립비 지원했는게 그때도 조례가 올해 그래 되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올 저…
김동식위원
몇 월달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올해 8월17일날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들어 가세요. 교통행정과장 나오십시오. 626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거라든지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조문호위원
유인물 가져온 것이 있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유인물 있으면 쭉 돌리세요. 과장님 말이죠, 오지노선이나 벽지노선에 우리가 손실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벽지노선은 도비고 오지노선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노선이, 이 노선을 예를 들어서 안강, 근계 예? 천마, 그 다음에 금단은 신화인데, 이 노선이 폐쇄가 들어가서 있는지 오래 되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오래 되었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위원
그런데 노선은 한 번씩 안 바뀌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안 바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한번 들어가면 계속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자, 그렇다라고 보면은 평균 승차인원이라든가 평균승차인원, 이거는 연도별로 어떻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 승차인원은 97년도에 의회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97년도에 11월달에 전수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건교부에서 지금 하달된 것은 15인이 타고 운행을 해야 만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오지노선이 수입노선으로 전환된 것이 있고 수입노선의 일등급도 오지노선으로 바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노선은 15명이하인 노선을 저희들이 오지노선으로 선정을 하고 오지 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이 98년도, 97년, 96년, 이 3년동안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97년도에 약간 변동사항이 약간 있었습니다.
조문호위원
변동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변동사항은…
조문호위원
그러면 저 98년도에는 지원금액이 얼마였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98년도에는 유인물 첫장에 보시면은 금아교통에 4,410만원…
조문호위원
전체금액이 3억이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3억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요구한 거는 얼마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3억입니다.
조문호위원
3억이죠? 97년도는 얼마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97년도에, 97년도에 2억5,000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2억5,000하다가 3억, 3억이다 그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위원
천마교통과 신화운수하고는 별도의 법인이지만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한 회사입니다.
조문호위원
실질적인 한 회사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금아운수, 금아교통 역시 마찬가지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한일은 별도로 있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회사는 3개회사입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보시면은 실제 이 오지노선은 안강이나 건천, 외동, 양북, 양남, 내남, 서면, 현곡, 강동, 천북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 시내하고는 무관한 오지에 들어가는 차량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노선에는 손님이 사실 없습니다.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실 회사에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을 정해가지고 회사에 기어다니든 그 회사에 대해서 사실은 손실을 다 우리가 보상해줄 수는 없고 약 한 30% 정도를 지금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이제 나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세요, 공항버스를 말이지, 회사가 일년에 7억 적자본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위원
또 여기에도 기업체가 기업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사가. 기업체가 엄청난 손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는 30%밖에 안해준다는 이야기거든. 그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고 하면은 업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왜냐 하면 기업하는 사람이 돈 안 남는데 뭐하러 합니까, 이거를?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오지노선은 이렇습니다. 오지노선은 저희들이 실제 교통량을 이거는 조사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97년도에 실제 저희들이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오지노선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조사한 내역을 전부 다 분석한 겁니다.
조문호위원
그래 이번에도 지금 예산에 보면은 3,000만원이 조사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성 있게 하셨겠죠, 하셨겠지만은 이 오지노선이 본위원이 알기로 아직 자료는 내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다. 돈만 자꾸 조금씩 조금씩 더 주었다 뿐이지 변동사항이 없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밀한 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그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위원
그렇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과장님, 만약에 지금 예산이 반영 안되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지금 반영 안된다고 그러면은 업체에서는 오지노선에 대해 가지고는 차를 빼겠다고 합니다. 차를 빼겠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노선을 반납을 받아가지고 정 안되면은 민원은 해소는 해야 되고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론 위원님도 그렇습니다. 수익노선이 있습니다, 이 버스회사들이. 수익노선이 있기 때문에 수익노선하고 오지노선하고 하면은 운행은 되겠지요, 그러나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수익이 안나는데 다니라고 그러면은 사실 잘 다닐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또 이 결행이 잦다 보면은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이 오지노선이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주시만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이면 대구시, 대구시나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거기에는 오지노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중소도시에서는 이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우리경북도내에 시군에서 직접 오지노선을 직영하고 있는 우리 자치 단체가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직영하고 있는 곳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도는, 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 시에서 시영버스로 운영하고 하는 관계는 없답니다. 그런데 포항에서 시영버스를 오지노선에 제가 어제 신문인가 오늘 신문인가 제가 한번 죽 읽어봤는데 포항에서는 시에서 시영버스를 오지노선에 투입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시영버스를 갖다가 수익노선에 다가 돌림으로 해가지고 지금 포항에서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그 시영버스를 수익노선으로 돌려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약간 발생해가지고 아마 오지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확실한 재조사를 실시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디다. 나와 있는데 지금 시영버스하고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포항에서는 이 오지노선에 대한 예산이 깎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자, 그러면 예산 반영 안되면 언제부터 차 세웁니까, 이거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업자들하고…
조문호위원
과장님, 버스 세우다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선을.
