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호 의원 발언

예,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에 대하여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실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재해대책에 관한 자연재해대책법이 96년8월8일 개정법률 제5153호로 공포되었고같은법 시행령이 96년8월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를 97년3월21일자로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중에 있는 조례가 일부조항이 법령에부합하지 않아 이를 정비코자 98년5월11일 경상북도에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3조, 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개정코자하며 현행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개정조례는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처리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열거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에 혼선을 방지코자 하며 개정조례안 제7조의 기금운용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개정 조례안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의 결산 및 보고 사항은 시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제반규정을 신설하고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주시의회에 제출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개정 조례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내 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은 기금관리를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하거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따로계좌를 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일부조항이 법률로 부합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관련법규는 뒷면에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영관리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었기 때문에 관련법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관련업무는 뒷면에 첨부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재해로부터 사전에 예방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것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9년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에 대한 법적근거와 조성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긴급복구 및 응급조치에 대한 현행 재난관리법이 1997년 8월 30일자 법률제5404호로 공포되고 동법과 동시행령이 1998년 3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재난관리기금조성시기가...

이것은 지금 설명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정을 해서...

기금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와 조성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재해대책에 관한 자연재해대책법이 96년 8월 8일 개정법률 제5153호로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96년 8월 8일자로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재해대책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재해대책기금조성시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규정에 의거 경주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를 1997년 3월 20자로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8년도 기금결산과 99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서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과 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 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금액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고 주요 사용처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의한 재해예방 등의 용도로서 재해 사전 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의 기금운용관리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2분의 1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금융기관에 이자 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 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예탁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금조성은 97년도부터 조성을 하여 97년도분 2억3,300만원중 2분의 1인사업비충당금 1억1,650만원을 구정 재해위험지구 제방보수공사에 사용하고 나머지1억1,600만원을 정기예금관리하고 있으며, 98년도 총 기금조성 4억6,658만5,000원을 이 중에는 98년도 출연금 3억3,960만원과 97년도 이월금 1억1,600만원, 이자1,0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98년도분 조성금 3억3,960만원중 2분의 1일을 정기예금으로 하고 잔여금은98년도 사업비충당금으로 1억6,800만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98년도 사업비 충당금 사용내역은 98년 7월 25일에서 7월 27일간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석굴장항도로 수해긴급복구 공사비로 7,000만원을 집행하고 98년 9월29일에서 10월 1일기간 중 태풍 예니 피해복구를 위한 신평천 주차장 수해응급복구장비 임차 3,164만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 충당금 6,815만2,000원은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6억9,347만3,000원인데 99년도 출연금 3억7,717만3,000원과 98년도 이월금 2억8,630만원, 그 다음에 예상이자 3,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은 99년도분 조성금 3억7,717만3,000원중 2분의 1인 1억8,858만7,000원을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488만6,000원은 계속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보고는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 회계년도 3월까지 지방재정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서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9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과 운용계획에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동안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9,429만4,000원과 적립시 발생되는 이자수입등을 예상하여 총 9,629만3,000원으로 편성을하였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비로 1,500만원과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시급한 보수와 보강 등 정비를 목적으로 2,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연구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비로 2,500만원을 책정코자하며 그외 잔액 3,329만3,000원은 불시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로 계상하여 관리토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의 운용시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하며 결산시에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다음 회계년도 3월까지 지방재정법 및 경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호 위원장님,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호 위원장.

가 몸이 아파 좀 가야, 미리 가서 주사를 좀 맞고 있어야 되겠는데 이야기를 빨리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여기에 저 뭐냐하면은, 김하술위원하고 우리 박규현위원 예결위원은 두분 계시죠? 3명은 안 나왔잖아.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말이지, 불국사 거기 경로당 부지 매입비하고 외동 입실천에 둔치 주차장 8,000만원하고 두개 삭감되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뭐 항목을 좀 달리 하든지 해가지고 이걸 증액요구를 해야 되겠는데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예결위원회에서...

그래, 그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바로 과장님에게 바로 질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원이 됩니까? 산회합시다.

사람이 몇인데 뭐 합니까?

없어도.

의사 정족수는 됩니다.

뭐한다고 다 나가 버리고 초선위원 3명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안 나오는 사람 편리봐가지고 시간 두 번 낼 수도 없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안 나왔는데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는데 동의합니다.

성원이 됩니까?

산회합시다. 다 빠지고 성원도 안되는데.

건설과는 이번에 수해 복구, 전부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그러니 동에 재배정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있는 위원도 나가고 왜 이럽니까?

이것만 해서 방망이 두드립시다. 건설과는.

이게 전부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수해 복구, 우리 저 피해 복구비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 특별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310페이지까지 입니다.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입니다.

