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39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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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데로 불구하시고 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안건 협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1일 경주 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생활보호적립금 운용 계획안 및 1999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운용 계획안과 '98년 12월 17일 경주 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및 농지세 작물 별 필요경비율의 결정안과 '98년 12월 18일 경주 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생활보호적립금 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운영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총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사회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99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적립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적립금은 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였으며 1964년도부터 2002년까지 지방세 수입의 1,000분의 1 이상 적립하여 경주시 생활보호적립금 설치 조례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생계 유지 및 장제비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입 그 계획은 1964년부터 1998년까지 적립금 및 이자수입 2억 7,428만 8,000원과 1999년도 적립된 5,240만원, 이자수입 2,831만 5,000원으로 총 3억 4,500만 3,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 계상 금액 3억 4,500만 3,000원 모두를 적립토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은 경주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설치 조례에 의거, 1991년부터 1995년까지 2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991년부터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자녀 중고등학생으로서 품행이 바르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녀들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기금 조성액 및 1998년까지 이자수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합하여 2억 400만 41만 7,000원과 1999년도 발생한 이자수입 2,000만원으로 총 2억 2,441만 7,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19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으로 2,000만원, 나머지 금액 2억 400만 41만 7,000원을 적립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사회국 소관 199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우애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두 건을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과 2항 일괄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생활보호적립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 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행 규정은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 위임에 있어 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불용 결정 대상과 폐기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현재 불용품을 폐기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은 관리전환, 양여, 매각 등을 하려해도 처분하지 않은 것을 선별하여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물품의 불용 결정과 소요 조회로 현재는 소요 조회 허용 불용결정 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불용결정 후에 소요 조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요조회라 함은 우리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타 시군에 소용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모품의 기준을 현행 단가 30,000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주시 물품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게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우입니다. 예, 검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총무사회국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본 건은 현재의 물품 관리 조례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상의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보고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주요 골자를 보면 물품 관리 위임 주최회에서 종전 본청에서 관리하던 의회사무국 물품 관리를 의회사무국장님께 위임하고 또한 불용품을 폐기처분 해서 종전에는 폐기 처분할 불용품을 먼저 타 시도 및 시군에 필요한지 여부를 소요 조회한 후 불용 결정하던 것을 불용 결정을 먼저 한 후 소요 조회토록 하고 그 금액에 있어서도 1,000만원 미만인 것을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시간을 좀. 요새 이거 저 정기회 기간이라고 다른 일 때문에 바빠가 이 검토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검토 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수근위원님.

백수근위원

예, 국장님.

17조에 소요 조회와 불용 결정하고 요 불용 결정과 소요조회에 이게 바뀌었죠, 그지요? 소요 조례와 불용.

그 바뀌는 그 차이점이 좋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우리가 불용 결정을 하기 전에.

백수근위원

예, 먼저 물어보니까 안낫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각 시군에 이제 그 우리가 이런 물건을 지금 있는데 이게 필요하냐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예, 그렇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데 그게 이제 그래 하니까 이게 이제 불용 결정을 하기 전에 이거 보내는 거보다는 우리가 불용 결정을 우리가 완전히 불용 결정 조치를 하고 보내야 되겠다 이거에요.

백수근위원

그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그거 먼저 결정하고 하는 게 더 모든 면에서 원만하게 더 처리 안되겠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시에는 이 비품이라 든가 이 물건을 현재 우리 행정상이라 든가 모든 면에서 이 필요가 없다, 그런 결정을 하고 각 시군에 조회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 해서 내무부에서도 이게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 건의가 들어가가 이 지침대로 하는 겁니다.

백수근위원

지침대로 따라가 이거 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닙니다.

국장

회국장총무사

그 우리도 해보니까 이 각 우리가 전물 조사 결과 건의했는 사항입니다.

백수근위원

개정안이 더 낫습니까?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저 국장님! 그 타 시도 및 그 시군에 필요한지 여부를 조회한다 해놓았는데 이걸 꼭 뭐 명시해야 됩니까? 명시 안해도 뭐 조회한다 든가 아니면 그 다른 사람에게 할 사람 있으면 매각을 한다 든가 이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거는 법상에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라요.

법상에 아무리 하도록 되어 있어도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뭐 꼭 이거 명시 안해도 뭐 우리 전화 해가지고 우리 이러한 물건이 있는데 할 수 있겠나 하는 그 뭐 그런 거 물으면 되는 거고 또한 뭐 매각 뭐 일반인에게도 매각하면 되는 거고 꼭 이렇게 조항을 넣어야 된다 말입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데 이 주로 행정에 관한 이 물품에는 일반인들이 필요한 거보다가 각 타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쓰는 용도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매각할 때 상당히 헐게 매각될 가능성도 있지마는도 타 시군에서 행정상 필요한 장비는 또 타 우리가 또 좀 남더라도 필요한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조회를 해서 옳은 가격을 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시 그 물품관리조례 제17조에도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용환위원

그런데 그게 내나 그거는 알겠는데요, 이거 뭐 그 불용 용품으로 처리 해놓고 그다음에는 뭐 그 타 시군에 전화하고 뭐 이게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되지 꼭 여기에 뭐 넣어 가지고 뭐 명시 이래 시켜놓을 필요가 뭐 있나 이 말입니다. 안 시켜도 여 안해도 타 시군에 전화 해가지고 알려 가지고 이런 물건이 있는데 하고 싶으면 해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래 해도 되지만도 명확히 해놓자 그겁니다.