조문호위원
과장님 말이죠, 그 말씀을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공무원 입장에서 언제 버스를 선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 업체는 돈 안 받겠다고 하는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조문호위원
아니 그래 한 업체는 돈을 안 받겠다 그러고 두 업체는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현재 물론 운영에 묘가 안 있겠습니까? 수익노선에서 수익을 난 것을 오지노선에 돌려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는 업체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그 이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전부 다 삭감이 되면은 아마 민원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민원은 분명히 발생을…
조문호위원
그러면 저 이게 돈 지출은 언제하지요, 그러니까 보조금지급은? 분기별로 나갑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일년에 한 3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분기별로 나갑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자,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요 5개 회사에 오지노선에 대한 첫번째는 주류라든가 그 다음 강교, 주노선을 통과해서 일부 좀 들어가는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노선에 같이 노선을 가서 거기에서 일부 좀 들어가는 그걸 보고 거기에 평균데이타가 이겁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김동식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거기까지 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게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황금노선 분명히 있죠, 그지요? 황금노선에 대해서 데이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량 조사하면, 그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만 가는 게 아니지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노선, 노선측정은 누가 해줍니까? 노선배정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배정은 저희들이 하지요.
김동식위원
하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노선배정할 때 분명히 황금노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자기도 아까 과장님 말대로 오지노선은 버린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반납한다, 그러면 반납하면 황금노선도 반납해야지 그런 조건을 걸란 말입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근데 그게 그러니까 실제 그런 노선도 있고…
김동식위원
그런 노선이 있고 없고 그 데이타가 나오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교통량 조사 해 놓은 것 딱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준해서 오지노선도 어느 정도 배분을 했죠, 그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배분이 된게 아닙니다, 이게.
김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조가 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노선이 원래 있던 노선에서 민원이 이제 발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노선을 늘려 달라,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노선은 사실 없었던 노선이라는 말입니다. 당초에 없었던 노선을 거기까지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오지노선이 된 겁니다.
김동식위원
연계했는데 그지요?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배분을 해 놨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5개 회사를 나누어서 일부 전부 다 해 놓고 일괄적으로 오지노선만 영업 하겠습니까? 안하고 다 반납해버리지, 그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동식위원
반납하는 것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러면 오지노선을 만약에 반납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아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물론 있지요.
김동식위원
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실제 한 서너명 태우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그 노선에 빠질 확율이 많다 그런 이야기지요.
김동식위원
자꾸 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자꾸 업자가 뭐 이거 지금 안해주면 차 세운다느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일단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업자들이 오지노선도 충실하게 다니고 황금노선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걸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거지 자꾸 업자의 오지노선은 반납안하면 우리는 대책이 없는 것 같이 말입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대책이 없는 건 아니죠.
김동식위원
그러면 대책이 있는 걸 아까는 대책없이 반납하면 민원만 발생되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래 생각하시면 위원들이 그래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가 노선 자체를 어느 정도 그래 황금노선하고 오지노선을 어떻게 배정을 잘하면 충분하게 오지노선에도 지원을 안해도 자기는 사업은 하고 반납은 안한다는 말입니다. 꼭 오지노선만 반납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안되지요, 그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실제 지금 이제 황금노선이라고 해서 그거는 수익노선이 지금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통계노선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노선이 92개노선입니다. 그러면 오지노선이 반입니다. 반인데 위원님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김동식위원
과장님 그러지 말고요, 지금 교통량 조사했는 것 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교통량 조사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11월달 했다면서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했는 그 데이터가 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김동식위원
좀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이진구위원장
오지노선에 또 더 합니까?
