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동빈 의원 발언

제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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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일 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11월 17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교육청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79호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79-1호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81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입니다. 권순오 감사관입니다. 백윤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영권 조직예산과장입니다. 이재택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성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우태제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주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승표 교육원장입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입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길었던 답답함을 뒤로 하고 현장체험학습 및 학생 수련활동과 같은 일상적 교육활동을 전면 재개하고 교육훈련과 연수를 확대하는 등 이전과 같은 일상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학교 방역을 철저히 준비하여 지난 17일에는 2023학년도 수능시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과 함께 미래 교육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365억 원보다 136억 원 증액된 1조 250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별 불용 예정액을 감액하여 정리하고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나 제2특수학교 통학차량 구입비 사업을 명시이월 사업에 추가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 계획 3978억 원보다 498억 원이 증액된 4476억 원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한택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서한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과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이월, 불용 예정 사업을 정리하여 최소화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50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126억 원 증가하고 자체수입이 1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163억 원 감소, 평생교육 부문에서 2억 원 감소, 교육일반 부문에 492억 원 증가, 예비비 부문에서 123억 원 감소, 인건비 부문에서 6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8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8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원 감액하였고, 교육복지는 58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보건·급식은 32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 감액하였고,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87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84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8쪽 교육일반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54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 감액하였고, 기관 운영은 16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79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부문입니다. 인건비는 540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제2특수학교 통학차량 구입비를 추가하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명시이월 28건 192억 원이었으나 제2특수학교 통학차량 구입비 7120만 원이 추가되어 총 29건 193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 불용액을 감액 조정하고 발생한 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기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498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 연도 말 조성액은 4476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부교육감님, 예결위에는 첫인사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오셔서 환영하고 앞으로 함께 멋진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없으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당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 498억을 증액해서 총 2600억 정도 조성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네, 조금 더 될 겁니다.

임채성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하고 시설기금하고 합쳐서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전체 규모가 5000억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45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기금은 500억 정도 됩니다.

임채성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 4500억에 시설까지 해서 5000억이 넘는다는 말씀이에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넘지는 않고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5000억 정도.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네.

임채성위원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회의했던 거 전자회의록을 좀 보니까 시하고 급식비 협의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5 대 5냐, 7 대 3이냐, 또 비용은 어디까지 지불할 것이냐, 그리고 재료비일 것이냐 운영비냐, 전체 비용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재정 여건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5000억을 그렇게 쌓아 놓고 있는데 좀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해야 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시 내에서 가장 큰 기관이지 않습니까, 시청과 교육청이?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하면서 해 나가야지,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은 삶의 질과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5000억이나 쌓아 놓고 뭐 하시려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답변드릴까요?

임채성위원

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10년 전 이때에는 없었던 기금입니다. 그랬는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경에 있어서 누리과정 운영을 하면서 시·도교육청이 전체적으로 한 10조 가까운 빚을 내서 그 돈을 부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시·도교육청 예산이 빚을 내서 사업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재정 여건이 나아 가지고 빚을 내지 않고도 쓸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것이 플럭세이션(fluxation)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세의 20.17% 정도를 받아 가지고 대부분 그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국가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어려울 때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두고자 만들어진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빚내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운용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돈을 마구잡이로 쌓아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급식비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 현임 시장님은 아니지만 시청과 시교육청의 공적인 계약에 해당되는 합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합의에 이르는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전부 양 당사자 간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전임 기관장들의 합의, 결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거긴 하지만 지금 시 재정 여건이 좀 어렵고 교육청은 조금 더 재정 상황이 나은 편인 거잖아요, 지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5000억 정도 조성되고. 시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 조성한 지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보통 4년 내지 5년 정도에 대부분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생겨서 그것을 운용하고 있고요.

임채성위원

우리 시교육청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2019년도에 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3년 됐잖아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종시청이나 세종시교육청이나 거의 비슷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 거하고 세종시가 행안부의 지방교부세를 받는 것은 거의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종시만이 특별히 더 재정적으로 어려워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종시가 특별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세종시가 다른 상황의 변화가 없을 때 특별하게 재정적인 여건이 더 어려워져야 할 특별한 사정은 저희들은 없어 보인다.” 그렇게······.

임채성위원

세종시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네.

임채성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급식비 가지고 집행부 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협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시의 가장 큰 집행기관이 시청과 교육청이잖아요. 그 안에서 시청이 재정 여건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면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임채성위원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소통이 안 되고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급식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임채성위원

그러면 교부육감님,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교복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많은데 교육청은 우리 시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가 시청에 대해서 특별하게 재정을······.

임채성위원

시청 말고 그러면 우리 시에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교육감이 맡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교육·학예에 대한 집행만을 법률적으로 책임받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교육·학예 관련해서 우리 시에 특별하게 어떤 성과라든지 아니면 이루어진 것들이 좀 있어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질의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일단 교육청의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교육도 지원해 주고 서로 협력·우호 관계잖아요. 지금 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5000억 넘게 쌓아 놓고 있는데 이 급식비 가지고 지금 5 대 5냐, 7 대 3이냐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이다 보니까 양 기관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서로 양보하고 도와줄 때 도와주고 받을 때 받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건데 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부교육감님.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채성위원

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지금 급식에 필요한 돈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기왕에 합의된 사항은 그 전체 금액의 50만 원을 세종시교육청에서 대고 그다음에 세종시청에서는 그 나머지 50만 원을 대 가지고 왔던 겁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내년부터는 50만 원 대던 것을 반만 대고, 25만 원만 대겠다라고 하길래 “25만 원보다는 조금 더 쓰셔야 합니다. 한 35만 원 쓰십시오.”라고 한 것이 현재 저희들이 양보한 안이고요. 지금 세종시청에서는 25만 원 이상은 못 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그 조정 단계에 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협의가 없거나 전혀 무시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성위원

부교육감님 표현 중에서 원래는 50만 원을 내야 될 것을 25만 원만 낸다고 했는데 35만 원으로 양보하게끔 이렇게 한다. 그 ‘양보’라는 표현이 좀 맞는 건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러니까 50만 원 내던 것을 25만 원만 내서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시니까 “그 반으로 줄여서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돈을 적게 내시는 거 아닙니까.”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5000억 넘게 쌓여 있는데, 물론 이 기금이 필요해요. 어떤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써야 할 돈이긴 한데 과연 그러면 시교육청에서는 우리 시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했고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거예요. 물론 교육적인 그 안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서로 우호·협력적인 관계 안에서.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는 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님이 계시고 교육감님이 계시는데 교육감님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외에 나머지 사항을 관장할 수도 없고, 현재 법령상으로도 우리 돈을 시로 전출해 주는 그런 회계 자체가 없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 “우리 시에 기여한 게 뭐냐?” 이렇게 말해서 지금 원론적으로 따지시는데 그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교육청이 우리 시의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에서는 교육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잖아요. 그 안에서 지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5000억 넘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예산 여건이 어려운 시청에 뭔가 서로 우호·협력적이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것인데 너무 수평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아들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논의해 보세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지난번 교육청하고 간담회 때도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개편 반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편됐었을 때는 유·초등학교 교육환경이라든지 무상급식까지도 영향을 받는 게 맞는가요?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네,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그렇게 했었을 때 598억 원 정도 감소된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네, 지금 정확하게 추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액을 구체적으로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부터 약 400억 원까지, 약간 레인지(range)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종시교육청이 받던 기존의 돈들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무상급식 단가가 올랐습니다. 차후에 그건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무상급식 단가는 저희가 지금 물가인상률, 특히 식재료비 물가인상률이 8%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올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개편되면 어찌 됐건 간에 이 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렇다면 단가는 올라갔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 그렇다고 질을 낮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단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12월 10일 자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그것들이 통과되면 개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유·초등학교에는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교육환경의 질부터 시작해서 다 낮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지, 무조건 여론이 “무상급식 단가를 높여야 한다. 질을 높여야 한다.” 이래서 높일 것이 아니고 차후의 미래 환경을 보고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고등·평생 특별회계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시·도교육청 예산의 세입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줄어드는 것이 틀림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세분을 고등·평생으로 보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식재료비의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등의 인상에 따라 가지고 급식단가를 상회하게 됐을 때 그 재원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하고 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진행 상황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시청에서도 급식단가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것이 학생들에게 품질 좋은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에 따라서 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무상교육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환경의 질이 저하되지 않게끔 대비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윤지성 위원님께서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계수조정위원회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전담하고 있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마이크 꺼짐)네.

이현정위원

징계위원회랑 화해중재위원회에 올라간 게 1년에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그거 자료 좀 요구드릴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마이크 켜짐)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시의회 5층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소통담당관 관련 업무는 아닌데요. 국장님, 부교육감님이랑 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잠시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산과 기금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재정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기금의 용도나 개념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예비비처럼 일단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건전성을 위해서 기금을 축적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기 마련이고 또 그게 사실은 맞는 건데요. 그 규모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축적되다 보면 원래 기금의 용도, 존립의 이유를 넘어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금이 어떤 법률에 의해서 적립되면 특정 기간 안에 소진하고, 그 기간 안에 소진을 못 했을 경우에는 다시 기금을 사용할 기간을 정해서 기금이 예산과 달리, 예비비와 달리 한시성으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자본의 특성상 자본은 축적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자꾸 불려야 된다는 게 있는데 교육청도 기금 종류도 두 가지로 늘었고 그 규모도 자꾸 커지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재정의 안정화를 넘어서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심하게 듭니다. 국장님 생각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 2019년부터 돈이 조금씩 많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항상 금액이 평균적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어떤 때는 많이 내려오고 어떤 때는 적게 내려오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속기관 및 교육기관 설립이 타 시·도 같은 경우 이미 국고로 다 설립돼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2012년도에 출범했기 때문에 그런 직속기관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꼭 필요한데. 그래서 그 설립에 필요한 돈을 교육부에서 받아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안 주는 거예요. “그 돈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2023년도까지 보정액 기간이 만료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평균 적게는 300억에서 많게는 800억까지 받아 왔는데 그 부분이 2023년도에 만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을 또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교부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지금 부수·부본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결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평균 412억 정도가 매년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2027년까지 따져 보니까, 저희들이 교육기관 설립을 9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27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만약에 되면 2027년까지 2646억 원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종시 특별법 보정액이 2023년도에, 저희들이 30년까지 계속 연장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통과가 안 되면 2027년까지 4개년간 2192억 원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7년까지만 따져도 한 7578억 원이 감액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순열

이순열위원

2027년까지 얼마라고요? 칠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7578억.