배용환위원

아이구 마 여 안써도 그래 해야 되는 거고 써도 그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지세 작물 별 필요 경비율의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지세 작물 별 필요 경비율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 경비율 결정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 산정 시 필요한 작물 별 필요 경비율의 결정은 종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가 결정을 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규칙 제84조 제4항의 개정이 금년 7월 23일자로 개정되었으므로 '98년 제2기 농지세부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 필요 경비율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농지세 필요 경비율 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농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년간의 농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설에서 농지로부터의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소득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필요 경비라 함은 농지로부터 수입을 얻기 위하여 실제 투입된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에서는 13개 종류의 필요 경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물 별 필요 경비는 벼가 73% 내지 75% 있고 사과는 74% 내지 76%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작물 별 필요 경비율 산정은 읍·면·동에서 조사한 필요 경비 내용을 고려하고 농협 전문직원이 농협기술센터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참고하여 지난 태풍 및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농민들의 수입이 크게 감소되리라 예상되어 농민들이 세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필요 경비를 산정 조례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98년 7월 23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로 득하도록 개정이 되었으므로 관련 법상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예,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면 필요 경비 산출해서 벼의 경우 300평당 수입 금액이 52만 5,000원이며 필요 경비로써 38만 5,000원, 즉 73%를 책정하였으며 사과의 경우는 수입금액이 180만원이며 필요 경비로써 133만 2,000원 즉 74%를 책정하였는데 이는 농협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거, 산출하였다고 사료되며 '97년 대비 필요 경비 상한액에서 벼의 경우는 1%, 사과의 경우는 4%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다만 필요 경비 산출에 있어 우리시 관내 농촌 지역의 전반적인 평균치에 도달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국장님! 저 여기 보면요 제안설명에 보면은 작물 별 필요 경비율이 벼가 73% 내지 75%, 그러면 저 이걸 이거 갭이 있잖아요, 그지요?

이 갭을 다음에 기준치를 준다면 어떻게 주실 겁니까? 정확한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저 별도 이래 보면요 '98년도 제2기 농지세 필요 경비 산출 조사 해가 여기 보면 73, 74 이래 되어 있거든, 여기에 보면 '97년도 승인할 때 72에서 지금 여 중간치로 보실 겁니까?

그러면 이래 꼭 그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예 벼는 74%, 그다음 75%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 있어요, 사과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 밑에 73%, 74% 하는데요 이 농지의 전에 그 농지가 이제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농지가 맨날 예를 들면 건천 지역 같으면 우리 마지기로 하면 한 150을 한 마지기 소출 삼아 놓아두기 때문에 또 어째 소출이 잘 한다는 저 산내면 이런데 한 200평에 한 마지기 잡았듯이 이것도 같은 그 우리 관내 있는 그 300평당 기준이라도 아직 평지에 이 토질이 상당히 좋은 지역하고 토질이 나쁜 지역에는 평당 일률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예, 이게 즉 말해서 그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렇지요.

김동식위원

이 제도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벼는 결국 1%고 사과 이거 4% 상향 됐는데 뭐 우리 지역에 그 농민들의 이번에 태풍 피해라 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향을 많이 해주는 게 안좋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데 지금 작년에 이게 그 2기분은 하나도 매겨지는 게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대충 조사를 읍·면·동에 받았는데 작년에 처음 농지세 받았는 것이 그 표에 위원님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76,000원 받아 내요, 총 농지세가.

김동식위원

전체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리고 2분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8만 9,000원을 받았거든요.

김동식위원

예, 거 뭐 거출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즉 말해서 지금 이 %가 올르므로써 필요 경비율이 오르기 전에 상향되므로써 말미암아 올해 태풍 예니라 든가 또 우리 태풍의 피해라 든가 인재, 아니 저 재난이 났을 때 그만한 우리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요율이 안 높습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런데 이제 우리 김위원님 이야기는 이 요율을 이래 요율을 정해가 실질상 재해를 받았는 거 안있습니까? 거기에 신고를 받아 가지고 또 피해액을 감액해 줬는 겁니다. 이거는 태풍 예니가 피해를 안하고 그냥 책정했는 것이지 여기서 만약 태풍 예니라 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의해서 뭐 농약을 잘못 쳤다 든가 해서 상담 기회가 안있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만치 또 공제 해줍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여 저 과세 표준에 있어 가지고요 세율을 이제 정해 놓았는데 연 560만원을 공제한다 해놓았지요, 그지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배용환위원

공제한다 해놓았는데 이 농촌에도 말이지 살라하면은 공제를 좀 높여 가지고 좀 소득이 실질적인 소득이 있어야만 공제를 시키고 저 경비도 쓰고 이래 되어야 농사를 짓지 이 촌사람이라고 법 모른다고 말이지 이 저 다른 데는 보면은 그 특례법 해가지고 몇 천만원 이하까지는 특례법을 적용 해가지고 공제를 많이 해주는데 왜 농지세는 왜 이리 560만원만 공제합니까?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560만원 그거는 법에 이제 그래 되어 있는데요, 실질상 우리시에 농지세가 해당되는 사람은 법인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배용환위원

그 별로 없는 걸 저도 알기는 압니다, 아는데 이 보니까 공제를 갖다가 이거 너무 작게 책정 해놓은 것 같아가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그 세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우리 1,000만원 초과 내지 2,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27인데 거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이거 진짜. 농지세 이거 부과하는 세액이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아 세율이 좀 높다 말이지요?

