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출연금 검토에 3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수익금이 있어요. 수익사업기구가 아닌데도 기타수익금이 7,080만 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계획안의 3페이지, 출연금 검토. 원래는 충북여성재단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래?

그럼 인건비나 경상비에서 발생된 건 아니고 사업비입니까? 이게 다, 7,080만 원이 다 사업비에서만 발생된 건가요? 그런데 실제 사업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안 돼서 이게 발생이 되는 거면 괜찮은데, 이 7,080만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9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확실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018년도에 저희들이 2억 정도 출연부담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과제 수행이 매년 하나밖에 안 되도록 돼 있나요, 규정에? 그러면 연구과제 수행 현황에 보면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다 1건이거든요. 그러면 작은 규모의 건은 하나도 위탁을 안 하신 건가요?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보시면 “충북도내 남부·북부권역 1개 시군을 중핵도시로 육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남부·북부권역에 1개 시군을 중핵도시로 육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탁결과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하는 목적이 이거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남부나 북부권역에 1개 시군을 중핵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지자체가 선정이 돼야 되거든요.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선정이 돼 있는 건지, 그래서 육성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매년 한 가지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정책과제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실제 실행이 되고 집행이 되는 사례 이런 부분들이 직접 연결이 되거나, 도정정책에 연결이 되거나 집행되거나 이거에 의해서 마련된 이런 통계가 없나요?

왜냐하면 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 접목을 해서 실행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결정을 다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하게 되었으면 그런 결과가 데이터로 나와 줘야 우리가 2억이나 2억 5,000을 출연한 거에 대한 나름대로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연구과제를 위탁만 하고 결과가 내려와도 그거를 반영을 안 한다면 사실상 그거는 문제가 있는 과제위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거에 관해서 통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별로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2017년도 충북 청년실업과 대응방안이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청년실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나 종류들을 실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랑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 보시면 충북연구원의 자체조직 아시아연구센터라고 있나요? 충북의 대 아시아 국제교류 활성화사업하고 충북의 전략적 교류 거점국가 및 산업발굴 및 연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사업에, 아시아의 국제교류 활성화사업에 최근 실적이 있는지. 기존에 해 왔던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활성화돼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주요 사업목적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공기업 수가 몇 개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19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19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전국에 371개 기관인데 이거에 대한 순위가 매겨지나요, 아니면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라등급까지. 그러면 충북의 19개 공기업의 평가결과가 2018년도는 아직 평가 안 됐죠?

그래서 2017년도 평가에 19개 공기업이 어떤 등급을 받고 계시는지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4개 기관에서 한 등급은 나등급이고, 다에서 나로, 충북개발공사는 한 등급 상향이 된 거고, 나머지는 라등급과 다등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평가에 의해서 그 기관에 뭐 급여에 대한 인센티브, 성과금 같은 게 차등이 돼 있나요?

그래서 도에서,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 산하기관이잖아요, 도의?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업평가원의 정말 평가를 잘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등급이 2개면은 좀 향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관련 기관 부서에서 좀 더 그런 부분들 챙겨서 최소한 17개 시도에서 중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형용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감사목적과 감사개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통제와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 시정·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으로는 여성정책관, 기획관리실 등 5개 부서와 충북여성재단, 충북연구원 등 13개 기관 등 총 18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전날인 11월 9일은 감사자료에 대해 사전검토하고 11월 12일부터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위원회 의결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페이지, 감사반 구성과 감사사항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과 각종 민원처리 및 현안사업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점감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동안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사전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신 내용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