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순열 의원 발언

제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2

회의 전체 보기 71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세종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기동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23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익수 자치행정과장, 배원근 투자유치과장은 신병 치유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순서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25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26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고기동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입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입니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민구 보건소장입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송인호 공공건설사업소장입니다. 임윤빈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현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시정을 매듭 짓고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경 이후 추가로 교부된 국고보조사업과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업 예산 정리,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 발행 계획 취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 1304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263억 원보다 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13억 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2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4013억 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시정을 꼼꼼히 마무리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고 계시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과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1263억 원보다 41억 원이 증가한 2조 1304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664억 원보다 213억 원이 감소한 1조 7451억 원입니다. 세입 현황으로 지방세가 17억 원, 세외수입 16억 원, 지방교부세 49억 원, 국고보조금 2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30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등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등으로 6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으로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수익자부담금 감액 등으로 142억 원, 기획조정실은 51억 원, 환경녹지국은 도시바람숲길 조성 사업 등으로 40억 원, 보건소는 30억 원, 운영지원과는 23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육아휴직과 의원면직 등 결원이 다수가 발생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보수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조정실은 공공클라우드 전환 지원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46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은 국비예산 추가 교부에 따른 국가하천 유지·관리 6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자치행정국은 지방선거 종료에 따른 선관위 부담금 집행잔액 3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아동수당과 생계급여 등 43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지원금 변경에 따른 누리과정 보육 지원 2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2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경제산업국은 공공급식 지원 사업이 주식회사세종로컬푸드 민간위탁으로 추진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115억 원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전략본부는 CCTV 구축 및 운영에 8억 원을, 건설교통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70억 원 증액과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2억 원 감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환경녹지국은 도시바람숲길 조성 사업 국비예산 변경에 따라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 집단 환자 발생 감소로 감염병 확인 진단 및 원인 분석 시험연구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국비 지원에 따라 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국비 지원 감소에 따라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구조물 유지·보수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3599억 원 대비 254억 원이 증가한 3853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36억 원을 증액한 1267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18억 원을 증액한 2586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8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3억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9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각각 예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에 9억 원을 감액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0억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7억 원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18억 원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각각 예탁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읍·면·동 지역문화 행사 등 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는 13억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5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금으로 편셩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진흥기금에서 15억 원이 증가함에 따라 40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64건 78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58건 78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건 8억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26건에 21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5건 21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 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 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중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부시장님과 세종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변화무쌍한 가운데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시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일단 U-대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경과 과정을 처음부터 유치하기까지 과정 그다음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고기동행정부시장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2년 전부터 충청권 4개 시·도가 세계대학 유치를 위해 뜻을 모았고요. 그 과정에서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기재부에서 국제대회 승인까지도 받아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었고요. 이번에 매우 역사적으로 충청권, 세종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는 대평동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게 가장 현안사업입니다. 당장 운동장에 대한 예타 면제를 받아야 하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체육관 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단 당초 4개 시·도가 혹은 그전에 행복청과 대평동 지역 운동장에 대해서 합의했던 사항은 제 기억에 2018년 정도에 운동장 부지는 토지는 세종시에서 나머지 건립 비용은 국비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그 당시에 합의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복청, 기재부 또 다른 국가 기관들하고 잘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장래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2027년도에 굉장히 큰 세계 축제가 열리니 만큼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조치들, 매우 작은 요소까지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예술·보건·의료 매우 많은 것들을 아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차근차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함께 응원할 일이 있으면 함께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시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당부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부시장님은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럼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한 자료를 순서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테크노밸리 정책심의위원회 입주 기업 심의한 자료 있으면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재형

김재형위원

합강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2019년까지 행사를 실시하셨는데 2019년도 행사 계획 및 결과하고요. 2022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 사항인데 2022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됐다고 하면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생각되거든요. 2022년도 행사 계획 수립된 내역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와 운영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과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및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이번에 사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건에 대해서, 그게 지금입니다, 지금. 권영석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것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권영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통 제3회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에는 감액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은 의전행사 관리의 행사운영비가 연말이 되면서, 연말에 행사 소요가 있어서 집행해야 하는 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착오로 이것을 감액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남은 한 달 정도에 시정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다시 원안대로 복귀해서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행사 내용만 잠깐 설명을······.

영석

권영석운영지원과장

행사 내용은 사실 의전행사 관리는 삼일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국가 행사 위주로 하는 행사 비용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런저런 여타 행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불행한 사건도 있었고 특별히 연말에 직원들을 위로하고 시정에 기여하신 분들을 모시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를 가져 보자는 말씀도 있으시고 하셔서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및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 권영석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21쪽인데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짐)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청년 관련한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감액됐고 인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국비가 감되어서 좀 큰 금액이 감됐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실장님한테 비슷한 말씀드렸었는데 현장에서의 청년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고 공적이든 우리 시 차원이든 지원이랄까 서포트가 굉장히 필요한데 막상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면 이유는 다 있겠지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감액들이 늘 있어 왔어요. 저희 산건위 소속의 주거 관련해서도 그런 양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갭을, 간극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그거는 우리 몫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우선 여러 청년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감액 사업으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가 청년 임차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사업 준비 기간과 하는 과정에서 시행일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감액했고요. 내년부터 2차 연도가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집행률이 제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특히 주거 지원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다른 특이점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임차보증금 관련 부분에서는 주로 저희 지급 한도가 2억 원의 범위이고, 그런데 관내 신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2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지역적 여건도 있습니다. 저희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6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신혼부부 평균 소득이 6100만 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득 요건을 조금 완화하고 지금은 세종시 거주 요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변경을 통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2년 차를 맞이했기 때문에 홍보나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국비가 많이 감액되고, 사업 규모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있고 어쨌든 반영된 부분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다만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중도에 청년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도 포기하는 부분에 의해서 반납액이 많습니다. 사업을 청년들이 진짜 필요한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방금 말씀하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변경액 고지가 7월이네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런 경우에는 집행하시기에 시기상 어떤 어려움 같은 거는 없습니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변경 고지가 7월에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검토보고서에도 더 일찍 반납하거나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제2차 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종 확정되거나 변경하거나 조정하다 보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했었고요. 어쨌든지 간에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면밀하게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보건복지부하고의 조건, 요건 완화 문제라든가 이것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게 너무 현실을 외면한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게 되면 이게 정말 답이 없는 메아리거든요. 정책이 전혀 현장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거니까 실장님께 특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50억이 불일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부거래는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보고서 보고 분석해 본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 불일치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 간의 불일치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신청자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감액 편성했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을 감액하지 않아 회계 간의 내부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부거래 불일치의 해소가 필요합니다. 해소할 수 있도록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1건을 보면 예수·예탁금과 불일치한 부분도 있고 예수·예탁금 이자 상환 부분에 불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정화기금의 20% 안에 변경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2차 변경 내용과 제3차 추경안의 작성 시점이 불일치하여서 이런 문제가 발생, 내역이 불일치한 것이 있었고요. 예수·예탁금 불일치 부분도 있고 통합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하고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부분에서 약간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추경안에 제출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착오 있는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 외 불일치한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내부거래의 불일치한 문제를 해소해서 안정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불일치 금액이 50억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불일치한 부분 중에 일부 내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수도 예수·예탁금 불일치 내역은 자치분권특별회계 1400만 원하고 상수도특별회계 1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39억 원 정도 있고요. 통합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과 예탁금 이자 불일치한 부분도 학교용지부담금에 1억 3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저희가 제2차 추경하고 제3차 추경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생긴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럼 이거는 원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원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예결전문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불일치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원래는 모르셨던 거네요, 이전에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내부거래 불일치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소희

이소희위원

그렇게 크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굉장히 큰 거고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여기 기준에 보면 “반드시 그렇게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변명 같지만 내년도 이자 지급하는 부분이 12월 31일이 휴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급할 이자가 내년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내년 1월 2일에 지급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그 부분은 올해 지급할 이자로 올해분으로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게 휴일이다 보니 내년도에 편성해야 하는 게 맞아서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원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편인가요, 이전에도?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내부거래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소희

이소희위원

앞으로 좀 더 주의해서 보셔야 할 것 같고 사실은 이것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될 건지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한데,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참여공동체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이번에 참여공동체과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조서 누락됐잖아요. 누락됐다가 다시 띠지 붙였다가 다시 또 사업하신다고 뺐잖아요. 저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누락된 건지도 몰랐었거든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몰래 예산안에 붙여 놓고 다시 그걸 또 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우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혼선을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명시이월 부분을,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해서 명시이월을 하려고 했었으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일단은 현재 사업 대상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장소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당장 내년도에도 물론 보수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국장님, 그 내용도 내용인데 그거보다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예산안이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예산안을 수정하는데 그거를 아무런 말씀도 없이, 이미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그거를 수정하는데 의회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갖다 붙이는 게 합당한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인정하고 자시고, 여기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던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관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이어져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에서 이 부분만큼은 신경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아니, 신경을 쓰시는데, 앞으로 신경을 쓰시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사실적으로 띠지를 붙이는 거는 그냥 오타가 있거나, 오·탈자가 있을 때 띠지를 붙이는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누락된 것도 ‘그냥 오타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누락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일단 누락 여부를 떠나서 누락되기 전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당연히 없도록 하는 거는 맞는데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나 이런 것들이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 사업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원래는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예산안에 포함되는 게 맞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이게 원칙적인 순서인 건데 단순히 계속해서 띠지를 붙인다거나 그냥 “조금 더 세심히 살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답은 아닌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제가 인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아니라 명시이월 사업조서나 계속비 사업조서나 이런 것들이 누락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니까 방안이, 어떻게 방안을 하실 거냐고요.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수정안을 다시 하겠다거나 그러한 안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띠지를 붙이겠다거나 방법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을 경우에 수정예산안 부분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 드리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안을 제출하겠다.” 이런 이거예요, 아니면 “수정안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당위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저는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띠지 작업을 하러 오실 때도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이게 어떤 게 잘못됐다고 정오표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번에 어떤 거를 겪었느냐면 제 방에 노크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책을 찾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엄연히 주거 침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게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시면 이게 해결책이 생기는 게 아닌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띠지 붙이러 오실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노력하겠다는 게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냥 “잘못했다. 노력하겠다.” 이게 방법은 아닌 거잖아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잘못한 일이 발생했다면.