배용환위원

그렇지요, 세율이 높지요. 그래야 뭐 농사짓는 살맛도 나고 요새는 앞으로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농민들이 이제 소농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농을 해가지고 기업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살아남지 유럽에도 가면은요 25ha에서 50ha 미만은 미만 농가는 75ha나 100ha 이상 되는 농가에게 주고 나갑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그 농업 그 농정을 지금 소농가는 지금 그만 두게 하고 대농을 위주로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농촌이 살아날라면은 앞으로 이 얼마 안가면 농촌에 일꾼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대농을 해야 되는 앞으로 이 세율로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대농 해가지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과세 그 과세할 사람이 없지마는 앞으로는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생겨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거 뭐 법으로 정해졌으면은 정기회에다가 이걸 앞으로 이거 좀 세율을 낮춰라 하든지 건의를 하시든지 우리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이거 의회에서 승인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어도 60만원 하는 거는 법에 나와 있고요 뭐 법상으로 되어 있고 이제 다만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거는 이제 필요 경비율을 이제 하는 건데 실제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농지 농민보호령이 농지 이 세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지 세법이 지방세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증명을 하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농지세를 실지상 농지세 우리시에 작년도 76,000원밖에 안받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라 든가 이게 행정 비능률적이지만도 이거는 그 지방세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농민에 관한 보호입니다

그래 그거는 아는데요 이 농업은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농업은 하나도 안맞습니다. 하나도 안지어야 돼요. 농사를 안지어야 되지마는 그러나 이게 생명공학이기 때문에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안있습니까, 먹고살거든요. 그래 이거 원천적으로 이게 저 농업은 경제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이거 또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 이게 농업이 필요합니다. 여 저 전번에 그 밀 같은 거 없어 가지고 전라도에서 우리밀 살리기 해가지고 지금 우리 밀이 많이 퍼졌습니다. 안그랬으면요 보리고 밀이고 지금 없어질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게 종자가 없어지면 자연파괴라요. 자연파괴기 때문에 이 농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뭐 정책을 이게 좀 농민에게 그 보호 해주는 그 보조 해주는 차원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말입니다, 앞으로 자꾸 무슨 일이 있으면은 법이라고 따지지 말고 이런 거는 좀 잘못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거를 자꾸 건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예, 국장님! 여기 보면은 작년 그 보면 '97년도 대비 해가지고 '98년도와 우리 필요 경비율이 약 한 그 벼는 한 1%정도, 사과는 약 한 4%정도가 사용자 중 형성이 되었거든요. 이래 됐을 때 우리 농가에 세제 혜택을 그 얼마나 주면 되는지, 상향조정 했을 때 작년 대비에.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작년에 76,000원 받았는 거도 그게 1기분, 1기분입니다. 1기분에는 주로 뭐냐 하면은 그 조경이라 든가 또 비닐 도 단위하는 잉여금요, 1기분에는 사과 주로 해당되는 것이 이제 벼인데 작년에 2기분이 하나도 없었고 금년도에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해보니 해당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최병준위원

아니 거 여 지금 농지세 필요 경비율에 의해가 말입니다, 저 우리 이거 작년에 대비 해가지고 벼는 한 1%정도 상향 시켰고 사과 같은 경우는 약 한 4%정도 상향 안시켰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그 이게 상향 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그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러면 그거는 산정.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농민들의 혜택이요 작년도에 농지세가 2기분에는 한 푼도 우리가 못받았습니다. 올해도 현재 농지세로 고지가 되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세율을 정해서 그 농지의 소유자하고 전부 다 대비를 해서 그 비과세 측면입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지세 작물 별 필요 경비율의 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별 직제 순서대로 국소장으로부터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소관 부서 별 제안설명이 끝나면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 김백기입니다.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문화국 소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392억 2,222만 7,000원보다 6억 9,697만 6,000원이 증액된 399억 1,920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은 기정예산이 200억 9,395만 6,000원보다 1억 9,102만 8,000원이 감액된 199억 256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 일반수용비 2,263만원, 배상금 3,400만원, '98 경주 문화엑스포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여비 등 2,563만 6,000원과 본청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500만원, 주민 홍보용 신문 구독비 1,149만 2,000원대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사정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억 7,667만 5,000원보다 4,980만원이 감액된 8억 2,68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3,200만원, 프린트 및 팩스 구입비 집행 잔액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영상 회의 시스템 및 실내 장식 시설비 5,057만 8,000원을 감액하여 근거리 통신망 LAN 설치 및 영상 회의실 실내 비품 구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61억 865만 8,000원보다 9억 524만 3,000원이 증액된 170억 1,39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강읍민도서관 자료 구입비 1,845만원과 태풍 예니 피해에 문화재 복구비로 미추왕릉 정비사업 외 7건을 7억 8,500만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6건에 5억 2,520만 5,000원과 사적공원 타 회계 전출금 6,2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비 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문화재 재정비 구역 토지매입비 황남리 고분군 정비 외 7건이 16억 2,951만 5,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1억 6,476만원보다 6,354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12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 안내 지도 유인물 120만원과 경주 관광 상품 홍보용 진열대 제작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당초 계획 취소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국외 여비 2,500만원,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98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외국인 안내원 통역 수수료 500만원 등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억 7,628만 6,000원보다 1억 991만원이 증액된 7억 8,619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라시대 도서류 진열을 위한 특화도서관 운영에 소요되는 국비보조 6,500만원을 포함한 경상경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인건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 2,009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서라벌문화회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억 225만 2,000원보다 1,380만원이 감액된 2억 8,8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1,2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적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2,433만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제26회 신라문화제 추진 경비 집행 잔액에 프로그램 유인비 외 6건을 1,295만 6,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문화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태풍 예니로 인한 문화재 피해 복구비와 예산 집행 잔액 및 당초 계획 법령으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은 감액하고 연도 말에 불가피한 경비는 추가경정 계상을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계시고 기획공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37페이지.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이번 기획공보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한 장 해가 갈까요?