순열

이순열위원

어떻게 이런 추계가 나오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기관 설립을 빼면 5386억 원이 감소되고, 만약에 기관 설립 2740억 원을 포함시키면 7578억인데 저희들이 2022년도 말 안정화기금은 4476억 원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지금 타 시·도도 저희들과 비슷한 상황인데 왜 그러느냐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건물 자체가 신설 건물이 많기 때문에 증개축이 안 들어가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8000동을 개축해야 하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개축할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시설과 직원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집행하다 보니 그 안정화기금을 쌓고 또 시설환경개선기금을 쌓아서 매년, 3년 단위로 아니면 5년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금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만약에, 필요한 부분을 다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고정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사업에 투자되는 재량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량사업이 한 18% 되고 나머지는 고정비용으로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 금액들이 계속 줄게 되면 학생들 교육사업비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순열

이순열위원

재량사업비의 18%라는 건 전체 예산의 18%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2300억 정도 되거든요, 2022년 말. 2300억 정도가 교육사업에 순수하게 투자되는 비용이고, 나머지 금액 1조 원 정도 되는 게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쪽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과정에 투입되는 재량사업비 2300억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비용을 비축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교육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저희들이 다행히도 이런 부분을 재량사업비를 줄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해 왔어요. 유지해 와서 그 돈을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업에, 유동성 있는 부분에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중·장기 계획까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니 굉장히 큰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당연히 저희들도 갖고 있고 또 세종시교육청이 말씀대로 제일 늦게 출범해서 아직도 미비한 기관이 많다는 것 또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이라는 특수성상 기금에 대해서 너무 쌓아두는 데에만, 내지는 마치 이게 예비비처럼 생각하고 계시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깊었고요. 이게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되다 보니 특별히, 각별히 유념하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기재부나 아니면 감사원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 그분들이 와서 이런 상황을 보고 갔을 때는 이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금 외에 다른 건 기관에 맞춰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위원

방금 자료 요청드렸던 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중재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되고 있잖아요. 학교는 표기하시고 학생들 개인정보는 처리 잘하셔 가지고 건별로 처리 과정하고 결과, 징계 어떻게 나왔는지 2022년 거 1년 치 부탁드립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의회에 제출하신 의원 요구자료 보니까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출하신 게 있더라고요. 혁신학교 만족도에 대해서 제출하신 자료가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육공동체 힐링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목적에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교육의 회복력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건데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세부 사업 내용을 좀 보면 교육공동체 힐링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 두 가지로 운영된 것인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교육공동체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실시가 되었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술의전당이나 그다음에 세종문화예술회관, 조치원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여쭤봤던 게 교육공동체 힐링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고 보이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일부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목공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스타 이런 과정도 일부 운영을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그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일단 교원들이 신청하면 교육회복팀 부서에서 강사를 섭외하고,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서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포함이 돼 있던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 회복 교육공동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산출 내역에 보면 50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3번 편성 내용 및 사유에 보면 18회에서 12회로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자세하게 표시하면 그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통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계획은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예산서에 나열하지 않고 평균 금액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평균 금액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사실 이 부분은 학생 문화예술 체험도 포함되어 있고, 이 속에,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교직원에 대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생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원래 18회를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연장의 일정과 학교의 학사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공연자들이 30팀이 되는데 그 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18회는 어렵다, 그래서 12회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교육공동체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원래 12회를 저희들이 계획했었어요. 이 부분은 교직원이나 학부모님들한테 티켓을 구매해 가지고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12회를 저희들이 예상했었는데 8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부분이지요. 추경 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이 부분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도 반영이 됐는데 그거는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보니까 학생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해서 예술단체 공모를 9월 8일에 하셨더라고요. 거기 계획에 보면 일단 공연 회당 1000만 원 내외로 편성이 돼 있고, 공연 계획도 총 13번으로 해서 공모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최초 처음부터 원래 13회로 계획되었던 거 아닌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렇게 했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13회는 안 나온 거지요. 12회밖에 안 나온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12회밖에 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선정 결과를 봐도 12팀밖에 안 됐거든요, 선정 결과에 따르면. 공모를 하셔 가지고 예술단체를 선정하셨잖아요. 그 선정 결과가 12팀이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12회만 실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예를 들어서 더 할 수도 있지요. 12개 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2회를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재형

김재형위원

최초에 열세 번만, 13회 공연으로만 공모를 하셨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그렇게······.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모한 게 열세 번의 공연을 공모하셨고 이 기간, 이 날짜에, 이 시간에 가능한 단체들은 신청을 해라 해 가지고 받았던 게, 받아 가지고 해 보니 12팀이 나온 거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세부적인 선정 과정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선정 결과 해 가지고 공모 결과 공지하신 건데요, 이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혹시 더 세부적으로······.

재형

김재형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볼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자료를. 제가 공모한 거하고 선정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의하실 거면······.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지금 50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12회, 12팀이 돼서 12회 공연으로 편성이 돼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공연 회당 1000만 원 내외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12팀이면 최대 1000만 원씩만 지급해도 1억 2000이잖아요. 그런 내용들하고 산출된 부분들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속에는 임차비가 들어가 있어요. 학교에서 공연을 보러 올 때 개별적으로 이동하게 되면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량을 제공합니다. 임차해서 차량을 제공하고······.

재형

김재형위원

그거는 차량 임차료 여기 편성된 금액······.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쭉 하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통으로 그런 비용을 다 총합한 것을 예산의 편성 기법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안 나타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때는 한 250명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50명 있을 수도 있고 그 인원 차이도 생길 수가 있어요.

재형

김재형위원

인원 차이가 아니라 공연 회당 지급되는 금액이 1000만 원 내외라는 거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임차료도 포함되어 있고······.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그 정도로 돼 있다고 하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실제적으로 이 예산 편성한 부분하고 집행한 부분하고 그 부분이 세세한 부분하고 일치하지는 않지만 총금액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이 총금액 속에.

재형

김재형위원

364만 3580원이······.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거는 단가인데 편성 기법상 총액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면 임차료 얼마, 몇 회 얼마 그다음에 공연,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고등학교 얼마, 학부형 얼마, 교직원 얼마 이런 식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재형

김재형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횟수 감소해서 12회로 인하여 위탁용역비가 감액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8회에서 12회로 됐으니까 이 차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시는 건데 산출 내역이 364만 3580원에 50회라고 되어 있으니 이 금액이 어떻게 50회가 나오는지 그게 궁금한 거고요. 여기는 12회로 되어 있으면 12회에 대해서 회당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으니 최대 1000만 원, 1200만 원 해서 공연이 12회로 줄어들었으니까 그 산출 내역이 1000만 원 곱하기 12로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추경 계수조정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계획에 없던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확한 계획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금액이 일단 포함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산출한 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위원님들께서는 어쨌든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부분에 저희들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계수조정 때 들어갔고, 3억 4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 실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때 그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하게 이렇게 세울 수 없고 그냥 통으로 넣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편성 내용 및 세부 산출 내역하고 내용을 작성하셨으면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과연 360만 원 50회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고요. 여기는 12회로 되어 있으면 산출 내역이 1000만 원에 12회 해서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감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으면 충분히 공감하고, ‘아,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 행사가 좋은 취지였으니까 다음 내년도 행사 때는 예산이 좀 더 편성돼서 더 많은 학생들, 더 많은 교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50회가 도대체 무엇이며, 공모하시고 선정 결과에 나온 것도 12회로 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예산이 회당 1000만 원씩 편성돼 있는데 편성된 계획은 다 어디 가고 이 360만 원, 도저히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없는 금액과 횟수가 산출 내역에 들어갔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추경 때 단가가 360만 원 돼 있을 겁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요. 그럼 이 내용 산출 360만 원 곱하기 50회가 어떤 횟수를 얘기하고 금액이, 세부적인 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 다 여기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보내 주세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뒷장에 교육공동체 토크 콘서트, 이게 지금 힐링 프로그램하고 병행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공동체가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교직원도 있을 수 있고 학부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 피로감이 많이 있고 또 자녀의 어떤 심리·정서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런 자녀에 대한 대처법이라든지 심리 상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연수를, 그러니까 강의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그런 콘서트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은 5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체험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이 반영, 그러니까 해야 하는 정당성 부분이 조금 희석됐어요. 희석돼서 저희들이 1회만 개최하고 나머지는 감액한 부분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건 실시가 안 되는 부분인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저희들이 1회만 실시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1회만 실시를 하신 거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나머지 4회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5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재형

김재형위원

최초에 5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5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1회만 개최하고 나머지는 힐링 프로그램 그것으로 대체하다 보니 이 금액이 남게 된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하시고 안 하시는 거면 나머지 금액은 전액 삭감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1879만 원.

재형

김재형위원

아, 한 번 실시했다는 그것만 최종 예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그건 남겨 놓고 이미 집행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나머지는 다 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김재형 위원님과 더불어 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학교종이를 통해서 받는 게 있습니다. 설문지 하다 보면 목공이라든지 요리라든지 거기 설문지에 기입하면 아이들이 날짜에 맞춰서 체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비용이 이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닙니다.

김현미위원

아닌가요, 그거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거는 순수하게 별도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남부학교지원센터에서 동 지역은 목공하고 그다음에 숲 힐링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청하면 센터에서 학교에 차량을 임차해서 대주고 그 학생들이 그걸 타고 와서 목공을 실시하는 단체에 가서 프로그램을 받고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그 프로그램이 아니던데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이 있고······.

