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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39회 제3의회운영위원회199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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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심사하게 될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 결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1일 김동식의원님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식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8년11월14일 개정 발표됨에 따라 경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를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폐지한 실장과 담당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용환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개정의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김동식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저촉여부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3항에서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 출석 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법에 저촉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행정기구 조정지침에 따라 경주시 행정기구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경주시장이 보류기간중 직제에서 폐지된 실장과 담당관을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직제에서 폐지된 실장과 담당관의 삭제에 따른 부칙상에 경과조치 등은 불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식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내용은 대충 알고있으니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손호익위원

바로 심의합시다.

배용환위원장

바로 심의 할까요? 그러면 사무국장님 들어가시고 제안설명이 없이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31페이지에 노트북 2대를 샀다고요.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아직 구입하지않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고요? 그 노트북 보다는 컴퓨터 구입하는 것이 각 상임위원회에 활용하기 좋고 전체적으로 그것도 될 것이고 구태여 그것을 먼저 구입하고 이것을 늦게 구입한 이유는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그것을 먼저 구입 안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산에 올라 갔다면서요?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고 정리추경에.....

최학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하지 왜 2개까지 하는냐 이 말입니다. 노트북은 어디쓰고 이 컴퓨터는 어디 쓸려고.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노트북도 의원님들 휴대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외부에 나가실 때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쓰이고 이 컴퓨터는 상임위원회에 기존 설치를 해서 인터넷 등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하실려고.....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 컴퓨터 이것만 해도 될 것인데 왜 노트북하는 것을 만들어서 누가 들고 나가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필요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쓸 때 상임위원회에 컴퓨터가 있으면 좋기는 좋지만은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개인적인 자료는 각자가 전부 다 집에 있는데 입력을 한다든가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공통적인 자료를 할 수 있다고 노트북도 구입하고 또 컴퓨터도 구입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다루어 나갑니까? 왜 그렇게 한두사람의 의견만 듣고 무조건 그렇게 추진되는냐 이 말입니다. 컴퓨터만해도 충분하게 의원들이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그 노트북까지.....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그대로 수긍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것을 지금 삭감시킬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노트북을 삭감하고 이것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야만이 맞는데 지금 현재 노트북은 결정되어 버렸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내년 당초예산에 노트북 2대하고 컴퓨터도 2대가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설치하고 컴퓨터 2대는 본회의장하고 또 의장실에 설치를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컴퓨터 2대는 계상 되어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올려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본회의장 컴퓨터는 뭐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본회의장에도 인터넷을 연결해서 본회의시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손호익위원

인터넷도 정보를 얻을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러고 최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다른 집행부도 따라 하지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다른 집행부는 오죽하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내년도 예산에 컴퓨터 2대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올해 6개가 아닙니까? 노트북하고 전번에 노트북 2대, 컴퓨터 2대 요번에 2대, 6대 아닙니까? 아무리 정보화 시대라 하지마는.

최학철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삭감을 하고 먼저된 2대를 상임위원회에 설치를 하고 의장실에 꼭 필요하다면 의장님이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그 노트북을 사용하고 또 1대있는 노트북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체 어떤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 활용하고 이것은 삭감합시다. 본회의장 컴퓨터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나는 아직 한군데도 보지 못했고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나 없나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돈만 들여 설치한다고 되는 것도 그러면 되잖아 2대는 상임위원회에 설치하고 노트북 하나는 의장님 크게 할 것도 없을것 같고 노트북은 하나 준비하고 한 대는 의사국에서 활용해서 꼭히 어느 상임위원회가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들고나가고 뭐 상임위원회가 다 필요하다고 들고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하니까 지금 현재 마무리 추경에 올라온 것은 급하지도 않는 일로 무슨 컴퓨터 산다든지.....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학철위원

더 물어봅시다. 명패 이것 설명을 한번해 보세요. 상임위원장 명패 하나 40만원씩 의원명패 본회의장 하는 것은 7만원, 소회의실 하는 것은 10만원.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명패 이것은 의원님 명패는 그 자개로 놓여 있는데.

최학철위원

아니 70만원과 10만원이 좀 크다 이 말이죠?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크기가 조금 다릅니다. 상임위원장은 이번에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새로....

최학철위원

그게 40만원씩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명패가 뒤에 있는 저 명패입니다. 구입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최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를 해야되고 의회 예산심의 대해서는 크게 강도가 없고 이런식으로 되겠지마는 될 수 있는대로 집행부쪽에서 봤을 때에 무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의정계장이 좀 잘챙겨.....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예. 잘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질문 다 하셨어요. 위원장.
32페이지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활동특수활동비있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담당

의정담당

이강우 이게 부족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해서 의원님들 공통.

손호익위원

아니지 의장님, 부의장님 따로 되어있잖아요.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가 나와서니까 5분 정회를 요구합니다.

배용환위원장

정회를요.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되겠네 그죠? 1시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절감예산이고 의회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었으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그이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삭감하고 그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