김동식위원

일괄적으로 합시다, 그만

신성모위원장

모두 일괄적으로 할까요? 그럼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안그래도 저 엑스포 때문에 말썽 많잖아요, 그지요?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여기 보면 그 31페이지 보면은 그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도비가 50만원 나와가 우리시에서 50만원 저거 하지요?

김동식위원

그다음 여기 뒤에 보면 41페이지에 잉여인력 해가 여기다 도비 지원해가 우리가 또 1,400만원 또 지원을 해야 되지요, 그지요?

이거는 좀 설명 해보세요.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38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39페이지에 여기 또 국내에서 문화엑스포 여기에 또 500만원 있습니다. 있는데 모두 합해서 당초에 3만원인데 150만원 쓰고 850만원 남았습니다. 부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겁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이게 전부 다 도비라고요?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38페이지 하고 39페이지 여 상단부 까지 전액 도비입니다.

김동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이게 1,000만원이 문화엑스포 때문에 계상 되었는데 사실 그때 문화엑스포 때는 부시장님이 그렇게 쓰신 이후에 안생겨 가지고 감액 시켰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7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42페이지에 주민 홍보용 신문 구독안 이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이거는 그 시청에 들어오는 신문입니다. 신문인데 1,100만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신문 부수를 적게 넣고 해서 절감 시켰는 겁니다. 1,149만 2,000원 절감이 된 겁니다.

김상왕위원

아 이게 직원들이 보는 신문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주민 홍보용 해놓았는데요.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아 주민 홍보용입니다, 예.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김상왕위원

이건 누가 보는 신문입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이거는 그 통·반장한테 가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이거 그러면 전부 얼마입니까, 이 예산은?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2억 8,523만원.

이진구위원

2억 900만원이지요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작년도 1년동안 그 신문 구독료인데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 하반기에 연말에 중지를 시켰다가 절감해가 1억 5,000 계상을 한 그 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99년도에는 30% 줄여서 1억 5,000 계상을.

김상왕위원

그 저 과장님! 신문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거 저 이거는 과거부터 이 홍보용 이 홍보물 계도용 하는 신문이 있는데 이 예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도 많았고 하나 그 전에부터 내내 시행해 오던 일이기 때문에 한 12월달부터 이미 중단되고 나니까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래가 30% 절감해가 지난번에 그 예산을 세웠는데 서울 신문도 여기에 대상이 되지요?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김상왕위원

그래 중앙지 중에서 서울 신문 그거 때문에 그 지방지도 아니고 서울신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서울 신문은 뭐 종전부터 그거 정부에 어떤 시책이라 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PR 쪼로 서울 신문이 우리시뿐 아니고 전국에 서울 신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우리 경주시도 이게 꼭 저 신문 받아보는 세장밖에 이 신문만은 그 중앙지 중에서 이 신문만을 선택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모임에 그 지난해에 수정예산 때 1억 5,000 그 감액을 시켰는데 신문 결정안은 저희들이 합니다. 안하고 언론이 뭐 협회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뭐 결정해야 하면은 우리가 거래 좀 하는데 아직 그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가급적이면은 지방지를 하도록 뭐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올해는 그런 식으로 그래 타당하면은 이 저 지원 해주는 그 저 지원 기관이 우리 경주시인데 무조건 언론에만 그렇게 협의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지역에 그 신문을 한 부라도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지방 뉴스를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신문이라면 뭐 중앙지도 다 받아보는 사람 받아보고 또 뉴스도 있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방에 지방 뉴스를 봐야 되는 건데 여기에 비중을 이제 좀 두지 서울 신문 여기에 다 말합니다. 이 서울신문 안 피어 봅니다. 워낙 너무 뭐 그 정부 PR만 너무 많이 하니까 이 서울 신문은 지금 아주 그 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외면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를 그 대상으로 지정 해가지고 그러면 중앙 일보도 있고 조선 일보도 다 있는데 서울 신문 관계 문제는 상당히 이야기꺼리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지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거 이번에 그 1억 5,000이 의회에서 증액이 되었지요?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그래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당초에 왜 집행기관에서 안올린 이유가 뭡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당초에 우리가 그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알지만도 그 삭감시킬 정도 중간에 예산을 끊었습니다.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신문을 안넣을 계획으로 일단 그래 추진을 해왔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안넣을 계획이 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런 의지가 안올라 왔는데 우리 의회 예산 위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지 싶은데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다 이래 된 거지요. 그래서 의회가 안넣었다고 봅니다.

손호익위원

아니죠, 집행기관에서 안올리는데 안올릴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올렸을 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예산 절감 문제도 있고 또.

손호익위원

아니 절감 문제가 있으면 의회 예산 위원회에서 그러면 증액했을 때는 승인을 안해야 되지요.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하나의 그 원인을 찾지 않았나 지금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예결 위원들이 얼마나 고심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예결위에 다 맡겨버리고 우리 의회에 맡겨버리고 책임 굴레 지금 증가시키고 집행기관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하니까 그런 거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요.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설명을.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예결에서 할 것 같으면 집행기관에서 애당초 올려야지요, 예?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버틸 때까지 한 번 버티어 보자 이래 했는데 이제 의회 발의를 얻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동의를 한 겁니다. 한 건데.

손호익위원

아 내가 볼 때는 집행기관에서 말입니다,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예산을 세우느냐 문제가 아니라 집행을 잡을 때 우리가 안합니까? 아니 우리가 책임 없는 거 아닙니다. 감사를 이래 하면은 예산 집행을 누가 했느냐 거기다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손위원님 말씀하신 그래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빠져나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 신뢰성도 있고 해서.