소희

이소희위원

어쨌든 이번에 명확하게 그냥 아무 말씀도 없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누락됐음에도 그냥 몰래 와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붙이고 가신 거는 명백하게 너무나도 잘못하신 거고요. 원래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게 맞았고 그런데 그거를 떼겠다고 말씀을, 오신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업을, 누락된 거는 아무 말씀도 없었다가 그거를 다시 또 떼러 온다. ‘그냥 떼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는 것도 없고 그냥 ‘띠지만 붙였다가 떼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그 부분은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단속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리고 저는 오타도, 오·탈자도 수정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정오표 이런 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이게 어떤 부분이 수정되어야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띠지를 붙인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원분들도 제가 밑에 직원분이라서 별도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굉장히 불쾌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앞으로 예산 과정이나 사업 자료 수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하고 계속 협의할 거고요. 앞으로 그런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정오표를 저희가 제공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좀 더 정확하게 기조실 중심으로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도 마련해서 정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네, 별도로 체계 좀 정비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죄송한데 위원님들, 이번에는 읍·면·동장님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그 이외의 소관은 조금만 있다가 하도록 할게요. 읍·면·동장님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행사나 일들이 많으셔 가지고 읍·면·동장님들 먼저 하고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읍·면·동장님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 가도록 할게요. 읍·면·동장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읍·면·동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야 하니까 10분만 정회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사업설명서 57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하고 선거 위탁 사무 관리 이게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지요? 이거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원래 저희들이 선거에 따른 부담금을 선관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100원을 요청했는데, 선관위에서 지난해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100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경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50원뿐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50원을 저희들이 선관위에 주고 나머지 50원이 남아서 저희들이 50원을 2회 추경에 반납을 한 거고요. 선관위도 50원을 쓰고 10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그 10원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11원을 우리 시에 줘서 우리 시가 이번에 반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그런 저기군요. 그러면 선관위로 저희가 납부할 때는 예를 들어서 명수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선관위에서는 그런 판단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금액 자체를 총괄해서 요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4년 후에 여기 위원님들과 함께 그때 자료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입니다, 126쪽. 여기도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예산 설명서에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국고보조금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참여공동체과?

순열

이순열위원

네, 반납.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마을기업 컨설팅과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에 따른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 또한 청년 일자리랑 관계가 되는 모양이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께도 좀 전에 기조실장님과 나누었던 말씀 당부를 드리고요. 이번에는 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이건 예산이라기보다는, 또 자치행정국만의 문제라기보다 시청 전체 관련 부서에 다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특히 참여공동체과가 위원회 관련 업무를 많이 보시기에 국장님한테 대표로 제가 전달을 해 드립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위원회 관련 통폐합, 유사 기능은 합치고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적극 동감합니다. 이름뿐인 위원회가 업무상 과중이 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남발하는 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역시 바라지 않거든요. 그러나 법률에 의한 위원회를 제외한, 물론 조례에 근거를 둔 위원회도 지금 통폐합이 되고 있는데 애써 통폐합을 하시면서 새롭게 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위원회라는 이름을 달지는 않았지만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또 많은 의견 수렴의 장이 생기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숙고해서 정말 필요한 위원회인지 전문가 자문단인지 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발전의 역사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또한 예외가 아니고 시민주권회의라 함은 시민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굉장히 선진화된 개념입니다. 그런 앞선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의무거든요. 후퇴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 같은데, 물론 단체장의 철학이 시정에 녹아들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것이어야지, 실현 가능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한 사람의 철학만으로 어떤 게 이루어져서는, 우리 시 전체 발전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추가로 제가 말씀을······.

순열

이순열위원

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첫 번째,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하나 실·국으로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과 같이 협의를 나누어서 잘 진행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법령에 따른 귀속과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회를 당연히 두는 것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정비하는 방향이 크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단 시정 방침과 같은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이번에 행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비, 중복되거나 방만하게 운영했던 위원회를 정비하고 또 많은 수의 위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겪었던 부분들 위원을 축소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기 복지정책과장, 김문배 동물위생시험소장,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사업설명서 14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그것 좀, 그다음에 다음 14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사실은 이거하고 관련돼서 로컬푸드과에서 급식도 지금은 아니지만 함께하고 있거든요. 급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결식아동, 지역 아동 이런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렵기도 한데, 특히 급식비가 이번에 여러 군데서 많이 삭감됐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조금,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민홍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입니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취학이나 미취학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급식카드를 지원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결식아동 지원 인원은 1291명인데 급식카드 지원 아동은 958명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333명입니다. 1식당 지원 단가는 7000원이고요. 현황은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 뒤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1식당 6000원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7000원이고 이러잖아요. 이것도 사실 상위 기관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 부분도 거꾸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위 기관 말씀도 말씀인데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기생

김기생아동청소년과장

우선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한 지원 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명시해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 단가가,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에 대해서는 단가가 5000원이었는데 금년에 2000원 인상해서 7000원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맞춰서 하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1000원 인상된 금액으로 8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6000원인 이유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으셨잖아요. 그 이유는 7000원은 똑같은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급식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단가를 우선 편성코자 하기 위해서 6000원으로 하고, 단기 근로자를 지원하는 인건비를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 로컬푸드과까지 해서 지금 시하고, 이거는 채수경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급식비 부담 때문에, 그 율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거든요. 시의 입장이나 아니면 정리된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급식 문제는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학생들이나 아동들의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양호한 상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한 교육청은, 저희 본청보다는 조금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가장 최적의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합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당연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는 당사자인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조속한 시간에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홍기 복지정책과장, 김문배 동물위생시험소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조설희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질의보다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이번에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문화체육 소속이에요. 문화재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밖에 계신 산건위에서도 듣고 계실 건데요. 로컬푸드 부분 해서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 안건 자료, 위원 명단 부탁드리고요. 또 경영평가 출자·출연기관, 사회서비스원까지 포함해서 정성평가서 일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경영평가, 용역 업체 현황 그리고 분야별 평가 위원 명단 요청드리고요. 용역 업체 날짜별 사업 수행 경과, 일정, 주요 내용 포함 그리고 경영평가 사업계획서, 산하기관 공통 자료, 이 전체적인 경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유인즉, 단순하게 평가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160명 이상의 직원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질의 이어서.

안신일위원장

네.

김현미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219페이지 좀 보실게요. 문화예술회관 국고보조 받아서 무대 장비 보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특별교부세 12억 확보해서 이번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게 12억 가지고 보강이 다 가능한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번에 상임위 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23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 12억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했고, 다만 본예산 때는 전반적인 재정 그런 배분 때문에 반영이 못 돼서 2024년도나 그 이후에 나머지는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은 어찌 됐건 간에 문화예술회관처럼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무대 장비를 보강하는 데 있어서는 휴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시민들에게 편익적인 측면에서 기간이 연속적으로 하지 않고 틈을 주고 하는 거는 저는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그게 효율성이 또 있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기왕 특별교부세 어렵게 받으셨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추경을 하든 뭐를 해서라도 고민하셔서 편성하셔서 이거를 보강하실 때 같이 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쪽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검토보고서 6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 중에서 아트센터 운영이 금년 여름철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저희가 시설비 1억 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잖아요. 당연히 내년도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하는데, 책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나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 3월에 개관했지요, 아트센터.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실 저희도 당연히 시설 복구는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구상권 행사나 시설 복구, 원인 제공에 대한 부분 좀 찾아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시설 복구는 이게 재정공제회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 거기서 아마 이 사업은 다 지원을 받을 거고요. 다만 원인 관계는 그 당시 8월 10일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원래 대형 하수관로 통해서 예당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예당 쪽 지대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주 관로 그쪽의 오수들이 역류돼 가지고, 저희한테 역류된 상황인데 이건 LH하고 계속 협의해서 중간에 역류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저희가, 선지급을 일단 당연히 해서 수리해야는데 원인 제공이 시 측에 있지 않고 사실은······.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재해 관계라서요. 그래서 재해 쪽으로 해서 공제회에다가, 저희가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해 부분은 다 지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일단 재정공제회에다가······.

안신일위원장

맞습니다, 그거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내년도 정도에는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세입의 절반은 가지급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7500만 원. 그리고 내년도 공사가 끝나면, 나머지 부분도 청구하면 아마 재정공제회에서 지급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3쪽에 정월대보름 행사 있잖아요. 계속사업이라 해 가지고 금액이 2900인데 이 계속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상황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코로나가 완화되거나 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빈위원

보통 어떤 곳에서 했어요, 장소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장소가,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전체 한, 2019년도 보니까 6개 단체에 지원한 사항이고요.

김동빈위원

16개 단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6개 단체.

김동빈위원

그냥 6개?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 당시 2019년도에는 6개 단체 1900만 원 정도 지급한 사항이고요. 주로 마을 단위로 많이 들어옵니다. 전의면 청년회라든지 용암강다리기 보존회, 운당2리 대보름 뭐, 마을 부강 청년회 해서 마을 단위로 공모가 들어오면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보통 한 곳당 얼마씩 선정해 줬어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당시 6개 1900만 원 한 거 보니까 300만 원에서 400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동빈위원

지원해 주는 게 적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행사인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적다고요?