김현미위원

학부모하고 아이랑 같이 기관을 방문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프로그램이고 거기에 인원 제한을 둬서 요리에 몇 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목공에 몇 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이러한 사업인데 이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학생에 대한 거고 이 부분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다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제가 학부모로서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원하는 건. 그런데 지금 여기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하신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계속 투여돼야 될 텐데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1인당 2만 5000원, 1인당 2만 3000원 이렇게 되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게 내년 같은 경우, 내년, 내후년 들어가서 예산이 줄었을 때 이걸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유지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혜택을 받을 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세우거나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때는 그런 장기적인 부분까지 고민하셔야 되는 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으니까 좋긴 하지만 제가 학부모 입장이면서 또 이 안에 있는 입장으로 보면 예산이 낭비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한시적 사업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교직원도 힘들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일시적으로 해소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4년도면 이런 부분들은 다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여기 계속이라고 쓰여 있는 의미는 뭐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계속이라는 거는 이 부분이 내년도에 혹시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내년까지가 계속, 이게 신규 사업, 계속사업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도 사업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사업이 끝난다 그러면 단년도 사업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종이를 보면 엄청 좋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몇 달 동안에. 이거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 한다고 해서 거기에 체킹하라고 하고, 좋기는 하지만 이걸 예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과연 이것들이 꼭 긍정적인 영향만 끼칠 수 없다. 현재 혜택은 누리고 있지만 이후에 이것들이 연속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교육청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희 위원 거수) 이소희 위원님.

소희

이소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저도 방금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연장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방금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60페이지에 보면 중기재정 수요액으로 2023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2024년도에도 점점 늘어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심신 피로 부분을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소희

이소희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다는 거 저도 알고는 있는데 방금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했을 때 애초에 기한을 정해 주지 않고 그냥 한시적이라고 교육청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코로나가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끝나는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이 사업이 필요 없는 거지요.

소희

이소희위원

그냥 상황을 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이 다른 데 쓰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해 놓으면 제대로 쓰일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시적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 자체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한시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 건지 헷갈리거든요, 저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예를 들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10년, 15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그 계획 사업에 주로 반영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복이라고 해서 교육 회복 사업이에요.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지역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신경 쓰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다 보니 그 부분을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회복 사업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 중기재정 수요액을 보면 금액이 지금보다도 2023년도에는 더 늘고 2024년도에는 더 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상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글쎄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예산 편성 예측할 때 그 부분이 그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장기 계획 사업이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서 매년 수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장기 사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그 상황을 반영해서 수정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각 위원회가 있지요, 교육청에? 교육청에 현재 몇 개 종류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한 160개, 정확히는 아니지만 한 160개······. (『101개.』 하는 공무원 있음) 101개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위원회가 많아 가지고 현재로서는 재정상 너무 어려워 가지고 통폐합을 하거든요, 위원회를. 그런데 여기는 보면 각종 위원회 해 가지고 101개를 운영하시는데 회의 수당을 주시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회의 수당을 주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66쪽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2023년에 35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은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하반기 그다음에 상반기 이렇게 2회 정도 계속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2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는 그런 위원회들은 저희들이 폐지 권장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위원회가 조례나 아니면 상위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성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회의가 개최 안 되면 전액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그러면 101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01개에 대한 위원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노후 컴퓨터 기자재 관련인데요. 고등학교 중에서 보람고를 보시면 신증설에 교육용이 29대가 있어요. 이게 새롭게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구입을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기본적으로 신설 학교가 되면 그 신설 학교에 필요한 컴퓨터를 교원용하고 교직원용 이렇게 사서 배포해 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일단 사 주고 난 이후에 학급 수가 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고 같은 경우에······.

순열

이순열위원

세부적인 거라서······.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노후 컴퓨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노후되어서 교체된 게 교육용이 25대가 있어요. 말고 신증설에 보람고가 있어서, 보람고가 새롭게 지어진 신축 학교도 아니고, 신설 학교도 아니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학급이 는다든지 중간에 늘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를 보급하는 부분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증설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전년도에도 노후 교체나 신증설로 1400여 대가 구매되었네요, 그렇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교체할 때 내구연한 같은 거 다 확인이 가능합니까?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다 확인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걸 조직예산과에 부탁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저희가 고등학교가 21개인가요, 국장님?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21개교.

순열

이순열위원

고등학교에 지급되는, 학급운영비 제외하고 어떤 식으로든 지급되는 지원금을 다 표기해 주시는데 그중에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국제고, 대성고등학교 그리고 세종예술고는 세부 항목까지 좀 써 주세요. 다른 학교는 그냥 총액만 써 주시고 말씀드린 예술영재, 국제, 대성 그다음에 예술고는 어떤 항목에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57페이지 좀 보실게요, 사업설명서. 사고 수습 본부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액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12월까지 기간이 남았는데 이거 감액해도 크게 무리가 없으신가요? 혹시라도 뒤에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세부 산출 내역을 보니까 행정장비라든지 추진이라든지 특근매식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여름철·겨울철 재난 대비 상황 관리 전담반 구성이에요. 아직까지 저희가 12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거 감액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시겠어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일부 남겨 놓은 부분들이 포함된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해라든지, 예를 들면 폭설이라든지 수해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태원 사고처럼 그런 인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한 사고 수습 본부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일부는 남겨 놓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을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런 부분을 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감하는 이유가 교육부에서 평가를 통해서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 50억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96% 목표를 줬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네거티브해서 50억 이상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 불용액을 안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상 연락 체계도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굳이 이걸 감하실 필요가 있나,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있어서 물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획조정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심의 안건이잖아요. 조례를 찾아보니까, 앞에 보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 아까 부교육감님이 하신 말씀도 그렇고 서한택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보다 감소하여 보전이 필요한 경우나 여러 가지 개선 사업이나, 교육정책 사업이면 교육 기관 9개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포함된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행이 왜 다시 2022년 2월 21일로 된 거지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계속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개정되면 시행일이 바뀌고 바뀌고 하는 부분입니다.

임채성위원

이 법이 개정됐다는 게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라도 수정되면 그 시행일이 20일로 바뀌게······.

임채성위원

최근에 그러면 언제 개정이 됐던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2022년 2월 21일에 그때 일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임채성위원

이때 교육감이 제출해서 조례 개정했던 거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내용이 뭐예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글쎄······.

임채성위원

간단한 내용, 어구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상위법?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상위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임채성위원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희들이 다시 개정을 할 겁니다.

임채성위원

다시 이 존속 기한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개정을 할 겁니다.

임채성위원

교육감이 제출하고 또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민주시민교육과가 여기 안에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마이크 꺼짐)네,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안에 내용보다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유보 통합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시청과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향은 유치원을 가든 어린이집을 가든 아이들이 동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크게 유보통합의 개념이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꽤 오랫동안 논의되던 건데 다행스럽게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인 인사시스템이라든가 교원 또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대상 학생, 대상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하고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제이기도 한 유보 통합을 진행하려고 여러 번의 정책토론회 또 TF팀의 구성 그리고 현재 그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원장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원장협의회와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고 시나 교육부하고도 유보 통합과 관련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어찌 됐건 간에 여가부가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보건복지로 어린이집이 업무가 갔고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데 어쨌든 세종시에서는 유보 통합에 대한 부분을 다른 시·도보다 우선시했었기 때문에 진행되는 대로 진행 절차에 따라서 위원들한테도 공유해 주셨으면 하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Wee클래스 관련해서 이게 등급이 있었지요? Wee클래스 있고 Wee스쿨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늘벗학교 개교 이전에 진행 중이었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체제가 개교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늘벗학교와 연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안학교가 크게는 두 가지, 대안교육이 크게 두 가지인데 실제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 또 가·피해 아이들 그다음에 현재의 교육과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아이의 성장을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예를 들면 매우 특화된 대안학교 프로그램 또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가·피해 아이들과 그다음에 학교 자체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이 크게 대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Wee스쿨이나 그전에 늘벗학교가 개교하기 이전에는 학교에 가·피해 아이들이건 또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에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위탁 대안 기관들을 민간이지요, 민간위탁 대안 기관에 위탁하거나 이런 것도 있었고, 방금 말씀대로 Wee클래스나 Wee센터 등은 학교 내에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늘벗학교는 말 그대로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3개월, 6개월 또는 연장하면 좀 더 길게 위탁해서, 적은 학교에 두지만 실제 거의 교육이나 생활은 늘벗학교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늘벗학교 개교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 가고 그 아이들이 늘벗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 이후에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이런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학교 내에서 학업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는 지원체제로서는 아직 1년이 넘어가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저희들은 상당히 성공적인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늘벗학교가 개교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운영 중이었던 Wee클래스나 Wee센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가·피해 학생이라는 것은 폭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관련해서 늘벗학교가 우리 교육원 직속으로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안전체험교육원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순열

이순열위원

체험원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거는, 사실은 그때 늘벗학교가 개교하던 당시에 기관으로 독립하는 거하고 학교로 바로 개교하는 거하고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로 바로 개교하기가 당시에는 총 200억, 100억 이상이 되면 중투심사를 거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획하는 것과 실제 학교나 기관을 개교하는 데에 일정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기관으로 개교했고, 그 기관으로 개교한 이후에 기관 내에서 지금은, 특별히 늘벗학교에 적절하게 상위 기관으로 둘 만한 우리 자체 기관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안전체험원을 상위 기관으로 두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상 어려움 때문에 편의를 그렇게 두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도 늘벗학교의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랄까요, 느껴지기는 합니다. 학교로서의 개교가 굉장히 쉽지 않을 수 있는 절차들이 있고,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기관은 작년에 만들었지만 올해부터 아이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큰 성과,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의 안전의 면 또는 그 아이가 다시 복귀하거나 하는 면 또는 세종에서 학교를 벗어난 아이들이 적어지는 면, 여러 가지 면에서 있을 거라고 보고 2023년 정도에는 발전 경로에 대한 모색을 구체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학교로 독립해서 개교하는 안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전에도 제가 한번 관련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학교로 개교한 게 아니라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채용 과정도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 보면 임용령이 있는데 그 임용령에 의하면 학교가 아니면 교사를 정원으로 둘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파견을 받아서 현재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늘벗학교가 학교인데 학교라고 칭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가르치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임용령이 아닌 파견 형식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몇 차례 시·도교육감협의회나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교육부하고, 임용령은 말 그대로 교육부에서 손을 약간 보면 되는 수준이어서, 그러니까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게 기관이더라도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행정 일을 하는 게 아닌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 같은 경우는 교사를 정원으로 둘 수 있도록 개정을 끊임없이 요청했고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년까지 검토가 되는데 검토만 하다가 임용령이 바뀌거나 하지······.