손호익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안했으면 모든 책임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기획공보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없지요.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공보과는 마치고 다음은 감사정보과 과장님! 44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입니다. 44페이지에서 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예,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45쪽에요 영상 회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에 설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거는 우리 이제 동천 청사에 설치를 합니다. 해서 그걸 설치하는 목적은 시장, 군수 회의나 또 우리 그 저 공무원들도 한 뭐 2, 3시간정도의 그 간략한 회의는 앞으로 도에 안올라가고 영상 회의로써 활용합니다. 영상회의로써 저 각 시군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래 여기 보면 그거하고 이 밑에 보면은 근거리 통신망 RAN 설치 해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일단이 아마 위에 그 예산 시스템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3,257만 8,000원을 밑에 그 사용하고 집행했는 그게, 이거는 어디 지금 그 노동 청사에 설치합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거는 현재 그 저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 그 RAN을 그 전부 이 쪽 청사에 저 쪽 청사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저 영상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저 조달구입을 그 도의회서 도로 저 이관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절감이 되어 가지고 그 절감된 예산이 전부 준 전산계로 지금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그 예산, 회무, 예산, 세무, 회계, 이런 부서에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 부서에 있는 전산망하고 연결하는 차원입니다, 이 준 전산기하고. 그러면은 그 준 전산기를 통해서 그 서울에 있는 각종 지방행정 정보라든지 또는 그 예산의 편성문제라든지 집행내역 이런 것을 그 연결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앉아서 다 우리가 저 TV 모니터를 통해서 그 보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래 그게 지금 그 설치했는 게 예산, 세무, 회계, 감사정보과 이래 가지고 설치 해가지고 이제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우선 저 돈이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까지만 우리가 먼저 설치를 하고 내년에 우리가 전부 예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그 1단계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최병준위원

그래 저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설치가 되어가 이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아니요, 설치를 지금 할려고 합니다.

최병준위원

할려고 하는 거지요?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기계만 지금 현재 전산 상태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각 부서 별 세무과에도 그 저 그 준 전산기로가 하는 그거는 낮은 비용 저 컴퓨터가 그런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그 지금 이게 물론 뭐 하루라도 빨리 설치 해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이 된다면은 효율적이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제 설치를 안하고 있다가 아 이거 어차피 모르겠습니다. 통합 청사가 우리 동천으로 오는 게 언제 시기가 확실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옮겼을 때 이 그 라인을 깔고 이래 쭉 하고 했을 때 그거는 다음에 또 재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읍·면·동 이외에 저 예산 감으로써 그 라인 그 즉 말하자면 훼손 못하는 시설비가 약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는 그 기계 설치하는 기계 값입니다. 그래 그거는 항상 우리가 내년에 통합 청사가 되어도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 이제 우리가 300만원정도 우리 시설 선 까는 데만 우리가 청사를 통합을 하면은 우선으로가 하는 그거는.

최병준위원

아 300만원 정도만.

예를 들어가 재부담을 다 하면은 이리 왔을 때는 앞으로 이용, 저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그럼요.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영상 회의 시스템 실내장식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거를 시설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존 당초는 4,000만원인데 이번에 그 기능급 예산 2,200만원, 1,8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지요?

남았는 것은 그 밑에 그 자산물 취득비에 그 영상회의실 실내 구입 비품으로 그 넘어갔지요, 맞습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4,000만원 가운데서 실내 부품 부담액 안에 인테리어 하는 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실내 부품만을 사고 나머지 인테리어는 방음장치 하는 거는 내년에 청사,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가 할라 그러고.

최병준위원

이 2,200만원에 대한 거는 이거 우리 영상회의실 실내 장식은 명시이월 시켜놓았어요, 시켜놓았는데 그 1,800만원은 제가 그 묻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잘 몰라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 이제 예산 예를 들어서 우리 실내장식 시스템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이제 일부는 결과적으로 저 뭡니까, 여 2,2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그거만 하고 1,800만원은 또 목을 바꾸어 가지고 경주에 그 물품 취득비로 해가 목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 그 이 뭡니까? 실내 비품 구입을 했거든요. 할 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 가지고 이 과목 변경을 일부 쓰고 쓰든 안쓰든 일단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일단 그 썼는 걸로 보고 이 당초에 잠시 당초에 그런데서 일부 수거 일부 또 목을 바꾸어가 뭐 다른 쪽으로 바꾸어도 가능한 겁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거는 원래 그 저 그 시설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 사항인데.

최병준위원

그 있었으면 그거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명시이월 시킨 것 같으면은 당초에 그러면 뭐 4,000만원 시키든지 안그러면은 예를 들어가 뭐 차입 4,000만원 시키든지 당초에 예산 계상 자체는 그러면은 차라리 2,200만원을 더 하고 남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저 예비비로 넘기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이제 그거는 그당시에 이제 영상 시스템을 당초에 설치를 할라 하다가 청소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어쩌다 보니까 그 이거를 금년 별 신설로 다른 80만 공무원이 같이 이런 걸 개통을 합니다. 같이 개통을 하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의 그 시설들을 우선 설치를 해놓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 방음 장치라 든가 인테리어는 어차피 청사 재조정되면은 이 시설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품하고 그래서 별도로 뭐 분리되는.

최병준위원

예, 그 저 제가 그 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구분하는 거는 좋은데요, 예를 들어가 물건을 이렇게 좀 쓰고 남겨 놓았다가 다른 데로 돌려 다른 뭐 점용을 시키면 병행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예산 자체가 집행이 될 수 있느냐 그 겁니다, 묻는 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그거는 인테리어 부분은 별도로 그 부분만 별도로 뽑아 놓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득 2,200만원 남겨놓고 보관시키고 이 부품만 구입하는 것 같은 그런.