김동빈위원

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행사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아무래도 민간행사보조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확 올리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김동빈위원

더 올리셔야 할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또 전체 실링 내 범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김동빈위원

정월대보름 행사만큼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저희 면 단위에서는. 대대적인 행사에 속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적으니까 조금 더 확충해서 제대로 된 정월대보름 행사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남달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앞으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조설희 시립도서관장님,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품 전시 때문에 그래도 지난번에 추경을 잘 해 주셨는데 작품 전시나 이런 건 문제없이 잘 됐나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11월에 저희가 1년 계약이 끝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미술은행에서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임차해서 계속 1년 동안 전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그거 조금 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말씀 여쭤봤던 게 김동빈 위원님께서 “읍·면이나 아이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도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그날 같이 찾아보고 왔잖아요,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과 함께. 그 부분도 조금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 2층 어린이실 공간 앞에 가벽을 설치해서 전시하는,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립도서관에서 만들어진, 아이들이 와서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모야나 이도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현재 전시하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보면서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전시계획들을 수립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시민들이 참여한 작품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번에 예산을 1000만 원 내셨는데 오히려 행복위에서는 200만 원을 더 주셨어. 그래 가지고 1200만 원 예산 드린 거 알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오히려 증액해 준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갤러리 작품, 좋은 작품도 좋지만 주민자치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그림 작품 전시회 같은 걸 해요. 그러면 수상을 받은 학생들이라든가 개인적인 작품을 홍보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장소가 있나를 예산 위원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려 봤어요. 그래서 현장 방문을 했는데 앞으로는 갤러리 그 자체를 좀 확대시키셔, 작품을 유치할 수 있게끔, 시립도서관에서.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그 빈 공간들을 활용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오히려 예산도 1000만 원 요구한 거 200만 원을 더 줬어요. 그래서 1200만 원 주신 거예요, 아시지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예산 부분은 11월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11월, 12월 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예산들을 편성하기에 조금 시기가 맞지 않아서 1년 치 예산에 11월, 12월을 다 합쳐서 내년 말까지 이 예산들을 운용하라고 그렇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김동빈위원

일반인들도 작품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216쪽인데요. 침수 피해가 좀 심각했나 보네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1층하고 지하 1층, 1320이니까 평수로 치면 400평 정도 침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폭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거나 건물상에 하자가 심각했던 건지,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건물상 하자는 아니고요. 폭우 때문에, 그 당시 8월 10일 비가 많이 올 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수관로, 주 오수관로가 있고 예술의전당으로 연결시키는 오수관로가 있는데 예당 쪽이 지대가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주 관로에서 역류가 돼 가지고, 예술의전당 오수관로로 넘어오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역류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잘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보험금 청구가 사후에 되는 모양이지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재정공제회 쪽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거기도 보험 쪽은 인식을 해서, 일단 저희가 이번에 7500 절반 정도는 가지급금으로 세입에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를, 어차피 연말에 공사는 못 하고 연말에 계약한 다음에 1월 대관 공연이 거의 없을 때 1월 10일이나 20일 시간 잡아 가지고 그때 공사할 계획이고요. 공사 끝나면 나머지 공사 지급금은 공제회에 청구해서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옆에 쪽 공문을 보니까 세종예술의전당이라고 제목에 되어 있는데 원래 “세종아트센터”였다가 “예술의전당”으로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이 예술의전당이라는 제목, 제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름이 조치원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랑, 문예회관이랑 혼돈을 일으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건 예산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 공연 시간에 맞춰서 가셨다가 장소가 달라서 공연을 놓치시는 분들 얘기를 제가 짬짬히 듣거든요.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금년에 생기다 보니까, 그동안은 조치원만 있었는데 명칭 자체도 예술의전당이고 또 문화예술회관이다 보니까 아마 좀, 이런 쪽은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물론 이용자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혼돈을 일으키지 않는 먼저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사실 우리 시가 공공기관의 이름이나 이런 데 좀, 지난번에도 제가 종합복지센터하고, 지금도 헷갈려요. 광역복지센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지 않는 분이 정당한 건데, 정상적인 건데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있어서 일단 국장님께 전달을 해 드립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좀 더 고려해 가지고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뭐 조치원이라고 앞에 네이밍을 붙인다든가, 지명을, 그렇지요? 아니면 나성동이라고 괄호를 쳐서 “세종예술의전당(나성동)” 이런 식으로라든 어떤 식의 행정적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얘기한 지역 명칭을 붙이는 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괄호 넣고 나성동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조치원으로 딱 표시를 해 놓으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공공도서관, 사업설명서 333페이지거든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국고보조금 반납 사업인데 이제 뭐 잘 하고 반납을, 집행잔액하고 이자에 대해서 9억 9876만 3000원이에요. 이게 10억에서 회계상 기술적으로 뺀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로 이자까지 그렇게 맞아서 그런 건지 이건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문체부에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다 정산하고 그 정산에 근거해서 남는 돈들, 잔액들이 나왔고 이자 부분은 국고 통장에 남아 있는 이자들이 실제 반영돼서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안신일위원장

회계 기술상의 부분은 아니고 진짜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군요?

설희

조설희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조설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와 농업기술센터,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이번에, 70페이지거든요. 로컬푸드부터 급식비 그다음에 사회복지급식비 이런 쪽인데요. 전 시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번에 제일 많이 감액된 부분이 로컬푸드 쪽이더라고요, 급식에 관해서.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건 3회 추경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아마 본예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줄어든 거는 아니고 저희가 당초 2015년도에 교육청과 세종시가 같이 아이들 급식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그때는 급식비 중에 식품비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이 세 가지를 합해서 교육청과 시가 5 대 5로 지원한다, 이렇게 MOU를 맺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국가를 통해서 지원받는다는 사실이 인지가 되면서 우리 시와 교육청에서는 그렇다면 MOU 중에서 시와 청이 부담하게 되는 식품비 부분에 대해서 급식비 비율을 조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그 비율이 우리 시에서는 당초 MOU가 5 대 5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5 대 5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3 대 7, 시가 7이 되고 교육청이 3이 되는 안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 액수가 줄어들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시에서는 원칙을 지키되, 아이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상하고 있고 지난해 우리 시에서 급식비로 지출했던 비용 대비 14%가 증액된, 식품비 기준으로요. 377억 정도 예상해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특히 논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전년도보다 더 많이 지원해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학부모 대표와 관련된 두 단체 학부모 대표님들을 만나서 우리 시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교육청하고 첨예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식품비에 대한, 그러니까 인건비가 국가에서 받고 있다는 사실은 교육청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식품비에 대한 그 비율을 5 대 5로 할 것인지, 7 대 3, 시가 7, 교육청이 3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품비에 대한 양 기관의 분담 비율의 문제기 때문에 이건 행정상의 문제라고 판단돼서 교육청과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양쪽 의견 역시 첨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교육청이긴 한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한테 또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학부모님들한테 근심이 가지 않도록 원만한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4페이지 고향마실 페스티벌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편성하였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체험마을 홍보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축제 개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형식의 행사인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2014년도부터 대전·세종·충남에 있는 체험마을들이 협조해서 같이 했던 행사인데요. 이런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체험마을을 같이 홍보하는 부스 형태로 참여를 많이 해 왔었고요. 공동 홍보하는 형식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휴양마을 축제 개최 지원”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게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4년도부터 주관 시·도가 바뀌어 가면서 그 형태를 약간씩 바꾸었는데, 올해는 충남에서 했는데 충남에서 개최하는 축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 개최 지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올해가 일몰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세종시에서는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참여 부분이 효과가 미약하다 판단해서 두 시는 공동 개최하는 부분은 일몰하기로 했고요. 충남은 자체적으로 계속 개최한다는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하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 훌륭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국가 공모사업을 하나 받았거든요, 농림부에서. 지역단의 농촌 관광을 엮어 주는 농촌 관광 사업 그런 프로그램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 농촌체험마을 세 군데를 같이 프로그램을 엮어서 기존에 있는 지역의 관광 자원을 함께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로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세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지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전동하고요, 향이랑청이랑이라 해 가지고 세 군데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실효성과 지원 효과 저조라고 했는데 우리 시도 행사를 치르면서 자체 판단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게 농촌체험마을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와서 놀아야 되고 숙소에 와서 머물러야 되는데요. 이건 3개 시·도가 개최하는 곳에 단순 부스 참가가 주가 되다 보니 효과가 미약하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계속 쭉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매년 행사할 때마다 이런 사후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때도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대체적으로 참여 형태가 부스 참여 형식이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최근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하다 보니까 공동 개최의 필요성, 특히 체험마을에 아이들이 와서 숙박하는 경우가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체험마을에 대한 개편, 계혁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공동 개최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 자원을 개발하는 쪽이 낫다 이런 얘기가 논의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체험마을을 포함한 우리 지역의 농촌 관광 상품을 엮는 관광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2020년도, 2021년도에도 매년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편성됐다가 행사가 취소되면 반납하고 이런 식의 반복이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부분이 사유긴 한데 그런 건 또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철이 되면 ‘내년에는 코로나가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랬고요. 다행히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재형

김재형위원

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지요. 더 이상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 판단해서 내년부터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의 시간이 좀 아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서 코로나 이후 바로 적용돼서 시행이 됐었다고 하면 예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잘 사용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개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일단 50% 이상이 지출된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어디에 사용되었던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행사를 준비하기 전에, 부스 참여 전에 여러 가지 행사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예산을 미리 내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체 준비했던 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 부분 계약을 진행하면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돈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100 정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해서 그냥 반납 처리해 드리고, 불가피한 사유기 때문에요.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은 아예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어떻게, 1100만 원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사용되었던 부분인데 결국 행사를 진행 못 하면서 사용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졌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벌써 50% 이상 들어간 비용이니까 너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안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에 대한 아주,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질병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 했었기 때문에 행사를 준비하는 측이나 저희를 지원해 준 측이나 모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좀 더 우리 시만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개발돼서 추진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걸 연계해서 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국장님. 세입예산서이거든요. 예산안 65쪽에 보면 세입예산서가 있거든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여기에 보면 상단부에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이 60.35% 감해져서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예산이 103억 4000만 원가량 되더라고요. 이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관련된 거잖아요.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서 감액 편성한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로컬푸드를 운영할 때 지난해 아시는 것처럼 현물로 지급하는 원칙에 의해서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계약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을 수용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보조금 운영 사업자로 로컬푸드주식회사가 업무 대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업무 대행은 5월에 대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전에 일단 재료비로 되었던 것은 소진될 때까지 지출했고 1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보조금으로,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익자 부담금이라는 부분인데요. 수익자 부담금은 뭐냐 하면 원래 급식비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점심만 급식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초·중·고 학생들의 아침이나 저녁 또 여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에 이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돈을 저희한테 지출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의 돈이 이번에 반납 처리되면서 세외수입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

당초에 위탁 운영과 시 직영 운영에 관련해서 식재료 공공급식지원센터 논란이 있었잖아요. 한쪽 편에서는 시 직영이 맞고 또 한쪽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서는 위탁이 맞고 이렇게 되게 어지럽게 됐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연구용역을 못 했던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보조금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민간위탁 보조금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다가 권한 업무 대행을 맡기면서 연구용역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자연스럽게 시 직영에서 위탁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는 대행입니다, 위탁 대행.