순열

이순열위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종학교로 전환하는 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관련해서 이게 민주시민교육과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 또한 같은 이유인가요? 관리가 체험원이라고 하셨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본래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기관 설립하는 일을 하게 됐고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민주시민교육과에 예산을 태웠고 그 기관이 설립되면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기관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예산을 다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정산하는 형국이어서 다시 민주시민교육과의 내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긍정적이거나 어떤 청신호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무튼 이 늘벗학교가 가지는 우리 세종시교육청 내에서의 의미 그리고 가치는 당연히 긍정적이어야 하고 그 효과도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 다니는 아이들의 만족도나 또 거기에 파견 보낸 아이의 부모 또는 학교 전체적으로 다 만족도가 높고요. 실제 한 학기 또는 1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점검 또 평가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설립에,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는 그런 성과가 나올 거라고 지금으로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종시 친구들만 입학이 가능한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살피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전수 국장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혹시 몇 쪽이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437쪽, 사업설명서 437쪽이에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학생 평화·통일교육 운영 지원 계속사업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대상자는 누구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상자는 세종시 내의 모든 학교와 학생들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늘어나는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사업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예산액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 사업, 여기에는 추경 표이어서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업만 들어가 있고요. 평화·통일만 하는 게 아니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평화·통일 교육 운영 지원 부분만, 감액 처리된 부분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고 전체는 덩치가 좀 큽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가 다 대상자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평화·통일교육 운영 지원 지속 사업으로 되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평화·통일교육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민주시민이어서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학생회 활동 등등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과가 민주시민교육과라는 데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 운동부 창단 교실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저의 모교인 금남초등학교가 테니스부 창단했잖아요. 테니스부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운동부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금남초등학교는 옛날 운동부하고 요즘에는 차이는 있는데 옛날에는 본교에서, 한 학교에서만 운동부 아이들을 지도하고 했는데 사실은 세종 같은 경우는 금남초등학교를 물론 중심에 두기는 하되 인근 다른 학교 학생들도 같이 학생 운동, 학생 선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남초등학교를 포함해서 20명 정도의 운동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 세종시의 초등학생이 총, 금남초등학교에 테니스 운동선수가 20명이라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다른 학교 아이들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실제는 금남초등학교 학생들은 몇 명이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6명인가 7명인가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이 과가 다양하게 보건 쪽에도 하고 민주도 하고 여러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가. 세 번째는 공기 정화 있잖아요. 공기 정화 사업은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주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국고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안이, 보통 한 학교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느 영역을 말씀하시는지?

동빈

김동빈위원

457쪽에 보시면 공기정화시설 설비라고 해 가지고 공기정화식물·미세먼지 방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거기 458쪽을 보시면 교사 내에 공기 질 측정 위탁 용역비라고 해서 학교에 예산을 나누어 줘서 학교에서 공기 질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용역 회사에, 전문 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학교 공기 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공기 질을 측정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즉각 즉각 대응해서 지원하고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서 공기정화식물, 미세먼지, 코로나 방지 차원에서 각 학교당 1000만 원씩을 지원해 줬어요, 2022년도에. 그래 가지고 한 7개 학교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한번 물어본 거고요. 각 학교에는, 이 총사업비는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돈은 5억 7000이잖아요. 5억 7000인데 실제 이 5억 7000을 용역비로만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공기 정화와 관련해서, 여기는 공기 질 측정과 관련한 부분의 예산이고요. 실제 공기 질을 좋게 하는 필터를 교체하는 사업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기정화식물 등이 학교 자체 예산으로 공기정화식물들을 사서 또는 외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원도 받고 우리가 목적사업비 등으로 해서 9개 학교에 1000만 원 정도씩 해서 공기 질 정화와 관련한 식물들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고 사업은 없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교로 따로 내려온 건 아니고 자체 예산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미위원

김현미입니다. 449페이지 좀 보실게요.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교육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10월 25일에 저희 지역구인 소담동에서 10대 여중생이 상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그 시간대가 그 상가에 학생들이 학원에 많이 가는 시간대고 그것들을 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도 분명히 트라우마나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친구가 늘벗학교에 위탁을 갔다가, 글벗중학교 아이입니다. 학생인데, 글벗중학교 아이들 그다음에 늘벗학교 아이들 그 아이와 관련 또는 그 아이를 잘 아는 아이들 전체를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다 하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서적인 지원, 치료 또 상담 이런 전반적인 정서 지원들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찌 됐건 간에 그 중간에 심리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동료일 경우에 가능하지만 자기가 상관이 없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상황을 목격한 친구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불특정 다수라서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은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고요.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그런 사안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정서 지원들은 특별히 좀 더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나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하나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세종시교육청에는 자살 위기 아이들을 위한 대응 매뉴얼은 가지고 계신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대응 매뉴얼과 거기에 관련한 위원회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현재는 교육청에 관련된 학교에 매뉴얼들이 같이 공유되고 있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종, 학교 적응이 어려운 늘벗학교도 있고 Wee센터, Wee스쿨 이런 데가 각각 다 가지고 있고요. 지원기관들, 전문기관들, 상담기관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혹시 학원들도 교육청의 평생교육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학원 운영과 관련한 관리의 영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 때는 방역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있었고요. 전반적인 학원 운영 관리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교보다는 학원이 소수 집단이고, 일대일이거나 소수의 집단 관계에서 더 소통을 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왕이면 학원들에게도 이 매뉴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혹시 기획조정국은 아까 다 마무리된 거였나요?

안신일위원장

(마이크 꺼짐)마무리됐는데······ (마이크 켜짐)마무리됐는데 그래도 짧게라도 질의하시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받아서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교육공동체 힐링 프로그램에서 목공, 바리스타, 요리 그것도 진행하셨다고 했잖아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 예산은 어디······ 그러면 거기에는 예산이 따로 들어간 부분이 없나요?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저는 그 부분을 일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부분이 안 나타나 있네요.

재형

김재형위원

네, 제출해 주신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목공, 바리스타, 요리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했는데 여기에는 전혀 예산이 사용된 거는 없고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다 집행됐다고 보이는데······.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이 부분은 목공이나 바리스타나 이런 일부 운영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료로 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적절하게 분배돼서 사용됐을 거라 예상했는데 일부 산출된 내역을 보니까 제출된 금액이 오히려 문화예술 체험에 거의 다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93페이지 교육정책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원격연수 신청 교원 199명 중에 167명이 이수했고 32명이 미이수했는데 이수와 미이수했을 경우에 차이가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저희들이 교원연수와 관련한 이수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미이수하면 그만큼 성과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교사에게도 미이수한 분들은, 이수하지 못한, 이수 학점을 그만큼 취득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수와 미이수는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게 이수했을 때 과제에 대한 또는 주제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높아지고 전체적인 역량이 올라가고 하는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미이수했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진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본인이 꼭 해야 하는 자격연수라든가 또는 진급과 관련한 교장·교감연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이 명백하게 크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런 부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보통의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이수 그리고 반드시 이수해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폭력과 관련한 또는 안전과 관련한 필수 연수 이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갑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32명 미이수하신 분들은 이수할 수 있는 다른······.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지속적으로 연수과정들은 개설되고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또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내년도에 다시 이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개 신청해 놓기는 하는데 교원들에 대해서는 실제 연수가 대부분 방과후에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행사가 겹치면 못 오고 이수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저는 32명 교원분이 미이수했을 경우에 또 다음 일정으로 해서, 이게 원격이잖아요. 원격연수면 거의 온라인으로 실시한다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렇게 되면 또 이수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연수를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있어서······.

재형

김재형위원

그거 내년도에 한다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학기별로 개설하거나, 그때 주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학기별로 개설하기도 하고 한 학기에 두세 과정을 개설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학교별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기, 학기.

재형

김재형위원

학기별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번호제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 그대로 학교에 안심번호를 주는 건데 안심번호라는 게 지금은 예전하고는 달라서 꽤 늦게까지, 학생 지도와 관련한 개인정보들이 공개되면 실제 단순하게 아이를 지도하는 것과 관련한 부분만 전화하는 게 아니어서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가상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선생님들마다 다 부여를······.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가상번호를 부여하는 거고 그 가상번호가 부여됐을 때 선생님들 폰이나 개인정보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그 번호로 학부모님들한테 전달되는 건가요, 그 번호로 안내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 번호로 학부모님들이 전화했을 경우나 문자를 보냈을 경우에는 그거를 받지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이게 가능하도록······.

재형

김재형위원

아, 소통 가능하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퇴근하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그거는 학교에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2021년도부터 시작했나 봐요, 2021년도부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2021년도에는 68%, 올해는 65%. 이게 선생님들의 호응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호응이 약간 적은 부분도 있지만 1월과 2월에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내용도 있는 겁니다. 있어서 실제 이것을 놓치고 지나가는 학교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사 일정 등과 관련해서 안내하는 거를 올해는 강화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학교도 있다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알고 있는데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이럴 수도 있는 사항이어서.