최병준위원

아니 시설비에 있다가 시설비에 있다가 물품 취득비로 이제 쉽게 목을 바꾸어가 1,800만원 미리 안내렸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래 해도 이 예산 그 회계법상 한 가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예,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그 비품이나 뭐 재료 뭐 장비 구입하는 방법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구입할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달청 뭐에 의해서 구입한다 든지 안그러면 시중에 막 나가서 구입을 한다 든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조달품이 나오는 거는 저희들 조달 구입을 요청을 하고요 조달품목에 없는 거를 시중 매입을 합니다.

김상왕위원

예, 그런데 시중에 물품을 구입할 때는 예를 들어 뭐 책상을 하나 산다, 탁자를 하나 산다, 이래 할 때는 뭐 사전에 거기 가서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해서 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이거는 우리가 시장에 가서 우리가 그 적합한 물건이 맞는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가격은 별도로 우리가 받아야지요.

김상왕위원

우리가 그 저 개인별로는 개인 가정에서는 물건을 하나 살라 하면은 여러 군데 둘러보고 값싸고 좋은 물건을 선택해서 에누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그런 과정에 가시는 거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김상왕위원

그러면은 자 여 뭐 회의용 탁자라 든지 이거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의 그 지정된 품목이 아닌 외에 물건을 그런 뭐 구입 예산 여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된 내용입니까?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그거는 일단 저 이거 가격 차이는 날 겁니다. 이거 예산에 행정 가격은 실지 이제 그 구입하는 가격으로 이제 차이가 날 겁니다. 뭐 가격은 항상 조금씩 변동이 있다 보니까요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이 가격으로 전에 이거보다 쌌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은 이 가격보다 싸게 샀을 때는 그 저.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산이 남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예, 남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말이지요,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이 이런 걸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원 정가를 받을려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한 100만원 주면 원 참 100만원 정도 한다는데 실제상 개인 구입할라 하면 80만원이나 90만원 주고도 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혹시 여기에 더 드는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헛돈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그러고 여기 또 혹시 그 무슨 부정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과장이기 때문에 물론 감사과에서 뭐 이 비단 이 물품 구입하는 이 외에도 그런 관계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전반적인 관계 문제 감사할 때도 이런 관계 이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 해주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감사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감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48페이지.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48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준위원

예,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면 52쪽에 그 보시면은 그 지금 현재 우리 그 뭡니까? 황남리 고분군 수해 복구 공사.

신성모위원장

52페이지입니까?

최병준위원

예, 이 부분은 실시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비인데 복구가 있는 수해복구공사, 이거는 우리 수해가 많이 남으로 인해가 복구 공사할 게 많지요, 그지요?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돈도 사실은 실지 돈도 얼마 안되는데 시설비에 보니까 돈도 뭐 뭡니까? 150만원, 900만원, 이거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지역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수해복구 이런 거를 이월을 명시이월을 안시켜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수해복구공사 이 문화재 같은 경우는 뭐 수해복구 뭐 확정 일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수해복구비 확정 관계는 현재 이번 추경이 되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용일시는 이번 추경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최병준위원

예. 그래서 제가 추경 예산전에 우리가 사용승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요?

이런 경우는 제가 다른 것을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화재같은 경우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물론 우리 외지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와서 구경도 하고 하는데 큰 예를 들어 가지고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설계가 금액이 크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회계 입찰을 보여야 되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실 적은 경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추경 예산에 사용 승인전에 사용검사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집행을 예를 들어 가지고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빨리 빨리 이렇게 그런 부분에는 복구를 할 수 있으면 복구를 해 주는 것이 안 맞았겠느냐 이런 생각에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말씀난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고분군에 과거에 다 발굴하고 또 성토한 흙입니다만은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러한 사항들은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이 되어야 여러 가지 바로 조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미관문제도 저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한 사항들까지 전부 설계를 해 가지고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공기가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5페이지 신라문화 선양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부 다 감이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안들어 가셨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해 가지고 시굴하고 발굴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굴하든지 발굴하게 되면 예를 들어 박물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 이 발굴비에 대한 부분은 전액 선불로 줍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발굴비는 중간단계 과정을 봐 가면서

최병준위원

중간 중간 봐 가면서 주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문화예술과장

예. 중간 중간에 나갑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59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까지...... 59, 60, 61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우리 관광상품을 진열......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하세요.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관광상품진열대 제작해 가지고 이것은 40개 어디 어디에 설치...... 대충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은 우리 지역에 넥타이하고 향수를 개발했는데 그것을 진열할 수 있는 상품대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일반업장에 전부 우리가 그냥 합해져서 경주가 개발했는 것인지 이것이 일반업자한테서 가져온 상품인지 관광객들이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로 표기를 해 가지고 상품 메이커는 만들어 났는데 거기에 우리 경주가 개발했다는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넥타이 16개 업체하고 그 다음에 향수 32개 업체에 즉 말하자면 지금 큰 상품 큰 상표나 각 호텔입니다. 거기에 경주가 개발했는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서 이것은 자산취득비로서 우리가 우리 시가 재산관리하도록 해서 정수품목을 넣어서 그렇게 우리가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상정을 시킨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요한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주가 향수나 넥타이를 예를 들어 가지고 상품 개발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회사하고 우리하고 지분을 얼마 얼마씩 합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예. 판매 원가가격에 5%의 로얄티를 가집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회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진열대를 진열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없습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회사는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할 때 그 상품의 전문성을 살려서 개발하는 상품계약 용역단가지 기타의 무슨 상품을 진열하는 대라든가 이런 것은 계약할 때에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지방 당해 기관에서 설치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열대를 진열해 줌으로 인해서 그 관리는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이무근관광진흥과장

관리는 우리 시가 합니다.