임채성위원

위탁 대행?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럼 완전한 위탁이 아니고 위탁 대행이라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행정재산의 관리 업무에 대한 대행. 예를 들면 물품을 구입하는데 재료비로 구입했을 때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 있는 농산물을 많이 구입할 수 없었던 단점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형태로 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고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 보조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야 했는데요. 이거를 공공기관에서 찾아서 공공급식센터의 위·수탁 업무, 그러니까······.

임채성위원

그거를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로 관리 위탁을 하게 됐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할 때는 보조금 운영에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던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보조금 운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재료비로 했을 때 문제점, 지방계약법상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고요.

임채성위원

그게 언제였어요? 지금 업무 대행이 5월부터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위·수탁 계약 절차는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은 언제 이루어졌던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감사위원회에 11월에, 지난해에 받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은 일단 재료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까지만 재료비로 지출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 아래에 보시면, 세입예산서에서 바로 네 번째 아래 임시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 있잖아요. 3536%나 증됐는데 주된 사유가 뭐예요?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보시면, 우리가 월산산업단지라고 있는데요. 월산산업단지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 연기군이 공영개발했던 산업단지입니다. 그 부지에 최근에 발전소가 건립되고 있는 걸 아실 텐데요. 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추가로 필요한 용지 2필지를 LH에서 우리 시 쪽으로 매입 요청이 와서요. 그 매입 요청에 따라서 매입을 하면서 그 수익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임채성위원

잘 알겠고요. 사업설명서 14쪽이요. 신규 사업이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과제가 선정된 게 2021년도 10월인데, 지금 11월인데 신규로 편성된 사유가 있어요, 이 시점에?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과제 공모 자체는 2021년 10월에 선정된 게 맞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비가 지정돼서 매칭이 통고된 게 2022년 5월, 그리고 7월에 구체적으로 국비 비율과 시비 비율이 통고돼서 저희가 제78회 정례회 때 출연 동의를 받았고요.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 사업설명서 15쪽 보면 쭉 나오잖아요. 인적 자원 투입도 단장, 책임, 연구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한 1억 2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까지인 거예요? 지금 11월인데 이제 3회 추경 편성됐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1차 연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하고 협의가 됐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연구개발에 대한 R&D 지원금은 국비가 담당하고 연구원과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지방이 담당하는 걸로 예산 분배가 되었는데, 1차 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확보가 늦어지기 때문에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본인들이 하는 R&D 사업은 올 연말에 끝나면 지방비와 함께 지출하는 걸로 협의해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연구개발 지원비 부분은 국비를 기관 운영비로 사용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총사업비 8억 6000 중에서 국비 6억 4000에 대해서 먼저 이행하고 이후에 시비 편성해서 한다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3개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2022, 2023, 2024년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나오네요. 그러면 인적 자원 투입 이 예산은 어떤 거예요, 1년 단위로 예산을 짜는 거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매년 일정 비율이 있고요. 그 비율에 따라서 참여하게 되는 인원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됩니다.

임채성위원

내년도에 또 예산을 세워야 하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때도 국비 매칭해서 시비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는 3억 2800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게 해서 2024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게 권역별 협력 사업이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보니까 5개 권역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 대전·세종·충남도 있지만 부·울·경도 있고 전북, 대구, 경북 이렇게. 대전·세종·충남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청권 4개 시·도 합동 추진단 과정에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도 소통하고 연계 사업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협력단이 설립되기 전이었고요. 협력단이 설립되면 이런 경제적 산업 부문도 아마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 협력단에서 같이 주도해서,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임채성위원

예산안 85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찾으셨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봤습니다.

임채성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계상됐네요. 보니까 신중년 관련해서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당초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된 바가 있는데요. 국가의 고용 일자리 정책 사업이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내년 2월이나 3월에 공모가 돼서 저희가 준비해서 국비를 받는 사업이 있는데 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중에서 창업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7월부터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사업 시기가 늦었던 점, 또 하나는 이 비슷한 사업이 또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만하게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서 확보했던 돈의 많은 부분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국비 매칭이에요, 아니면 시비예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매칭 사업입니다, 5 대 5.

임채성위원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고 이번 3차 추경에 올린 거는 어떻게 감한 거예요? 2억 6500만 원 정도······.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거는 또 다른 사업인데요. 청년기업 동반 성장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서비스원 내에 청년내일센터에서······.

임채성위원

2억 6000 말고 그러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3200이요.

임채성위원

네, 3200.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 위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4억 2700이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임채성위원

보전지출에 총 4억 7000이 세워져 있었고 감이 3억 정도 되는 거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좀 많이 돼서, 이게 따져 보니까 신중년도 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도 있고 그러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는 왜 이렇게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요. 유사한 사업이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서 똑같이 5월에 사업 공모 확정을 받고 7월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게 또 이런 사업의 특징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건 고용부 자체적으로도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지급의 문제 그다음에 수요를 개발하는 데 시간적인 부족의 문제,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었고 코로나 때문에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면서 고용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도 당초 수요보다는 많이 내려왔고요. 변명 같지만 저희가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많은 액수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신중년 관련해서 조례가 있잖아요, 작년에 제정이 됐고 올해도 한번 개정이 됐었고.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 근거에 따라서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신중년센터입니다, 일자리.

임채성위원

신중년센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신중년센터에서는 일단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교육 위주로 올해 1차 연도 사업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일자리 중에서 사회서비스형, 그러니까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일정 활동비를 받는 사회봉사형 일자리 사업은 내년도 신중년센터에서 수행하면서 일자리를, 교육도 하면서 일자리도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채성위원

다음 장 넘겨서 8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네요. 소상공인 방역 활동비 집행잔액인데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사업설명서 30페이지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느냐 하면 방역패스 QR코드가, 확산이 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앞에 QR코드 단말기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비였습니다. 2021년도 12월부터 추진돼서 올 상반기까지 진행됐는데 소상공인들이 이거 설치하는 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요를 처음에 예측할 때 중소기업벤처부에 소상공인 그런 시스템을 한 게 아니라 질병청에서 수요를 과다하게 저희한테 내려보냈거든요. 그 와중에 이·미용이라든지 소매업 일정 부분은 또 이 예산 사업을 지원 못 받게 되는 그런 여러 처음에 수요 예측에 대한 잘못된 게 있었고, 저희가 판단해서 처음에 7000여 개 소상공인한테 지급하라는 예산이 확인해 보니까 4200개 정도가 대상 기업이 되었고 그중에서 2207개소가 지원이 되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올 3월부터는 방역패스 자체가 완화되면서 더 이상 요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국비 지출이 중단되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시비가 들어갔던 것은 아니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임채성위원

국고보조 기금 100%라, 그런데 산출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중소기업벤처부의 통계를 활용했으면 정확했을 텐데 질병관리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지원받지 못한 대상의 업종도 많았고.

임채성위원

중기부에서는 “4213개 업체 DB를 활용했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오는데······.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왜 7000개를 기준으로 처음에 했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방역패스라 하면 질병청에서 영업 제한이라든지 집합 금지라든지 그 업종을 16개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 업종에 따라서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휴업한 업체, 폐업한 업체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큰 통계치를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 배치를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4200개가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결국 우리 시 소상공인 사업장 2200개 정도가 설치됐네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다른 업체들은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벌써 QR코드를 가지고 있던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이후에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설치를 중단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은 거의 QR코드는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채성위원

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말기나 이런 기계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단말기도 있었고요. 그것 말고도 손 세정제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준 것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것을 회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임채성위원

향후 그럼 지금 코로나19가 소강상태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바이러스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럴 때는 또 어떻게 계획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국고보조기는 한데. 이번에 좀 더 많은 업장에 설치했다면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다른, 제가 소관 국장이 현재 아닌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엄격한 시스템으로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저는 전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건위가 전반적으로 국비 변경 교부라든지 사업량 감소라든지 사업 변경 등에 대한 감액 등을 할 때 성과지표 계획부터 예산 집행까지 계획적으로 실행되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과연 이런 환경적인 분석에 의한 PESTEL 분석을 하고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고민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분석이 됐다고 하면 코로나19 환경의 상황이건 또 다른 예측불허의 상황이 오더라도 조금 더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산업적인 측면하고 소상공인 입장하고 농민의 입장하고 각 시추에이션(situation)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다 다릅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회사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있었던 부분이어서 대부분 손실 처리되면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을 통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는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보조금 집행 정산에 따라서 이자 반납 수입 그리고 기타수입, 집행 정산 잔액 반납금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세입이 편성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페이지입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아까도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테크노밸리 연구시설용지가 제2차 추경에서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하고 연결되어서 산학 클러스터 구축이라든지 연구집약형단지 조성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4-2 테크밸리에는 54개 정도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산업시설용지와 연구용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연구시설용지 등에는 현재 창진원이라든지, 기정원 이런 공공기관이 들어온 곳이 있고, 우리 시 시설로는 산학연 클러스터가 입주해서 자율주행차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와 그다음에 차고지, 연구시설, 오픈넷 등이 준비가 돼서 기업을 육성하는 메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5대 먹거리 산업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바이오산업이라든지 기타 실감형 콘텐츠산업이라든지 각각 분야에서 우리 시가 더욱더 지원할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에서 2개 필지 정도를 지식산업센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4-2 생활권의 테크밸리 연구시설용지는 향후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관들에 직접 그다음에 지원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시설을 매립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무래도 과학벨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과학벨트 사업과 연계해서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연결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할 때 최초의 성과지표로 계획을 하실 때는 실시설계 착수 완료가 2022년도 100%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있으실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아시는 것처럼 작년 12월에 공모했고요. 올해 당선작이 선정돼서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아마 올해 말까지는 기본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2023년 5월이면 저희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마 성과지표대로 기본설계가 완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전체 착수까지 다 완료되는 건 내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착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2023년 5월 그래서 24개월 정도 공사를 하니까 2025년 5월 정도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김현미위원