재형

김재형위원

아, 그럼 이것은 꼭 신청 시기에 신청해야지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야지 저희들이 3월부터 쓸 수 있어서 신청 시기를 일정하게 정해 놓았거든요. 그 시기를 조금 더 연장하고 그다음에 안내도 충실히 해 볼 생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 신청이 꼭 그 시기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업자도 선정해야 하고 계약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서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3월 초에 바로 쓸 수 있게 하려면 2월 말까지는 행정 절차들이 다 처리되어야 해서 시기를 마냥, 중간에 더 신청받거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1학기, 2학기 했을 때 1학기 때 한 번 하고 이때 놓치는 분들은 2학기 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1∼2월만 하고 1년을 쓰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그 한정된 기간 동안만 접수해서 진행되는 거면 그만큼 모든 학교에 홍보가 전달돼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홍보는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실제 말씀드린 대로 2월이, 우리 교육청은 3월을 준비하는 학교라고 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준비라든가 교재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교 내 학년별·학급별 또는 교과별 교육과정 준비가 제일 큰일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도 하고 이때가 또 인사 이동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들이 오고 가고 보통 4년 내지 5년만에 인사 이동을 하시니 대개 20%에서 30% 가까이가 늘 해마다 옮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학교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으셔서 이거에 대해서 살짝 놓치고 갈 수도 있다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일부는 놓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일부는 별로 원하지는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교육청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모르고 놓칠 수도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신청이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역으로 먼저 연락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 봐라.” 그렇게 권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또 최근에 확실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교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금방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학생자살예방위원회를 언제 창단했는지 아세요? 2021년도에 했어요. 2021년 12월 6일에 했거든요, 국장님. 제가 미리 답변드리는 거예요, 모르실 것 같아서. 위원회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국장님, 하셨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중에 했고요. 다시 12월에 한 번 더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한 번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한 번 했습니다, 2022년.

동빈

김동빈위원

설립된 지가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한 번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꼭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젊은 도시고 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는 얘기기 때문에 위원회를 꼭 개최하셔 가지고 많은 홍보·예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또 국장님한테 궁금한 거는 제 지역에 부강 하이텍고등학교 거기 하면 운동을 잘하는 종목이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세팍타크로를 아주 잘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잘하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 정책은 왜 이렇게 없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원 정책이 없지는 않은데 실제 운동부를 운영하는 건 학교 교기와 지역사회나 협회 이런 등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학교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을 통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체육활동에 대한 예산들이 가르마가 타지고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세팍타크로와 관련한 하이텍고 지원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던데. 거기 수상 경력은 많은데,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수상 경력 많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원 정책이 없다는 불만의 소지가 커 가지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꼭 살펴보셔 가지고 거기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도 실업팀으로 가서도 대활약하고 있어요. 하이텍고등학교가 세종시의 가치를 굉장히 높여 주거든요, 위상을, 세팍타크로로 인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높이는 상만큼 지원 정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창단하는 것도 좋지만, 창단하기 위해서 4억, 6억 테니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잘하고 있는 데는 지원과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세종시와 하이텍고등학교를 널리 홍보하고 알릴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뒷바라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살피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큽니다. 지원이 없어요, 국장님.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올해까지 교복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내년도부터는, 올해는 선별적 체육복에 대해서 했고 내년부터는 체육복까지 확장하는 걸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교복 무상 지급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중·고등학생 1인당 30만 원씩을 지원하고, 우선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신 이것은 비법정전입금에 의해서 30만 원씩 지원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복은 전국 공히 똑같습니다마는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서 개인별로 별도의 구매를 하지 않고 학년 초부터 교복선전정위원회를 꾸려서 교복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입찰 과정을 또 거치고 해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선정합니다. 입찰 과정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 그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 아이들이 가서 교복을 맞추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물로 납품하게 됩니다. 납품되면 그거에 대한 소요 경비는 사전에 학교 측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면 저희가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복 구매 제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는 선별적 복지를 해 왔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고. 교복은 보편적 복지지만 체육복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를 해 왔는데 저소득층하고 중위소득 80%까지 저희들이 체육복을 현금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신입생에 대해서 전원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서 하는데 체육복 대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교복처럼 현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숙의했습니다마는 조례상으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정은 됐습니다.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제정했는데 방법은 우리가 바우처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려면 가맹점을 모집해야 합니다. 가맹점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입생들에게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면 거기 한도 내에서 체육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제도 방법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바우처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원래 체육복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교복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카르텔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업체들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 교복이다 그러면 대전 스마트점은 대전을 완전히 판매하고 있고 세종점은 세종을, 같은 업체라 하더라도 이런 카르텔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체육복은 아무래도 체육사에서 공급하는 것이, 대부분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들 시장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체육복,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사에서 만약 그것을 판매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내년도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뭐가 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우리 학생수련원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세종시학생수련원입니다. 그것은 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시설사업소 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학생해양수련······.

동빈

김동빈위원

정확한 명칭을 대 보세요, 명칭.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제주학생해양수련원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책자에 나온 대로는 세종학생해양수련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 사용은 어느 정도 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실 2019년도에 개원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코로나가 창궐해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해양수련원은 펜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동으로 이루어진 곳인데 그동안 펜션으로 사용하던 곳인데 그것을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하고 나니까 그때 코로나19가 창궐해서 2019, 2020, 2021년도는 개장하더라도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개장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세종시에 학생들이 수련원에 몇 번이나 갔어요, 방문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사전 예약 제도가 있어서 한 학교가 몇 번 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예약 시스템이 있어서 예약에 의해서, 사전에 연간 필요한 시기에 예약 신청해서 예약이 이루어지면 각 단위 학교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말씀은 기본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계약해서 얼마만큼 활용했느냐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것은 원래 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국보다도. 그러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제가 아는 정보로는 또다시 수련원을 구입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거기가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련활동을 간다면 한 학년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수련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0명이면, 최소한 한 학년을 수용하려면 300명 정도 규모의 해양수련원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그에 따른 300명 규모의 수련원을 만들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업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70억이면 가능할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거를 산출할 때 우리 청 내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170억을 투자해 가지고 300명에 대한 수련원을 건립하시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증축하겠다는 말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증축해서, 설립해서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정책을 잘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아이들은 숙박비라든가 이런 거는 무료입니다. 식비는 당연히 수익자부담경비를 징수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은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다만 교직원들은 그에 상당한 요금을 숙박비로 내야 합니다. 다만 아이들은 무료로 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잘 운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뭐든지 설립하고 운영할 때는 운영관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사업설명서 604페이지 좀 보실게요. 학교 설립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셨고 컨설팅 수당, 위원 실비 경비,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는 증액됐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사업설명서 2-2 교육행정국이요. 하나의 학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컨실팅을 통해서, 정책연구를 통해서 학교만의 모델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비를 모두 다 삭감한 후에 컨설팅으로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개청하고 나서 계속 인구 유입이 있고 또 도시가 개발됨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학교를 설립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 사전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 설립 계획을 수립 단계에서부터, 학교 설립을 최종적으로 하려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교를 설립했을 때 공동주택이라든지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개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에 와서 그렇지 못한 사례가 6-3생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적기에 설립하고, 입주 시기에 맞춰서 설립해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그런 부분에 고민에 빠진 거는 사실입니다. 학교 설립 분야와 아이들의 배치 분야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연구를 해 보자 그래서 관련 법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중앙투자심사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거를 한번 제시도 해 보고 또 우리가 공기가 계속,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것이 새로 생겨서 또 교육시설법 같은 것이 있어서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기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고, 그런 것을 다 충족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절차, 기간을 줄여서 공기 확보를 적정하게 해서 완성도를 높여 가지고 양질의 학교를 설립해서 아이들을 수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책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정책용역을 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3000만 원을.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봤는데 입찰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유찰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응하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해서 그럼 우리가 TF팀을 꾸려서 우리 스스로 이쪽 분야에, 학교 설립 분야나 학교 배치 분야에 근무했던 직원들, 전문성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같이 모아서 TF팀을 꾸려서 이것을 스스로 연구해 보자 해서 그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컨설팅 수당이라든지, 왜냐하면 TF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용역비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삭감했고요. 그에 반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605쪽에 보시면 학교 설립 추진에 정책연구용역비 3000만 원 감액하시고 컨설팅 수당은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위원 실비 경비가 30만 원이에요.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100만 원입니다.

김현미위원

아,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학교 설립 추진에 있어서 용역이 어려워서 대상을 못 구해서 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미래학교에 대한 모델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거든요. 사실은 유·초·중·고뿐만 아니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전문 컨설팅을 받고 정책적인 용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래의 환경, 교육환경도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하는 건데 학교 설립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저는 정책연구비를 감액하기보다는 교육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잘 콘택트를 하셔서 용역해서 세종시에 맞는 미래 주도형 학교모델을 구축해 나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처음에 저희가 이 정책용역을 구상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출발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놔두면 불용액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남을 것이 예상되고 해서 일단은 용역 대상 업체가 마땅히 나타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왜냐하면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계속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또 여기 TF팀이 꾸려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좀 더 숙의하고 의논하고 토론해서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감액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감액시키는 것도 좋지만 처음 예산을 잡을 때부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 주시고 예산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들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통학버스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책자를 보니까 통학버스가 동만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교의 통학 여건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활용합니다. 활용하는데 읍·면 지역,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통학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학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학교를 설립하다 보면 임시 배치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적기에 개교를 못 해서 인근 학교에 임시 배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한쪽 학교에, A·B학교가 있는데 한쪽에, 인근에 바로 있는데 학급 편제가 한쪽은 과밀되고 하나는 과소되고 이런 데가 있어서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담았고······.

동빈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영실고등학교 아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어디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금남면에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는 면 단위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면 단위인데 동에 있는 학생들이 오잖아요, 통학을. 그렇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학생들이 차편이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알고 계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시청에 있는 교통과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아이들 등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그거에 맞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운행 안 하고 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최근까지 담당 부서에서······.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운행 안 하고 있고 그쪽에서 두루타 버스 있잖아요, 두루타, 봉고차. 시간대별로 15분 간격으로 두 대를 해 달래요. 지금 해 달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시간 소요가 50분 차가 있고 15분 차가 차이가 있나 봐요. 그런데 굳이 50분 차를 다 타고 싶은가 봐. 그런데 차량은 없는 상태예요. 시에서도 두루타 봉고 버스를 많이 배차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 대한 재정이 있기 때문에 장비를, 버스를 쉽게 구입 못 하잖아요. 이번에 시에서도 12대를 증차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또 시 나름대로의 고충이 커요. 그래서 학교 통학에 대한 지원 정책을 동으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교통과에서는 도와주기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위원회까지도 있는데 동에서 면으로 오려니까 버스, 교통수단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렇지요? 버스가 없잖아요, 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더군다나 통학차량지원위원회가 있으니까 잘 협의하셔 가지고 하면 좋은데, 보니까 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금년에 와서는 못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서······.

