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집행부에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시행을 했는데요.

지난 운영 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또 이게 지역별로, 기초단체별로 배정된 인원이 있을 텐데 그 인원, 혹시 참여자에 대한 어떤 구분이 가능한가요? 청주 제7선거구 이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미래에 다가올 수소경제사회에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수소에너지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수소에너지에 대한 국내외 비교우위를 선점함은 물론, 수소산업에 대한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수소에너지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 수소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안 제12조에 수소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안 제13조에 수소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안 제16조에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포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이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다변화 시대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 충북은 일단 태양광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다변화 시대에 맞춰서 태양광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어떤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소나 이쪽이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먼저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맹경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주기센터 그걸 국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 조례가 기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옆에서 같이 이렇게 의견 나누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 이게 업역의 문제가 정확히 좀 구분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애매모호한 점이 좀 있는데, 지금 이 출연도 SB플라자에 직접 출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산학, 위탁운영하는 융합본부에 출연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융합본부는 바이오국에서 관리 감독하고. 또 출연의 주체는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상당히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추후에라도 바이오국하고 경제통상국의 업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구분 지을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 16일 날 행정사무감사 보충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통상국, 농정국이 지금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기관들이 그다음에 있는데 사실상 나머지 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이나 여러 가지가 국에 있는데 여기서 발생된 문제를 경제통상국이나 농정국에 재차 감사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합감사나 이렇게 해서 하나 경제통상국, 농정국을 오후 시간대에 같이 하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예, 그때 어떤 기관들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을 농정국이나 경제통상국에, 관리감독권이 있는 그 기관에 저희가 또 제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씩 저기할 건 아니지만 오후에 종합감사 형태로 해서 한번 잡는 건 어떨까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