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단양군 선거구 오영탁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단양군 의료 현실은 어렵다 못해 참담합니다.

급성기 병원은 물론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하여 위탁 운영 중인 노인요양병원에 간신히 응급실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충청북도 시군 중 가장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사님과 단양군수는 단양지역에 민간병원은 어렵지만 공공부문에서 의료원을 설립하는 문제를 공감하고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언론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보도는 “충청북도에서는 군립을, 단양군에서는 도립을” 주장하며 서로 떠넘기다시피 한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참담한 의료 환경만큼이나 본 의원의 마음을 더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단양군을 지역구로 둔 충청북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에서 지사님께서 약속한 단양지역 의료원 설립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양군은 취약 인구가 매년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27.4%, 기초생활수급자 4.7%, 독거노인 6.7%, 장애인 9.3% 등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단양군을 찾는 관광객이 충청북도 전체 관광객의 절반이 넘는 1,000만 관광객이 단양군을 찾아오고 있으나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냉혹한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단양군에서는 앞뒤 볼 것 없이 급한 나머지 2017년 6월 단양의료원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마무리하였으나,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민의는 열악한 단양군의 재정으로는 군립 단양의료원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북부지역 도민의 안타까움을 인지하고 2018년 2월 단양군 도민과의 대화 당시 도립의료원 단양분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기자간담회에서도 충주의료원 단양분원을 건립하면 도비는 물론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건립의지를 밝혔으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지사님의 공약으로도 약속하셨습니다. 단양군에서도 민선7기 단양군수 공약사업으로 도립 단양의료원을 확정하면서 단양군민들은 의료원 건립 시 79명의 의료인력 일자리 창출과 의료시설 부재로 전입을 고민하는 귀농·귀촌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인가증가, 약국, 의료기기 판매, 환자 급식재료 관내 물품구입으로 인한 간접 경제효과 상승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쇠퇴지역 활성화방안에 부응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전국 시도의 지방의료원 34개 중에는 군립의료원은 2개소뿐이고, 이 중 진안군 의료원은 도립의료원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며,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도립의료원인데 지사님께서 재정자립도가 이보다 훨씬 약한 단양군에 군립의료원을 추진하라고 말씀을 바꾸는 것은 의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도 차원의 협의체 구성 지시가 바로 자체적으로 도립을 군립으로 떠넘기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밀실담합 지시 대외 홍보용이었습니까? 아니면 면피용이었습니까? 충북도의 입장을 충북도민들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는 단양지역 의료원 설립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고 도내 시군 중 가장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가진 북부지역 단양군 주민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도립 단양의료원 건립 추진 공약 이행에 대하여 충청북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