최병준위원

관리도 우리 시가 합니까?

아니, 지금 모르겠습니다. 종류가 얼마만큼 되어 가지고 진열대가 규격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무근관광진흥과장

참고로 지금 동천청사에 현관에 보면 향수케이스가 있고 넥타이 진열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최병준위원

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서라벌문화회관 관장님!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 예. 시립도서관, 죄송합니다. 113페이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죄송합니다. 발언을 자주...... 관장님 여기에 특화도서관 자료 구입해 가지고 국비입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국비입니다.

최병준위원

예. 국비가 6,500만원이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지금 특화도서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까?

6,500만원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부담으로 우리가 시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이 특화도서관하는 이것이 내용을 잠시 과장님 한번 말씀을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특화도서관하는 것은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12월중에 각 지역을 감안해서 역사 그 다음에 산림, 해양, 섬유 그 다음에 그런 특화를 개발해 가지고 나가는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분야는 우리 신라 경주하고 아마 백제 부여하고 아마 그렇게 지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번에 7개 도서관을 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 특화도서관은 따로 따로 쉽게 말해 가지고 도서관안에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그 안에 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신라역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보관하면 전국에서 있는 각종 신라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경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최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라벌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관장님! 118페이지,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남호윤총무사회국장

총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해 주셨고 특히 총무사회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사회국 소관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억 5,262만 3,000원이 증액된 537억 8,2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태풍예니 수해복구비 44억 2,5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획변경으로 집행 불가능한 예산과 예산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63만 8,000원이 감액된 117억 5,638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계획을 취소하거나 예산을 집행한 결과 잔액이 발생한 교육여비 8,000만원 등 경상경비를 감액 조치하였으며, 하반기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억 4,230만원이 증액된 191억 6,74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태풍 예니로 인한 소규모 사업 수해복구비 168개소에 44억 2,5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남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 768만 6,000원, 오지개발사업에 1,030만 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고철 모으기 추진 상사업비 3,000만원을 내남 박달 1리 진입로 포장공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안강읍민운동장 조성 실시설계비 부족분 1,8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와읍 새마을교량공사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0만원이 감액된 26억 7,89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580만원을 삭감하고 청사증축 교통영향평가 원가계산 용역비 2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88만원이 감액된 7억 7,404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비보조 변경으로 병사관리비 1,24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당초 계획취소 등으로 자동차검사 과태료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240만원,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비 175만원, 예비군지원 무전기구입비 3,024만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기본조사설계비 108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3,405만 2,000원이 증액된 155억 5,369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리에 생활보호자 거택비 1억 1,789만 8,000원, 생계보호비 1억 2,845만 2,000원, 한시적 교육보호비 2,434만 5,000원 등 2억 7,363만 5,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취로사업비 8,112만 4,000원, 특별생계비 3억 1,440만원 등 4억 87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관리에서 경로연금 795만원, 소녀가장보호비 1,340만원 등 5,169만 4,000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보호비 4,047만 3,000원, 보육시설운영비 2,691만 2,000원 등 2억 5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안강 3리 경로당외 3개소의 증축 및 마무리공사비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60만원이 감액된 1억 1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모범음식점 수도사용료 집행잔액 900만원과 향토음식품평회 경비 96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66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6,70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네설치비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산내분관 담장수해복구비 510만원과 음수대설치비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297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35만원이 감액된 28억 2,035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600만원이 감액된 95억 7,2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의 조기사용 미승인에 따른 예산삭감액 1억원과 원전 자체 시행사업비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삭감조정에 따른 감포 3리 마을회관 부지매입외 3건의 사업비 1억 4,6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275만 6,000천원이 증액된 76억 1,9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77만 7,000원과 국고보조금 1억 847만원, 도비보조금 3,250만 9,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275만 6,000원이 증액된 76억 1,9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에 1억 4,079만 7,000원과 예비비에 1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국 소관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감액하고, 꼭 중요한 예산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12시17분전쯤 됩니다. 총무과를 하고, 1, 2개 하고 할까요? 같은 국이니까 오후에 할까요?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6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예.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백수근위원.

백수근위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해 가지고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명예퇴직 인원수가 많이 들어 옵니까? 안들어 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공무원 명예퇴직은 금년도에 예년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29명이 현재 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11명은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하반기 12월달에 지급해야 될 사람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백수근위원

99년도도 신청자가 좀 들어 옵니까? 안들어 옵니까? 그것은 내년되어야 봐야 압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1년에 2번씩 받는데 아마도 평년보다는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과장님 63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기정이 3억 4,000에서 경정에 2억 6,000해 가지고 8,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연간 교육은 지방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연간 계획이 내려 와서 인원 확정이 됩니다만은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은 수시로 차출해서 내려 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계획을 세울 때 보면 한3억 3,000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정예산을 했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문화엑스포를 2개월동안 하면서 교육을 좀 지양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간에 교육을 또 못갖고 중앙에서 교육된 인원에 대해서 다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8,000만원 삭감같으면 전예산의 약 30%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한 경비만 하셔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예산에도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에도 예산도 사용도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적정한 인원을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손호익위원

우리가 당초 예결위원들이 여비 30%를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옛날같으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는 것을 또 다음 추경때 올라 오고 하는데 이번만은 분명히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더 삭감된 것은 추경에는 절대로 안올리도록 그러나 꼭 올려야 될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삭감시킬 때는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고 다 그렇게 해서 삭감될 것을 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 온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 입장이 곤란하고 그런 것이니까 집행기관과 서로가 곤란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삭감되고 2달, 3달후에 또 추경에 올라 오고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올라 오면 입장만 곤란한 거니까 앞으로는 말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한번 삭감된 것은 안올라 오는 방향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저희들 교육여비문제는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이것이 딴 어떤 물건을 사는 이런 계획연도가 서면 확정이 지는데, 중앙에서 수시로 차출되어 오면 만약에 그때 예산이 없으면 교육을 보낼 수 없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여유있게

손호익위원

10%정도 차이는 몰라도 약30%정도 차이가 나니까 말입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예. 65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있지요?