동빈

김동빈위원

한 번도 안 하셔 가지고 다 반납을 하셨는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금년은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그런 경우에는 통학차량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만 해도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만 해도 통학할 때 자기 보호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 갑니다마는 그런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약이 있다는 얘기는 지원 정책을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초·중만 해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동 지역에서의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통학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데 아직 고등학교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는 고등학교인데도 유별나게 면 단위에 존속되어 있는 학교인데다가 특수학교라면서요. 제가 볼 때는, 이 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아침 등교만, 등교 때만 지원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학부형들이요. 국장님께서 등교 시간대만, 한번만 정책 해 줄 수 있는 방안책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사실 그전에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시청 교통과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이 잘 협의돼서 두루타 버스와 관련해서, 그게 한두 달 전인데 잘 해결된 것으로,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잘 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점검해 주셔 가지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불편함 없이, 지각을 한대요. 지각한다고 하면서 학교를 가기 싫다 할 정도로 그런 데 불만 욕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학부형들께서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사실 거기입니다. 금남이고 그래서 찾아오셔 가지고 “그럼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다, 우리 시하고도.” 제가 일차적으로 시하고는 협의를 한번 해 봤어요. 현장까지 가서, 아침에 일부러 등교 시간에 맞춰서 현장도 가 봤어요. 가 봐서 그런 애로 사항을 풀려고 했는데 시는 시 나름대로 재정이 없어서 두루타 버스를, 미니 버스인데 대형 버스로 늘려 달라고 했는데 대형 버스로 늘릴 형편이 안 된대요. 그래 가지고 교통과하고도 의논하고 협의했는데도 협의점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등교 시간대만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면 버스, 요즘 관광버스 임대로 많이 하시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우리가 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학버스를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주로 임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임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 지장 없게끔 남달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안신일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잠시만요. 장영실고 얘기가 나와서 교안위에서 장영실고를 갔다 왔는데 이번에 기숙사 증축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아는데 그것도 조금 설명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장영실고등학교가 현재 기숙사가 있는데 정원이 64명입니다. 64명인데 현재 기숙사를 희망하는 아이들은 145명이 희망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장영실고가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는,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도 장영실고등학교로 오기를 원하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담당 장학사님한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숙사 증축을 통해서, 증축하면 80명 됩니다. 80명 정원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증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30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있는 기숙사, 위치가 앞으로 될지 뒤로 될지 아직 그것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공모를 했을 때 어떤 위치를 하는 게 적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그때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의 정원보다 80명을 더 증원해서, 80명 더 증축해서, 80명을 더 수용해서 144명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내에서도 읍 지역이라든지 북부 지역 전의면·전동면·소정면 지역, 연서면 지역 아이들이 기숙사 사용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것이 증축되면 다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추가로 하이텍고도 이번에 교명이 바뀌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이텍고등학교가 개청하면서, 세종시가 개청하면서 충북에 있던 학교인데 세종시와 함께하게 된 학교인데요. 거기가 처음에는 부강공고였습니다마는 하이텍고로 개명됐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사실 지리적으로 동 지역과,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학생들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학과 개편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과 개편과 함께 교명을 변경합니다. 세종하이텍고등학교에서 세종미래고등학교로 교명을 개명하면서 내년 3월 1일부터 다시 거듭나려고 상당히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교육청에서도 그에 걸맞게 교육과정이면 교육과정, 어떤 하드웨어 부분이 있으면 하드웨어 부분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통해서 학교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위원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518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는데요. 학습 지원과 일반행정 지원 분야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를 50% 교부해 주시는 건가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아이들의 학습 지원 또는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보조 지원 역할을 하는 분이 사회복무요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 학교에 있으면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월급을 줘야 하는데 50%는 교육청에서 세워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단위학교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런데 편성 내용 및 사유에 보시면 신청 취소가 한 분이고 추가 요구 인원 부재가 3명 여유분을 감액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할 때 필요하다고 했다가 정작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학교에서 취소 요청이 들어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원을 취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신청 취소 한 분에 3명 여유 편성분이면 4명분이 되어야 하는데 3060만 원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의 보수 지원인 것 같아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사실 이것이 처음에는 사회복무요원 50명을 예상했습니다. 50명을 예상했는데 수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체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12명을 요구했다가 이것을 취소했어요. 그리고 장애학생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15명을 필요로 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27명이 감이 됐습니다.

이현정위원

재해보상보험료 말고 보수 지원하시는 부분이요. 기정예산 보니까 스물두 분 정도의 보수가 되더라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스트로 안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원이?

이현정위원

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여기 15명으로 산출기초는 되어 있는데 4명이 했는데 1명 차이가 있다는 그 말씀······.

이현정위원

아니요. 3060만 원이 7명분의 감액이 계산돼요. 그런데 여기 편성 사유에 보면 네 분 정도의 감액 사유밖에 없길래 뭔가 다른 게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아마 산출기초의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인원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작년에는 보험료 납부를 43명을 하셔 가지고 올해 50명을 잡았는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랬다는 거고요, 보험료는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인원을 계상하니까요.

이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임채성위원

국장님, 오전에 부교육감님이랑 질의와 답변했던 거를 보셨을 겁니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봤습니다.

임채성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교육복지과 소관이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입니다.

임채성위원

교육행정국 교육복지과 맞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교육복지과.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어쨌든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국장님도 많이 보고 느끼셨을 건데 일단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세 명의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무상급식은 아동이나 청소년 복지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 시청의,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당연히 일정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교육청과 시청의 소통 부재가 있었다. 그래서 양 기관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차원에서 발언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 전에 교육청과 시청 간의 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관해서 합의가 도출돼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학부모님들, 학교 일선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제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편적 무상급식입니다. 보편적 복지로서 개청 이후에 금년도까지 우리 시청과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해서 원활하게, 타 시·도에 비하면 모델이 되는 우수하게 무상급식을 실현해 오는 도시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임채성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얘기하면 예결위 시간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도 시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하는 게 맞지만 시 재정 여건상 양쪽 기관에서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통 부재에 대해서 양 기관에서 경각심을 갖고 어쨌든 교육청 예산이든 시청 예산이든 시민 혈세 아니겠어요, 국민의 혈세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 기관에서 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급식비 단가가 상향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할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양측 기관에서 잘 협의해서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 그리고 좋은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서로 원활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예산안 소관별 104쪽 보면 저소득층 지원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아쉬워서 질의드리거든요. 104쪽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있어서도 2억 1000만 원 감액됐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이 돼서 감액되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이라고 해 가지고 방과후, 말 그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1년 내······.

임채성위원

충분히 자유수강권을 지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돼서 남은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사실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교육복지과에서 세워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추경에서, 방과후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에 방과후 담당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회복과 관련해서 방과후 과정과 같은 지원금이 일선 현장에 투입됐어요. 그때 40억을 투입했습니다.

임채성위원

기획조정국의 교육협력과?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방과후팀에서. 그런데 교육복지과에서 나간 이 돈은 저소득층 아이들에만 지원해 줘야 해요. 그런데 저쪽 방과후팀에서 나간 것은 저소득층 포함해서 일반 학생들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

임채성위원

중복 지원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것을 신청할 때, 왜냐하면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하니까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구분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 불편함이 없는 건데······.

임채성위원

그러면 굳이 제3회 추경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제2차나 제1차 때 했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기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자체 예산이에요, 아니면 특별교부세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임채성위원

자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자체 예산입니다.

임채성위원

자체 예산이면 제1차 추경 때도 감액 편성 안 했으면 당연히 재정상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시기적으로 제2차 때 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1차 때는 그때가 좀 일찍 했고, 했으면 제2차 때 했어야 하는데······.

임채성위원

그러면 다 소진할 수는 없었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제2차 할 때 저쪽에서 아마 추경 때······.

임채성위원

교육협력과에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때 성립시킨 것 같다 보니까 그때 서로 소통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저기가 교육협력과라는 말씀인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교육협력과하고 교육복지과하고 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임채성위원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서로 정보 교환이 안 되어 가지고······.

임채성위원

그럼 2억 1000만 원을 우리 저소득 학생들한테 다 소진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죄송합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교육협력과에서도 방과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중복 지원돼서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해서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 1000만 원을 불용 안 시키고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왜 불용시키느냐 이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다른 명목으로요?

임채성위원

다른 명목이나 아니면 좀 더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확대해 가지고 다양한 방과후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학교로 보낼 때, 지원할 때 정해서 보내는 건데 학교에서 신청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그 목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할 때 이 목적으로 쓰라고 성립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 예산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협력과 방과후팀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 학교에서는 이쪽 재원을 쓰기가 더 편리하니까 학교에서는 방과후팀에서 나간 재원을 활용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다 보니······.

임채성위원

이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어떤 한 과목, 특별 과목 이런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과목들을 저소득층 친구들이 원한다면 그것은 예산의 전용이 아닌 거잖아요. 그 사업의 전용이 아니고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불용시키고 3차 추경 때 감액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방과후팀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105쪽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도 저소득층 학생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급식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성위원

이 부분도 많이 남았어요, 2억 1000만 원. 왜 남았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2억 1000만 원은 아닌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아니다.

임채성위원

2억 1000만 원 감액한 거 아니에요? 공립고등학교까지 해서 급식비 지원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2억 1385만 원 맞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식이 될까 봐 학기 중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지원해 주는······.