저희들 특별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310페이지까지입니다.

30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도시 과장입니다. 285페이지.

287페이지까지 입니다.

과장님, 강변로 이거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예산서 286페이지에 나왔는 거는, 금년도 양여금에 따른 저희들 심의 확보가 4억8,200이 200을 못했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은 금장교에서 내남숯불을 지나 가지고 철도를 횡단해가지고 공단진입로까지 가는데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것 역시 확보가 되면 공단진입로까지 토지 매입은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황실예식장 밑에 그 하던...

그거는 지금 이 도로부터 먼저 연결을 시켜가지고 다음 우리 2000년 문화엑스포할 때 주 간선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국도7호선까지 연계를 먼저 시켜 나가면서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천교를 지나 서천교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서천교 앞에는 입체화가 동시에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투여되어 가지고 우선 포항쪽으로 연계를 먼저 시키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체화가 어떻게 되길래 입체화가 됩니까?

서천로 사거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황실예식장에서 터미널쪽으로 가는 것은 스라브를 하든지 해 가지고 직진은 통과시켜 주어야 앞으로 국도7호선을 연계시켰을 때 강변로 교통량을 소화시키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사업비는 얼마나 예산합니까?

여기는 아직 저희들이 사업우선순위가 집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아직 판단을 다 안했습니다

양여금이나

역시 전체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맞습니다. 지금 저희 사업비만 되면 됩니다만은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양여금이 확정될지는 아직 저희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위원, 건설교통위원장 있을 때 건의 하기도 안 좋습니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한테도.

건축 과장입니다.

전파반파동서입니다. 침수는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지원되고 이것은 저희들 복구비 전파반파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장기 저리는 주택복구부분이 있고 농지매몰유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일정금액 비율의 융자금이 있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은 우리는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313페이지 314페이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318페이지, 미끄럼 방지시설 전액감이네요.

예, 요거는 연초에 건설과에서 문화엑스포도로 정비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문화엑스포.

예, 대비해 가지고.

일반에 가면 미끄럼 방지 같은 것 그것도 다 못하는 거요? 예를 들어 읍면에 미끄럼 방지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못해요?

지금 말입니까? 지금 말입니까? 아, 내년에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작년도 예산에

예산에.

예, 예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시킨 겁니다.

예,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별도로, 다음부터 크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산내 하수처리장 건설비 보조 청도군, 이것은 무슨 소리에요?

347페이지.

347페이지, 제일 상단부위에.

예, 이거는 저 산내하수처리장은 환경부의 양여금하고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에서 상수도 물을 먹기 위한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세금을 받아들입니다.

하수처리장 때문에? 물 먹는다고?

예, 우리 시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청도에서 1억5,400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입하는 겁니다.

청도에서만?

예.

의리있네.

이거는 이제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예,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295페이지에 수해복구비 시비 부담금은 1식인데.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시비부담하는 겁니다.

전체?

예, 지금 현재 시비부담해주는 겁니다.

수해났는 전체에 부담하는 거라요?

특별회계지원금입니다, 특별회계.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는 현재 우리 저희들 특별회계에 연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제 보조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어요.

위원장, 323페이지에 이게 세입에 말이지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전부 다 기정에는 전부 감 되네요. 감 조금 되네요.

예, 전부 다 감 되었습니다.

이유는 뭔데요?

현재 그 저희들이...

목욕탕 1종, 목욕탕 2종, 전부 다.

당초 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사실상 당초 계획보다도 현재 물소비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소비량이 적어가지고?

예.

많이 아끼는 모양이네.

현재 와 가지고 이제 목욕탕 같은 데는 실제로 봐가지고 이제 전에 목욕 2, 3번 하던 것을 매일 하루에 한번 씩 하던 것을 2, 3일마다 한번 씩하고 이래 하고 이제 가정에도 지금 현재 절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예, 알았어요.

당초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배수관을 계획대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전액 감시켰습니다.

예, 이거는 현재 이번에 주택 사업하면서 저희들이 업체에서 우리 관만 사주게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내수는 거기서 설계사측에서 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시켰습니다.

예,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급수관 교체비, 332페이지에 건천 외동 급수관 전액감이네요. 돈 뭐 700만원이가? 급수관 교체비를 왜 감액시키노? 332페이지 제일 위에 급수관 교체비인데, 필요해서 할 텐데, 필요해서 할텐데, 332페이지 제일 위에 여기 아니가? 맞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시공하고 난 뒤에 입찰잔액하고...

남았는 거라요?

예, 지금 현재 남았는 겁니다. 연말 지금 다 되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교체할 때가 없고 해 가지고 현재 예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별도로 예산 씁니다.