김상왕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양남에서 경주까지 이거는 어디로 가는 노선입니까? 오지노선중에서?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양남에서…
김상왕위원
경주까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양북을 경유해가지고 양남으로 해서 경주로 오는 노선입니다.
김상왕위원
이게 오지노선입니까? 오지노선 맞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한 결과 12명쯤 탑니다.
김상왕위원
양남에서 어일까지 오는 손님들이 12사람이 탔으면 탔지, 양남에서 경주까지 계속 가는데 12사람만 타고 갑니까? 여름하절기에는 그 좌석이 없어서 터질것처럼 타고 다니는데, 어디에 다 물어보십시오, 양남에서 경주까지 오는 것을 오지노선이라고 하면 나는 외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오지노선이라고 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교통량을 누구한테 시켜서 어떻게 조사한지는 몰라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오지노선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이것은 오지노선에 대한 보조금 받아먹고 돈 잘 벌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오지노선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양남 다녀 보십시오, 버스. 이것은 다시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아까전에 김동식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관계 문제를 잘 좀 살펴가지고 정말로 3사람, 4사람 타고 다녀도 시골 차구경을 잘할 수 없는 지역에 차가 잘 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오지노선에서 보조금지원금을 보조금을 만약 빼버린다면은 차 세워 버릴 겁니다,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무슨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공갈넣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안되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민원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김상왕위원
발생 안나도록 방법을 해야지요, 해야 됩니다. 돈 잘 버는 노선 놔 두고 공항버스도 적자고 그런 버스는 운영안하고 돈 안되고 말이지, 적자내는 것은 운영안하고, 돈 잘 버는 노선은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다루어 나가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입도 못 떼도록 꼼짝 못하게 딱 야물게 만들어야 되지.
이진구위원장
자,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되었고 교통행정과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지적과장 나오십시오. 630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지적과.
김상왕위원
몇 페이지요? 6백 몇 페이지?
조문호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630, 245페이지, 예 조문호위원.
조문호위원
과장님,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636페이지, 지적과 99개별지가조사산정업무추진임부임, 1억6,820만원, 이것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개별공시가를 작업할 때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실제 현지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서류대조라든지 도면하고 조서작성을 그런데 전부 필기작업을 하는데 쓰는 임부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항상 있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게요?
조문호위원
처음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90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전년도는 제가 못 봤습니다. 집행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전년도에는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180명을 해가지고 50일을 쓰는데 인원은 똑같지요, 그러면요? 금년도에는 90명을 해가지고 100일을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전에는 9월30일까지 마치는 걸로 그래 전부 계상하고 일을 했는데 작년에도 6월달 넘어서도 수시조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기일이 좀 많이 걸렸기 때문에 100일로 고쳤답니다.
조문호위원
예, 그러면은 과장님 말이죠, 이 90명인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90명을 25개 동네 읍면동을 나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약 한 지역에 한 3명 좀 더 치이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조문호위원
3명이 100일간 하면은 이걸 다 100일간 한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조문호위원
석달열흘? 그런데 작년에 이 인원이 안 남았습니까, 이 예산이?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명씩 고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안강이라든지 외동이라든지…
조문호위원
물론 그런데는 더 나가겠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많이 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 돈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체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들을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런 방법도 한번 능력있는 사람은 연구해 볼만 하네요.
최학철위원
연구해 볼만한 것이 아니고 한 시장 밑에 있는 각과가 말이죠,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예산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또 우리 지적과하고 같이 수의를 해서 이러한 임부임에 대해가지고는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겁니다. 연구 한번 해 보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지적과, 김동식위원 질의하세요.
김동식위원
개별시가 조사요원 그거는 즉 말해서 공시지가, 그 다음 그 자체비교 이런 걸 하는 겁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읍면동에서 하는 거 말이죠?
김동식위원
예, 읍면동에서 하는데 직원들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아시는 분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닙니다. 보조역할을 하는 거지 원 정상에 있는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문지식이 필요 있겠습니까? 보조역할하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로명에 건물번호부여 시범사업 번호판제작 하는데 이건 뭡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 국가시범시책사업도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쓰는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니까 동천동 733 같은 건 한 2,000 정도 있으니까 섞여가지고 우편물 발송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로명을 붙여가지고 집집마다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붙여서 앞으로 양정로 1번 같으면 쭉 그런, 그 관계는 이제….