임채성위원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불용돼 가지고 감액 편성됐는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본인 또는 그 가정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그리고 이것을 지난번 의회에서 작년 본예산을 성립시킬 때 단가를 좀 올렸고 인원을 더 많이 확충하라고,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을 많이 발굴하라고 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채성위원

그럼에도 다 했는데 남았다?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실제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현저히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남게 됐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그때 산출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증액할 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때 단가를 7000원씩 하는데 1만 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고 인원도 더 늘리면서 1억 정도를 더 증액했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에도 2억 1300이 남았네요, 불용됐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또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임채성위원

왜 신청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적극 홍보는 합니다만 학부모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직접 신청해야겠지요. 고등학생만 해도 아이가 성장했으니까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이것이 e복지라 해 가지고 시스템이 있어요. 시청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요. 연계해서 우리한테 연동이 돼서 결과물이 생성되는데······.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이 되는데도 이 지원에 대해서 못 받은 학생들이 있는 거네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지요, 우리······.

임채성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랬다면서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신청을 안 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자꾸 다른 말을 해······.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저희들도 일단, 왜냐하면 저소득층 아이라고 하면 그것이 다시 생성이 돼서 우리한테 연동이 돼서 나이스에 잡히는데요.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 하면 부모님 중위소득 몇 프로 해 가지고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시청에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신청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부모가 신청을 했겠지요. 그럼 지원을 받고, 신청 못 하면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정 저소득층······.

임채성위원

이게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그럼 뭐예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소득층 아이들이 우리가 산출했던 인원보다 적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불용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말씀이 달라지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게 신청······.

임채성위원

아니······ 아니면 과장님이 좀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서 바우처 카드를 같이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작년에 예결위 계수조정 때 2억 6000만 원이 증액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7000원씩 그 단가가 책정되어 있었고 900명을······.

임채성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1억 증액됐다는데 정확하게는 2억 6000만 원 증액됐다?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네.

임채성위원

7000원 단가를 1만 원으로 올렸다, 그리고 인원도 확대됐다, 여기까지 맞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이제 바우처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바우처 제도는, 사실 저희는 학기 중에 토요일·공휴일에 대한 급식비 예산을 편성해서 시 아동청소년과에 보내게 되고요. 또 방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우처 카드, 아동 급식카드에 해당 일수분만큼 지원해 주면 가맹점에 가서 아이들이 급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임채성위원

그러면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증액했고 대상도 확대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상 발굴을 했었어요?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이 대상 아이들은 국기초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그 보호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 대상자들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아이들인데 그 당시 단가가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단가 책정을 할 때는, 시청에 아동복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가를 책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예산이 편성된 이후 12월에······.

임채성위원

결국 그러면 단가가 7000원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용했던? 맞지요?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럼 의미가 좀 없었네요? 그러면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그 복지협의회에서 단가가 상향이 안 된 상황이어 가지고요, 돈이 좀 남았던 상황이었고.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맞잖아요.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신청을 못 해서 불용이 됐던 것들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대상을 1100명 정도로 인원을 늘려 주셔 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국기초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그만큼이 안 됐다는 상황인 거지요.

임채성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인데 국기초나 한부모가정이고. 중위소득 130% 이런 거는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저희가 대상으로는 국기초 생활보장법을 받고 있는 아이들하고 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만 사업 대상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에 따른 사항입니다.

임채성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준이에요?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좀 자체적으로도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 정도로 확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세워졌는데, 쓰라고 만들었는데 2억 1000만 원이나 불용돼 가지고 다시 반납하니까 아쉬워서 그래요. 우리 시 아이들한테 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면 좋잖아요.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지는 알겠습니다만 당초 편성된 예산 자체가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성위원

아동청소년과랑도 소통이 잘 안 되시네요, 여기도. 당초에는 1100명 이렇게 잡았다고 하고 이랬는데, 급식비용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미 거기서는 7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늘려도 아무 의미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예산은 먼저 늘려 있던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만 단가를 1만 원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지급을 시에서 같이 하는 부분인데 12월에 저희 예산이 계수조정된 이후에 아동복지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1만 원으로 산정이 안 됐다는 부분이었던 거지요.

임채성위원

그 아래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도 왜 감액 편성됐어요?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보화 지원, PC를 지원하고 남은 입찰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입찰 차액?

현숙

김현숙교육복지과장

네.

임채성위원

네.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위원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신일위원장

네.

임채성위원

국장님, 저번 회기 때 본 위원이 다자녀 가정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뭘 준비하고 있고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질의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해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면 타 시·도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입학 준비물, 그러니까 새학기 학용품이라든지 준비 물품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준비 물품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지원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있어서 1인당 30만 원씩 지급이 되거든요, 새학기 준비 물품. 이거 보이시지요, 자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임채성위원

전남도 마찬가지예요. 전남도 2022년부터 104억 정도 확보했고, 교육비 지원 사업비. 지원 사업비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해서 1인당 학기당 10만 원씩. 만약에 세 자녀가 초·중·고 다니면 1년 동안에 평균 6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준비는 하고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혹시 계획이 있는지?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지금 타 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너무 뒤처져 있는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하여튼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최대한 하려고는 합니다만 다자녀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계획은 없는 상황입니다.

임채성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이 도표를 보시면 대한민국 출산율이거든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나서야겠지만 여기 위에 1.226부터 나오잖아요, 2016년부터 쭉 해서 지금은 2021년도 기준으로 0.81이거든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도는 더 낮아요. 0.75거든요, 우리나라 출산율.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일본보다 더 낮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세종시교육청도 좀 더 선도적으로 저출산 대책으로써 다자녀 학생들에게 입학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들 다른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다른 거에만 관심이 많고 계획이 없어요? 지금 가뜩이나 저출산 때문에 문제인데.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임채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기억이 안 나시잖아요, 저번 회기 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지금 말씀 주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자라고는 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임채성위원

이게 뭐냐 하면요, 0.75가 우리나라 가임 여성 중에서 1인당 낳는 비율이에요. 여성 1명당 0.75, 그러니까 1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한 어머니가 2명 이상, 3명 아이를 낳으면 이 0.75 이상으로 해소해 주는 건데 그럼 지원 계획 좀 가져야지요. 앞으로 이 출산율에 관련해서 누가 아이 낳고 어떻게 우리 시에······.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혹시······.

임채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공직선거법」이라든가 그런 저촉이 될······.

임채성위원

아니, 「공직선거법」이 뭐예요. 지금 경남도교육청 여기 다하고 있는데, 전남교육청도.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아니, 왜냐하면 그거에 따른 어떤 조례라든가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임채성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경남이나 전남교육청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지원 과정은 어떻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저번 회기 때 얘기했으면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까지 준비해서 본예산 때······.

광태

정광태교육행정국장

네, 이것은 저희들이 타 시·도와 한번 비교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82페이지, 검토보고서는 51페이지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종교육원 관련돼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면 장비 구입용으로 교육용 패드 명시이월된 부분 있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그 내용으로만 보면 아이패드 신모델 출시가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거 사기 위해서 명시이월 한 거 맞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표면상으로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걸 꼭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 융합교육체험센터에 현재 갤럭시가 27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버전이 단종된다고 해서 신버전을 알아봤는데 그 출시 시기가 늦어져서 담당자들이 명시이월 해서 꼭 그 제품을 구입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지금 보면 2차 추경에 편성되었던 내용이잖아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보니까 대당 2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30대를 구매하려고 했던 건데 대당 200만 원이면 아이패드에서도 좀 비싼 편에······.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여기 융합체험센터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5∼6학년 아이들이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예술, 드로잉 같은 걸 많이 해서 브러쉬 기능들이 굉장히, 신패드가 굉장히 잘 장착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200만 원 책정했는데 현재 시장 조사로 봐서는 176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재형

김재형위원

신형 보면 지금 제가 가격을 찾아보니 12.9형으로, 사이즈가 12.9인치 그걸로 봤을 때는 172만 9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리고 뭐 비싼 건 360만 원까지 하고요. 그런데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게 128······.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12.9인치 6세대.

재형

김재형위원

이거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꼭 이 성능을 가져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사물인터넷하고 농업 그다음에 예술, 그런 여러 가지 융합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융합교육에 굉장히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서 구버전 가지고는 좀 만족도가 떨어져서 기왕에 세종시 아이들이 대표해서 오는 프로그램을 좀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고급 사양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보니까 융합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해서 코딩 부분하고 융합교육 부분 두 가지 부분으로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코딩 부분은 인공지능 활용, 융합교육 부분은 스마트 패션 등 이걸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도 지금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그 기능이 있는 아이패드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런데 구버전, 패드 5 버전의 단종이 있으니까 그것을 몇십 대 구매하기가 꽤 어려워······.

재형

김재형위원

공급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회의해서 “그럼 기왕에 신버전을 삽시다.” 했는데 신버전이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출시가 늦어져서 구매 일정상 명시이월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지금 아이들은 어떤 걸 쓰고 있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지금 아이패드는 없고요, 갤럭시가 27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그 기능을 갤럭시 태블릿PC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갤럭시 노트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대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건 기존에 쓰고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운영 체제 등하고 기능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갤럭시 27대, 나머지 30대 정도는 아이패드를 구비해 놓고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설명하면 하실수록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들의 모집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한 학급씩 오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한 학급 25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25명이요? 그럼 코딩 부분, 융합교육 부분 2개 나누어서 25명, 25명인 건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이 두 과정 모두 태블릿PC가 필요한 거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대부분 태블릿PC를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25명, 25명이면 50대를 구매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기능들을 다 구현할 수 있는 신기종이 필요하다고 하면 50대를 구매해야지만 수업받는 아이들이 나중에, 지금은 부족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걸 이용하더라도 나중에 신기종이 나와서 그걸 공급받아서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기존 갤럭시 27대, 지금 30대 해서 57대면 누구는 갤럭시 쓰고 누구는 아이패드······.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코딩 파트하고 다른 파트는 운영을 달리하는데, 저희들 수업 주제가 6∼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 주제에 따라서 활용되는 기종이 다를 것이고요.