늦어지지 않도록 추진 잘 부탁드립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43페이지 좀 보실게요. 여기 보면 S사 사업 이행 5개년 평균 상시 고용 미달로 보조금 환수한 부분인데요. 시에서 어떻게 고용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일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시설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투자가 완료되면 사업 이행이라고 해서 5개년 정도 이분들이 최초에 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았을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럼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했던 보조금에 따라서 그들이 목표하는 상시 고용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상시 고용을 37명을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5년간 33명밖에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반환을 받는 사안이고,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그분들이 제시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는 걸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예를 들면 일단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서류를 통해서 확인했을 때 이상이 있을 때 현장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시 고용적인 측면은 여러 가지로 단기간에 이끌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 상임위에서도 나오는 말이기는 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되는 시에서도 상시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주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49페이지 하나만 더······ 59페이지 하나 여쭐게요. 여기 보니까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금 중복 수급금 환수에서 줬다가 환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50%나 됩니다. 결국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누수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향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50%나 반환을 하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그 사업 내용을 보시면 2021년도에 소규모 농가에 대한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했고요. 이것은 농림부가 주관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중기벤처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득이하게 두 기관의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중복으로 지출된 사례가 발견되었고요. 그중에서 일부는 소명 절차를 통해서 반납이 완료되신 분이 10명, 그런데 아직까지 소명 절차 때문에, 지금 소명 절차는 거의 다 완료되어 가는 상황이라서 이분들의 소명 절차가 완료되면 2023년 상반기에는 환수 완료할 예정인데요. 보조금을 체크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어려운 게 각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한 사이트를 통해서 지출된다면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기관을 달리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다행히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 수급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보조금이 누수가 되거나 중복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필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보조에 맞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제 감사위원회하고도 면담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필터링 시스템이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곳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각 국별로 이렇게 필터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이번에는 최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세종시에 되게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미담 사례니까 잠깐 준비하실 동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인자입니다. 지난주에 서울 코엑스에서 푸드위크 박람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한 분이 거기 경연에 출전했습니다. ESG 부문 혁신식품 대상 우수상을 취득했습니다. 이 농가는 2019년도부터 복숭아 병조림을 가공해 왔는데 일반 병조림보다도 포장재가 혁신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파우치 병조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변 농가하고 계약재배도 하고 있고 친환경 쪽으로 가공 방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농업인을 현재 160명 정도 육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2~3년 후에 200명까지도 청년농업인 육성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큰 성과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모가 아마 엄청난 것으로 아는데 수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참가하신 분들하고······.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코엑스에서 한 박람회기 때문에 사람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굉장히 많은 업체 중에서 여섯 번째 안에 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세종시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 최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능형도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원래 이게 LH에서 스마트퍼스트타운이라고 실증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총괄 건축가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면서 사업이 지금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감액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 제2차 추경에 보시면 미래전략수도 마스터플랜 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전반적인, 혁신적인 구상을 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 안에서 행·재정적 특례 근거 논리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비는 굳이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래전략 마스터플랜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인가요?

김현미위원

아니, 그 안에서 지금 경제, 교육······.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것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실증 공원을 만들었을 때 총조성원가가 1000억 정도 드는데요.

김현미위원

이게 연구용역비잖아요, 본부장님.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토지가 500억이고 시설비가 500억 들어서 유지관리비가 연 40억씩 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사실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를 미리 해 보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실증적인 공원 그리고 전반적인 스마트퍼스트타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반납을 하셨으니까 미래전략수도 마스터플랜 용역에 한꺼번에 넣어서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혁신적인 구성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것은 다른 성격입니다. 이것은 이 공원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걸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국장님, 이것은, 이게 지금 유지·관리에 대한 게 맞으신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김현미위원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잖아요, 스마트 기술 서비스 이 부분에. 그럼 미래전략수도 부분하고 해서는 완전히 이게 다른 건가요, 그럼 용역이?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다른 겁니다, 이것은.

김현미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미래전략은 우리 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전체적인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거고요. 스마트퍼스트타운은 실증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하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을,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전반적인 것에 좀 더 구체적으로 넣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건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만들어져야,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전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시비를 적게 들이면서 합리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할 거냐를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겁니다.

김현미위원

그렇게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왜 감액을 시키신 거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LH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LH한테 이관을 받을 건데 LH에서 지금 마스터플랜 총괄 건축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딜레이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걸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현미위원

추후에 이것에 대한 용역은 어떻게 하실 생각······.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2024년도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2024년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2023년도에도 안 되고요. 2024년 정도 되어야 LH가 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2023년도에는 왜 안 되는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LH가 그때 할 겁니다. 하고 나면 그때 저희들이 그걸 따라서 할 겁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미팅은 하신 건가요? 소통은 하시고 이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김현미위원

특히나 이런 연구용역비를 하실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실게요. 이 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꼭 추경이어야 됐었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게 저희들하고 예산 부서와 협의된 건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8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을 가지고 2023년 예산은 삭감하고 이걸로 2024년에 사업을 하는 걸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명시이월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CCTV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기존 예산에 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이거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2023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재형

김재형위원

했는데 이걸로 대체해서 한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중기계획에 보면 신규 설치 같은 것은 35개, 저화소 카메라 교체 45개, 보조 카메라 추가 설치는 62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8억으로 신규나 저화질 교체하는 것은 25개소, 42개소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 편성된 것을 반영해서 추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삭감해서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2022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5억 5000이었습니다. 2023년에 8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늘어난······.

재형

김재형위원

방금 2023년 본예산에 부분 반영시켰다가······.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하려고 했던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하려고 했다가 이걸로 대체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물론 중·장기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꼭 이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계획이니까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계획된 것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예산을 반영 안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일부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예산의 한정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통상적으로 내려오니까 그걸로 쓰고 2023년도 것은 추후에, 그때 가서 필요할 때에는 추경에 하면 되니까요.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도 신규 설치나 이런 부분들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 말고라도 재난관리기금도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가능한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현재 25개소 신규 설치 계획되어 있는데 이미 설치할 장소는 다 선정된 거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직은 아닙니다. 이게 추가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필요한 데하고 시급한 데부터 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25개소 그다음에 교체는 42개소를 세운 건데 실제로 필요한 데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필요한 데는 다시 추후에 조사를 통해서 선정하신다는 거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할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방범용 CCTV 신규 설치가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200개소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 조사된 목록은 있으신 거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목록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CCTV라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현재 CCTV가 설치돼 있고 도시통합정보센터라는 곳에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계속 보고 있는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왜 이게 궁금했느냐 하면 단독주택지 거기는 CCTV가 별로 없더라고요. 고운동 지역을 다니다 보면 단독주택지에 보면 어린이공원들이 있어요. 어린이공원 거기에도 보니까 CCTV가 설치돼 있고요. 그런데 거기 휴게소 같은 공간에 보니까 소주병이 천장에 쭉 진열돼 있더라고요, 소주병들이. 어린이공원 내 벤치가 있고 한 그 휴게 공간 지붕 위에 소주병들이 쭉 늘어져 있어요. CCTV로 관제를 해서 현황을 보고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조치가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 거기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잖아요. CCTV로 그 상황을 지켜 보고 있으면 그게 자칫 범죄 위험성이나 다른 기타 위험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이면 바로 인근 지구대나 이런 쪽에 연락을 해서 거기에서 출동해서 거기에서 술을 먹고 있는 부분을 해산시킨다거나 범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을, 조치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진도 찍어왔거든요. 술병이 쭉 진열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럼 CCTV나 이런 관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육을 하든지 해서 해당 부서하고 통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린이공원이 단독주택지 바로 옆에 있고요. 거기는 또 어린이공원이고요. 그렇게 되면 CCTV나 이런 기능들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게 주목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세종시에서는 시스템에 맞게끔 활동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CCTV는 무용지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 CCTV는 누군가 안 보고 있는 건가?’ 내가 그 상황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구대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산이 되거나, 그런 사전 조치가 되거나, 단독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얼마나 불안해하시겠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을 하든지 해서 즉시즉시 통보되고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시스템이 우리 세종시에서 가동되고 있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시스템화해 움직여서 범죄 예방이나 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CCTV가 범죄나 그런 것에 사전 예방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게 미래전략본부 현재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통합정보센터 같은 데에서 교육청이나 학교 CCTV를 같이 관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교육청이랑요?