김동식위원
그래 되면 전부 전산화로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근데 이 생활주소란을 쓰고 현재 등기상주소라든가 주민등록주소는 아직까지 고치는 게 안돼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 그거 되면 등기부 자체도 다 고쳐야 되는 거다 그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이거 다 생활주소입니다.
김동식위원
생활주소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이렇게 하고 또 그래 되면 이중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러나 이거 해가지고 시범, 전 구간 다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면 5개 시인가 하는데 앞으로 더 연구해가지고 영구적인 주소로 쓸 수도 있겠죠.
김동식위원
이거 뭐 국비지원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몇 % 정도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 현재 2억1,000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발분담금관련 부과종료시점 지가 산정를 위한 감정수수료 해 놨는데 개발분담금에 각 각 감정을 합니까? 안해도 되잖아요? 그 옆에 공시지가가 있고, 그 유사한 토지에 공시지가에 준해서 저걸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 관계는 지금 대부분 해 오기 때문에 감정을 일일이 개입된 필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하는 것도 있고, 안하고 그냥 주변의 공시지가에 준해서도 측정을 하고 이런단 말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거의가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개별산정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감정을 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하고 주로 지금 고지하는 게, 개발부담금이 지금 한시적으로 없어졌잖아요 그죠? 없어졌고, 그 전에 있었던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그 주변의 공시지가에 준해서 개발부담금을 측정하잖아요 그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동식위원
하는데 예외로 이의가 있을 때 이렇게 감정을 한다 이겁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거의가 이의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밑에 보면 원가계산 수수료 이거는 뭡니까? 수수료가 참 많아요, 개별공시지가산정 지가검증 수수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아십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 관계는 제가 못해 와서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산정 이거는 감정사한테 연차적으로 매년 한 번씩 그거할 때 수수료입니까? 과장님 담당 없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안 나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용역회사에 주는 거죠? 감정사에 주는 그 비용이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36만필지 하는데 필지당 감정수수료다 그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동식위원
원래 1년에 2번씩 지가조정 있잖아요 그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가조정도 하고 또 수수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들어 가는 감정비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 지적과장님 들어 가세요.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679페이지, 259페이지 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여기 수도사업소 사업에 보면요, 상수원 보호내 주민숙원사업 이거 보면 우리가 꼭 수도사업소에 연관됐다 해서 이 사업 자체를 여기서 주관할 필요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이건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수도사업소하고는 좀 미관되고 건설과라든가 그런 데 같은 유사한 저거 아닙니까? 그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유사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들하고 민원관계를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규현위원
예.
이진구위원장
예, 박규현위원.
박규현위원
그런데 소장님.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박규현위원
금방 김동식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내에는 보호구역 같이 증개축 전혀 못했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여기 보호구역내 농가주택은 했습니다.
박규현위원
증개축할 수 있어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박규현위원
새로 짓는 것도 되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농가주택은 30평 미만으로 짓는 겁니다.
박규현위원
그 상수도 보호구역법이 그렇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박규현위원
그런데 그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하는 거는 가능하면은 거기에 신축, 증축을 하지 않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갑작스레 말이지 이게 무슨 민원이 생겼는가 몰라도 한참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여기 저희들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현재 몇 건 안됩니다. 이거 실제로 봐가지고 이 외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예산 형편이 되게 될 것 같으면 이런 게 전부 다 돼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박규현위원
이 상수도를 보니까 사업비가 돈이 없어 그런지 지금 읍면동으로 보면은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잖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박규현위원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 옳게 못하면서 어째서 한꺼번에 이렇게, 여기 뭐 많이 있네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여기 있는 건 다섯건입니다.
박규현위원
이런 게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실제로 봐가지고는 현재 주민들의 불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아무리 민원해소 차원이라도 이 매년 이렇게 줍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매년 일부 지원된 게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특별회계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안강댐 같은 저런 데도 내년도에 3,500만원 계획돼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지금 내려옵니다. 국비가 지금 30%하고 현재 저희들 안강댐에도 보면 국비 900만원하고, 수자원공사에서 1,800만원하고, 포항시에서 80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합니다.
박규현위원
이건 순수 시비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이거는 맞습니다.