296페이지, 일반폐기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몇 페이지부터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18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가관리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가, 이것은 뭐에요?

우리시가 금년도에 물가관리를 제일 잘 했다고 우수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1,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우리 우수시로 내려 온 시상금이. 그 1,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과에 노후장비를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대체한 것입니다. 시세가 내려왔습니다.

우수자치단체인데?

예, 우리시.

아, 시에.

우리 시가 물가 관리를 잘했다고 상 받았습니다.

도비가 있는데?

예, 도에서. 전부 도비입니다. 도비 1,000만원입니다. 지사님이 저희들 시에 상을 주셨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율이 9%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2월 추경때 11.5%로 이율이 올랐습니다. 현재 10.5% 또 이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남는 겁니다, 이자. 딱 맞추었습니다.

그 앞에 199페이지.

예, 그게 뭡니까? 상가내 건물로 바닥타일 교체공사 이것 어디 입니까?

불국사 상가시장 바닥타일 교체공사하고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193페이지 제일 위에 대파대, 금년도에 뭐 대파한 게 있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번에 예니 수해 복구대파대입니다. 23.2헥타인데 부추하고 시금치 또 인삼하고 이래 했는 것, 수해 복수비입니다.

98년도의 농림사업평가에서 우리가 우수시로 평가 받아서 사업비로 국비가 1억원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 1억원과 자부담 2억원 이래가지고 4억원으로서 저 창고를 농업차소형 저장고를 226동 짓는 겁니다.

예, 소형 15평짜리를...

10평짜리가 15동이고 11평짜리가 11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26평이 됩니다.

위원장.

재료비에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 지원이라는 게 있죠?

예.

어떻게, 모양새를 어떻게 해요?

그거는 후방표시등은 지금 이게 표시 만드는 데서 전에처럼...

아니라, 조금만 것은 하느냐...

경운기 뒤에 큰 거 합니다.

크기 얼마만 해요?

형광등 모양 요새는 불빛이 오도록 오토바이, 자동차 옆에처럼 반짝이처럼 들어오도록 그래...

조그만 것 그거 해 놓으니 말이죠. 경운기 짐 싣고 안 보여요. 그러니 크게 해가지고 뒤에서 보면 벌겋게 보이도록 그런 연구를 해야지. 야광페인트 같은 것 말이야.

페인트가 아니고요, 요새는 등입니다, 등. 자동차에 깜박이처럼 등입니다.

적어서 안될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해 주어도 적은 것을 해 놓으니 말이지, 짐 실어 버리면 보이지도 않고 차라리 야광페인트를 경주시에다 칠해 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불빛이 가면 벌겋게 보이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예. 다음에 연구해가지고...

이거 적은 것 줘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것이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늘 있다가 예산이 아래.

도비있네.

도비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92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이것은 우리가 읍면단위 1헥타미만 농가에 지원 해주는 건데 원래 1,256명 예산을 확보했다가 실제로 95명이 줄어지고 1,161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은 대학생들 기준해서 합니까?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입니까?

예, 실업계고등학생입니다.

실업계요?

예.

이거 하는데 선정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겠네요.

선정은 학교 재학증명 떼가지고 바로 하기 때문에 별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94페이지 농협 협력사업 지원 이차보전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98년도 농협 협력지원사업 즉 말하자면, 비닐하우스나 영농자재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갔는데 농가에 한해서 농협 중앙에서 지원해준 22억에 대한 이자 차액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자가 16%인데요, 법정 이자가 16%인데 시비가 3%, 농협에서 5%, 8% 보조내고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가지고 농가부담은 농가는 8%만 부담하는 것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축산과장입니다.

위원장.

19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거세보정틀이가? 지원사업 이거 도비도 있네요. 전액감이네요. 왜 감 시켰습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198페이지에 미스프린트 된 게 있는데요. 어망, 어구 피해복구 국비가 18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386만3,000원입니다.

얼마요?

386만3,000원입니다.

180만원되어 있는 걸?

예, 한우 거세보정틀은 우리고급용단지가 2개소 있습니다. 그 단지에 송아지 거세를 할 때 고정시킬 수 있는 틀인데 도비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도에서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돈도 얼마 안되네.

한데 120만원씩 해서 두대 240만원 했습니다.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못하고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돈 한 72만원 이런 것 인색하게 말이지, 꼭 필요하면 시비 다 해 가지고 하나 해주지. 아주 필요없는 거라요? 틀이?

필요는 합니다. 한데 올해 예산에...

과장님이 볼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구만은.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도비72만원 안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240만원 줄이고 돈 300만원인데 그렇게 인색해서 어떻게...