170만원, 다른데 어디 물품보면 또 200만원짜리도 나오고 하는데 기종이 컴퓨터종이 있잖아요?

300 얼마 이것이...... 그것도 표시를 해 놓으면 우리가 더 알아 볼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컴퓨터해 가지고 어떤데 보면 자산보면 200만원 처리한 것도 있고 170만원 처리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위원들도 좀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이 힘든 것 같아요. 다음에 하실 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근위원

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좀 기입해 주세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표시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표시를 해 주세요.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읍면동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그러면 읍면동 127페이지, 읍면동인데 할것 있겠습니까? 127페이지에서 부터 149페이지까지 읍면동에는 별로 그것이 없을 겁니다. 이것이......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읍면동에는 인건비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병무행정을 보는 사람이 국가업무를 대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좀 지원되기 때문에 남는 인원을 해 가지고 국고로 반납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삭감이 주로 인건비에 대한 삭감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읍면동 크게 할것이 없습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6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여기는 보면 전부 이번에 수해났는 수해복구비로 그런 겁니다. 사업이......

손호익위원

위원장!

신성모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82페이지에 말입니다. 시설비에 고철모으기 추진실적평가해서 상사업비 해서 3,000만원인데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100% 도비인데 금년도에 계속 실시한 고철모으기해서 1등이 내남면, 2등이 안강읍, 3등이 외동읍인데 1등했는 부서에 3,0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이 도비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100% 도비입니다.

손호익위원

도비 표시도 없는데 뭐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뒷장에 보십시오. 뒷장에 내남 박달 1리해서 도비 3,000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한가지입니다. 같은 겁니다.

손호익위원

1등이 어디 했다고요?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내남

손호익위원

2등은?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2등은 안강, 3등은 외동

손호익위원

그래 가지고 3군데 주는 상금이 3,000만원입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아니, 1군데에 밖에 안줍니다. 1등만 줍니다.

손호익위원

왜 그럽니까? 1, 2, 3등도 줘야 되지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3,000만원 갖고 1,000만원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호익위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여기에 표시 안되어 있습니까? 1등한 동네에서 사업요구를 받았습니다. 내남면에서 내남 박달 진입로포장입니다.

손호익위원

내남 박달 진입로포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 자체가 대부분 다 수해복구사업이죠?

예. 그런데 지금 저번에 국장님 말씀이 대부분 다 여기에 보면 5,000만원 미만인 사업이다 그렇죠?

그랬을 때 경주시에서 입찰하지요? 아닙니다. 수의계약 안하고?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4억 2,580만 3,000원인데 168개 지구입니다. 시에서 발족한 것이 6건이고 나머지 162개 지구는 읍면에 전부 재배정합니다. 읍면에 전부 재배정됩니다.

김동식위원

아! 읍면으로 해서 수의계약한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140개까지 재배정됐고 나머지 일부 마지막 추경되면 바로 재배정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이것때문에 전문건설업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지금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의계약하는 것이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중에서 몇 건이 됩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새마을과에서는 1건도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습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100% 다 나갑니다.

김동식위원

읍면으로 다 나갑니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5건만 입찰했는 것만 5건만 합니다.

김동식위원

5건만 입찰했는 것만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예. 5,000만원 넘는 것만

김동식위원

그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99년도 당초예산에서도 굉장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99년도만큼은 편중예산 하지 마세요. 편중예산해서 위원들간에 서로 갈등도 많았고 그런 것을 조금 사회진흥과에서는 신중하게 좀 다뤄 주시고, 정말 긴급하다던가 꼭 해야 될 사업은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해야겠지만 그 나름대로 그것을 좀 심도있게 다루셔 가지고 위원들간에 갈등이 안생기도록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사회진흥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88페이지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신성모위원장

예. 89, 89페이지......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89페이지 보면 청사증축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원가 계상해 났는데 교통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현재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죠?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예. 3회 추경때 확보된 겁니다

김동식위원

아! 3회 추경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용수

윤용수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신성모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시민과장님! 90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159페이지

김상왕위원

과장님, 이것 특별회계 이것은 이월해서 넘어갈 것 다 넘어가고 금년도에 어차피 꼭 집행해야 될 이것만 올라와 있는 것이죠?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중섭

김중섭시민과장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94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성모위원장

94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과장님! 이것 경로당 마무리 사업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 왔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본예산과는 다릅니다. 경로당이 다른 곳입니다.

신성모위원장

삼성경로당이 증축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현재 있는데 증축한다는 그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분황사뒤에 건너 있는 도로편에 있는 삼성아파트 그 지구입니다. 거기 지금 아파트에서 경로당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경로당하고 2차 하고 2개가 되어 있는데 1차 아파트 지구에 대해 가지고 조금 협소한 모양입니다. 협소해 가지고 증축하자고 하는데

신성모위원장

지금 과장님 경로당 이것때문에도 우리 앞에 계시지만 우리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경로당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원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추경때 이런 것 또 올라와 가지고 꼭 증축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 좀 협소하더라도 조금, 전혀 없어서 못짓고 있는 곳도 있는데 협소하다 해 가지고 증축해 주고 이런 것 같으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