박규현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 과감히 견제를 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아무리 상수도 보호구역안에 민원이 다소 발생 안할 수야 없겠지만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진구위원장
박위원 이건 그 얘기가 아니고 포장공사,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포장공사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박규현위원
포장공사든 뭐든….
이진구위원장
아니 상수도공사 아니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박규현위원
보호구역내 집중적으로 무슨 특혜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문호위원
산내 아닌가?
이진구위원장
아니 산내가 아니고 상수도 시설이 아닌 안길포장공사 같은 게 수도사업소에 얹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건 주민지원사업 상수도 보호구역내 지원사업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진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알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들어 가십시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665페이지, 257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소장님 내년도 예산에 감포종말처리장, 산내종말처리장 이건 다 얹혀 있습니까, 반영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산내 거는 아직까지 예산이 환경부에서 안돼 있고, 경주, 양남, 감포는 돼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산내는 언제 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산내관계도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들 설계는 마쳐 놨는데요, 환경부에서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청도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구상수도 수질보존 때문에 대구광역시, 영천시,경산시 전부 원인자부담금 받고 양여금 받아서 합니다.
박규현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박규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규현위원
소장님, 지금 말이죠 감포하수종말처리장은 올해 발주를 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금년도는 발주가 안됩니다. 내년 신년도 가서 발주합니다.
박규현위원
우리 시에서 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부하고 경주시하고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산내 거하고 감포 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합니다.
박규현위원
지금 지방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데 환경관리사업소에 맡겨가지고 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게 인제 환경부시범사업으로서 시범지구 돼가지고 환경시범지구는 환경부산하 환경관리공단해서 합니다.
박규현위원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경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그렇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박규현위원
그러면은 우리 경주시 일을 돌보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경주 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신다면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나 저희들이 하나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인구고용이나 이거는 어차피 공사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얼마전에 경주 황성공원에 우리 실내체육관을 지었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박규현위원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경주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서울, 대구, 부산 거기서 다 왔어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해도,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비에 따라가지고 전국을 풀면은 우리 경상북도가 보장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단지 공사비가, 공사비에 따라서 전국을 푸는 게 있고, 경상북도로 묶는 게 있고 우리 5,000만원 미만은 지금 경주시 같은면은 시내에 전문건설업체를 묶어서 하고, 1억인가 5,000만원인가 그래 돼 있는데….
박규현위원
그래 한다 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우리시 관계 공무원 하기에 달렸습니다. 우리시 관할에 있는, 예를 들어서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지어 놨는 거 보니까 실제 전부 부실공사 투성으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기술센터, 경주도 그런 업체들 많이 있어요. 그와 같이 이 사업도 역시 우리 시청에서 말이죠, 경주 경제에 약간이라도 신경을 쓰신다면은 컨소시엄형태로 경주업체를 끼고 할 수 있는 방법, 또 시행을 해 나가면서 경주업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시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역시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앞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준공해서 관리까지 다 하는데,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콘소시엄을 해서 어떤 특정인 환경관리공단이 직접 시용을 한 거는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입찰보증을 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들 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소장님, 우리 박규현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업자체를 환경관리공단에 안주고도 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안있느냐 첫째 이것같고 내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기술이라든가 모든 게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넘겨야 되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발주할 때 경북도면 경북도 지방업체하고 공동도급이라도 할 수 안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박규현위원
예.
이진구위원장
그래서라도 해가지고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는 1군업체나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같은데.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환경관리공단하고 콘소시엄하고 이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는 제가 안 그래도 각 과마다 국장님, 시장님 거 업무추진비고 경비를 다 한 번 빼 봤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정원이 44명인데 현재 40명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만큼 근무하시는데 어떻게 경비가 하나도 없어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예산에 819페이지부터 그 뒤에 보면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비하고 다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 819페이지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819페이지부터 당초예산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하수도 특별회계.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하수도 특별회계.