이현정위원

왜냐하면 현재 학교에서 하는 CCTV는 사람이 있을 때만 관제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돌려보는 기능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되는 거예요. 꼭 이것은, 저번에 안신일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하셨고 저도 그전에도 한번 더 얘기를 했었는데 꼭 협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답 없음) 이현정 위원님께서 굳이 제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첨언을 드리면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 수고가 여러 가지로 많으신데, 앞에도 여러 가지 관 대 관이 문제가 첨예한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안전 쪽에서는 교육청, 시청 그다음에 또 군도 있더라고요. 경찰청이나 이런 다각도로 오로지 시민만을 위하면 누군가는 기승전 통합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각각, 각각 안 되니까 업무 배분도 안 되고 안전에 대해서 사실 최고 컨트롤타워가 각각 분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세종시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국장님께서 이번에 아산이랑 이렇게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것만 짧게 좀······ 그쪽은 아닌가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저도 아산을 이번에 어찌 됐든 입지 선정이 어느 정도 앞에 닿아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고 가서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는 됐더라고요. 올해는 됐는데 첫째 인상적인 것은 부지 규모를 초창기에 상당히 넓게 잡아서 여러 시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나름 악취 관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서로 간 대화를 했다는 점 그런 점도 있어서 저희도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편익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함께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견학을 하시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선진지 시민들하고 함께 소통을 더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안신일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송인호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임윤빈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와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와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과 송인호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임윤빈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현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이번에 내진보강하고 한두리대교 사업설명서 231페이지, 233페이지, 235페이지 이렇게 해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마이크 꺼짐)도로관리사업소 임재수입니다. (마이크 켜짐)죄송합니다. 먼저 산학교 내진 보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학교 내진 보강은 2020년도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내진 보강을 대상으로 해서 성능평가를 했는데 그중 10개 교량이 내진 성능이 부족한 것으로 판별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년 2건씩 보수·보강을 해 오고 있으며, 이 사업은 주로 국비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건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산학교 1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남은 것은 5개 2025년도까지 끝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60여 개 대상의 교량들은 내진 보강이 전체적으로 완료될 계획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리대교까지 여쭤봤던 이유가 세종시에 처음 생겼던 한두리대교가 보수가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 건설되는 다리들이 연속해서 이런 보강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다리 점검 상태나 새로 생긴 곳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도로 구조물 인수한 것은 전체가 283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량인데 교량이 230개입니다. 그중에 장대 교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한두리대교도 연장이 880m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것이 준공된 햇수는 2012년도에 준공돼서 만 10년을 막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시특법 대상 1종과 2종은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있고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점검되어 있던 상황 중에 하나가 한두리대교입니다. 이 교량은 저희들이 2015년도 4월에 인수를 했는데 2015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가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 연석 부분이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었고 그 부분을 LH에서 시공사와 해서 보수를 완료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하기는 했는데 7년 정도가 지난 지금 또다시 그것이 연석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량에 대해서 다른 교량, 옆에 있는 학나래 교량도 똑같이 2012년에 준공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한두리대교만의 어떤 특징이 있지 않나를 저희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안신일위원장

한두리대교만의 문제였군요. 저는 한두리대교만을 한 게 아니라 한두리대교를 시작으로 해서 전체 신규 교량들을 연쇄적으로 저희가 이런 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쓸 때라 하나를 보수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다리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그런 종합계획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이 교량이 제일 먼저 보수 대상으로 선정되었고요. 사실 이 교량 말고 보름교라고 있습니다. 오송역으로 가는 길에 있는 교량도 일부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행안부와 함께 점검해 본 결과 일부 보수가 필요한 곳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늘 1년에 두 번 점검하고, 점검하면서 나타났던 것들을 가지고 그다음 해에 아니면 좀 급하면 그해에 보수·보강 계획을 세운 것이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곡차곡 보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보수 플러스 안전하고 연결이 되니까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소정면에 있는 대곡교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갔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교량입니다. 대곡교는 제가 알기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옛날에 30년 빈도였다면 50년 빈도로 높아지면서 홍수량과 수위가 높아져서 지금 있는 제방보다 둑이 더 높게 쌓아야 되는 계획이라서 아마 너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주민들과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질의를 해 봤는데요. 담당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소정면 대곡교에 대한 현재 상황을 자료 요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께 또 위원님들께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마트 앞에 좌회전 말씀을, 소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혼자 해결하시기 어려워서 여러 분들하고 상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셨나, 이번 주에 SSG 해 가지고 굉장히 큰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마트, 우리 22개 읍·면·동 중에서 나오는 차량, 좌회전이 차량 하나고 우회전 하나인데 거기에는 장군면 쪽, 그러니까 21개 읍·면·동분들은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하고 1개 면 장군면 정도 주민들만 우회전을 받는데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차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정전으로 인해 마이크 꺼짐)마이크도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채수경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순간 정전으로 인해서 긴급한 정회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잠깐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의원님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임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마트에서 나오는 출구의 교통 혼잡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는 도로 관리 차원이고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개선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파악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때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11월에 교통과에 접수된 혼잡 개선 건의에 대해서 세종경찰청 교통안전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었는데 그때 부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도 5월에도 같은 건으로 이마트에서 교통과로 건의됐었는데 그때도 2019년도에 부결된 것을 이유로 해서 불가로 처분됐었고요. 아직까지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통과에서도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이 조금만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현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86, 87, 88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인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추경에 5억 9000이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환경부에서 국비 추가 확보가 9월에 되셨고,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88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3차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 국고보조금 교부에 보면 기교부액이 1억 3000이 조금 넘고요. 금회교부액이 10억이 조금 넘어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서 총교부된 배정액이 23억 맞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2022년 예산액하고 잘 안 맞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금강도 있고 미호천도 있고, 국가하천이 일단 우리 시에만 3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국고보조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당초 요구안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추가로 보조금이 확보됨에 따라 금회 추경안에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 사업에 대한 대의는 그런데 금액적으로 지금 조금······. 2022년 총기정액이 11억 7000이었는데 5억 9000을 추경에 편성하셔서 17억 6000이잖아요. 그러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너무 늦게 보내 줬지만 3차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게 23억인데 차액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 금강에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미호천이나 곡교천도 국가하천의 일부로 선정돼 있거든요. 거기도 제초 작업이라든지 제방을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84페이지에 있는 미호강 관련한 사업비도 3차 국고보조금에 다 합쳐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하천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기재돼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미호강으로 바뀐 미호강, 금강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곡교천입니다. 소정면에 있는 천안 쪽에서 하천 줄기가 같은데요. 지방 하천 중에 그 길이나 유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 환경부에서는 국비 예산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제로 9월에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와도, 집행이 힘드시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확보가 되면 좀 더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환경부 쪽 분들이 보고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편이지요, 과장님?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굉장히 잦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같이 협업해야 하는 지방정부로서는 힘들 법도 한데 우리 과장님이랑 실장님이 잘해 주셔서 낭비 없이 잘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세요.

지성

윤지성위원

안녕하세요. 47페이지에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거기에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나와 있잖아요. 물론 사업 기간이 2022년도 1월 1일부터인데 현재 이런 매뉴얼이 나와 있는 거는 없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시에는 현재 매뉴얼을 31종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현재 가지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재해지도 작성 이런 부분도 되어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재해지도 작성도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시에서 침수 피해가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공무원하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들도 동원되는데요. 조사를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해 관련된 지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개인 재산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가호호 공개적으로 정보가 오픈돼 있지는 않습니다. 접근 권한이 일부는 조금 제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침수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정 집이 그런 피해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접근이 제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특정 집이 아니라요,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습 침수 지역 보통 이런 거는 오픈해도 되지 않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중앙에서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픈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상습 침수 지역이나 상습적으로 지반이 무너지고 산사태 이런 부분이 시에서 계속 확인되어야 하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여기에서 보면 행동 매뉴얼을 제작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오픈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매뉴얼 자체는 예를 들어 대형 화재라든지, 홍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관련된 매뉴얼이 돼 있고요.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 침수 구역이라든지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든지 구분해 가지고 우리 시 관내에 그런 유형별로 몇 종씩 부서별로 다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뉴얼도 파일 또는 문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다음 51페이지 보시면 전국에서 세종시가 인구수 대비 코로나 발생 비율이 가장 적은 편으로 첫 스타트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지나면서 물론 약간은 바뀌었지만. 그런데 여기 감염병 대응 지원 체제 구축 나오고 보조금 보니까 대구, 대전, 공주, 울산 여기보다 더 높네요. 그러면 추후에 세종시가 발생 빈도수가 더 증가했다는 의미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아무래도 생활치료센터 관련이라서 발생한 건수나 이런 거로 직접적으로 연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역별로 얼마나 대응 가능한 병원이 갖추어져 있느냐이런 게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지성

윤지성위원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발생률이 높다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되고 있는데 치명률은 아주 낮은 쪽에 속해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세종시가 발생 빈도가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초창기 때는 적었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도시 특성이 감안되고 있겠다는······. 제가 이쪽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공직자나 공공 부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신도시 지역으로 나름대로 밀도가 높은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호우 피해 세부 현황을 보니까 연동·연서·전동면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물론 농작물도 많기는 많지만, 시에서는 항상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을 다 기록화하고 다음 연도에 이런 시기가 되면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조금 더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상호 정보를 주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지도에 표시되기도 하는데요. 침수 피해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매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특성상 전체적으로 안전한 상황 속에 있기는 한데 농작물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습 피해 지역이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피해 정도가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적, 물적 피해가 상당히 높은 경우 말고도 상습적으로 도로가 침수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들은 아직은 사고가 안 났으니까 괜찮지만, 사고 난 후에 체크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상습 침수 지역이 꽤 돼요, 면 지역으로도 많고. 그런 것이 또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최근 4년 정도 그런 피해가 있어서 시에 요청을 해도 별반 달라질 게 없어요, 현재 4년 동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어떠한 유의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 주셨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다음 70페이지 한파 대책 지원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홍보물이 있다는데 이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알리신다는 것이지요?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한파 피해가 생길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요령들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나온 게 있거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고 어떻게 대응할지 알려 주고자 하는 겁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21년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전에도 비슷하게 대응해 왔는데요. 구입한 물품이라든지 배포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만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방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포하는 것은 알겠는데 국민행동요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은 금시초문이라. 그런데 여기에 다 안 나와 있어서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안전디딤돌이라고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깔아 보시면 참고적으로 굉장히 많은 유형별 재난이 있을 수 있는데 심지어 민방위 사태까지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장소도 나오고, 재난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조금 더 홍보를 해 나가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말씀 주신 대로 보면 결국은 어르신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이런 홍보물이라도 좀 더 알려 보고자 하는 건데요.