올해 전부 사업비도 30%씩 삭감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말이죠. 너무 뭐 도비 72만원 안 내려왔다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가요. 과장이 보고 절대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72만원 보태가 해주지. 도비도 몇 백만원도 아니고.

올해는 예산 사정이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 도에서 삭감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득이...

도에 삭감이 아니라 물론 돈이 많고 1억, 2억 공사에 왔다고 하면 그것은 부담이 가지만은 돈72만원 도비인데 그것 가지고 시비240만원, 그거는 너무 공무원이 그러면 뭐 할 필요없지뭐 솔직한 말로. 관내 필요하다고 하니 꼭 필요하다니 좀 너무 인색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요, 도비 이런 거 안 내려오면 시비 한 300만원 보태어서 농민이 축산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어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축산농가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축산분뇨처리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지금까지 국비를 지원받아가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정부 재정사정도 있고 이래서 명년 '99년도부터는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올해도 국비지원사업 보조비가 하나도 안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99년도부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그 당시에 판단도 되고 그런데 인제 도전체 이 사업 하나를 올해 '98년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던 사업이 포기가 됐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다고돈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공동시설할 거 우리 안강내 법인농가가 산수골 양돈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21농가를 회원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계열화, 양돈계열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화사업 하기 위해가지고 축사는 자금융자지원을 확정을 받았는데 폐수처리시설 이거는 별도사업으로 명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에 지원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 욕심으로만 있으면국비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사업으로 당겨왔습니다.

예.

이거는 과목변경을 이번에 시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인제 이거도 도비하고 지원사업입니다. 이걸 3회추경때 도에서 이사업이 확정돼 내려와가지고 이게 예산을 3회추경때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그 부기에 민간대행사업으로 돼 있는 거는 감포 경주수협에 이 사업을 대행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사업을 맡겼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넙치어를 사가지고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관내에 치어생산하는 업체가 9개소가 있습니다. 감포에 있는데 시기적으로 3회추경하고 이후에 이 치어를 구입을 할라 그러니까 6개 생산업소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양을확보를 못하고 있고 2개업소에서만 납품을 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수협에서 입찰과정에서 서로가 어떤 문제가 쌍방간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입찰을응찰을 안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포항수협장이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포기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를 반납하기도 아깝고 그래서 일단 과목변경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재료비로 해서 99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바로 이사업을 할라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할라고 합니다.

생산업체가 2개소가 있는데 그 쌍방간에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생산업체가 9명이 있는데 6개소는 납품할 물량이 없고 2개소가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이 있었는데 입찰과정에서 쌍방간의 둘이서 담합을 하든지 좀서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타시군에 남의 지방이나 가서 사올 수도 있었는데7,000만원 사업비를 타시군에 보내는 것보다 우리 시가 이거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입할라고 계획을 했던 게......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두 개업소가 되니까 쌍방간의 이견이 있었고 지방에서 조금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는가 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풀씨파종이 지금 9월달이 넘으면 신년도 봄에 하라는 도의 지침이 있어서 삭감을 시켜서 뒤에 보면 그 뒤에 계상돼 있습니다. 5,000만원 삭감돼서 바로 뒷장에 202페이지에 보면 5,000만원이 그대로 삭감된 금액 그대로 돼 있습니다. 도로 본 면에 풀씨파종은 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파종은 못하게 상부 지시가있습니다.

예, 지금 금년에도 보면 202페이지에 끝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금년 태풍피해복구로 인한 우리 시비부담 지시액입니다. 매년 이래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가 신년도에 4kg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예.

98년도에는 지금 8.1kg를 했습니다

예, 반 줄었습니다.

정부예산이 우선 산림청예산이 확보가 적게 돼서 그렇습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지금 물량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예, 청소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거 대곡1리 마을진입로 편입농지 조성비 전액감인데 이게 남는 거라요?

아닙니다.

그럼?

그게 편입농지 조성비로 예산이 당초에 됐습니다마는 그......

630만원요?

그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농지로 그것은 농지조성비로서 99년도에 편입되는 토지는 농지법시행령에 의해서 농지조성비가 감면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삭감 됐습니다.

뭐가요?

농지조성법에 의해서 토지에 편입되는 것은 도로에 편입된 것은 농지법시행령 57조에 의해서 농지조성비가 감면됐습니다. 그건 안 내도 되는데 저희들 예산 당초예산에 상정이 돼가지고.

안 내도 되는 건데.

예, 안 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올해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건 뭐 모르고 했네요.

예.

예.

예.

이게 올해 우리 기구조정에 의해가지고 인원이 감하면서 그 결원을 충당하지 않고 그대로 둬가지고 인건비입니다. 20명인데 16명으로서 쭉 해왔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