김동식위원
여기 올라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 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들어오세요. 그런데 부시장님 오늘 여기 보니 총무국장도 없고 이런데 이게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컴퓨터하고 복사기 이게 각 과에 없는 데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이야기있었는데 없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데는 13대, 15대까지 있습니다. 돈도 20만원, 30만원 이게 통일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구입을 하는데 말이죠, 이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회계과 같은 데서 구입을 하면은 각 과별로 맡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예산짜기 전에 복사기 그 다음에 컴퓨터를 전부 회계과에서 받든지 그걸 예산부서에서 너희는 얼마 얼마 받아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여기 1대, 5대, 3대, 10대, 15대 그게 없습니다. 각 과별로 없는 데는 거의 없고요, 해서 이걸 한꺼번에 구입하면은 예산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각 과별로 개개인으로 하지 말고 말이죠, 1대, 2대씩, 10대씩 이래 하지 말고, 그걸 총무국에 그걸 해가지고 판단을 해 보시죠.
치행
김치행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과가 별도로 명시가 안돼 있네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편성이 한몫 돼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소장님 바로 하시겠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구위원장
639페이지 하고 247페이지 입니다.
조문호위원
예.
이진구위원장
조문호위원님.
조문호위원
우리 화훼단지에 말이죠,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어렵습니다.
조문호위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근로사업으로 근로자… 거기에 보면은 지금 자동차부속품공단이라든가 남의 집에 무슨 파출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남편이 직장이 있으면서도 자기 부인이 직장이 없다고 해서 농업에 호미도 한 번 안 집어본 사람이 8,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 호미든 사람은 공공근로자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모종 하나 맡겨 놓으면은 이건 뭐 자고, 지금 우리 꽃밭에 하는 인부들은 거기에 한 2, 30년 동안 아주 숙련공이 돼가지고 판지 하나라도 몇 만부 몇 십만부 이식할 때 그 사람들 아니면은 능률도 안 올라가고 또 모종이 버립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정도 삭감하는 것이 시로 봐서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역시 그 사람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래 그 사람들이 항상 이 화훼단지에 얼마간 와서 일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일시적인 일용인부라도 연간 280일 넘으면은 노동법상 퇴직금이니 뭐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A, B팀을 갈라가지고 가능하면 그 날짜가 안 넘도록끔 그렇게 고용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현재 그러면 16명이 200일이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위원
25,450원 근거는 어디 있죠? 산술근거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보면 매년 봄 1월달쯤 되면 정부노임단가가 내려옵니다. 기술노임은 얼마다 쭉 내려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합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이 인부임 여기에 보면은 본 위원이 보니까 지역농업개발센터의 하우스 화초 및 수목관리, 북군동화훼단지에 99년1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인원을 2명을 요청을 했네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문호위원
왜 2명을 요청을 했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조문호위원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에 2명을 신청했네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화훼인부임이 아니고 우리시….
조문호위원
뭐 사업장소가 북군동 화훼단지인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시험센터가 있습니다. 메론도 따고….
이진구위원장
보문 저수지 밑에 거길 얘기하시는 겁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구위원장
거기 공익근로자, 공공근로사업을 2명을 요청했다 이런 얘깁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센터가 건립된 게 올 봄에 돼가지고 거기에 부추를 심는다든가 메론을 재배한다 그 인부가 별도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긴급하게 요청해서 그거는 오이 따고 뭐 단순노동이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래서 2명만 신청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명만 하면 됩니다. 하우스가 한 300평, 500평이니까.
조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소장님 여기 삭감된 예산에 큰 문제있는 거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안딴다고 뭐라 하시면서 또 삭감한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한쪽에선 요구하라 그러고 한쪽에선…. 화훼포 운영 658페이지 그건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그대로 두시면 좋겠구요.
박규현위원
659페이지 보면은 전업농육성 중앙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농정과는 쌀전용농가가 설정된 농가에 대해서 중앙에 교육을 보내고, 저희들 지도소는 전업농가는 과수라든가 특작이라든가 화훼라든가 이런 분야는 지도소에서 전업농가를 맡겼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농촌에 열악하고 불쌍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농촌 농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교육하데 여비 정도 보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깎지 말고 그대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몇 분이 계십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정원이 59명인데, 이번 구조조정때 9명이, 경주시청에서 가장 구조조정에 정원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59명에서 50명입니다. 지금 1명 더 정년퇴임 나가 버리면 상담소 사람이….