지성

윤지성위원

방한 물품을 제작하고 배포·배부해 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이나 이런 방법 등은 어르신들은 전혀 모른다는 내용이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르신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의구심이 드네요, 저도 모르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장단 회의가 됐든지 주민총회가 됐든지 조금 더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꼭 홍보물을 통해서 알리셔야 하고요. 젊은 분들은 대부분 알아서 다 하시는데, 보통 연령대가 70대 이상이나 90대 사이 되는 분들은 몰라요, 이거. 결국은 방한 물품은 어르신들을 위해 제작하고 알리는 건 젊은 세대들한테만 알리는 꼴이기 때문에 이게 단일화되지 못하잖아요. 홍보물은 포스터나 이런 부분이라도 제작해서 경로당이나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는 거거든요. 10월 말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그렇게 배려해서 좀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에 보시면 배수펌프장이 있는데요. 세종시가 4개가 있는데 배수펌프가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세종시에서는 그 고장 난 부품에 대해서 교체하나요, 아니면 다급한 상황에 도래했을 때 그 펌프 자체를 교환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남리배수장에 가 보면 펌프가 한 8000㎾가 들어오는데요. 펌프가 이 책상보다도 훨씬 더 큰 둘레로 8개가 배열돼 있고 높이도 건물만 하거든요. 계속 고쳐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큰 고압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우기에 한정된 상태로만 펌프까지 전기가 인입되고 평상시에는 일반 전기로만 배수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고장률은 어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가 고장률 자체를 파악한 적은 없는데요. 예비 펌프까지 주변에 한두 개씩 더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대응해 오고 있고 점검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기 안전 기술자로 교육도 받고 자격도 취득해서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보통 지하차도 같은 곳은 배수펌프를 사용하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거기에는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당 몇 밀리미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리 용량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처리 용량이 배수펌프장과 달리 지하차도에는 일정한 시간에 한정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치원 쪽에 자동화돼 있는 식으로 배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성

윤지성위원

그 처리 용량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처리 용량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보통 배수펌프를 우리가 예전을 고려해서 펌프 같은 것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요즘은 기후 변화가 심하잖아요. 폭설이나 폭우, 그러니까 폭우지요. 폭우가 시간당 상당히 많이 쏟아지면 처리 능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펌프 용량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번에 8월 중순 때 폭우가 시우량이 서울 쪽에서 한 100㎜ 이상이 왔거든요. 시간당 100㎜가 와서 문제가 됐던 거고, 보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간당 최대 40㎜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조치원 쪽이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스러워서 욱일지하차도하고 동서연결도로 쪽을 살펴봤는데 그 정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성

윤지성위원

100㎜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00㎜가 오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간당 50㎜ 거의 그 정도 경계로 해서 계산하지 않았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상황을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서울처럼 시간당 100㎜가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종시도 고려해서 배수펌프 시설을 교체해야 하지 않나 해서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설치된 거라 아마 교체까지는 아닐 테고 용량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세종시는 배수문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배수문 관리자가 따로 지정돼 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공무원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비가 오면,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떨어지면 사무실에서 배수문을 열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가지고 배수문을 열어서 물이 미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명확하게 있는 것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지정이 다 돼 있고 예보가 떨어지면 현장에 나가서 체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알겠습니다. 국가하천에서 미호천 좀 여쭤볼게요. 세종시에 있는 어도라고 혹시 아세요, 어도?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어도가 세종시에 몇 개가 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미호강에 3개가 있고 우리 금강 세종보 옆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다 합쳐서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현재 국가하천 기준으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하시지요.

지성

윤지성위원

아닌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닌가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세종시에 어도가 14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국가하천만 말씀드린 거고요. 지방하천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어쨌든 세종시에 14개가 있는데요. 양호한 게 1개밖에 없대요. 그리고 미흡한 건 8개, 불량이 5개 그래서 세종시는 “개·보수 필요율이 92.9%로 고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국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국비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적절하게 노력을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세종이 92.9%를 개·보수해야 한다고 나오니까 거의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왜냐하면 강에 물고기든 뭐든 많이 서식해야 생태계가 다시 조성되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방하천은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은 세종시에서 하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방하천은 지금은 관리 범위나 투입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방정부 주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어도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지방천이 오염도가 워낙 높아서 거의 서식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물만 내려가고 올라가지. 미호강을 빼놓고는 오염도가 너무 높아서, 어도 형식이 여러 가지인데 그거까지 고려해서 하시겠지요? 어도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것도 고려해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인 어도가 많거든요.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우리가 집마다 주소지 번지수가 나오잖아요? 건물 번호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품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품질이란 주소지가 적혀 있는데 6개월∼1년 정도 지나면 색이 바래서 없어져요. 그러면 그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주소판은 2년이든, 3년이든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1, 2년 이렇게 가면 거의 글자가 안 보일 만큼 바래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까?

지성

윤지성위원

네, 많아요, 주소지 가서 보면. 그런데 도로표지판은 괜찮은데 집 주소 등이 있잖아요. 몇 번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나면 다 바래 버려서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품질이 안 좋은데 어디 회사에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품질면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용 부담 주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혹시라도 자기 주택일 경우에는 건물주나 거기에서 부담하고, 공공시설물은 시에서 내구성 좋은 거로 하고 이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가정에서 하는 것은 제품에 따라 다른가 보지요, 공공시설물에 하는 것 하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설치 주체가 다를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성

윤지성위원

똑같은 제품 아닌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비용 부담 주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보통 주택가나 이런 데 보면 사라진 번지수가 꽤 돼요. 왜 이렇게 품질이 떨어질까. 새 거로 교체해도 얼마 못 가서 또 바래고 그러면 비용······. 글쎄요, 그거 한번 체크는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있어서 세종시는 준비 태세가 어디까지 완료돼 있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바라고요. 자연하고 사회재난에 있어서 정말 엄중하게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폭설 대비도 꼭 준비하셔야 하고요. 폭설 대비에 있어서 부서에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겹치는 부서와 상의해서 꼭 좀 큰 사고 없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김동빈위원

윤지성 위원님께서 하도 자세하게 물어봐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지금 피해복구 긴급지원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의 총금액이 얼마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기정액이 500만 원입니다.

김동빈위원

아니, 그거는 시비이고 국비가 5300이잖아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5850만 원······.

김동빈위원

5800만 원이에요, 10억 8000이에요? 뒷장을 한번 봐 봐요. 60쪽을 보면 이거는 얼마 예산인데, 지금 기정액이 저희가 500이거든요, 시비가. 그러면 국비가 5300이라는 거잖아요. 5300인데 지금 기정액은 얼마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피해 복구 긴급 지원하는 것은 국비, 시비 5 대 5로 인정될 겨우 5 대 5를 매칭해서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로······.

김동빈위원

아니, 지금 억지로 말을 맞추시는 거고, 지금 이 책자로 봐서는 국비가 5300이고 시비가 500이에요. 그런데 총계는 2022년도 예산액은 5800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5700이에요. 그런데 기정액이 또 500이에요. 그런데 또 추경 편성은 5300이에요. 5300과 500을 더하면 5850만 원이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 사업에 쓰신 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는 건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십니까?

안신일위원장

괜찮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박대순입니다. 설명드리면요, 당초에 저희가 500만 원은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500만 원은 우리가 혹시나 수시로 저기가 생기면 일단 조금이라도 먼저 투입시키기 위해서 5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그리고 5350만 원은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국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5350만 원이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예비비는, 우리가 기본보다 많이 터진 겁니다. 저희가 터지다 보니까 5009만 원을 예비비로 급하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현재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따로 연말에 예비비를 설명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이 5350이잖아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비입니다, 국비로 내려온 성립 전 예산.

김동빈위원

국비가 내려온 게 5300이에요, 그렇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김동빈위원

그런데 급해서 시비 500만 원을 먼저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500만 원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500만 원을 써서 5850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런데 또 추경 편성안 이 뒷장을 보면 뒷장에는 10억이지요? 이 10억 8000은 또 뭐예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예비비가 다 포함돼서 1억 859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체 예산 기존 500만 원 세워진 것하고요. 그거는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535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저희가 총 들어가야 할 돈은 1억 859만 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비비에서 급하게 해서 이거를 다 합치면 1억 859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김동빈위원

1억 800이라는 돈을 다 집행하신 거예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은 다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김동빈위원

다 하고서 국고예산 5300만 원만 추경예산 달라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로 내려온 것을 예산안에는 세워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세운 겁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는 굉장히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일정한 기간만, 요구되는 기간만 맞춰서 중앙정부에 요청하고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내려 주기 전이라도 주민들한테 확정만 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8월 호우 때 사유재산에 대해서 91건이 있었습니다. 주택이 2건이 있었고요. 농작물이 87건 그리고 가축이 있고 소상공인이 1건. 이렇게 해서 총 91건의 사유재산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비비 쪽을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산담당관실에 당초에 예비비가 크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요청해서 예비비를 가져오는 겁니다.

김동빈위원

모르겠어요.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말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지금 머리가 혼동되거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비가 있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비를 먼저 500을 썼대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김동빈위원

그 와중에 또 예비비가 있어서 예산과장한테 5000만 원 돈을 또 얻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렇게 했더니 나라에서 또 5300이라는 돈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서 1억 800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김동빈위원

오히려 대답을 제가 잘하지요?

장내웃음

이 책자로 봐서는 혼선이 오게끔 만들었거든요, 앞 뒷장이. 59쪽하고 60쪽을 볼 때. 그래서 돈 쓴 것을 물어본 거예요. 본 위원은 또 배웠잖아요, 그렇지요? 예비비라는 게 있어서 긴급할 때는 우리 예산과장한테 지원 요청을 하면 주는구나. 그렇지요?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상황을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하겠네.