재형

김재형위원

기종이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럼 누구는 갤럭시 구형 버전 쓰고 누구는 신모델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 코딩할 때는 갤럭시를 쓰고 다른 프로그램 할 때는 아이패드를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패드가 지금 각 부분마다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 있어서 쓰인다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그 부분······.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런데 현재는 아이패드가 없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지금도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나라장터에 보면 각 교육청에서 아이패드 공고를 게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나라장터에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게 있는데 그거는 구입이 안 돼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 그것이 구버전을 사려고 했는데 단체로 몇십 대를 사는 것은 구매가 힘들어서······.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다른 교육청도 올라온 게 많던데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회의를 했는데 기왕이면 신버전을 삽시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 그 예산의 활용 시기가 신버전을 올해까지 구매하면 괜찮은데 지금 반도체 공급 지연으로 해서 신버전 출시가 내년 1∼2월 정도 된다고 하니 “명시이월 해서 나중에 삽시다.”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2회 추경 때는 그때 분명히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구매하겠다고 올리신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 시기에 맞춰서 구매하셔서 아이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기기가 보급이 돼서 교육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단지 “신제품이 곧 나올 거니까 그거 구매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럼 저도 당연히 신제품 구매하는 게 낫지요. 그런데 신제품이 아니라, 지금 저는 어디에 중점을 두냐, 아이들 교육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교육의 중점이 이 목표의 목적과 달성을 위해서라면 지금 아이패드가 신버전이든 구버전이든, 구버전도 업데이트 통해 가지고 신버전 못지 않은 기능을 또, 업데이트 성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핸드폰 지금 쓰고 있다고 예전 거여서 지금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소나타 타는데 그랜저 타고 싶은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중점인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기기를 사는 이유가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이들 교육하는 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보재로 기기를 구매한 것 그거에 중점을 두는 거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것을 다루는 선생님들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좀 더 고급 사양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를 고민 안 하셨어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사려고 했는데 구버전이냐 신버전이냐를 봤을 때 구버전을 사려고 했는데 “곧 단종이 된다네?” 그러니 “조만간에 신버전이 나온다고 하니 그거 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 번 회의를 걸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점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이 기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금 당장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가 좋은 차 필요하냐, 일단 차가 필요하냐 이 차이인데 당장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입할 수 있는 차로 얼른 사야지요. 당연히 좋은 차가 나올 거는 알고 있는데, 당장 가야 되는데 그거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집에 차가 2대 있으면 좋은데 현재는 갤럭시 1대 밖에 없어 가지고 우선 그걸 타고, 그다음에······.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게 최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거는 아이들 교육에 어떤 공백이 없고 이런 기기를 통해서 아이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건데 그 목적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싶은 거고요. 이 기기가 당장 언제, 지금 계약 맺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계약 맺은 건 아닙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언제 구매할지, 진짜 말 그대로 반도체 공급이 언제 될지 몰라서 이게 어느 기한에 딱 공급이 될 거라는 것도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나 교육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달성할 거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거냐.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구매 전문가들, 시장 상황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년 1∼2월 정도 얘기하고 있어서 신학기에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아이들한테 적절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 기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 주신 거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 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 기기를 신제품을 사기로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신제품이 좋지요. 아이들도 교육받을 때 좋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음 교육에 반영될 때 늦춰지지 않도록 공급 시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잘 확인하셔 가지고 교육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학생들이 수영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게 조치원에 있는 학생들이 다 오나요, 아니면 명동초등학교 학생들만 오나요?

복컴에 있는 수영장은 사용 안 하고요?

처음에 명동초등학교, 국민체육센터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운영비 부족이라나 무슨 이유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학생들은 아예 배제가 됐었어요. 얼마 전에 들은 건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한다고 해서 저기 했었는데 학생들이 생존,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원래 학생들 겁니다. 학생들 거기 때문에 조치원 지역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언제든지, 과목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영 과목이 있나요?

그럼 전 학년이 다 하는 거지요?

세종국민체육센터에는 초등학생, 유치원도 할 수 있게끔 발판이라도 다 깔아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생들도 아마 거기서는 할 수 있는 장비가 그 안에 다 있을 겁니다. 누가 치우지 않았으면 그 안에 다 있을 거니까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저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지금 각 학교에 수영선수도 있습니까?

명동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어 가지고 명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충청남도 대회에 가서 항상 메달을, 항상 따왔었거든요. 그런데 세종시로 바뀌면서 어디 시합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영부가 해체가 됐거든요. 학생들한테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좀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각 학교에 수영부가 생겨 가지고 수영 시합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현정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이거 감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침에 요청드린 자료 보니까 오늘까지 178건인데, 심의 회의 개최 횟수가.

이거 혹시 서면회의도 하나요?

162회로 잡으신 거는 횟수와 상관없이 계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보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재원의 신청 건이 10회가 운영됐다고 하는데 여기 제가 아는 사례가 없네요. 올해 얼마 전에 열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화해중재위원회 운영이 총 10회 중 6번의 화해가 성사되었습니다.

여기 중재원에서 운영한 다음에 교장선생님한테 결과를 보내는 거지요? 통보를 하시는 거지요?

위원회가 아니라 중재원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다른 학교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져 있어서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불행한 선택을 하는 이유가 사실 성적이나 우울증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정말 치밀하게 오랜 기간 피해를 보는데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재량별로 대응이 너무 달라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비롯해서 학폭 전담 선생님들이 학교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례를 관리하는지 그 사례 관리 같은 게 있나요? 수집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10회밖에 안 되는 거구나. 위원회 개최 횟수는 178회나 되는데 여기 화해중재원까지 오는 경우는 10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많은 사례 중에? 저는 이게 학교별로 들쑥날쑥한 게 어떻게 학폭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나 자잘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미리 사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별로. 이게 굉장히 잘하는 학교는 수면 위로 아예 나올 틈도 안 주고 아이들이 잘 움직이거든요. 그런 학교들 사례 관리 좀 해 주시고, 우수사례나 그런 게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그런 학교를 따라서라도 하려는 의지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사례 관리를 통하면 우수사례가 보일 거고, 예방을 하자는 거예요, 예방을. 교실에서 적응 못 하고 따로 노는 아이들도, 어느 학교는 교감생님이 화단에 아이들을 부르신대요. “수업 듣기 싫으면 나와서 이거 물 주고 같이 키우자.” 아이들이 그렇게 나온대요. 수업 듣기 싫고 다른 짓 하고 떠들고 하고 싶다가도 그냥 나와 버린대요, 교실에서. 그렇게 적응하고 예방시키고 선생님들이 노력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는 학교는. 그런 사례를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참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일선 현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의 의지가.

이거는 화해중재원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도 따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학교 전달되는 거는? 선생님들이 고생 진짜 많으신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어느 편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알고 있고, 교권 침해도 많이 심각한 상황이고. 안타깝지만 아이들 속으로 좀 더 들어가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일단 중재원으로 오는 케이스 자체가 너무 적은 것도 안타깝고, 아무튼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례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우수사례가 많이 배포되도록 신경 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이승표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는 843쪽입니다. 수학체험센터에 대한 설명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세 꼭지인데 시설은 교육시설과에서 맡아서 했고 전기세는, 전기요금은 교육원이 맡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원장님?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시설,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까지는 교육시설과가 담당해서 그동안에 집행했고요. 그 이후의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원에서 이관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전기세 등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교육시설과가 맡은 리모델링은 완료가 된 것이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환경 조성 사업은 전액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왜냐하면 이게 세종교육원 파트에 있어서요, 846쪽에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교육시설과에서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얼마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우선 교육시설과의 집행잔액을 쓰고 저희들이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던 그 사업비를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는데 말씀을 잘해 주셔서 이해를 잘했습니다. 이 수학체험센터가 구축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다니 반갑기는 한데요. 어떤 교구들이나 어떤 체험들이 이루어졌는지 짧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이들이 수학을 흥미롭게, 재미있는 분야로 또 도구를 활용해서 실생활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단체로, 학급별로 저희들한테 와서 도움을 받고 있고, 주말에는 엄마랑 손잡고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주말에는 신청 주의입니까, 아니면 그냥 오픈되어 있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오픈도 하는데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많이 활용된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종교육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는 시설지원사업소입니다. 1017쪽입니다. 여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인데요. 제가 어느 간담회 좌석에서 학부모님의 민원이라고 할까요, 의견을 들었는데요, 소장님. 우리 시에서 모두의 놀이터라든가 이런 아이들의 놀이권, 놀 권리를 위해서 시설적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학부모님의 의견은 그래도 아이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본인이 다니는 학교의 놀이터다. 그래서 그 학교 놀이터가 행여나 새로 만들어진, 외관상 화려한 놀이터에 밀린다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선은 학교에 있는 놀이터의 개선과 안전 유지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주셔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소장님의 꼼꼼한 일 처리를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안전체험교육원입니다. 1116쪽인데요. 예산안 167쪽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휴게실 문제 때문에 이게 좀 상충되나 봅니다, 그렇지요? 외부 자전거 안전체험장하고 직원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때문에 말씀하신 거지요?

더 나은 시설물들을 위한 잠깐의 후퇴인가요?

일단 휴게실도 사실 법적 요건이긴 하니까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안전이 담보되는 실내 안전교육장이 생긴다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네요, 원장님.

이거 논의되는 대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설명서 109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내실화라는 예산이 어디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계속사업이 2022년도와 2023년도 볼 때 굉장히 많이 증액시켰어요,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1092쪽 한번 보셔 봐요.

아니, 1092. 중·장기 재정 소요액이라고 해 가지고 금액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1094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가’, ‘나’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계속사업이. 그러면서 증액 금액이 크거든요. 특히 ‘나’번 같은 경우, 1094쪽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늘리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2022년도에 비해서 증액금을 또 반납하시지 않습니까?

근 1억 2000이지요?

1억 2000을 반납하는데 2023년도에는 또다시 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수요액을.

이 정도 예측을 못 하고, 1억 2000 정도를 반납할 정도면 예측을 너무 못 하신 것 아닙니까? 반납을 이 정도로 많이 하는데 무슨 예산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여정숙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

서한택기획조정국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편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잠시만요.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석하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계수조정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충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식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79호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279-1호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81호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정병익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정병익부교육감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심사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제안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안신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적극 시정하고 반영하시어 소중한 재원이 우리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3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박소연 이연규 맨위로 이동