김동식위원
50명 이라는 상호경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많네요? 많고, 또 여기 보면 국내여비에도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일반적인 법적 그겁니다. 여비도 전에 관서경비가 있었는데 관서경비가 없어지고 몰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동식위원
이거는 전체적인 걸 해서 하고 여기 649페이지 산림청 부지 임차료 이건 뭡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649페이지 이거는 저희들 용담동에 농촌지도소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옛날에 한참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에서 농림본부할 때 그 때는 시유지가 없어가지고 그 때 옛날 군인출신 박군수님께서 산림청부지에다가 농림본부 집을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녹색혁명을 완수했습니다. 그게 바로 산림청부지 입니다.
김동식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2,495평입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대지와 똑같이 공시지가가 됐는 거를 제가 이거를 알고 작년에 공시지가를 까 버렸습니다. 공시지가를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걸 요율을 많이 낮춰가지고 지금 얼마 안되고 있는데 이게 5개년계획을 잡아가지고 시에서 하라 하는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 현재 돈이 시 재정이 빈약해서….
김동식위원
이거 매년 임차료가 계속 나갔네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많이 까 버렸어요.
김동식위원
작년까지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1,300만원 나갔는데요.
김동식위원
1,300만원 나갔는데 소장님 뭐….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에 1,800만원 정도 나갔는데요, 이거 1,500만원 돼 있지만 1,500만원 다는 안 나갑니다. 그때 그때 교육이 틀리기 때문에, 1000분의 25….
김동식위원
그거 임대료가 그래 됐다 이거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은 50인데 우리 공공단체끼리니까 20% 해가지고 공시지가….
김동식위원
그거는 제가 98년도 거 있으니까 검토 한 번 해 보고요, 여기 663페이지 마을 공동휴식공원 조성 있는데, 이거 한 번 불용액 처리해서 넘어간 거죠? 이번 행정감사할 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거요?
김동식위원
마을 공동휴식공원조성, 안강쪽인가 했다가 안돼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안강쪽에서 안되고 다른 동네서 한우 고급육.
김동식위원
아니 공동휴식공간해서 공원조성인데 이거는 공원을 조성하는 거고 그 때는 휴식할 수 있는 터를 만드는 그겁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공동휴식공원입니다.
김동식위원
그게 그거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식위원
그럼 이거 5개소 해 놨는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시비 가지고 5개를 했으면 하는 위원님도 많은 부탁이 있고 그래가지고.
김동식위원
위원 누가 부탁 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도 자기 읍면에 이런 게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돌아오는 농촌만들기….
김동식위원
이런 게 잘못 계획해 버리면 지역적으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김동식위원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소장님 혼났죠? 양북 그것 때문에 그죠? 편파적으로 했다고, 이런 사업도 신중하게 하세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읍면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깎은 게 너데건 있는 모양인데 사실 우리 시내 손바닥만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가 농촌입니다. 99%가 농촌 사는데 지도소만이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애절하게 요청하는데 이거를 보태주지 못할망정 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구위원장
소장 수고했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 29페이지, 39페이지 없지요? 의회사무국.
최학철위원
의회사무국 우리 해외연수비가 얼마 나간다고요?
무창
손무창의회사무국장
3,9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최학철위원
얼마 삭감되고 얼마 남았습니까?
무창
손무창의회사무국장
3,000만원 삭감하고 900만원 남았습니다.
최학철위원
900만원 꼭 붙여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무창
손무창의회사무국장
900만원은 저희들 현재 나라시라든가 자매결연도시가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도시에서 위원님들 방문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필요할까 싶어서 9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때 필요하면은, 꼭 가자 하면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개별적으로 내고 하지 구태여 남겨 놓을 이유가 있나.
무창
손무창의회사무국장
그 계획이 집행부하고 같이 계획이 돼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동행을 할 때는 집행부예산으로 가능한데 의회자체로서….
최학철위원
초청하는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의회 개별적으로 우리가 조문사절로 간다든가 그런 거 이외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무창
손무창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의회간의 교류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진구위원장
공통업무추진비 이거 어디 쓰는 건데 저….
무창
손무창의회사무국장
1,000만원 말입니까?
이진구위원장
예, 1,000만원.
무창
손무창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말이죠, 위원님 한 분당 1년에 400만원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인당 100만원씩 이렇게 편성지침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어렵게 절감을 하는데 우리 의회부터 솔선하자 이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추경예산할 때 그때 이 돈을 쓰는 것까지 삭감됐다 이말이죠?
무창
손무창의회사무국장
예.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199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