장내웃음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매우 잘 보여야 합니다.

김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순

박대순자연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9페이지 합강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힐링캠프가 취소돼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부분인데요. 취소되는 이유가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과 카라반 구역 재배치는 기간이 겹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저희가 주로 10월에 해 왔는데 나무 식재한다든지 재배치한다든지 공교롭게 그때 일어나게 돼서요. 산림과 쪽에서도 이 사업들을 따내서 식재할 장소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합강캠핑장 이용객들이 그늘 부족 문제를 많이 제기해 와서 마침 이렇게 됐던 거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로 이 행사를 2박 3일로 주말에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주말은 평균 3 대 1 정도로 붐비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들여서 가족힐링캠프를 하는 취지가 이제 와서 보면 방향을 조금 바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주중이 좀 비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내에 여러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있는데, 학교 관련 기관도 많고요. 주중에 집단적으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사업들을 펼치면 합강캠핑장의 수익이나 활용도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아니면 캠핑 관련된 장비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합강캠핑장 가족힐링캠프의 목적이 특정한 가족이 힐링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이상으로 캠핑 문화에 대한 접촉점을 조금 더 늘려 주고, 캠핑장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 보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많이 활용되는 쪽으로 방향을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요. 지금은 마침 계기가 이렇게 돼서 그렇게 의사 결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원래 주말에 캠핑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러면 이 이유 때문에 캠핑 행사를 추진 못 했다고 하면 그 기간, 10월 주말에도 합강캠핑장은 다른 일반인들도 시설 이용을 안 했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했습니다. 다만, 최소화해서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 행사를 진짜 불가피하게 합방캠핑장 시설 대관 자체를 못 했을 경우에 이 행사를 못 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일반인들은 이용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 행사를 취소했다는 이유 자체가 이게 과연 납득이 가능한 것인가.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캠핑장을 통째로 빌리는 겁니다. 통째로 빌리고 다른 분들은 배제한 상태로 음악회나 요리나 이런 것들이 부대행사로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주체가 있어서 그 사업들을 주관하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캠핑장이 똑같이 이용되고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고······.

재형

김재형위원

취소 사유가 굳이 이 사유 때문에 힐링캠프 행사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오히려 다른 대안, 말 그대로 주말에도 원체 캠핑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우리가 행사에 대해서 곰곰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생각해 보니 다른 대체 방안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 행사를 취소했다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이 취소 이유가 바람숲길이다, 카라반 구역 재배치 등이다, 이걸로 인해서 행사를 미개최했다는 이 사유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오해를, 오해라기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카라반 구역하고 오토캠핑장은 구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겹치지는 않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가 자꾸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거기 있는 장비들을, 카라반 자체를 재배치를 하고 재배치하게 되면 관로나 이런 것들을 다시 연결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최소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재형

김재형위원

어쨌든 이게 보니까 세종시의 가을 캠핑의 대표적인 행사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가 2020년, 2021년도에는 못 했던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런데 이 행사가 미실시된 사유가 납득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2020년도에는 행사 예산이 부족해서 아예 미반영되었었네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추경에서 반영됐다고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 추경에 반영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삭감했던 거고?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 2022년도 미개최된 부분에서 고려된 사항이 “이 행사를 미개최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이 금액을 시설 개선에 재투자해서 이용자 편의를 제고시킨다.”라고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재편성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진짜 말 그대로 보고 내용처럼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 시설 개선 부분에 사용된 부분도 검토되면 재편성되는 게 낫지 않나.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거 자체가 행사를 위한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행사비 2000만 원만 아낄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손님들이 그대로 이용하니까 그 수익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이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예산 2000만 원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미개최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으니까 예산이,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운영 수입도 1100만 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이 2000만 원만 보고, 행사를 미개최해서 이 돈이 남기 때문에 “이를 시설 개선에 재투자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한다.”라고 하면 이번 추경 때 이 금액을 다른 시설비 투자나 이런 데 재편성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낫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거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부서랑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형

김재형위원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가족힐링캠프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2∼3년 동안 못 해 왔었는데 이번에도, 10월 중에는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는데다가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엿보여서 그렇게 모색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가족힐링캠프 행사 자체가 미실시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방식으로 주말에 대여가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2박 3일을 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시 입장에서 손해 보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다른 기관 접촉이나 업체들 접촉이나 이런 것을 해서 좋은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향후 계획에서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일이나 이럴 때 여러 단체들에게 단체 사용이라든지 임대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돼 있는데,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평일에는 이용하는 부분이 극히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시설이 평일에는 그냥 방치라고 해야 하나, 시설을 사용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으로 다른 단체에 임대해서 그 부분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힐링캠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2015년도부터 첫 번째 행사로 쭉 진행되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이 캠핑에 대한 역사라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만의 대표 행사로 가을 축제로 자리 잡아 왔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내년도부터는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합강캠핑장이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익이든, 여가생활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마침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도 온전히 영향을 안 받게 돼서 훨씬 더 많은 이용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활성화되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임채성위원

국장님, 예산안 12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요. 명시이월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을 보니까 자연재난과에서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를 제2회 추경 때 봤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8억 원 사업비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올해 안에 대상지를 찾아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명시이월 돼서 내년도에 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나,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을쯤에 교부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교부세로 내려 주면서 특정한 위치에 대한 협의라고 그럴까요? 선호하는 위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위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시와 중앙부처가 의견이 조금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두 군데에 할 텐데, 더 많은 사람이 보면서도 경관적으로는 시민들이 싫어하지 않는 위치여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협의·설득, 뭐 이런 것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구한 위치는 어디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여섯, 일곱 군데 있는데······.

임채성위원

꼭 필요한 공간이 여섯, 일곱 군데 있는 상황인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미 있는 데가요.

임채성위원

아, 이미 있는 곳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외곽에서 주로 교통으로, 도로로 우리 시에 접근하는 주 도로. 특히 정안IC 같은 경우에 은하수공원 앞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교통량이 있는데 이런 전광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치가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위치를 또 찾고 있는데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화면 보이시지요? 여기는 36번국도하고 1번국도가 만나는 너비뜰교차로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 설치돼 있던 전광판이 있고, 이쪽은 성금교차로라고 해서 도담동·어진동이 교차로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전광판이 설치돼 있잖아요. 도심 내부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안IC나 이쪽 부분에서 유입되는 차량도 많고 외부에서도 많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새샘교차로거든요. 신탄진에서 넘어오고, 우리 시 광역도로망 분기점에 해당될 수 있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도 많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도 굉장히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공감합니다.

임채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까지는 도심 내부에 많이 있다 보니까 광역도로망 분기점으로 해서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아니면 출퇴근 차량이 쉽게 볼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임채성위원

중앙부처에서 위치 협의를 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위치를 선호하는 거예요?, 지금 협의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보행교 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대형 구조물이기 때문에.

임채성위원

보람동에 있는 금강보행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이응교. 이응교를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이 오고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구조물이라 시각적인 문제나 경관상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는 의견을 달리해서 협의를 조금 더 진척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부처 간의 협의도 다른 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서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성위원

중앙부처에서 위치 협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 맞는 여건이 있는 건데 꼭, 중앙부처의 협의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역으로 건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한 6∼7개 정도 있다고 하셨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외곽순환도로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임채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에는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채성위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데 우리 시비로는 재정 여건상 하기가 어려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재정 여건상 굉장히 큰돈이 드는 것 같습니다. 벽체만 한 건물이라······.

임채성위원

그럼에도 차량 이동이 많거나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정보 전달이나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곳에는 우리 시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임채성 위원님,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이 위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우리 시는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건설 단계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 들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 밑에 보니까 한파 대책 지원 사업이 연기됐네요. 1개월 정도 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조금 전에 윤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돈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혹시 계약 문제가 생겨서 계약이 지연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로 일단 서류는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마는 집행은 올해 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성위원

겨울 다 지나가고 지급을 해 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러니까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좀 빠르게 지원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고맙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1쪽에 보면 이번 제3회 추경에서 감해져 있더라고요. 안전도시위원회와 안전도시추진위원회가 통폐합되면서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된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통폐합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안전도시위원회에서 그전에 추진위원회에서 맡았던 일들까지 다 통괄해서 하면 되잖아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기조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방향을 정할 때 안전 관련해서는 위원회를 줄이는 것을 최소화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문제가 없게끔 하겠다는 것인데 안전도시추진위원회에 있었던 분과가 있습니다. 자살 예방, 교통, 폭력·범죄, 아동 이런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의 기능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을 이 안전도시위원회에 넣어서 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성위원

예산이 감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통폐합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위원회는 당연히 통폐합하는 게 맞지만, 안전이라든지 우리 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말씀하실 동안 아까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게 합강이라 했었는데, 미호강으로 정식 명칭이 바뀌어서 이번에 표지판도 했는데요.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미호천에서 미호강으로, 이거 굉장히 큰 경사라고 하는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우리 관내 도시를 흐르고 있는 두 강이 금강, 미호강으로 제일 중요한 강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강이 되면 강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의 삶에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켜 나가야 할 자산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인근 지자체와도 강을 활용해 훨씬 더 시민들의 삶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경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미호강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방부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이번 3차 추경예산은 저희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역이나 정리될 사업들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만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6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오늘 온종일 심도 있게 의논하고 논의했었는데요. 이 안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부거래금 50억 이상이 차이 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이 예결특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었고, 예를 들어서 각 부서 간에 예산의 이체나 또는 사업 변동이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개선 방안 마련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공동체과 명시이월 조서 같은 부분도 굉장히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부서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존경하는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 잠깐 답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고기동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유의하고 유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25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26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충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식입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운영지원과 소관 국경일 행사 추진, 주택과 소관 주거급여 상수도 요금 감면 전출금 총 2개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명시이월액 변경 등 부대 의견 등은 계수조정 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충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행정부시장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25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26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고기동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실 있게 사용하여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안신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고기동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1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이연규 이지민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